제2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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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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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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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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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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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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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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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배세 인상이 되면 우리 올해 얼마나 세수확보가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작년도에는 36억 원 정도를 초과달성을 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했는데요? 올해는 목표액 얼마.

○세무과장 신차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들이 자료를 가져다 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김충영 위원  52쪽에 보면 있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52쪽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예요?

○세무과장 신차란  2017년도에 1,768억 4,000만 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예?

○세무과장 신차란  2017년도 목표액이…….

○김충영 위원  176억 원이겠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176억 8,400만 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올해는 170억 원이었다고 안 했던가요? 아니, 작년에.

○세무과장 신차란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2016년도에.

○세무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얼마가 오른 것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아니요.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60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76억 원, 10.5% 정도 초과편성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흡연자들을 위해서 대안이라도 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시청 안에도 담배를 별도로 필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도로변 같은 곳에서도 그리고 또 지나다니면 큰 도로에서 피고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봐서 공원 한쪽 같은 곳에도 좀 어떻게 연구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담배 안 피고 또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타도시 사례도 한 번 보고 그래서 흡연자들을 보호차원이라기보다는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별도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금연구역과 별도로 흡연구역도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김충영 위원  기업 멘토링 서비스를.

○세무과장 신차란  예, 기업에 대한 멘토링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처음 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담당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세무사가 무슨 뜻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15명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중에…….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세무과장 신차란  예, 읍면동별로 구역도 나눠져서 현재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 아니구먼. 작년에 한 4억 9,500만원 감면을 줬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감면을 해줬는데 이 감면하는 기업들이 몰라서 감면혜택을 추징 받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창업하는 기업한테는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김충영 위원  지정은 하지 않았고 도움을 줬는데 이정도 혜택을 받았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실적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충영 위원  좀 잘해서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에 잘 박혔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특수시책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새로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 담당 공무원을 해서 멘토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장 신차란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김주헌 위원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입주하는 업체, 이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몇 개 업체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쪽에 들어오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유치과나 이쪽에서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식품클러스터나 그런데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제시를 못하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래서 지금 의견제시를 못해서 마을세무사를 이용해서 이전한 기업들도 같이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이 이전해오거나 하면 저희가 같이 세무서도 안내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는 그러는데 국세나 부과세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근교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기타 외 지역에서 올 때에는 그 부분이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지역에서 이런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유치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이전 올 때에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특히 부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유치과나 식품클러스터나 이쪽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안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러면 창업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충분히 알려주고 유치가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당해년도 세입 시세를 납부해서 미납된 것은 세외수입과로 넘기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로.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징수과가 세외수입계가 있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정말로 우리 세무과에서 연체율을 많이 축소해서 징수과로 넘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 과에서 자진납부율이 향상이 되면 징수과에 체납대율이 적어집니다. 올해 한 76%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진납부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과로 체납을 최대한 적게 넘길 수 있도록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2015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몇 %해서 이렇게 더 성장을 했다. 세금을 걷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 때만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세외수입계를 보니까 세외수입 연체률이 또 다시 올랐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과장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냥 넘기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2015년도에 얼마나 자진납부를 해서 얼마이고 2016년도에 증가율이 어떤지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세무에서 세원을 발굴하느라고 욕 봐요. 다 좋은데 담배세를 세원발굴 하려고는 하지마.

○세무과장 신차란  담배세는 세원발굴이 아니고 저절로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에서는 이번에 담배소비세를 내려달라고 청원까지 하고 그랬더라고요. 전라북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혹시라도 과정에서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비흡연자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부 공원 어디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판단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얘기 했다고 해서 막 그것을 밀어붙이지 말고 잘 조정하시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7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인곤입니다.
  채권관리계장 원형복.
  체납처분계장 이지원.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종인.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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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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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1년 동안 세금을 징수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시금고 부분 한 번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정기예금에 1,555억 원, 보통예금에 82억 원이 정도 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목표가 21억 원이었는데.

○징수과장 강태순  작년에는 25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징수과장 강태순  2016년도에.

○김충영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강태순  25억 7,400만 원.

○김충영 위원  아, 25억 7,000만 원.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목표가 21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많이 주는데요? 이것이 금리가 자꾸 다운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금고 할 때 지금 현재 농협하고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2금고가 전북은행, 1금고가 농협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전북은행. 혹시 금리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징수과장 강태순  계약에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있는데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또 월별로도 변동이 온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계약도 하지만.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일종에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에 하겠다 이렇게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기본계약할 때 기본적인 금리는 있는데 변동금리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에 상품들이 있을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상품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금리가 나와 있는. 그 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옵션계약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상품에 우리 1,500억 원 이렇게 딱 넣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다 단기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해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월이면 1.3% 그 다음에 3월이면 1.45% 그 다음에 6월이면 1.45%, 1년 이상이면 1.50% 이렇게 돼요.

○김충영 위원  그 자금을 거기에 유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징수과장 강태순  올라가지요. 그래서 수시로 변동금리를 봐서 소요예산액을 부서에서 받아서 집행할 금액에 따라서 금리 개월 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제가 더 이 부분은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더 할 것 아닙니까? 액수가 사실은 작은,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니까 좀 관리를 하면 1~2억 원씩을 이렇게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수시로 변동금리를.

○김충영 위원  이 자금 우리 시금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징수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이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계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성과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시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외수입계 정도를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내오기에는 이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예 과를 만들 필요성이라든지 더 조직을 확대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세외수입계를 만들고 운영해보시면서 그 정도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해보시면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성과가 있으셨겠지만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징수과장 강태순  그동안에 못했던 결손처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조직개편 때 인원 보충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2명 정도 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계하고 협조체제 하에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었는데.

○징수과장 강태순  사실은 3명 처음에 해줬는데 과내에서 조정을 해서 일이 많으니까 2명 정도를 계간 이동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줬어요. 해서 했는데 이번에 2명 충원되면 같이 협조해서…….

○임형택 위원  일곱 분이 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게는 안 되지만 기간제 1명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현원이 세 분이었고.

○징수과장 강태순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3명 정도하고 3명 정도는 외부적으로 계속 기동징수반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조직개편을 할 때 말씀하신대로 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여튼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징수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꼭 좀 그 부분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고액체납자들 출국금지 시키고 명단공개 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출국금지는 한 5명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출국금지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징수과장 강태순  또 합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하잖아요? 효과가 많은지 싶어서 했는데 지금 출국금지는 별로 효과가 없고 명단공개가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것도 있고 500만 원 이상도 신용정보등록하잖아요? 공공기록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정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못하지만 또 돈 감춰놓고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발굴을 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세외수입과로 만들라고 그랬겠어요? 그 취지를 잘 하시죠?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징수계를 만들어가지고 세외수입관리계, 징수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T/F팀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징수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개 부서, 7계 계장님을 거느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협조 조정을 잘 하셔야 해요. 쉽게 말해서 고무줄처럼 필요에 따라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 이것이에요. 과장님이 그것은 재량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도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세외수입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연체된 것을 회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총 매달려야 한다 이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세무과에서 당해년도를 자진납부해서 자진납부가 안 된 것은 연체가 된 것은 다 징수과로 넘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무과가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업무 아니니까 적당히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납기 내 징수율이 계속 저희 시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온 것에 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데 세무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징수과장님이 세무과장한테 다소 이야기를 해서 선후배 관계이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제발 좀 적게 연체자를 넘겼으면 좋겠다 자주 이야기를 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나는 임무라고 보고 또 2015년도 대비 2016년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2016년도에 우리 세외수입징수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효과는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는 몇 % 정도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밑에 있듯이 전년동기대비해서 지금 10% 상승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기로 봤을 때. 혹시 그 분기상승율이 결손처분을 좀 과하게 해서 상승률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사실은 8월에 지금 신설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체납고지서를 계속 월별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받고 부서협조도 받고 그랬는데 받은 징수액도 있지만 그동안에 실효소멸 되고 그런 것들 그냥 놔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고 있으면 실적도 안 좋고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을 지나치게 과하게 하다보면 정말로 탈세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들 목적에 맞도록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징수계가 생긴 후로 징수현황, 결손처분현황, 결손처분한 사유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시는데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지금 크게 수입이 생길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 지금 어쨌든 세외수입에 장기연체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마무리 잘 해주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에서 정말 주요성과로써 2016년도 하반기 징수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1월, 6월, 12월에는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전라북도 주관 2016년도 체납세징수왕 선정을 3회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과 우리 또 강태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살림을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 소속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정숙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7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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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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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올해 좀 더 유념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시달하셨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보니까 이전에는 연간 650건 정도가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좀 궁금해서.

○회계과장 박귀자  기존에도 물론 이렇게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침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 부터 익산시 제품을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신경을 많이 전 부서에서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하여튼 타지역 생산품선정시에는 업체선정 사유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규정 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민생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런 것 관련한 곳들도 뭔가 타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몇 % 딱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 하는 시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을 권장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민생경제과에 현재 일의 추진방향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시장님도 올해 시정운영목표를 설명할 때 사회적경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직은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역업체를 쓰도록 하는 정도의 방침을 두고 계신 것이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민생경제과랑 어떤 협의가 되거나 이런 내용은 따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 회계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맞으면 그렇게 하고 제품을 보면 맞는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조금 저번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의 업체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장애인 분들이 업체 이런 분들과 간담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라든지 우선 계약이 대단히 미진하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다고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 번 민생경제과와 협의도 해보시고 하면서 가능한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금년도에 공유재산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결국은 내년부터나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2월이라도 해가지고 부과할 수는 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조사기간은 좀 앞당겨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까지 전수조사해서 우리 부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부서지정도 제대로 좀 해주고 쓸모없는 재산은…….

○송호진 위원  매각조치도 하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조사해서.

○송호진 위원  지금 보면 어디 공사하고 아니면 부지매입하고 나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수백평씩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쭉 도로변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평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은 아는 사례도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부과할 것 누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미사용 행정재산 같은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용도폐지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놔두면 결국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또 달라고 하다 보면 관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모현동은 우수저류지 위에 짓는 것이라 지구단위변경도 하고 안전처 승인도 맡고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기존 경찰서 옆에 부지보다 2배됩니다.

○송호진 위원  기존 경찰서가 옛날 갈산동 경찰서 말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요. 현 경찰서 옆에 사놓은 부지.

○송호진 위원  사놨던 부지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거기가 1,000평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한 2,000평 정도.

○송호진 위원  2,000평 정도. 그러면 주차장이랑 그런 것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겠구먼요?

○회계과장 박귀자  충분히 하고 공원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공원까지 하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지하에는 저류조하고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지매입비도 안 들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부지매입비도 안 들고 예산도 절감되고.

○송호진 위원  1석 2조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지금 함열보건대 리모델링공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제가 거기를 한 번 보니까 1층은 놔두고 2, 3층만 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귀자  1층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도 크게 2~3층만 가지고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2~3층이면 충분할 것 같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작년에 계약을 하고 올해 중도금 넘어가고 내년에 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청사를.

○회계과장 박귀자  함열 읍사무소, 출장소 함열에 있는 기관을 본관 쪽으로 다 저희가 배치를 하고요.

○김주헌 위원  그것이 내년 2018년도 이후에 해야 할 일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2018년도 2월 이후에 리모델링하고 해야 됩니다.

○김주헌 위원  내년 초에?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워준다고 하는 것이 내년 초에 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내년 2월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해볼 부분이 내년에 전국체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익산시 자체가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함열이나 이런 쪽에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익산시에서 하는 경기 이런 부분에서 숙박시설 타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불과 1개월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박귀자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건대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숙사를 철거할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침대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 이미 다 그것까지 해서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지요. 집기는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집기는 가져간다고 하지만은. 아, 집기를 가져간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는 거기 활용을 거의 못 하지요. 9월, 10월까지…….

○김주헌 위원  거기도 기숙사를 새로 지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짓는 시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시기가 거기는 내년 2월까지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완공이 내년이면 되는구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모현동 주민센터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한 분이 그 주변에 땅을 사놓으신 분이 기존 부지에 불평을 하셨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동의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 원래 지으려고 했던 주변 분들은 반대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지으려고 했던 경찰서 옆 부지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것에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서운함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귀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는 별 문제 없이 갔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학술용역하지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계획을 할 때 우리 보면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술연구용역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거의 수의계약형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1,000만 원 미만은 그렇게 하지요.

○김충영 위원  1억 원, 2억 원짜리도,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도 그냥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부서에서 필요할 때.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권한 것이에요, 권고를 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실질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작년 11월 23일 날.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책임회피를 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했다 이렇게 실제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개정 내용이 뭐냐면 계약심의위원회 제도를 폐지 시켜버렸어요. 이것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라. 꼭 특정인과 해야 하면 하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로 그것 외에는 아주 특정한 과 외에는 이것을 입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술연구용역 무분별한 수의계약방지 해가지고 작년 11월 23일 날 법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국가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 학술연구용역이 자꾸 수의계약 형태로 남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이 보고할 때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시 정말 지역기업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업체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 서준 것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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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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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올해 혁신교육특구를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시비가 무려 5억 원이나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2억 원을 받아서 7억 원짜리 사업을 펼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이 사업을 펼치지요? 제가 옛날에 보고받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교육청 주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추진단은 같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저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추진단으로.

○김충영 위원  아, 추진단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도의원하고 얘기 끝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은 전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했는데 우리 익산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치단체 주관으로 이것이 물론 교육청의 도움을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협의는 하는데 어떤 주체를 볼 때에는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자체가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12월 달에 갔다 오고 1월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교육청에서 7~80%는, 물론 시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방향이랄지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어떤 방향설정을 해주고 시에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현재는…….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똑같이는 안하는데…….

○김충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한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다 주로 이 사업을 교육청이 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도 우리시가 5억 원이나 되고 도교육청이 2억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이 사업비가 저희가 물론 많이는 되는데 인근 완주 같은 곳은 10억 원 정도 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2억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4개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를 주로 하지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직접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한다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보내야 그것이 학교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것은 특별히 특구를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많이 또 다른 경기도 쪽 지금 안산이랑 광명이랑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도내만 현재는 본 상황이라.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시가 생각하는, 자치단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개진을 해서 접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도 예산을 대고 그러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연구해서 다른 지자체들 더 받아봐서 교육청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물론 개진은 할 것이에요. 서로 협의는 할 텐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103쪽에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진로직업센터 이것 우리가 어느 기관에 현재 맡기고 있지요? 이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위탁이 아니고…….

○임형택 위원  아, 교육청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재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작년에 교육청 예산이 줄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3월에 우리 못 하겠다 내놔가지고 유스호스텔로,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유스호스텔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도 공고를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학교 교육과정 중에 예를 들면 원도심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원도심학교에 적절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10개 정도 학교를 지원할 때 조금 원도심이라고 보기 힘든 학교들도 특수한 사정 때문에 들어가 있기는 했던데 올해에도 이전에 하던 학교를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원도심학교를 예를 들면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겪으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추가로 하기도 하는데 새로 들어가는 학교보다는 빠지는, 남중학교가 저쪽으로 이사 가서 거기도 원도심에서 빠지고 또 추가로 원도심으로 분류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 신청할 당시에 들어온 것 이외에 올해 1월에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여쭈어보는 이유는 혁신교육특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특화해서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원도심학교 사업이 제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원도심학교에 해당하는 곳들이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과거에 보면 물론 약간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다거나 해서 영만초등학교 같은 곳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원도심학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향후에 선정하실 때 이번에 새로 혁신교육특구로 사업을 하시니까 조금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조금 더 이 취지에 맞게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무리를 정확히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 있으셨지만 7억 원이나 들어가서 혁신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됐고 알렸는데 조금 이에 맞게 변화가 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105쪽에 국제교류프로그램사업이 저희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삭감 했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다시 원래 취지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30명을 뽑아서 해외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시의 어떤 형편에서 꼭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예결위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 되니까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것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초중대학생 우리가 95명을 보내는데 중1~2만 30명을 별도로 보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우리가 아예 전라북도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중복 안 되게.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아예 위탁으로 어찌 보면 예산을 주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별도 진행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선발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각 중학교 1~2학년 하는데 학교별로 1명씩 학교장 추천으로 그리고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수급자는 말하자면 전액 무료이고 추천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개인부담 그렇게 하고 여기 신청한 사람은 글로벌해외연수 신청 안 하는 조건으로. 중복되지는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학교별로 1명씩 추천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서 비율이 현재 정해져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원래 사업이 들어오기에는 1억 원이 들어 와서 30명인데 금액이 반절로 줄어가지고 아마 15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아, 실제로는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사업계획에는 30명 하신다고 적어놓으셔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개인부담을 더 시키느냐. 하고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반절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아마, 올해 아직 안 냈어요. 작년에 사업요청할 때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30명인데 지금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낸 상태라 아마 저희도 추측이 한 반절로 줄지 않을까.

○임형택 위원  추측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임형택 위원  이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해외연수체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비율도 좀 더 늘리신다거나 뭔가 조금 더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도 실제 학교현장의 파악을,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형편이 되고 영어학원도 충분히 다니고 이런 형편이 되는 학생이 실제 가는 것이지 정말 어찌 보면 여유 있는 분들의 사업이라고 하는 한 편의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라 조금 적절한 안배를, 비율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기회를 그런 학생들에게 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실제 영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잘 발굴을 하셔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민자치 정원이 있어요? 각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정원을 예를 들어서 30명하면 30명만 받아야 하는데 40명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에요. 다른 회원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별도로 동에 그것을 지시할 필요가 있어요. 정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만 받아야지 많이 받아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고 뭐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은 한 번 점검을 해야 해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요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평수가 있어요. 1인이 차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는 몇 명 정도만 받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받아놓으니까 요가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 번 잘 조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침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충분하게 펼치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못 알아 들었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정원 이외에 사람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정원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몇 ㎡인가를 봐서 여기는 몇 명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우리 지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확인해서 계획서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니까 원도심학교 교육과정운영이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여기 학교가 지금 2016년에 원도심학교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학교 명단만 한 번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올해 가상되는 학교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있으면 계획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저녁돌봄교실 9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초등이 8개이고 유치원이, 올해도 그렇게 계획 그대로 가지고 여기 보고 드린 대로 할 계획이지요? 9개 학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현재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하고 저녁돌봄교실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모현초등학교 한 번 나가봤는데 한 7시 반쯤 나갔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9시까지 하고 있는지 한 번 정확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8시 반에 끝나는 곳도 있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 곳도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명단하고 그 취지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저녁의 삶이라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미리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금 취지에는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인데 이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것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소가 서울 사람이 익산에 왔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가능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주소가 현재 익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되어 있어야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익산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사람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가능하지요. 어디 학교를 다니든지 주소는 익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소가 언제까지 몇 개월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날 주소를 옮기면 가능합니까?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어쨌든 대학생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이 익산에 왔을 때 주소를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저기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을 할 때 원칙에다가 또는 규정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소를 6개월 이상 되어 있다든지, 3개월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주소를 익산으로 옮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학자금대출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과장님 이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지원세부계획은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과장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지 말고 과장님 의중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원칙,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질문 중에 국제교류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멈췄다가 다시 된 것으로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혹시 2008년에서 2013년 진행된 개요나 참가인원이나 자료 있으면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원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부분을 한다는 것이 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우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소득층이나 학교활동에 모범적인 학생들을 뽑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자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국제교류프로그램. 교육정보심의위원회할 때 와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에서 한 번씩 학교장 추천으로 받고 그 다음에 수급자 자녀 집어넣고.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대상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학교성적우수자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은 그 사업은 아닌데. 그때 2개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5억 원짜리 깎인 것이 그 사업입니다. 전체.

○김주헌 위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부분을 %를 정해가지고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포함. 수급자도 포함.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소득층 많이 포함시키도록.

○김주헌 위원  예, 그리고 전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백두산탐방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거기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해서 40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연계되어있는 5개 학교 중에서 뽑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시 지정 5개 학교.

○김주헌 위원  그 학교 학생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현재 익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86개 학교인데 이미 교육청에서 14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48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은 38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5개 학교를 선발해서 그중에 그 학생 40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시비 전액으로 가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시비 전액으로.

○김주헌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지요. 이런 기준을 딱 정해서…….

○김주헌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1순위가 수급자, 2순위가 차상위, 차순위는 법정 한부모, 다문화 이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그러면 이 학교는 글로벌이나 국제교류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이것이나 아까 국제교류나 이런 것이 다, 해외 가는 것은 중복은 안 됩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교육청 학력인증기관이 지금 2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올해는 좀 더 늘릴 부분이 있나요? 계획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지금 늘리고 싶은데 작년에 초등학교 학력인증을 6학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1년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인정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에는 중학교 인증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것이 해당되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 수를 올해 늘려가려고.

○김주헌 위원  학교도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없어요. 많지 않아요.

○김주헌 위원  해당되는 성인문해교육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력인정기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원을 지금 따로 아직 내년도 요청할 때 저희가 시설비랑 일부 반영을 해놨는데 딱히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혹시 요청이 있으면 해주려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또 자료제출은 위원님들한테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들도, 국장님 자료제출은 전부 다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아시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115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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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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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급 무보직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 운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각 국장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의 결과하고 마지막에 부시장님까지 평가를 해서 그 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뭐를, 이것 새로운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114명 정도.

○송호진 위원  통상 무보직상태에서 몇 년 몇 개월쯤 있다가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직은 한 1년 반 정도, 기술직은 2년에서 3년 정도.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뭔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6급 직위승진을 근속승진을 하든, 6급 승진해서 무보직으로 있는 기간 동안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똑같이 6급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관리 이것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보면 똑같은 6급이라고 계원으로 있으면서 계장 말을 안 들어. 정당한 말하자면 지시나 이런 것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 관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하관계나 위계질서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그 관계를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무보직이 발생할 때 초창기에는 계장님들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무보직자 평가제를, 보직평가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오면 개선 방안을 또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급 무보직들 지금 국장 다섯 분이 평가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섯 사람이 합니다.

○황호열 위원  다섯 분이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또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 해가지고 시장까지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은 평가를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안 하지요? 부시장까지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좀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무보직들이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도 무보직 같은 6급한테 지시내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만 우리 익산시 공직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인구정책계 신설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번에 조직개편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인구를 늘리려면 지금 대안은 제시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방법은 어떻게 늘릴 방법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12월 30일 기준으로 30만 479명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중장기로는 60개 과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1~2월 달에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면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전 직원이 1년 동안에 한 사람당 2명 이상의 인구를 전입신고를 독려를 해서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의회 기획행정위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인구가 30만 명이 깨지면 국이 하나 무너지지요? 없어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간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연속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연속 2년 무너지면 30만 명이.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까지는 현재는 안 무너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월 달에 안 무너지고 있으면 그것은 2년 안에서 제외가 됩니까? 연말이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요.

○황호열 위원  아, 연말로 기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연말에 가서 30만 명이 안 되면 2018년도에 가서 연말에 또 30만 명이 안 되면 그때는 국이 하나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주는데요. 하나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30만 명을 예를 들어서 작년을 기준으로 인구를 유지를 했는데 2년 연속 증가를 하면 정부방침이 국을 하나 또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대안만 제시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인구를 늘리라고 대안만 제시해놓고 시장님이 방법도 연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달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방법은 안 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 주소만 옮겨줘라?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익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이지 무슨 대안만 제시해놓고 방법은 전혀 몰라. 그러면 공직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성과에 기록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이 대안을 제시했으면 방법까지도 연구검토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익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지시를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황호열 위원  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익산에 30만 명 더 나아가서는 40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정한 인사를 꼭 부탁드릴게요. 1월 20일 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누구나 다 우리 100%가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7~80% 공직자들이 또 의회나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실거주자 주소이전운동을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펼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그때 얼마나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 기준으로 6월 달부터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576명인가 그 정도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2,500명 정도를 실제로 거주자를 찾아내서 전입운동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결국은 30만 아까 40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숫자 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전출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전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한 번 해보니까 2011년~2016년도 이렇게 상반기 정도 하면 월 평균 156명이 사망도 있고 출생도 있지만 전출 갔다고 표기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월 156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래가지고 2011년도, 2015년도 간 7,743명이 감소를 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161명이었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6월 말경부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금은 103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월 평균 60명이 인구늘리기 운동을 해서 감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도가. 노력해서 60명 정도가 덜 이루어 졌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인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구시대적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하시면서도 연수도 가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산업시찰 이런 표현들이 저는 적정한지가. 이것이 80년대, 90년대에 나오던 용어들을 가지고,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전체하면 1,500명 이상이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면 많이 1년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경쟁력이 치열한데 이 문구 같은 것은 한 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것 산업시찰 이런 부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부모 봉양하는 공무원들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보면 효도관광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린다 이런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같이 모시고 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같이 모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노부모를 모시다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본인 혼자도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노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 이 개념으로 갈 때는 대개 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연로한 것이에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어디 모시고 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안 그래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드셔가지고 이동 자체가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당장 버스타고 내리기도 불편하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은 어디 밖에 나가면 인생은 60부터 라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요. 건장할 때는 자식하고 안 간다니까요? 그냥 공무원 자녀하고 효도관광 가자고하면 부모가 거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예순 다섯 건강한 사람은 야, 내가 왜 너하고 가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 여기에서 말하는 노부모 봉양, 이 봉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봉양이지 부모님 스스로 사시고 계시는 분을 봉양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이에요.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생활이 어려운 단계, 그런 분을 우리가 효도관광 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봉양이라는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막연히 그냥 사업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도 또 사업계획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인구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십자 회비가 원룸 같은 곳은 1인들이 거의 생활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을 하면 적십자 회비가 나와요. 사는 사람들이 대개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 나오거나 말거나 그냥 내지도 않은 것 가지고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적십자 회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예, 안 내도 그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안 내면 가져다 드리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1인 세대 해놓고는 주민등록 옮겨놓고는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쓰잘머리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몇 달이고 돌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 문제로 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대는 만들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 전입해오면, 옮겨놓으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학생은 면제조항이 있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대학생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안 내셔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나 다자녀 지원문제 인구정책 때문에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나 다자녀 지원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출산만 하라고 하고 뭔가 혜택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애기 키우기 요즘 세상에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더군다나 셋째 이렇게 넷째 나면 혜택을 제가 보면 셋째 나면 익산시에서 80만 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주고 기저귀값하고 분유값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이번에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미온적으로 그냥 장려만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출산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셋째도 키우는데에서 또 요즘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엄마들이 마음 놓고 다자녀 낳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또 낳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원책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웃 군이나 시 같은 곳 비교를 해도 익산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현저하게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이렇게 낳고, 셋째 낳고 이렇게 출산장려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이면 그래도 애기 키우는데 조금 힘이 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그때 또 인구정책도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1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4개 했었나요? 4개 읍면동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에 9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작년에 9개까지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올해는 20개가 목표입니다.

○임형택 위원  20개까지 늘어나고.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20개에서 기본형이 9개소고요. 권역형이…….

○임형택 위원  4개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부분은 복지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저기로 해서 황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하고요. 함라, 웅포, 성당은 권역형, 용안, 망성, 용동도 권역형, 낭산, 여산, 삼기도 권역형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14명을 확충하실 계획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14명 확충을 정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순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올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 번 자료를 아까 향후에 29개 읍면동 전체와 관련해서 아까 20개 읍면동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되는 현황 있잖아요? 그 관련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관련 부서에 복지청소년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아까 시민감독 친절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이런 친절도를 점검하는 용역이나 이와 관련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이런 전문연구용역, 연구용역이 아니라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산은 좀 적지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상하고 있는 기관이 대략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기관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달라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감사담당관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는 민원콜센터에서 상시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친절도조사를 해요. 그런데 매년 한다고 보고를 해주시는데 최근 2년 동안 보면 항상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객관적으로 다시 해보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올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또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내용은 다를 텐데 뭔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잘 민원콜센터로 활용할 방안도 찾아보시고 민원콜센터에서 항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 항목을 조정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앞에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고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인구를 3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연히 의회나 행정은 공감을 하지요.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어떻게 하면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게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이래요. 30만 명 떨어져봤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일부 국이 하나 줄고 우리 교부금 좀 줄고 정치인의 지역구 조금 줄고 이것 말고 사실 우리 시민의 삶에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냉소적인 표현을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수나 순천이나 다 30만 명 안 되고 29만 명, 28만 명 군산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인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면 직접 이런 행정의 일선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방안이 있잖아요? 3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추상적인 설명들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아, 우리도 동참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구나.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 좀 줄고 예산 좀 줄고 지역구 좀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발전과 대단히 밀접한 문제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되시는 홍보방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세부적인 방법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데 실제 이것에 동의해야 할 시민들은 많이 체감이 적더라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부족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면, 사실 지방교부세에 지표가 이번에는 인구가 올해부터는 많이 좌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무지 많이 적게 온다 하면 이것이 다 예산의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질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께 홍보토록, 적극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아,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우리 실제 삶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어떤 것들은 주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하시면 시민들이 공감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구늘리기를 많이 이야기 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2017년 정유년 화두는 인구다, 인구 늘리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문제점이 들어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구 늘리기는 2가지예요. 인구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구분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회의원이 하나이냐, 둘이냐 해서 제가 의장하면서 이것 정말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3만 명 이렇게 갔었는데 엊그저께 갔었는데, 30만 명이 무너진다는 것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30만 명이 무너졌을 때는 익산시가 정말로 큰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헌율 시장 때 이랬으면 이것 영원히 정헌율 시장 때 30만 명이 무너졌다는 것이 꼭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시장으로써는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제안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당장에 장기적인 것은 뒤로 밀자 이것이지요. 출산 장려나 여러 가지 다자녀 이런 것은 뒤로 하면서 우선 내일 모레 무너지게 생겼어요. 두고 보세요. 1월 달, 2월 달 취직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설 새고 나면. 그러면 무너져요. 이 무너졌을 때 과연 그것을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급히 조치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매일 줄 곳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익산에 살면서 여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에 주소 옮기면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다시 갑니다. 사는 사람을 옮겨놔야 해요. 공무원한테 가산점 주겠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지도 않은 사람 여기에 옮겨놓으면 주민등록 위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생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거주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유지하려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절대 유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 제도를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라 이것이에요. 빨리빨리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혀 가는 것이 누구냐면 학생하고 가장 많이 교류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원룸주인이에요, 원룸주인. 원룸주인이 그런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 야,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도 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제가 정헌율 시장한 때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안 내놔. 그러니까 빨리 장기적인 것은 후차로 해도 된다 이것이에요. 단기적인 것을 빨리 만들어라 이것이지요. 내일이든, 모레든 바로 의원들 간담회 시작해가지고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지 않아도 인구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이번 주 중에 하려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주민세, 의료보험 아까 같이 적십자 이런 것은 학생들은 다 면제입니다. 이것 홍보 잘 해야 돼요. 학생들이 과거에는 주민세 나오고 의료보험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것을 모르셔. 우리는 조금,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원룸주인이나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충분하게 학생들은 전혀 이것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나오면 학생이라는 것만 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다 면제해 줍니다. 이것을 시가 아예 처음부터 이 초본 자체는 아예 부과하지 말아야 해요. 주민세 같은 것은 또 적십자 같은 것도 꼭 관리해서 그런 것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것을 우선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 혜택을 하고 군부대 공수부대나 하사관학교나 이런 것 좀 관심가지고 우선 단기적인 것에 목숨을 걸자 이것이지요. 장기적인 것은 뒤에서 계획세우면서 이것 단기적인 것 꼭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예스럽지 못 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 꼭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유년의 화두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는 것.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인구 늘리기입니다.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어요. 6개 신문사에 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인구 늘리기에 대해 화두를, 꼭 화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이 우리 과장님 정말 인구 늘리기 운동 30만 명을 우리가 꼭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지금 우리 시민감독 친절행정 시스템 구축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용균  아주 좋은 우리 시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입니다, 친절. 그것을 꼭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 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봉사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주기를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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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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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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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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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