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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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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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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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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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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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민생경제과, 투자유치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전라북도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석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산업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우량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무한감동서비스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부채 조기상환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활동에 매진하겠으며, 2016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존 MOU체결한 기업 및 투자의향기업이 모두 분양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운영으로 협력업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제공하여 많은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입지보조금지원, 소규모 국내 복귀기업 지원시책 등을 통하여 국내복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발전 및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사업으로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센터 구축,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및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호남권 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근간을 마련하고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하여 미래 융복합 신기술 지원 등 익산 산업발전을 뒷받침 하겠으며, 북부지역 LED집적화 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익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향상과 내고장 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관광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세계유산도시 위상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의 각종 공연, 예술의전당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기획공연 등으로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홍보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추진, 역사문화도시 추진 및 옥룡천 옛물길 회복 사업 등을 통하여 격조 높은 역사고도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백제왕도 익산의 중요 유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보석과 현대미술의 만남, 신비한 돌 익산에서 보석으로 만나다 등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민생경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생경제과는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재 상 투자유치과가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오늘은 편의상 민생경제과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일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공석 중인 민생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주영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송기용 시장개선계장입니다.
  김경희 에너지계장입니다.
  김길곤 노사협력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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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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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시설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지금 2억 원 세워있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세대당 200만 원으로 올린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무래도 120만 원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만 원도 약해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웬만하면 5~600만 원, 7~8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이라도 또 봐서 올해 한 번 해보시면서 200만 원 가지고도 많이 쓰지를 않는다면, 전년도에 많이 남아서 반납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또 올해도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200만 원씩 해주는데 그것도 약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올려서 상향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만들어놓고 다 반납하고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는 곳은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가스를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올해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200만 원씩 지원이 됐을 때 많은 수요가 있으면 괜찮은데 수요가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또 상향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용을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계약직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계약직으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구체적으로…….

○송호진 위원  센터장은 예를 들어서 라급이랄지 다급이랄지 아니면 뭐랄지, 주무관은 뭐 그렇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요. 7급, 8급, 9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1명씩 이렇게 해서 3명을 채용합니다.

○송호진 위원  주무관은 7, 8, 9급으로 1명씩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1명씩 해서요.

○송호진 위원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따른 경력이나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쪽에 경험이나 학교 이쪽에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통상 6급이면 공무원들이 9급으로 시작해서 6급하면 적어도 평균 20년 이상 된 사람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꼭 거기에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7급, 8급, 9급 거기에 따른.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1월에서 2월 중에 채용을 한다면 1월이다 다 지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월에 채용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안이 나와 가지고 공고가 들어가고 이럴 단계인데 그런 안이 안 나와 가지고 6, 7, 8, 9급으로만 한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이것이 안 나왔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빨리 거기에 적당한, 적합한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안을 만드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야지 엉거주춤하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6~7급, 공무원들이 이것이 있어요. 공채로 와가지고 20년 이상 해가지고 6급 되는데 어떻게 어영부영해서 갑자기 6급으로 오고 이럴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사기저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러면 채용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1년 단위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아, 2년이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1년 단위이면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2년하고 나면 계약직으로 하니까 다시 또 재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좀, 그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합당한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작년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예산 얼마 하셨는지 아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년이요?

○송호진 위원  작년에.
  담당 계장님들이…….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송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실적 그동안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데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 자료를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의욕 있게 한 것인데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 번 그때도 연말 되어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실적을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도 그동안에 한 10여개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을기업별로 지금 사업비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별로 일자리창출현황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몇 명이 창출이 됐고 거기에 따른 급료지급내역이나 4대보험 지출내역까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제대로 하려면 4대보험을 납부를 한 사람이어야 일자리창출이 된 것이지 파트타임으로 한두 시간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줬다든지 이것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왜 빨리 이렇게 하냐면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하려고 해요.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저는 제가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 때 잠깐 한 번 얘기를 듣고 그 뒤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내가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은 지금 센터장은 전임입니까?
  센터장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6급 자리 하나를 결론적으로 공무원자리 다른 6급 안 하고 지금 비어놓고 전임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6급은 맞습니다. 센터장은요.

○박종대 위원  6급은 그러니까 6급 하나를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하나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주무관 세 사람은 시간제입니까,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시간제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제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자리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하셔야지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놓고 기획보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 해버리고 대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의회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여기 위원들은 결론적으로 익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아닙니까? 이것 시장이 한다고 해서 막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만들어놓고 아 여기에 약자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도와주겠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대로 과거부터 하던 곳 돌아가는 곳 몇 개 없어요. 이것 진짜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 마을기업이나 자활센터나 이런 자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구체적 계획안을 줘보시고 이것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해야지 막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
  결론적으로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자꾸 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이것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조율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이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의견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 용역결과 때 살짝 비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족한 면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가 좀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른 쪽으로 행정운영비해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지는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충분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운영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설을 하나 만들고 자리를 늘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시가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그 다음에 주변에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사항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중간단계를 하나, 지금은 모든 체계를 간소화시키는데 중간단계를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협동조합하면 협동조합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겠다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는데 또 다시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중간보고체제를 하나 더 만들고 자리 하나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그런 꼴이 되는,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익산에도 그런 것이 한두 개 만들어놔가지고 결론적으로 크게 정리도 못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이것 충분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자리 만들어 놓으면 의자 하나 놓으면 의자 나중에 못 빼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무실이 저희 지역구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센터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조례를 이미 만들고 예산도 섰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 7월. 2016년도 7월에 조례 만들어졌겠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한 것대로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 보고서에는 144개 여기에서 나오는 사회적기업 15, 마을기업 10, 협동조합 96, 자활센터기업 2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미 기업들의 형태를 하면서 보조를 받았던 곳들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곳들이 다 보조를 국가 돈을 받았던 기업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뒤를 가면 우리 민생경제과 고생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일선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다 자영업자들 엄청 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자영업자들 국가가 보조합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은 안합니다.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보조금을 받아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기업, 지금 앞에 있는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다 국비 투자되고 시비 투자 되는 곳이에요. 이분들을 또 센터 만들어줍니다. 혹시 우리시에 엄청난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혹시 자영업자들 센터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생활터전이잖아요? 각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숫자로 따지면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사회적경제하고는 약간의 차원이 다르고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은 좀 달라요. 다른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사회적경제는 저소득층들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분배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기업의 현황이나 내용들, 취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엄연히 달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장사 안 된다고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 보면 이쪽 민생경제과를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그런 기업들, 좋습니다. 제가 돕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자영업자들, 일반시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못 챙기고 있어요. 알아서들 살아가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즘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 이런 것 이렇게 많이 돕는다 이런 내용을 아니까 제 지역구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많은데 갔더니 엄청난 불만을 쏟아냅니다. 익산시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느냐, 자기 10원 1장 받은 것 없다, 세금 꼬박꼬박 낸다. 저도 그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다. 당신들도 똑같은 시민인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 고민을 해야 해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들을 챙길 필요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에,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자꾸 관 출입하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불만을 표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챙겨줘야 하지요. 자꾸 행정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랄지 소상공인 대출지원도 저희가 작년에 5등급이었던 것을 4등급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고루 만족은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노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했습니다. 작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더 낮춰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금액대비를 제가 보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 3억 9,200만 원을 출연금 3억 원에 다가 2차보전금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에 비하면 너무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아요. 더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들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여기를 보면 야시장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야시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금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2월 달에 다시 공모해서 3월 달부터 또 금년 사업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시장운영을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도 지금 그쪽 사업추진단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전에 구 통로 상업은행인가요? 주택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 관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저도 얘기는 그쪽하고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더 계장님이 보고도 나중에 해주시고 이것이 1회성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을 1회성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며칠 날 어디를 가면 야시장을 한다는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1회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장기적으로 꾸준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지 이것이 자꾸, 제가 걱정이 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3년차 사업을 하면서 또 3년 끝나고 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3년 동안 한 18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시 도시가스 우리 지역에도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지원하는 것을 우리 정헌율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처음에 취임할 때는 노하우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도 좀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번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공동주택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에 들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도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우리시가 공동주택 특히 임대형 공동주택들의 어려운 곳들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또 정헌율 시장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시가스하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연계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 얘기잖아요? 프로그램 연계해서 전통시장 개발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항상 얘기 나오고 끝나고, 얘기 나오고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그래도 마스터가 나와 있나 싶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쪽에서 이쪽 특히 중앙, 매일, 서동시장은 역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시장 이쪽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지난주에도 서울에 있는 여행사 8개 여행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특히 역전하고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이쪽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그분들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8개 여행사가 코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오면 저희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관광시장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뭔가 그림이 나오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올해는 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궁금한 것은 장보기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10개 시장에 17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거의 시장에서 좀…….

○강경숙 위원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동 지역에 있는 시내권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읍면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데 주 2.5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17명이면 10개 시장이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저는 시장가보면 어떤 분들이 도우미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그분들이 가장 눈에 띄어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장날은 그분들이 있으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날은 주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장보기 도우미를 모집해서 한 것이에요? 모집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상인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가 이번에 남부시장에 들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기? 거기에서 1,400만 원 돈을 70%를 주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 지금 중앙, 창인, 매일시장 같이 했었는데 이쪽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부시장만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매니저가 1명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역할을 보면 행정업무 관련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와주고 다른 일은 뭐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지도를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매니저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여기 한 군데로 해서 끝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곳 늘려갈 생각이 있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은 계속 공모를 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해서 다른 곳도 늘려갈 계획이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해서 일단은, 매니저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하고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고 있었으면 효과가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효과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효과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어떤 분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우선 당장 보면 기존에 하는 것만 그냥 계속 답습해서 하던 것만 하고 있는데 매니저들이 좀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새로운 방법 같은 것 모색하고 하나 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22회를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했는데 한 달에 2번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강경숙 위원  직원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직원들도 전통시장에 가서 물품사고 식사도 그쪽으로 가서 한 달에 2번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지금 그것도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계속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신 것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개요로 운영이 됐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다들 다 그 걱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쭉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해보시고 지금 반년이상이 이 논의를 해왔는데요. 하여튼 하루 빨리 정확히 구체적인 만들어지고 항상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을 보면 요강이 만들어지고 공개모집을 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절치 않은 분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거나 자격기준이 뭔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한 활동을 충분히 한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영역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에서 일을 했다거나 다른 맥락과 맞지 않은 어떤 경력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뒷말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활동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찾는 것이 알기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북지역이든, 전국이든 활동경험이 잘 충분히 있고 또 실제 지역의 실정을 조금은 잘 아는, 제가 한 번 타지역의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곳들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충분히 도용하셔서 나중에 뽑고 나서도 다른 이야기 없도록 그것은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계시는데 좌우간 누구의 일자리가 아니고 누구를 맞춰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전문가가 제대로 왔다 또 사회적경제센터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선발하는데 부터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박경철 시장 때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만들어야 한다고 5분발언도 했었고 사회적경제가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박경철 시장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대신 잘못하면 이것은 더 효과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대안적인 어떤 경제이기 때문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성과는 어렵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꼭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올해 시장님도 2017년 우리 시정 목표에 대한 운영계획을 설명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설정을 하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쭉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에 비해서 집행부가 너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이러저런 논의로, 지난해 논의로 인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전라북도 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거나 지원을 받는 편인가요? 현황으로 보자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른 지방자치단제 중에서요?

○임형택 위원  예, 1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른 타시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현실입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지원을 어디에서 하지요? 이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고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마을기업이나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시는 단지 추천만 하는 정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추천도 아니고 우리시는 서류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경유만 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경유만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행정자치부가 직접 지역에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어렵게어렵게 선정이 된 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떻게든 더 받아오려고 다른 시군은 컨설팅하고 노력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것 만들어서 계속 교육하고 그래서 1개라도 더 받아오려고, 국비를 확보해 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이에 대한 이해들을 충분히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국비만 받고 도비만 받고 운영되다가 말아 버리고 잘못된 사례도 있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도록 뭔가 계속 그런 제어장치들을 마련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잘 되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또 그에 맞게 잘 지원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들도 이러저런 시설 쪽 지원하고 수천, 수억 원의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우리 대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뭔가 우리 소시민들의 삶이 지역경제가 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가고 운영되어가고 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자생경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 법도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고 유승민 의원이 만들었어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헌율 시장님은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만드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부터가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시더라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뭔가 그에 대한 물론 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것 이야기 드리니까 자료집에 원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항상 한 단락 넣어서 중요하게 보고하셨는데 이번에는 쏙 빼버렸어요. 시장님은 중요하게 한다고 하는데 중요사업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만큼 하고요. 궁금한 것이 39쪽에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보급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 이것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시간 개선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주차장 현황파악하고 대책을 정확히 완료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 완료가 되셨나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혹시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인지 그때 개선하겠다고 하신 것이 다 완료가 되신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완료를 해가지고 공용주차장 조례까지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 일관되게 다른 문제 없이 다 똑같은 규정 아래 운영이 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 구체적으로 하시기로 한 그 안에 대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자료 주시는 김에요.
  한 가지만 남았으니까 7분 넘었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체 지원된 현황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체 현황.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라북도 전체 현황.

○임형택 위원  예, 우리시만 받은 것 말고 전라북도에 쭉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지원들을 받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내고장 생산품 판매지원 한다고 LED를 거의 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LED홍보판을 원래 논산훈련소에 설치하려다가, 민생경제과에서 협의 없이 진행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금마 7공수 앞에 7557부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가서 가만히 한 30분을 쳐다 보니까 내고장상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거기에 내공장 상품 홍보한다고 LED설치 해놓고 정작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육군 홍보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돈으로 설치해준 LED입니다. 꼭 시 관련 홍보가 되도록 한 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와 관련해서 지금 익산에 144개 조직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자료 요구 할게요. 144개 조직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원 내역, 국도시비 구분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A자활이면 A자활에 그동안에 국도시비가 얼마가 지원되어서 총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이 수익이 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겠지만 2016년도, 자료가 많으니까 2016년도치만 수익. 144개 조직에 대해서 수익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수익 내역이요. 그 다음에 2016년 말 현재 일자리창출 현황. 쉽게 말씀드리면 급료지급내역 개인별 지급내역하고 이름은 김땡땡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4대보험 납부내역 일단 하면 국민연금도 끼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임 위원께서 한 전라북도 전체 자료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  1분만 쓸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하나만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22회나 된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명절 전에 각 부서에서 가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명절 전에 각 부서에서 전통시장에 갑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국과장님도 가시고 그래가지고 또 국과들을 나눠서 갑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배치를 시키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몇 년째 제가 거기를 다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들이 장을 안 봐요. 그냥 나가기만 합니다. 그것이 보여요. 상인들의 눈에도 보여요. 그것 개선하라고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장을 단돈 만 원치를 사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그러니까 상인들은 저분들 왜 나와 가지고 저렇게 부스럭 떠냐. 이런 지적을 제가 가면 제가 귀가 따가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미안해요. 오셨으면 장을 좀 봐야 맞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 최근에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도 제안하고 해서 좀 나오신 분들은 장을 다 봐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이 낫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보기는 2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사항을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보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고 사람들만, 직원들만 왔다가 그냥 가도록 그런 장보기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뭘 살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해서 가서 실질적인 장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셔서 일주일 전, 명절 일주일 전이니까 가족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이번에 무엇무엇을 살 것인지 상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이번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민생경제과는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곳이라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제출한 위원님한테는 설명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에는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에게 드릴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최영두 과장님께서 도로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보면 민생경제과는 도에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추진사항도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문화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조우영 산단관리계장입니다.
  임관섭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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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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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먼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어차피 지금 센터럴파크 입주업체 근로자 우선분양 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구먼. 3월 달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그때 할 때 지금 바닥 면적이 몇 평이지요? 바닥 면적이 평수로. 2층인가가 전부 상가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층만 상가를 넣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1층?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당초에는 2~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1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3층은 안 하고 2층만 하는데 2층이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께서 자료를 옆에 가서 알려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가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평수가 넓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봐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협약을 하실 때, 협의를 하실 때 절대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거기 그때도 대답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익산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만약에 입주하게 되어 버리면 진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할 때도 절대 대형마트는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그럴 활률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확인해보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대형마트 언급은 없었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그래서 도시개발 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안 들어온다고 했지만 준공 떨어진 다음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협의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 주십사.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로 익산 경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좀 협의하실 때 같이 협의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마트는 안 된다, 대형마트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꼭 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단분양과 관련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3산단 분양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분양 몇 %나 됐어요? 현재 분양계약비율로 해서 44.2%가 분양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44. 2%가 분양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4산단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4산단은 현재 분양계약면적은 61.2%.

○송호진 위원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왜 여쭈어 봤냐면 제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쭉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큰 차이는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산단 미분양이 51.8%이고요. 4산단은 39.9%예요. 이 자료가 천상 연말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리스트까지 해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하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어쨌든 지금 정헌율 시장님도 3산단 분양은 걱정도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전혀 진전이 없어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것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분양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지적을 하면 일진머티리얼즈는 100억 원 미납이지요? 2011년에 계약이 됐고 100억 원은 나중에 정산할 때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나중에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유치를 할 때…….

○송호진 위원  원래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해서 특별지원차원에서 유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완공이 아직 안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대규모투자이고 그쪽에 경기도에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도에 사업기간을, 투자기간은 연장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연장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018년도 10월까지 하는 그것으로.

○송호진 위원  천상 2018년도 10월하고 19년도에나 이것이 정산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빨라야 2019년 하반기나 이렇게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럴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너무 참.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청정소재나 명신칼라간판, 제이앤엘테크, NC 이런 곳은 지금 잔금이 납부기간 미도래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납부기간 미도래입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3개월 후에 20%를, 처음에 10%, 3개월 후에 30%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약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납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NC 같은 곳은 2016년 12월 30일인데 청정소재는 6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다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6월 24일이니까 6월 빼고 7, 8, 9, 10, 11, 12, 1 지금 거의 만 7개월 다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징수를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채납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계약까지는 저희가 해서 경영개발과에 인계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4산단도 4산단 분양 다 되어서 걱정 없다고 했는데 4산단도 지금 보면 미분양이 한 40%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분양면적은 저희가 MOU를 해놨기 때문에 이앤코리아라든지 이런 곳은 1차사업을 하고 또 2차사업부지로 잡아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곳에 매각이 어렵고 그 업체의 투자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분양계약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2~3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MOU 해놓고 MOU는 결국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년 끌다가 그냥 경기침체나 아니면 사업부진으로 그것을 포기를 하면 그동안에 그냥 몇 년 잡고 있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하고 계약금이라도 받고 해야지 계속 MOU로만 딱 찜해놓고 그대로 몇 년씩 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 4산단은 다 분양 끝났네, 걱정 없네 하는데 사실 보면 40%가 미분양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거의 투자협약 미분양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1필지 정도만 MOU가 안 되어 있기…….

○송호진 위원  그러면 MOU 안 하고 실제로 완전하게 임자가 없는 것은 몇 %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 하얀 것 여기만 지금 투자협약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투자협약과 여기 파란 부분은 다 현재 분양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이쪽 이런, 이쪽…….

○송호진 위원  연두색이 지금 말하자면 MOU, MOU 한 곳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옅은 부분. 이 옅은 부분이 MOU하고.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사실은 4필지인데 큰 필지가 2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 부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앤코리아 이쪽 수출 중국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송호진 위원  청정바이오푸드도 지금 규모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양정바이오푸드 이쪽은 바로바로 된다고 하는데 해외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참, 4산단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미납액이 1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납액이. 말하자면 12개사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8개사는 완납이 되고 4개사가 아직 잔금이 남아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 보태보면41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한 번 와서 보세요. 이 계장이 한 번 와서 봐 바. 조금씩 틀린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4산단에 보면 18억 5,000만 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보태 보면 41억 3,900만 원이 나와.
  어쨌든 자료로 나오는 것인데 자료가 보태보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41억 3,900만 원이 나오는데 총계가 18억 5,000만 원으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관리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자료는 경영개발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송호진 위원  3산단, 4산단 제가 받은 것이 연말 기준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3산단, 4산단 총괄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금액, 징수액, 미납액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일단은 산단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익산시가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산단분양 밖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과장님 승진하셔서 국장으로 가셔서 손 털고 가시겠지만 남아 있는 분들이라도 이것 분양하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이것 괜히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뭐하겠어요? 가신다는 양반한테 자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하려나 봐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려나 봐요. 얘기하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허공에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데.
  15쪽을 한 번 보세요. 우리 국회의원들, 시장 그냥 예타융합, 융섬유, 예타 통과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그것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냥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매일 자랑만 하고 다니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빨리빨리 이야기 해봐요. 시간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도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요. 국책 예타사업이 국비…….

○박종대 위원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할 일이 아니다. 예타는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예타를 통과한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절대 그런 예산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과장되게 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진행을 하겠지요.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도 거창하게 사람들한테 입 벌려놓고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지금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것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창피해서 안 짚으려다가.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종합비즈니스센터나 컨벤션호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익산 센트럴파크 건립 그것 위치도나 배치도 어디 계획서 가져온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것 뭔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들도 지금 이것 잘 설명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근로자아파트이고 오피스텔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26층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26층, 하나는 24층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근로자아파트는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차후에 입주대상자를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박종대 위원  오피스텔은 왜 오피스텔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어차피 여기는 기업지원차원에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인들.

○박종대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0%는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에, 그 다음에요. 지금 익산 센트럴파크 건립은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순수한 이것은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니,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산단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체를 SPC법인에서 전부 조달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가능성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박종대 위원
  하도 SPC, 뭐 LED SPC 찾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더라고. SPC 적용해서 하면. 아,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뭐를 하나라도 해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9쪽에 세부내역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어디에 있어요? 19쪽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9쪽에 보시면.

○박종대 위원  예, 익산 센트럴파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밑에 보면 개별사업장으로 해서 근로자공동기숙사 및 기숙사형 오피스텔해서 민간자본 686억 원 그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그것이 그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제목하고 이 내용 제목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알아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그 옆에 뭐를 달아놔야지 그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행정적인 사업 내용은 그렇고요. 그분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센트럴파크로 이렇게.

○박종대 위원  그것 한 번 위치도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국가산단…….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이것 보세요. 위원님들 잘 보여드려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국가산단을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전체 여기를 융복합집적지로 그렇게 지정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는 지원시설로써 이쪽 어양동 이편한세상 그 사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거리 커브에다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여기에 다가.

○박종대 위원  거기 지금 언덕이고 다 밀어놨더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박종대 위원  거기에 하겠다. 거기에 해서 그 코너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해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에도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확장감있게 또 당초에는 이 앞에 4층, 5층으로 해서 공장식으로 아파트를 쌍용아파트 같이 짓는다고 한 것을 경관심의 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박종대 위원  익산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앞이 중앙체욱공원 아닙니까? 중앙체육공원 앞에다가 그 26층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는 또 맞붙어 있어요.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않고. 무슨 경관조명 찾고 뭐 찾고 경관 찾고 그래요. 경관을 생각해서 거기에 26층짜리 짓는 것입니까? 그냥 시청 공무원들 몇몇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아무렇게나 지어놓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조율하고 시민의 대표가 의회 아닙니까? 의회하고 그런 것 그 자리에 공간 조율 했어요?
  의원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산이나 따주고 가서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런 것이 의원들이에요? 경관위원회에서 심사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말이에요.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조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세상에 바로 앞이 공원인데 거기에 26층짜리 지어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편한세상 거기하고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참 가슴 아파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대책도 없고 그냥 시작해놓고 보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계속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다시 또 이야기 해봅시다. 과장님, 과장님 가시면 끝나는데 19쪽 한 번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비즈니스센터랑 잘 건립하면 귀금속2단지 너무 지저분하니까 환경정비를 우선 좀 해 달라. 주변환경정리 울타리, 쓰레기 이런 것 산단공과 잘 상의해서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어떻게 추진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 분들 말고 이것은 산단공에서 할 일이라니까. 공유시설이라 산단공에서 할 일이에요. 그 분들이 할 것은 자기들 건물만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추진하셨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최근에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이 원하는 보안등을…….

○박종대 위원  참 답답하네요. 보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곽적으로 옆에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바로 옆에 도로 2차선 옆에는 그 지저분한 것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저분한 것이 다 거기에 있는데 외지에서 손님이 와도 그렇게 누가 봐도 모양새가 싫으니까 산단공에서 얼마든지 주변정리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건만 지금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래 놓고 올해 계획도 없어, 아무 계획이 없어.
  그리고 25쪽 한 번 보세요. 익산시 향토산업발전대책추진 해가지고 향토산업이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향토산업이라고 하면 뭐뭐입니까? 보통 보석, 석재, 섬유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보석은 빠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보석은 한류패션과에서 별도로 규모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한류패션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내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직원들하고 과장님 가시니까 직원들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과장님은 그냥 승진만 하면 되는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핵심적인 일을 안 해. 그래서 하여튼 성공은 하셨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센트럴파크하고 컨벤션호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민간업자가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민간업자가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 센트럴파크를 일단 어디에서 해요? 민간업자가 누구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주식회사 동서라고 광주 분들인데요. 대표는 조판옥씨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주식회사 동서.

○김충영 위원  주식회사 동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SPC 이름이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산단공하고 SPC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시는 관련이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산단공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행정적인 지원만.

○김충영 위원  SPC를 맺은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산단공하고.

○김충영 위원  아, 산단공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SPC하고 같이.

○김충영 위원  주식회사 동서하고 SPC를 맺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거기에는 관련이 안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컨벤션은요. 호텔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컨벤션호텔은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펀드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단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SPC하고 셋이 하는데 그 안에 펀드자금을 운영하는 하나자산금융공사라고 거기에서 대행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직접 시공을 시공업체에서 안 하고 펀드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자산금융공사 거기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단공하고 SPC하고 네 군데 협의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시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SPC사업들이 굉장히 문제점들을 과거에서 부터 안고 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산단공하고 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잘못되는 경우 우리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해요. 이것이 가다가 이런 사업들이 잘못하면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멈추고 하면 이것 골치덩어리로 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래서 이 사업은 자산운용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책임 하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충영 위원  그 관리는 어쨌든 우리시가 신경을 더 써야 맞습니다. 아까 우리 3산단 자료 좀 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김충영 위원  거기 3산단 것 보여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분양률은 40%대라고 하니까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은 얼마나 분양률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상업지역은 자료에 없고요. 상업지역지원시설용지는 경영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니, 지금 진행…….

○김충영 위원  그것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아, 우리 여기 과에서 하지 않는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용지는…….

○김충영 위원  대충 알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나 분양이 됐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택 쪽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주택은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100%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동주택은 층수제한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층으로 해서 건설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층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렇게는 못 짓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사업성이 없으니까 누가 업체에서 오지를 않아요.

○김충영 위원  원래는 몇 층이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4층, 5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4층으로.

○김충영 위원  고도제한을 한 4층 정도로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것을 10층으로 올려서.

○김충영 위원  아, 타산이 안 맞으니까 10층으로 해달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바꿔놓으면 새로운 업체들이 와서 수익이 나면 올 것 같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왜 전혀 상업지역이나 지금 저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공동주택이랑.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도 경영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원시설하고 상업시설용지. 저희들은 순수한 산업용지만.

○김충영 위원  아, 산업용지만.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3산단 관리는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가보고 하면 어느 쪽은 가로등 같은 곳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로 외곽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원 쪽에 좀 어둡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김충영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변두리 지역으로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무슨.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김충영 위원  예, 사건사고 나겠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시가 기업유치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좀 더 큰 업체들을 상대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기업유치를 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창출도 매력이 있는 일자리여야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들은 효과를 못 내요. 그리고 또 단위가 좀 큰 기업이 오면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업도 사실은 많아요. 꼭 산단이 아니더라도 따라 붙는 기업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우리 산단에 오는 기업들의 형태를 보면 그냥 그 하나로 끝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 목표치를 어렵겠지만 큰 기업들로 좀 용기를 내서 시간을 갖더라도 몇 년을 쫓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좀 대그룹들을 상대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너무 그것이 좀 내려와 있어요. 물론 어려우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마음을 크게 갖고 스케일을 크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년을 쫓아다니는 한이 있어도 큰 기업이 들어오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업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만이 일자리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취직해서. 제가 요즘 대학생들의 공모 입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아, 역시 큰 기업 정도나 사람들이 이동도 하고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하지 요즘 젊은이들이 모호하더라고요. 작고 한 곳은 놀면 놀았지 또 안 가려고 해요. 이 묘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을 노력을 하더라도 대그룹들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용기를 내서 우리 직원들이 큰 기업들을 상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석재산업, 섬유업체 지원하는 부분 예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늘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 보조비율을 확대해서 50%에서 60%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전에는 시비보조를 50%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을 50%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비율을 좀,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주헌 위원  지원을 좀 더 해주겠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그 숫자는 같은 숫자업체를 지원해주고. 작년에 10군데를 했으면 올해도 한 10군데를 하는데 좀 더 지원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한두 업체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겟습니다.

○김주헌 위원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노후기계개선사업 같은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뭐 제가, 저희 쪽 있는 부분이 석재가 많아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혹시 톱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톱은 소모품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정정하겠습니다. 소모품은 안 되고요. 기계, 설비 이쪽만 지금 됩니다.

○김주헌 위원  기계를 교체를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계 수리하는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데 보조를 해준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톱 이야기가 나오고 하길래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쪽은 보조사업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4산단에 하림이 들어와서 저희가 중간 도로 부분도 시에서 해주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1차 계약분이 있고요. 지난번 5월 달에 했던 2차분이 있는데 1차사업은 아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아마 2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주헌 위원  착공이 지금 2월 달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차사업은 외국에서 정밀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어야 2차사업은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하림 이야기가 나오고 계약이 또 작년 제가 알기로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만 하림이 바로 착공해서 한다고 하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김주헌 위원  올 2월 달에는 착공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상당히 이 시스템을 자꾸 변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가 직접 가서도 회장한테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도 1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무튼 2월 달에 착공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외국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연말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청소인력 배치를 한 10명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잡초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이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나는 것을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10명 가지고 될까 싶지 않은데 많이 그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20쪽에 제2산단에 청소취약지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으려나요? 지금 우리가 가진 예산, 확보한 예산이나 이런 대비 어떻게 계획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2산단만 따지만 한 2~3,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좀 2배 정도만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이 넘어가게 나오면 그것은 보류를 해서 현재 인원을 한두 명 더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그냥 우리가 인력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고용해서.

○임형택 위원  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2배 정도 범위에서 그냥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더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계획을 해보시겠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방침결정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검토해보시겠다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가 7월 정도 되면 어찌 보면 개관을 하고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7월이면 사실은 금방 다가올 시간인데요. 나름대로 예상하고 계시는 어떤 운영에 대한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을 한 번 생각해봤는데 비용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초기에는 관리비용이 그렇게 투자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영 한두 명 배치를 해서 무기계약이 되었든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항상 우려했던 대로 잘 만들었으면 잘 운영이 되고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실제 하여튼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가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미리부터 잘, 그때 가서 갑자기 어떤 계획을 내놓는 것보다 미리 계획도 짜보시고 의회에 같이 소통도 하시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5쪽은 생소한 어찌 보면 특수시책이 처음 설명이 된 것이라서 익산향토산업육성지원센터하고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공모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을 공모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에게 혜택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국비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에다가 이 공간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창업공간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했을 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지원까지는 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향후 운영비 예를 들면 여기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략 계획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를 주면, 시설비를 주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3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임형택 위원  3년 동안 운영비도 거기에 실제 인력운영비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평가가 잘 되면 1억 원도 주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자립이 되면 스스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실제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운영비를 실제 우리시가 거의 나중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중소기업청에서 3년 동안은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가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외부전문가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이 2가지 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니,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만 해당이 됩니다. 석재하면 함열단지, 황등단지 이렇게 되고 섬유 같은 것도 40명 이상이 집적화된 부분 거기에다가 중심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거든요? 약간 향토산업육성센터는 우리시에 거점센터이고 이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지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짓고 있는 건물에 공간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이제 섬유산업 집적지든 석재산업 집적지든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처음 소개를 해주시는 생소한 사업이어서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의 개요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 1분만.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다 못해서.
  국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국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아직 국장 아니시잖아요.
  17쪽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여기 과장님 가시니까 국장님이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SPC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걱정이에요. 이것 진짜 결론적으로 개인한테 임대업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위치가 대단히 좋으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중앙체육공원있고 결론적으로 시야가 딱 터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 절대, 나는 정말 이것 의회한테 이렇게도 상의 없이 하는 것 화가 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정말로 23층 근로자아파트 123호를 어떤 사람한테 줄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어떤, 이것 지어놓고 자기 임대업 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아무 계획이 없고 아직, 아니,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 임대업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이 말뚝부터 박아놓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 명확히 좀 자료해서 이것 주세요. 설명 좀 하시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 톱 준다고 해서 옆에서 앙알앙알 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해서 다행인데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사업주한테 자산이 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줘야 해요.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석제산업 노후기계 개선, 복지편익 이것은 좋은데 노후기계 개선도 진짜 노후기계 개선을 해서 정말 근로자가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주한테 자산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정말로 근로자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주면 근로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강조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가 우리 익산에 참 중요한 과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시에 첫째 인구증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님들이 특별히 잘 유념하여 주시고 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을 정말 꼭 보호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도 철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노후국가산단 경쟁력강화추진사업은 우리가 5,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사실은 전정희 전 의원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으면서 구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익산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정희 전 국회의원한테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님이나 조배숙 의원님 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라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이런 훌륭한 의원님들을 정책발굴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 인식하시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하여간 우리가 같이 익산시 발전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정기운입니다.
  용지보상계장 최대용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경영개발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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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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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40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  익산 부송4지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시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해가지고 작년 4월에 전북도에 상정을 했는데 도에서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도에서는 경관심의도 하고 도 자체적인 도내에 있는 과 협의는 다 끝내고요. 지금 현재는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협의가 환경청하고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또 환경청으로 서류가 가면 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외부기관에 합니다. 외부기관이 KEI라고 기획재정부 산하 또 기관이 있어요. 현재 그쪽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도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 안에는 허가취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올해 또 넘기려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에 우선 상반기에 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승인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실시계획승인이 또 있어요. 다시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야 정식착공이 가능합니다.

○황호열 위원  2018년도나 말하자면 착공 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함열농공단지 물어볼게요. 답답한데요.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토목공사 사실은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반은 다 끝나고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위에 도로하고 하수도 같은 것만 남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콘카그룹이 사실 거의 무산 위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저희들한테 중국기업이 오는데 걸림돌이 실질적으로 사드문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영기업 더군다나 여기는 국영기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에 대한 송금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콘카를 손은 떼지는 않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미국기업하고 일부 지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미국기업 IGT 라이팅 지금 6만 6,000㎡면 2만평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실 콘카는 거기를 다 쓰고도 모지란단 이야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원래 LED 협동화단지개발 주식회사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쪽에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토지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냐고 자기네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올 7월에 이것이 사실 공사준공이 되면 지금쯤은 용지분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해가지고 바로 7월부터 거기도 공사착공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기반조성하고 도로니, 뭐니 이런 것만 깔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전혀 누가 입질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문의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기업들은.

○송호진 위원  LED조합에서는 다만 한두 건이라도 몇천 평씩이라도 얘기 되는 곳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LED조합은 한두 개 업체가 오는 것은 조금 형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당초 계획은 집단으로 와서…….

○송호진 위원  단지로 와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왜냐하면 소자를 단체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소자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자는 아까 콘카그룹 라이팅 같은 곳이 소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왔으면 여러 가지 연계성이 좋았는데 실제 어쨌든 투자금 넘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계속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직접 와서 현장도 보고 자기들이 언제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한 곳이…….

○송호진 위원  IGT.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IGT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구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여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도 와서 이렇게 6만 6,000㎡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하면 그것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없으니까 이것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콘카 쪽을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소홀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양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기업들이 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하고도 관계설정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도 지금 아마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손을 털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모든 것을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대화는 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입장정리를 빨리 해줘야 우리가 다른 곳도 매각을 하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송호진 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현재는 일부 업체가 오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단지화 해서 안 오면 일부 업체가 오는 것은 의미도 없고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거의 손 뗀다고 봐야 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콘카그룹도 안 되고 IGT도 터덕거린다거나 하면 이것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보고는 잘 들었고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601억 원에 대해서 지금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하고 국비지원 건의를 하신 상태라고 했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중앙부처가 많은 변화는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할 전혀 창구가 없었는데 지금 자기들도 관심 있게 우리 대화를 들어주고 있고 특히나 디브레인 예산을 국책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전산이 사실은 작년까지 거의 매듭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국토교통부하고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디브레인도 금년까지 연장을 해놨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의회에서도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를 하고는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진행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들이 있으셨고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왕궁배후단지에 대해서 뭔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완주 쪽으로 다 실제 주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회에서도 계속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검토는 해보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는 해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상황은 어떤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원님들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도 사업부서하고 직접 저희들이 실제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우선은 국가든 공공기관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쨌든 금년에 어떤 시동을 걸어보려고 많은 준비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만약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경제변화나 따라서 경영개발과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계속 해나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이 되든지 간에 저희들도 그런 의견도 전달했고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시면 공유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이 부송동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생기는 곳들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거주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면 우리한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제 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정작 국가식품클러스터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근무인력이나 활동인력이 거의 완주로 갈 것 같은 그런 하여튼 우려가 있으시기는 한 것이니까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86쪽에 작년 16필지 155억 원에 해당하는 분양계획 현황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3, 4산업단지 전체 분양계획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원님 이것은 분양실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현황과 실적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IGT 라이팅 미국 이쪽 유치추진을 하신다고 전에 부터 말씀만 하셨는데 이 투자를 하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또 와서 하기로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작년 연말에 와서 현장을 다 답사하고 갔고요. 지금 거기는 기업체 사주 대표가 미국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포가 금년 1월 달 하반기, 그러니까 1월 우리 명절 세거나 전후에 다시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 1월 달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기로 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완공이 7월이에요. 7월인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또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만평 쓴다고 보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개발계획변경은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용역사에서 준비를 한대로 우리가 바로 오는 대로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을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 의회한테도 설명을 바로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하도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던 일이고 또 지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니까 어디가 온다더라, 온다더라 이 추정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원시설용지분양에서 지원용지에서 한 10필지 나간 것은 전부 이것이 상업부지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헌 위원  지원용지 37필지에서 10필지 나간 것은 상업용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상업용지입니다.

○김주헌 위원  여관 그런 것 같고 기타용지 부분은 뭐예요? 하나는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3개로 되어 그러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타용지가 3필지인데요. 하나는 종교시설 제일교회라고 교회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갔고 하나는 변전소 부지입니다. 변전소 부지는 아마 금년 2월 정도면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부지인데 그것은 어쨌든 나가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요? 3필지인데 1필지 분양되고 미분양이 3필지라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러니까 1필지 교회부지는 분양이 됐고.

○김주헌 위원  아니, 여기 써 있기를 3필지에서 3필지로 써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미분양이 2필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이구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죄송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회 우리 김수흥 차관보가 예산결산위원회로 옮겼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도움이 더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도움을 저희들은 청할 입장이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저희들은 받을 입장이니까요.

○김충영 위원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가 나아요, 거기로 가는 것이 나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가 좀 더 낫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하고 많이 접촉을 할 것이니까.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응낙을 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을 그래도 어쨌든 소통을 하는 창구니까 잘 좀 하시고, 3산단에 보면 공동주택 부분도 지금 이것이 이 용적률까지 이렇게 높여줘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공동주택이 당초에 용적률이 200%면 실제 4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허가를 맡을 때 그때 사회적분위기가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그때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도 10층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줄여가지고 4층으로 됐거든요?

○김충영 위원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이것이 고층이 들어온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안 어울립니다. 산업단지에 뜬금없는 10층짜리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분양이 안 되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이런 자구책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층수는 그렇다고 하고 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은 조금, 거기가 어쨌든 시골지역인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용적률을 250%로 해야 10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용적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건폐율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상부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층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건폐율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건폐율은 말씀한…….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원용지에 보면 상업시설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 분양률을 보면 얼마 안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 상업시설이 미분양이 아직도 많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거기 분양된 것을 제가 가보면 저도 참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모텔 2개 들어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쭉 산업단지 있는데 여기가 전체가 85만평이니까. 모텔 2개 달랑 있습니다. 그것 제가 우리 방송국 데리고 와서 취재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다른 부분들도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 숨겨지면 모르겠는데 모텔 딱 2개 있어요. 이것이 산업단지에 과연 모텔 2개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안 팔리니까 아마 그랬을 것, 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 모텔 분양 계획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상업용지는 다 나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나갔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다 나갔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 또 모텔계획들이 있냐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들이 정확히 분양받은 분들의 의향을 100% 파악할 수 는 없지만…….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추가로 또…….

○김충영 위원  있을 것 같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무엇을 하실 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나머지는 순수하게 업무용지입니다. 업무용지이고 가게나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김충영 위원  그것이 좋은데 우리 지역의 남부지역을 봐도 그것을 느껴요. 업무용지를 나중에 하고 보면 이 사람들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바로 옆이 모텔이 있고 이것이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업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옆에 모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인화동이나 평화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모텔에 쌓여 있어요. 나오면 저희들도 가지만 어색할 때가 있어요. 회의하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 느낌을 받을 때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잘 고려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송4지구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다 그것이 끝나려면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0월 그러면 용지매입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쭈어 보냐면 들어가지 않은 곳은 괜찮은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곳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실제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위원님 거기 언제부터 공사해요? 하고 여쭈어 보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열농공단지나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는 우리 사드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더 추진해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문제는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구늘리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1호로 가중 중점사항이거든요? 내가 보니 LH나 전북개발공사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으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지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완주 쪽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런 시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입장으로 봐서는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주얼리집적화산업센터 준공과 84%의 입주율에 따라 집적산업센터와 익산주얼리명품화전략사업, 명장선정은 투자유치과로 조례 제정됨에 따라서 우수제조업체만 존재해서 업무보고서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석가공단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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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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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01쪽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야파트형공장하고 디자인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갑작스레 전라북도가 디자인센터를 거기에 4개를 넣겠다고 지난번에 투자유치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전라북도 혹시 그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시에서 통합운영 방안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이미 다 그런 운영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얼리 쪽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인지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건대학에서 패션박람회를 할 때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세상에 당신 국비하고 시비 가져다가 해가지고 도비는 10원도 가져다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를 4분의 1을 귀금속디자인센터 주고 나머지를 당신들이 전라북도 디자인센터로 쓰겠다. 그야 물론 운영비주고 이렇게 하겠다. 아무리 익산시가 가난하고 가난뱅이라고 해도 거기에 지원 운영비좀 준다고 해서 다 공장 줘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우리 것 도한테 뺏기는 것이에요. 이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아파트형공장도 자기들이 그러면 임대료를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 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절대 그냥 도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커버를 해줄 테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03쪽을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R&D센터가 연구동하고 도금동을 그동안에 도금동을 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적자나서 못 하겠다고 내놨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도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일부는 도금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도금은 안 했느냐, 결론적으로 도금장을 운영을 잘 못하니까 도금 단가가 비쌉니다. 낭비가 그동안에는 많았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그동안에 돈 지출한 것 이런 것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가려야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나머지라도 도금을 여기에서 다 하려면 도금단가를 견해하게 겸허하게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분들도 다 도금을 하지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쨌든 이 도금을 하실 때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계획 있게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04쪽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이 기업유치 때문에 중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다녀오신 후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거기에 중국 제가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기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가느냐,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했는지 가서 잘 그분들하고 설득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위원님들한테 잠깐 한 번 이야기 해주시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중국에 이번에 가서 5개 기업의 대표자들을 만났는데요. 칭따오에 있는 5개 기업입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약금에 관련한 것은 환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걸 맞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이랄지 2차보전이랄지 그런 것을 더 상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신하고 한미래 대표를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만나고 왔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어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 타겟으로 하지만 이 외에 신규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정도는 그분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초청에 응하겠다고 하면 초청을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면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그분들을 초청해서 여기 오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잃은 것을 저희들이 신뢰를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야 물론 위약금을 돌려 달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위약금을 돌려주는 만큼, 위약금을 물어낸 만큼 그 이상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분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 얼마든지 설득시켜서 가능한 이야기다 이것이지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가서 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지금 계장님이, 그분들이 계장 하나가 가서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래요. 과거에 시장, 의원들이 다 와서 얘기하고 한 것도 신뢰를 못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 시장이 못 하겠다고 그러는 마당인데 지금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봤자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냐. 지금 저한테도 제가 그 계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해서 내가 통화를 몇 군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많이 설득을 시켜야지 저희들이 패션 그쪽 분들이나 또 종로나 서울 쪽에 경기 쪽에 인천 쪽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익산에 오냐,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두고 보세요. 안 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인천에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하지 우리 익산에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 많이 좀 챙겨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가 여기 설명해주신 대로 2014년에 9억 2,000만 원, 2015년에 4억 8,000만 원, 2016년에 8억 1,000만 원 이런 정도 지원이 됐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하면서 근무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근무인력?

○임형택 위원  예,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근무인력이 한 4~5명 늘더라고요? 원광보건대가 운영을 하면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에 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합 측에서 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운영을 전체를 했었는데요. 영리법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유틸리티 비용이랄지 어떤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보전 산학협력단이 연구 분야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하다보면 연구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센터장은 비상근 직원이고 나머지 거기에 있던 분이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영리분야와 비영리분야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연구동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조금 전문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가 바로 되지는 않는데요.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좀 받았는데 그 자료작성을 누가 하셨나요?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그냥 제가 요청한 내용에 비해서 그냥 1~2장으로 너무 약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추가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자료 안에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 요청했던 것 다시 잘 보완해서 주시면서 아까 그런 맥락설명을 해주시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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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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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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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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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