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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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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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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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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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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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1건을 상정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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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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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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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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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를 보니까 김제시 하나 있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시적으로 지금 이 시정모니터가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의원들이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민원도 받고 이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민원, 우리 권한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시정모니터가 다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 할 일이 없어져. 지금 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민원 이런 것 청취 해가지고 집행부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전라북도에 김제시에 하나 있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주시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주시 없구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있어요.

○황호열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있어요.

○황호열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김제시 하나 되어 있어요. 김제시 하나 되어 있고 전국을 봤을 때 15개 단체에서 되어 있구먼.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모니터링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우리 권한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혹시 5조에 보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을 조금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익산시 시정을 모니터하는 입장이라면 또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냥 1년 좀 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익산시에 대한 깊이가 약하고 다른 지역에 쭉 살다가 1년 반쯤 살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 아직 익산시에 대한 깊이는 약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통계상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조금 더 산 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수정해서 가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 운영조례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제가 의원 아닐 때도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참여하고 했던 기억은 나요. 그때는 우리가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때는 실비 같은 것은 없기는 했었거든요.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도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려면 잘 해야 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낯내기 홍보용이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취지가 아니시게 만들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대한 다양한 행정이나 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의견접수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접수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만드신다면 충분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여기 만19세 이상으로 꼭 규정을 하신 이유는 5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만19세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성년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뜻에서 19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요즘 투표권도 만18세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타지역 조례들 제가 보니까 모니터운영조례안에서 나이제한을 굳이 꼭 넣지 않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전주시는 조례 없다고 하는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규칙으로 있습니다, 규칙.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황호열 위원  지금 김제시만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전라북도는 김제는 조례로 되어 있고 전주시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황호열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 됐어요? 우리도 규칙으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전에 시정모니터링요원은 규칙이나 조례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이 근거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 김용균  반대토론이 있으면 정회를 바로 하려고 해요.
  반대가 있으시면…….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5년 이상으로, 100명 이내를 60명 이내로 하며, 단서 조항은 삭제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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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81호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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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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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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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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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재정적 지원은 1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으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1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1만 원이에요, 1회 행사 당 1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000만 원…….

○송호진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송호진 위원  1,000만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비용추계서 한 번 보세요. 3번 미첨부 사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및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등을 통해 향우회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1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198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부결된 이유가 교류 협력사업 및 지원내용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사실 부결된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방향이 지금도 엇나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좀 광범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축소해서 3가지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타조항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이것 1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1,00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오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나는 1만 원이라고 해서 1인당 행사 때 1만 원씩 든다는 이야기인지, 1회 행사에 1만 원이라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향우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1년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체육대회는 한 번입니다.

○황호열 위원  한 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 번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번 하고 서동축제 때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금 1인에 1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아까 오타 났던…….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그 행사에 1,000만 원 내에서 말하자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년 동안.

○황호열 위원  다 지급을 그쪽으로 체육행사 때 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사 때든지.

○황호열 위원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다른 예를 들어서…….

○황호열 위원  예산이야 1,000만 원이 설지, 500만 원이 설지, 300만 원이 설지는 모르잖아요? 조례에는 1,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서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들이 추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는 시에서는 1년 동안에 각종 행사라든지 신년하례회 같은 곳에도 조금씩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황호열 위원  아, 체육회 행사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연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연간 체육회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라든지 등등 이런 때도 다른 행사나 이런 곳에도 조금씩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연간.

○황호열 위원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연간 1,000만 원 내외로 하겠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재경향우회는 대부분 보면 다른 곳 시군을 살펴보면 서울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잘 되어가지고 지역에 장학기금을 기부를 한다든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전국에 10개 밖에 없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우리 재정상태도 좋지도 않은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27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조례가 있다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는 10개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좀 상이한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장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국에서 자꾸 이런 것들 돈 지출하는 것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재정상태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자꾸 지출하는 것만 조례를 만들어 내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재경향우회는 익산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향우회 쪽에서 익산시에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향우회 돕고 또 향우회에서 저희 시를 돕고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저번에 우리 조례가 부결이 됐었는데 다시 지원내용을 한 7개에서 3개로 줄여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조례에도 보면 물품이 있어요, 물품. 보통 물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여기 오시면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축제 때도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자기들이 자비 들여 차 불러서 오고 그러니까 오시면 선물을 하나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은 우리가 단체들을 보조할 때 대개 물품 이런 것은 지양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물품 및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도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바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이의를 수정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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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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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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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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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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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여기를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승락서를 해주면 지금 그 건축물은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건축물은 거기 신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로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셨는지 몰라도 건물주가 사용하는데 모든 권한이 있어요. 여기 뭐,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폴리텍대학 기능이 끝났을 때는. 그쪽에 등기권이 나 있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협의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목적이 상실 했으니까 저희한테 지금처럼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황호열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때 가서 다 지어놓고 등기이전까지 다 된 상태에서 우리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때는 목적이 상실되니까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상실했을 때는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맞지요. 무슨 그때가서 목적을 상실했을 때 협의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거기가 시가 500억 원짜리예요. 500억 원짜리인데 익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합니까?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 결국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호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익산시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만 무상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대부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용도가 폐쇄가 될 때는 대부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면 현재 계산을 해보면 연 4억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 방법도 있고 해서 크게 대부료 수입만 해도 크게 손실은 안 본다고…….

○황호열 위원  아니, 대부료를 안 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지요. 건물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매각을 했을 때 거기 땅 한 평에 300만 원만 잡아도 1만 6,000평이면 480억 원이에요. 그것을 지금 등기를 거기에 내놓는데, 건물의 등기를 고용노동부로 내놓는데 어떻게 시의 권한이 거의 상실해버려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이 고용노동부로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저희 익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건물도.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부채납을 해라.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해줘야 옳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 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건물이 40년 이상 됐어요. 거기 30년 밖에 안 됐으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고쳐가면서, 기능보강 해가면서 쓰면 되는 것인데 뭐가 거기가 D급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기능보강해서 쓸 수 충분히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시 소유의 토지에 원래 고용노동부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건물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토지도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건물만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원래 토지도 익산시 소유였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시 건물을 부시고 짓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건물은 이제는 고용노동부로 다시 소유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BTL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고용노동부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가면 그런데 현실적인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 건축물이 소유권이 있는 쪽이 더, 뭐라고 해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땅이나 사용권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시가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대목이 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체가 어쨌든 이제는 고용노동부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 키의 주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시가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나중에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협의 쪽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됐다는 얘기고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가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시로 이관을 하는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협의.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법적으로 효력은 없겠지만.

○김충영 위원  예, 협의한다. 그때가서.

○회계과장 박귀자  고용노동부측에 전혀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한 것 정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놓기도 들기도 참 난해한 상황에 저는 와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이 좋은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낼 필요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충분히 고민하고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요. 이것이 사실 참 해주자니 이렇게 익산시의 손실이 따르고 장래 몇십년 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떤 재산권을 놓고 법적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우선은 지금 익산시, 경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건물이 폴리텍대학이 다 헐고 새로 지으려는 건물이 익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장부 가격으로 한 3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0억 원이 이미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BTL로 짓기 때문에 등기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답변대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협의한다. 협의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재산권이 지금 현재 몇 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고 또 순기능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향후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한다면 하면 식품클러스터에 관련한 관련 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에요. 신설 지금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설명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시장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송호진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위원님들이 우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인과 우리 행정 간의 계약이라면 그런 염려가 많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법적다툼이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양보해줘서 그동안 쓰던 저기를 그때 가서 소유권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고민이 그것이에요. 이 시점이 되면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저나 국장님이나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1년, 2년만 지나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년이면 다들 바뀌고 뭐 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더 짚으면 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이렇게 기능이 상실될 경우 익산시와 우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소유가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그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하부산하기관인 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권자가 고용노동부인데 폴리텍대학에서 주네, 안 주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입장을 확실히 해주세요. 시에서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제 생각은 우리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대부료를 무상임대로 5년씩 그것도 그전에는 지금 담당자 안 왔고 담당자가 있으면서 이것 했지 그전에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전에는 학교목적이 폐쇄될 때까지 대부를 해줬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서류 찾아봐가지고, 몇 십 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던 것 서류 찾아가지고 5년으로 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목적이 소멸됐을 경우에 저희가 대부료 부과하면 거기에서 납부할까요? 자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순순히 4여억 원을 납부하겠느냐 이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국유지도 저희 시가 차지하는 무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에서도 지금 사실은 대부료를 부과를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요.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앞으로는 서로 재산 구분이 그전에는 국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거의 같이 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지금은 국유지도 대부료를 받고 시유지도 받고 그런 형태로 차츰 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요. 서로 다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익산시에서 지금 보면 각종…….

○회계과장 박귀자  시가 쓰고 있는 국유지가 훨씬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시에서 지금 자투리 땅이나 농지 이런 것 대부료 부과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연간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연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5억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제가 알기로는 그것 다 합쳐도 폴리텍 대학 하나치가 안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익산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감안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을 해줘야 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선 행정자산 30여억 원 떠내려가고 말하자면 어떤 법적으로 하나 구속력도 없는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익산시에 큰 손해가 난다는 것이 검토보고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보면 폴리텍대학하고 지금 협약을 한 것이에요?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니까…….

○황호열 위원  아니, 기능이 상실되면 폴리텍대학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협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협의한다고 지금 써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폴리텍대학이 없어진 상황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법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익산에 대학이 없어져도 법인은 남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폴리텍대학 어디하고 하냐고.

○회계과장 박귀자  법인하고.

○황호열 위원  지금 주관하는 곳이 고용노동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용노동부.

○황호열 위원  어차피 여기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고용노동부 도장이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뭐가 되지 등기권소유자는 고용노동부인데 없어진 폴리텍대학 학장하고 한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에요. 이것 지금 잘못 쓴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학장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지금 이 폴리텍대학의 토지 공시시가가 얼마나 가요? 파악은 안됐나요? 현재 공시시가.

○회계과장 박귀자  시가는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한 4만 7,487㎡니까 1만 4,400평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그냥 감으로 아마 그쪽에 공시시가가 그래도 한 100만 원쯤은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 금액적으로도 150억 원이에요. 저도 현재 추세가 각 자치단체든 국가기관이든 다 임대료를 내고,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강하다.

○회계과장 박귀자  아직은 그렇게 내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에 그렇게 방향을 가려고 국가에서도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무상으로 주고 하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 기관들, 정부기관들도?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대부료를 물리면 폴리텍대학은 의사가 있어요? 대부료를 못 내겠다.

○회계과장 박귀자  법적으로 당연히 5년간, 대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김충영 위원  계약을 안 하면.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계약을 안 해도 건물의 주인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다, 우리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그래도 토지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토지사용료 쪽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는 물론 우리시가 재산상으로 소실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폴리텍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재산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을 사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산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폴리텍대학을 좀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이 지역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하고 확대해 주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무슨 재산권 다툼으로 쌈하고 뭐 하고 하는 예는 사실 내가 많이 보지는 못했고 또 그것은 향후 앞으로의 일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기부채납으로 해서 시에 돌려줬다고 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BTL사업의 주체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익산시가 제가 들은 얘기이고 한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직업훈련소에 대한 훈련인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역설적으로 보면 힘든 지역이에요. 직업훈련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시에서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어쨌든 저희가 2번이나 부결을 하는 과정에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숙원일 수 있는 어떤 국가예산 확보해오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서 많이 저희가 계속 부결을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폴리텍대학을 짓도록 해주고 그 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다른 땅을 대토를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어찌 보면 내일까지 결정을 안 하면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한편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혹시 약간 실무적인 것인데요. 이것이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 7개 정도 건물을 2개로 압축해서 짓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좀 더 높여서 새로운 건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후에 라도 우리 도시가 뭔가 이러저런 계획들을 수립해 가다 보면 그 땅을 일부 쓰고자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에 하나. 그래서 지금은 7개 건물이 상당히 캠퍼스 전체 쭉 나눠져 분산되어 있는 것을 2개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어떤 짓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일부의 땅이라도 쓸려고 할 때, 물론 운동장을 다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큰 땅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일순간에 운동장 쓰고 있는 것을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요. 향후에 그런 기술적 처리 같은 것들은 조금 건물의 안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우리시가 정말 쓰고자 하는 뭔가 만약의 하나 상황이 생겼을 때 일부 땅은 뭔가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우리시의 재산권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싶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꼭 좀 책임성 있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업무처리는 계속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역으로 한 번 또 제가 잠깐, 서로 대화하는 것이니까.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저이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익산시에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주고 5년, 지금 언제 계약했어요? 그때 계약한 것이 5년 계약단위로 1년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그 정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5년 후에 우리도 당신들이, 그때 당시에 무상사용한 것은 이러이런 조건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그것은 시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조건을 거기도 처음에 했던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도 5년 후에는 익산시에는 대부료를 내야 한다 그런 역으로 또 한 번 생각을 가져보면 어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만 서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충족을 못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도 그 충족을 못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추후에 부과하고 안하고 문제는, 만약에 부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일단은 그러면 대토를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거기에서도 대안이 나올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좀, 하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걱정하든 위원님들이 반대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 일 자체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시각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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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관광도시를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1일 날 1차 우리시가 선정이 됐고 17일 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PT보고를 했는데 오늘 2차 심사에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 13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1차에 8개 시군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거기에 경기도 안산은 세월호 관계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심사 없이 선정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8개 시군에서 4개 시군까지 2차까지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시군에서 다시 현지실사와 심사가 있어가지고 2월 8일 날 하면 최종 2개 시군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2차까지 심사에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 3차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금년부터 2019년도까지 3차년에 거쳐서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82호로 제출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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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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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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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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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다른 내용은 뭐, 개정인데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을 넓혔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기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있어서 제5조 이 4항까지는 기존에 내용들이 거의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5, 6, 7항이 늘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우리시에 창업보육센터 혹시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안 만들어지면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또 조례가 만들어져 하지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려면,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 센터 자체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말씀하신대로 이 창업보육센터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향토산업 발전 그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 공모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3층에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구축을 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을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초에 설치를 할 때 70% 국비 지원을 받고요. 연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가 필요 없이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창업보육센터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치가 가능하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은…….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없는데 이 조례개정은 하여튼 좀 앞서가요. 하여튼 좋게 보면 앞서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또 산 학 연을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또 넣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법률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산 학 연 그 다음에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도 7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곳은 다 이제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은 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규제를 안 받았는데 작년부터 보조금지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산 학 연 지원했고 관련기관 지원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에 넣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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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의안번호 1783호로 제출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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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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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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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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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 보고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재때제때 해야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적재적소 또 시기도 제때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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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337호로 제출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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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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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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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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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님.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시설이 안채, 사랑채, 별관, 대문채, 화장실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이것이 다 됐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별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동의안을 올라온 것을 보면 10실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7실 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미 말하자면 지금 완공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탁기간이 지금 2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님 결재 받아서 추가로 낸 자료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그것을 추가해서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년 안에 다 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여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위탁시설 별관은 별도로 표기를 해가지고 현재 2017년 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설명을 해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것을 현장실사를 확인하지 않은 분 같으면 지금 10실이 다 된 것으로 알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자료에도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지금 4커트 올라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제가 조금 불쾌한 것이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대문간 밖에서 찍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본채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사랑채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문간채, 대문채 안에서 찍은 것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맨 위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저기를 잡은 것입니다. 사진을 잡은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잡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나머지는 각각 하나씩 지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나온 것은 사실은 일반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왼쪽에 있는 것 한 채 이렇게 나머지 3채, 4채로 아는데 사실은 3채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지금 슬그머니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그냥 눈가림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면 여기에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안채하고 사랑채 7실하고 별관은 2017년 완공예정이랄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확인 안 한 분 물어보세요. 다 이렇게 알고 세 번째 페이지 있는 것을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비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수지분석 해가지고 약간은 경영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 감안해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으니까 감안해서 올해는 저기 하려고…….

○송호진 위원  예, 그러시고 관리동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관리동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사실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각종 집기랄지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분들이 혹시 뭐랄까? 고기라도 구워먹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탁자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 없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앞에 초입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동이 없기 때문에 관광해설사하고 관리사하고 같이 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모정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 칸막이도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보완하고 수리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관리사로 쓸 수 있지만 창고동도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 3월에 되면 그런 것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갖춰주고 위탁을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경 문제 미비한 것, 마당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있는 예산으로 다…….

○송호진 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을 빠짐 없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탁 전까지는 그것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닥하고 어제 지적하신 외벽 그것하고 향교 쪽까지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운영비용추계서에서 그것이 직영일 경우하고 위탁일 경우가 직영을 하면 차이가 왜 나는지. 직영은 숙박시설만 한다고 하셨고 위탁은 전체 시설 하신다고 설명을 해놓으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식당과 찻집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임대로 5% 계상했을 때에 수익금이 2,300만 원이고 직영을 했을 적에는 4,2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숙박만 직영을 하고 식당, 찻집은 또 임대를 해야 되는 형식을 생각하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아서 운영을 그러면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혹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고 이래서 뭔가 우리한테 시에 별도의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은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이지요? 협약을 정확히 해놓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2년으로 해놓은 것은 일단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2년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가지고 시비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여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조건을 정확히 유지해야지 또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뭔가 이 민간위탁을 한 1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설은 연 1억 원 정도의 수익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 정도 수익과 운영은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 수익도 못 내시면서 이것을 또 우리시한테 부담을 다시 또 뭔가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향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공고안을 만드실 때 하여튼 그 계약한 2년 기간은 일체의 어떤 별로의 다른 지원은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공고할 적에 공고할 때부터 그 사항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예상되는 민간위탁을 하실 분들은 함라에 계신 주민 분들의 협의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단 익산시 소재 법인단체 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도 또 이것을 하면 관심을 보이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임형택 위원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별도로 심사해서 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의사를 표명한 곳은 거기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꼭 좀 민간위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을 전제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향후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심사는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지원에 관한 부분을 하여튼 뭔가 충분히 잘 미리 계획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웅포캠핑장처럼 주민이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물론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이 시설은 그 정도의 경영능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이왕이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위탁을 하면 올해에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한쪽에서는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제 생각으로 여성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시설이 완전하게 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 또 시설 도중에 위탁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좀 염려가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옆에서 공사하고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손님들도 거기에 숙박을 정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도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에는 다 완공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손님들이 숙박을 해도 우리가 공사하는 곳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 건너이기 때문에 이 숙박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마당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마당은 지금 현재 마사토 같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잔디를 입히거나 아니면 보도블럭을 한다든지 잔디블럭을 한다든지 그것은 위탁하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창고동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것 부족하다고 공사하고 공사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잘 마무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공사하면서 거기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또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사하면 전통체험관이라든지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족한 부분이 차후에 생길 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 연말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옥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인데요. 먼저는 사실은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국장님 저쪽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있을 때도 그쪽이 민간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위탁기간은 명시를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모집공고를 내면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나라장터나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까 말한 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곳에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어느 특정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아야 심사를 해서 하니까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디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은 위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고 한 곳은…….

○김충영 위원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시의원 우리 선거에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도 내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에 관련된 나름대로 전문가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분들도 있고 관광…….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관광파트거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분들.

○김충영 위원  여기 체험관 운영하는데 관련된 전문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대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민단체는 저희가 그런 관광하고 할 수 있는 관광두레라든지…….

○김충영 위원  국장님 시민단체 정의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민들로 이루어진…….

○김충영 위원  단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엄청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익산시민들로 만들어진 모임들의 단체는 엄청 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은 예를 들어보세요. 시민단체 대표를 선정위원회에 넣겠다.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런 쪽으로 구성하겠다 그런 안이고요. 아직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도 내내 제가 볼 때는 아까 관광이나 숙박 이런 곳에 관련된, 체험에 관련된 대표쯤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이나 체험이나 숙박이나 이런 한옥체험관을 운영을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관련된 단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여기 보니까 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풀다 보니까 그랬는데 관광협회나 그런 곳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관광협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정도 해서 생각하고.

○김충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우리시가 그동안 105억 원이나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운영단계에 들어가고 올해 또 마무리까지 완공되면 그래도 한옥으로 만들어진 숙박체험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잘 추진해서 좀 더 성공리에 절대로 여기에서 다시 우리 시비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참고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그 한옥체험단지 옆으로 농촌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옥을 테마로 해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통담장길이라든지 한옥은 저희가 10실 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지금 숙박시설과 겸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것을 하면 시너지는 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숙박시설도 늘어나고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우려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꼭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 한옥단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에 의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자기 사유화 되어 버리더라 이것이지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가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사유화 시켜가지고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그냥 시설물을 형편 없이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앞으로 특히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약을 잘 해야 됩니다. 한옥의 장점이 뭐냐면 그런 환경을 잘 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시가 크게 관여도 못 하고 몇 가지가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하고 협약서에 잘 넣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참고만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같은 다 말씀이신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함라 농촌권역사업에서 한옥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그 심사에 응하시는 그분들의 논리인 것뿐이고요. 하여튼 우리시가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염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또 시가 염두에 두고 심사를 구성을 했고 또 그렇게 됐다는 결과로 얼마든지 비출 수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다 그런 우려이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시면 좋은 것이고 효과를 내면 좋은데 예를 들어 웅포문화체육센터만 해도 그래요. 그분들이 웅포문화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시는 것이 웅포권역사업하시는 웅포주민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권역사업 내에 그 시설이 아예 자기들의 시설로 들어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운영은 사실 대단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거기도 그분들이 다시 받아가기는 하지만 그분들 것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어떤 시의 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웅포권역사업의 하나의 부속시설인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함라권역사업에 이것이 하나의 부속시설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우리 짓는 효과를 못 내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는 어디까지나 한옥 숙박시설로써의 그 기능을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인지. 주민이건 아니건 그것은 서로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심사를 할 때 자기들의 발표의 플러스요인으로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거나 이런 입장은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시는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는 그림 자체로 보면 그렇게 잘 보일 것 같다 그런, 좋은 지적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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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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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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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회  계  과  장	박귀자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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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