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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7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20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평가 결과 대상, 201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결과 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과 맞춤형 보육우수 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 평가 결과 5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시민건강 100세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2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여 복지기능 강화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첫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능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첫째,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으로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분야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겠으며 둘째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첫째,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보수와 읍·면·동 환경정비로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100세시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진흥 분야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진흥사업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국민생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관리계장 박용섭,
함열시설계장 이훈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서 국민생활관에 개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3페이지나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시설물에 관련된 어떤 교체나 시설보강 이런 내용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거 말고는 국민생활관이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에 중점적으로 달라졌다거나 특색 있다거나 이런 건 특수시책 말고는 없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제가 작년 8월 4일자로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91년도 6월 26일에 본관이 개관을 했고 2000년 12월 1일에 함열시설이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 양쪽에 건물을 지을 때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주차장이 주차시설이 좀 잘 안 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너무나 많았는데 중간에 봉을 세워가지고 주차질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문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은 거기를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사고날 위험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고, 올 2017년도에도 제가 세세히 건물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완·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랄지 아니면 우리이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더 하시겠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122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에 보면 탁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6년에도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운 내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계속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특수시책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사업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윤영숙 위원
현재 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20명한테 하셨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것은 청소년들한테는 무료이고요. 저희 자체강사가 한 시간에 1만 5,000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을 가르치는데 1시간에 1만 5,000원인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20명이요.
○윤영숙 위원
20명을 가르치는데 1만 5,000원을 주시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저희가 20명이 정원인데 10명 이상일 경우에 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명인데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명을 하는데 한 시간에 1만 5,000원이면 강사료가 좀 너무…….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원래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 지금 대상인원을 20명 하기로 했는데 여덟 명으로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어떻게 20명까지 계속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 여덟 명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건지.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계속 지금 관계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지금은 공문만 보내가지고 복지청소년과하고 협의만 한 상태인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취지도 설명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20명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대상인원을 20명으로 정하셨으니까 20명 좀 채워주시고요. 안 된다면 나머지 학생들 할 때에, 청소년들 할 때에 월 4회이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더 희망하면 월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국민생활관 항상 나오는 게 시설도 지금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친절도나 서비스 이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많이 나왔던 민원, 주차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관장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친절도나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제가 작년 말에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마다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 회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강사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용객들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강사님들의 교육도 문제지만 우리 청 직원들의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숙직을 하시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는 숙직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계실 근무입니다.
○박철원 위원
기계실 근무?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새벽에 수영장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거기 숙직할 수 있는 직원은?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숙직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함열에 두 명, 여기에 두 명. 저희가 두 개소가 있다보니까요.
○박철원 위원
함열에 두 명…….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본관에 두 명이요.
○박철원 위원
본관에 두 명, 그러면 이 두 분이 계속 일주일을.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격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하루 숙직하시고 다음 날 근무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숙직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에 와가지고 행정지원과 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서 직원만 줄이다보니까 줄일 때까지 줄였거든요.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온 뒤로 행정지원과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고. 용역을 맡겨서 전담반을 두던가 아니면 이쪽에 우리 직원들을 전담반을 두던가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번 인사 때에 조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약간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반영한다는 건 숙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더 이렇게 증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보면 직원 분들이 또 여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무기계약이나 이런 분들은 또 숙직을 못한다고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못하죠.
○박철원 위원
책임의 소지가 있어서.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하루 걸러서 이렇게 막 숙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파악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잘 좀 원하는 대로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시민들의 고충,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최고 많은 게 어느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강사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인사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 11월에 오다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사교육과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부터도, 제가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인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나름대로 저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강사들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랄지 친절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제가 가자마자 저기를 했습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애들이 일찍 오더라고요. 한 8시나 7시 반 정도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갖고 오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민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국민생활관 민원접수가 최고 많은 것이 직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강사의 친절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계획도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접수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교육도 충분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노후시설에 대한 민원접수는 사전에 우리 근무자들이 체크해서 미리 교체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전국체전 하는데 우리 국민생활관 이용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는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시합하는.
○유재구 위원
전국체전에서 시설을 이용을 않냐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시설 이용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 목표가 작년보다 좀 상향조정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적게 잡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조금 더 잡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적게 잡았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좀 높게 잡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향조정해서?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작년 목표가 12억 4,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8,400만 원으로 3%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을 상향조정을 했는데, 수입을 예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목표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기 와서 보다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 신규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은 왔다가 그냥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길래 낮 시간 때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신규반을 두 반 정도 낮에 비는 시간 때에 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늘리는 방법과 다른 요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개 반이 있는데 59명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늘려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지만 그런 계획을 잡고 전반적으로 늘려가려고 세입도 좀 높이 잡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과목 좀 신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도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계속 오늘 나온 게 친절이야기이지 않습니까.○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을 4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친절교육, 안전교육을?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기당 4회로 넣었는데 수시로 친절교육 등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들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이야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루에 2,600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직원 분들 열 분이서 그분들 응대하기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례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목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직원들이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말로 멀뚱멀뚱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목례하고 오셨습니까 해도 좋지만 그것도 피곤하면 고개라도 숙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한 거 있죠. 그것 혹시 제가 자료로 받아보려면 복잡한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가 분기마다 작년에랑 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복잡하지 않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임남길 자원봉사계장, 김윤숙 자활계장, 조경주 아동청소년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 채수훈 6급 주무관, 이명희 6급 주무관, 김미례 6급 주무관입니다.
유인물 11쪽 2016년도 주요성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복지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금년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허브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부서원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복지분야가 정말 상복이 터졌는데요.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 또 안에서 활동하시고 밖에서 직접 복지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면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를 지금 모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교체를 할 목표라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복지허브화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현판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주민센터 명칭을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앞에 고유명칭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모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현동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쭉 변경을 할 것이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20개소를 금년에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밑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차량을 아까 권유했다고 하셨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전기차량.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전기차량을 구입할 목표인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작년에 보건복지부 기본안은 29개 읍면동에서 각각 한 대씩 안이 내려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은 전기차를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 읍면동에서 쓰려고 보면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충전소는 함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착화가 되려면 충전소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침은 금년도 하반기에 전기차량으로 몇 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에 가솔린차라든지 경유차를 몇 대 할 것인가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에 그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전기차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을 정한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야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수연 위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집에 도시락이 배달되는 사업이 우리 해당과가 맞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수연 위원
그 사업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
○김수연 위원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인가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한부모가정.
○김수연 위원
가정에 도시락 배달되는 사업은 지금 여성보육과 질의내용인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수연 위원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평가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은 것을 축하드려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이게 지금 지침으로 돼 있는데 조례로 바뀌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조례로 바뀐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아동급식 증진에 관한 조례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이 시설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저희가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런 시설들을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한번 쭉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온도 이런 것들이 높고 낮음들을 센서를 맞춰놔야 되는데 일정하게 맞춰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신체적인 리듬들이 깨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제가 바로 동절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시에서는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3관왕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 12월 20일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 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임형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과 조금 병행됐는데, 보니까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지난 1991년 2월 1일에 설치된 하나의 우리시설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직영과 위탁방법을 저희가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위탁은 2012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 직영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총 1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원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기간만료로서 근무가 현재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시정질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틀 후인 12월 22일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관련자에 대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시운영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담인원 다섯 명 중에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개인학업을 이유로 네 명을 저희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을 현재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사결과가 매듭이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4명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12월 31일부로 만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계약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종료해서 전부 해지하고 4명만 현재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12월 20일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상황에서 우리 정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심의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 상황에서 정시장님이 답변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점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정시장이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해야 하는 업무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중간에 경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그때 부분은 여기 김태열 위원님이 계시지만 김태열 위원님이 10월 말쯤에 제보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회계서를 엄격하게 잘 맞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학부모라든지 그런 대상학생들이 일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당초 원인은 직원간의 불협화음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특히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작년 11월 1일자로 종전에 카드로 했던 방법을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지문인식기로 저희가 개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임형택 의원께서 당초에 저희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저희가 당황했던 부분은 작년 12월 20일 시정질문 했을 때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9시 20분쯤인가 변경된 자료로 줬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규칙에 보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정질문 자료를 저희한테, 집행부에 도달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당초에 질문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실제적으로 질문했던 그 내용이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모르셨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몰랐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시한 적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 10월 말 경에 동료위원인 김태열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접수가 되니까 정확히 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정시장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그 상태에서도 쪽지가 날아가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10월 달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이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건 간단히 끝날 얘기예요. 그런데 정시장은 전혀 “이것은 전부 생소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수사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정시장은 전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저희가 두 차례…….
○유재구 위원
그것은 업무적인 보고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분명히 시정질문 한다는 얘기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정시장한테 해줬어야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요지하고 당일날 했던 내용 자체가 전혀.
○유재구 위원
내용이 다르면……. 시정질문 할 때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바로 가서 쪽지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야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가 되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간파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서 업무처리 했어야지, 우리 보건복지부 위원들은 뭡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오늘 업무 보기 전에 그런 사과를 했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전국적인 시책으로 해서 익산시가 선구 투자를 해서 요즘 읍면동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구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어제도 광명시가 다녀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담당직원들한테 우선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계 확대 설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9개소에 권역형 11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요.
○유재구 위원
어떤 식으로, 한번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일단 작년에 설치한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개 읍면동에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오산면과 동산동, 모현동, 삼성동 4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에 왕궁면, 남중동, 영등1동, 어양동, 함열읍에 대해서 총9개 읍면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읍면동 기구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구에는 계장을 포함한 직원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를 신규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작년에 빠진 20개 읍면동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유재구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전에는 접수를 받는 위주의 서비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사각지대, 몰랐던 부분을 출장을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사례관리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읍면동 매칭을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다음에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최고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냐, 그게 최고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에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계자들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분들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제 한 것은 읍면동의 위원장을 시장님 명의로 된 위촉장을 수여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미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나름대로 추천했던 38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8일부터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익산시가 지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선구자로 지금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익산시에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성 과장님은 많이 고생하시고 보람도 가지시고 2016년도가 좋았을 텐데 마지막 복지청소년상담센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껴안는 그런 상황이 와 버렸어요. 좀 더 미리 조치를 하고 잘 처리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더 빛났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전에 조사를 조심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좀 늦춘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랬는데 그쪽에 임형택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직원들은 그 자료를 주면서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태열 위원이 이런 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좀 시정질문을 빼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미뤄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하셨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은.
○김태열 위원
아니, 문서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 만류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시의원들은 독립기관이라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만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김태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예를 들어 조사 중인 사람이 그 월권을 다 뺏겨 버린 거예요. 공도 다 뺏겨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매스컴을 타고 익산시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다고 보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명예가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이미 적나라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배, 동료의원님들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일처리에 있어서 익산시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늦춘 거예요. 우리도 기회를 놓쳤고 과장님도 기회를 놓쳐서……. 많이 혼나셨지요, 시장님한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고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저희가 볼 때에는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만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김태열 위원
청소년이 1반항기가 있고 2반항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또 반항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단기계약으로 했다가 쉬었다가 또 단기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복습해 왔더라고요. 이건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분열이 있어도 잘 감지가 안 됐던 것이고 지들끼리 뭐 싸우는 가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속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행정에서는 계약관계를 악용한 거예요. 갑이라고 해서 을에게 악용한 거라고요. 그건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좀 비뚤어져 가는 사람도 바르게 잡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편하게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뚤어지지 말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하더라도 숙련되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우선 3월 31일까지 임시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김태열 위원
수사결과는 차후 문제이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래서 지금 현재.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복지청소년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 해지됐거나 나갔거나 그렇게 됐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태열 위원
실제 목적은 거의 달성됐다고 봐요.
한중희, 그 분은 사표를 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신선순센터장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기간 만료가 돼서.
○김태열 위원
기간 만료가 됐고 저기에서 끝났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꼭 지금 거기는 다 불살라서 없어져버린 경우가 돼 버렸어요. 이런 예가 남원에도 이런 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한테 그걸 조심하라고 당부 했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태열 위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선의의 직원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제가 이 직원들 다 만나봤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나봤고 단체로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증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쁜 사람들을 제보도 받았고 그 나쁜 사람을 빼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공로한 자예요. 불났다고 모든 다 묶고 내버리지 말고 불 속에서 진주, 옥은 골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참작해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은 옥과 티를 가려내는.
○김태열 위원
진주 같고 옥 같은 사람을 잘 가려서 쓰는 것이 익산시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잘 바르게 건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그런 걸 건의를 해서 좀 정확히 전달이 돼가지고 청소년복지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몇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4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구성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만 그런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아니요,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건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법이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 이장이나 통장들이 다 발굴을 하잖아요. 사회적 약자나 수급자나 뭐 이런 걸 다 발굴을 하는데 굳이 또 이런 협의체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는 막 이런 데에 서로 들어가려고 뭐하고 이런 부조리함도 있고 그런다고요. 이걸 뭣하러 만들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당초 취지목적이 2015년 7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당초 여기 위원들 목적은 아까 복지사업에 대한 자원발굴이라든지 지원, 연계하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자원발굴 같은 것은 지금 다 기존에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뭘 발굴합니까? 보니까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사람들 말이야, 인적자원도 없는데 시골에서 보면 굳이 이런 걸 뭣하러 만들어가지고 또 지역적인 어떤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장들이 다 하고 통장들이 다 하는데 뭣하러 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이 협의체들이 도대체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조규대 위원
아니 하란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좀 검토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가지고 결정을 내서 해야지, 그냥 옆집에서 장에 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따라가는 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여기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역량 강화하고 이런 것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번에 얼마 세워줬나?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800 만 원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과장님, 어차피 구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허브화 확대추진을 해서 지금 9개소가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보강이 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게 실제 느껴지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면 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시가 긴급복지 지원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16억 원 정도가 지원돼서 아까 실적에 전라북도로부터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아마 3~4년 전만 해도 그 규모가 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6억 원이면 한 3배 정도 지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각지대의 발굴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적정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과장님은 보세요? 그게 뭐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지금 그 부분은 국정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 단위에서는 복지담당이 1인당 적정인원이 6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60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많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렇게 많이 관리하려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복지허브화 이런 기능을 위해서 혹시 보건소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와 같이 협업체계로 회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다보니까 방문보건팀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계층이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면 우선 당장 이렇게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물론 주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합니다마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하다보니까 방문보건팀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렇게 읍면동까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에 드는 비용이 미리 예방하면 좀 부스가 빠지니까 그런 것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한전에서 보면 복지할인 해가지고 전기요금 할인해 주는 것 있죠. 어려운 분들이나 또 예를 들자면 출산가정 1년 정도 20% 하고, 뭐 이런 것 혹시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아까 유인물 18쪽에 긴급복지사항에‘사회안전망 강화와’그 부분이 돼 있는데요. 원래 지원기준이 9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에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읍면동이라든지 저희 시 단위에 팩스민원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 전기요금도 할인제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산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가정 되고 있죠. 12월 6일부터인가 언제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산가정에 전기요금 할인도 복지 하나의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출산가정도 해산비가 일부는 지원이 되는.
○위원장 한동연
해산비가 되는데 전기요금 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출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전에서 출산가정 외에 난방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20%인가 몇 %를 할인을 해 준다는 한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출산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방비 때문에 돈 아끼느라고 춥게 살고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미리 좀 챙겨서……. 그니까 아는 사람만 이것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게시대 같은 데에다가 써서 붙여서 출산가정들이 꼭 이런 좋은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 뿐 아니라 익산에서 나온 신문이나 KCN자막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출산가정은 꼭 신청해주세요, 이런 것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부분이니까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연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최성현,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유년 한 해도 건승하시길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초생활과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할 때,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면심의든 무슨 심의를 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항목별로 전부 세부항목으로 배정해서 내려와서 그 범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사업실시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입원한 자라든가 365일 이상 의료 진료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을 연장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연장을 안 해줄 것인가.
○윤영숙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1년에 보통 4~5회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매월 할 생각입니다.
○윤영숙 위원
왜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정부 지침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 그때 요구가 있으면 빨리 빨리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 타지자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자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각위원회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금이 저희가 시비기금이 아니고 이게 목적사업으로 인한 기금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특별회계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따지는 건 아닌데 복지청소년과 이관하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대상이 중학교 2학년생까지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지원기준 할 때에 중·고등학생이라고 하시는 것은 올라가나요? 2학년까지 선택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그동안에는 고등학생까지 했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학원연합회라든가 학부모위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기가 초등학생은 5학년이고 중학생은 2학년이라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5학년에서 2학년이 아니라 5학년, 2학년생만 대상으로 한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면 한 학년을 전부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에는 대상들이 좀 넓게 있었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전부 대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하고 많이 겹쳐요.
○윤영숙 위원
예, 그 얘긴 들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래서 그 부분이 50% 빠져나가고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50%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복지청소년과 이관을 하는데 앞으로 정해진 계획이 결국 5학년, 중학교 2학년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중·고등학생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양곡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10kg을 자부담금 1,400원 받고 준다고 했는데 1년에 총금액이 양곡이 얼마나 되고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양곡급여는 기초, 차상위 포함해서요. 예산이 10억 5,600만 원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50% 본인부담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가 예전으로 말하면 그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이렇게 맞춤형급여를 하다보니까 다섯 종류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거든요.
○김태열 위원
기초는 90% 지원을 해주고 차상위는 50%를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시하고 매칭입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수급자는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차상위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차상위는 지금 80:20.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1,400원씩 받는 기초는 얼마나 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 중에.
○김태열 위원
1,400원씩 받는다면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어찌됐든 간에 받아들이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수급자분들이요?
○김태열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연간 예산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대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1400원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걸로 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지급대상자 중에 본인이 1만 원을 생계급여를 받아요. 받으면 1,400원 양곡급여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드립니다. 본인이 내는 건 아니고 생계비에서 1,400원을 삭감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 금액이 아주 적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양곡급여가 예전보다는 많이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차상위는 몰라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시에서 좀 해주면 안 될까, 그 사람들한테 꼭 1,400원을 받지 말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본인부담금 1,400원에 대해서요?
○김태열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웃 음)
○김태열 위원
한 달 생계비 1,400원인데, 우유 한 병 값인데 그런 것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데 시 예산이.
○김태열 위원
아주 적을 것 같은데. 파악 한번 해보게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과에 직원 정원이 35명이에요.○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33명인데 어떻게 일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복지허브화 하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과가 인원에서 좀……. 보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사계에다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워 달라고.
○위원장 한동연
제가 볼 때에도 대상자 여기서는 발굴해야지, 조사해야지, 관리해야지, 지원사업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촘촘한 복지를 하려면 좀 부족해서 어떨까 싶어서……. 하여튼 그것은 잘 알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동료위원님께서 양곡급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이게 양곡 현물로 배달해 주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포장이 달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포장이 10kg와 20kg 단위가 있습니다. 1인당 10kg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유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탑마루를 한다 그러면 탑마루 것을 그냥 구입해서 갖다가 배달해주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정부양곡.
○김태열 위원
포장이 달라요.
○유재구 위원
포장이 달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포장이.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시장유통이 우려가 되니까 혹시 포장이 달라가지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포장이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0원에 사가지고 시장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1인당 10kg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래서 제한을 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정수 | 김태열 | 박철원 | 유재구 |
| 윤영숙 | 조규대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9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복지청소년과장 | 김진성 |
| 기 초 생 활 과 장 | 나덕진 |
| 경로장애인과장 | 이예완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창숙 |
| 종 합 민 원 과 장 | 전병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박종석 |
| 시 립 도 서 관 장 | 이영성 |
| 국 민 생 활 관 장 | 김춘성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