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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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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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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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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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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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함열출장소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지적계장 김강희.
  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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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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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계장님 두 분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이번에 인사이동하고 했을 때에는 꼭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우리 복지환경 쪽에 보면 복지청소년과나 함열출장소 이런 인원이 현재 부족한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155페이지 보면 지적업무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B 구축을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을 시키냐는 얘기지.

○지적담당 김강희  공부서류를 준영구로 보관하기 위해서 CD로 보존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CD를 결과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점검을 하는 거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CD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류화가 됐었는데 그것을 CD로.

○지적담당 김강희  전산화하는 거죠.

○유재구 위원  다시 재작업해서 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적담당 김강희  예, 문서를 전산화로 보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측량 성과검사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바로 밑에 것은?

○지적담당 김강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측량을 잘한 여부를 저희가 성과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지적담당 김강희  예, 민원인이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하면 측량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성과도를 저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이것은 질문이 좀 애매해서요. 할까 말까 몇 번 망설였는데, 지금 현재 과장 없이 5급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함열출장소는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정원계획표는 5급 하나 있는 것으로 T/O가 있는데, 지금 1년 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년은 안 됐고요.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은 위에서 상급기관이나 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의 인사정책 방향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발생하면 수시로 인사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두 자리를 5급 자리를 비워 놓고 왕궁면장하고 함열출장소장하고 비워 놓고 그런 인사정책 추진을 위해서 한 것이지 뭐 감사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5급 없어도 지금 이상이 없는가 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지금 잘 추진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정원계획을 바꿔 버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태열 위원  과는 만들어 놓고 과장은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이번에.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또 행정직도 기능직도 여기는 승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런 T/O가 있으면서 적용을 않고 이것을 운영을 안 하면 기대하는 사람들이 또 실망으로 변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빈 자리 없이 할 계획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을 계속 공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그쪽 인사부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원계획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맞출 것 같으면 차라리 T/O를 없애버리든지 뭐 분소를 하든지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질문 안 하려다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156페이지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제가 설명을.

○윤영숙 위원  이게 어쨌든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매년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4도곽 이상 필지 및 면적오류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4도곽 이상 필지는 뭐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이게 지적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거 같으면 긴 구거가 있잖아요. 지적도면이 4개 이상 여러 장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번을 보려면 수십 장의 도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4도곽씩 분할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그렇게 여러 장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측량을 해서 도곽별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맨날 이 정도의 사업량이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이것은 측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라든지 사업비가 소요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못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적정한 양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대상이 다 완료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계속 발생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데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김경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씨는 지금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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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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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사실 어르신들, 장애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일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또 더군다나 아까 BSC 성과관리에서 또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듣고자 해요. 알림서비스시설을 지금 몇 개 정도나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50개를 설치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150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능에 의해서 알림서비스로 인해서 구제를 했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과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간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1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알림서비스라는 장치의 기능이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화재랄지 가스 그다음에 활동감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벨을 하나 누르면 활동에 제약이 되는 사람들은 손에서 가까운 데 가슴에다 이렇게 놓고 누르게 되면 소방서와 노인종합복지관에 모니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이렇게 3개소로 동시에 연락이 갑니다.

○김태열 위원  관리하시는 분에게는 문자로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생활관리사는 문자로 가고요. 다른 것들은 모니터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능 중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오랫동안 없다 그랬을 때에도 감지가 나타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없을 때에는 감지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움직임이 없을 때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러면 전화를 해봐가지고 연락이 없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150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익산시에 150개 이 정도면 됩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올해에 50개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50개 하면 충분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정도면 현재 하고 있고 더 추가는 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스템 이런 것이 많이 개발돼서 혼자 사시는 노인양반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BSC성과 최우수상이요, 우수상? 뭐 받으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웃 음)
  그래도 금액에 상관없이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9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지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에서 연4회 아까 8,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시가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들 생산품을 모아가지고 도 단위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윤영숙 위원  도 단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시청광장에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방송도 하고 공문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 사업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선물 같은 것은.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판매 지원 8,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 사업비에 있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8,100만 원을 지원하셨다는 건지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는 복사용지랄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복사용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복사용지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애인시설에서 나온 것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연4회라는 것은 아까 말한 시에서 연례행사를 할 때에 그때만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이랄지 추석 때에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부서별로 실적을 또 올려서 BSC성과를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연4회 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생산물품이면 어떤 날을 열어서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데, 복사용지 같은 건 그냥 연중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그쪽과 체결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생산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 단위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윤영숙 위원  도 단위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전북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사용지, 다른 사무용품 이것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팔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으로 잡혀집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것을 연4회 딱 하신다는 건가요? 1년에 네 번 정도만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년에 네 번…….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다른 물품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무용품 우리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봉투라든지 행정봉투 있잖아요. 그것은 전북장애인협회에다 수시로 구입할 수가 있고 저희가 네 차례 하는 것은 시청 앞에서 전북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빵도 팔고 기름도 팔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실적도 같이 판 판매실적이 아까 8,7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8,700만 원을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개인이 한 것도 과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빵을 샀다 그러면 그 실적을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 직원이면 내가 경로장애인과 것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올린다는.

○윤영숙 위원  그것까지 모아서 8,700만 원인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회당 한2,000만 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판매실적이 그렇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총 네 번의 판매실적이 8,1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BSC성과에 올립니다. 그 점수를 각 실과별로 저희가 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여쭤본 것은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시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건지 아까 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고, 또 여쭤본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판매물품을 좀 더 장려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가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판매지원이라는 게 직접구매도 있지만 연계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진다든가 그런 쪽에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1% 정도는 장애인생산품을 쓰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55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잘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엄청나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소가 좀 좁습니다마는 2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장소는 비좁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고무적이다.
  그다음에 식사인구는 좀 늘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0원 투자를 해가지고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 좀 증감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두 군데가 다 직영이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 할 때에 속기록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게 직영체제보다는 위탁체제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분석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차제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어떤 형태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체계가 잡혀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탁은 다음 문제다. 일단 체계가 거의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적극적으로.

○김정수 위원  이미 위탁하고 있는 분들은 더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돼 있죠.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하고요. 공무원들이 체계를 잡고 위탁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전문인들이 해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결국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도 위탁이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위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시설이나 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장애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운영실태 자체점검하고 수시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다른 데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업체대상자가 181개 대상자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을 연 수시로 하고 반기별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181개 업소를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16개소, 10개소, 20개소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 5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181개 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실태하고 지도점검을 반기 2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하고 요양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 16개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66개소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난번 어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장애인복지시설인가 거기에도 좀 비리가 있어서 굉장히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담당들이 지도점검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6개소, 20개소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만큼은 181개소예요. 그래서 야, 이것은 좀 너무 과잉업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충원을 시킬 수 있게끔 보강요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지도랄지 이런 것은 서류를 그쪽에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미비하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특히 예산이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방지 좀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김정수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잠깐 궁금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지금 직원이 7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건복지부 지침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정원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남부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동산동이나 인화동, 평화동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하고 겹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 남부근교에 있는 노인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같이 중복되는 것 그 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노인어르신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52쪽 노인대학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대학은 강사수당이랄지 간단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인대학이 지금 익산시에 몇 군데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5개소.

○조규대 위원  많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 유인물에 기재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54쪽 노인돌보미 복지사 하는 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생활관리사요.

○조규대 위원  생활관리사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58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생활관리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가정방문해서 돌보미를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격증은 없고요. 60세 미만자여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자격증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선발을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선발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면접시험이랄지 절차를 거칩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소양교육을 받아가지고 방문을 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노인양반들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거기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하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침을 주든가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돌보미를 할 수 있도록, 또 요즘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판단 같은 것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정방문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종합복지관에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일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보고 교육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서로 그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지침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리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테고 황등노인복지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지금 여기 몇 개 과목 운영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프로그램이요?

○조규대 위원  예, 프로그램.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2개.

○조규대 위원  많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12개 수용은 제대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장소도 협소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가지고 재능기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능기부도 하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봉사활동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 체크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서관하고 같이 병합해서 있다 보니까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러면 또 도서관에 피해가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짜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가능한 사항 있으면 추경에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이 위탁 얘기 했는데 남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황등 같은 데는 좀 더 자리가 잡을 때까지 위탁을 않는 게 좋고, 제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2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목표가 2회인데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 몇 분이서 2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 분인가요, 아니면 한 분? 그러니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체종사자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강사초빙이랄지 해서 저희가 시키는 것도 있지만.

○김수연 위원  자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체 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 내에 있는 강사, 예를 들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매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내용이나 이런 것은 익산시에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기준이 매년 내려오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종사자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교육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에서 파악하는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김수연 위원  자체적으로 일단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도 하고 강사들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내위주로 전국적인 불합리한 사례랄지 이런 것을 위주로.

○김수연 위원  뭐 그런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점검을 하셔야 되는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강사가 매번 똑같은 것도 어쩌면 그 강사 분이 계속 내용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점검하는 게 우리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어떤 형식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래요. 강사가 바뀌신다고 한 것 같은데 바뀌실 수도 있고 한 분이실 수도 있지만 한 분이셔서 문제가 되는 건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점검은 우리시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인권이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지금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담당 과에서는 좀……. 혹시라도 계속 중복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지금 교육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관심을 더 갖고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담당종사자들이 겪는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시에서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데이터화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만 간단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권실태조사를 종사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권실태조사에는 또 교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종사자들한테 예를 들면 설문지를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예.

○김수연 위원  종사자들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설문 같은 걸로 내서 데이터화한다?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데이터화한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에도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복지부로 다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복지부 자체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도?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이 있으면.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작년에.

○장애인복지계직원 이경순  아직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참고로 저희 경로장애인과 앞에다가 소리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긴 한데 시설종사자가 본인이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하기에는 사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이렇게 과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에게 들려오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건지 명확히 저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종사자 부분은 지금은 처우수당 이런 걸로 저희가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54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에서 감지센터 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응급요원이 2016년도에 비해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고 작년 주요사업보고 때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응급대상자가 줄어서 2명으로 줄였다고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사업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추가로 2명이 더 내려와서 총 4명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였나요? 제가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2명이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2월 말에 2명이 추가로 또.

○김수연 위원  그러면 4명이고 여전히 응급 접수되는 현황은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막 급속히 줄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사람 수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부서가 여기랑 엮여있는 부서들이 있기는 한데 장애인주차장 문제는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금도 지금은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런 현황이 혹시 데이터로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럼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좀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은 SNS로 전부 다 신고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 건 이렇게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원래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이 작년부터.

○김수연 위원  요 근래에 생긴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걸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할 것 있으면 간략하게만, 마지막 보고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생활불편신고앱으로 하면.

○김수연 위원  그것을 알고 계세요? 장애인담당이나 부모들이나 앱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내고장소식지도 있고요. 홍보를 지금 많이 해서 접수되는 것이 예년에 1년에 1,500건이었는데 지금은 3,500건, 4,000건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횟수로 불법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사실은 그러고 있는 추이인데 어쨌든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접수를 해서……. 왜냐하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차를 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건데 위급한 상황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억울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 데랑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총 관할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동료위원님께서도 시청 내부터 하자 해서 시청 내 장애인주차장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면 더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걸 낮추어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해당 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접수 건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식이 그만큼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올 한 해 목표를 홍보에 중심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고를 받을 때에 수가 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시다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요.
  5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할 때에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중점 점검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3시설에 6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도점검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그게 보면 사업비가 위에 열거가 돼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개소에 22억 600만 원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은 사업비가 없어요. 없는 게 맞죠. 사실 주는 사업비도 없으니까 지도점검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설치신고를 하고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사실 지도점검을 않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걸 저희가.

○윤영숙 위원  허가사항만 되는 것이지, 뭐 종사자특별수당 지원은 혹시 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별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윤영숙 위원  정확히 따지면 운영지원 대상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솔직히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지원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운영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허가한다 이런 것 말고. 그것은 운영지원이 아니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가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데만 관리를.

○윤영숙 위원  수급자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비는 여기에 없는 거네요, 지금 보건소 상에 내용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건보에서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건보에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아니면 저희시비입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비, 시비.

○윤영숙 위원  위에 사업비 175억 4,900만 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죠, 여기에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예산에 짜여진 저희 관련된.

○윤영숙 위원  그럼 어떤 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재가장기요양기관 내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그럼 정확히 따지면 여기 운영지원 항목란에 그 수급자한테 대략적인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도 여기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급자만 들어가 있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833명한테 전체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한테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2016년이나 2017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여기한테 지원하는 아까 수급자한테 뭘 주신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여기 175억 원에 들어가 있고요.

○윤영숙 위원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제가 따지려는 건 아니고 내용 파악하려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길어지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가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하면 3개소 200명에 22억 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명당 1,1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도 1명당 거의 1,000만 원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명당 1,16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명당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지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도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국·도비 전부 다 같이 있죠. 국비, 도비, 시비.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의 때에 여쭤봤던 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고, 위 두 내용은 국비가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국비가 오고 그런데 국비가 없는 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국비가 없잖아요. 도비, 시비만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그렇거든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재가복지.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60억 6,900만 원인데 도비, 시비인데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잖아요,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그렇거든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맞습니다, 10%.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없이 도비, 시비이고 도에서 사업량을 내려주는데 도비가 겨우 10%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이미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10%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비를 20%로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혹시 올해 해 주실 수 있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제안은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4개 시·군이 다 연합해서 같이 싸우시든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도비를 올릴 수 있는 저희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경로장애인과에 오시죠.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면 그분들이 혹시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왜 경로우대 주차장은 안 해놓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경로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놓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현재 경로우대가 3면만 해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로우대 주차장을 해놔야지 여성주차장은 해놓고 안 해놨다고 막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쯤은 그것 확인을 해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는 가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손주돌보미 교육이 혹시 익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손주돌보미 교육은…….

○위원장 한동연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여성보육과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보육과 쪽에서 접근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모이셨을 때 강사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두 번이라도 해서 기본 우유병 삶는 법이랄지 아기 목욕시키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 아이 유치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돼야 되나,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을 자꾸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고 해서 이왕이면 젊은 아들, 딸들이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겼을 때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을 막 전문적으로 서울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시급을 받으면서 자기 자녀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익산에서는 그냥 정으로 키우는 아이들, 좀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 같은 것을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과에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열한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간간이 질문을 했을 때에 굉장히 잘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열한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요약해서 요약집으로 11개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것은 따르릉 따르릉 다 외워가지고 올 정도로 이해를 다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도 공부해서 다 질문할게요. 이 외에 열한 가지 아니고 다른 것까지. 지금 설명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우리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간단하게 시늉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묻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황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질문을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또 웃어요! 잘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서 옆에 계장님들이 와서 보조로 답변주시고 그러면 내가 답변을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웃는 태도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불쾌해 보인단 말이에요.

○위원장 한동연  끝나셨습니까?

○김태열 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오십시오. 다음부터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 과장님, 김태열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맞죠. 그렇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할 때에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행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서 하고 있죠.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대개 풀 뽑기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얼마 전에. 그런데 전에는 이게 모이는 장소가 북부권에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시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북부권 사람들도 시내로 나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6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조규대 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량은 같은데 시행하는 쪽에서 편리성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면단위 분들을 시내로 나오게 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연중형사업이 있거든요. 연중형사업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면단위에서 한다고 시까지 나오려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당초에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내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대개 노인일자리가 그 지역에서 풀 뽑기랄지 그 지역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내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지. 시골 노인양반들이 교통편도 버스타고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이따 알려준다고?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좀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에.
  아마 노인일자리에 선정이 되신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내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불편해서 되겠냐. 그 전에는 면지역에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내로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이왕이면 노인양반들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입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체육진흥계장, 황선호 시설조성계장,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 이강홍 체육공원계장, 장수필 전국체전계장.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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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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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태양광발전 설비 1억 6,000만 원,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김정수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총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3억 2,000만 원인데 100kw급이라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100kw급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00kw면 킬로당 단가가 얼마씩인 거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연2,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수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 지금 에너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계약단가가 144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다운됐냐면 8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이거 3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감가상각 제하고 뭐하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예산들을 낭비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로 위원님,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취소하면 저희가 향후 꼭 필요한 태양광사업 관련해가지고 2년간.

○김정수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무슨 태양광사업을.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널티를 2년간 받는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오면 예산을 끌어오는 방편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돈 우리집에다가 뭘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죠. 요즘에는 이 태양광사업이 한 물 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위원님, 최대한 관리를 잘해가지고 감가상각비면에서.

○김정수 위원  과장님이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체계 있게 해서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전국체전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종목들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현재 12개 종목으로 어느 정도.

○김정수 위원  그게 딱 결정이 된 겁니까? 12개 종목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월 중에도 변수는 약간 있습니다. 도 체육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김정수 위원  우리가 주 개최도시니까 양질의 어떤 종목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12개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좀 끌어올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구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집행기관하고 도 체육회하고 시 체육회 나름대로 1월 중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담당관 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이번 인사 때에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계, 시설계 2개 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국체전 가지고 과도한 예산들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요. 전국체전은 누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국체전을 통해서 익산이 변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업된 기분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저예산으로 고효율성 있는 체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과도한 예산들은 안 된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배산하고 금마체육공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마체육공원은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2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게 해서 칩만 교체하는 걸로.

○김정수 위원  지금 익산시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시설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면서요.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체전 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려면 그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늘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런 것들도 잘못된 거고요. 이번 기회로 규격화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예산들이 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태양광설치 문제는 내 개인이 3억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kw급을 만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돈 가지고는 투자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부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태양광설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께 설명을 한번 하든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 설명 좀 한번 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에서 이걸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기획행정위에 용역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되서 결국은 예결위 가서 살린 예산이 금마축구공원 직영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금을 계상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체육공원 테니스도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지 않고 테니스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각출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마체육공원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저희가 공고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회비를 각출하고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기타 소규모 개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은 지난주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검토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달 공고 띄우고 심사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 우리 민간위탁 계상을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그쪽 금마체육공원으로 인력이랑은 안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만약에 위탁을 하면 현재 저희 근무인원이 한 명하고 사회복지전문이 네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탁을 하면 전부 그 수탁기관한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다시 들어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죠. 그분들은 우리시 현안사업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빼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쪽 금마공원에 있는 사무실도 그냥 축구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쪽에다가 수탁 받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축구장을 1면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세로로 하면 2면을 넓힐 수가 있겠다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만약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박철원 위원  그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예산은 또 시에서 줘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별도로 그런 예산은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협회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박철원 위원  자체적으로 수탁 받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축구장을 1면을 만들든 2면을 만들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예를 들어서 시 소유지가 현재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도 수탁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의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시에서 또 보조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운영비는 협약공고에 그렇게 명시할 계획이고 협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할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클럽 있죠. 거기는 지금 민간위탁해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하고 우리 직영했을 때하고 어떤 쪽이 더 좋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산절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하면 각종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수탁기관으로 하면 인력 면에서 일단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금마를 예를 들면 3년간 분석을 했더니 2,700만 원 적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예산절감 효과, 인건비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질문을 좀 더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반론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보면 꼭 용역을 해요. 지금 체육진흥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책임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막 남발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우리 직원 분들 마음은 이해돼요.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이런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라서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테니스단체 말씀하셔서……. 배산체육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그쪽 테니스협회 회장님이랑 해서 체육진흥과장님, 국장님 만났을 때에 배산에 있는 테니스도 직영이 아니라 그 단체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중앙공원에 테니스클럽 재위탁할 때에 같이 묶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중에 그쪽이 끝나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내년 2018년도 6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산 그쪽 테니스 운영관리도 한번 수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1년여 지난 얘기니까요. 사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앙공원하고 같이 다시 위탁할 때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6월 달이니까.

○박철원 위원  올해 중에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T/F팀 추진단 만들죠?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하고 아까 운영계, 시설계 있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입주단체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부 다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올해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그분들 전부 다 현재 나간 상태이고요. 현재 1개 단체만 남아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인데 그분들도 저희가 누차 공문을 보내고 설득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조만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사무실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만 놔두고 왜 다 보내느냐, 우리는 왜 내보내고 거기는 이렇게 두느냐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조만간에 거기도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원이나 산책로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소규모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수·관리 같은 것도 전부 그 부서에 해당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해당 부서별로.

○유재구 위원  그럼 현재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산림과에서 하는 데요?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희 과에서 하는 데요?

○유재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시유지 같은 데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부지에 설치한 데 있죠. 그런 데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석탄동에 하천 주변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있죠. 동이리 뒤쪽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표지판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부식돼 있어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몇 년을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부식이 다 돼서 고장난 것도 있고 아예 사용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실내에 있는 헬스기구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야외운동기구를 더 요구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내용요소도 늘어나고 또 미관상이나 모든 것을 안전사고도 걱정이 없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과는 말고 우리 담당하시는 건강체육과에서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올해는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몇 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한 걸로.

○유재구 위원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관리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재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도 전부 지침을 내려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소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차라리 설치 않는 것이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파악하셔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5쪽에 홍보비로 나가는데 80대에 택시 60대, 버스 20대 해서 9개월이면 3월부터나 시작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3월부터.

○김태열 위원  이것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협의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익산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들이 완주군에 아파트를 선전하는 글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 우리가 부서를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먹히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버스가 자꾸 아파트 선전을 완주군 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가 거기까지는 잘…….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장악할 수 있게끔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06쪽에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것이 사업비가 21억 8,0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태열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주시는 저희보다 더 지원대상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육상하고 펜싱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구)익산군하고 구)이리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적고 기타 시·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21억 8,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태열 위원  전주를 제외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왜냐하면 직장운동경기부가 두 개가 되다보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편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데 현재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 명예함양 및 국위선양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국가메달 딴 것으로는 펜싱에서 김지연 선수하고 또 누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권영준 선수가 또 작년 11월에 박상준을 제치고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육상에서는 무슨 기록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육상 같은 경우는 최예은 선수가 국가대표거든요. 아시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육상이 선수가 9명이잖아요. 9명 성적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육상 강나루 선수 같은 경우는 제28회 전국실업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했었고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1등을 했었습니다. 또 조혜림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 필리핀오픈 육상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요. 전국실업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1등을 했었고 제44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1등, 이렇게 조혜림 선수는 숱하게 많은 1등, 2등을 한 사항이 있고 이혜림 선수가 있습니다. 이혜림 선수도 1등을 한 번 했고.

○김태열 위원  어디에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실업 육상경기연맹 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소망 같은 경우도 2016년도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500명에서 1등을 하고요. KBS배 전국육상경기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예은 선수 같은 경우도 전국실업육상경기에서 1등을 한 바가 있고 여기도 KBS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나 선수 같은 경우도 싱가폴 오픈육상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한 바가 있고요. 또 2등, 3등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익산시 명예를 함양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우리시의 명예를 높였는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이렇게 수상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걸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 부분들이 혹시 위원님.

○김태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익산시 명예가 함양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우수한 선수들이 입상을 하면 저희 지방지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입상할 때마다 전북일보를 비롯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하는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제대회라든지 또 1등하면 현수막도 게첨도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태열 위원  물론 체육하고 연계해서 시가 발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까 먼저 물어봤던 내용이 21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익산시는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하위잖아요. 아주 밑이에요. 그래서 군살을 뺄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의원으로서는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군살을 뺄 일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답변 형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없앰으로써 익산시 명예를 살릴 길이 없다라든가 하면 빚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굳이 필요치가 않다고 하면 없애야 돼요. 선수 숫자라도 줄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육상이나 펜싱 직장운동경기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체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고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고, 또 김지연이 작년에는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4등을 했었는데 좀 이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어떠한 위상도 높아지고 시민들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익산시 자체선수로만, 단독선수만 됩니까? 겸임선수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김태열 위원  전라북도 선수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의 소속이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태릉 가서 지금도 국가대표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익산시 대표선수일 경우에 그중에 몇 명은 전라북도 선수도 좀 있어야지. 전라북도 대표선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김태열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체육부를 운영을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별도로 종목이 있는 것으로.

○김태열 위원  선수가 따로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종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선수로 단체생활을 안 해요, 전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않습니다. 일단 우리 익산시청에서 영입을 하면 저희 소속이 되니까요.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체육진흥과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원칙하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에 약간 제가 원하는 자료와 많이 달랐고요. 분명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들은 그냥 말뿐인 자료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늘어놓은. 그런데 익산시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예산이 곧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왜 세우는지도 모르고 전년도와 복사하는 식의 예산을 세운다든가 내가 예산이 왜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다시는 올해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파악을 하시고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마체육공원 용역 670만 원, 저희 부서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조규대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용역 그냥 하면 안 되냐, 꼭 용역을 하고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에 저희가 삭감을 한 건데 제가 그 용역을 왜 세우냐고 할 때에 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원가산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용역이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 여부를 세우는 용역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원가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가산정이 거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민간위탁 67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지시하신 겁니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용역을 요청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실효성 여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윤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뭐 또 머릿속에 지금 다 있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윤영숙 위원  그 내용과 뭐가 다른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개략적인 것, 저희가 파악했을 때 3년간 분석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윤영숙 위원  결론적으로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과업지시서 어떻게 간 건지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추진에서 1억 9,900만 원, 2억 원 가까이 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중에 일부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국규모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풀비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이 대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업보고서에 어디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번에 예산설명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드렸었잖아요. 혹시 필요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랬다고 해서 이 업무보고에……. 그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억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작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에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한 대회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아봤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례적으로요…….
  지금 그게 2018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금액을 증가시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례적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윤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다른 특이하게 전국규모대회를 확대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예년과 다른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똑같이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고 거기 숫자만 바꾸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예산이 만약에 신규로 1억 원이 계상됐으면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았겠지만.

○윤영숙 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작년에 추경 때 것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추가로 자료 거기에 대한 계획보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쭉 연장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1억 8,000만 원이면 육상부에 얼마의 사업비이고 펜싱부에 얼마의 사업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인건비가 17억 8,000만 원입니다. 육상하고 펜싱하고 합쳐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육상부에 얼마, 펜싱부에 얼마 이렇게는 안 나눠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인건비 총액으로 편성했고요.

○윤영숙 위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리고 용품이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육상부와 펜싱부가 나눠지는 줄 알고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2016년에 제가 육상부는 잘 모르겠는데 펜싱부에 감독, 코치 한 분씩 다 퇴직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9월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 0명, 펜싱부가 코치 1명이에요. 그럼 그 전에 감독 1명, 코치가 2명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코치를 새로 채용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가 감독이 없습니다. 9월 달에 사퇴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기존에 감독 1명이고 코치가 2명이었나요, 아니면 감독 1명, 코치 1명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기존엔 감독 1명하고.

○윤영숙 위원  코치 2명?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코치가 2명이었습니다. 에페 하나하고 사브르 해서 각각 한 명.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 감독하고 코치가 한 분씩 그만뒀는데 기존으로 2016년도에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새로 뽑고 코치도 새로 뽑아야 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고민은 언제까지 갑니까? 9월 달에 그만뒀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조만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면 이 감독과 코치의 연봉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21억 원에는 그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그 예산까지 인건비로 해서 새로 채용 전제로 해가지고 인건비에 담아는 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21억 원에는 추가로 감독 1명, 코치 1명이 들어가는 것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새로 뽑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그렇게 오래 고민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와 연관해서 지금 특수시책 하시면서 114페이지에 지금 팔봉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하면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펜싱부는 지금 남중학교급식소로 훈련장소를 만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예산서에도 개보수 비용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거든요.

○윤영숙 위원  이것은 그럼 남중학교급식소를 언제까지 사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할 계획이고요.그리고 추가로 내년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거기서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것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할 때까지 여기를 사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여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지금 사업비를 저희가 올린 것이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 올렸었고요. 내부수리 1,8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예산에는 1,900만 원 정도가 돼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1년 사용할 수도, 2년 사용할 수도…….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펜싱부가 훈련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장, 용역이 완료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용역이 완료돼가지고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성화대하고 전광판하고 위치를 어떻게 했나?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광판하고요?

○조규대 위원  예,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반대로 하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 비용이 상당하겠네.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바꿔야 맞아요.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구먼요?

○전국체전담당 장수필  예, 육상경기연맹 공인기준에 전광판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반대로 설치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바꾸기로 했구먼요?

○전국체전담당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105쪽에 시민서포터즈 현재 모집인원이 2,018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2,01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몇 명까지 모집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지금 저희가 2월 말까지 모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다음 달까지요.

○조규대 위원  인원에 구애 안 받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2018명까지 상징적으로.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앞으로 이분들이 할 계획은 참가선수단이 있으면 환영하고 또 환송하고 경기장관람 응원참여도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지역문화 체험 및 관광홍보 안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동안에는 선수단들 환영도 하고 환송도 하고 그렇겠지만 지금 모집하면 그 전에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에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익산사랑 시민운동을 3월부터 거기도 발대식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도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각종 단체와 같이 시민의식운동이라든가 그런 운동도 저희가 나름대로 동참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7쪽 전국규모체육대회 쭉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전부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지. 익산시장배 전국궁도대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그것은 시장배고요.

○조규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시장배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규모대회이고 궁도대회는 시장배로.

○조규대 위원  이것도 시장배 전국대회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전국대회가 아니라 시장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이런 것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 론볼대회잖아요.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그것도 익산시장배 전국궁도대회인데 왜 그것은 빠져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남녀궁도대회 혹시…….

○조규대 위원  궁도대회, 국궁대회, 궁도대회, 국궁…….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분? 그게 빠져 있어서 내가 한번……. 국궁대회가 있는데 그게 규모가 큰 대회인데, 전국에서 국궁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요. 그런데 여기에 리스트에 빠져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혹시 건덕정에서 하는 것.

○조규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서동축제기념 전라북도 남녀궁도대회.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황등 건덕정에서 하는 것이지, 서동배기념 경주 초청해가지고 교류전 하는 전라북도 대회이고 그건.
  익산 어디지, 배산에 있는 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송백정.

○조규대 위원  송백정에서 하는 것 있어요. 전국시장배 전국 국궁대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재경  저희가 전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어요. 거기 예산 서 있잖아요. 국궁대회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99쪽에 보면 시설임대가 있어요. 시설임대는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실내체육관, 배산체육공원 매점, 중앙체육공원 이런 것…….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저희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산출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1년 단위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1년 단위로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매점 같은 경우도 그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대부료를 받고 있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매점을 한다 하면 이것은 대부분 바꿔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매점 같은 경우는 어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공개모집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공개모집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런 것은 1년이 아니고 기한이 더 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공원매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3년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공개모집 해가지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동안에 공개모집해서 혹시 주인이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것 푸드트럭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제가 알기로 1호점이 지난번에 가을에 국화축제 할 때에 생겼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한동연  여기 임대료가 1만 4,000원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 1,710원이었었고요.

○위원장 한동연  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연으로 해가지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연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영등시민공원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5만 8,960원으로 저희가 예정가격을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 입찰가가 응찰한 사업자가 30만 원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응찰돼가지고 거기는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여기가 더 비싼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도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쪽도요, 중앙체육공원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두 군데 똑같이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영등중앙체육공원 하신 분이 상당히 운이 좋으시고 그러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세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공개입찰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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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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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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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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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