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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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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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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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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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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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종수, 사서계장 박철순,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영등분관계장 송인규, 부송분관계장 이평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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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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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수시책 두 가지 지금 제시하셨는데 약간 궁금한 게 찾아가는 동화구연하고 가족백일장에 예산이 사업비가 8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 건지……. 많아서가 아니라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찾아가는 동화구연 8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일당 하루에 1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통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한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 전액이 1만 원 정도의 교통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800명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지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초과되면 저희가 추경 때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요구사항이 많다면 그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 백일장 100만 원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100만 원은 저희가 그날 가을 책문화잔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시상품, 상장 구입이라든가.

○윤영숙 위원  부상 정도?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런 정도로.

○윤영숙 위원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서 행사주최 다 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것이라서 이번에 올해 한 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윤영숙 위원  비예산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실 때 오셨던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게 내용을 좀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작년에 책문화잔치를 했는데요. 그때 할 때에 시민들이 가족 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렇죠, 요즘 추세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참여를 해봤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시장상하고 교육장상 정도 이렇게 상장을 주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이게 좋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시설면에서 영등도서관 책상을 이번에 교체가 이미 된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수연 위원  교체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먼저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에 컴퓨터 쓰는 전자실 바닥이 그렇게 소음이 나는 이유가 뭔지가 오래 전부터 궁금했는데, 걸을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아마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개선이 불가한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바닥이요, 여기처럼 밑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밑에 전선이 깔려있어서 공간이 좀 떠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개선이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김수연 위원  예산이 필요한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은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꾸준히 활동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들은 시선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신데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영등만 그래서 혹시 시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게 소요된다고 하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것은 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기도 잘되고 온도도 잘 맞춰져 있고 도서관이 굉장히 쾌적해요. 그런데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자실에 환기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매번 갈 때마다 드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설팀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창문이 공조시설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개선이 가능하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제가 몇 번 얘기를 듣기도 해서 그 지점도 한번 시설 개선면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특히 방학 때 굉장히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니까 컴퓨터검색대 같은 경우를 막 볼펜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함부로 쓰는 건 맞는데 이게 좀 빨리 빨리 교체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은 쓰이겠지만 검색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펜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컴퓨터가 수리가 안 된 상태로 검색대 같은 경우는 있으면 불편을 아무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2017년도에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한 건데 다 예산이라 결국은 다른 건 아니고 익산에선 도서관이 거의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중심문화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해 보셨을 것 같아요. 도서관책상에 가방걸이 이런 부분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다가가는 게 큰 폭인데 비교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좀 아이디어로, 바닥에 막 이렇게 놓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보면 설치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에 고민을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번 예산을 보시고 이것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소규모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오래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책을 고르면 되지만 유아부터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물론 학교에서도 선정목록이 나오기 는 하지만 타지역 사례를 보면 도서관에 어떤 추천도서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쭉 배치를 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일1책 도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있기는 한데 빨리빨리 교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끔 본위원이 검색을 하면 와서 보는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지 않은 부모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골라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계속 좀……. 만약에 매번 업그레이드가 불편하다고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의 추천도서목록은 사서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SNS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부터 그런 추천도서 같은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좀 올려라. 그리고 회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우리 도서관에도 그런 1주1책만 선정해서 보내줄 것이 아니고 그런 책들도 한번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느끼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어린이도서연구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권장도서, 중앙부처에 또 세종출판 굉장히 선정도서가 많은데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좀 느끼는 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행물을 쭉 꽂아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게 같은 간행물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한 번씩 간행물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의 작년하고 같은 종류의 간행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름이 써 있는 간행물 자리에는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건 맞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수연 위원  빠지지 않고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선정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선차적 책 지원하는 제도가 익산시에 있나요? 예를 들면 몇 군데 선정을 받고 200만 원 정도에 아파트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선차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마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수연 위원  몇 군데나 선정을 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신청을 안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럼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충분히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사립도서관에 등록이 된 도서관들만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계속 늦추지 말고 2017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가족백일장, 이것 100만 원이면 좀 약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시장 및 교육장상이라고 했는데 교육장님은 시상을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시장은 상장 외에는 줄 수가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운영의 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원광대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원광대학교 총장상이라도 하나 더 집어넣고 뭐하고 하면 더 많은 상품들도 지원도 가능하고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빼 먹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광대 국문과다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도 눈 감고도 다 아는 박범신이랄지 안도현‘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어떤 게 있듯이 양귀자, 윤춘식 막 이름들을 거론해도 엄청나게 떠오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가족들이니까 그런 작가의 꿈들을 새롭게 심어줄 수 있는 장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대국문과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김정수 위원  지금도 원로교수님들 빵떡모자 딱 쓰고 와서 그럴 때 한 번씩 시 낭송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아마 대단한 어떤 바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못할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100만 원은 좀 약하고요. 원대까지 집어넣으면 이것이 1,000만 원도 될 수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보충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17개소에 3억 8,700만 원인가요, 지원하는 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2016년도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성과구나.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올해예산을 내가 못 봤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

○조규대 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어때요? 투자에 비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나?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작은도서관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작은도서관에 시설 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그런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 본래 시설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개관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개관하고 하는데도 지금 책이라든가 이런 도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서가 같은 것도 조금씩.

○조규대 위원  그게 운영의 묘예요. 그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황등에도 작은도서관 한 군데 있죠. 황등초등학교에.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것 학교도서관 같은데요.

○조규대 위원  황등에 작은도서관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황등에는 황등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생겨서 아무래도…….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황등 같은 데는 황등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도서관 활용도는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황등도서관도 1일 100명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많이 활용하나?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가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단이나 그쪽을 통해서 홍보지,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개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단지 이쪽에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관장님 전에 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오자마자 한번 작은도서관이랑 운영할 때 컴퓨터 같은 비품을 되게 낡았는데도 교체를 하는 예산을 못 세워서 힘들다고 했는데 전 관장님이 무슨 예산이 있으면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올해 저희가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작은도서관 컴퓨터를 다 교체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 이미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도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최근에 공무원 대상으로 그것 했었죠, 도서기증운동?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 해서 결과가 좋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올해 기증 받은 것이 약 3만 권이 전체적으로 넘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9,881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 등록을 하고 각 도서관에다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 도서관에 기증하지 못할, 등록하지 못할 책들은 나머지는 모아가지고 다른 어린이관련 그런 시설에다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약 1만여 권이네요, 공무원들이.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을 해봐서 올해 저희가 사회단체도 한번 기증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관장님이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기증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방혜경 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윤자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 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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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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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모현동하고 세무서에 설치하기로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언제 설치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중무휴인데요. 11시 45분에서 새벽 3시까지는 기계가 자체점검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모현동하고 세무서에도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실내에다가.

○박철원 위원  실내에다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박철원 위원  실내에다 하면 모현동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모현도서관에요.

○박철원 위원  도서관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박철원 위원  도서관은 10시에 문 닫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그쪽 도서관장이랑 만났는데요. 최소한 11시 45분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도 한번 도서관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연중무휴이고 24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도서관 특성상 10시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없으면 내가.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2016년도 성과 보니까 세입목표 대비 3억 6,700만 원이나 더 성과를 거두셨구먼.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직원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적 불부합지 지금 황등 후생, 낭산 용기지구가 추진 중에 있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올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2017년도?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후생 그쪽은 6.25 난민들이 와서 살다보니까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는 것도 마지막이라 내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특히 그쪽은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 가더라도 잘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보고한 내용도 있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여권 발급률이 익산시가 굉장히 신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발급을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보니까 신속·정확하고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익산시민이나 타 시·도에서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약 40~50% 정도 신장이 돼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직원들이 친절도나 모든 것이 발급률이 신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선 여권발급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쪽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민원업무에서도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권, 가족 발급하시는 직원 분들께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여성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정인하 다문화지원계장,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장난감 택배차량 구입 등 또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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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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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국 전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요?

○위원장 한동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일찍이 위원회에서 박수치는 것은 드문 현상들이죠. 아무튼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 한번 하려고요.
  올해 2017년도는 정말 칭찬 받는 주민생활지원국인가요, 또 바뀌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복지환경국.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바뀌었는데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회관 담당계장님이 저기 뒤에 앉아계시는데, 옛날에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별로 큰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 거기를 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몸소 실천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의 행정들을 펼치고 위원들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할 때에 저도 감동 받아서 과연 여기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는가 이런 관심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또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계속 지적사항만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제는 좀 많이 변모가 됐구나.’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열려져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것은 칭찬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 여성회관의 우리 계장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계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것은 꼭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상담소랄지 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의 의사표현들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사표현들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으나 긴가민가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사표현들은 단체 명의로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집어서 뭔 얘기를,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걸고, 그 사업소를 걸고 어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하는 것들은 바람직한가 이게 물음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참여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또 정말 그게 명백하게 잘못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물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정확한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긴가민가한 상황까지의 관여는 조금 깊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저희 지원시설들이 일반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유의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의사표현들은 분명히 할 필요성은 있지만 단체의 어떤 명의나 이런 걸 가지고는 긴가민가한 상황들은 가급적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칭찬 많이 하고 좋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1년 업무계획 보고니까요.
  69페이지에 출산친화환경 조성 항목에 보면 아빠랑 행복캠프 5월에 하시는 게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 심의 때에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이 계획이 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꿔서 하시겠다, 많은 가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월에 하시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나오시면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약간 우려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미리 좀 보고를 하고 좀 저희하고 고민을 귀찮으시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5년 계획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3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 회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한 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일반 아기를 셋째 낳고 한 엄마들이 익산시에서 출산장려금이 되게 오를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견이 있지만 출산장려금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될 것인가 이걸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로 이게 정말 셋째, 넷째를 낳으시는 엄마들이 사실 익산에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는 게 굉장한 부담인데 혹시 출산장려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정말 어떤 고마움의 표시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좀 많지 않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도 혹시 개정이 되는 건가요?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조금 전에 저희가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들러서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는 게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고 일단 저희가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인식개선도 해야 첫째아를 낳아야 또 둘째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개정하려면 저희 행정안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선에서 조례를 개정할 건지 그렇게 간담회를 한번 하시자고.

○윤영숙 위원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충분히 올렸다가 부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요. 저희가 올해 하나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출산장려금도 주지만 아이가 계속 익산시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출산을 하고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익산에 거주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양육수당을 못 주니까 양육수당 차원에서 1년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보조제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지금 다자녀양육비 해서 세 자녀 이상 낳은 분들은 익산시에 쭉 이렇게 거주를 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그런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하면서 민간위탁이 만료가 돼서 올해 말에 추진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새일센터, 다문화센터 다 위탁이 끝납니다.

○윤영숙 위원  위원들도 이번 주 금요일에 민간위탁에 관한 교육을 추진해서 받을 건데 민간위탁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추진하실 때도 기존에 어떤 평가들이 제대로 돼야 재위탁에 대한 것도 더 나아지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위탁만 하고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아니라 만료가 됐을 때에 제대로 된 평가와 그것과 같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사업평가 같이 저희가 하면서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어린이집마다 이게 원래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의무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단체보험을 4,700만 원을 이렇게 줘서 저희가 단체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100건 정도 사고가 발생해서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큰 사고 합쳐서 저희가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자체적으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단체보험 가입한 순으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들어있는 단체보험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유재구 위원  별도로요?

○보육담당 조남우  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 익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별도로 이 안전공제회에 단체로 가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어린이집마다 지금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익산시에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별도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김정수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을 제가 지난 연말에 작품발표회를 가서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강당 마루교체, 방음설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음향설비가 빠져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올해는 음향설비는 못 넣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추경에라도 잡아서 음향설비를 해줘야 지금 수강생들이나 거기에서 작품 발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적인 향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설이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강당 마루 이런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못 올렸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주시니까 저희가 추경에 미비한 것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추경에 잡아서 음향설비까지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있잖아요. 여기 한부모가족이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사업지원 쪽에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 한부모가족하고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주로 여기는 사업비 지원하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나·다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서 지금 현재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죠. 원래 이게 보건소 관할인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보건소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난임치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연계는 안 하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임신, 출산사업부터 해서 저희 육아하는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쭉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저희과로 오면 같이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서 하는 정책인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이 있고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받아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한부모가정에 식재료가 배달되는 사업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한부모가족을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소득 아이들 방학 중에 식사 배달하는 프로그램에 한부모아이들이 거기에 대상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언제 바뀌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복지청소년과에 청소년파트에서 급식업체를 시에서 지정을 하고 읍면에서 자기 배달업체를 시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또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아동들도 가는데 그중에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라고 저번에 복지청소년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 건데 다른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나 이럴 때도 보면 업체가 바뀌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밀접한 식료재료이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좋고 내용물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상반된 의견도 또 제출되는 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어떤 업체가 되든 인스턴트 위주보다는 양질의 건강음식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 엮여있는 질의라서, 그럼 바우처사업을 스포츠바우처도 역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지, 사실 한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급식이 중위소득 52% 이하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아동을 하는 급식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한부모가 870명으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방금 질의 드린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대상자가 누락되고 다른 새로운 대상자로 교체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설명을 듣기로는 소득이 변경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추세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저소득이든 어쨌든 간에 수급자든 차상위든 간에 동일하게 스포츠대상자들을 매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자세한 설명은…….

○김수연 위원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시면 이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전담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해당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올해 세운 내용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행사성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주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익산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3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한꺼번에 다볼 수 있는 그런 묶음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조례는 안 빼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출산장려 지원현황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인 다른 여수랄지 이런 타 시도의 현황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아이를 낳는데 전국의 정보를 다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인근에 여수 같은 데도 첫째 낳으면 100만 원 주고요. 둘째 낳으면 30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세쌍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익산시에 있었던 사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의료보험혜택이라든가 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것을 전부 검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라가고 뺏기는 익산시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보파악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래서 다른 지자체 20군데, 타 시도 우리와 유사한 인구나 정책이 유사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1등은 못할망정 중간 이상은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은 중간 정도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위권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출산장려금 조례를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출산장려금은 두 번째이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 직장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같은 게 같은 조건이라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 이쪽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좀 중상위권 정도로 찾아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출산장려금 이런 것 다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부모들이 애를 낳아서 교육환경이 좋아야 엄마들이 와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특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정보과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이렇게 교육환경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건데 교육정보과 또는 교육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출산 장려하는데 있어서 금액만 올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웠을 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거나 이런 조례를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돈 준다고 해서 애만 낳고 그냥 가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교육환경이 좋아야 부모들이 와서 애를 키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아빠랑 행복캠프, 이 예산이 반절이 깎였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5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은 아직 세우시지는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비안은 세워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때 예산 세울 때에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깎였거든요. 보면 뒤에 계신 조남우 계장님, 정인하 계장님 제가 예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과, 다른 계도 다 예산이 있는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만 세워 놓고,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이 깎이든 말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남우 계장님, 정인하 계장님, 정인하 계장님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맡기면 참 괜찮겠다’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칭찬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진짜로 보니까 이쪽 여성보육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시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안 세워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와서 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칭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리 민간위탁 올 연말에 10월, 12월 중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다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지금 세 군데 다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산학협력단만 들어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공고를 했는데 전에도 우리가 대학이 많이 있어서 경쟁체제가 돼야 되는데 관내대학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은 그럼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니요. 일반단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공모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대 산학협력단도 열심히는 하고 잘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게 오래 하다보면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 공고를 낼 때에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단체에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대학교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는 위탁 얘기하는 것은 다른 위탁이 아니고 63쪽에 어린이시설 운영 개인위탁한 데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어린이집이요?

○조규대 위원  예, 어린이집 개인위탁.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위탁을 몇 년씩 주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5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변경되는 데가 있어요, 위탁 끝나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위탁 끝나면 저희가 재공고해서.

○조규대 위원  재공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없는 거예요? 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 번 하면 독과점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보육담당 조남우  개인위탁을 많이 하면서 작년부터는 공개모집하면 많이 신청을 하세요.

○조규대 위원  위탁 신청한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한 번 위탁하면 말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변경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육담당 조남우  이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심사할 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도 있었고 지금 200회 임시회 때도 시장님이 시정운영계획 보고에서 가장 큰 주안점이 인구감소 30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보육과가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열심히들 하시니까 잘 되겠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굉장히 우리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이것 개정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업무보고 때에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면 맞춤형 보육이랄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아이돌보미사업 모든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1쪽 이번에도 우리 장난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차량을……. 감사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차량을 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이것 하실 때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잘 알아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지역이랄지 도시외곽지역, 서민들이 사는 지역, 아파트도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장학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시원섭섭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공직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나가셔서 하시면 제2의 인생도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마지막인데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위원장님 한 말씀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동연  그러세요, 국장님.

○조규대 위원  한 말씀 나와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끝까지 저를 이렇게 감동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잠 자다가 깨가지고 만감이 왔다갔다 사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미리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또 일부 투자도 좀 제가 해놓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시원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익산 안 떠나고 저도 여기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사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하시는 것, 저는 신문 공짜로 안 봅니다. 익산신문, 도민일보, 전북일보 다 배달해서 보고 있고 하니까 뒤에서 많이 후원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만 두시더라도 우리시정에 관심가지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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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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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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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시 립 도 서 관 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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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