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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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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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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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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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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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7년도 현업축사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15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24세대 준공, 익산천 생태하천 오니토 조기처리 등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센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행정처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 분야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석산복구지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되는 조치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맛집 선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 불량식품 근절 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산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복지시설 나눔숲, 감성 꽃거리 조성으로 도시생태계 건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악취 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으로 실질적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왕궁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휴·폐업축사 매입부지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동환경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에 따른 사후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지속적인 계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재생자원센터 및 문화체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익산 맛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심사로 맛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량식품 근절, 유통식품 관리, 안전한 먹을거리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분야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꽃길 시범사업지 조성, 꽃 양묘장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초화류 및 걸이화분 지원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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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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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환경과는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빛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 것들이 업무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잡음들이 많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애당초에 서로 대립적인 어떤 관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꼭 법정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보니까 소송까지 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기관 대 기관에서의 어떤 의견이 대립된다는 것들은 충분한 대화, 소통들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만약에 내가 익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한다면, 뉴워터 주식회사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좁혀나가면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자구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상과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기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지금도 소송을 취하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다보면 어떤 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어떤 소송문제들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소송문제에 휘말리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지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4억 원이고 그다음에 생태환경조성 관련해서 바이오순환림 44억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왕궁 한센인에 계속 투자되는 돈들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해마다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눈으로 싹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궁 한센촌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연세가 되셔서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계속 휴·폐업 축사들을 사들여서 이렇게 하다보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고를 보면 똑같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금년까지 시에서는 내년도 휴·폐업축사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24억 원 투자를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쪽 왕궁특수지역에 더 이상 투입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53억 원이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그걸 2년 동안 연장하면서 작년도에 100억 원하고 금년도에 153억 원 그것까지 하면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은 나머지 잔여축사를 더 매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금년도까지는 사업비가 투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센인 거기 전체적으로 용역을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여기는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청사진들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추가로 현업축사를 매입해도 잔여축사가 20%가 남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3만 7,000두 정도 남게 돼 있고 그 부분까지 정리하려면 앞으로 400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궁 한센인 쪽에 딱 들어가면 그 마을 입구에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쫙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퍼즐형식으로 맞춰가지고 400억 원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딱 해서 한꺼번에 해결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지, 그냥 매년 이런 일들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지금 새만금청에서 왕궁 특수지역을 현업축사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휴·폐업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을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김정수 위원  지금 용역은 2006년부터 진행됐다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김정수 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들도 항상 이야기할 때에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놓고 과장이 바뀌든 계장이 바뀌든 담당직원이 바뀌든 그 안에 퍼즐형식으로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4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 40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예를 들어 100억 원 주고 내년에 200억 원 주고 또 그 후에 100억 원 주면 400억 원이면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억 원이라는 것은 잔여축사를 매입하려면 400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매입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에다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로드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김정수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간이양로시설 그거 하나만 기능보강하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이것만 하는 것도 지금 몇 백억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도 가서 보면 항상 열악해요. 제가 거기를 2002년, 2005년 이때 계속 방문해서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 단 한 군데,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주교제, 그 시설 잘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앓던 이를 뽑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조금 미흡한 것이 뭐냐면 130억 원 정도가 아니고 그 앞에 돌 채석하고 부수고 하는 다일환경 있잖아요. 그 섹터까지 전부 다 묶어서 이것을 한방에 해결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거기가 깔끔했겠어요. 거기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연꽃 심어놓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금마생태공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7쪽에, 72억 원 들여서 지금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탐방로 이렇게 하고 수변에 데크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원형을 그려서 한 바퀴 싹 돌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도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평화의 공원 형식으로 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운데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연륙교를 놔가지고 이쪽하고 저쪽에 연결하는 그런 교량은 설치는 않습니다. 설치는 않고 도로 쪽으로 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데크를 만들어서 탐방로를 만들고 수변 주변으로 해서 조경수를 차폐식수를 할 수 있고 또 그쪽 마한관 쪽으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그쪽 테마공원 그쪽으로도 무슨 체험관 같은 것이 들어갈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좀 더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7공수 같은 경우에 이전문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먼 미래에 익산의 청사진이겠지만. 그러면 그쪽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륙교 형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거기가 미륵산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 한반도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정말 연륙교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가운데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으면 좀 거기가 모양새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완의 완성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거기를 딱 봐서 어떻게 이걸 개발시킬 것인가의 노력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데크 설치하는 쪽에다가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같은 것은 포토존이나 이런 것까지는 만들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생태관광지이기 때문에 너무 인공물을 많이 설치해서 저수를 가로 지르는 그런 다리 같은 것은 설치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류나 이런 원앙 같은 것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좀 어렵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도로 쪽으로 해서 1.2㎞입니다. 그리고 안쪽 마한관 쪽으로 해서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설치를 않고 서동상 밑에 동상 앞쪽만 수변 쪽으로 들어가서 데크를 일부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설치해놓고 보면 아마 또 미완의 완성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산에서 포토존 만들어놓고 딱 찍으면 거기가 딱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럼 부분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동물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과 자연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뉴워터 주식회사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거기에서 제가 계약서나 협약서나 그다음에 법적 대응하고 있는 그 과정에 서류들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때 드렸는데요.

○김태열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부분에 익산천 수질개선 추이,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계약관계에서 그 수치하고 근사치입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가, 연도별로 나타난 수치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근사치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밑으로 지금.

○김태열 위원  계약관계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뉴워터가 우리하고 법적대응해서 진 부분이, 금액이 꽤 많은 부분 내용이 뭐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진 부분이 사용료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70억 6,8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게 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선은 한 번 패소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고법으로 가 있는데 이것이 2월 6일에 선고를 하니까 추이를 봐야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심에서처럼 저희들이 승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김태열 위원  지금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는 우리 익산시 체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손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익산시가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때로는 익산시의 공무원들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옆에서 시민들의 측면지원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치가 계약협의 내용하고 근사한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민원인들이 이만큼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지고 넘어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때로는 시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이 나설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상에 좀 떠도는 내용들이 과징금 100만 원을 했다고 하던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악취검사를 했는데 초과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업정지 명령을 이번에는 내리는 단계입니다.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조업정지를 내릴 경우에는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받겠다고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하루만이라고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일당 1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1일당으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일당 100만 원.

○김태열 위원  그럼 며칠 정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1일당 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개선명령해서 우편물 도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가 1월 16일부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1월 16일에 개선 완료됐다고 완료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여기서 또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행정조치나 처분내용이 그동안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조치와 처분명령 내린 내용들을 나열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송문제에서 불리하다고.

○김태열 위원  지금 1심에 진 내용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심에 패소한 부분이 사용료 청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640만 원을 사용료를 지출을 하면서 그것을 상계처리를 하고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투자법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법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먼저 특수시책 부분에 두 가지가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이것은 2017년과 2018년에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는 없던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전에 2013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 전에 휴·폐업축사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중단을 했었죠.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지 못해서.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서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이 사업량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이 사업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휴·폐업축사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로 끝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면 이걸로 더 이상 이 사업내용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시에서 하는 휴·폐업축사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휴·폐업축사는 금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바이오순환림은 금년도에 산 것까지 하려면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 앞에 25페이지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이것도 그 전에 사업이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대상 보면 90개소라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총 파악하면 90개소 정도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90개 업체가 1·2산단 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기업체 숫자입니다. 그 속에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자유관리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영세기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기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요예산이 보면 시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3억 1,9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몇 개 정도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장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개선하는 사업장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규로 우리가.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 5,000만 원, 3,000만 원이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부담 포함된 내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금액이. 그런데 한도를 우리가 35%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한도가 시비로는 1,7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사업장이 하면 7,000만 원이 되고요.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면 저희가 35%인 1,75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이 자부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죠.

○윤영숙 위원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원금액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는 1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죠.

○윤영숙 위원  35% 내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 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15%를 지원해주게 돼 있고 시에서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도비를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보조요청을 한 사업장이 익산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익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도비를 안 세우다보니까 우리는 시행을 하기로 했고 해서 시비만 35%를 주고 자부담이 15%.

○윤영숙 위원  익산시만 들어와서 도비가 안 들어온 내용도 좀 그런데 저희만의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다른 데들은 사업량이 있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항상 제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불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근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다른 시군이 안 들어와도 익산이 한다고 한다면 익산만이라도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특수시책을 올해 하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친환경자동차 구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이런 내용을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앞에 사업계획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정책과 연계된 사업들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중국에서 편서풍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천, 보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계획을 잡는 것은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우선 올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것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도에 있는 녹색환경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용역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윤영숙 위원  저희 사업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주, 군산, 익산만.

○윤영숙 위원  전주, 군산, 익산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연구비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연구비는 녹색지원센터에다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윤영숙 위원  매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년. 그리고 도에서는 1억 5,000만 원, 전주에서 5,000만 원, 군산이나 익산에서는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또 사업비를 거기에서 매칭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이 자체적인 자동차니 경유차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더 많은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해안 쪽에 보령이나 서천 쪽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중국에서 황사 같은 것이 많이 오는데 그것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이 익산 쪽에 오면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에서 국가차원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유자동차 폐차사업 같은 것을 진작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지방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연구나 이런 게 나와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도 특별한 것은 없더라도 하여튼 우리는 이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경유차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해 주고 나무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도시숲을 이루면 아무래도 저감은 많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숲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하고 시내에 또 우리시는 물길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윤영숙 위원  지금 숲 조성하는 부분은 녹색환경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최근에 산림공원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그럼 이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얘기는 제가 보고받았을 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약1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다른 시도나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조기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70대를 한 것은 작년 9월 달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원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데 70대를 배정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당 165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과학원에서 가격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가 165만 원이니까 그 이하에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수는 몇 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미리 조기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신청자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익산은 아직 신청자는 오버는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저희들도 공고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공고를 했더니 문의도 많이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라도 놔두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이월을 시켜서 해드리려고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최대한 익산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일단 서울 같은 데는 신청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오버되니까 이미 거기는 조기마감을 해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도권 쪽에는 경유차 자체를 진입을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악취담당 공무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악취민원이 아마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악취모니터요원 운영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무가 혹시 다른 시민단체나 하는 데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모니터요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업무는 이분들이 작년에도 같이 행동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녁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포집을 할 때에 같이 입회도 하고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하는가를 본인들이 알아야 ‘아 여기 냄새는 어디 것 같다’라는 추측이라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다니면서 봐야 그분들한테 이해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이해도가 좋고 또 모르는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해서 더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악취가 영등지역, 모현지역, 동산지역, 크게 나누면 익산시에 3개 분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영등이나 동산이나 모현동에 주거하시는 분에 한해서 모니터요원을 모집해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시면 아까 이해도 더 빠르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모니터요원을 구분을 해서 한번 채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을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악취가 심한 동지역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인원을 많이 늘리고 악취가 적은 데는 숫자를 적게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계획에 계획서 보면 6월부터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아마 하절기보다 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 여름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보다 4월말이나 5월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날씨가 빨리 더워지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익산시에 악취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좀 해주셔 가지고 악취감소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요. 지금 개선명령이 올해만 난 게 아니고 계속 2012년도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졌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일 과태료죠, 1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유재구 위원  과징금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렸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죠. 조업정지 때만 과징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없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2년도부터는 한 번도 없었는데 2017년도에 해서 그걸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려면 연속해서 세 번이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시설개선하면 또 포집해서 하면 기준치 이내에 들면 거기에서 또 종료가 되고 다음에 또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첫 회부터 다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 녹색환경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검사횟수는 25번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는 27번을 했는데 쭉 가면서 2016년도에는 반절이 줄었어요. 13일을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줄어든 이유는 안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횟수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이 그만큼 줄었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방문해서 수질이나 악취를 검사를 자주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25번, 27번을 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질검사 부분도 있고 악취검사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악취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면 개선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개선기간 동안에는 포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하는 부분이 이십 몇 개월 동안을 개선명령을 줬다 어쩠다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그런 동안에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 중에는 검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포집을 못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악취는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수질 같은 것도 2012년에 비해서 50%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정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질은 안정이 되니까 수질부분은 그렇게 돼 있죠.

○유재구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속 악취나 수질 쪽으로 냄새가 더 나는데 검사횟수는 줄어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꾸 질의한 내용이지만 소송문제나 이런 것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적인 손해나 모든 것이 손해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1월 16일인가 17일에 개선완료가 됐다고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또 다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어제 가서 민원인들하고 우리시의 임형택 의원님, 전에 의원했던 손문선 의원님이랑 참여를 해서 다시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종료할 수도 있고 또 오버되면 다시 조업정지 내릴 수도 있고.

○유재구 위원  추가 개선명령을 내려야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특히 우리 녹색환경과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무튼 쾌적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외에 간단하게 올해 사업에 대한 방향 정도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훌륭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대책수립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센터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이후에 시의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에서 별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금년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천연가스버스하고 자동차가 그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3대 분량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천연버스 구입하는 것은 3대가 금년도 사업이고요.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12대가 올라간 것이 금년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12대가 됐어요. 그래서 15대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올해는 15대, 11대씩을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전기자동차는 별도로 11대가 금년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소나 이런 게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충전소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기자동차가 1대당 4,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 50%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충전소는 소규모로 만들어지고, 우리시에 충전소는 현재 한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는 아직 없지만 대비를 해서.

○김수연 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 한 군데.

○김수연 위원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주차장에 한 대 만들어 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세가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의회에서도 딱히 어떤 방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일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9페이지 휴·폐업축사 매입이요. 지금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이 1월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수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농장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수립된 계획서 같은 게 만들어졌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업축사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국비 153억 원 환경부 얘기를 하셨는데, 매입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당초에 현업축사가 2015년도에 종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특별법을 바꾸면서 사업도 연장을 2년 동안 하면서.

○김수연 위원  2017년까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2017년까지 하면서 25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작년에 100억 원, 금년에 15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그때 역시 예산 다룰 때에 사후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올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사후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올해 하는 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후 유지관리, 이 부분이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주교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용역은 몇 월 정도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용역은 12월까지 하죠. 매년 이것은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5년 동안.

○김수연 위원  5년 동안 하는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매년. 그러니까 금년도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시점부터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고 내년에는 내년도 1년간 해야 되고 5년 동안.

○김수연 위원  그럼 매년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모니터링 결과가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12월에 나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2월까지니까 1, 2월 가야 금년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6년 것은 2월 정도에 돼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는 없었죠,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준공이 3월에 되면 3월부터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5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5년이 돌아오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아니라 5년에 하는 게 아니고 준공 후부터 5년 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준공 후 5년에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은 사업내용 결과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신고대상은 신고를 하는 대상을 위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신고를 하는 영세업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월 중에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할래 했을 때에 영세업체부터 1순위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을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 7개 업체는 작년도에 우리가 일단 수요를 파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 안 들어오면 이런 업체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른 사업장이 또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인 업체가 90개소는 아니지만 올해는 목표를 90개소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는 90개소인데 그중에서 신청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뉴워터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법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매년 어쨌든 총사업비나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1월까지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김수연 위원  물가상승률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3건이 걸려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협약서를 매번 보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공조할 일이 있으시면 행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협약서나 이런 것을 지금 꼼꼼히 감사를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에 기반해서 향후에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업체에 어떤 밀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사업계획서 잘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끔 총사업비 매년 책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좀 전에 김수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25페이지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설할 때는 5,000만 원이고 개선할 때는 3,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면 악취시설을 개선하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 시설을 짓는데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다 지을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설에 따라서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4,000만 원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6억 원까지 들여서 하고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하려면 10억 원도 들어가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발주를 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크게.

○박철원 위원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5,000만 원, 3,000만 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원기준에 우리 조례상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조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그냥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그냥 5,000만 원, 3,000만 원 정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사업장이 많으면 그것이 신청자가 많으면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영세업체 우선지원이라고 써있는데 영세업체라는 것은 돈이 없는데 이 5,000만 원 해서 다 짓지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업체를 몇 개를 좀 덜 하더라도 제대로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을 해줘야지, 생색내기만 하면 좋지 않아서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영세업체에서 자기부담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해마다 1년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생색내기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산에 영명농장 있지 않습니까. 악취문제가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추진을 않는다고는 않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대표자들 간담회도 하고 그런다고만 저희들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농기센터와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이 영명농장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농기센터에서는 영명농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회의를 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한다, 안 한다 지금까지는 가부간에 결정도 안 난 것 같고요.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영명농장 잠깐 놔두고 또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익산시 가축분뇨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일 배출량이라든지, 월 배출량.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를 우리 익산시에서 처리가능한 양도 아직 자료는 모르시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시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왕궁에 공공처리장에서 700건을 할 수 있고요.

○박철원 위원  왕궁에 뉴워터나 상지원이나 우주원 이런 데는 다 그쪽 위주로만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주원은 개인 것을 처리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개인 것도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축협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협도 용량이 크지는 않아서 1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현재 하루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900톤 정도.

○박철원 위원  하루?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하루 900톤이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가축분뇨 배출량은 몇 톤 정도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신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명농장도 그렇듯이 영명농장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농기센터와의 협조가 서로 안 되고 있고 여기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축산과, 녹색환경과, 또 식품위생과에서 단속도 나오고 유기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단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 부서하고 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세요. 날마다 가서 냄새난다고 채집하고 포집하고 잘못됐네 잘했네……. 지금 여기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이따 보면 식품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녹색환경과에서도 막 지원을 해요. 그런데 또 축산과에서는 요새 보면 소 막사는 300m, 돼지 막사는 2㎞인가요, 우리 조례상? 그리고 닭은 3㎞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소 막사를 또 150m로 줄이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다가 부결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행정이 지금 다 따로 놀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나 악취 때문에 막 가서 단속하고 또 이쪽에서는 시설 보수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소 막사나 이런 것 같이 거리제한을 막 좁히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업체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비료공장인데 그만두고 싶대요. 그만두는데 단속 나온 우리 공무원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가축분뇨 오염총량제도 있고 가축분뇨 문제가 시·군간 이동도 안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 비료공장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나가고 단속하고 그래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축산인들 위해서 거리제한 풀어주고 좁혀주고 가축분뇨는 계속 나오고, 이것 처리할 대책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명농장뿐만 아니고 이 가축분뇨 축산인들, 농업인들도 나중에 가면 답답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져가면 단속 맞아가지고 냄새난다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처리해줘야 될 업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농민들도 집 옆에 밭에다 그 가축분뇨를 뿌려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냄새나는 부분은 가축분뇨를 비료화 하고 하는 데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냄새난다고 처리 안 한다면 그 사업장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업무가 각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든지 처리를 잘못했을 때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고 거리도 제한을 하는 것이고 축산부서에서는 전부 지원을 해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행정에서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영명농장도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기센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들지도 내려놓지도 못한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은 그럼 익산시 행정을 과별로 가서 상대를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은 그럼 농기센터 가서 따로 하고 녹색환경과 가서 따로 하고 행정을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민은 한 분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겠죠.

○박철원 위원  시민은 여러 사람이지만 행정은 주민들이 익산시 하나로 본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나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니까 서로 부서는 다르고 하니까.

○박철원 위원  이 영명농장 문제가 지금 몇 년째인데 오늘에서야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만 탓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아까 하는 말씀 중에 시민이 여러 사람이고 행정은 익산시 하나입니다, 하나. 안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도 답변이 이러시고 6개월 전에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얘기 했을 때에 농기센터에서도 물어보고 뭐 했을 때에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 협의해서 하겠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만나셔가지고, 마침 또 녹색환경과도 저쪽으로 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는 안 갑니다.

○박철원 위원  좀 만나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행정에서 협의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보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맨 마지막이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7쪽에 서동 생태공원,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다는데 이 용역 납품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월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 납품이 안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전이라도 중간단계라도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라도 놓고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탐방로, 수변 차폐식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변 차폐식수는 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변 쪽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저쪽 도로 쪽에 한다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도로 쪽에요, 공수부대 쪽에.

○조규대 위원  공수부대 쪽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리고 황각 도천마을 쪽에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조규대 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차폐식수로 하면 보기 좋은 호수 이런 게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고 조망하기가 나쁠 텐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데크 뒤쪽으로 하는 거죠.

○조규대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도로 달리면서 수변공간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차폐식수로 하면 모든 시선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데크 쪽에 걷는 부분들도 수변 안쪽만 보이지, 이쪽 산쪽하고는 어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설계할 때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디에다가 맡겼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읍에 있는 설계업체인데요.

○조규대 위원  무슨 설계업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태영기술공사.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입찰로 해서 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입찰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간에 납품되기 전에 받아와서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라도 와서 설명하면 나름대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더 과업지시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차폐식수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데크 걸으면 도로 쪽은 꽉 막혀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변공간밖에 못 보잖아요. 이쪽 산과 어울려 있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드라이브하는 사람들도 차폐식수 하면 수변공간을 볼 수가 없고, 돈 들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차폐식수로 하더라도 나무수종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납품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 절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집단에 수의계약해서 맡겨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19쪽에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현업축사는 몇 군데나 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까지 현업축사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20%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40~50농가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불법축사 양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그쪽에서는 불법축사를 증·개축을 할 수가 없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조규대 위원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특수지 내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한센인이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인수인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은 정착촌 내에는 축사거래도 전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조례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 사업이 종결이 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그동안 투자농가이고 그분들 그냥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몇 년 있으면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 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지금 본래사업량이 211세대에서 인구감소 및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축소됐어요. 173세대하고 33세대, 왜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더는 양산이 안 되잖아요. 자꾸 줄어들기는 하고 또 이 사업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신축하는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이 그동안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돈 보조해 준 금액하고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173세대는 신축을 하고 33세대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보니까 본질이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구먼. 축소된 부분도 있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업비도 그렇지만 여기 173세대를 마무리하면 입주할 부분도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요도 없습니다. 맞아떨어져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방금 그러셨는데 보건복지부에 단가가 낮게 잡히니까 그러는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낮았어요.

○조규대 위원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여기서 주장 못하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 되고요. 당초에 2011년부터 할 때에는 1㎡당 10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50~16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해도 수요가 충분하다니까 하는데 내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강동에 환경관리공단 뒤쪽에 보면 우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현재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거기가 4개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4개 정도 들어와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기존에 우사가 지어가지고 현재 하는 데도 있고 엊그제 가니까 또 신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조례상으로는 그게 원래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축산과하고 지금 보니까 녹색환경과, 주택과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게 허가가 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산동 주민들 우려가 환경관리공단이 집합돼 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우사까지 들어온다면 동산동 일원에는 악취가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리농장도 있고 양계농장도 있고……. 이번에 혹시 염소농장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춘포지역에? 지금 그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줄 때에 제가 볼 때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저쪽 축산과하고 얘기가 돼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녹색환경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거리제한가지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도 춘포 쪽에서 축사 짓는 부분이 소송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져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준 부분도 있고 만석동에도 양계장도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서 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가서 져서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양계나 축산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손실도 생기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민원인이 그쪽에서 발생이 되고 민원인이 한분이라도 오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유재구 위원  민원접수가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에 바란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동산동 일원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예약시간도 맞춰놓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동산동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나 벌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진 상태도 있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녹색환경과에서는 거리제한이나 모든 걸 완벽히 하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단서조항을 좀 잡아주면 어떠냐는 생각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유재구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동산동에서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장장 7년을 하고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그때 가봤을 때에 참 흐뭇하고 참 잘해놨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성된 산책로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미지는 거기가 냄새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복원 후에 지역주민에 대한 생태체험교육이나 홍보활동에 주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때문에 거기 가는 걸 꺼려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 이런 곳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런 친환경 생태습지공원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쪽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왕궁 쪽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 담아가면 될 것 같고요.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준공이 되면 학교나 관내에 있는 유치원, 이런 데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데에 한번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체험도 하고, 체험까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을 전에는 축분으로 쌓였던 데가 이렇게 깨끗이 정화됐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걸 딱 해서 거기에다가 쓰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하면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았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병준 위생관리계장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수란 식품안전계장님은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공석입니다.
  5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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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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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6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내용 중에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개선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 해오셨던 내용이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낭비적인 식생활 환경이요?

○윤영숙 위원  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교육 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얼마 전에도 익산시에서도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서 폐업한 음식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좀 유명한 모…….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근데 거기를…….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거기를 저희가 행정처분 사항이 대장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음식 재사용했다고 굉장히.

○윤영숙 위원  예, 내부적인 직원고발도 있다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외부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기 어렵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 종업원들이 나와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이 나왔지 않냐 싶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 없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남은 음식 재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홈페이지나 어디에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기고를 하면 그런 데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을 혹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윤영숙 위원  이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도 더 많이 검출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수시로 위생업자들 교육이 있을 때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항상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올해 안에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99명 이하 보육시설이 토탈 합치면 258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등록기관업소가 162개소예요. 약 96개소가 센터등록을 않고 모든 지원을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등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또 센터에 관련된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 종사자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전원 센터에 등록돼서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뺏기니까 하나의 큰 간섭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좀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 평가에도 이게 저희 과에 유일하게 하나 평가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개인마다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아까 가정어린이집은 혼자하기 때문에 모든 제재나 모든 지지를 받기 싫어하고 또 그 대신에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저희도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업소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지만 또 작년하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30개소당 1억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서 그러는지 그 폭을 40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62개소인데 이것을 2개소당 1개소로 잡아줍니다. 지금 저희가 162개소하면 여기가 62개소이니까 131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데 또 예산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으면 평가를 여기서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돼가지고 숫자는 많지, 직원이 숫자가 적으면 어떤 수행을 못할 경우에 평가항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특히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여기를 선호를 하고 있고 지원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어린이집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와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어린이집에 그런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질적으로 더 검토를.

○유재구 위원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기 61쪽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위생 물컵 구입 지원이 있어요. 11월에 계획인데 지금 이게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에다가 포장용기를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다 주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모범음식점을 지원도 하고 또 작년에 한 번 받은 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업소가 한식 쪽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에 그걸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식업종, 그러니까 반찬가지 수가 많은 데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모범음식점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식당에서 어디서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준다, 이걸 정확하게 뭔가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게 모범음식점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는지, 원하는 대로 주는지 이걸 저도 정확히 못 짚겠어요. 그동안에는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도 주지만 다른 업소도 폭넓게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줄 수 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다음에 위생 물컵은 작은 종이물컵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도자기로 된 물컵을 올해 처음으로……. 아니, 작년이죠.

○위원장 한동연  어떤 것?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물컵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로고도 들어가고 하는 물컵을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명란 계장님께서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거 다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모르겠는데요.
  (웃 음)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조남희,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불법폐기물처리T/F팀장 송민규.
  이어서 201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6 주요성과, 2017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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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녹지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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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맨 먼저 44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계약관계에 있어서 위탁사와 수탁사의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김정수 위원  쟁점되는 사항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현)우주엔비텍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위반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2017년도 상반기 때에 한다고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추후에 논란을 계약관계에서 이미 대두된 문제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시의회는 뒤치다꺼리하는 기관입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음식물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새롭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조례 정비하는 취지는 새롭게 검토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현 집행부에서 그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시에서 음식물이랄지 생활폐기물을.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한테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해동환경 문제가 터졌어요. 그 해동환경 문제가 터지자마자 담당국장 직위를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직위를 해제를 시킬 때에 그 이면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감사관실에서 발표된 것은 전체적인 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에 대한 질타가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 또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만 툭 던져서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초지종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자원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이해시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전공이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직렬은 행정직입니다.

○김정수 위원  행정직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행정이 청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의 총체적인 저런 모습들이 매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조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냐고요? 이미 계약을 다 해놓고 조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조례를 바꾸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다 단계를 거쳐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해서 다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절차적인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들도 자기 빵 문제가 걸려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 전부 다 소각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 다 못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소요연수는 예측했을 때에 부송매립장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김정수 위원  1년 6개월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몇 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4만 5,000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강이 6개월 정도 1만 3,000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더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처리한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44쪽에 하단 추진계획에 압축폐기물 처리…….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잔여, 뭐라고 읽어야 돼요? 5만 8,000톤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소각장 건립 이후부터.

○김정수 위원  소각장이 언제 건립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9년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2009년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했어요? 애당초에 우리한테 2009년도에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김정수 위원  그것 잘 모르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내용은 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2009년 당시에 업무보고 때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런 것들을 신재생자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얼마 후에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이 폐기물처리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처리하실 거예요? 약속 한번 하시죠, 또.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계획대로 하면 2년 내에 처리해야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2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장님 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렬에 의해서 또 그 부서에 맞는 과로 옮기시면 이것을 누가 처리할 거냐고요? 2년 내에 약속하실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소각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 시 2년 안에 다 소각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안정적 운영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기분 좋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투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기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그런 정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우리도 판단할 때에‘아, 이것은 좀 앞서 가는 거다. 잘못된 거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동환경 이게 터지니까 그때서야 모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내 새끼 내가 알아서 딱 끌고 갈 때는 끌어가야죠. 그리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서 딱 마무리 지을 부분들은 해야죠. 근데 누구든지간에 다 나는 모르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굴 믿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어요. 저는 그런 그것들이 못내 안타깝다라는 것들이에요. 한두 명이면 한두 명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테니까 우리 부하직원들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라고 해야죠.
  마치 그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병풍으로 전부 다 싸잡아서 몰고 가는 그런 행정들이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해동환경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옥용호 국장님 지금 기소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익산시와 시민감사관 합동감사 결과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저희과는 감사담당관에서 주재를 하고 우리과에서는 어차피 수감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과에 전혀 준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한 상태이고 그 당시에 감사과제에서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인 청소자원과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맞다고 수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감 받을 당시에 관련자료를 다 제출하고 소명할 부분은 다 소명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소명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지금 잘못됐다고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관련부서가 청소과하고 주로 산림공원과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청소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3쪽에 보시면 두 번째 2014년도 해동환경 침출수로 인한 민원처리 부적정 건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14년 9월 23일 태풍으로 인해서 해동환경 복구지 내에 유출수가 인근하천으로 유출되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으로 2014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의회 이현숙 의원님, 익산시 합동조사 및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이현숙 의원, 서해환경연구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산복구지 11개소를 타공을 해서 시료채취 후 성분검사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로 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담당인 청소자원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그런 와중에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나머지 계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 그때 당시에 옥용호 국장님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 분명히 올바로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일 뿐이지, 시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밑에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들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거짓보고 아니에요, 이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이게 맞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맞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 사업부서하고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하고는 어쩌면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100% 다 인정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이에 대한 수사랄지 다른 성격의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해당자료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소명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지적된 사항이 100%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에는 좀…….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어쩐다 말씀을 못하시고 경찰조사까지 받아보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감사관실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부서입장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부분에 인정을.

○박철원 위원  존중을 하는 것하고 인정을 하는 것하고 잘못이라는 것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존중을 하고 어쩌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표현을 하자면 분명히 작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럼 저희한테 거짓보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짓보고라고 그렇게.

○박철원 위원  결국은 거짓보고가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의회에 와서 해명하고 설명을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했던 공무원들, 현재 그 당시에 맡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 시민감사반을 운영하면서 같이 감사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박철원 위원  파헤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였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현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고요. 현재 도경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전 녹지국장님, 옥국장님만 기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닙니다. 지금 징계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 끝나는 것을 봐서 추이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경찰인가 그쪽 도경에서는 기소를 했단 말이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직은 기소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시 행정에서 추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긴급하고 위급하고 전국방송에 나오고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때 활동했던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했었죠. 현장에서 비소가 섞인 물에 들어가서 일하시던 작업인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분들한테 모발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서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권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못했던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분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해동환경의 다 직원들이니까, 일했던 인부들이니까.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그분의 성함이 뭔지, 직책이 뭔지 그것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료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 없이 그럼 직접 대면하셔서 권고를 하셨어요, 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가 회사 측에다가 사장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고요. 일일이 종업원들한테 개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얻어주시고요. 그 업체 사장이 직원한테 했다면 그것까지도 공문으로 받아주세요. 권유를 했으면 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받아주세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권유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분 성함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자료도 없다고 그러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이게 지금 2월 26일에 판결이 난다고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1심에서 끝나는 건가요, 3심까지 가야 되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직은 예측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1심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직.

○박철원 위원  그럼 이 조례개정은 판결이 끝나고 나서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조례개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 판결에 따라서 책임도 직원한테 묻겠다는 뜻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이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례개정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판결이 끝나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낙찰사가 승소하느냐, 기존에 업체가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개정을 어떻게 바꿀지 그게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영향이 있을 때는 책임도 직원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는 어찌됐든 ‘동일분야에 대한 시설 설치규모 이상’ 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만 할 수 있게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바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그걸 잘 좀 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지금 시에서는 그러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예산절감을 5억 원 정도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맞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말도 맞잖아요. 조례에 맞지 않게 입찰을 붙인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법은 관계행자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하고 계약법령하고 일부 상충된다 판단했었는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위반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청소자원과는 문제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그때 안 받아서 막 신문 나오고 그랬었죠? 이건 어떻게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문상은 제가 모르겠고요. 당초에 위탁사에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기존에 있는 위탁비를 불용처리하고 작년에 결산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말쯤이나 1월 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용역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기 협의체에서 선정한 업체.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체에서는 원대를 원했는데 시에서는 원대가 안 된다고 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갖다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에 환경상영향조사를 평가를 하기로 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주위에 회자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요. 기왕 하시는 거 깔끔하게 처리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부터 우리 해동환경 관리했던 직원분이 현재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일부 퇴직…….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 과에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에.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동연  이쪽 담당하셨던 분들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은 현재 청소자원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미루고 들었던 것도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분,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해동환경사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감사결과가 맞다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도대체 행정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도 없고 전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신 일들은 그냥 솔직히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뻔뻔하게 대처했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후에 대처도 저희시가 책임성 있는 대처를 한 것은……. 바쁘게 움직인 공무원분들 수고하신 분들 되게 많지만 책임성 있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운영을 할 때에도 아무 관리감독이 전혀 없고 그 중간 중간에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일 터져서 그다음에 대응한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미진하고요. 도대체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도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이 몇몇의 어떤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면 전체공무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매도당하니까요. 그런 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또 부언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폐촉법에 의하면 저희 언제 받았어야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기는 3년 주기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5년 아닌가요? 3년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3년.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는 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폐촉법상 5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2014년, 2015년에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한 원대 무슨 협의체에서 원했는데 거기서 전임국장님, 전임과장님 있을 때에 그 부분이 뭐가 맘에 안 드셨는지 그 부분을 그 업체를 인정 못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지금 협의체 원하는 대로 2년 정도 늦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용역착수가 지연된 사유는 원광 환경과학연구소거든요. 실적이 전무했다, 그런 이유에서.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은 왜 다시 하나요? 그 사이에 실적이 늘어났습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다가 지금은 자격요건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도 자격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또 실적이 있는 연구원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폐촉법이나 협의체 조례나 법령에 비추어 봤을 때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시는데 주민협의체가 권유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그때 그 업체에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2년이나 지나서 세웠다가 다시 불용했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행정이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에 너무 본인들 편의위주, 진짜 입맛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식의 이유를 들이대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약간 무시했던 것 같거든요. 지나간 일이지만 차후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앞으로는 업무추진 시에 기관에 협의체랄지 위원회가 있을 때는 항상 뜻을 존중해 주고 가능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먼저 41쪽 해동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감사결과발표 기자회견 내용이 말하자면 익산시 국승원 과장을 중심으로 한 감사과에서 감사보고서라고 봐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익산시 감사보고가, 나도 익산농협의 감사출신입니다. 이게 감사보고서인지 내가 참 의심스러워요. 익산시 감사과가 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 ‘몇 조 몇 항에 의거, 뭐가 잘못됐다, 어디 무슨 환경법 무슨 조 몇 항에, 그다음에 조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 따로 있고요. 이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여 줘야지, 익산시의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갖다 줘야지, 이런 내용을 감사보고서라고 보여주면 안 되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솔직히 기자들한테 회견하는 내용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몇 조 몇 항에 의거 잘못됐다고 내용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익산시의원들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틀림없이 예상질문을 다 감지를 하잖아요. 시의회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익산시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매스컴을 타서 다 알고 익산시민도 알고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은 더 알고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몇 조 몇 항, 항까지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의원들이 그래야 격이 맞죠. 일반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해당됐던 직원이 누구인지도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아무 죄도 없어요. 그때 일을 안 했던 분들이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그 자료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시간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동환경문제는 엄청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익산시에서 지금 현재 감사보고 내용대로, 매스컴에서 나온 내용대로라면 그것 원상복귀하려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익산시 지금 재원에서 1,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산업도로 500억 원도 못 만들어내는 익산시인데요. 이것 물어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비용처리 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서로 하면 안 돼요. 감사과에 의뢰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현재 우리과에서 수집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이 감사과에다가 얘기해서 제대로 받아다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에 거기에 징계사항을 넣을 겁니다. 징계사항 표시까지 다 나타나게 한 보고서로 우리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제가 판단해 보건데 현재 진행 중이고 징계요구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내가 먼저 전제로 이렇게 물었어요. 감사보고서가 나왔냐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면 이미 시장님이 결재 받았겠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양정기준을 기준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김태열 위원  그것까지가 돼야 감사보고서가 형성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징계수위를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지 않을 거냐, 이 세 가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장인 인사권자가 그 결정을 하게 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니까요. 아직 이게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일 의회 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올게요.

○김태열 위원  의회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우리 익산시가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준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계약관계에서나 입찰관계에서나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계약할 때는 모든 법의 적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위법은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관은 알아야죠, 과장님은. 그래서 벼슬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배된 상태에 입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의제기 건수가 생긴 거예요. 빌미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례를 위배해서 입찰을 경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입찰을 시킨 부서까지도 다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것 사건번호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리고 자료 있으면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우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2017년도 예산 나왔는데, 현재 주택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 두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이 사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택과는 빈집 정비사업.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5억 400만 원이고 150동을 철거를 했어요. 2017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하고 있고 140동을 철거를 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2017년도까지 해서 140동까지 처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율이 몇 % 정도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철거작업에 대한 지원이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요, 처리 소화율이 현재 슬레이트 신청면적의 10%를 소화를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10%밖에 못했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10%도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2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읍면동하고 다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지원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화한 양은 10%가 채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으로 철거한 것은 몇 % 정도한 거예요?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소화는 10%밖에 안 되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홍보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장협의회 때나 기타 주민자치협의회 때도 이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몰라서도 신청을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몇 % 정도나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주택 슬레이트건축물이 2013년도 기준해서 8,330가구인데요. 처리물량은 1,200동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처리가구가 1,200세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200동.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약 7,000동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혹시 소요예산이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산은 추경에 안 되는 사유가 면적당 최대한 197㎡에 대해서 336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했을 때에 60평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좀 환산하기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가 최대 지원금액이 336만 원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슬레이트 가옥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통장협의회 때도 보니까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 사각지대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처리 시 우선순위가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건물은 무허가가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주택과도 주민센터 그쪽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택과 성격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원은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앞서 박철원 위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익산시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청소자원과가 워낙 일도 많고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올 한 해 이런 방향으로는 반드시 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위주로 드리고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두 가지 정도로 확인만 할게요.
  본위원은 임기 4년 동안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익산시에서, 뭐 모든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만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지도점검을 잘하고 그런 문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면 저는 그게 제 의원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위원도 너무 지겨운데 솔직히 똑같은 질의를,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청소자원과의 다른 부분들도 연동돼서 같이 익산시가 앞으로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번에 재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제도적 개선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해동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 계획이 뭔지 익산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기존에 재활용 수거업체와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에 있어서 문제점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당초 기존보다 강화된 부분이 사업착수 등 사업계획서 제출, 예전에는 1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사업착수된 제출이고 또한 전년도 운영실적을 2월 내 제출, 그 다음에 수집운반량이 기존에는 선별률이 62%였어요. 그리고 처리량이 650톤이었는데 수집운반 및 선별률을 63%에 750톤으로 더 증가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행비는 연간사용액 낙찰 적용해서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계약이행여부를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2회로 증가시킨 부분이 있고요. 신규 추가사항으로 이번에 계약서에 담는 사항이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결원발생 시 취약계층을 시간제, 정규직등으로 채용하여 고용창출에 노력했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분기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에는 임금내역을 보험료 납부내용을 추가해서 매달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계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LED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근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인건비 지급 시에는 그 낙찰 이상을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 새로운 협약서 내용에서, 그 전에 협약서 내용에서 개선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매달 받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인건비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매달 받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죠. 어차피 인건비랄지 정산비랄지 이런 것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매달 하시는 것을 협약서에 낸 것은 굉장히 개선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정산을 하는 것을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주시는 게 지도점검을 매번하는 거잖아요. 해동이나 다른 곳도 지도점검이 잘 됐으면 사실 몰아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계속 정산을 하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 개선 그런 부분 하신 것은 되게 수고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협약서가 새로 나왔죠? 협약했으니까, 그렇죠? 새로 협약서를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부분만 확인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계속 문제제기 했었던 부분이 익산시에서 대행료를 지급을 할 때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밖으로 내가는 양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CCTV나 이런 것을 설치를 보강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고, 계근대는 그때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에 제도적 개선을 요청을 드렸어요. 무엇을 요구하냐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근대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자고 하신 것은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전 계근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산을 매달 받겠다, 이런 부분도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근대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근대에 대해서는 현재 CCTV도 설치를 한 상태이고 또한 외장에 LED를 장착을 했습니다. 계근할 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할 때에 계근대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 어떤 행정과 이런 불신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계근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LED등을 밖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LED등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 없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ED든 아니면 그때 계근대도 본위원이 갔었지만 계근대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조차 없이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가야 되니까, 제 말씀은 깔끔하게 행정에서 LED를 장착을 하고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계근대를 어떻게 공개하실지는 행정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러니까요. 계근대 공개하는 것이 CCTV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또 계근을 했을 때에 LED에 계량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밖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지금 보니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옥국장님 계실 때에 지도점검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한번 쭉 돌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도점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지도점검 사항은 우리가 계약관계에 있으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꾸준히 계셔야 될 거예요. 행정에서 어떤 감사관을 통하든 뭘 하든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명쾌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장에서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루면 하루든 꾸준한 시간대에 가든 그건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딱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문제제기,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인원 말씀이시죠?

○김수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외부단체에서 저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직무유기로. 제가 8월에 오자마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받고 검찰에 기소도 된 상태이고, 검찰에서는 나중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도 저와 똑같이 검찰에 고발당해서 똑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더는 이런 문제들이 행정의 어떤 계속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세요.
  뭐냐면 여기 현장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단독파트와 공동아파트를 수거하는 공동아파트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센터까지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본위원 말이 맞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단독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소장님이 교육을 하실 때에 그 문제되는 인원이 단독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셨던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단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몰라요. 그때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나중에 현장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분이 다른 데서 근무하셨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올해에 이런 의혹이 없도록 현장점검 잘 나가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계속해서 불신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시고요.
  지금 이 문제 관련돼서 익산시에서 이 정도 말고 더 대처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파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과에서 대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에서 대처한 사항은 없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이 올 한 해에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사실은 굉장히 자료요구만 해도 6개월씩 기다리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소하고 현 국장님과 과장님 때에 와서는 2017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점검을 하시고 행정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감사보고서를 담당부서에서 접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지금 보직 받은 게 해동환경 사태가 발생된 뒤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사후처리나 관리를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지금 보니까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감사했구먼요. 기자회견 할 정도면 이거 시장님한테 이미 결재 받아서 다 보고 드린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보고서도 못 받았다고 답변하면 직무유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잖아요.

○김태열 위원  수감기관에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절차가 끝나고.

○조규대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아까 무혐의 처분 받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사후처리나 관리 이런 것을 책임지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7쪽 요즘 가로청소 같은 게 지금 위탁기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화원들이 옛날 시에서 직영으로 하던 분들이 다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시 지역은 청소가 잘되는 것 같은데 면 지역은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점검을 해보신 적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점검을 근래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 청소를 대개 그전에는 새벽시간에 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새벽시간에 다 커버를 못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출근시간에 가로청소가 그전에는 깨끗이 돼가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도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하는 그 금강하고 그쪽에 협의를 해서 면지역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인원이 그때보다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하고 비슷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에요. 그때는 황등면만 해도 세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명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전에 직영 할 때에는 읍면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들이 청소해가지고 출근시간에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지역에 점검을 한번 그쪽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불법소각이랄지 봄철 됐으니까 특히 산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 영농폐비닐, 이것은 지금 집하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3월 달에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 개소는 8개소인데요. 읍면동 책임자하고 부지가 확보된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정도 수거목표량하고 사업비면 우리 익산시 것 다 커버할 수 있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이랄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날아다니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 혹시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보상금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비싼 지역으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영농폐비닐 이게 항시 보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100%는 안 될망정 근사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 강화부분에서 지역에 함라 금강공사 있죠. 여기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한 번씩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된 사항이라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익산시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냄새문제 때문에 많은데 여기도 냄새가 고약하거든. 아무리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냄새가 고약하다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녹색환경과에서 악취 포집부터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조규대 위원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악취관계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은.

○조규대 위원  악취는 물론 저쪽 녹색환경과에서 하지만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쨌든 폐기물 쪽이잖아요. 그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기존에 적재됐던 폐기물은 담배가루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주변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폐기물을 다 반출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반입 못하게 조치를 해놓고.

○조규대 위원  그리고 어떻게 CCTV라도 제대로 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리감독 직접 서서 하지는 못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사실 그 주변지역 장점마을이랄지 이런 데는 말이죠. 유달리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나 이런 것을 안 해봤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들 암 발생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아직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동네가 남자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금강공사는 허가증을 반납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반납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종료되나?

○폐기물관리담당 조남희  아니요, 폐기물로 관리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증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허가증이 없다?

○폐기물관리담당 조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무엇만 해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남희  지금 수입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있는 박 종류 있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허가증을 반납했습니다. 허가증상에 폐기물은 안 넣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반납했어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남희  11월인가 12월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납했어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악취가 덜 나겠네, 저감되겠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되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냄새가 예전같이 똑같이 나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한 거예요. 책임지고 잘하셔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이렇게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보면 여기서 내가 이것 꼭 해결을 해야지 했다가도 옮기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후부터라도 인수인계 철저히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하면 꼭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청소자원과가 지금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도로변 있죠. 좀 큰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주말에 혹시 쓰레기봉투 가져갑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은 토요일 오전에 업무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앞으로 배출하는 요령도 홍보를 많이 하고 불법투기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말에는 집에다 보관했다가 월요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히 시민들이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주말에는 그것을 안 내놔야 맞는데 또 버리는 분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버렸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간다든지 해서 버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면 어떨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주말에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골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도로변 차 다니는데 보면 쓰레기가 있다 못해서 그게 막 터져서 나뒹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신경 써주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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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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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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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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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