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0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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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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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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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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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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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 조웅연 산지관리계장, 김형렬 푸른숲조성계장, 양경진 공원조성계장, 최재문 공원관리계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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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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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거 해동환경 불법매립관련 기자회견 자료를 주셨어요. 감사담당관이 했는데, 여기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이 석산 허가 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석산 허가도 내주시고 복구, 그것도 하고 그러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복구하는데 이렇게 막 계속 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여기 나왔어요.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할 말이 없네. 왜 그렇게 내주셔 가지고, 그것 법으로 문제가 없어서 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연장을 더 해준 게 잘못됐는데 내주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법에는 크게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연장 건하고 당초에 지표면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석산 복구할 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11개소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폐기물 매립을 할 수 있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앞으로 저희 지금 방침이요. 폐기물 매립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폐기물 매립은 없는 것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석산 개발하는데 있어서 복구예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복구예치비하고 이 복구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양질의 흙으로 메워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이런 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서……. 저번에 저쪽 포천 같은 데 가보면 극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물 담아서 연못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광자원화나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천의 아트밸리나 이런 데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석산 다 끝나면 그 부분하고, 특히 황등이라든가 낭산 쪽에 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석산 개발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나중에 이것도 메우는데 있어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불법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해서 업무보고니까 보고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서……. 익산이 지금 이 석산 때문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8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친수공간 운영, 바닥분수, 고사분수, 실개천 가동 이게 지금 모현동으로 치면 부영2차아파트 옆에 보면 실개천같이 공원에 물 흐르고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 나오셨는데 공사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보수를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게 돌로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전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가동을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놓고 물을 한번 싹 받아봐서 얼마큼 빠지는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렸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계속 돌린 데가 있지만 또 한 쪽은 물이 샌다고 안 돌렸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했던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지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자보수, 참 그러네요. 주민들은 그게 있으니까 좋아하고 하는데 막 보여주기 식으로 놓기만 하고 물은 안 흐르고, 민원 많았던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개천같이 이런 것 만들 때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돌로 바닥에 이렇게 안 놓는 거예요? 그런 공법은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밑에다가 누수가 안 되게 정비를 잘해서.

○박철원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공법은 있는데 그 업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때 준공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가니까.

○박철원 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확실히……. 한 11년 정도 됐다는데요.

○박철원 위원  2011년, 지금 제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니, 한 11년쯤 됐다고요.

○박철원 위원  그걸 지은 지가 11년이 됐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것 11년 됐다고 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2011년도예요, 11년 된 거예요? 뒤에 계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011년도에 만들었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거기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제가 작년에 가서 민원접수해서 우리 직원들 나왔으면 5년도 안 됐는데 그런 큰 공사가 5년도 안 되서 이렇게 하자가 나면 이게 되는 게 맞는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보수를 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데 5년도 안 된 그런 게 그렇게 하자가 나는 게 맞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큰 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하자가 나는 게 맞냐 그거예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좀 늘리던지, 이건 여름에만 가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LH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시로 이관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공사는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LH에서 했든 어쨌든 다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저희가 준공허가를 안 내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준공은 시에서 내줄 것 아니에요. 그걸 LH에서 했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하여튼 빨리 보수해서 올해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서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11월 달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그때는 우리 관리를 잘하셔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대형산불은 위에다 보고를 하는데요. 작은 산불은 났어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30분 내에 끌 수 있는 이런 것은 보고를 않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가을철에는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셔서 큰 대형산불은 안 났지만, 봄철이 2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상하게도 가뭄이 돼가지고 굉장히 건조시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산불은 봄철에 많이 나요. 특히 등산객이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이 나니까 큰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토석채취, 76페이지 보면 채석장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석장 현황이 13개소하고 폐석산 복구지 현황이 17개소 해서 약 30개소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앞으로 신규는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종료된 석산이나 폐석산이 다 있죠. 또 지금 현재 저기도 활동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현재 11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15개소로 돼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1개소요.

○유재구 위원  복구 완료한 지역이 4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4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1개소요.

○유재구 위원  11개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11개소 중에서 지금 토사하고 같이 5:5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기존에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거의 다 토사로 돼 있고 전에 먼저 나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2010년도쯤에는 토사와 석분을 5:5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나간 것은 전부 토사로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산지관리법에 현지를 가서 대장 같은 것을 놓고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것을 저도 산림청에다 물어보니까 임업직들이 현지관리를 가서 사망사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없어졌더라고요. 대장을 놓고 체크하는 것은 없는데 현지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묻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직원들이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안 가는 건 아니고 가기는 가는데 사실상 간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관리대장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지금은 관리대장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이 전부 묵인해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폐기물관리법에는 현장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없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엊그저께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업소가 주민협의체하고 원상복구 하기로 서로 협의했다고 그래요. 그 여섯 군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업체가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 세 군데하고 군산에 단석산업, 영천에 세기리텍, 이렇게 해서 5개 업체입니다. 배출업체하고 관할하는 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 저희시하고 같이 지난주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오염을 시킨 업체들, 거기에서 다섯 업체가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낭산면 폐석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해동환경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죠.

○유재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해동환경에 오염시킨 업체들, 배출업체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행계획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저희가 지시해놓은 상태이고 그로부터 6개월의 복구기간을 줬어요. 그랬는데 2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내겠다. 그 이행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유역환경청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서가 된다면 바로 복구를 시키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직원들이 관리를 하게끔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점검대장도 없고 우리가 확인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폐석산 점검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은 폐석산에 거의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동환경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전부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현지 가서 토사가 들어올 때 그게 양질의 토사인가는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확인을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내부적으로 출장근무일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출장일지를 작성하니까.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출장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현황을 사진을 전부 다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지금 해동환경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근무일지 뒤에다가 첨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진행 중인 폐석산 복구지 있지 않습니까. 4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11개 업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11개 업체에 대한 것을 관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면 괜찮은데 자주 이동을 하다보니까 근무자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지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CCTV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거자료를 남겨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지금 해동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폐석산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또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한 개발을 꼭 폐석산 복구하는 것보다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채석장 복구지를 담수화 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담수화를 시켰을 때 문제점들은 뭐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은 채석장이 거의 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자동적으로 용출수가 올라옵니다. 어느 선까지는 항상 물이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수화는 특히 물을 안 잡아도 그 선까지는 항상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염려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빗물조례도 있잖아요. 빗물을 받아서 활용해서 쓰는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양질의 흙으로 메우지 않고 담수화를 시켜놨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기 보면 복구예치비 6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폐석산 복구지 현황에서 230억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돈으로 예를 들어서 밑에 퇴적물들이 고여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순환장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호수가 돼서 그 지역 농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빗물도 되지 않겠냐, 물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 폐석산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거의 익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포천 같은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꼭 그것을 양질의 흙으로 메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감독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그런다는데 사진 찍은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한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메울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 체험장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최초로 우리 익산시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연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산림공원과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어디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푸른숲조성계, 공원관리, 공원조성계가 도시공원과로 흡수가 되고요.

○김정수 위원  도시공원과로 흡수되면 어디로 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건설교통국 도시공원과.

○김태열 위원  산업건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도로관리과하고 합쳐지죠.

○김정수 위원  산업건설로 가는구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리고 산림과로 해가지고 산림보호계가 하나 시설이 되고 3개 과로 해서 미래농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미래농정국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공중분해됐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앞으로 행정들이 어떻게 변모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공중분해된 과들은 면밀하게 추적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라산 자연마당이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어요. 환경부에서 30억 원을 받았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300억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국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국비요?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비 30억 원을 받은 겁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자연환경 생태공원 만들려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누가 가져왔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가져왔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정수 위원  이춘석 국회의원이 이거 30억 원 가져온 것.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잘 모르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것 안 될 공모를 이춘석 국회의원이 30억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 상의하다가 이것을 영등동 쪽에 늪지대에 먼저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춘석 국회의원은 갑지역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남중지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국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녹색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2월 중에 제가 국회로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연줄 닿는 사람들 전부 다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면 남중지역 이것 처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처리합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일단 크게 하면 저희가 시비는 130억 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김정수 위원  국비는 가져오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국비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고요.

○김정수 위원  우리지역의 여론들을 아마 양경진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들으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 식의 행정들이 아니고 하려면 완벽하게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른 담당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관계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언제든지 상의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69쪽 미륵산 산림복원 추진, 보면 나무들 보식한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이팝나무 이런 걸로 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적합한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실은 할 때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팝나무가 그래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심은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했다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팝나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지식은 없지만.
  수종을 정할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사실 미륵산은 지금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보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나중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항상 추진하는데요. 그럴 때에 위원님들도 들어오고 하시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낙엽송이잖아요. 낙엽송이기 때문에 겨울 같은 데는 모든 게 떨어지면 산불 같은 데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좀 다니면서 보면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번 수종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6쪽, 동료위원님들도 석산복구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복구비 때문에 문제가 많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특히 IMF이후 중국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사실 석재업이 경쟁력을 잃고 어떻게 보면 나락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황등 인구가 2002년도에 1만 2,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8,000명이에요. 4,000명이 줄었어요. 어지간한 조그마한 면, 웅포 같은 데 2개 면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익산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적인 예가 황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석산이 그만큼 침체돼 있고 석재업이 침체돼서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구비 때문에 채석이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석값이 내려가야 공장에서 원석을 싸게 사다가 생산해서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원석값이 비싸니까 갖다 해야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석산에서 원석값이 비싸지는 이유가 복구비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복구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데 복구비는 저희가 사실 받을 때 증권으로 받는데 거기 예치하는 금액이 대개 현금은 20~30% 예치하거든요. 100억 원을 끌어오면.

○조규대 위원  증권이 80%이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20% 정도 받는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서 복구설계 승인이 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산림청하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산림청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다운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저 지시대로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나중에 연찬회라도 할 때요.

○조규대 위원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래서 복구비를 어떻게 낮게 좀 해주든가 하고, 그리고 지금 복구도 그래요. 지금 복구시점이 언제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복구기간은 사실상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복구기간을 설계를 해서 옵니다. 오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복구승인을 저희가 해주는 것이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복구시점이 우리시에서는 아마 채석이 만료되는 시점, 거기에서부터 복구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설계승인 받아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사실은 처음에 허가 낼 때에 증권을 끊잖아요. 증권을 끊으면 증권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복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증권이 끝나는 시점부터 2년 유예기간 주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은 복구가 끝나면 복구설계 승인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오면 그 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권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채석을 않는 시점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증권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채석을 종료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종료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구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칙은 토석을 하면서 일부는 사실 메워가면서 채석을 해야 맞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런데 사실상 산림청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다 끝나면 끝난 종료시점에서 다시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그분들이 복구비 낸 것 가지고 양질의 토석으로 지금 복구 다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치된 금액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은 더 받을 수는 없고 사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치된 복구비로 해서 허가낸 부분에 대해서 채석을 하고 남은 그 공간을 복구비로 메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구비도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채석업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복구비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채석산을 관광상품화로 시키자는 동료위원님들도 있었지만 줄기차게 내가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것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처음이 아니고 이미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포천 같은 데는 관광상품화를 시켰잖아요. 복구를 않고 수변공간 만들어서 야외음악당하고 민자 50억 원 투자해서 모노레일로 해가지고 관광상품화 만들고, 우리보다도 채석을 늦게 한 포천 같은 데는 이미 관광상품화를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석재의 고장이라는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마인드도 없이 지금까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포천보다 뒤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 빨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관광상품화 하면 여러 가지 일석 몇 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석재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그걸 관광상품화 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캐나다도 나 안 갔지만 우리 4대 때 동료위원님들이 캐나다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폐석산 복구 않고 그 자체를 이용해서 공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석재산업도 살리고 또 그걸 관광상품화 해서 명소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석 몇 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부도나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폐석산 된 데도 기부채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운영권을 준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그 다음에 81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제가 그냥 우리 황등 조그마한 영창아파트에 있는 소공원 얘기 좀 할게요. 거기가 전부 활엽수만 있으니까 겨울에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나마 조그마한 공원인데 활엽수만 있어서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면 들어가면 냉탕이에요. 아무 정서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침엽수 같은 것을 이렇게 수종을 다변화 시켜서 조그마하지만 아기자기하게 해서 알량한 소공원 하나 있는 것 관심 좀 갖고 좀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

○공원관리담당 최재문  예.

○조규대 위원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 분수도 되지 않고 해서, 그 참 추접스러워서 얘기도 못할 정도예요. 거기 공원도 아니고 알량한 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종 좀 다변화시키고 이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잘 좀 만들어주세요. 장미라도 좀 심고.

○공원관리담당 최재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이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조규대 위원  그동안 큰 대과없이 참 공직생활 마무리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공직생활 하면서 소외도 남다를 텐데 위원장님, 마지막에 한 말씀 좀 시켜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한동연  다 끝나고 하시게요.

○조규대 위원  다 끝나고?

○위원장 한동연  예.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나는 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웃 음)

○위원장 한동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아까 임야 주변지 초동진화에서 산불이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혹시 자잘한 산불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납니다. 특히 묘지 같은 데에 놓다가 난 이런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에서 그걸 신고해서 받아보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쪽에 플래카드가 붙어있으니까 저희 직원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쪽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투입해서 그 자리에서 장비가지고 전부 소화를 시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감시원 진화대가 8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때 본부에서 해가지고 바로 서로 연락해서 하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죠, 작은 거라서 바로 해야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그분들 운영이 사실상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거의 다 오다시피 하는 걸로……. 거기 지역대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분들이 그러면 이용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의 그분들이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분들이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났다 하면 바로 와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저희 직원이 차를 몰고 나가고요. 그분들은 바로 먼저 가 있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이미 다 하시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역할이 크시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한동연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본부가 어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그분한테 누구 연락이 가서 바로 바로 이렇게 연락돼서 처리를 하시는군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도 무전기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서로 연락을 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진화대가 있고 또 감시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로 연락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산 위에 같은, 예를 들어서 함라산이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데는 혹시 무인카메라 같은 것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 돼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우리 오늘부로 환경녹지국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위원장 한동연  어찌 보면 아쉬움도 있을 텐데 환경녹지국 마지막 시간이고 또 과장님, 계장님들 그동안 환경녹지국, 또 오늘은 산림공원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더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러면 인사말씀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공직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조규대 위원  시원섭섭 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떻게 살다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도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에 몸담은 지가 벌써 38년이 훌쩍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39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갑니다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느껴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제가 공직을 떠난다고 해도 저 역시 익산에 계속 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익산에서 묻을 몸이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저도 시정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미약하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어둠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희망과 개벽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6년에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100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평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인구와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센터 설치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건강한 도시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방역활동과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 의·약업소 지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안전 울타리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과 1센터 114명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양육환경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가족건강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현대화로 보건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소 증·개축, 오산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건강 실천을 통해 활력 넘치는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올 한 해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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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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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8쪽에 오산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오산면 오산리가 소재지 근처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농협하고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에 문화마을 쪽에 또 사업 하나 들어가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쪽엔 저희가 없는데.

○김태열 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거기 진료소 사업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말씀 같은데, 지난번에 오산면에서 기존에 있던 데가 해야 할 거냐, 이번에 문화마을 들어가니까 거기로 옮겨야 할 거냐, 그런 내부적으로 오산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그 자리에다가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 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익산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요. 20쪽에 체외수정 시술이 325명 정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년도에는 362명이 신청해서 7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4%의 성공률을 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를 요청하면 더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능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326명에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74명이 총체적으로.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때 판가름해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선택은 체외수정이 훨씬 성공률이 좋고요.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게 남자만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동시에 문제 있거나 그런 문제에서 선택을 의사가 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해서 체외수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인공수정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을 하면 이걸 결정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난임부부로 확정이 된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비라든가 하고 하면 의료급여 빼고 개인부담으로.

○김태열 위원  병원은 익산이 아닌 다른 병원도 가능하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을 가도 똑같습니다. 지원해 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날 추세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전에 비해서 난임부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신 분들의 짐을 좀 빨리빨리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1쪽에요. 임신 24주까지 지원을 26만 원 정도 해주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임신 24주가 아니라 임신을 하면 26만 원을 주는 내용인데요. 24주부터 해서, 왜냐하면 임신확인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임신하면 필요한 경비들이 있는데 CT도 찍고 하는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타 시에 비해서 이게 26만 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전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른 시·군도 경쟁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인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이는데 출생아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이런 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가 안 떨어지고 상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가 26만 원이 전국 타 시에 비해서 상위권이라면 손댈 필요가 없지만 26만 원이 타 시보다 적다면 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이 부분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라고 해도 이것은 어린이가 자꾸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더 강해진다는 것하고 같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도 필요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인구늘리기사업, 익산시 정헌율 시장님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거기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시기에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아까 성공률이 20.4%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한의사협회하고 난임치료로 MOU체결이 돼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의사협회에서 난임치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과에서 별도로.

○유재구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통합사업으로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방에서 하는 것만 우리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만 하고 지금 관리를 전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국비가 매칭된 것은 저희가 하고 한방에서 하는 것은 사업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현재 난임치료를 국고보조에서는 지원과에서 하고 시비로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목이 나눠져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양방에서 지원하지만 또 한방에서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양방보다는 한방이 성공률이 더 높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양방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도 되도록이면 한방도 해주면 더 좋겠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 생각에 복지부 가면 한방보다는 양방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거기에 파워가 있는 분들이 양방이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한의학관계, 양방관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저희보다는 위에 복지부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최초로 한의사협회하고 하는 것은 사업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과 쪽에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비로 매칭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익산시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아까 난임부부로 확정이 된 부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모든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홍보가 잘 돼 있어서 본인들이 아마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지원과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정노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영자 계장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 계장입니다.
  한방사업에 김연숙 계장임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 계장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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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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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건사업과에서 금연클리닉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세 분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금연을 이번에 해가지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저희 전문위원부터 해서 이번에 다 금연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작년에도 수고 많으셔서 여러 가지 기관 표창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분들이 금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위에 밖에 나가셔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이런 정신으로 익산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쓴다, 같이 애쓴다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지원과에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46페이지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익산시한의사협회하고 MOU 체결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전국최초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신청을 받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월 17일까지 30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서류가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덟 분 정도, 왜냐하면 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1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2월 17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성공률이 양방보다는 한방이 높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

○유재구 위원  예, 4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증가가 2013년도에는 32%, 약 4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32% 정도의 성공률이라고 그래요. 2015년도에는 약 40% 정도 예상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원이 워낙 적어서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5,370만 원에서 올해는 4,6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작년에도 똑같아요. 4,500만 원이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4,500만 원이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오히려 작년도와 비슷한데 장비구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총예산에서는 다소 줄어든 현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익산시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에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꾸 복지부에다 요구도 하고 있고 또 한의사협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7월까지인가 복지부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한의학 난임사업을 보험화 한다든지 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지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과가 좋은 얘기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잘 세워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난임부부가 3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소인원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청률은 더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신청률은 40~50명.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올리려고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예산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한약방에서 다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저희들이 선정한 15개소 한의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5개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명씩 담당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1개소에 2명씩 해서 30명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30명을 한정으로 돼 있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양약도 어떻게 보면 난임부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익산시는 한의사협회하고 MOU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도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재구 위원님과 연계해서……. 계속 30명이고 사업비가 똑같잖아요. 국비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제 욕심으로는 혹시 그 난임부부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게, 30~40%면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물론 데이터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양방보다는 몸에 무리가 굉장히 덜 갈 것 같아서 이게 좀 확대하고 익산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된다면 외부에도 되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요. 시장님이 고맙게도 저희 시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적극 하셔서 추경에라도 일단 시비로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양플러스사업, 어떻게 올해는 입찰했을 텐데 몇 %에 낙찰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91점, 그 정도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직도 90%대에 낙찰이 돼요? 그것 개선 좀 해 주세요. 제가 저번에 담당계장님이랑 직원분 오셔서 전북으로 푸느냐 익산으로 푸느냐 여쭤보길래 그래도 지역업체니까 익산으로 묶으라고 해서 다시 했을 텐데 결국에는 또 익산으로 묶어놓으니까 90% 이상으로 받으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참 그것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3개소가 참여를 했는데도 그렇게…….

○박철원 위원  한 군데 더 끌어들여야겠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없으시죠?

  아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금 신청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엊그저께 한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어양동 이편한세상아파트, 그러니까 신청할 때에 아파트 세대주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1/2 이상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세대주가 정말로 찬성을 했느냐, 이 진위를

○위원장 한동연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뽑아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체를 저희들이 또 진위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체를 확인을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어떤 분들은 세대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대주가 해야 하는데 세대원이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가리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 확인을 누가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제가 확인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200세대더라고요. 그런데 구백 몇 세대만 이렇게 받아서 왔어요, 전체를 다 안 받고.

○위원장 한동연  저는 찬성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거기 전화번호랑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럼 저한테는 빠졌나보네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금연구역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는 필 수가 있죠? 아파트 금연구역이라도 지상에서는 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이 네 군데는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런 데에서 피면 누가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과태료 10만 원.

○위원장 한동연  과태료 10만 원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핀 것 봤으면 얼른 찍는다든지 그래야지, 안 폈다고 해버리면 끝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찍는 장면을. 왜냐하면 이게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이것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어려운 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금연거리 지정해놓고 거기에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했어도 신분을 안 밝히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다툼이 많고 파출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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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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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수기관 표창으로 상금도 받으셨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남부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건강지원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복잡하지만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센터장님이 한의사다보니까 그런 재활적인 것이 굉장히 성의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여기 2017년도 추진계획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4,000명 정도 예상해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지금 노인건강 쪽 프로그램이 저희 장애인프로그램까지 합쳐서 7개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이 보통 몇 분 정도 계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한 번에 저희가 모집할 때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다시 모집을 하고, 또 저희 센터가 비좁기 때문에 경로당 출장을 가서 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경로당 출장이 주로 남부권 쪽으로 오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남부권 4개동 위주로 동산동, 인화동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마동하고 평화동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분 위주로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않던 프로그램이다보니까 기대감도 크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의존도도 좀 높아지고, 왜냐하면 거동활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오셔서 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활동을 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어차피 남부권으로 하고 계시니까 특히 동산동이나 인화동 쪽은 굉장히 서민적인 노인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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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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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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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보  건  소  장	황호진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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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