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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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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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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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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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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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회 임시회는 2017년 정유년 새해의 첫 번째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시정운행에 임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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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소장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과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35억 3,5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7억 4,3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사업 31억 7,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6,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 7,1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78억 1,500만 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27억 4,200만 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52억 1,800만 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 주변지구 및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과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게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이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2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8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사업 60개 사업에 11억 4,2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왕궁천, 오동정천, 외산천, 대판천 하천정비에 국비 32억 원 등 64억 원을 투입하여 미 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9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2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2억 6,9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8억 원을 집행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5개 분야 4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지속 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도 체납전담팀을 지속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수.
  등록계장 석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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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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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 우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우리는 현년도만 있지, 그전에는 과년도까지 했는데 과년도는 징수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년도 분을…….

○주유선 위원  현년도만 가지고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과년도 징수불능은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지 이것 권한은 징수과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현년도 것만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우리는 현년도만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할 것이 없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할 것이 없어요. 현년도 것만 하고 과년도는 다 징수과로 넘겨버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는 주 업무가 등록업무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포차 찾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업무 소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것도 있어요.

○주유선 위원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대포차를 찾아내서 압수하거나 공매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공매는 않고 찾아서, 대포차는 대부분 내가 차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분이 돼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6년도에 대포차 찾아낸 사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본인이 신고도 하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하나씩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지휘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주유선 위원  2016년도에 대포차를 찾아낸 사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있죠.

○주유선 위원  몇 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81대.

○주유선 위원  많이 찾아냈네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81대 차량 대포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것은 우리가 검사지휘를 받아요.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과에서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서 사후에 찾아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도 통보가 오고 또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면서도 찾고 또 차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주유선 위원  대포차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대포차 문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과년도 것은 다 저쪽으로 간다면서요. 현년도 것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는 대포차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우리 행정과 의회가 좀 해야 할 일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올 한 해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인구는 줄고.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잘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문제 때문에 노후된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들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환경부담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녹색환경과 소관이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서 하는 것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업무만 민원업무만 취급하고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경유차,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녹색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만약에 폐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예,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50% 감면하고. 그런 홍보는 같이 녹색환경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녹색환경과에서 받아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들 오면 안내문 해 주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12월 28일 경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항상 일본만 갔다 오면 짜증나. 왜냐하면 거기는 준법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경적도 잘 안 울리고 교통체증도 없고 참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있더만. 지금 우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해줄 때 차가 새로 오면 등록해 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일본은 차고지를 분명히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데 결국에는 짓고 나면 차고지가 없으니까 차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다 해버린다고.
  나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획기적인 일을 한다든가, 앞으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좀 선진국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먼저 누군가가 좀 새롭게 해서 거리질서라든가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법적인 사항이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김대오 위원  법적인 사항인데 그러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등록할 때 차고지를, 아파트는 전부 다 돼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 이런 데는 집으로 안 들어가고 무조건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법으로 그것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해요. 그런데 승용차라든가 소규모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의식이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노상에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화물차들이 다 쌓여있어. 분명히 차고지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안 갖다 놓고 더 거기에 밀집시켜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속을 누가 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교통행정과? 행정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우리는 솔직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순수한 단순 민원만 해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진짜로. 번호표 주고 하거든.

○김대오 위원  보니까 왜 일본은 도로에 차가 안 나와 있는가, 분명히 자기 집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식당도 몇 대 이상 보유하게 돼 있고 가정집은 분명히 내 집에 넣어놓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집 주변에 차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교통체증이 안 생기고 아주 좋더라고. 같은 선진국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는가. 가슴이 아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정책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김대오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서로 했으면 좋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큰 틀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아가지고 어떤 틀을 잡아서 우리한테 뭔가 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적용만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납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 현재 단속해서 지방소득세로 많이 올리고 수고하시는구만.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정기검사를 안 받잖아. 또 책임보험을 안 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김대오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통사고 나면 시민이 완전 개죽음이 돼 버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지금 체납의 가장 근본원인이 그 2가지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렇지. 차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일단 차는 사놓고 나서 정기검사도 안 받고 그냥 대포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고 책임보험을 들면 이 사람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런데 차만 샀지 이런 것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대포차로 가면서 이것이 또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당한 시민은 완전 개죽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대오 위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런데 %로 따지면 한 20%나 15%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15%, 20%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제대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도도, 많이 우편으로 보내고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10년 넘어가면 말소하고 또 중고차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벌금은 물리잖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벌금 물려도 그 돈도 안 내는 놈이 뭘 내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러니까요. 보험도 차량 이전하려면 법적인 일주일치만 내고서는 등록을 하고 그 뒤부터 등록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게 참 위험한 발상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생기는 피해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진짜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기간제를 쓰시든, 거기 데이터는 나올 것 아니에요. 책임보험도 안 들고 한 부분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잡아내지 않을까요?

○김대오 위원  다 압류를 시켜버리든가,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아니, 다 했어요. 압류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가면 없어. 이 사람이…….

○조남석 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찾아가면 주소도 안 맞아요. 우리가 가봤어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전까지 가봤어요. 워낙 체납액이 많아서 대전까지 갔는데 없어요. 행불이에요. 찾지를 못해요.

○조남석 위원  경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런 부분이…….

○조남석 위원  그렇게 면밀하게 해가지고 찾아내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체납이 많고 그런 사람을 추려서 한번 우리가 대전까지 가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조남석 위원  그런 단속을 직원분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나 그분들 빼고 공무원님들이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저도 같이 한번 가봤어요. 체납이 하도 많으니까 몇 명을 해서 가보자, 거기를. 가면 없어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한두 사람이 하게 하면 되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한번 강력하게 해 봐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김중만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양기주.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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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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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시민편익을 위해서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병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확·포장 공사로 말미암아, 사실은 공사하는 분들이 배려심이 없어요, 시민에 대한.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게 비산먼지를 일으킨다든가, 진동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이런 건 차폐막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뿌린다든가 분무를 해가면서 여름에는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항상 안전관리, 비산먼지 관리 차원에서 살수차를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속적으로 감독관이 나가서 주재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거리의 무법자예요. 시민들이 조금만 불편을 말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냐고 오히려 너희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다투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가에 가까운 쪽은 면지역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데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보니까 집중호우 이전에 이 사업이 끝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기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대판천 소하천 정비공사 총액발주 1차 분이 2017년 6월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집중호우 시기에. 왜 이렇게 늦게 밖에 못합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이건 신규사업이거든요.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기간이 6월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기가 발주를 해 놓고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우기 이후에 사업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목적을 달성하려면 호우이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타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기 이전에 하고 또 한다면 주요공정을 우기 이전에 마칠 수 있게 사업완료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물문화관 11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관람하시러 오시는 분들 있죠. 보통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럴 경우에 유치원생이랄지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는 무료로 개방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그 자체를 어떤 콘텐츠들을 다 도입을 해서 거기를 명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도 다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관리운영 자체를 관리청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관리를 시에 넘겨가지고 시에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협약체결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건상으로 봐서 운영비를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운영비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김민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김민서 위원  처음부터 그냥 무료개방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물론 편리는 하겠지만 113억 원이라는 돈이 국비도 저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오셨을 때 단돈 1~2,000원이라도 관람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에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조도개선 하는데 보안등 신규설치 그쪽 보니까 영등2동 LED가로등 교체공사 하는데 29개소를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영등2동은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번화가예요. 번화가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도개선을 할 때 좀 낙후된 곳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것 하실 때 놓치지 않고 우리 익산시의 송학동이랄지 동산동, 인화동 낙후된 곳 거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는데 오산에 외검마을 있죠, 외검마을 올 예산에 1억 원을 세웠잖아요. 이것 땅값만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토지매입비만.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총체적인 사업비가 뒤에 내용보시면…….

○최종오 위원  10억 원이 들어가는구만. 총사업비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전체사업비가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1억 1,7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올해 1억 원 토지매입비가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돈이 7억 8,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최종오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이게 땅만 다 매입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농어촌도로가 252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한 4,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사놓기만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진행을 않는 게 안 나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2개 노선이 2003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양여금이라도 해가지고 투입이 됐었는데 그게 전혀 없어 가지고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참 문제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40페이지요 11번 보니까 오산 장신 ~ 만석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올해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올해 6개 노선만 예산을,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최종오 위원  15억 원이 남았구만, 지금도.

○건설과장 김중만  예,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뒤에 착수된 것들만 하려면 아무튼 돈 자체가 37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20억 원씩 세워가지고 언제 다 하겠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봐서 못할 것 같으면 말고 그래야지 한 군데에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해 줘야 한 군데라도 끝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1억 원씩, 2억 원씩 만들어놓고 몇 십 년을 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이쪽 도로에다도 좀 주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최종오 위원  많이 그러던데, 교부세. 이춘석 국회의원 보니까 많이 내려 보내던데 예산을. 국회의원들도 많이 못 갖고 오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이 갖고 오면 5억 원, 10억 원 갖고 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한 100억 원씩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많이 못 갖고 오는가보더라고. 조금씩 갖고 오더라고, 갖고 오는데도 너무 못 미치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찔끔찔끔 몇 십 년 가는 사업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잘 검토해서…….

○최종오 위원  예, 검토해서 이것 정말 몇 십 년씩 가도 거기에 이자도 안 나오게 투입이 되면 다시 예산이 또 올라가더라고.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시작의 첫 단추를 매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잘 만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잘 짜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다보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의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가. 지금 제가 2년 반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은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첫 단추를 맬 때 그 사업에 대한 용역하고 설계를 잘 하게끔 위원님들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라잡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반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진짜 2016년도에 못 다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진짜 계획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대로 도시계획이나 농어촌도로 이 부분들이 2003년부터 양여금을 국가에서 안 준 부분이라면서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십 몇 억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1년에 25억 원에서 30억 원 서나요? 예산이?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 정도밖에 못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요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계속 삭감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살림을 잘 해야 되는가. 지금 기존에 설계를 하고 한 부분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토지 매입비를 미리 해 줘야 만이, 추후에 지나가면 시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지금 10년 전에 설계를 해놓은 곳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인 용안 부분들 여기도 진짜 절실히 여기만 해주면 어떻게든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 더 급한데 시내에 또 비싼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용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뒤에 22개 노선은 꼭 해야 돼요. 저질러진 것이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올해 380억 원 다 올렸는데 돈 25억 원 세워주면 이것 하지를 못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챙겨갖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섰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올해는 3억 5,000만 원 섰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계획이고, 어느 정도 침수지역이 생기는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돈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읍면동에다가 공문시달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장님들 견문을 받아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 거기 침수될 지역, 그리고 제방이 범람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것들을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을 시비로만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소하천 자체는 유지관리 모든 것들을 시장이 하도록 소하천정비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도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국비 50%를 주는데 그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을 때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자체는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남석 위원  작년처럼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농가들한테 주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준설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봐요.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잘 하시고,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국가사업들은 이 돈을 받았으면 그 주변에 이런 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할 수 없나요? 준설할 때 같이?

○건설과장 김중만  하천구역 내에서만 그게 가능하지…….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머리 좀 써가지고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도로조명 있잖아요, 44페이지. 지금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내가 보면 기존에 좀 괜찮은데서 취약한데 사각지대나 그런 부분들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2년째 안 옮겨주고 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챙겨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LED로 환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기존에 있는 보안등들이 무용지물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날타리 끼고 뭐해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백열등이에요. 그런 건 거시기만 갈면 안 됩니까? 자꾸만 세우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세워져가지고, 아무튼 시장님도 내년도 체전대비 해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좀 많이 해준다고 했거든요. 한번 믿어봐야지요. 그래서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교체를 해서 환하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연초에 돌아다니면서 15개 정도 보안등을 해 달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총량제를 만들든 뭔가 개선책을 찾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들을 활용성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가 몇 개 사업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용지매입밖에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신용 위원  용지 매입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용지 매입하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규?

○건설과장 김중만  신규가 아니라 옛날에 하던 것 계속사업이에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40페이지 보니까 22개 사업만 하면 되는가요? 계속사업이?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2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22개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금 10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올해 못하고 내년에 못하고 자꾸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땅값까지 보상을 했으니까 주민들은 다 할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또 보면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 자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대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받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어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로가 나면 편리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나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땅값 보상까지 다 됐는데 도로를 않느냐, 이렇게 일을 하니까 공무원과 특히 의원들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라도 정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몇 년 있다 한다든가 10년 있다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라도 얘기해야지 무한정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고 가게요. 땅값 준거 다시 받든가 아니면 안 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제일 큰 숙제 같아요. 이것 해결방법이.

○건설과장 김중만  돈이, 이것 진짜…….

○성신용 위원  좌우지간 보면 서로 다 급하다고 하지 안 급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사업을 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민원정리를 하셔야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라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사업에 용지매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면 소유권 이전은 시로 해가지고 등기를 완료하는데 그걸 소유자들이 거기에다가 농사짓는 것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에서 샀잖아요, 매입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시기라도 받아야지. 20년 동안 농사지으면 뺏기는 것 알아요? 법적으로?

○건설과장 김중만  예, 민법상 시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임병술 위원  20년 되면 다 줘야 돼요. 우리 20년 넘어가잖아요, 다. 권리주장을 해야지. 안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두 평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현장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 것 차지하겠다 그러면 시하고 싸워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이전에 설명회 한번 개최했는데…….

○임병술 위원  몇 번 했죠, 했기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다리도 고쳐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다리 9개 다 고쳐요.

○임병술 위원  고치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신규로 놓고.

○임병술 위원  심각해요, 다리가. 그런 설명을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도 보고를 해 줘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설명회도 문제이지만 내용을 알아야 면장질도 하지.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가서.

○임병술 위원  2018년까지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것도 신경 좀 써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거기를 저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왕궁천 밑에부터 위에까지.

○임병술 위원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보를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겨울에. 어제 개발부장 왔길래 지금 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지금 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내 거기 하천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 자산이야.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합류지점에서 보석박물관까지 거기에 따른 각종 교량이라든가 보, 수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임병술 위원  1차에 어디까지 그것을 알고 있게끔 해 줘야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늘 깃발은 꽂아놨대.

○건설과장 김중만  예, 다 꽂아놨죠. 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공구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임병술 위원  계장님 저한테 바로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가다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도 신규사업은 하지 말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한번 부탁하면 다른 데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정말 담당 국에서나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했던 것 들어간 예산만큼은. 예산이 잘못 돼서는 안 되니까.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얼마 받는다든가 요식행위를 취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만큼의 관리는 해 주고 추진해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할 것은 다시 하고 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한번 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 큰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250개나 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뭐하냐고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보안등, 가로등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안등을 세우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이것들 청소 한번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청소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청소를 해서, 지금 역전에서 평화동 넘어가는 데가 껌껌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보면 날타리고 뭐고 시커매. 먼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인건비 들여서 절약해서 밝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전에는 내 담당부서가 아니고 이번에 산업건설로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니면서 어디가 깜깜한가,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다른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장비 갖다가 청소해서 밝은 거리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일들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내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큼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이런 사업들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가야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이라고.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옛날에 한강 다리 뭐죠? 무너진 것?

○건설과장 김중만  성수대교요.

○김대오 위원  성수대교 무너질 때 내가 유럽에 갔었어요.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대서특필 났더라고.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 얼마 되지 않은 다리가 무너졌다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명이 뭐라고 했냐면 교통량이 많아서 그걸 감안을 안 해서 무너졌다고 했어.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차타고 다닐 때 다리를 만든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게 뭐냐, 정말 철저하게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리나 평화육교 같은 것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백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이라도 새로 하는 것들만큼은 우리가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설치됐는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예산, 우리 살림이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 다리이면 이렇게 합니까? 관심을 가져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들만큼은 감시·감독을 해서 준공검사 할 때까지 철저하게.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언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한 예산만큼은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함열 용안교차로에서 삼기 산업단지까지 23호선 확·포장공사 12억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 지금 미확보가 9억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상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89억 8,000만 원인데 그 사업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중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예산이 전무하거든요.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권명오.
  도시경관계장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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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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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시장님도 2011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거의 1만 여명의 인구가 빠졌다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다니면서 보면 떠나려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익산이 살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살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익산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익산시를 보면 금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물어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익산은 신규아파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산이나 전주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 그쪽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나 군산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들한테 왜 아파트를 짓지 않느냐고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2종인가 3종인가 그게 돼야만 아파트를 짓는데 익산은 2종, 3종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군산이나 전주로 가서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농민단체장을 할 때 3개 시가 있는데 그때 우리 시·군 회장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 익산시가 보면 도시계획지역이 제일 작아. 군산이나 전주를 보면 진흥지역도, 익산이 농지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시내는 대부분 풀려야 돼요. 지금 쌀값이 엄청 하락돼가지고 농사지어봤자 라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왜 익산시에서는 땅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잡아놓고 있는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흥지역도 풀고 모든 것을 확 풀어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익산이 개발되게. 그러면 건축이 활성화되면 뭔가 돈도 많이 움직이다 보면 경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질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왜 적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지난번 2011년도 5~6년 전에 올린 것이 있었어요. 저희는 도시발전하고 그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에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용도지역을 넓혀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왔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다 절차를 밟아서 2종으로 올렸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1종으로 다 하향조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 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게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자리는 우리 법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계획관리지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가. 일단 거기에서 풀어준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우량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조건이라고 보면 전라북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땅 부지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익산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자꾸 도에서 자른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LH 본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송동 택지개발도 10만평인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송학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삼오사단이 이전하면서 택지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산도 택지개발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부지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은 택지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조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재정비 하고 있구만요. 이번에 익산이 확 한번 개발을 시키세요. 확 풀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아파트도 짓고 어느 지역에다가 개발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인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려서, 또 도에 가서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도 시원하게 뚫고 이런 사업을 해서 활기찬 익산시를 만들라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위에서만 50만 인구 찾고 만날 인구 빠진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국·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익산시가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 를 만들어주라 그 얘기지. 자꾸만 규제, 규제 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어요. 저희들이 LH…….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안 되면 도에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걸 풀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에서 6월 달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위치나 그런 성과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하고 나면 또 5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확실하게 익산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넓게 잡고 가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풀고 가야지. 자꾸 도에서 제재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금년 2017년도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그런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도시관리에서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급자가 한국종합건설하고 성원기술개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원청이죠? 사업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사예요, 그게.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용역을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서…….

○주유선 위원  용역비가 8억 4,2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경력이 얼마만큼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나, 우리시에 관해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된 겁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하겠죠. 몇 군데가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직원들을 향해) 조달청으로 의뢰했었나?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조달청으로 의뢰했을 겁니다.

○주유선 위원  조달청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시민의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용역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가지고,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에다 올려가지고 내년 1~2월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도 많이 해야 되고.

○주유선 위원  그럼요, 이건 정말 보안유지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변화가 있고 어떤 우리시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지역활성화가 되겠지만 잘못하면 일부에서는 또 땅 투기가 일어나 버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돼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안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안유지이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이분들이 잘못 결정하면 그대로시는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데다 주거지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용인을 못하죠.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국장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이 직에 계속 계시니까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요. 정말 어느 쪽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후된 곳. 그리고 힘의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 시 발전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선택을 해 주시길 정말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에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었죠? 작년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작년부터.

○김대오 위원  도시계획법이 사실 악법이에요. 남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재산을 활용을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해가지고 일몰제로 가기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면 묶어놓고 그렇지 못하면 풀어야 되잖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다고 이것 또 잘못 풀어버리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 겁나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 여론도 많이 중요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여론청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과장님이랑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막 풀라고 했는데 이것 위험한 발상이거든,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렇게 해서 익산시가 잘못하면 난개발이 돼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돼서 도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현재 추진했던 선화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 집 앞이라 내가 주의 깊게 봤는데 이것을 한 5~6년씩 하더라고, 도로개설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준공할 때쯤 되면 5년 전에 했던 데가 완전히, 기반시설이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차라리 토지매입을 일괄적으로 하고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여기 조금 하다가 다음에 여기 조금 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한 데는 이미 풀이 나고 도로로 이용할 수도 없고 엉망이 돼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 교통에 불편을 주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우리 공단 후문에서 팔봉 이쪽으로 가다보면 몇 년째 통을 도로에다가 놓고 너무 복잡해. 중간에 우리시가 하는 데가 있어요. 도에서 하는 데가 있어.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데가 있어. 업무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한 7~8년 동안 도로 가운데 차선 이상하게 해놓고 통을 놓고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쓸까.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사고 도로내고 또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려면 토지가 올라가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이 계속 낭비가 돼.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으로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해. 정말 밤새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제대로 하고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선화로 있죠. 선화로 도시계획 확장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나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미 자기 주차장 용지로 썼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80% 남은 땅을 자기 주차장으로 썼어. 그런데 그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차면적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건폐율이 안 맞아, 이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축을 짓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중에 결정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앞을 주차장으로 썼는데 도로가 확 나버리니까 그 식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로로 내보내야지. 그래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도로의 효율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 많은 기사식당이 6개인가 쭉 있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도로 낸 데에다 다 차를 대버리니까 우리는 도로를 확장하고 예산을 썼지만 그 단속을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보고 너희 주차장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참 고민스러워, 너무 고민스러워. 교통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어느 한 선은 계속 먹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 효과가 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 지역의 그런 상황을 봤으면 쓰겠어.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쓴 만큼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큼 불편이 되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추후라도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공사는 단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번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깨끗하고 매끄럽게 되지 않는가. 조그마한 것도 쉬었다가 조금 하니까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인도블록에. 간판대 세워져 있고 뭐 세워져 있고 희한해. 이해를 못하겠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선화로 들어가는 설계도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용역했던 것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 원입니다.
  17페이지 산업도로(대로1류2호) 확장공사. 10년 만에 끝나는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도 100억 원이 넘어서. 그러면 올해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올해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는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1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죠. 이게 지금 2018년도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올 5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2018년도 언제까지 한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보기로는 내년 초 정도에 전북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한 2~3개월 걸립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예산 못 세우겠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 다 끝난 것이에요.

○최종오 위원  아니,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오산면사무소 가는데 지금 금을 그어야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오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이번에 정헌율 시장도 와서 책임지고 긋는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죠. 그 면사무소 앞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가봤어요.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중간에 끊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 초나 결정이 나는 것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까지 승인을 맡아야 돼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가야 가서 또 이장들한테도 얘기하니까.
  20페이지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로당 신축은 어디 경로당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일대 가운데 정도에 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없어요.

○최종오 위원  가운데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없어요. 그 전체 구역에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할 때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도시가스, 도로확장, 조경 이런 것을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내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에요.

○최종오 위원  편의시설을 해 주는데 위치랑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다 정해서 돼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도면 보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요, 저희가 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동산동 월담지구 사업이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주민들 참여해서 일자리·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동산동 사시는 주민들이 하셔야 될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것도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찾고 있거든요. 주민들 일자리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표되면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산동은 거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하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반면에 40대에서 50대 장년층들이 그냥 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있을 일이 아니라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할머니들만 겨냥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그것 하실 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담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아까 건설과 하실 때 LED등 여기에 좀 설치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기본경관 하실 때 지금 용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에게 구도심권 있죠, 제 의견입니다. 구도심권을 무조건 다 철거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 구도심에 남겨놓을 수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멋지게 우리 익산시 특색을 갖춰가지고 남길 수 있게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도 용역비만 서있지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거든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중간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실 때 먼저 한 말씀하세요. 갈산동쪽 보면 일제 강점기 가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허물지 말고 군산 근대화마을처럼 예쁘게 만들거나 해야지 무분별만 원룸 그런 것을 계속 지으면 보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지역도 좀 만들어놓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용역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되면 그걸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계속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도시개발과까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단추를 매는 자리에서 제가 과마다 꼭 이 얘기를 하고 가려고.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잖아요. 밑그림을 잘 그려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설계대로 이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 왔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회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말씀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 3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3개 노선이고 24개 노선이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연장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많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또 정치라는 것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잘 쓰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는데 사실 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뭔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애초부터 이것을 그릴 때 편성자체에서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잘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받고 용역까지 설계한 부분에서 진짜 정확하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진짜 100% 잘 썼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자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구도심권요, 그전에 순위를 둬서 용역을 했을 때 시내 중앙동을 1순위 잡고 2순위를 함열로 잡았었을 거예요, 아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재생이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5군데 정도 용역을 했었는데 함열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모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동도 1순위 했어도 공모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황등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정비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진짜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도 요구 많이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지금 시골에 1년이면 1개 면마다 100명씩 빠져나가요. 거기에 도시계획도 있는데 그런 도로나 집을 지을 수 있고 소형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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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도복선화에 따라 폐선부지가 된 구)동익산역과 춘포역 일원의 전라선 폐선구간의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익산시 인화동 3가 174-1번지 등 인화동, 동산동, 춘포면 일원 전라선 폐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7,816㎡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위해 산림공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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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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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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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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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조성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짜여지긴 잘 짜여졌는데 첫째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많은 토론회를 가졌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최종오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주민들의 반응은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을 많이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운동시설, 휴식공간이 보니까 많이 돼 있구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많이 반영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좋다, 그런 반응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셔야지. 아무튼 진행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내실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써주시고, 사실 이런 공원이 익산시에 많이 있지만 공원들이 생김으로써 공원관리도 중요해요. 많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풀도 나고 그 관리하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이 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 부지를 우리 익산시가 사용을 한다는, 이게 철도청 부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지를 쓴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비9억 원이고 시비 21억 원 해서 총 30억 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국비는 왜 9억 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무슨 근거로 예산이 산정돼서 편성됐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은 토지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9억 원 받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도……. 다 하셨어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이면 우리 토지대금까지 합쳐서 21억 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토지는 임대료입니다.

○김민서 위원  토지임대료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살 때는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것은 해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시지가의 5%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는 5%를 산정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는 못 사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하는 내용은 사실상 거기가 철도부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매각할 우려가 있어요. 첫째는 못 팔아먹게 하게 위해서 공원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을 나중에 추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럼 시설비만 현재 9억 원이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시설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또 예산을 더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별도로 요구해서 받을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현재 동익산역 옆에 하천 하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민서 위원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양계장님 잘 아시죠? 제가 거기를 진짜 10번을 여기저기 확인해본 결과 시민안전과 관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 공원을 몇 억인지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방치를 해놨는지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깨끗해졌어요. 공원이라고 일단 만들어놓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줄 저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바로 밑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바로 길 건너편에.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민서 위원  거기가 제가 말을 안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풀은 풀대로 산적하고 있을 텐데 여기 공원 9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할 건데 또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이렇게 해 놓지만 말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어차피 거기 공원이 들어서면 주변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주변정리를 잘 해놔야지 세상에 우범지역으로 만들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인화동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산동에서 춘포까지 가는 길이요, 동산동 주민들은 거기를 아예 털어버려 달라고 철길 뚝방을 털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일제 강점기 때 철로를 만들려고 그걸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털어버려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김민서 위원  처음에는 그걸 해 달라고 하더만 이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수긍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저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오래 전부터 이쪽 지역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인화동 지역에 공원 하나 해 달라,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구도심에 너무 없다. 다행히도 폐역사가 생기니까 공원지구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것이 아니잖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공단 땅이잖아, 이게. 시설공단하고 둘이 나누어져 있을 걸? 땅 임자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공단 거예요? 다 전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가 9억 원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21억 원이 토지임대보증금이에요, 뭐예요? 현재 정확하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임대료죠. 매년 줘야할 임대료.

○김대오 위원  매년 21억 원씩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5년간 치를 먼저 계약을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걸림돌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사버리면 그런 돈이 안 드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걸 감정을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1억 원이 사실은 전체가 임대료는 아니고 그중에 사업비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업비도 일부 있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료는 1년에 2,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2,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공원지역이 아니잖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아직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지역으로 묶고 난 뒤에 공시지가로 따지면 아무래도 지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철도시설공단 땅인데 현재 공원지역으로 안 돼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돼 있으면 걔네들이 여기에다 행위를 못하니까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바꿔놓자, 오늘 절차는 그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것이 이한수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것 못 팔아먹게 빨리 묶자.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하니까. 하자,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추후에 공시지가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공원지역은.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도 적게 낼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실상 임대료가 전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가 가운데에 나무를 심게 되면 심는 부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무 심는 부분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폐철도 우리가 공원으로 다니면 그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것도 달라고 않는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추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김대오 위원  나중에 공원조성 해 놓고 산책로 만들었는데 못 가게 하고 계약이 틀리네 어쩌네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시급한 사업인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도 지금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50억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어려운 상황에서 21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이것 누가 사가겠다는 거예요? 시하고 협의 없이 사갈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매입을 할 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땅을 누가 사가겠어요? 지금 당장 안 사도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묶어놓는 건 좋은데.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좀 보류하고 묶어놓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는 산림공원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데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연식  공원지역으로 묶어놔도 되잖아요, 우선. 그런 방법을 세우고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지 이런 사업이 시급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실제 남부지역에는 공원이 없어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한다면 그건 차후의 얘기이고 지금 빨리 저것 완공해서 산업단지 분양해야 이 어려운 재정이 숨통이 트일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으로 우선 묶어놓고 차후에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연식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남석 위원  아니, 토론은 안 해요?

○위원장 김연식  예, 이건. 그런데 집행부 안대로 해 주되 이것은 분명히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점차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토론 좀 하면서 얘기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비나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지구로 지정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건 아닌데 이런 저런 얘기를, 결정을 해 주더라도 뭔가 알리고서나 결정을 해 주고…….

○위원장 김연식  이것을…….

○조남석 위원  아니, 철도부지를 지금 우리가 안 쓴다면 걔네들이 매각해서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남석 위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김대오 위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공원지역으로 안 묶어놓으면 안 돼.

○조남석 위원  그건 아는데…….

○위원장 김연식  묶어놓고 점차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입안을 해서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돼요. 빨리 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조남석 위원  설명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양경진 계장님 안 만났더니 그러는구만.

○김대오 위원  공원지구로 묶고 안 묶고 그 차이야.

○최종오 위원  일단 묶어놓고 하는 것이야.

○위원장 김연식  하여튼 가부를 묻는 건 아니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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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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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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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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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