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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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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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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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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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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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장 소장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주택행정계장입니다.
  김철 주택관리계장입니다.
  노계홍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조정태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이지용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양재원 공공시설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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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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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사업량이 65동이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개량사업 말씀이십니까?

○성신용 위원  예, 그런데 65동인데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되는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신청자는 아직, 2월 경에…….

○성신용 위원  전년도.

○주택과장 소장섭  3배 정도.

○성신용 위원  어쨌든 65동인데 100세대가 넘는다고 보면 탈락되는 농가도 많이 있구만요. 그렇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물론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금리가 2%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 금리가 1%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건의해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내내 받는 이자잖아요. 이것도 1%대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아파트 세대수가 익산시는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군산은 6,800세대, 전주는 17,000세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번 금요일에도 도시개발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익산시가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줄어드는데 떠나는 분한테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 살기가 힘들어서 떠난다고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형편에 의해서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려면 우선 건설경기가 좋아야, 본위원은 생각할 때 건설경기가 좋아야 만이 돈도 잘 돌고 뭔가 모든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보면 아파트 값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신규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익산은 1,000세대밖에 안 되고 군산이나 전주는 엄청나게 많이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은 교통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전주에서 익산 출·퇴근 얼마든지 합니다. 군산에서 출·퇴근 얼마든지 해요. 지금은.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익산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그 얘기예요. 익산시 지금 30만 인구로 볼 때 몇 세대 정도 신규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익산시가 모든 형편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1,000세대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갖고 가니까 익산시 도시계획도 잘 세워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니까 정비할 때 뭔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2종, 3종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땅을 많이 확보해서 업자들도 익산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주택과장님, 계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주택업무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호의적으로 잘 설득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가지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승인이 적게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원인으로 보면 택지가 일단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포괄적으로 MOU 체결한 이유도 그런 택지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택지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아파트를 3,000세대, 5,000세대 뭔가 이렇게 계획표를 잡고, 또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잡고 가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새로 신청을 하나요? 재건축. 재건축은 몇 개나 신청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재건축은 추진하고 있는 게 남성아파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인아파트…….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재건축이 같이 살고 있는 세대에 있는 분들이 합의가 잘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정하는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성신용 위원  합의가 잘 되는 그런 아파트부터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땅도 2종, 3종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아파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0쪽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순발력 있고 굉장히 심도 있고 또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해야 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원회 조성을 하고 회의를 해야 함에도 전혀 전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 과장님 잘한 일입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조정위원회를 잘 이용을 않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민원인들이 조정을 않고 있다는 게,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최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아니, 민원인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이 분쟁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만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예상이 되었을 때 발생이전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순발력 있게 시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공정한 그러한 결과물을 줘서 또 분쟁이 없게 사전예방차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 같고요, 해서 과거는 과거이고 2017년도부터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런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특히 본위원이 소속된 영등1동이나 동산동에 꼭 열려야 할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시끄러워질까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끄러워질까봐, 가 아니라 정말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7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장물 철거 중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협조해서 잘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장물 철거민원은 아니고요, 보상관련 민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 보상. 지장물 철거가 아니라 보상관련?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까봐.

○주택과장 소장섭  보상률은 85%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받는 돈이 적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해가지고 작년도 11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상가의 2.8%정도 보상가가 올라가있는데 그 보상가도 적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몇 분이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약 한15명 정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상가를 인상해줌으로써 전에 보상받았던 사람들한테 분쟁의 소지는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게 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번 정도 재감정을 하고요 거기에도 못 미치면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보상가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기존에 타간 사람들은 어차피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면 보상을 우리 기준치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가 조정을 잘해서 원만한 그리고 조속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남아파트는 MOU 체결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9일 날 LH 사장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부송택지나 아니면 익산시 전반적으로 LH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걔네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우남아파트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꼭 반드시 완결판이 될 수 있도록 성공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2쪽요,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이요, 여기 보니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도 해요. 여기에서.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농촌빈집정비. 왜 일원화를 시키지 않고 이원화를 시켜서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철거입니다.

○주유선 위원  철거내지 정비죠. 빈집정비도.

○주택과장 소장섭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철거사업이고요, 철거를 정비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빈집활용 반값은 보수입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데 비어있는 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서울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량이 2호밖에 안 되고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좋게도 못하겠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할 때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극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2호가 어디인지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향후 결정이 되면.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63쪽을 보니까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위탁시행을 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자활센터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자활?

○주택과장 소장섭  자활센터.

○주유선 위원  자활센터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주택과장 소장섭  자활센터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자활센터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중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기술을 익히게 해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유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활센터가 하는데…….

○주택과장 소장섭  기술은 한 2~3년 정도 이분들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택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질이 좀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주택과가 그전에는 익산시 전반에 걸친 주택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나 불법건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업무였는데 지금은 거의 전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복지로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택과 업무가 복지로 가고 있어, 다. 거의 복지잖아. 이 업무보고 자체도 거의 그래.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에서 물론 복지업무도 하긴 하는데요,

○김대오 위원  하는데 거의 예산을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노후공동주택 같은 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떻게 10년을 노후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것 있었잖아요. 거기에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 이건 당연히 오래돼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도시빈집사업, 주택창의센터, 저소득 노후주택,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순전히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주택과 업무보고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차고지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미관이나 주택에 대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불법건물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라든가 올해 새로 되면 이제까지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택과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어떻게 잘하고 있다,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어 가고 맨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이 주거복지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도 고쳐주고 별짓을 다 하다보면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순환이 돼가고 있어요. 왜 악순환이 되냐, 탈수급을 안 해. 어려운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않고 자생력이 약해져가지고 계속 국가에서 주는 돈 받고 국가에서 집 고쳐주고 뭐 보수해주고 이러니 누가 탈수급을 하겠냐고. 사실은 익산시민의 80~90%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주택 행정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택과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야되느냐, 이것을 당연히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것 매칭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더 주택과에서 분발을 해야겠다.
  60쪽에 보면 도시빈집정비사업. 2년 이상 방치된 도시주택 철거 및 정비. 이 주인들하고 다 합의가 돼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주택과장 소장섭  합의해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합의해서 철거, 정비하면 이 땅을 어떻게 쓸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내 땅을 철거하고 정비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 쓰라고 내 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시빈집정비는 철거 지원사업이고요,

○김대오 위원  철거 지원사업 정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소장섭  나대지로 그냥 놔둡니다.

○김대오 위원  나대지로?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우리 구도심 지역에 너무 많아, 골목골목에. 이런 빈집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로 가기 때문에 시 전반에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몇 개만 딱 해버리면 안 돼. 시 전반에 몇 개가 있는데 각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무슨 정책이 나와 줘야지.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도시지역의 빈집은 추정치는 400동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철거만 하는 그런 정비가 있고 금년부터 부지를 공공용지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3동 정도 우선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사업 하면 사업량 22동이라고 나왔는데 전체 몇 동인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빈집정비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인하고 다 약속을 해서 해야지.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헌집 뜯어고치기 귀찮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놔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내 집 살면서 집 하나 사가지고 놔두는 것이라고 그것은.

○주택과장 소장섭  그래서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쭉 하다가 도시빈집은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전에는 빈집정비 해가지고 도심빈집 정비해주면 그것을 주차장 용지로 5년간 쓸 수 있도록 옛날에 했었잖아요, 계속. 했었어요, 그걸.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 정비만 한다고. 그러면 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내놔야지. 그렇잖아, 정비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백 몇 채 중에서 특혜된 사람만 정비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안들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이것은 동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또 2년 이상 동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이것도 빈집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이거 주인들하고 합의가 다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사업 선정할 때 주인하고 협약을 다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주택과장 소장섭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용지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땅 주인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냐고.

○주택과장 소장섭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 땅을 공원지역으로 쓴다든가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면 몇 년 간 쓴다든가 이면계약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택과장 소장섭  계약을 합니다. 사업 선정할 때.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자료도 불성실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먹구구식 같아. 신뢰가 안 가.
  우리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주택과의 업무자체가 많이 상실돼 있는 것 같아.

○주택과장 소장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위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의 민원업무라든지 불법건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과가 돼야 돼요. 주택과가 정말 우리 익산시 주택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저기에서 불법건물을 세워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그게 시민들한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건물 지을 때 주차장으로 썼다가 준공검사 끝나면 다 다른 용도로 써버리니까 차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도로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도로에 차가 생기고, 이런 단속을 좀 해 주셔야지. 본질의 업무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큰 것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주택행정을 펼쳐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산 세워주면 예산 세워준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민이 공감하고 정말 처음 집 지을 때부터, 내가 얼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에 가면 도로변에 차 1대라도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가를 돌아다니면 자기 주택에 차 대는 집 한 집이라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차고지 면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 1대도 안 대잖아. 다 도로변에 대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택과가 시민을 위해서 주택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무 부서죠?

○주택과장 소장섭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과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양성화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과는 거꾸로 주택 파악을 한다든지 옆에서 도와주고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허가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양성화 실적 같은 건 나온 것 있어요? 실적. 지금 몇 년 됐죠?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이게? 하나도 없죠?

○주택과장 소장섭  현재까지 신청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무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양성화 추진은 사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임병술 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데이터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협력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했어요? 회의? 양성화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2018년 3월까지요.

○임병술 위원  2018년 3월 25일이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허가 된 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냐고.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주택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이행강제금이 적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법규적인 문제는 전부 일반 건축물하고 같아요.

○임병술 위원  2018년 3월 2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서, 물론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야겠지요. 그다음에 양성화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무허가로 처리를 해서 3월 25일 후에는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죠.

○임병술 위원  왜 그런데 전혀 이쪽에서는 양성화 실적도 없고, 우리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 나와 있죠? 데이터?
  숫자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에?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에는 현황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축산인들한테는. 이 기회에 양성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안 했다가 전부 다 무허가로 단속받을 수도 있고. 또 강제이행금도 갑자기 물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에요. 양성화를 시키라는 얘기는 3월 25일 이후에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책위도 꾸리고 추진위도 만들고 협력회도 하고 말하자면 관련 국·과장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누구도 추진을 않고 있으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손 놓고. 누가 신고하는 것만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신경 안 쓰셔봤죠? 거꾸로 다른 데서는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얼마만큼 무허가가 어디에 있는지,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비용이 갑자기 드는 돈이기 때문에 측량비나 설계비 같은 것도 시 지자체에서 일부라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전수조사는 커녕 일반 추진위원회 회의도 안 했다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농민들은 지금 심각하고 솔직히 엄두도 안 나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무허가 건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사가 왜 무허가가 됐어요? 앞으로 신고를 해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축사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임병술 위원  아니, 그건 신설이고, 신설 말고 무허가 건물 얘기예요, 지금.

○주택과장 소장섭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만 감면하는 그 조항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법규적인 것을 다 갖추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

○임병술 위원  물론 건폐율도 맞춰야 되고 거리도 맞춰야 하고 다 맞춰야지요. 그런 어려운 점을 사전에 풀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지만 조례는 관련사항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조례는 이행강제금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경계선이나 건축물 간격이 얼마씩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런 것은 법에 있는 그대로.

○임병술 위원  법대로?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3m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조례에서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임병술 위원  건폐율은?

○주택과장 소장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묶여 있잖아요. 사전에 풀 수 있는 것 같으면 풀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 같으면 보조사업 내지는 조금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마지막 한 1년 남았으니까 신경 좀 쓰셔서 양성화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10년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조례 발의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공포했습니다. 13일자로 공포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례대로?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사업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례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조례대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민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양동 오투그란데 있죠. 55세대 하는 것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승인 일이 지난 해 11월 24일 날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업승인 해주지 말라고 민원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민서 위원  그때 간담회 하셨죠? 주민들하고?

○주택과장 소장섭  예,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어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24일 날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어요. 오후 2시에. 그날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안 하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승인이 난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사업주가 해결을 위해서 많이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아파트 사업승인은 법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사업승인을 합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주민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요, 시장님 면담요청은 저희가 사업승인 난 이후에 면담을 했고요,

○김민서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날하시고 그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시장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승인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주택과장 소장섭  그것은 시장님 만나기 전에 승인이 됐고요, 시장님은…….

○김민서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쪽같이 승인을 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실컷 2시에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어차피 이건 승인 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평화지구 있죠, LH에서 하는 이일여고 앞에.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있어요. 땅 보상비가 너무 적절하지 않게 책정했다, 그런 민원은 왜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건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 일대 전체 주택을 보상한 이후에 전부 철거하고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되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적다, 그래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한 보상이고요?

○주택과장 소장섭  보상은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로 보상을 하거든요.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정보상가에 의해서 했다면 그 불법현수막, 그것 불법현수막이에요. 그거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을 잘못 감시하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저희들을 나무라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일여고 앞에 2군데인가 3군데 쭉 현수막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불법이니까, 현수막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철거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어양동 그것도 합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잘 설득을 했어야지 그걸 다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시민들은 의원들한테만 질책을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어양동은 합의가 잘 됐고요,

○김민서 위원  예, 그 이후로 잘 됐다고는 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잘 돼서 지금…….

○김민서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시공 중에 있는데 입주하기 전까지 그 주변 환경, 진입로 같은 것 있죠. 그것 시민들이 들어갈 때 불편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입주 다 하고 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어디가 잘못돼서 땅을 사서 거기를 허물어서 길을 넓혀야 한다,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꼭 여기는 농촌만 가능합니까? 여기 하단에 보니까 다른 데도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주택과장 소장섭  근거가 농어촌정비법인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은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번에 도시지역에 대해서,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빈집을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하실 때 우리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정말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보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드린 말씀이에요. 식당 같은데 주차장에 창고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부터는 불법건축물, 특히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하거나 하는 데는, 지금은 과징금만 부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이행강제금 냅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거 하지 말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주택과장 소장섭  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법에서 철거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그것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지혜롭게 집행부에서 잘 확인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불법주차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과장님. 정말이에요. 반절을 창고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 반절을 창고로 쓰는 데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는 다 주차장이에요, 도로가.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제가 늦게 온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원청이 공사를 않고 하도를 주면 하도계약 해서 하도 받은 건설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서는 원청이 직접 익산 건설업체로 임대를 줬는가 봐요. 줬는데 그분이 다른 데다 또 줬는가 봐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며, 그분들이 현재 주변에 기름 값 500만 원, 밥값 500만 원, 창고임대료 한 100만 원, 동네사람들 일시키고 그 돈도 안 주고 또 동네사람들 공사를 해 주고서는 그 주민들한테 돈 몇 백씩 받아먹고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도 첫 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시민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할 일은 공동주택·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지금 우남아파트도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도시빈집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첫 단추를 짤 꿰셔가지고 올 한 해 사업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교통행정과장 권혁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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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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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3쪽 볼게요.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아울러 병행해서 노인보호구역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도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지만 어르신들은 순발력이 더 떨어져요.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처럼 아무 데나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순발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속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병행하는데 어렵지는 않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개소가 선정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시고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체감을 못할 정도로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도로면, 특히 어두컴컴한 도로면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내려 본적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화물차 차고지 위반으로.

○교통행정과장 권혁  화물차요?

○주유선 위원  예, 지금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문제가 많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현재 연 100여건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게 계도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시킴으로써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고지에 제대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또는 이로 인해서 우범지대가 돼 버려요. 거기에 숨어서 청소년들이. 그래서 특별히 화물차에 대해서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운수업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내버스나 택시나 화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시내버스 보면 빈차들 다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빈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큰 차 다니는 것 유가보조금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좀, 익산이 대개 보면 사람이 타는 노선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노선은 사람이 안 타. 안 타는 노선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좀 해봤나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기존 노선에 주민들이 조금씩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1~2월 달에…….

○성신용 위원  차를 좀 작은 차로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작은 차도 한계가 있거든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것 해가지고 작은 차로 해서 그런 대책을 뭔가 세웠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시지 말고. 큰 차 다니는 것 보면 나는 그럴 때마다 뭔가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냥 해마다 이렇게 가는가.

○교통행정과장 권혁  마을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성신용 위원  예, 마을버스도 확대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보면 그냥 1,000원 내고 택시타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익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83페이지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있죠. 제가 저번에 어양동 하나로도로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은, 주차장을 개인들에게 만들어준 꼴이니까 2시간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정했습니까? 그것?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지금 얘기는 해놨는데 앞으로 단속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의 상가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단속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으면 개인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정도면 치과라든가 주변에 병원에 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지 하루 종일 받쳐놓으면, 어떤 차들은 계속 받쳐 있어요. 그래도 단속을 못하잖아.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쪽은 현지검토 해가지고 2시간 가능지역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2시간으로 해서 상가들하고도 한번, 내가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주차장이 편리하다. 과장님, 이것 얘기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얘기는 해놨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가 원래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 기본유예를 주는데 2시간 유예지역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지역이 있다면 판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을 2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게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로 폭이 넓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그 얘기지. 2시간으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하세요. 설문조사도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현동 무궁화 꽃집 뒤에 지난번에 가로등 얘기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가로등 전구 가는데 몇 푼이나 든다고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정리할게요.

○최종오 위원  하세요. 안 되면 내가라도 해야지 어떡해요. 내 돈이라도 해서. 한 20만 원 들어가려나, 전부 다 가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할게요.

○최종오 위원  건설과 것 거기 것이라도 갖다 써야지요,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배산택지개발 내에 공영주차장 2군데 아스콘을 깔든가 뭘 해야지 그대로 놔둬요? 질퍽질퍽 하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오 위원  유료주차장 괜찮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덧씌우기 해야 돼요. 포장은 해야 돼요.

○최종오 위원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주차장을 놓고 질퍽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번에 지시하기를 유료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유료주차장도 좋고 그런데 아무튼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해야겠더만요. 나는 이것 올린지도 몰랐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렸으면 모현동 것 많이 들어왔더만 그걸 깎고, 지금 안 해도 되겠더만 사업을 좀 깎고 그걸 먼저 해야겠더만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렸었어요, 올리기는.

○최종오 위원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야겠더라고. 꼭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차를 많이 갖고 다니는 세상이라 차 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교통체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우리가 다니다보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속을 많이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불법 주·정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아무래도 첫째는 주차장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보가 넓게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식당을 가는 거예요.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이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나만 가면 좋은데 그 식당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게 도로로 나오고 이 도로가 없으면 저쪽 도로로 가고 이렇게 도로를 다 점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주·정차를 한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먼저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행정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솜방망이 처벌하다보니까 넘어가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밀접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불법 주·정차는 해마다 선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일종의 피해자이고.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누가 밥 먹자고 해서 가면 수도 없는 차들이 가니까 여기에 못 대면 저쪽 도로, 이쪽 도로 헤매고 있어. 그러면 그 원인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일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니까. 그러면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주차공간을 단 몇 대라도 확보하게 돼 있어, 건물 면적에 비해서. 그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모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불법개조해서 창고로 쓴다, 뭐로 쓴다, 하다보니까 우리를 불법 주·정차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지. 그 원인을 찾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 사업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진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익산시만큼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계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좋겠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한 화물차, 차고지증명서가 원래 있어야 차량등록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 공설운동장, 어디, 웬만한 공터 같은 데에 다 놔. 내가 무조건 불법 주·정차로 떼라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계도를 해서 3번째부터는 범칙금을 물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도하고 3번째까지 하면 과태료를 얼마 물리겠다고 하면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터나 교통체증이 많지 않은 도로변은 틀림없이 화물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습관이 돼 있어. 자기 집하고 머니까 차고지하고 머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은 이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저희 과에서도 화물차량은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지나치면 단속으로 가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좀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체육시설 주변도로라든가 사람이 없는 도로는 트럭들이 줄줄이 서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 행정이 교통행정과가 뭐하는가. 적당히 솜방망이식 단속하지 말고 계도를 하고 난 후에 철저한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교통신호체제 한번 점검해서 신호등이, 예를 들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한번 확인하시고 시민들이 교통체제를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잘 된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안된 데도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그런 것을 경찰과 협의해서 정비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물류계에서는 교통시설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보면 오래 됐다고 유지관리를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정비를 해서 닦아도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올해부터는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아주 공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산화탄소 발생차량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체제 없나?

○교통행정과장 권혁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요청이 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도 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과적차량 있잖아.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시민을 위해서, 또한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도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모현동에서 좌회전해서 군산 구)산업도로로 나가는 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민서 위원  거기 좌측에 보면 대한통운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지난해인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로 예쁘게 다듬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분명히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기어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대한통운 기사님들 개인회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요. 왜 화가 치미냐면 실컷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리고 그 개인회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밤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를 그분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지껏 모르셨죠? 제가 상하수도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재를 못하겠더라고, 이제 끝난 일이라. 그런데 그것 분명히 아이들 통학로로 사용한다고 익산시민의 예산으로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개인회사의 주차장이 됐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제가 아직 현장은 못 가봤거든요.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김민서 위원  지금 가시면 한 20대 쫙 서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몇 천만 원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개인회사의 주차장을 만든 겪이에요. 그거 어떻게 단속도 못해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차라리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CJ 그분들 주차장이에요. 20대 가량. 진짜 화가 치민다니까요. 아이들 통학로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시장님이 하셨다는데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님들 보여주러 갔었어요, 현장방문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키더만 지금은 개인회사의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그건 잘못됐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혁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김민서 위원  망을 쳐버려요, 정말.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그런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노는 땅이니까 주차를 해야 되지만 우야무야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정차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단속하는 노선이 꼭 일정하게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구시장부터 계속 도니까 구시장 쪽에 병원에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계속 차를 다른 데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을 가더라도 그쪽에다가 주차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격일제라도 오늘은 구시장부터 시작했으면 내일은 부송동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지혜로움도 좀 펼쳐줘야 그 동네 사람들도 반발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로움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특히 주차단속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3대가 운행하다 보니까 코스별로 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은 반대코스도 해가지고 역으로 도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올 한 해 사업은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우리 함열읍 상조1마을이 무개승강장 설치가 생활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이 서있네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참여예산이 올해 5,000만 원 서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생활개선사업비로 따로 1,000만 원이 서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잘 않고서 이런 돈들이 참여예산으로 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이건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조남석 위원  5개소는 나름대로 유지비로 세워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29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 아는데 5개소 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우선순위라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줘야 하는데, 거기가 소방서도 생기고 꼭 필요한 자리인데 그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참여예산 이 돈을 다른 데 목으로 쓸 수 있는데 꼭 여기에 쓰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만 5,000대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15만 5,000대가 넘어요. 해마다 4,000대씩 늘어요. 주차장 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들부터 잘 감독을 해 놓고서는 큰 틀을 보고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료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사업을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도로관리과장 이명천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한정국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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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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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02쪽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1억 2,000만 원요.

○주유선 위원  예, 1억 2,000만 원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용역인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의한 기본법에 의해서 법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드렸는데 우선 이 사업하는 취지는 중앙부처에서 보행안전지구로 개선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관내에도 법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확보가 첫 번째 목적인데 우선은 전체적인 보행인들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위한 기본계획,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용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국비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여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주유선 위원  시비로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용역비는 시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용역은 어떻게 발주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때도 위원님께 예산편성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억 5,000만 원 상정했었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린 게 우선은 전체적인 과업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1억 5,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면적이랄까 거점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해 주신대로 1억 2,000만 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고 설명 드린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용역이 수립돼서 로드맵대로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04쪽요, 도로점용 허가. 이게 지금 심의회를 자주 열어서 허가를 주시네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동절기에 도로굴착 공사가 집중이 돼 있어요, 많이. 왜 그렇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도로점용 도로관리심의회는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선 위원  예, 분기별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 공사가 동절기에 많이…….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연말…….

○주유선 위원  예,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요. 그것 좀 허가를 가능한 한 동절기를 피해서 굴착허가가 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시공하게 되면 부실시공도 많고 또 저희가 자체의 굴착공사도 있지만 KT랄까, 가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각 유관기관에서도 동절기에는 가급적 그전에 사업들을 끝내고 동절기에는 가급적 공사를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동절기에 접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마무리 공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동절기에는 사업을 피할 수 있게, 보면 동절기 예산 소진 때문에 오히려 몰려있어요. 그러다보면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부직포 같은 것 깔아놓고 그러면 거리도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또 낙상사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피해서 계절이 좋을 때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017년도 게시대 설치 예산이 1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10개소에다가 1,000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이쪽에다가 게시대에다 많이 놔야 되는데 상가 업주 분들이 불법게시물들을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단속하시기 진짜 어렵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이 총 119개소 187면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이 91개소이고 행정이 28개소인데요, 한 면에 보통 5장씩 걸 수 있으니까 현수막개소수로 보면 상업용이 91개소에 159면이니까 약 900개 정도 달 수 있는데 실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수요자에 비해서 저희 게시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밀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주요 목,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동인구에 따른 주요 목에 따라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10개소 확충해도 우리시가 충족된 건 아니고 10개소를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게 공공용이 요즘 계속 부각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300여장 이상씩 현수막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수거를 하고 공휴일 없이 하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형평성 문제들이 조금 일반인들한테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달부터 우선 공공기관들 경찰서, 교육청, 정당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협조하고 계도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법에서 허용하는 것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목격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다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진 철거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그것을 저희가 보내면서 저희 계획은 공공용에 대한 저단형을 조금 더 확충을 시켜주고, 한 5개 정도, 올해 예산 중에서 한 다음에 그쪽에 한정해서 시, 경찰서, 정당들 유도시키고 그 이후에부터는 강력히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공공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일반인들도 경찰서 것, 정당 것은 다 그렇게 있는데 왜 우리 것을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잘 하시네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 대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그걸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불법현수막을 많이 가장 하는 데가 익산시청, 그다음에 경찰서.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따로 관리하는 옥외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있더라고요. 제일 상단은 1년에 1,000만 원씩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LED있죠, LED로 해가지고 광고물을 거기에다가 글자로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 건가요? LED 설치를 해서?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요즘 그런 추세로 있는데 첫 번째는…….

○김민서 위원  좀 깨끗하고 미관적으로 예쁘지 않아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게 비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비싸죠, 그게 한 군데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요 거점별로 로터리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한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미관적으로는 현수막보다는 깔끔하지만 예산문제랄지 시행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익산시의 미관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걸 바꾸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바꾸는 추세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가면. 서초구 조례도 한번 보고 우리 익산시 조례도 접목을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난립하는 현수막,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제가 “현수막, 현수막” 해가지고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고생 많이 하시는 데가 가로정비계라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신바와 같이 깨끗한 익산시 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또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 그랬으면 해야지 이걸 또 하지 않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하겠다고 한 사항은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항들이 건설교통국 전반 내용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101페이지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보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시비만 있는가요? 국비는 왜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 자체 유지관리 사업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 100% 시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교량 안전점검이랄까 중앙부처의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 여기 교량안전점검에서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국도라도 다 시비로 해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전부 위임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동 안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법상 시장이 관리하게끔 법에 위임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위임이 돼 있지만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국비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 자체는 법 체계에서 전부 시비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또 별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농어촌도로도 하나의 법정도로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동 지역이 아니고 면 지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어촌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나왔잖아요. 농어촌도로.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유지관리.

○성신용 위원  유지관리만 한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유지관리만.

○성신용 위원  농어촌도로도 보면 농촌지역도 가면 도로 유지관리할 게 많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비 법정도로들 많습니다. 우리가 법정으로 농어촌도로 있고, 마을 안길들은 다 이 도로거든요.

○성신용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촌도 가면 상수도인가 묻어가지고, 지금 익산시 읍면지역에 가면 재포장을 해야 할 데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시장님 국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더만. 그러면 그런 데도 좀 해가지고 농어촌도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황등면 우회전 차로확보는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황등 중로요?

○성신용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황등 회전로터리 해가지고 안길로 가다보면 거기 초입부에 황등 중로하고 연결되는 사거리 있거든요. 중로에서 나와서 익산 쪽으로 보면 가각부분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황등면사무소 쪽에서 오는 도로 시야확보가 안 돼가지고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 익산시에서 원대를 지나서 쭉 황등 쪽으로 가다보면 시청 쪽으로 북부시장으로 도로 하나 생겼잖아요. 똘 옆으로 2차선 하나 생겨가지고. 어양동, 영등동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국수집 있는 데 거기 주유소 옆에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해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예, 거기가 도로 앞에가 10평 정도가 딱 나와 가지고 버스가 돌려면 앞에 차가 있으면 버스가 돌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엄청 불편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민원 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편성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도로도 다 중요하고 급하지만 거기는 보면 차들이 어양동, 영등2동 출·퇴근 차들이 아침, 저녁으로 꽉 차는데 버스가 한번 지나가려면 그 차들이 다 간 뒤에 버스가 가야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왜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솔찬히 저기한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산 편성요구 했었어요, 이번에.

○성신용 위원  그것을 해야 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추경에라도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정리해서 빨리빨리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로관리과에 얘기하면 때로는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사업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간혹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 버렸어, 보니까. 그래서 왜 했느냐, 물어보면 주민들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 의원님한테 부탁하니까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민원을 냈다 이거죠. 민원을 내가지고 처리를 해버렸어, 내가 보니까. 그게 말을 좋게 하면 좋지만 성신용 의원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을 어디 민원 내는 데가 있다면서요. 시장님 그쪽에 하니까 그냥 사업을 해버렸더라. 저는 사업을 한 것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재량사업비로 하십시오, 뭘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민원 내니까 처리를 그냥 해버렸다고 하면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 지역이라도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 사업을 한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지만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민원 내서 처리했어, 그러니까 좀 안 좋더라 그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도, 그렇잖아요,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상조를 하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대부분 위원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하는데 한두 건 빠진 모양인데 아무튼 위원님께 전부 협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들 있잖아요, 그게 법적인 기준들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다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어떻게 단속 잘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광고물들은 한번 등록하면 허용기간 내에 연장도 해야 되고 간혹 규격에 안 맞거나 신고가 안 되거나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불법적인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들이 규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담당계장님 계세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가로정비계장 한정국(??)  예.

○조남석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차마 의원으로서 거시기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변화 좀 주세요.
  그리고 예산들이 전국체전에 많이 수반됐어요. 지금 30억 8,000만 원이 올해 시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전액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엄청난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만이 진짜 잘 쓰였는가, 또 제2의 보수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진짜 불편한 곳 그런 곳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꼭 올 한 해 첫 단추를 잘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조남석 위원님이 금방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했기 때문에 예산 보고 때 다 들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 그런데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 2018년 체전대비 주요도로 재포장 12개 노선 해서 20억 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있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체전도 중요해요. 우리 익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지관리비가 시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고 파손된 도로를 중심으로 해야지 체전 하루를 이용하는 마라톤경기장 코스를 한다든가 성화 봉송로로 단 하루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사업내용 상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김대오 위원  포장비지? 거의?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10년 이상 노후된 간선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포장 덧씌우기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 재포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전 마라톤코스나 아니면 성화봉송로 주로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이걸 붙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되면 도로들은 덧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시내권 도로들이 600km가 됩니다. 그러면 600km 중에서 저희가 1/10씩만 나누어도 60km씩 이 부분을 어찌 보면…….

○김대오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시 전반에 걸쳐서 도로파손이나 문제가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야지 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단 하루를 쓰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 이 말이야.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체전을 대비해서 마라톤코스나 이런 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해야지. 하는데 일상생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쪽도 무시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음에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흔히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제설작업.

○김대오 위원  제설작업할 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무래도 염화칼슘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 플러스 소금, 염소가 같이 합쳐지니까 포장층이 어쨌든 약화는 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동절기 지나고 가면 부분적으로 소파도 생기고 하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흔히 그런 데가 보면 도로가 균열도 많이 가고 그렇더라고. 올해 현재 염화칼슘 비축하고 있는 게 558톤이잖아.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하나도 안 썼지요? 아직?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번 제설 때 한번…….

○김대오 위원  언제 눈이 쌓인 적 있어?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12월 첫째 주 그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는 교량만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출근 때 일부…….

○김대오 위원  교량만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도 나는 안 썼으면 좋겠어. 우리가 제설은 차량들로 많이 하더만, 요즘에. 이게 날씨가 아주 영하권으로 떨어지거나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럴 때는 당연히 써야지. 그런데 왠만하면, 예산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나면 염화칼슘 뿌리고 간 데는 항상 다 갈라지고 있더라고. 이런 것을 도로관리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되 좀 냉정히 판단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참 기분 좋은 말인데 가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추진계획에서 가로경관정비추진 원년의 해라고 딱 선포를 했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정말 굳은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걸 믿고, 이 가로정비를 하다보면 불법광고물이나 기타 도로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의 업무자체가 도로점용, 도로미관, 이런 것 다 직결로 연관돼 있잖아. 그런데 항상 서동축제 때나 북부시장 같은데 보면 사실은 도로점용 엄청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익산 사람이면 눈을 감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 행사장 하는 사람은 항상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북부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날 때마다 건어물이면 군산, 어디에서 계속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도로미관도 그렇고 또 가고 난 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 쓰레기는 누가 다 치워. 그러다보니까 도로점용을 해서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가고 난 뒤에 쓰레기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거기에 질퍽거리는 물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문제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받든가,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도로점용료를 받든가 아니면 도로점용을 못하게 하든가 무슨 대안을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여기 업무보고 하면서도 2번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을 사례로 들면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가 2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자체 내의 상인들이 앞에 인도 약 4m 되는 인도를 자기들 점포를 앞으로 점유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아닌 분들이 외지에서, 말하자면 평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골에서 오신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연계돼서 오신 분들이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 12월 달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가 북부시장하고 바로 옆에 익산시장 상인회 대표 그다음에 관리 측, 저희들, 청소과 같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일단 인도가 4m정도 되는데 그 안에 과거에 보행인 통행확보선이라고 해가지고 황색 실선으로 1.5m로 통행로를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 취지를 알아봤더니 원래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체 도로를 싹 점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연결을 시켜달라 해서 인도가운데 1.5m는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황색선으로 그어놓고 그 선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조금씩 앞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고요,

○김대오 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 아픔이 따라. 하지만 나중에 환경이 정비가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좋고 앞으로 더 좋아. 처음에는 좀 힘이 들어. 사실 거기 가면 사람 걸려서 가지를 못해, 솔직히. 그렇잖아. 그리고 또 도로점용료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축제 때 도로점용료 보면,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옛날에 각설이타령 하나 하려고 행사장 밖에 땅을 빌리러가니까 땅 하나 빌리는데 1,000만 원씩 달래, 행사 끝날 때까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에 모든 도로점용을 하게 놔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외지사람인데 차라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외지사람이 올 때는 특정지역을 어떻게 하든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 부분도 서동축제 끝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도로 관리지역의 측면이 아니라 축제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까 같이 점포들을 해 줄 수 있는 땅들을, 점용은 실은 도로를 점용해준다는 이 자체는 불법이라 저희들은 고려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건 일시적이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고민하고 축제 주체 그다음에 관련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대책을 세우자 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원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냐. 사실은 우리시 재산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시 땅은 괜찮은데 옆에 공터 땅을 빌리려면 돈을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기회를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만큼의 소득을 내라는 얘기야.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시가 부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도로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사업소별로 있고 각 실과 다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여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김대오 위원  아니,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 도로관리과, 건설과 직원들이 다 포함돼있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당연직들이 공무원 중에 있고요,

○김대오 위원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기관들이 싹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하잖아. 하다보면 도로면이 항상 상수도사업소의 제수변이나 소화전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해요. 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 박스가, 그리고 한전, 상수도, 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굴착협의회를 할 때에, 이것이 포장하면 도로가 매끄러워야 되는데 가다 보면 항상, 어떤 데는 물이 고여 있어. 이것을 제수변이나 소화전을 올려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안 올리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덧씌우기 할 때 그런 것이 없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심의할 때 그 역할을 해 주셔서 포장 덧씌우기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올려서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인상부분을 다 조건을 겁니다. 쳐져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원년의 해로 갖고 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도로포장 문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주로 많이 포장도 해 주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들이 원래 사업예산은 연초에 이 부분들은 이미 예산 이양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

○임병술 위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어떤 심의요?

○임병술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장 가보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올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온 게 일단 읍면동장들이 견문보고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을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정해주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선권에서 누가 봐도 여기는 우선에서 밀리는데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오니까, 또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님이 동·면장한테 도로포장이나 소규모 사업들 올리라고 한 것 있죠? 국장님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읍면동에, 이게 민원취합을 위해 어떠한 창구를 다니라 해서…….

○임병술 위원  견문보고 올라온 것 중에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얼마 예산이에요? 전체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연초에 세워줄 때 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병술 위원  이게 추경도 아니고 아직은 모르죠?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니네 이만큼 가지고 있어라, 세워주지 않잖아요. 않는데 지금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포괄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덧씌우기 20억 원도 지금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5억 원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하고…….

○임병술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기 서있는 예산이에요.

○임병술 위원  아니, 도로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예산 같은데요.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도로관리과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로관련 말고도 하천이면 하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갑자기 내린 사업인데 아직 예산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임병술 위원  그것 말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라고 한 사업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 이게 어떤 취지냐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임병술 위원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본예산 부기명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가지고 2억 원으로 선 것이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그것은 마을안길은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계에서. 그런데 무슨 그것까지 상관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병술 위원  도로관리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도로관리과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뭘 다시 동에서 면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사업대상지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올리라고 했다고요? 그건 조사를 해 보는구만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임병술 위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위원장 김연식  아니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조사를 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조사해 보는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임의로 주민들 견문보고나 민원요구를 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면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임병술 위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아마 동장들이나 면장들이 임의로 정해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뭐예요, 참여예산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예산 의미가 삭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는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각 부서 마찬가지이지만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나름대로 올라왔는데 정말로 어디가 우선인가, 지금 마을안길포장이나 그런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어떤 면이나 동에서는 우리 동네는 다 돼 있으니까 덧씌우기 같은 것이나 하자, 해가지고 전체 익산시로 봤을 때는 해당사항이 안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오더라도 우선순위 정확히 해서 순서대로 맞게 하라 그 뜻 아니세요.

○임병술 위원  동과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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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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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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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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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