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0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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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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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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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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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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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유통과,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탑마루 골드라이스가 대한민국 10대 명품쌀 선정 우수상,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 최우수상, 전국단위 실내원예 경진대회 대상,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김제와 정읍, 고창, 부안에서는 AI가 발생하였지만 우리시는 구제역,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현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지역 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철저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운영으로 농업인대학, 전문능력 향상교육, 새로운 기술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하여 우수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상품화로 감성도시로써의 우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사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토양개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 소형섭 계장.
  로컬푸드계 이명석 계장.
  식품산업계 최병중 계장.
  양정계 주영석 계장.
  탑마루계 김정연 계장.
  도매시장계 배춘광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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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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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6쪽 한번 볼게요. 우리시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 84억 원이고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학교에다 주게 됩니다. 학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2가지로 공산품이 있고…….

○주유선 위원  예,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84억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 이런 건 일반 식품보다 단가가 높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돈만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물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계란을 할 때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팍 떨어지고요, 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시가 제대로 관리가, 돈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에서 첫째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운영위원회가 산정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한 가지는 생산농가한테 가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급식소에 가서 매달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생산농가는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누가 갑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리 과에서 매달 가서 이 농산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커서 학교로 갈 수 있는지 생육상태를 조사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이니까 농약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의심이 가면 샘플을 채취해서 품질관리원에 맡겨서 농약 안전성 검사도 의뢰하고 그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과보고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 로컬푸드에서도 계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때에 어떤 페널티를 줘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과만 보고 그냥 한다면 그건 맞출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든지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납품을 못하게 딱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규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약이 검출되거나 친환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아웃을 시키지만 품질관리원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가 인증을 취소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견제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콩나물 같은 데에서도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됐다는 그런, 이쪽이 아니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 그냥 돈만 날리는 것이고 사업자만 부자를 만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탑마루 골드라이스 쌀이 대한민국 10대 명품쌀로 선정됐네요. 그렇게 하실 때까지 담당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탑마루 농산물을 보니까 우리가 탑마루가 대표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탑마루 쌀을 재배하려고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일반농가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약간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가들이 지원 희망을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마다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는 총 몇 농가가 탑마루 쌀 재배를 원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단지는 35개 단지가 있고요, 700농가에 1,010ha입니다.

○주유선 위원  700농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700농가에 1,010ha입니다.

○주유선 위원  700농가 라는 건 700사람이 짓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700농가가 누구누구 짓는가 명단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 대표브랜드이고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보다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서 공동의 이익을 내고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이어야 되는데 700농가가 된다니까, 1,010ha인가요? 그 이상은 안 되고 여기에 딱 맞춰지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맞춰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까지 같이.

○주유선 위원  예, 우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원 내역까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00농가가 각 개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로따로 개인.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각각 개인이고 거기 묶어진 경영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유선 위원  경영체라니요? 개인이 700…….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단지로 묶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단지가 다 있는데 단지 안에 그 농가가 구성해서 단지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700농가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다 줘보세요. 보조를 얼마만큼 받는가 보조금 내역까지 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RPC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익산이 RPC가 몇 군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4군데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4군데 보면 RPC시설 지원을 다 받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 받았는데 지금 RPC 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 국비와 시비, 도비까지 포함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매칭사업으로 받는데 RPC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 본만큼 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RPC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서 나락 파는 가격이나 RPC에서 나락 파는 가격이나 비슷하게 팔더라고. 나는 그런 것을 보면 국비, 시비를 받은 사업가나 받지 않은 사업가나 나락 값을 같이 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중가격보다도 나락을 왜 더 싸게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RPC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자기들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락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들 더 수익창출을 올릴까 이렇게 가는 RPC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받았으면 관리를 잘해서 뭔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RPC 4군데 중에 3군데는 지역농협에서 맡고 있고, 1군데는 명천, 민간 RPC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RPC가 없으면 지역 농산물을 외지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RPC 지원하는 것은 맞고요, 금방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RPC와 내용을 얘기하지만 RPC도 나름대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농협간 상호 가격 결정할 때 서로 가격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지만 지역 농협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쌀값이 엄청 적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 문제들이 안타까워요. 보면 지역 농협이나 일반 RPC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뭔가,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나마 그 사람들이 RPC라도 하면서 나락을 가져가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네 수익을 더 낼까, 이렇게 가니까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걸 고민 좀 하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내놓으셔야지 해마다 보면 책에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농촌이나 농민이 발전이 없어요. 지금 농촌이나 농민들 발전이 있으려면 그것을 내가 볼 때 우리 농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농협이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시에서 뭔가 지도를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라 그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탑마루에 대해서는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저도 명단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도에 대한 성과나 반성을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 농산유통과의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리 과가 일단 작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변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쌀의 유통체계를 지금은 RPC나 지역농협에 의존해서 유통을 시켰는데 2017년도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식품클러스터가 어쨌든 자리를 잡고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 클러스터 육성에 맞게 우리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2단계 사업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두 가지이고 세부적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농가, 또 중소농가, 소외된 농가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나 로컬푸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좋으신데 일단은 아까 말대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1월 달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2월 달에 발표를 한다니까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기업의 전환, 국가식품클러스터, 소농가의 확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숙박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것을 발굴을 해야, 지금 익산시가 인구감소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귀농·귀촌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 한 해 각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성과에 보면 탑마루 농산물 확대 및 명품화, 탑마루 골드라이스 10대 명품선정 우수상도 수상하고 기업맞춤 쌀 생산·유통 CJ나 본죽, 삼립, BGF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RPC가 지금 성과를 많이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런 것을 막대하게 했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부분도 만들었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죽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본죽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수반이 됐는데 RPC가. 저온창고를 지금 해줬어요. 저온창고는 그분들의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됐다고 보는데 저온창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첫째는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RPC에서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놔두고.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현대화 가공사업이 삼십 몇 억이었죠? 이번에 올라온 것이 부결됐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꼭 필요하잖아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 경영체 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거두어들이는 거잖아요. 수매를 해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예산이 저는 거꾸로 됐다. 사실 저온창고는 자생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승인을 해 주고 어찌 그런 사업들을 부결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렵게 국비를 따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덜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올 초에 사업을 해야 추후에 가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시장님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꾸 명천이 국·도·시비를 많이 가져가서 확장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의 성과는 좀 승화시키지는 않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PR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계획성 있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냉동 탑차가 없어 가지고 해줬어야 하는데 있었는데 그게 2대 정도 있어서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어요. 그다음에 소포장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라고 했는데 2017년도 운영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받아본 적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그분들이 이달 말에 또는 다음 달 초에 정기총회를 거쳐야 계획승인이 되거든요, 자체 계획승인이. 그래서 내부적인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일단은 저희 예산에 잡힌 것은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냉동탑차는 꼭 필요하다, 운영에. 또 2년 차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추후에 내부적인 것을 봐가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계란, 콩나물 그런 부분들 등등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청결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층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2016년도에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그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2층에 무슨 계획도 있으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현재 사무실 46평은 작년도 사업 잔여금으로, 사무실로 너무 좁아서 현재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그 후에 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적인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고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전방향을 시하고 맞춰내야지 집중적으로 거기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대비 현재는 많이 안정화가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2층 그 문제는 내실 있게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매출이 어떻게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초기에는 1일평균 1,5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4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동절기라 그러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좀 활발하게 농산물이 3, 4, 5, 6, 7월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대비한다고 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점을 염두해두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그런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 있잖아요. 그걸 왜 질문하냐면 어느 한 대농가에게 크나큰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2016년도, 2017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2016년도 선정이 되고 운영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3년도부터 가져오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조남석 위원님이 예산에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성과에 보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 탑마루가 최우수상을 탔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수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수상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인데 3등, 4등 정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탑마루 주로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생산을 많이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읍면에는 1개 단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나. 가령 황등도 다 있고 그 단지가…….

○김대오 위원  아니, 판매. 쌀을 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팔아야지. 그런데 우리 시중에는 거의 탑마루 쌀을 못 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파는 데가 함열농협, 황등농협, 익산농협, 삼기농협, 명천 영농조합법인 5군데에서 팔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탑마루 쌀이 일반 쌀보다는 좀 비쌀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비쌉니다.

○김대오 위원  비싸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일단 고가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품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만큼 지원을 받고 시설지원, 모든 걸 다 받아서 그만큼 받았으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 탑마루 쌀 먹는 사람 극히 없어요. 그런데 탑마루 쌀이 아무래도 생산자하고 가공하는 데하고 맞춰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품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품이나 제품이나 모든 것은 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돼. 시민이 인정을 해야 돼.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어, 당신 탑마루 쌀 먹어보니까 어떻대? 큰 의미를 못 둬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가로 나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탑마루 쌀을 가공하는 그 업자한테 우리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모든 시설지원까지 다 해 주고 거기에서 가공해서 그 쌀을 또 비싸게 팔고. 그러면 그 비싸게 판만큼 생산자들한테 지원을, 시에서도 해 주지만 명천에서도 그 쌀을 고가에 받아들여야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살 때는 고가로 삽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탑마루 생산 하시는 분들은 큰 의미를 못 느껴. 그것 한번 잘 참조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탑마루 골드라이스 대한민국 10대 명품쌀 선정돼서 우수상 받았는데 이 쌀을 쓰는 데가 CJ프레시웨이, 본죽, 삼립, BGF 리테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약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CJ나 본죽이나 삼립이나 BGF에서 계약해서 쓰겠다는 ha가 지금 몇 ha냐면 1,934ha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쓰면 안 돼. 1,934ha인데 우리시가 현재 계약 재배하는 것은 1,010ha밖에 안 돼. 이걸 너무 무작위로 올려놓는 거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CJ프레시웨이는 황등농협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린 것은 탑마루 쌀 전부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탑마루 쌀이 아닌데 탑마루 골드라이스 10대 명품쌀 선정을 왜 써놓느냐 이 말이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밑에 기업맞춤형 쌀이…….

○김대오 위원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탑마루 쌀을 많이 쓰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탑마루 골드라이스 10대 명품 해서 기업 맞춤형 쌀 해가지고 4개 회사가 쓰는 ha가 1,934ha란 말이야. 그런데 탑마루 쌀 재배계약 한 단지가 1,010ha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기업으로 그렇게 쌀이 가고 있다, 우리 지역 쌀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무슨 쌀이 가고 있다고? 탑마루 쌀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탑마루 쌀도 있고 일반 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탑마루 골드라이스라고 해 놨으니까, 탑마루가 얼마 나간다고 해야지 왜 엉뚱하게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현혹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당신은 굉장히 탑마루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전자에 말을 했지만 이 제품이 좋고 안 좋고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기업은 가격에 따라서 가격 조절할 수가 있지만 이 쌀을 먹는 시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 모든 경제도 시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품질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가 그만큼 노력해야 돼.
  아무튼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왜 유독 탑마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탑마루를 1,010ha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필지로 얘기하면 700농가에서 한 2,546필지인데 지금 현재 이게 단위로 해서 경작을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단지별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소농가들은 거의 못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소농가도 할 수 있습니다. 1필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지별로 묶으니까.

○김대오 위원  단지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안 되면 못하잖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대농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작년에 농협 RPC를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쌀 수매하는데 나는 그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 3필지 이하는 의무적으로 수매를 하겠다. 왜? 소농가를 보호하자는 농협의 정책이 있더라고. 농협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농업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메리트가 없어. 시도 차라리 소농가들한테 어느 일정 규모를 해가지고 몇 필지를 단가도 좋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왜? 다른 농협에서도 하는데 왜 시가 못하는가. 그래서 좀 농민들이 같이 잘 살고 더불어 사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소리예요. 참고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로컬푸드, 나도 로컬푸드를 자주 갑니다. 로컬푸드 말 그 자체가 로컬-지역, 푸드-음식. 지역 음식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지역농산물 이렇게 변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를 해 주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좀 좋아야 돼. 그러나 그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리 유통과에서 어느 정도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뒤로 꾸준히 현장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 위원회에 맡기면 안 돼. 어느 정도 라인은 시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 노력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 업무보고 자체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소외받고 피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진행사항을 보고 이번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한 농가에 집중됐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과장님 인정을 하시는데 인정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한 농가에 집중됐다는 말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읍면에 다 하나씩 있는 단지이고 또 지역농협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까 왜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여기에 한 농가, 말하자면 한 농가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한 농가가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 농가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1,000ha가 넘기 때문에 한두 농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700농가 뽑아주려면 고생하셔야겠네.
  로컬푸드가 지금 10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요? 하루 매출량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왜 줄어요? 그게? 작년도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로 계산하면 그게 맞아야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봤을 때는 동절기라 매출이 덜 나오고…….

○임병술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마케팅 전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케팅이 잘 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내분이 일단 안정화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내분 얘기는 하지 마.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니, 로컬푸드직매장 내의 임원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안정이 돼서 직매장이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없이 잘 갈 것이다.

○임병술 위원  내분이 있든 없든 판매하고 우리 농민들이 내고 생산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내분을 따져. 그것 상관하지 마시고, 마케팅 전략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가, 매출량이 왜 줄었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품목이 적다, 그리고 있을 때에는 호박 덩어리만 한 줄로 쫙 있다는 거예요. 호박 나올 때에는. 그리고 어떤 품목이 나올 때는 그것만 꽉 차있지 살 것이 없다는 거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산품은 얼마나 있어요?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공산품은 없고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농산물 10%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엊그제 금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로컬푸드라고 말을 붙였더라고, 그런데 내내 해야 식품 팔고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보다 몇 백배 잘 돼 있어요. 조그마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구색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미륵산 다녀오고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가요. 일요일, 토요일 날 많이 와요.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 지역 농산물 또 공산물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왔을 때 우리 주부들이 30대 주부들이 아기 키우는 주부들이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로컬푸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를 꼭 하나 사가야 아기를 먹일 것 같은데 우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소비자층이 우리 로컬푸드에 많이 오는가를 고민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거기에 일부라도 맞는 식품들을 갖다 놓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호박 나오는 시기에 농가들마다 한 덩어리씩 다 갖다 놓으면 수도 없이 많지. 산더미처럼 쌓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할 때 이번에는 어느 지역농가, 또 규격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정해서 관리가 돼야지 집안에 있는 것 갖고 오라고 하면 한없이 많지. 있는 것만 쫙 있지. 감자만 있고 고구마만 있지. 고구마 포대로 쌓여있지. 그렇죠? 언제 가봤더니 고구마만 몽땅 쌓여있어요, 한없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삼기에서 몇 농가만 내고 떨어지면 다음 농가 몇 농가 내고 그 대신 규격은 상품을 어떻게 내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거기 조합원이니까 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안 하면 체계가 안 잡혀요. 우리 농민들은 욕심이 많아요. 막 내놓으려고 하고. 아까 말한대로 그 사람들은 복잡하고.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체계를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처음에는. 장소도 비좁고 어떻게 보면 가격도 농민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싸게 사가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익산교육지청에서 지원금액이 얼마 나와요? 우리는 지금 84억 원이구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교육지청에서 얼마나 나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알기로는 84~85억 원. 50:50이니까 그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100%?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인문계는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 깁니다.

○임병술 위원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해당이 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 해당됩니다.

○임병술 위원  전라북도는 많이 혜택을 받고 있구만.
  농가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직원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돼요, 학부형들이. 그런데 농가를 방문하는 분은 누구예요? 직종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계약직으로 이종원 계약직이 지금 현재 현장 가서 보고 양도 산출해야 되고 가격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와서 그 다음 달 치를 결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몇 년째 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한 5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많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지겠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나는 최소한도 이건 농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정부수매 쌀이 우선 지급분이 돼가지고 가마 당 860원씩 환수 돼야지요? 우리 농민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3억 4,667만 3,5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받을 때하고 줄 때하고 틀려요, 기분이. 받을 때는 이 정도는 될 줄 알고 정부에서도 했는데 쌀금이 더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더 떨어진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가마당 860원, 속으로 속상하죠. 그나마 나락 값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전라북도 눈치를 봐야 할 형편입니다.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2,600농가에서 3억 4,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어떤 농가는 몇 가마 안 냈고 어떤 농가는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구별해서 가능한 한 일부라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마음 상하는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만 원 이상 농가들이 솔찬히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85농가.

○임병술 위원  85농가로 돼 있는데 수매량을 많이 배정을 받았는가는 모르겠네. 85명 농민 명단하고 개개인 금액을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5명 것만. 5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어떤 사람이 정부수매 쌀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직불금이 66만 원인가? 67만 원 정도 되네, 여기 보니까. ha당? 아니, 필지 당이네, 67만 원. 여기 39페이지 보면 간접직불금은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명칭은 변동직불금인데 저희가 19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90만 원. ha당.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중치를 둬서 계산해 보니까…….

○임병술 위원  이건 확정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190만 원, ha당?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41페이지 탑마루 농산물 거기에 올해 설 선물세트는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선물세트를 제작해서 파는데,

○최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에 내용물은 한과하고 떡국 재료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할 때.

○최종오 위원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것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이번에 나온 것은.

○최종오 위원  그 떡국 재료가 오래 되니까 곰팡이 슬고 그러던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에는 공법이 달라서 곰팡이 슬지 않는 공법을 넣어서 상온에서 오래 가도록, 6개월 가도록 한 제품을 넣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곰팡이 슬더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곰팡이 슬어.

○임병술 위원  방부제 넣었겠지.

○최종오 위원  방부제는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넣지 않고 곰팡이 안 생기는 공법이 있어서…….

○최종오 위원  곰팡이 슬고 또 지난번에는 고구마 들어가 있더만. 고구마도 다 썩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물세트를 제작하면서 뭔가 개발을 해야겠더라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선물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또 나는 성의껏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만든 선물을 해서 주려고 하는데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겨서 전화오더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근무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청경까지 6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청경이 전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명이 교대로 전체 경비를 보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청과회사나 원협이랑 그 사람들은 무엇해요? 그쪽에서는 관리인이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법인의 자기 농산물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관리 위주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6명이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6명이 있고 업무를 보는 직원은 4명, 청경 경비역할을 하는 분은 두 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네 분은 주로 무엇해요? 네 분은 하는 일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거기 공간 임대 주고 임대계약을 하고 주 업무와 농산물 도매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관련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시설물 전기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건물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는데 원협이나 청과 그런 데는 시설물관리 일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자기들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명 명단 좀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것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있잖아요. 해마다 본위원이 지켜본 결과 거기가 계속 지붕교체, 건물 도색, 옥상, 저온저장고, 방수공사, 도로주차장 도색, 비가림 그런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예산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첫째, 도매시장 개장이 1998년도에 돼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붕에 누수가 생기고 또 도색도 벗겨지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건물지층이 약해서 균열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임대수입료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수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그거 5년이나 10년 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됐는가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를 해준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보조금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지금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활성화 도모할 정도면 자생력이 강한 업체 아닐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 지역의 규모가 큰 지역은 아닙니다. 소규모이지만 수출도 해야겠다, 그러면 포장재도 지원하고 또 그런 농가들이 박람회 나가는데 부스비가 한 4~500만 원 씩 나오는데 그것도 일부 지원해서 나가서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남석 위원  이게 100% 시비라. 자부담 빼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자부담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시비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런 기업이 있어야 자리를 잡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뭘로 그렸냐하면 익산시가 인구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 부분.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단지를 좀 뭔가 구성을 해서 탑마루 단지로 해서 소농가도 해서, 선자를 만들든, 주말농장도 익산시가 만들어가지고 구색을 갖추어서 주말농장 분양을 했잖아요. 탑마루든지 무슨 단지든지 어딘가에 해가지고 소농가도 좀 해 주고 귀농·귀촌인들도 선정을 해서 그런 단지로 해서 탑마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인 걸 그려보셔 봐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게 소농 중심으로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재산권하고 또 연계가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소장님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논들을 매입하죠?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단지를 만들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정책적인 것도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 보충설명 할게요.
  저도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조남석 위원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은 사실 농사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혼란스럽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시가 합니까? 어느 단지로 하라? 명천에서 납품하는 회사가 어느 단지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제보를 줘서 하는 소리예요. 친·인척이 거기에서 다 한다,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해 주고 주변사람들이 납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원해준 만큼 소농가들이 그만큼 생산을 해서 이익이 가게 하자. 이것 엄밀히 따지면 다 나옵니다. 그것 납품한 사람이 누가 많이 하고 이것 다 알아. 친·인척이 누구인지 다 알아.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진짜 말을 않으려고 해서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소농가 중심으로, 웬만하면. 그래서 그것도 시가 관여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는 자료 좀 받을게요. 31쪽 기업맞춤형 쌀 생산 유통으로 익산쌀 유통체계 전환에 CJ, 본죽, 삼립, BGF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어느 쌀이 이렇게 몇 % 들어갔는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탑마루가 전체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일반 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탑마루 쌀 전체는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하마터면 이 자료 보고 속을 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잘했다고까지 칭찬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요, 탑마루 쌀 추석선물세트 양 명절에 2,000세트 판매를 하는데 이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2,000세트를 누가 만들어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우리시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탑마루공동법인에서, 그러면 수익자가 탑마루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게 명칭이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책임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은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1세트 당 5만 원을 받았으면 그 수익자가 누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수익자는 조합공동법인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법인이 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인이 어디입니까? 이 법인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법인이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주유선 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종혁 대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종혁 대표.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0세트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얼마만큼 팔았는지 그것은…….

○주유선 위원  예, 대표는 누구이며 어떻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무엇을 지원해 주고…….

○주유선 위원  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세트는 한 가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것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박스를 제작해서 농산물 박스를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 운영은 탑마루 조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짜리인가 수익이 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얼마짜리인지는 정합니다.

○주유선 위원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인에서 한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법인에서 다 가져갑니다.

○주유선 위원  해마다 2,000세트를 팔면 탑마루 공동대표한테 이종……, 누구라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종혁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종혁. 그것도 자료로 다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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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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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언제까지예요? 해마다 하나씩 공모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공모사업으로써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오산면이 됐고 올해도 함라면이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선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거의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주민들 컨설팅이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참여의지를 확고히 해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2개 지역은 못하는 거예요? 한 해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대개 보면 시·군별로 하나나 아니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도 아마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조금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에는 함라만 신청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17년도 1월 12일까지 신청인데 매년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70%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춘석 국회의원이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정치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관련된 주민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최종오 위원  보니까 갑 지구만 다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을, 국비를 따오는데 국회의원이 개입이 안 되면 정치권이 개입이 안 되면 힘들지.
  2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함라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2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해마다 농로 확·포장 한다고 하고 있는데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올 예산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 예산은 농로 보수·보강해서 3억 3,000만 원 이것은 농업용수로에서 양수장이나 대형관정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 용·배수로에 7,900만 원 사리부설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사업에 6억 1,000만 원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4억 9,000만 원, 9억 7,400만 원 해서 합계는 24억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9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비로 해서 구억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9억 7,400만 원요. 시비가 다는 아니고 지특 예산하고 시·도비 포함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원은 않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에서는 대행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부장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던데. 시에서 10% 해 주면 나머지 90%는 해 준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것은 경지정리 사업일 겁니다.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오 위원  농로포장도 거기에 들어갔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주는 사업이고 시 부담금만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소장님, 우리시에서 예산을 조금 세우면 농어촌공사에서 10배를 해 준다고 그런 소리가 뭐예요?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거기 가서. 그런 사업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세워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아니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그런 사업일 텐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당초에 목표한 계획은 어떤 식이냐면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농로포장은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활용하는 예산을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여기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주려고 하죠.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지특예산이 들어가 있고…….

○최종오 위원  농어촌공사는 공사 대행만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특예산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정말 우리 경지정리도 그렇고 농로포장 하는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은 독자적인 사업을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사실 농로포장도 많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1년이면 육억 얼마 해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지금 31개소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81개소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장을 모아놓고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도 지금 건의를 해서 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모현동 같은 경우는 동네 돌아다니더라고, 찾아야 한다고. 예산이 어디 있는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견문보고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시내곳곳에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서있는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포 확·포장 사업 6억 1,900만 원 서 있는 5억 원에다가 자체적으로 서 있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게끔 계획을 그쪽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 서 있는 사업을 거기에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서 있는 사업을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아니, 부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다니고 있다니까. 어디를 먼저 해 줄까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들도 민원 받고 견문보고 받고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건의사항 다 정리해서 그렇게 넘겨줘가지고 읍면동별로 몇 개소씩 선정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올려서 해야지, 지금 예산과에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다니고 있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자기들이 선발해서 입맛 맞는 곳으로 하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이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올려주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동네마다. 이중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일단은 주요업무부서에서 명단을 다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최종오 위원  지금 확인하고 다니더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주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올해부터는 아마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래도 농업정책과 담당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다닌다든가 해야지 그분들만 주소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아마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해서, 사실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인정하면 예산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익산시 29개 읍면동을 매일 같이 다니다보면 그 사람들 일을 언제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예산은 적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을 해요. 120ha. 몇 가구에 해당이 되나요? 120ha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익산친환경협동법인입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유선 위원  법인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인데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있죠? 그것도 300ha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도 황등에 있는 보람찬친환경단지인데,

○주유선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람은 판로개척이 잘 되고 있어요?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일단 농가교육 및 농자재 구입비용 등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판로 쪽은 별도로 단지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판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5,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로가 대책이 돼서 우리가 지원해도 무방한가를 알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우리 기대치 이하하면 다음해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야지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우수브랜드 같은 경우는 황등농협에 그쪽에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등농협 RPC 쪽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친환경…….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반 쌀보다 더 고가로 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황등농협에서는 그렇게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가로? 왜냐하면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시중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중가로 매입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쌀인데 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줘요? 뭔가 다른, 쌀이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쟁력 없이 농협에다 그냥 매수를 해 버리면 왜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뭔가 차별화된 쌀이 돼야만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농협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시가 지원해 주는. 쌀 경쟁력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선정해서 사업이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일반 쌀보다 뭔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우리쌀이 타 도시에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협에다만 이분들이 그냥 손쉽게 판로개척이 단지 농협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을 6,300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구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런 관계가 일반단지 단지보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주유선 위원  안정적으로 되면 뭔가 차별화가 된 쌀이 나와야, 제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러면 이 영농조합을 위해서 시가 그냥 무조건 기여만 하고 있구만요. 예산만 투입하고 있구만요. 왜 농업정책이 이렇게 갑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만 예산 따 가버려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참 이것 진짜 익산시 농업정책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영농조합인지 한번 제가 참고하겠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우수브랜드 쌀 주시고, 어떻게 이 쌀이 유통되고 있는가 그것까지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8쪽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런 토지개량이나 지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과연 균형 있게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해서는 3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역에 규산질이나 석회석, 패화석을 살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함열읍 외 15개소예요. 그게 3년 주기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전산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제대로 우리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배분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은 지역농협을 통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지역농협이 더 효율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 지역농협은 희망제품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혼합유박이나 관련된 유기질비료하고 또한 부산물 같은 경우는 가축 축분이나 일반 퇴비 정도가 제품화 돼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을 조달 올라와 있는 품목을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냐면 지금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인원의 한계, 또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함열이 하고 있구만요, 지역농협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신청자체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명단을 농협에다가 저희가 주면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북부권에 편중이 돼 있어요. 이제 북부권은 기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니 다음에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배분 측면에서 을구 쪽으로도 서포트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북부만 치중하면 쓰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내를 다 합니다. 연초에 안내를 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랬는데 관심이 있어서 따왔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쪽도, 행정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 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따올 수 있게 순발력 있게 행정을 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을구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더 능력 있는 4선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2016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뭔가 내가 잘 해냈다, 2017년도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과 앞으로 2017년도의 계획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는 성과도 있었지만 또한 농업이 쌀값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자체 행정이나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작년도 농사행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을 우리 행정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은 미진하고 조금은 어려운 농가들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에서 가능하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농업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농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다는 각오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님들도 나름대로 뭔가 정책적인 그림을 가져서 우리 농민과 익산 시민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끌고 가는 길라잡이가 돼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치라는 부분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돼서 하지 말고 공정성 있게 잘 분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발전을 그려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각오를 올 2017년도에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자꾸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림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기간도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2017년도 아직 그런 선정은 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하고 한 5년 치, 자료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만 메일로 보내주든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관련된 전체 위원회 말씀하시죠?

○조남석 위원  예, 그냥 메일로만 보내주세요. 그런 부분을 왜 제가 평가를 하냐면 이런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업의 정책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우리 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그걸 한번 취합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취합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꼭 거주를 하는가, 주소만 옮겨놓고 시내에서 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짚어주시고,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도 그런 부분들도 진짜 농사를 지어야만 되잖아요. 논을 투자로 해가지고 사놓고 한 사람들도 그 카드를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7년도에는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 아까 농산유통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단지도 마찬가지로 좀 귀농·귀촌이나 소농가 위주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주말농장 대단위로 사서 짓듯이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귀농·귀촌이 지금 우리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1,700가구가 등록이 돼 있고 2,5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인구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 쌀 경쟁력 관련된 사업은 규모화된 사업이고 기계화된 사업이고 집단화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귀농·귀촌인들이 오신다고 하면 관련돼서 같이 거기에서 어우러져서 한다면 좋은데 대부분 아마 자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 규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번 같이 합류를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 틀에서 제가 따져봤을 때는 농협과도 연계를 하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공공기관까지 한다면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익산시가 최초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익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쪽에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문 더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하시죠.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생각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업을 좀 지양하시고 전체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얘기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한테 가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익산시가 진흥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금년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쌀값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쌀값이 폭락하면 결론적으로 나락내서 먹기가 힘들어. 지금 농협에서 나락을 다 사들이지 못해가지고 일반 농가들이 나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농사를 못 짓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그냥 진흥지역만 꼭 잡고 가면, 익산시가 무슨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는데 진흥지역만 꼭 잡고 가려고 하는가.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도에서 하는 사항 같으면 강력하게 해가지고 진흥지역 해제를 많이 시키라 그 얘기예요. 해제를 시켜 가지고 익산시 도시주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담당자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는데 도에서 안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지금 금년에도 보면 전라북도 중에서 익산시가 아파트도 최고 조금 지었어요. 군산이나 전주는 엄청 많이 지었는데. 왜 조금 지었냐고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업자들은 땅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땅이 없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는데 왜 없냐고 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해당되는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진흥지역을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세 번째 질문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잖아요. 벼 육묘용 상토지원하고 못자리 때 보면 농약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크게 확대 좀 시키세요.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이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주고 어디에 주느냐, 개인적으로 가는 이런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 이런 것을 과감히 해서 농민들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토양계량제 규산질, 석회질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더만 그 사업도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마을회관 같은데 다 쌓아놓고 있어. 과장님, 이것 돈 다 나갔어. 돈 다 나갔는데 농협에다 물어보면 이장들한테 돈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먹고 그냥 떨어졌어. 이 사업도 내년에 하시려면 농협에다가 뿌리는 삯을 더 주세요. 농협에서 딱 맡아가지고 자기네들도 뭔가 이익을 있어야 뿌리고 다닐 것 아니에요.

○성신용 위원  안 맞으니까 영농회장들한테 떠넘겨가지고 돈은 통장들 손에 다 들어가고 그 사람들 통장으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이것 확인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확인하시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사업은 만약에 3년 주기로 한다고 보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뿌리는 삯을 농협하고 한번 합의해가지고 농협에서 전체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살포비가 일단 계상은 돼있는데 아마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늘리고 현실화 시켜야 할 상황이니까…….

○성신용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통장에다 넣으니까 영농회장들이 먹고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라 그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사 들어가야겠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업 용·배수로 이게 왜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건 시비사업으로써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리부설 사업이 7,900만 원 짜리이고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특하고 도비 포함된 사업이고 이건 시 자체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좀 안타까워요. 사업이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예산이 적게 잡히는 것 보면 안타까우니까 이런 문제는 소장님, 예산 좀 확보해서 우리 익산에 농지가 많잖아요. 많은데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용·배수로 사업이 잘 돼야 하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을 더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제가 맡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아까 견문보고 건 얘기하는데 예산과에서 57억 원 날아왔어요. 그런데 견문보고 건에 우선을 둬가지고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견문보고 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면사무소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손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견문보고 올려준 거예요. 처리는 못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 20억 원 나갔어요. 18억 원쯤 나갔을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 어느 면은 없어 가지고 아까 찾아다닌다고 하잖아. 아스콘 포장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 전체를 놓고 정말 필요한 곳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견문보고 한 사람 위주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견문보고 한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만날.
  그다음 18페이지 토양개량제. 엊그제 영등동 인도블록 옆에 100포인가 80포인가 쌓여있는 것 얘기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치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80포 있었는데…….

○임병술 위원  내가 농협에다가 시켜서 치우라고 했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농협 쪽에서…….

○임병술 위원  바로 치웠어. 6시쯤 치웠는데 도시 한가운데 그것이 쌓여있으면 누가 뭐라고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나마 거기에 논이 있으면 말도 안 해. 도시 인도블록에, 규산질은 논에 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석회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햇빛 받아가지고 비닐 벗겨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누가 높은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 창피스럽고 과장님도 혼나고 우리 소장님도 혼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소장님, 과장님 생각해서 내가 치우라고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살포비가, 내가 빨리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포당 195원밖에 안 나와. 작년에는 83원인가 나왔어요. 많이 늘렸어, 지금 늘리긴 늘렸는데 200원이라고 치더라도 한 필지에 20포대 뿌려. 그러면 1만 원이에요. 1만 원에 뿌리겠어요? 안 뿌려요. 우리 농민들 트랙터 갖고 다니면서 그나마 몇 명이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넣고 뿌리고 한참 걸려요. 뿌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 그런데 기계가 마모도 심해. 다 닳아버려. 그래서 농민회에서 하는데 500원씩 받아요, 우리 농민회에서는. 500원 갖고도 안 하려고 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 예산이…….

○임병술 위원  그리고 농협에다가 강제로 시키세요. 보통 300원씩 이상 줘요, 농협에서 지금. 어떤 농협은 안 줘, 그냥 무관심해요. 그런 농협은 강제로 시켜 주세요. 저온창고를 해 주고 다 해 주잖아, 우리가. 농협에다 강제로 시켜 가지고 너희들 한 포당 300원씩,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낼 수 있어요. 농협도 다른 데는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협 측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8페이지 유기질비료 아까 얘기하던데 간단히 표현해서 축협에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보셨어요? 축협 퇴비 만드는 공장 있죠. 그게 익산 축산농가의 똥, 오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팔지 못해. 이럴 때 이런 것을 팔아줘야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또 만들어내지. 그래야 익산 축산농가들도 한숨 덜어내죠. 이걸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거 안 가져가서 축산농가들이 큰일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계장님 할 말 있으면 해 봐요. 뭐 처리할 것 있어요?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공시가 돼서 진흥청에 그게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품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등록 않고도…….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그것이 지침에 돼 있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가 된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축협으로…….

○임병술 위원  검증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시도 시키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축협에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청 마당에 쌓여있는 만큼 쌓여있어. 그만큼 쌓여있어. 그런데 어디에다 쌓아놓겠어, 그것을 만들어서 뭐해. 사가지를 않는데. 그런데 축협도 잘못이지. 그것을 펠렛으로 만들어놓으면 뿌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분말로 해 놓으니까 안 뿌리지. 안 팔린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 해 줘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기준에 맞춰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 다 팔아먹었어요. 왜 안 팔았다고 그래요. 익산시만 안 사갔는구만.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볏짚환원사업. 지금 내용은 아시죠? ha당 2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필지 당, 우리는 필지 당으로 계산을 해요. 필지 당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씩 나간 줄 아세요? 2016년도에? 계장님한테 금방 뽑아오라고 했어. 8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그 반절 줬어. 4만 6,800원 줬대. 왜 그래요? 올해 비가 와가지고 많이 쓸어 넣어서 그래요. 우리는 8만 원 받을 폭 잡고 쓸어 넣었어요. 그런데 반절밖에 안 주면 어떡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해, 나 보고. 돈을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거기 관련돼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 금방 예산 추경에 나오간. 9월, 10월, 11월 달에 주는 것인데 추경 없는 것 다 알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매뉴얼 만들어. 한 사람이 50필지, 60필지 있는 사람들이 싹 쓸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못 당해.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시에서는. 한 필지에 8만 원씩 받으면 그냥 쓸어 넣고 말아요. 그것 소 볏짚으로 안 내요.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 한 농가에 1/3만 하라든지 규제를 둬가지고 그 이상은, 말하자면 다 못 쓸어넣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년 주기로 하든가 5년 주기로 하든가…….

○임병술 위원  원래 볏짚 쓸어 넣은 것 3년마다 넣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주니까 계속 쓸어 넣는 거야. 수렁골 같은 데는 매년 쓸어 넣어요. 매년 돈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데는 쓸어넣지 말라고 해도 쓸어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데를 돈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8만 원씩 약속했으면 8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해야지 4만 6,800원 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기별로 얼마 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가 시간이 별로 없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아까 북부지역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천천히 할게요. 기 사업된 면소재지가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재 이 사업은 여산면이 한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임병술 위원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할만 하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전 사업에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읍면 사업한 것이 어디어디예요? 여산면 빼놓고. 여산만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하기 전에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임병술 위원  사업신청을 읍면동에 통보를 했는데 신청을 함라가 했구만,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 공문 저한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장들이 오면 어떻게든지 자기 동네 면소재지를 위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만, 면장들이. 서로 15개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않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농민교육 때 홍보를 하려고 프로그램 시간을 넣습니다. 4시간 그때도 하고 작년 연말에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임병술 위원  이런 홍보를 했는데도 안 한 면장님들 전부 다 벌점을 한 번씩 먹여야겠어. 이것 안 되겠어.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안 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는 왕궁면 왜 않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속마음은. 그런데 내가 왕궁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왜 북쪽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왜 북쪽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이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다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떤 면에다 줄 것인가. 함열은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함열은 몇 년 전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했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그쪽 사업에서 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선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함라 출신이니까 함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여러 농촌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회의원이 예산 갖고 왔으니까 국회의원을 잘 둬. 잘 뽑아야지.

○주유선 위원  국회의원이 갖고 온 예산이에요?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무슨 국회의원을 말해요.

○김대오 위원  아까 최종오 위원이 이춘석 의원이 많이 가져왔다고 하잖아.
  위원들이 앞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반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그런 비료들이 길거리에 난무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면 옆에 다 쌓아놓더라고. 그런데 행여나 잘못하면 우리 농민들 피해볼까봐 말을 않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잘 반영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면 지금 현재 오래 전부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거의 복지로 많이 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시 자체 개발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 쪽으로 많이 가. 하다못해 주택과에 보면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유독이 우리 기술센터 예산은 어려운 농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농민한테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FTA 이후로 산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익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어려운 농민들이 받아서 더불어서 사는 그런 농업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나 영농단체들로 많이 가니까 이것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격차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일몰제로 간다든가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몇 년간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소외받은 데는 계속 소외받고 있는 제도 자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소외받는 농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현재 우리가 농민들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120ha, 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해서 300ha, 그 뒤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농업 육성 지원사업, 또 고품질 스테비아 쌀 부가가치향상 지원 해가지고 쌀에다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에 보면 탑마루쌀 지원에 1,010ha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놓고 가면 근 20~30%의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친환경이나 아니면 우수브랜드 쌀 생산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수매를 할 때는 그냥 농협에다 수매를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천RPC에다가 수매하는 탑마루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명천RPC에다가 이걸 수매를 할 때 비싸게 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이건 왜 틀리지? 지원을 해 줘서 종자, 좋은 친환경, 유기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기농을 않거나 농약을 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매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농업정책 자체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탑마루는 탑마루대로 1,010ha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쌀 지원비를 줘. 지원해주고 단지로 해서 또 이것을 수매를 하면 수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게 사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막말로 우수브랜드 쌀이나 친환경 쌀이나 고품질 스테비아 쌀 이런 생산하는 데에 지원을 똑같이 하면서도 농협에다가 그냥 일반 쌀하고 똑같이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 정말 농업정책이 뭔가 잘못돼 있고 그렇게 친환경으로 하거나 지원받는 데는 우수품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쪽은 대접을 받는다는데 어느 쪽은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 이걸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우리시 예산도 오래된 아파트 쪽에 지원해 줄 때도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이상, 4년 이상 못 받게 돼 있어. 조례를 개정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어. 왜? 고루고루 하자. 같은 시민이면 농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자, 이렇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도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판매처나 그런 것이 다르게 수매도 더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지화 한다는 사업은 누구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논을 적게 짓는 사람이나 많이 짓는 사람이나 같이 포함됩니다.

○김대오 위원  단지도 자꾸 바꿔주면 되지. 아니, 여기만 단지야? 천지가 다 단지야. 여기 했으면 그 옆에 해 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고루 받는 그게 농업 복지정책이라고. 다 고루.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적게 짓는 농들한테는 더 특혜를 줄 수도 있다고. 그게 복지로 가는 사회구조상이 그렇게 돼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단지화 시키다 보면 중·소농도 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어디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탑마루나 이런 데 보면 안 그래. 하던 데가 계속 해.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야. 이것도 자료 요청하면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요.

○주유선 위원  내가 이것 자료 요청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건 영농조합, 법인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농민이 얘기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무엇이고 농민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24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해가지고 30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지금 산들강 웅포마을이 지정이 돼가지고 3년차 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끝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면…….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런데 공모가 2015년도에 결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공모사업 시작하면 그 해에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나 하고 실시설계뿐인데 2년간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이 관계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쓴 게 아니고 이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런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추진해 왔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3월부터 공사 착공해가지고 올 연말 안에 건물이 끝난 다음에 내년까지 모든 것이 완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게 농촌지역 북부지역이나 저쪽 서부지역이나 이쪽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사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혜택을 본다. 나는 사실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둬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관광지로 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나는 시장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 수백 억을 하든 수천 억을 하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사실은 농민들이 살고 우리 익산시가 살고 굴뚝 없는 그런 사업이 성공한다. 그래서 나는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동부지역에 있는 유네스코 관련된 백제문화권과 체험관광을 연계해서 대부분 체험관광 할 수 있는 지역이 북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금강이 흐르고 수려한 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나는 정말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고 농업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흥지역이고 뭐고 다 풀리게 돼, 저절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북부권 농촌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다 포커스를 맞췄으면. 그래서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농민들이 농업 박사들이에요. 나머지 주변여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곧 있으면 농사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핑장이라든가 농수로 같은 것이 홍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예결위를 하면서도 위원들하고 얘기한 게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산업을 해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인가, 미래 구상적인 용역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익산시에 역사적으로 잠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개발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19페이지 보면 우리 미륵산 권역은 삼기를 하고 천서권역은 춘포입니다. 하남마을은 팔봉이고 수은마을은 여산입니다. 같이 연계성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에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익산시가 나름대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제가 초선으로서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인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그 면에 대한 정서나 문화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익산시 홍보나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잠재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하시고, 또 함라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예비계획 단계인데 무슨 사업을 추진했다고 올려놨습니까? 중요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써…….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이 부분은 아직 사업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계획 단계인데 이런 것을 올려놔가지고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26페이지 배수로사업이 2016년도에는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배수지 설비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보편적으로 예산이 많이…….

○조남석 위원  배수로 시설정비가 130개소, 공기관대행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배수로사업이 유지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배수로사업비가 올해 예산은 10억 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가 저수지 관련 보수보강 정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6년도에도 그렇게 홍수 나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 하천 관련 계에서는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3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없애면 그런 인재를 또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실은 이번에 지특예산이 작년보다 한 23억 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적용하는 것은 약간 적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세워져있는 농업용수 관련돼서 보수보강사업 양수장이나 그런 관계도 정비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쓸 수 있는 긴급한 건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하여튼 마을만들기계에서는 다음에 미래농정국으로 편성해서 갔을 때 제대로 그림을 그려놔서 연계성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편중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익산시 앞으로 미래이다. 진짜 집중투자를 잘 하시고 거기에 추진위원이나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취합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내셔야 됩니다. 함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그려놨을 때 역사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국가공모사업을 활력화를 시켜서 익산시에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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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익산시 농어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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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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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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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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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법인은 1억 원 이내, 농가당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을 하잖아요, 농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을 운용하고 관계하는 모든 서류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성신용 위원  자격이 뭐예요? 농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농민하고 농업법인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사업계획 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농업인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신용기금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나 모든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에는 3,000만 원까지는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는 몇 농가나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매년 하는데 매년 보면 10여 농가 내외로 저희들이 합니다.

○성신용 위원  10여 농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성신용 위원  익산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많겠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청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1년도에는 3명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6명.

○성신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을 농가에서 쓰면 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4. 5%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4. 5%인데 이자를 시에서 이 기금에서…….

○성신용 위원  이자가 4.5%나 돼요? 무슨 이자가 그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4.5%인데 2%를 기금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기금에서 2.5%를 지원해주고 본인은 2%만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본인은 2%만 고정적으로 내는 것으로 돼 있고…….

○성신용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4.5%면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 얘기죠. 이것 조정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4.5% 이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 기금에서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상황이죠. 본인들은 이자가 더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2%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법 용어를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상위법에 관계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각 호의 1” 1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하나”라고 하면 이게 아주 애매한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상황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각 호의 1”하는 것이 안 맞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그렇게,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1이 하나, 둘, 셋의 개념이에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그것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각 호의 1”하고 “하나”하고 바꾸면 좋은데 “어느 하나”라고 했어. “어느 하나”
  이게 “어느” 라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되거든.
  “각 호의 어느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개를 놓고 하나를 찍는 것이고,

○임병술 위원  그것은 7조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7조를 봐야 돼요.

○주유선 위원  그 상위법 어떻게 되는가 봐보셔 봐요. 이 상위법 매뉴얼대로 고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7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니까…….

○주유선 위원  7조1항 한번 봐 봐요.

○김대오 위원  7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임병술 위원  내용을 봐야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호의 1에”거기에다가 “각 호 하나, 둘” 이렇게 쓰지를 않잖아. 자, 4조1항, 2항 밑에 “각 호 1, 2” 쓰잖아. 거기도 그러면 “하나, 둘, 셋”을 써야지.
  (김명호 과장, 김대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임병술 위원  내용을 보면 알아,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를.
  (장내소란, 청취불능)

○주유선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각 호가 4개면 4개 중에 하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제 몇 조 1에 해당되지 않으면, 2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라고 하면 포괄적이 돼 버리는구만.

○주유선 위원  포괄적이에요.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4개 중에 하나만 해당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개 중에 어느 하나.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어느 하나”가 맞아요. “1”이 아니라.

○김대오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주유선 위원  각 호가 4개가 있다,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 이런 뜻이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 이해가 진짜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익산시 전체 다 갈아야 돼요.

○주유선 위원  아니죠.

○김대오 위원  아니, 익산시 전체가 다 그렇게 생겼어.

○임병술 위원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되지.

○김대오 위원  참 갑갑하네.

○임병술 위원  17항만 하면 돼, 17항. 17항만 하라는 것이지 무슨…….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는 이게 안 올라왔어, 이런 게.

○임병술 위원  나중에 하나씩 가지고 오면 다 해결 돼.

○김대오 위원  안 됐는데 어느 법은 “몇 조 1항에 해당된다” 하면 그 1항에는 정확히 그 법단서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를 하면 아는데 그런데 “어느 하나”라고 하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라…….

○임병술 위원  그 말이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유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김대오 위원  진짜 뭘 알고 얘기해요. 모르면 아무 말도 말고 있어.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뜻은 각 호라는 것이 4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4개가 들어있으니까 각 호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그래, 그런 뜻이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모든 법은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이렇게 딱딱 지정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법이 두루뭉술하게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주유선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이 맞아. 1, 2, 3, 4가 있다니까.

○임병술 위원  각 호의 1항이라는 것은 1번만 해당하는 것이야. 그전처럼 하면 1번만.

○주유선 위원  위원님, 내가 보니까 맞아.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맞다니까, 여기에서는.

○임병술 위원  그래, 어느 한쪽만 하면 되잖아. 그전에는 1로 했으면 1항만 해당되는 거야.

○주유선 위원  그렇지.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 모든 조례나 법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생겼어.

○주유선 위원  아니야, 틀려, 틀리다니까.

○임병술 위원  아니라니까요. 7조1항에 한해서…….

○김대오 위원  익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이따 끝나고 얘기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변경할 때…….

○김대오 위원  상위법에서 이걸 고치라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주유선 위원  과장님, 위원님 좀 보여주세요.

○김대오 위원  봤어, 봤는데…….

○주유선 위원  이게 맞아, 이건 이게 맞다니까 보니까. 4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된다 이 뜻이거든.

○임병술 위원  헷갈렸어.

○김대오 위원  아니, 헷갈린 게 아니야. 그전까지는 지정을 했어. 1에 해당되는 것, 2에 해당되는 것.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한해서만 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 조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김명호 과장, 김대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중앙부처 법제처에서 법적용어를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해서 내려오면 시 전체가 다, 조례가 수천 개, 수만 개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주유선 위원  그 말도 일리는 있다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하나도 고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다른 조례는 말게요. 이건 이게 맞아. 4개 중에 하나만 돼도 해당이 된다, 이 뜻이에요.

○김대오 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완화를 해서 좋은 정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모든 법은 일관성 있게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운영관리 조례에 관해서만 법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빨리 정리해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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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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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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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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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