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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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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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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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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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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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통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를 운영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과 여산면 유점마을 등 급·배수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서·왕궁지구 등 오수·우수관 분리 및 가구별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사업과 2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14만여 톤의 하수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노후관이 증가하면서 유수율은 73% 정도로 유실되는 수돗물로 인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2020년도에 목표유수율 80%를 달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누수처 복구 및 변류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6.84%에서 2020년 5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공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현재 정수생산계장은 공석입니다.
  급수시설계장 이인성.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송병준.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상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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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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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상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5억 9,200만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산압류를 했고 징수 88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포함이에요, 아니면 뺀 상태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산압류는 3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압류건수를 예시를 들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포함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해서 1억 4,000만 원 받았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작년에 했습니다. 압류한 것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압류 후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5억 9,000만 원이 아니구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1억 4,000만 원 빼야겠구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 사람들은 이사 가고 뭐하고 하면 다음에 승계를 해야 하는데 서로 간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예가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대중탕이나 산업용, 공장 같은 데는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 데도 일부 있지만 그런 데는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분할해서 내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대중탕이나 산업용이 더 많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액은 크지만 저희가 3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가정은 몇 번 안 내면 단수조치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원칙으로는 3회 이상 안 내면 단수계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좀 유예를 해 주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고액체납자를 우리시에서도 더욱더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기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가 자료 한번 줘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실컷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는 탕감해 주더라고. 사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 들어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안 내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공장이 어렵다보니까 일부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탕감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상수도 요금 안 받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는 승계원칙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는 모든 것이…….

○최종오 위원  없어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를 했다든가 하면 승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내가 부도를 냈어, 부도를 냈는데 다시 또 내가 해, 다른 사람 잡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것을? 탕감해 줬던데, 그때 보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만 안 내면 단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소리예요. 780만 원인가 그랬더만, 그 돈이. 지금 여기는 아닌데. 내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상수도과가. 그때 그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부도냈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탕감을 시켜줬어요. 아마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운영을 안 하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탕감을 익산시에서 시켜주더라 이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튼 가정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용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산업용 그것 좀 신경 써서, 사실 먹고 사는데 어려워서 수도요금 몇 천 원씩 밀리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산업용, 공장이나 이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탕 같은데 그런 데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쪽 보면 지금 유수율이 지금 현재 73%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수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리걸음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투자를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최적화사업 용역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노후관이 한 33%정도 됩니다. 전체 관로 중에. 그것을 개량하고 하려고 보니까 한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예산절감을 하려면, 투자대비 예산절감을 하려면 그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사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4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또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그때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7쪽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수도과에서는 이게 핵심이죠. 중점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이제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마침표를 찍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우리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9만 톤이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은…….

○주유선 위원  예, 시설용량 9만 톤. 그런데 지금 보면 급수량이 7만 2,000톤 그래서 80%밖에는 가동을 안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상수도 시설기준에 안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톤이라면 7만 5,000톤만 가동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건 상수도 시설기준에 있는 겁니다. 100% 생산할 수는 있지만…….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 이상 초과해서 생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된다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부하가 돼가지고 시설물에 무리가 옵니다. 자동차도 200km 달릴 수 있는 차를 200km 계속 달리면 금방 부서지듯이 이런 안전율을 생각해서 75%정도 선에서 가동하라는 상수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할 때는 더 %를 올려가지고 생산은 할 수는 있죠.

○주유선 위원  긴급할 때만 한시적으로?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광역상수도 섞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생산된 물로만 먹는다면, 지금 물 이용부담금 그것 연간 얼마 내고 있어요? 2만 톤 섞음으로써. 우리 지금 2만 톤은 시내권에 섞잖아요. 7만 톤 생산하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월에 한 2억 원 정도 내나요? 물 이용부담금을? 2만 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광역상수도만 막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 이용부담금이 얼마만큼 더 높아지는가 이런 것도 따져야되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묵살된 채 오로지 물 깨끗하다고 안전하다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침표를 찍었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순찰이 정말 필요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청경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청경들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주변농가에서 농약 같은 것도 흘러들어오네 해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농사짓는 분이 한 분이 있어 가지고 한 삼천 몇 평 되는데 소유주가 여섯 분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토지주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고 시는 적정선으로 하려고 할 것이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서 보다 안전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그러면 논의 제외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당분간은 얘기는 없을 겁니다.

○주유선 위원  한시적이네요? 당분간이라고 한다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우리 자체 생산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일단은 자체생산한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99%라고 성과에 말씀하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 결손처분 많이 해버리죠? 결손처분를 많이 해서 징수율이 99%나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3개월 안에 냅니다. 분할해서 내고…….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이 몇 %씩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제가 온 뒤로는 결손처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전에는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년 하지는 않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 해버리면 당연히 징수율은 높아지죠.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항시 보면 도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지적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도수 적발건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수 적발건수 2016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도수 자체는 저희가 잡기는 조금, 누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검침원들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반드시 도수 적발하면, 포상제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수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도수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예측가능해요, 그건. 분명 나오던 수치가 있잖아요. 검침수치가 나오는데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런 것들 통계가 나오면 알잖아요. 그래서 교육 때 반드시 도수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포상이 없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포상제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추경에 검토해서 포상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가 항시 상수도 체납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서비스 연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약자에 대해서 단기유예를 하고 납부독려만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플러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서비스연계 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검침원들 통해서 서비스 연계까지 완결판으로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익산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8km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가 km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풀예산으로 5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km수는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우리 익산시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농촌에 보면 수도관을 묻고 한 자리가 부실된 데가 많이 있는데 1년에 익산시전체 5억 원 가지고, 그것 전에도 내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공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예년에도 8억 원인가 있었는데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서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시골에 보면 홈이 파져가지고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수요조사 좀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뭔가, 예전에 포장공사 국비를 해가지고 다 해 줬잖아. 관 묻으면서. 했는데 그 관 묻으면서 도로를 파손시켰으니까 이것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상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성신용 위원  상수도 문제는 아닌데 관을 매설한 데를 내가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하지만 매설하면서 문제가 생긴 데는 상수도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면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잖아요, 면 지역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예산 섰잖아요, 금년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3군데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3군데만 하면 다 마무리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산 같은데, 그리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도 안 먹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일부 있지만 우리는 구십팔 점 몇 퍼센트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급수가 아직도 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금년까지 그거 마무리 하세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없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도 여건상 좀 힘든 데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상수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유수율이 73%라고 했어요. 73%인데 예산을 더 투여해서 8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유수율이 73%이면 주유선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수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도수가 많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없고 주로 물 많이 이용하는 데서 쓰는데 그 당시 검침하는 사람들은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검침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돼. 어느 날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든가 물이 더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나올 경우에는 누수가 돼가지고 바로 점검을 해서 옥내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줄어들면 업소에서 도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를 우리가 못 막아서 현재 유수율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검침원들이 전문가들이었어. 다 알아, 대충.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래하다 보면 또 업주하고 짜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주기로 해서 돌려버렸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하다 보면 그 업주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돌렸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도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73%에 우리가 도수단속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우리시 재산상으로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분화해서 물을 얼마나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얼마를 소모하고 얼마가 남았는가 대충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적화 사업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제수변이나 소화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 이제까지는 잘 안 했는데 그건 잘 해 주셔야 돼. 유사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작동이 잘 돼야 하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최적화 사업을 현실화를 해서 제대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유수율, 누수율, 무수율까지 다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년 계획으로 한 250억 원 투자해서 집적블록화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유지관리라든가 누수율이 어느 정도 잡아지거든요. 노후관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250억 원이에요? 이게?

○상수도과장 김용주  5년 동안요.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니까.

○김대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2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활용을 못하고 단속을 못하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잘해서 세분화해서 이 지역에 수도양이 얼마만큼 가는데 돌아오는 요금이이라든가 톤수 이런 걸 계산해서 아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업자체가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라는 건 누수가 있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데 적게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 보호차원에서, 갑자기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집안에 누수가 있거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럴 때 검침원들이 빨리빨리 얘기해줘서 그걸 고쳐야 일반인들이 피해가 적거든.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나중에 행정하고 시끄러워,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면 나누어서 내라고 하고 지도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 노후관이 33%라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관이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노후관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서 해마다 갔어야 돼, 사실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단 현재 담당 과장, 단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 사람들이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자꾸 넘기지 말고 사실은 노후관 교체로 갔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니까 누수율도 더 많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또 노후관 교체가 말이 노후관 교체지 이것 잘못하면 시가 다 뒤집어져. 교통문제 되고 난리나, 사실은.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상수도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블록별로 잘 검토해서…….

○김대오 위원  진짜 이게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돈 있어도 시내를 다 뒤집을 수는 없거든. 왜냐, 시내 한복판에 노후관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는데 그런 관을 노후가 다시 안 되도록 PE관 같은 것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쓸 수 있고 평생 노후관 교체하지 않을 이런 관 대응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옛날에 쓰던 관종은 안 씁니다.

○김대오 위원  주철관은 이제 쓰면 안 되고, PE관 쪽으로 많이 가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기 때문에 30년 이상은 노후관이 아니거든요, PE관 그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충분히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노후관 교체를 만약에 올해부터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포장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도로포장 덧씌우기 할 때 도로굴착협의회나 위원회 거기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하면 복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서로 일정이 맞는다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도로관리과나 이쪽하고 항시 할 때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단 예산이 현실화가 덜 돼서 아직은, 흑자는 나지만 그 정도 노후관 전체 갈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긴밀한 협조 속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여기 밑에 보면 수돗물검사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이렇게 썼는데 우리 시민들이 물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괜히 광역상수도를 먹자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농약이 떠내려 오네, 뭐하네, 우리 행정에서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주변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돼. 우리 옆 동네도 가서 보면 충남 이쪽에 보령댐 보면 광역상수도죠. 거기 점멸됐어요. 충남 쪽은 완전히. 광역상수도가 다 전멸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지자체별로 각 저수장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온다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우선 보기는 좋지만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 항상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액체납이 되신 분은 순발력 있게 대응을 빨리 해 주셔야 돼. 내가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대응을 늦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빨리 하더라고. 나중에 다음 달에 내겠다, 뭐하겠다, 차후 미루다보니까 우리가 압류를 좀 늦게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금액이 좀 크면 분할을 해서 내라고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해송사우나 같은데 그렇게 물 많이 쓰는 데도 엄청나게, 거기도 다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야박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해주고 미루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 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언정 우리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블록별로 유량이 체크 안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현재는 블록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체크가 아직 안됩니다. 계량기를 블록화별로 시설한 데가 지금 일부는 있지만 영등동 쪽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블록화된 데는 수율이 몇 % 나오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죠, 나중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블록화를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돼요? 결국은 노후관 교체 다 해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노후관 교체 않더라도 블록화 한다면 3년 뒤에는 체크를, 블록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신설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샌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얼마 공급 하는데 얼마 돈 받아들이는 것 계산해서 그게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이 나오면 누수율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왜 빨리 않느냐 이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용역이 작년에 한 10억 원 들여가지고 끝나가지고, 익산시가 조금 상수행정이 늦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블록화 계량기를 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완료가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년 투자하고 내년하고 하면 한 3년 후에는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누수 나오는지 다 알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거기도 잡아내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PE관 설치가 지금 몇 %나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많이 돼가지고 한 50% 정도는 PE관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옛날에는 주철관이라든가 아주 옛날에는 아연관 이런 관을 쓰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스케일이 많이 꼈지만 PE관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철관도 옛날에는 그냥 주철관이었는데 지금은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내부에 시멘트 풀로 해서 코팅을 합니다. 기계로 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까매질망정 스케일은 안 낍니다, 요즘은.

○임병술 위원  그런 관은 보통 수명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반 주철관은 그동안에 15년을 봤지만 지금은 PE관 같은 건 한 30년 정도 돼야 노후가 삭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니요, 더 쓰죠. 가정에서도 아파트 지어놓으면 끝날 때까지 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론 그렇게 되지만, PE관 같은 건 저희가 신설하는 건 노후관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되면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멩이 같은 것이 거기에 고이고 하면 누수가 되거든요, 깨져가지고. 그런 데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계속 이것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수도 재정이 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흑자라고 하지만 흑자가 아닙니다. 투자할 데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흑자라고 하지 실은 상수도 요금이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싸고, 10년 전 요금으로 돼 있어서 차기 행정부 들어오면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거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누수율을 잡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가격이 맞춰지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서두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여유분 자체정수가 75%?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75%, 시설대비.

○임병술 위원  여기는 80% 돼 있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80%인가요? 예, 그 정도.

○임병술 위원  그 여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있어야지 만약에 어디가 터졌다든지 그러면 물이 공급이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100%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100%면 어디 물 하나 터져버리면 나중에 다 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 얘기를 잘 하셔야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얘기한 것이니까 생략하고 이거 전체 몇 건이에요? 지금 건수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건수는 이게…….

○임병술 위원  전체가, 아니, 체납자 말고 전체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체납 건수요?

○임병술 위원  전체 건수.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체 건수는 그때그때 매달 다릅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대충.

○상수도과장 김용주  몇 백 원에서부터 몇 천원까지 있으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체납건수는 몇 건이나 돼?

○상수도과장 김용주  체납 건수가 지금 5억 9,200만 원에서 1억 뺐기 때문에……. 전체 사람 숫자로는 7,400명 정도 되고 1만 9,000건 정도 되네요. 이게 몇 백 원부터 몇 천원까지 다하니까 1만 9,000건 정도 되네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 얘기한 것이니까 체납자에 한해서 2016년도 체납자, 2015년도 체납자, 2014년도 체납자 연도별로 해가지고 3년 치, 그다음에 그 이상, 말하자면 2013년도 이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빼주고 연도별로 토탈만 누계만,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5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금액별로. 10만 원 짜리, 20만 원 짜리, 30만 원 짜리. 30만 원 짜리는 체납액이잖아요. 30만 원 이하는 없어야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소규모 가구에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건수별, 금액별로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쉬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엑셀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야 분석이, 과연 체납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가정용은…….

○임병술 위원  안 해 놨어요? 해 놨을 텐데, 이것.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것만 하지, 왜 그러냐면 가정용은 우리가 징수율이 99%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00%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금액별로 해 놓으면 금방 나와, 데이터를 보면 지금 어떻게 체납이 되고 있는가 나온다니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왕궁배수지를 지금 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 가고 있어요? 몇 %나? 거의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금년 4월 달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수용이 돼요? 수용이란 건 뭐냐면 어디까지 먹느냐.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거기 식품클러스 배수지…….

○임병술 위원  내하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리고 보석박물관 앞에 동네 있죠, 커브진데 하천 옆에 거기 쪽으로 하나 연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식품클러스터 전용인데 용남저수지 있는 쪽이 수압이 좀 안 좋습니다. 여산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수압이 밀려가지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죠? 몇 루베?

○상수도과장 김용주  8,000톤입니다.

○임병술 위원  8,000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사업을 하시다가 못한 부분 명시이월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사고이월 넘길 때 목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넘겨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2017년도 사업에는 꼭 그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집행을 100% 목표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지금 상수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한 3가구, 4가구 동떨어진 부분들 상수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가구 수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내로 봐서는 98%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 인구수로 보면 2% 정도만 공급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 멀리 떨어진 외딴집 그런 부분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집이나 두 집.

○조남석 위원  한 집이 아니라 민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민원 들어온 곳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 말대로 예산은 5억 원을 해 놓고 우리 익산시 일원에 8km 부분들 있잖아요. 부설도로 같은 부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서, 없으면 서로 연계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미루어가지고 해를 놓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그 부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내리지 않고 비도 안 내려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벼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익산시는 그런 피해는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수시로 단장님하고 같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아리 수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상수도 물은.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충청도는 지금 난리라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는 괜찮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수지가 아예 다 고갈됐다고 얘기하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는 농업용수도 지장이 없고 상수원도 지장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는 지장이 없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우리 주요사업 부분에서 광역상수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용역비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어우보에서 오는 대간선수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환영오염 쪽에서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개선책을 찾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광역전환 때 그때도 서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인원배치라든가 해가지고 최소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석탑천이 대간선수로 유입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예민한 문제이니까, 그리고 신흥정수장에 오리떼가 많이 앉아가지고 혹시 시민에게 또 안 좋은 병을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공포탄이든 뭔가 있잖아요, 새 쫓는 것.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리가 물에 와서 앉았다고 해서 똥 싸고 오염되는 일은 적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라도 또 그런 것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론 싸기는 하겠지만…….

○조남석 위원  사전대비를 해 주셔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속에서는 변을 안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변은 안 보고 밖에 논에 있다가 볼일 다 보고 모르겠습니다, 자기 엉덩이나 닦으러 오면 모를까 물속에서 안 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대오 위원  닦아도 안 되지.

○조남석 위원  그래도 수시로, 거기 관리인이 있으니까 총 소리 나는 것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카바이드 같은 것으로 일부 사냥협회에서도 몇 분이 엽총으로 사격을 해서 쫓아준다는데 그것도 만약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 거기에 또 부패되는 문제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에서 총 쏘면 다른 이차적인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쫓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상수도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배수지 8,200톤, 송수가압장, 송·배수로관 2km. 그런데 용역비가 7억 원 정도나 들어가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승인을 맡고 하려면 그 정도, 기간도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환경 같은 것도 심의용역이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됩니다. 환경 같은 것은 최소한도 1년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길게 잡혀 있습니다. 다만 배수지 하고 배수관 묻는 것은 별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수관은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하림 쪽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배수지를 안 거치고 우선 당장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공급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조달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금년에도 민원이 발생될 텐데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에서 2018년 9월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그 안에 관은 묻어서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관은 미리 묻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별도이니까요.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우리 용역이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 고도지역이나 문화재 이런 것 했을 때 비싸야 1억 원, 2억 원 그랬는데 상수도는 엄청 비싸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용량이라든가 사업비 규모로 해서 예산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몇 %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용역비를 이걸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나 80%. 너무 적게 하면 또 감사 때 걸립니다. 너무 적게 받는다고 대가를.

○위원장 김연식  이건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하수행정계장.
  이용재 하수시설계장.
  손명옥 하수운영계장.
  박연규 하수관리계장.
  김유미 지하수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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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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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진행 중에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번에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2017년도부터?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총 30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는 얼마만큼…….

○하수도과장 신승원  국비는 70%이고 저희 시비가 30%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주유선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기타라는 것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수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을 금강청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국비 70%, 지방비…….

○주유선 위원  이건 확실한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비가 70%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워낙 좋은 사업이니까 70%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5:5인데 이건 70%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70% 확보는 확실시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2019년까지 3년간이면 다 끝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남부지역과 북부처리, 그런데 일부 시내에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전국에서 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익산시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2019년도 정도에는 나머지 부분 모현동이라든지 원대주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하수구에서 악취저감도 엄청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국비를 따니까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아무런 관련이, 거기 수계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새만금 수계하고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일단 지방청으로 올렸다가 지방청에서 환경부로 단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우리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해가지고 확보를,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동 소각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다 해지를 하고요, 국비 반납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해 1월 달 안으로 국비에 대한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사후.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에는 탈수기 교체를 해서, 일단 4억 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4억 원을 가지고 탈수기 교체를 하면 한 30톤 정도, 100톤 나오면 30톤 정도 줄여서 70톤 정도로 일단 줄여서 내년도에 감량화 사업이라고 소화조라든가 거기에 노후된,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도 개선하고 시설도 개선하려고 2018년도 사업에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2018년도 사업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그 지역주민의 의견과 부합되는 사업이길 바라고, 의견개진은 해 보셨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용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간정도 나오면 주민들과 함께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하여튼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이 우선시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동에 보면 익산병원 있잖아요. 익산병원, 원대병원 그 주변에 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탑천으로 물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탑천물이 금강물이 오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보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익산병원, 원대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이 수로를 보면 항상 빨간 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그 지역 사는 분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민원 듣고 그 후에 다른 처리 같은 것 한 것 없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듣는, 그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현장답사 하시고, 탑천물이 엄청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거기에 가장 오염을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수로예요. 그 수로가 어디냐, 익산병원 뒤로 나가는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고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 수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오픈돼 있는 수로가 있는게 거기 황등으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파이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물만 탑천으로 빠지지 않으면 탑천물이 엄청 좋아진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옆에까지 수로가 있으니까 한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현지확인을 해서…….

○성신용 위원  현지확인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하수도요금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면서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정하는 기준은 일반 집에서 하수도 요금을 낼 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낼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과 하면서 도수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유수율이 지금 현재 73%밖에 안 돼. 73%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물을 많이 쓰는 데에서 도수를 했을 경우에 계량기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당연하죠, 그건. 그러면 하수도를 버리는 계량기가 있다고 하면 도수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많으면 사실은 도수이니까. 그런데 도수문제가 상수도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로 물을 많이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그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것 중요한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묵인해 버리니까 맘 놓고 더 하는 것 같아. 한번 단속반이 움직였다 하면 사실은 그게 안 돼. 이게 단속반이 한번 가서 점검만 딱 해도 다들 무서워서 못해.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밤에, 아니면 영업이 가장 성행할 때 한번 현장을 딱 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걸리면 엄청나게 부과시키거든.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수도과와 상수도과가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단속이 필요하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국비랑 해서. 현재 오수, 우수 분리관거 하수관거사업을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웬만한 건 오·우수 다 관 자체가 분리돼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빚을 졌네, 어쨌네, 해서 시끄러웠던 부분이야. 그런데 이 투자비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수, 우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정화조를 그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화동, 주현동, 동산동, 신흥동, 영등동 이쪽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계속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말이야. 연결시켜줬어야 하거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화조비도 안 내고,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상수도 요금이 오른 만큼의 세이브가 돼요.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된 주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못 내겠다,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면서 왜 우리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그런, 지금 이 예산자체가 그런 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BTL 사업을 할 때에 주 관로만 돼 있지 배수설비가 안 돼 있는 데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들이 거기에다가 배수설비를 자기 돈을 들여서…….

○김대오 위원  처음에, 1차 할 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러다보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목적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걸 연결해야 하는데 개인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않는 거야.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지원을 해줘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는 안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한 기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연결하려면. 그러니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국비 70%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환영적인 예산인데 쉽게 얘기해서 오수, 우수 분리를 해 놓고 연결을 안 해 놔버리면 의미가 없는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1차 할 때. 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 2차 할 때는 다 연결시켜 주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번 예산에 적극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절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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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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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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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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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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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잘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평가는 어떻게, 저희들은 어떻게 잘 했는가 자료들을 못 봐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3산업단지에 공장이 다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기준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 환경부…….

○조남석 위원  위원회 구성한 것 좀 자료 좀…….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회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격이라든지 이런 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 심의위원들이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전문성 있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조남석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위원회를 어떻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3년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에 한 것은 아직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안 가져오고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 시의원님들 중에서는 위촉도 가능하나 전·현직 유사종사자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참여 배제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조남석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지금 하는 업체가 몇 년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3년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처음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두 번째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 회사가 원래 어디, 익산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하고 공동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텍이라는 회사하고 지역업체 한백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용역이 아니라 위탁.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위탁을 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비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위탁비가 1년에 6억 9,000만 원,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7억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개입찰이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이면 자격조건이, 지난번에 청소과 보니까 자격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한 5억 원을 감면시켰더라고. 그런 예가 있더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결국에는 맡았는데 5억 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준 그 업체가. 그러듯이 똑같은 7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완화를 시키면 아마 1억 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담당과장님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엊그제 얼마 전에 한 5억 원 정도를 절감을 시키고, 지금 현재 사실 청소업체 같은 데도 주려고 하면 그만큼 시설을 갖춘 데가 익산시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맞춰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니까 4군데가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5억 원 줄이고도 할래? 한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입찰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도 감안해서 좀 완화시켜서 여러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절감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현재 1일 처리량이 몇 톤씩이나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5,500톤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용량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용량이.

○임병술 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한 350톤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350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350톤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산업단지가 다 공장이 입주가…….

○임병술 위원  알아요. 그러면 전체 풀로 찼을 때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일 처리량이? 5,500톤은 안 되겠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것은 어떤 업체가, 지금 현재 3공단과 4공단에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을 입주할 때 폐수처리량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하고 맞춰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총 처리 양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맞춰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350톤 처리하는데 7억 원이 들어간다면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거 높아지겠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으나 많으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7억 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5,500톤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지 350톤 1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양으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위탁을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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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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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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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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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