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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본회의-제1차)
제2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조규대의원발의, 13인찬성)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9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2017년 1월 23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귀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입니다.
옥용호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강경숙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조례안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등 16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2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경상남도 통영지역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경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역소독 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각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의 활동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 방역의 필요성 및 감염 매개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 역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거론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뿌연 연기를 내뿜던 연막소독일 것입니다. 지난 1969년에 도입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주요한 방역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막소독은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살포로 주로 성충 박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의 방역의지를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막소독 약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거론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약품자체가 살충제이고 많은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과도한 연막소독을 자제할 것을 해마다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익산시 보건소는 지난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축사주변, 하수구, 지하 집수정 등 모기 유충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막식 소독을 인체 유해성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연무식 소독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역방식 변경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체에 대한 유해성으로 인해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바꾼 지자체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중단하여 방역활동의 가시성이 떨어지자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결국 연막소독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방역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면 연막소독의 유해성과 연무소독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고장 소식지 게재, 홍보 현수막 게첨, 통리장 회의 교육 등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때 연막소독을 중단했다가 소독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다시 연막소독을 실시해야만 했던 서울시와 충주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감염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하절기 방역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격무 속에서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모현동, 인화동, 황등면 등 3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함열에 또 하나의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은 지난해 황등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한데 이어 구 익산군 청사 일부를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유독 동부권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삼성동,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을 아우르는 동부권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는 우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20%가 넘는 1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비율 또한 상당합니다.
동부권 지역에 이렇게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심신과 건강을 보살피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어양동 등 동부권 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인 만큼 동부권 지역 노인들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관련 시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이동성이 떨어져 노인들의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부권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앞세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이라는 시정방침에 걸맞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36조는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노인복지법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농업 균형 발전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FTA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농업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침체된 농업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농가 경제를 살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등 도심지역 균형발전의 노력만큼이나 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농업정책 및 조직을 살펴보면 함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및 이번에 신설된 미래농정국 등 사실상 대부분의 인프라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남부권이라 할 수 있는 오산, 춘포, 동산동의 농민들은 익산시 농업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의 부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마저도 본소는 북부권 지역의 함열에 위치하고 분소 또한 오산·춘포·동산동과는 동떨어진 금마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작년도 이용 실적을 보면 함열 본소가 1,700농가에 2,136건이고 금마 분소가 1,116농가에 1,573건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내권과 인접한 오산, 춘포, 동산동 등 남부권 지역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영세농의 증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 이용 실적은 348건으로 현저히 저조합니다.
이는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과 논농사 위주의 남부권 영농 현실상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인해 남부권 농민들도 논농사 대신 콩 농사 등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작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논농사에 사용되는 소규모 농기계들도 임대사업에 포함되어서 임대 가능한 현실을 따져보면 임대사업장과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남부권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해 농기계를 임대해 쓰자니 임대에 소요되는 시간만 2~3시간씩 걸려 울며 겨자먹기로 인근 시·군 농업인들에게 부탁하여 가까운 지차제의 농기계를 임대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바쁜 영농철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시와 인접한 군산시, 정읍시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군데, 남원시 임실군 등은 4개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농가의 불편해소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미래농정을 위한 조직 신설 등 농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큰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 마련 및 농업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향후 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임금의 상승 등으로 농업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소규모 농가 및 농업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권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신규설치가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기계 등을 남부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시 소유 가능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사업 지소를 설치한다면 익산시 농업의 균형 발전 및 해당 지역 농민들이 타 시군에서 농기계를 임대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우리시 농업이 활성화되고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흥동 일대 왕지평야에 8개의 대형축사 건축허가로 인해 동산동 주민들을 비롯한 동부 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급기야 지난 1월 31일 축사 8곳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건축주들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현장에 대해 축사 신축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한 처분이다고 피력했습니다. 익산시는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었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니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익산시민들은 20년 넘게 악취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취원인연구팀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악취3355 스마트앱에는 현재까지 1,700건이 넘는 악취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악취문제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새로운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악취대책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악취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악취가 우려되는 집단축사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제에 익산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문제 관련 인허가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매뉴얼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도심 동부지역, 서부지역은 물론이고, 왕궁춘포지역은 축사와 환경시설과 폐기물처리업체, 낭산지역은 폐석산 폐기물처리업체, 함라 장점마을 등 익산 곳곳이 악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환경행정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고, 특히 익산시민들에게 환경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임을 각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시정방향과 목표,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공무원들이 시정목표나 시정운영 방향, 지역의 정서,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적규정은 최소한의 것일 뿐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가 시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공직사회 전체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행정심판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익산서부지역은 동부도심권과 달리 악취민원이 없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산면 영명농장 1~3km 인근지역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10년경부터 악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시사철 악취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흥동 왕지평야 대규모 축사들은 동산동,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 팔봉동 지역과 3k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축사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면 서부지역과 같이 악취피해가 더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시는 왕궁축산단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축산단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건강, 행복한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왕지평야 집단축사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익산 주민들의 수십 년 악취피해를 고려하여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0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암발병 논란이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점마을은 48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입니다. 이 마을은 익산보건소에 확인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현재 8명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우리나라 평균 암발병률보다 수십배 높은 암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인근에 있는 A농산이라는 혼합유기질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A농산은 2001년 6월에 설립된 유박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당초 폐기물 처리허가를 습주정박, 전분농축액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유기질비료 제조회사인 B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폐기물 처리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연초박과 피마자박에 대한 허가를 받고 8월 25일날 임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어찌 74일이라는 기간만 임대를 하였는지 이 부분 또한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 전문인 관계 공무원들이 반려나 거부처분은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초박은 담배잎으로 성분은 니켈, 벤젠, 비소 등 93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있고, 피마자박은 청산가리보다 6,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진 맹독 물질인 리신이 들어 있다 합니다.
또한 이 업체는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가 최근 7개월 동안 1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우 충격입니다.
이 원인은 A농산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야 할 3개의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A농산에 대한 지도점검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는 현실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A농산 인·허가에 대한 의문점 즉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정확히 조사해주시고 15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에 폐기물재활용업이 왜 이제 와서 폐업신고 처리되었는지 저 역시 주민들과 같이 의심이 갈 뿐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의구심을 꼭 풀어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료성분, 가공시스템, 폐기물처리과정,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정합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남석 의원님과 박철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조규대의원발의, 13인찬성)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45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8명이 투병중이라고 합니다.
암 종류도 다양합니다. 폐암, 위암, 간암, 담낭암, 대장암 등 시골마을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암 발생 원인을 인근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하였고, 피마자박, 연초박, 팜박, 미강박, 당밀 등을 섞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열원은 벙커시유를 연소한 배출가스로 배출가스를 비료에 직접공급해서 유기질 팰릿을 건조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분진, 폐수가 발생합니다.
공장 가동초기부터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주민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악취배출허용기준 500의 8배가 넘는 4,481이 나왔고, 개선기간을 가진 후에도 2017년 1월에는 6,694로 측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비료공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떠올랐던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집단 시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2010년도 설립된 년까지 10년 동안 폐수배출시설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기배출시설도 인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매우 열악했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0년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마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주민들은 지난 2013년도 9명이 암에 걸렸고 5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학조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기나 수질 등에 대해 익산시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암환자는 20명으로 늘었고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인 것에 비해서 장점마을 암 발병률은 25%에 달해 전국 평균의 50배가 넘고 있는 매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료공장에 대해 최근 7개월 동안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현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기록 미비, 벙커시유 사용 미신고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 예정입니다.
집단 암 발생과 같은 건강문제를 두고 볼 때 건강피해라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 수반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역학조사를 통해 유해환경요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조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정부차원에서는 대기오염 또는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매체 중심이 아닌 인간의 건강문제를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구현을 위하여 2008년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역학조사의 경우 제15조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관리업무가 주로 수질이나 대기, 토양과 같은 환경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현재 조사항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장들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유해요인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기질비료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요인들에 대한 오염상태, 노출정도, 영향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정밀역학조사는 반드시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루빨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집단 암 발생과 같은 건강피해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 수반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 전라북도, 중앙정부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환경유해인자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 환경부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암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1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주실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은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박귀자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옥용호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최양옥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조남석 |
| 의 원 | 박철원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