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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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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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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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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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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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위용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한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산업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유치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문화도시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6호로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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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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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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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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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언제 개정을 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번 개정하기 전에요?

○김충영 위원  예.
  잘 모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016년도…….

○김충영 위원  2015년도나 했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016년 7월 15일 조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 7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5일.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7월 15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7월, 2016년 7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예, 됐어요. 기업유치가 좀 난해하니까 조금 더 풀어주는 것인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25조 부분에, 25조 한 번 보세요? 3항에 보면 3항과 2항 부분에 패션업종 기업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5%쯤 상향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보석업종이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주얼리업체 쪽만 얘기를 했었는데 주얼리업체에서 패션업종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패션업종이라고 넣으면 보석업종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산업분류번호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속에 패션업종, 보석업종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는 패션업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보석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확실하냐는 것이에요. 이 패션업종이 들어가면 보석업종은 들어가느냐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당연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지원을 하는 것을 일종에 소급적용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분양계약을 맺은 기업도 혜택을 주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소급적용을 하면 그 기업들은 좋다고 할 텐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급해서까지…….
  자,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는데 소급해서까지 해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실 주얼리업체들이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소규모이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익산까지 지금까지의 국내기업 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하고 유치협력을 해서 왔는데 그 기업들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제외시키고 한다고 본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하고 협력해서 선도적으로 온 기업이 조례지원에서, 조례개정 전에 지원에서 빠진다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 업체까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지금 섬유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섬유, 가방 다 들어오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그것 풀어준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보면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 1년에 기업에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일시상환. 연장이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 기간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기간을, 이자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요구를 한다면, 너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이것을 부채를 몇억 원씩 갚는다는 것이 기업에서 쉽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에서.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2차로 연장을 해주는 것은 6개월 밖에 안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6개월 연장하는 것도 시에서 2차보전은 안 해주고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보전을 안 해주면 조금 연장은 몇 년이 가도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좀 여유 있게 부채상환할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지금 2차보전만 딱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뒤에서 다루게 되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폐지하고 일반인들에게 전입하는 그 사항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황호열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기업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한 번에 못 갚을 때는 또 연장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용균  전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황호열 위원  여기에는 없어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뒷장에 나오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2차보전금은 우리 패션업종에 주는 2차보전금은 좀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여기에 써 있길래. 이것은 상관 없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것은 기금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기업이 어렵다면 우리가 2차보전 이자는 안 물어줘도 그분들이 이자를 내면서 기한연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2년 후에 몇 억 원씩 벌어서 금방 갚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장해줄 수 있으면 좀 연장, 우리가 이자부담은 안 하더라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못을 박았지만 업체가 필요하다면 업체하고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중개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2차보전은 안 해주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중재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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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97호로 제출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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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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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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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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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었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찌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폐지하시고 우리가 하여튼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시민단체들에서도 이것 비판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결국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100억 원 넘게 1995년도부터 쭉 정립해놓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를 없애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자보전사업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금 조성을, 그 조성된 기금의 예치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해서 그동안에 기업을 계속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금융기관의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원금을 계속 우리가 깎아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존에 조성했던 기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목적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얼마만큼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더 많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조례 자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대단히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세계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금리로 인해서 원금을 좀 깎아먹거나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부채를 갚아야지 한 100억 원 넘게 조성된 그 기금 한 번에 탁 털어서 부채를 갚았다고 실적을 올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진행은 하시고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부채를 갚으셔야지 어떻게 그동안 1995년도부터 20년 넘게 모아온 기금은 탁 털어서 부채를 갚아버리는지 저는 그 어떤 발상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행정에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방침이 이 기금 조성하는 관계는 자꾸 일몰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금년 5월 8일로 그 존속기한도 만료가 되는 사항도 있고 물론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고 이제 나머지 그 돈 105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저쪽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다룰지 부채의 상환을 할지 아니면 지역발전개발 사업에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단체들이 염려했던 이런 사항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규정도 강제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차이자를 보전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기업을 잘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발상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했는지, 부채를 갚기 위해서 T/F에서 어떤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몰제가 오더라도 당연히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론적인. 저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부채를 갚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상으로 제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폐지는 옳지 않다. 어차피 지금 산단이라든지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금은 일몰제가 됐으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도와줘야 우리 익산에 좋은 기업들이 오지 이것으로 부채를 갚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국장님도 제가 5분발언 할 때 들어서 알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되도록 이 기금은 폐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그런 방법을 같이 안전행정국장하고 그쪽 협의를 해서 부채를 갚는데 써서는 안 된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 농민들 쌀값 폭락 전부 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는 우리가 2026년까지 갚으면 되잖아요. 5년 당겨서 갚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때 어떤 약정에 의해서 얻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몇 년 당겨서 부채를 갚으면, 우리 자력으로 갚으면 좋은데 이런 좋은 기금을 폐지해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을 것이에요. 부채 상환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다. 우선 순서대로 갚아 나가면 되고 약정한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이자발생액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업지원해주는 것도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자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에 관한 것은 그 육성기본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으로 해서 기업에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됐습니까?

○황호열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기금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과거에 전 시장께서도 청소년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을 한 350억 원 정도 그런 돈을 가져다가 다 해체해가지고 빚을 갚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로 지게지고 열심히 전 시장들이 모아놓은 돈을 하루아침에 그냥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다 가져다가 자기 실적내기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은 긍정적이지 못 하다. 빚 갚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빚도 우리 익산시가 갚을 능력이 없고 시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국가는 빚을 주지 않습니다. 빚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절한 빚은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빚 없는 대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익산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빚이 막 부채가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 그런 부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금이 아까 같이 유용하기가 적절하지 못 하다 그러면,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해요. 다른 곳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만 그런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3조 기업활동 지원 부분에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쭉 달려 있어요?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에 쓰는 것은 좋은데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적당히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제품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판로 확보 지원 이것을 익산시가 홍보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기업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장은 뿌리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뿌리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요? 뿌리산업.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그 업종을 거기에 열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종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규모가 어디까지예요?
  어느 정도는 이것 알고 해야지 이것 그냥 막 무조건 해주면 또 막 지원해주더라고, 과거에 보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조 정의에 3호에 보면 뿌리산업이라 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고 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린 대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열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범위가 섬유산업하면 섬유는 그냥 딱 눈에 들어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석재산업하면 딱 들어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보석하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터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표기를 한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정부에서도 해줍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계 장비요?

○박종대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계장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뿌리산업이 과거에 투자유치과에서 섬유, 석재 이런 곳에서 보면 기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다 화장실이라든지 근로자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슨 장비를 사줘요. 그러면 장비는 결론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깊게 가면 더 좋은 기계 쓰니까 근로자도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여기에서 기업 활동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근로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부는 가능하지 않는지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한테 도움을 주도록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단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한테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공유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유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업한테도 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몇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 중소기업 시설 및 근무환경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외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섬유산업과 석재산업이 되겠거든요. 거기에 뿌리산업하고 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제조업이랄지 이런 경우는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사준다든지 그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해당이…….

○박종대 위원  섬유산업에도 기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석재산업에도 기계를 지원해줘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니까 하여튼 이따가 간담회 때 다시 저기 해서 제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고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성된 기금을 부채상환에 상환하는 것은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그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에 한해서는 부채상환보다는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부서에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보장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말을 해놓고 나중에 실천 안 해버리면 법적인 뭐가 근거가 없지 않는 한 저희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일몰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기금을, 각 자치단체가 기금조성을 남발을 해요. 그것이 표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국가감사원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빚은, 부채는 지어 있으면서 기금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개인의 살림, 이것이 살림살이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충영 본인이 빚은 10억 원을 지어놓고 통장에 돈은 2억 원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오는 것은 조금이고 이자를 갚는 것은 많이 갚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벌이는 일이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워낙 답답하니까 일몰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기금을 부채를 갚는다고 우리시가 확정을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확정한 바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어디에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산계에서.

○김충영 위원  예산과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기금을 없애서 부채를 갚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을 보도자료 내면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그쪽 뜻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남은 기금으로 부채상환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씀하셔서 그쪽 부서에 지금 전달은 한 바가 있거든요? 그쪽 부서에서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분명히 그것을 전달을 하고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여러 번 이야기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105억 원 정도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 이자가 얼마나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한 1억 6~7,0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우리가 얼마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돈에서 썼어요? 그 이자 한 1억 6,00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한 4억 5~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김충영 위원  아, 매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이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됐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모았던 돈이 자꾸 잠식이 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기금을 원금도 썼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원금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자 발생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을 자꾸 잠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그전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누적이 되어 있었던 돈이 꽤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이자발생액이 1억 6,700만 원 정도 됐는데 2차보전은 3억 9,700만 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이자발생액에 2차보전은 4억 5,600만 원, 2014년도에는 이자발생액이 2억 9,800만 원인데 2차보전액은 5억 2,500만 원, 2013년도가 3억 5,200만 원 발생액에 6억 1,500만 원 이렇게 계속…….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자발생액에 약 거의 2배 정도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아까 말한 누적되어 있는, 이자 부분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2010년도 말 육성기금이 120억 7,400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도 말 10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금도 이자발생액 돈이 남으면 기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금을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깎아먹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면 다 알잖아. 누적된 금액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김충영 위원  돈이 남으면, 이자가 남아 돈이 남았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금이라고 하는 정해진 액수는 줄고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105억 원 정도도 이미 2020년 이내에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이 원리로 가면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 들어오고 한 4억 원씩 쓰고 그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계속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에는 1차년도에 왜 2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1차년도 소요액이 4억 원이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는 5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김충영 위원  강제조항을 뒀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3조 부분은 지금 이것이 저도 2차보전금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조나 12조, 13조 이런 곳 가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 그냥, 중소기업에 이 조례대로 보면 거의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물론 우리 쪽에서 일반인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쪽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IMF는 좋았던 시기다. 당장 내일이 보장이 안 되고, 내년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 경제계 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업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운 기업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보장성이 된 상태에서 기금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전혀 없는 것도 기금의 적절, 쉽게 말하면 기금이 과하면 익산시에 해가 되지만 또 기금이 전혀 없으면 불안감을 초조할 수가 있어요. 이 정책이 어느 날 바뀌어 버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적정성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말로 어려운 시설에 있는 그런 기금을 없애버려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아니냐. 또 중소기업도 결론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쓰는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빚 갚는 것에 써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업 언론보자료에 분명하게 빚을 갚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가 그냥 임의대로 쓴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가 명확히 발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또 그동안 기금을 임의대로 시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깨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아서 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뭐냐면 누적금액이 없으면 일반금액에서 또 받아다가 예산 세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아까 같이 경제논리로 하자면 이 기금 하나도, 싹 없애버려야 해요, 있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기금의 적정성을 잘 조정하셔서 빚 갚는데 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빚 갚는다고 하면 이 반발이 커요. 경제 도움 되는 곳에 쓴다면 내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국장님이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오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채상환에는 사용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책임지고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게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국장님 중요한 문제가요.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정식으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367억 원을 책자로 시장님이 다 보고한 내용이에요. 367억 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105억 원은 올해 5월에 기금을 폐지해서 갚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황호열 위원님도 발언을 하신 것이고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367억 원을 갚겠다고 부채를 이렇게 많이 갚겠다는 성과를 발표하시면서 그중에 105억 원은 기금을 폐지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때 예를 들어서 정 지금 이자가 적은 편이면 한 50억 원 정도로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 50억 원도 부채보다는 아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든 뭔가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비용이 들어갈 그런 곳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이고 그때 그 문제 해결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한 105억 원 정도를 은행에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매년 보면 105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사실 일반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는데 대단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5억 원 정도라도 되는 돈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을 통해서 2차지원 이자지원도 이자지만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그 기금이 뭔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때 더 유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은 없고 은행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105억 원을 안 넣어놓더라도 매년 한 105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0억 원이 넘는, 보니까 한 2014년에는 58개 업체가 100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갔고, 2015년도에는 59개 업체가 103억 3,000만 원 대출 받아갔고, 2016년에는 65개 업체가 12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갔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은행하고 협의해서 대출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원금대출은 해주시겠다는 협의는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지만 엄연히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2017년에 376억 원 갚는데 그중에 105억 원은 부채로 갚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단순히 보고하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5월 의회 때 정확히 그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육성기금이 10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따져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행정이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중재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기존에 대출해줬던 금융기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금은 폐지되더라도 변함없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기금을 폐지해서 거기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하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이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그 기금을 가지고 폐지한 돈으로 부채상환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똑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지역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부채상환을 못해서, 이 돈이 아니면 못해서 정말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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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98호로 제출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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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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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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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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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는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또 단독주택에서 연립과 연립주택 공동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공통주택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공통주택들은 도시가스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공동주택.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신축하는 곳은 그 사업주체에서 신설을 해서, 개설을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기존에 십여년 이전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에, 10년 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지금 시내권에서도 그전에는 현재 조례로는 단독주택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어 있지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김충영 위원  연립과 다세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부분. 21세대 이상 큰 아파트들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큰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원해서 시설을 한 곳은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고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원해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됐지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파악이…….

○김충영 위원  아,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단지에 안 들어간 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이 자료 있으면 전해줘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김충영 위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연립이나 다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시내에 가까운 곳은 일부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들어간 아파트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내 외곽에 목천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 들어갔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위원장 김용균  함열, 왕궁 그런 곳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우선 시내권 쪽은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외곽지역 거리가 먼 곳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은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회의록 왜 삭제하시는 것인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회의록 삭제한 부분은 조례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삭제한 부분인데 이것은 삭제를 안 해도…….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고를 다 드리면 굳이 삭제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조례에서 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삭제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하면 비용이, 200만 원 지원하면 이것이 한 50% 정도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경숙 위원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 설치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리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서 50% 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강경숙 위원  50%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800만 원까지 안 들어가지요. 거리가 가까운 곳은 조금 더 들어가고 거리에 비해서 단가가 많고 적고 해지는데 400만 원 정도 되면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강경숙 위원  지금 8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그래도 많이 올라서 상향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와 반대로 가격을 보니까 저도 도시가스를 놔봐서 알거든요? 한 사백얼마 됐을 때 놨거든요? 그런데 벌써 비용이 600만 원, 800만 원으로 올라갔다면 200만 원 보조를 해도 또 현상은 똑같은, 몇 년 전의 현상하고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을 보조해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손쉽게 놓으려고 할지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가상승률이 안 되어서 비용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200만 원이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반대로 설치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올라가는 것을 못 따라가니까 보조를 못 해주니까 또 그 해에 놓는 사람들은 이것 보조를 조금 받을 때나, 많이 받을 때나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될 지 그것이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비용을 더 올려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산만 만약에 허락이 된다고 보면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나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산이 갑자기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되고 또 그렇다 보면 많은 가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또 선정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100만 원 더 잡아서 하지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시가스를 더 생활이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연료를 뗄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곳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400만 원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웬만하면 5~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 소시민들이 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도 만약에 800만 원이 든다면 600만 원 들고 도시가스 여간해서는 못 놓습니다. 그 차액 가지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LPG가스 쓰고 말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소시민들이 목돈으로 몇 백만 원씩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익산시에서 이번 안을 보면 8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차라리 혜택을 주려면 50%가 아니라 70%랄지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반 시민들 같으면 200만 원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부담을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차라리 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특혜를 주려면 50% 범위 내가 아니라 7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뭐하지만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에서 300만 원 줘봤자 500만 원 내고 하지를 못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을 넣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과거에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도 거의 공동주택은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가격이 이제 싸니까.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A라는 지역에서 50가구가 하느냐, 60가구가 하느냐, 70가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공동주택을 했을 때는 인입선까지만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쪼개서 낸단 말이에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웬만한 곳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적게 투자해서 많이 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공약을 그동안에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번에, 지금 못 하는 곳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정도 공동주택일 것이다 보고 있어요. 잘 참고해서, 어쨌든 심사할 때 잘 참고하시라 이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사할 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회의록과 관련해서 주시는 답이 대단히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회의록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우리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위원회 해도 무슨 내용을 했는지 회의록도 없고 그냥 완전히 위원회 자체의 회의내용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해야 하고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것인데 어차피 보고하니까 그냥 없앤다 이것은 도저히 회의록을 없애는 행정의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인 것 같아서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답도 너무 실망스럽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없어도 만들어야 할 조항인데 향후에 국장님 하여튼 전체 문화산업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때 오히려 없는 조례에 회의록을 넣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그 부분은 행정 자체에서 너무 작게 보지 않으셨나. 상당히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금액을 상향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민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한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쉽게 말해서 내가 몇 달 전에 했어요. 그런데 80만 원 보조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가니까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 이것이 그래도 공평성, 형평성에 조금 우리가 맞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한 2년 넘은 곳은 그래도 인정을 하겠지만 바로 몇 달 전에 한 지역들, 2016년도에 몇 가구나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016년도에 79가구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79가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보통 한 7~800만 원 나오지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어서 참고하셔서 운영하실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제3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 회의를 현행과 같이 하기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된 안으로 제3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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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99호로 제출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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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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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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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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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15명.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명 중에서 조직.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1팀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4명, 5명. 진흥팀만 좀 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팀이 4명쯤 그러면 3, 4, 12, 12명이라는 이야기예요? 4명씩 있다 이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진흥팀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한 재원 없이 여기에 관광을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관광을 1팀만 더 늘리는 것입니까? 관광팀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작년에 말씀드렸던 관광팀을 신설하려고 재단에 운영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통과는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 팀은 만들어 있지만 아직 임용은 하지 않고 뽑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관광도시하면서 제가 강진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작지만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므로 관광이 지금 좀 저기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사회에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관광부분에 대해서 뽑아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관광팀을 신설한다고, 저희가 관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와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관광팀은 이사회 통과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직원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중에서 관광팀을 하나 만들어 보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논의를 한 것인가 보구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인원을 가지고 관광팀을 하나 더 늘려도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을 때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을 저기한다면 팀장만 하나 더 하면 거기 있는 직원으로 우선 배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까지 문화재단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실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하면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광인력 자체가 저희는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 합쳐서 약 38명입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을 하는 인원들이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58명이 있습니다. 올해 관광도시하면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관광도시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인력 문제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조직자체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를 더 늘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서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매주 토요일 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서동축제 같은 경우도 관광팀을 신설하면 1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좋아요. 관광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의구심이 오냐면 일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먼저 시작을 해놓고 인원을 가져다가 거기에 쪼개서 넣으면 부족현상이 생기면 또 이렇게 인원을 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관광을 넣으려면 합당하게 인원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지 있는 자리에다가 그것을 쪼개서 관광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보다는 더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재단이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때 보고 드린 것도 예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원이 이렇게 해서 관광이 필요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 설득시킨 다음에 아예 예산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여기에 이름만 살짝 등재 해놓고 명예만 가지고 있어서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팀까지 오히려 더 잘못하면 저기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간담회 딱 한 번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 논의 없다가 조례가 이번에 딱 왔거든요. 그냥 드는 느낌이 그때 간담회 때도 다들 많은 위원님들이 관광팀을 바로 문화재단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라든지 현재 문화재단이 2009년부터 8년 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제대로 어떤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어떻게 확대개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간담회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의 필요성의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다가 조례만 딱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 바꿔놓고 또 다음에 관광팀 늘어나겠구나 하는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 만들어 놓으면 또 말씀하신 현재는 팀장 1명을 충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차후에 더 당연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팀장 1명이 더 충원이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정원이 25명입니다. 예산은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추계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원 내에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렇더라도 인력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면 예산추계를 큰 비용 아니더라도 해주셔야, 특히 조직 인력이 늘어나는 문제는 예산의 작고, 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예를 들면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일을 많이 하시고 공주시나 부여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관광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다고 항상 보고해 주시는데 많은 문화예술활동하는 분들은 현재의 익산 문화재단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8년 정도 됐고 이렇게 조금 개편하려고 한다면 관광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 더 빨리 느는 형식 보다는 문화재단의 지난 8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안을 도출하시면 훨씬 더 공감도 클 것 같고 뭔가 방향도 더 잘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가지고 이것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을 거기에 넣으면 또 인원 충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 팀장 1명을 더 충원해서 그 팀원은 그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개선할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그때 말씀드려서 더 충원해야 한다 그런 관계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래야 이 내용도 더 잘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때우는 식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엄연히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가 어떻게 의회통과도 없이 의회와 이런 소통이나 공감도 얻지 않고 어떻게 관광팀은 한다 이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출연기관이고 공적기관인데 당연히 의회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셔야지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어떻게 이사회가 우리 공공기관인데 조직을 하나 늘리겠다 논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더 준비하셔서 잘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너무 좀 그렇게 하신 감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관광을 문화재단에 넣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팀장 1명만 더 충원을 해서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거기까지 승인을 해주신다고 보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팀장 1명으로 해서 자체 인력으로 팀원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 드려서 그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말씀 드린 대로 문화재단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문화재단이 못한다는 그런 전제를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8년을 우리가 출연기관을 운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공주나 부여처럼 문화관광 인력이 거기가 만약 공무원의 인력이 그 정도로 많은 것이라면 우리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인력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서라도 더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력확보하는 것도 논의 해보셔야 될, 저는 더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또 그냥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한두 달이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나 고민성찰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문화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도 이러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것을 그쪽으로 떠넘겨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충분히 무르익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3개 팀에 몇 명입니다 합니다만 지금 팀장만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팀원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원들은 기존에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서 테스크포스팀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양수겸장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팀장하고 또 바로바로 이어서 팀원을 하면 4~5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원은 25명이니까 현재 현원으로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 늘려놓고 또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비용 추계도 붙이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이룬 뒤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25명이라고, 우리 문화재단 직원 전체가 25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정원이 25명이라고, 현원은 1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정원이 25명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원은 1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준 공주하고 부여는 거기도 현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직원들 입니다, 직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무원 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직원은 아까 문화관광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38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 기간제까지 합쳐가지고.

○김충영 위원  관광팀을 새로 신설한다. 관광팀에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실은 주로 재단에서 하는 일이 정책개발입니다. 문화정책이라든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 전문가그룹들이 와서 정책개발을 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정책개발을 맡기려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한 대로 하면 팀장만 하나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에서 뽑아서 쓴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직원들 중에서 관광을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가지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현원이 15명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명 더 늘어…….

○김충영 위원  아니, 각자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속에서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빼오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업무를 다시 재배치. 예술진흥팀이 거기에서 축제라든지 그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중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관광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빼주고 직원들도 나누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에 되면 예산을 추경 때 팀장 부분은 세우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내가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저는 관광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것을 또 관광 전문가를 모집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팀장 모집하는 것 하고 일반 직원모집하는 것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팀장은 팀장대로 모집을 하고 일반 직원은 직원대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관광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공고해가지고 위원들하고 해서 정상대로 하세요. 이번에는 나는 부결입니다. 부결해줄 테니까 그것 필요 저기 해서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한수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문화재단, 장학재단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명예에 똥칠하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에 다가 관광의 필요성을 지금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들 말씀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문화재단에 대한 현재 조직 업무나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음부터 관광팀을 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정확하게 해서 끌어가자고 하시는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관광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전문가가 해서 정책개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해서 그쪽 문화재단에 관광을 넣는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물론 전반적인 것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팀장을 우선 전문가로 해서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해서 팀장을 위주로 해서 그 내부적으로 관광을 전공했던 사람들로 해서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개선할 사항을 다시 짚어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제4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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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람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800호로 제출한 익산시 가람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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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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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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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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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직영을 할 계획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면 문화관광과장이 관장을 하고 그러면 필요한 최소 인원은 어떻게 충원할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학예사 1명하고요. 기간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 학예사면 사실 직급도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송호진 위원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예사를 하면 그래도 정규직으로, 계약직도 좋지만 정규직으로 해서 해야 이것이 연속성이 있고 괜찮은데 지금 조직관리계나 인사계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선택제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고민이 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예사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나 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전에 각종 우리 사업소나 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전기직 있어요? 인력소요 판단을 해보면 0.2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구가 늘어날 수록 그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은데 가람문학관도 사실 업무량이나 이것을 보면 참 얼마 안 돼요. 진짜 업무량 일일이 따져보면 아마 1인분 업무량 되는데 사람은 5명, 10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의 요소가 되고 그러는데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익산지역에서는 이런 문학이나 이런 곳에 아주 관심과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잘 연계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요. 우선은 저는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직영을 한다고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직영?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굳이 직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례를 위탁내용까지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선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탁할 일이 생기면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미리 넣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위탁을 하려면 오히려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는 뜻하고도 부합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위탁내용까지 하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또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그런 사항까지 대비해서 넣어놓고 위탁을 해야 할 때는 그때에 의회에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미리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우리시의 뜻은 지금 직영에 있는데 위탁내용까지 법률에 미리 상정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사실은 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요. 의회의 동의를 법 개정도 해줬을 경우에 결국은 위탁동의안을 올리는 것이지 조례개정이 안 되고는 위탁 자체 동의안을 여기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조례로 하면 실제로는 직영을 하지만 집행부가 언제든지 의회 설득 없이 동의안을 올릴 수 있잖아요. 위탁 동의안 올려놓을 수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이것 이미 위탁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이 조례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동의안 자체를 올릴 기회가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대로 가면 언제든지 동의안을 올릴 수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무리가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위탁을 하는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를 할 때는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 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단지 우리 가람문학관 운영조례뿐만 아니라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에 대비해서까지는 다 넣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24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격을 조금 낮춰놓으셨어요. 위원장을 국장님이 하시고 당연직을 업무과장이 하고 시의원은 넣지 않으셨고. 군산 같은 경우만 봐도 채만식 문학관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당연직은 국장님이 하시고 시의원도 당연직 1명을 넣어놓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가람문학관은 격을 높여놓는 것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으신가. 물론 꼭 부시장님이 한다고 더 좋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이렇게 한 취지가 나름대로 있으신지 싶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특별한 그런 의도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그래도 의회에서도 1명이 군산 채만식 문학관처럼 들어가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저희들로써는 의원님 한 분은 모셔서 위원회에 구성을 같이 해둬야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할 적에도 저희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충분히 생각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당연직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것은 시장님 마음이기 때문에 의회는 넣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생각이 하나 들고, 28조에 수탁자에서요. 2항에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직영하시니까 이것은 차후이긴 한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수탁기관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대개는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심사위원을 둬서 수탁자 결정을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수탁자를 그냥 연장해줄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부터는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가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가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된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적에 우수하다고 인정됐을 때 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민간위탁촉진조례에도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보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이런 내용이 그쪽에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았거나 해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

○임형택 위원  자체적으로 재위탁을 더 연장해줄 수 있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 신청자가 없거나 저기거든요. 신청자가 없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해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정차가 없을 때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아무도 안 왔을 때 기존에 하던 분이 잘 하는데 나 힘드니까 그만해야 하겠다 그럴 때 사정해서 모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해버렸을 때.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만 신청자가 없을 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없거나가 아니라. 이것은 둘 다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운영되다 보면 또 뭔가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물론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지를 열어놔 버리면 그냥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만약에 수탁했을 경우에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연장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지금은 직영하시는 것이고 아까 명예관장님도 두신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보면 지금 학예사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기간제가 2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2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몇 명 모집해서 하실 것인가요? 자원봉사 모집해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원봉사보다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오는 것은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는 따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기간제가 2명이고…….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왜, 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숫자 가지고는, 물론 행사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돼요. 서동축제 같은 때 보면 한 만 원 지급하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실비를 준다고 여기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한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하다 보면 행사가 좀 많아지고 크다 보면 그 인원 가지고는 충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할 때 점심값 아니면 차비 이렇게 플러스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없고요. 자원봉사는 지금 만 원으로, 저희 보석박물관 같은 곳도 만 원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 원인데 아무래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만 원 가지면 그분들 점심도 먹어야 하고 차비는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만 원가지고는 차비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것이 그냥 한 번 나가고 1년에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 보면 하시는 분들이 이어져야 연관성도 있고 또 계속 설명 안 해줘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실비 준다고 만 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정말 차비라도 되게 아니면 점심식사값이라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말만 실비 준다고 해놓고는, 물론 서동축제 같은 곳은 괜찮아요. 축제하면서 잠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쭉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대책까지도 해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준다고 하면 거의 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주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수탁자 선정 제1항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원칙은 공개모집을 하고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무조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으로 부터 말씀하신 대로 제5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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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340호로 제출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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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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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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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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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했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생각에 그동안에 여기가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잘 운영을 못해서 지금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못 해도, 못 해도가 아니라 이렇게 내 생에 의원하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줘서, 이런 곳은 앞으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정말 페널티를 줘야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해가지고 1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1개 업체가 심사해서 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1차에 한해서는 지금 재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태순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1차에 한해서 재공고를? 다른 곳도 다 똑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재공고해서 계속 2개 이상 들어올 때까지.

○박종대 위원  봐봐, 그러면 위탁 방법이. 아까 저기는 하는 곳이 없으면, 아까 다른 곳은 또 그렇고 여기는 재공고 될 때까지 하고 위탁방법이 다 틀려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위배되는 것이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방법을 다시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곳은, 만약에 다른 곳은 한군데만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 선정하는 곳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원칙 없이 형편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익산시 다른 것은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 조례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가람문학관.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  어디는 그렇게 되고, 어디는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원칙을 이야기 해보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용균  강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발표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올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한 다음에 안 했을 때는 우수기관이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대부분 한 번 위탁을 해가지고 1명이 오면 한 번을 더해요. 재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지. 그것 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평가를 해서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위법이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계속 1개 업체 참여한다고 보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동의안 올라오려면 우리 위탁사무에 며칠 전이에요?

○전문위원 김인기  90일 전.

○김충영 위원  90일 전에 동의 올라와야 하지요? 4월 30일 날이 만기인데 날짜 좀 잘 지켜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제가 옛날에 우리 위탁업무가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도 늘 얘기이지만 이것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번에 위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의 판단의 기회를 애매모호하게 걸어놔서 그냥 거의 묵살하는 것이다. 이것 오늘 못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9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90일 전에 올리면 보통 한 번쯤은 우리도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의회 차원에서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딱 당하면 그것이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좀 잘 지켜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가 결론은 그렇게 위탁사무를 주려고 해도 많은 업체가 오지 않는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실제로 거기 가보면 어렵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 한 번 줬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한 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처음에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입주기업 조합들이 하다가…….

○김충영 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준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 조합에 줬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조합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하다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포기를 해가지고 원광보건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감당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현재 보건대에서 하고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운영,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주십시오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해주십시오 해야 하는. 이것을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가 굉장히 무리한 사업이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에는 중국에서 24개 업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업체만 다 왔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다 포기하고 소수의 기업들만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까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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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용균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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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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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조창구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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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