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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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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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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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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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송호진,주유선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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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20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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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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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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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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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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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3년씩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동안에 계속 YMCA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지금 관장님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YMCA 송헌승 관장님입니다.

○김정수 위원  송헌승 관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그분이 오랫동안 계속 맡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기간이 10년 정도.

○김정수 위원  10년 정도?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요즘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잘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올라올 때에 최소한의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소개시킬 만한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이 첨부가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라와줘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인전입금이나 자체수입금이나 기타수입금 이런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정산을.

○김정수 위원  정산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9,400만 원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사용했던 근거자료들이 쭉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만…….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비에 인건비가 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가요? 시비로 다 충당이 안 되나요?

○복지청소년담당주무관 오성철  예, 시비로 충당이 안 되서 자부담을 일부 조금 더 보태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자부담을?

○복지청소년담당주무관 오성철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그램비용은 좀 적네요.

○복지청소년담당주무관 오성철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알려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앉으셔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1억 9,100만 원이 나가면 그것 플러스해서 자비로 인건비도 나가는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 내용들이 몇 대 몇으로 안 나눠져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주시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크게 하는 사업이 청소년육성사업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고, 청소년육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활동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활동사업이 있고요. 청소년인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김정수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뭔 말인가 알았고요. 우리는 동의안만 해주면 되는데 최소한 내가 위탁을 받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이런 어떤 일들이 쭉 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리니까 이런 것을 허락해 달라 하는 어떤 모양새가 전혀 안 갖춰졌다 이거죠. 당연히 올리면 이것이 그냥 되는 줄 알고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양새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결과보고서는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에 그 대상내용을 한번 나열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심사평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단체의 적격성이나 운영실적을 보고요. 그 운영실적에서 단체설립목적이나 청소년육성과 운영사업과의 적합성을 보고요. 청소년활동 복지보호 등 관련사업 운영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 것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적정성이나 전문성입니다. 그 적정성에는 운영프로그램 참신성, 다양성, 실행가능여부 이런 것을 평가하고요. 재정운영계획의 합리성 그리고 조직운영 인력의 적정성하고 전문성, 그것은 운영책임자가 전문성이 있는지 청소년지도사 직원배치를 하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추진능력에 의지가 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의지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비전 등을 제시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재정운영 적정성 그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나열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재정재무제표 같은 것은 확인을 않습니까? 왜냐하면 3년 계약동안에 단체나 업체에서 위탁을 하는 도중 사업종료 될 수도 있잖아요. 부도나 어려워져서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확인이 안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법인전입금을 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열된 중에서는 재정운영사항은 지금 여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만 본다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아니요. 재정계획이 맞는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회사나 단체의 재무가 튼실한지 그걸 확인을 하는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확인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법인전입금을 보니까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어떤 법인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위탁 못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못하는 거죠.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제가 회사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나열을 않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위탁경비에 시비가 1억 9,1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네 번 위탁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2005년부터 네 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못 찾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2016년 운영비 결산 보시면 시비하고 자부담사업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은 결산상황이고, 협약을 어떻게 하는지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시하고 위탁하는 데하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협약서 내용이요?

○박철원 위원  예, 협약서를 알아야 이 결산이 그 협약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슨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협약서는 별도로.

○박철원 위원  협약서가 위탁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협약서에 위탁사무, 위탁기간하고 운영방법하고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저희가 위탁받은 단체에 자부담확약서를 일단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자부담확약서는 당연히 받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칭사업 같은 것 보면 시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시도 이쪽 위탁기관하고 할 때 그런 협약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또 따 와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위탁을 줄 때 처음부터 시에서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을 딱 정해주는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비율이 정해진 건 없고요. 위탁하면서 저희가 제기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라고 저희가 협의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9,000만 원 정도는 계속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정확한 그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협약서에 그런 것은 기재하지 않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몇 %를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 네 번 하는데 있어서 협약서가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가 공모를 하면 공모할 때에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공모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사업비 협약도 있지만 우리 저번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보면 잘못 계약을 맺기 때문에 문제가 막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사업비 같은 경우 협약에 약속을 했으나 결산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랄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 기본안이 있는데요. 보충해야 할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협약서 내용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넣도록 하겠고요. 공모할 때에 자부담 금액이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는 저희가 불가하게 돼 있어서 얼마 이상 하라고 의무사항은 넣을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에 참고사항으로 능력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 평가할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평가는 평가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장 한동연  협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 설명하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그 기본안을 다시 협약하는 것, 위·수탁계약서 가지고 와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국YMCA가 지금까지 이것을 2005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주면 당연히 또 ‘이걸 우리가 맡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 있는 데에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우리업체에서 이것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면 YMCA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줘야지, ‘이것은 우리만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혹여나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경쟁력 있게 해서 더욱 활발스럽게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동의안은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지만 차제에 선정과정 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것이 좀 미흡하다면 더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니까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사전평가표하고 계약서안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것도 저희가 결산에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프로그램 사항 이런 것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오늘 동의안만 해주면 되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YMCA가 지금까지 하면서 YMCA가 부도가 났었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다른 단체가 위탁을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하리라고 심증이 가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했을 때에 이게 과연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에서 이렇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겠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관장님은 임기가 제한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분이 10년을 했다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새로 받은 기간에는 그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죠.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게 어떤 임기연장으로 보는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것은 YMCA에서……. 관장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동안에 과연 이분이 관장으로 계시면서 제대로 운영을 했는가, 그것을 사실 위원님들이 제대로 모르잖아요. 자료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차단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거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그냥 우리가 동의안만 주면 위탁할 때는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YMCA가 부도나가지고 재무구조도 별로 안 좋을 텐데 거기가 또 맡는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심사위원 구성해서 선정과정에 또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질의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맡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법인전입금이 계속 해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얼마씩이나 1년에 됐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결산내용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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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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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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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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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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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윤영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그런데 여기 혜택 받는 게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하고 동산동 주공아파트만 그런 건가요?

○윤영숙 의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영구임대에 해당되는 게 익산시 내에 딱 두 곳이 부송동에 있는 주공1차하고 동산 주공아파트 딱 두 곳이 해당되고요. 나머지로 파악한 것은 공공임대 50년이 익산부송3단지하고 어양동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공공임대 50년이고, 사실 지원조례할 때에 넓히면 좋겠지만 임대가 많잖아요. 여기서 취지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좋지만 저는 임대에서 말씀하신 5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휴먼시아나 이런 데 보면 다 똑같이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도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인가요?

○윤영숙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좋은 조례인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 7,000만 원이고 연 500만 원 정도라면 지금 저희 보면 태양광설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줌으로써 영구적으로 이렇게 전기세가 감면되고 시비가 안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윤영숙 의원  말씀하신 대로 동산동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서 500만 원밖에 안 나간대요. 주공1차 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차후 그런 계획이 있지만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여기 조례개정을 보면 7,000만 원을 다 해 준다 할 수 있지만 비용산출은 그렇게 최대치로 했지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익산시 재정이 여유에 따라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도 내에서 점차적으로 좀 높이자. 처음부터 전액을 해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 관리소장님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추진하시면 그때 되면 공동전기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집행이 줄어들게 되겠죠.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윤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다만 비용추계에 있어서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윤영숙 의원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적지 않은 돈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100% 지원보다는 공공성을 띤 어떤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 또 하나 일정량의 자부담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아껴 쓰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거다,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 생각들도 혹시 해보셨나요?

○윤영숙 의원  이것은 지금 공동전기요금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라 아낀다라는 부분은 개별 개별이 아끼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것은 개인들이 내시는 거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그런 공공으로 쓰는 어떤 부분에 자부담이 일정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윤영숙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7,000만 원을 처음에 아마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1/3 정도 지원하고.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면 전부 다 해주겠다는 내용이니까.

○윤영숙 의원  가능한도 내에서는.

○김정수 위원  이 정도의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맨 처음부터 폭을 열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있어야만 참여의식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의원  안을 주시면 그걸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안을 생각하셔서 하셔도 되고.

○김정수 위원  우리가 토론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전부 파악해보셨어요?

○윤영숙 의원  전국적이요?

○김태열 위원  아니요, 우리 익산시에. 익산시 전체.

○윤영숙 의원  과장님이.

○김태열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전문위원님이.

○김정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지.

○김태열 위원  주택과장님이신가? 주택과장님이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주택과장은 아니고요.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초생활과장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춘포에도 고려온천 임대아파트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춘포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정부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해지면 임대아파트가 빠졌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부에서 7평, 9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딱 두 군데만 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빠진 건 없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영구임대주택은 2개소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은 연 7,500만 원이고.

○윤영숙 의원  최대치.

○김태열 위원  예, 최대치이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수반은 가능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것은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이 안 서면 조례는 세웠어도 이것도 무용지물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윤영숙 의원  예,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윤영숙 의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주공1차아파트 거주자는 몇 세대 정도나 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1,612세대입니다.

○김태열 위원  동산동 주공아파트 거주자는 몇 세대 정도 돼요?

○윤영숙 의원  686세대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는 이 두 군데만 있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영구죠. 다른 임대아파트하고 달라요.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윤영숙 의원  같이 대답할게요.

○조규대 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옛날에 말이에요. 부정입주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주택관리공단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정입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조규대 위원  부정이라는 게 내가 표현이 적절치 못했는데 무자격자들이 입주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입주신청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정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대로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은 프로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기로도 그전에 많았어요. 첫째는 그런 것을 단절을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조례발의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여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자격이 되더라도 순번이 안 되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도시서민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도 못 들어가서 판자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사실 이 비용추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 생각하면 100% 해 줄 필요도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무자격자들이 입주한 것을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그런 단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잘못하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답변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주택과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조규대 위원  조사야 하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있는지 저희가 적극 관리사무소하고 협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영구임대이고 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실제 익산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전기료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실적이 좀 낮기 때문에 다른 반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여기부터 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근거가 더 첨부됐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영숙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전기료를 못 내서, 관리비를 못 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김수연 위원  퍼센트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쉬운 지점은 그런 게 더 첨부가 됐다고 한다면 영구임대부터 지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윤영숙 의원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취합하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해당하는 주공1차하고 동산동의 자료는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가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윤영숙 의원  거기만 하면 안 되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자료는 솔직히 너무 광범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영구임대특별지원조례가 우리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여건에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좋은 조례안을 채택하신 윤영숙 의원님께 먼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산동주공아파트는 LH에서 태양전기를 설치를 해줬어요.

○윤영숙 의원  예.

○유재구 위원  부송동은 아직 안 해줬죠?

○윤영숙 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것도 이것을 하면.

○윤영숙 의원  줄어들죠.

○유재구 위원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LH하고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윤영숙 의원님보다도 담당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기요금이나 모든 공동전기를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더 경감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동산동처럼 부송동도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박철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로 제4조제1항제5호 ‘공동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의 2분의 1’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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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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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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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생활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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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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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먼저 이걸 정진씨가 서포트하는 거지만 개정조례안인데 개정 후에 어떤 풀 조례안이 안 붙어있어서……. 개정내용에 보면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호 및 3호가 궁금해서 보려고 했더니 개정안이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주신 것에는 없는 거죠?

○박철원 의원  뒤에 있지 않나요?

○윤영숙 위원  예.

○박철원 의원  원 조례안?

○윤영숙 위원  다른 데들은 개정 후에는 이런 안이 첨부가 돼 있는데 미첨부 돼 있다고요.

○박철원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안 붙어있나요?

○윤영숙 위원  그렇다고요. 그래서 개정하고 난 다음에 2호 및 3호가 기존조례안이 뭔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비용추계에 보면 여기는 82개소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은 77개소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박철원 의원  현재는 77개소고 저도 담당과에서 보고받기로는 76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에 82개소로 예산을 세워서 미등록경로당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발굴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라는 게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등록경로당을 1/2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비용추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박철원 의원  비용추계도 82개소로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82개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박철원 의원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면 미등록경로당의 정의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복지법 37조 이런 내용도 내용이 뭔지……. 이걸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는 없는데 경로당으로 되는 것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어떤 여지가 없는데 미등록경로당은 이게 미등록경로당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게 명확한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미등록경로당의 어떤 자격요건이 명확할 수 있는지.

○박철원 의원  등록경로당에 해당되지 않으면 미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이다라는 요건이 어떤 거냐는 거죠.

○박철원 의원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예, 그냥 방 안에 노인분들이 모여만 있으면 이게 미등록경로당인건지, 노인복지법 37조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하셨으면 내용이 더 파악이 되는데……. 미등록경로당의 요건이 뭔가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동연  예.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노인여가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20㎡ 이상이 돼야 되고 인원수는 읍면동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10명, 20명 그다음에 전기시설과 화장실시설을 갖추고 가장 중요한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된 곳을 등록경로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미등록경로당은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미등록경로당은 아까와 같이 그 조건을 갖추었지만 건축물 용도나 아니면 소유주 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화장실 유무는 괜찮아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건물에 안 붙어있다 하더라도 인근에 바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0명이냐, 이 부분은 어떤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경로당 회원 수.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그 회원 수가 어디에 기입하는 게 있나요?

○김태열 위원  다 확인을 해요.

○윤영숙 위원  그걸 총무가 확인하시나요?

○김태열 위원  아니요, 다 등재를 하죠.

○윤영숙 위원  어디에다가 등재를 하나요?

○김태열 위원  면에다가.

○윤영숙 위원  면에다가 내가 이 경로당을 다닌다고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경로당에 명단이 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 명단을 해서 그 명단을 제출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지원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다니다 보면 등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등록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으시고 열악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취지인데, 등록경로당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미등록경로당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박철원 의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현황을 봤을 때 타 지자체는 5년 이상 미등록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서 5년 이상 지원한 그런 데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미등록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던,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지원했던. 저희 익산시도 지금 조례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운영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난방비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그렇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한 데에 한해서 하겠다고 이런 법령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5년 이상 된 데만 미등록경로당이고 5년 미만으로 지원받은 데는 미등록경로당이 아니냐.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서 다니시는 분들이 미등록경로당에 가는 거거든요. 동네가 열악하거나 동네에 자금이 없어서 경로당 등록을 못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3년이나 이런 제한을 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5년을 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볼 때에는 미등록경로당을 규정짓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마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76개소, 82개소로 잡았지만 제 말은 더 파악이 되면 이게 계속 한정 없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등록경로당에 가려면 등록을 하려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미등록경로당은 늘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용이하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익산시의 예산이 1/2이지만 수반이 되는 건데 아까 말한 이게 얼마나 적법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것을 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참 우리 박철원 의원님, 경로당의 지원·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등록경로당이 건물 20㎡하고 인원이 10~20명, 시골은 10명이죠?

○박철원 의원  면이 10명, 동이 20명.

○김태열 위원  이것은 필수로 갖춰야 할 사항이라고 봐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야외용도 가능하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이 시골 면 단위는 10명, 동지역은 20명,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1/2 이내라는 것을 원래 등록된 경로당처럼 그냥 100을 다 주는 게 어떨까, 내가 그걸…….

○박철원 의원  저도 그 생각을.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은 20㎡를 갖춰야 되고 또 10명, 20명을 다 갖추면 경로당으로서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거든요. 전기도 나눠서 쓸 수 없는 것이고 기름도 나눠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도 나눠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달에 지급하는 다른 자연마을들 똑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똑같죠? 그런데 이것을 1/2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20명을 인원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것을 인원을 다 갖췄다면 난방도 해야 하고 간식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기름값하고 간식비하고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미등록이라고 해서 1/2을 지원하면 그 마을은 그래도 힘든데 더군다나 1/2 돈 걷어서 쓰려면 힘들어요. 어차피 하는 것 그냥 100%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한동연  예, 그렇게 간단하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를 하는데 어떠시냐고요?

○박철원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양곡비까지도 뺐습니다. 사실은 기존 등록경로당에는 양곡도 지원을 하거든요. 면에는 1년에 7포대 그리고 동은 6포대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좀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하고도 예산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하고 똑같이 하려고 관련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는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금방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경로당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하겠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은 정부법하고 지방법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 재의요구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가 모범이 되고 최고가 되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고 노인양반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명이나 20명을 꼭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원이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등록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씩 전에 선친에서 동네에다가 기증한 건물이나 토지가 후손들이 안 넘겨줘서 그것을 등재를 못하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10명, 20명으로 운영하는 적합한 데를 파악해보니까 몇 개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82개소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10, 20명 갖춰진 데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아니, 미등록경로당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숫자가 10명, 20명을 채워진 데가.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77개소.

○김태열 위원  77개소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러니까 미등록경로당은 요건은 갖추되 다만 용도 같은 게 안 맞아가지고 건축물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돼야 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면 77개소가 적합하다고 했을 때에 1/2을 지원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개소당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여기 비용추계 보시면 1억 4,300만 원 정도 해마다.

○박철원 의원  지금 현재 미등록경로당을 시에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런데 이 통과가 된다는 게 1/2 이내인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1/2로 딱 못을 박고 싶은데 1/2로 못을 박았을 경우에도 1년에 6,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옆 동네는 받고 내 동네는 못 받고 그런 서러워하는 동네를 우리가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6,000만 원 정도라면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100% 준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인가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지금 현재는 미등록경로당에다 냉난방비로 해가지고 개소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인원수로 따지면 연 340만 원, 그러니까 2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2 이라고 했었을 때는 17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에서 7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 돼 버립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액이.

○박철원 의원  6,0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다 줘도 상관 없겠어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지금 현재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1/2을 10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마을마다 거의 다 있죠? 혹시 마을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계장님?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경로당이 거의 마을마다 있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가 통별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판단할 때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70개에서 80개로 예상을 하지만 미등록경로당이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또 어느 조건을 갖춰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십니까?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미등록경로당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등록경로당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저희는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거의 면지역은 미등록경로당이나 등록경로당이 거의 있다는 거죠?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면지역에 자연마을은 자동으로 더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개가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90개, 100개 이상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기요. 이게 미등록경로당의 구분을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마을에 동네가 재원마련을 못해가지고 경로당을 못 짓는데, 사람 수가 없어서 미등록경로당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어서 미등록경로당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인 동네는 경로당을 옛날에 지어서 다 지금 340만 원씩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없는 데는 동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 구입할 돈이 없어가지고. 더욱이 요즘은 경로당을 짓는데 3,7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죠?

○김정수 위원  없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조차 없어져버리니까 시골마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미등록경로당은 자연마을, 법정마을 없는 마을에 한해서 미등록경로당이 신청이 되면 그런 마을…….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맞아 죽는 소리인데 시내권 그러니까 면소재지랄지 이런 데는 이 미등록경로당 구분을 잘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내가 이런 소리하면 큰일 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등록경로당 자기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나와 가지고 공간을 얻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으로 신청을 하는 데가 있다고요. 있죠?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저희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것도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미등록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다보니까 자기 경로당 안 가고 그쪽으로 가니까 또래들이 많으니까 전부 그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미등록 신청해가지고 지금 받는 데가 내가 알기로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마을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 데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때요, 과장님? 과장님 없으면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맞아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이게 잘못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버려요. 시골마을은 두 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런 공간 자체도 없어요, 그 가난한 마을은. 그런데 도심은 지금 빈집들이 많아가지고 좀 돈 있는 사람이 거기 얻고 자기 집이 비어 있으면 얻어가지고 거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을 한다고. 내가 이거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구분부터 잘해 주셔야 돼요. 법정마을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미등록경로당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구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것부터 구분을 잘해야 한다.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경로당이 없는 지역 위주로 미등록경로당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없는 마을 위주로 미등록을 해서 그것은 100% 지원해도 저도 공감을 해요. 왜, 지금까지 그분들은 동네에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어가지고 그런 지원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도시 서민들, 통들 경로당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물며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구분을 잘해서 이걸 시행을 해야 한다.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존경하는 박철원 의원님께서 미등록경로당과 관련된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돼집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염려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또 미등록경로당이 수없이 많이 생겨지리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놓더라도 보완할 방법들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그 전에 제가 이것을 발의하고 의원님들과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의 전환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그걸 먼저 생각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게 또 생각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6,000만 원이라는 돈들이 결국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지원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범주 내에서는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에도 미등록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한 번 등록경로당으로 나가면 영원히 등록경로당으로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마을을 한번 가보세요. 그 경로당 큰 데 340만 원씩 지원되면서도 불과 다섯 사람 이내로 계시는 등록경로당이 익산시에서도 많을 겁니다. 그런 데는 경로당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옆 마을과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무조건 이렇게 다 넓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기 다섯 분이 계시는데 340만 원 지원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계장님, 계속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다. 외롭다.’ 이렇게 그분은 저한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파트 옆 동네에 사는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자기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갔는데 그게 일반주택에 사는 분이 아파트에 가서는 회원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경로당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송했을 경우에 판례에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외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를 놓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분이 저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고 거의 저녁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가고 싶어서 몇 번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동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이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사람이 돼 있는데도 뭔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위원장님 연락주시면 거기 경로당회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분은 계속 극단적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롭다고 하면서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어르신이 방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여가담당 박남섭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저한테 한번…….

○위원장 한동연  예, 그래야 되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2호 ‘미등록경로당이란…을 말한다’를 ‘미등록경로당이란…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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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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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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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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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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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 할게요.
  이건 상위법령에 맞는 것을 그냥 하는 거죠?

○박철원 의원  예.

○김정수 위원  법령에 맞게끔?

○박철원 의원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도 법령이지만 이거 그냥 3년으로 하면 안 되나?

○박철원 의원  상위법에서 5년으로 하라고 법령이 바뀌었답니다.

○김정수 위원  못을 박아서 딱 내려왔답니다.

○조규대 위원  상위법을 꼭 따라야 하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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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342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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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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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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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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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철원 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다 해서…….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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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801호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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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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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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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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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경보음 나오고 하는 거 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그것 외에 이게 지금 또 다른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어제 설명 드린 사업인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인데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노인복지관에서.

○박철원 위원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현재 생활관리사 58명이 독거노인이 익산시에 6,500명이.

○박철원 위원  아, 어제 그럼 10명인가 추가한다고 했던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추가 10명.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수혜 받는 노인들이 천 몇 백분인가 계시다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래서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시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는 막 예산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서 추계서 1억 2,600만 원씩 가져오고, 의원들 발의하는데 6,000만 원, 아까 미등록경로당하는 데 있어서도 1/2을 줄이려고 그러고, 1/2 이내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맘대로 세울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때는 1억 2,600만 원이니까 이것 해달라고 떡하니 비용추계 해서 예산지원과 사전협의 했으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아까 본의원이 발의한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 총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는데도, 1/2로 정했을 때도 6,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1/2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독거노인을 향했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어려워서……. 아까 질의는 박철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수연 위원  전화를 한다거나 안부확인을 한다거나 뭘 대여한다거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생활관리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겠어서 그려지지가 않는 게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18% 이렇게 사업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비가 8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독거노인을 저희시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6,500명 중에서 20% 되는데 기초조사를 통해서 배점을 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이 생활관리사 현재 5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독거노인을 한 사람당 2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제 설명 받으셨듯이 한 번 방문하고 안부전화 드리고 또 후원품이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입·전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더 이분들을 관리를 하면 250~300명 정도 관리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 인건비를 추가로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사업을 늘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확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끝났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해 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해 왔는데 지금 10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금 조례에 이 돌봄서비스 기본사업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시비 지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에서, 사십 몇 명이에요? 48명?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58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58명이라는 인원이 지금까지 케어를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10명은 또 어떤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김정수 위원  추가로 그럼 68명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저희가 케어해야 할 노인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해서.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58명의 봉급을 월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115만 원.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10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금 10명분은 시비로 더 추가를 했으면 하고요. 그동안에는 국·도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58명이 국비 70%, 도비 몇%, 시비 몇%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앞으로 국비가 더 70% 정도,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에 대한 70%가 더 올 것이니까 이런 어떤 것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니까 이것을 세워달라, 시비로 전부 다 책정을 해달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오늘은 이 조례만 개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비용추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죠. 이것도 법인데 이걸 만들어놨을 때에는 10명을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일을 지금 잘하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보살펴야 할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이 인원들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는 국비 줍니까? 저는 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현재 국비는 지금 58명에 대한 것만.

○김정수 위원  없으면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있는 것만 충실하다가 더 플러스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오늘은 조례개정만 하고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김정수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비용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10명을 더 채용을 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근거자료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원래 이 사업 58명이 케어하시면서 잘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국비, 도비가 와야 10명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시장님이나 이쪽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 정도를 하시려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예, 그래서 국비, 도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10명이서 케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위원장님,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10명분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박철원 위원  국장님, 지금 이 58명에 대해서는 그럼 조례도 없이 돈이 나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국비로 나오는 게.

○박철원 위원  국비로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아까 국비 70, 도비 12, 시비는 18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자꾸 국장님 설명 중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의 여부는 나중에 하고 비용추계는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여기 조례에다가 넣으려고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없어서 지금 넣는 건데 그럼 기존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이건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국비만 썼다는 얘기예요, 시비 안 붙이고?

○위원장 한동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매칭으로 하니까요.

○박철원 위원  그럼 그 전에 58명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 없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연  그때는 시비 매칭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를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매칭사업은 가능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편의대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비용추계가 나왔으니까 아까 답변 중에 전체 시비로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국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비용추계를 여기도 70%에 도비가 몇 %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12%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가 18%이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하지만 전부 시비로만 비용추계를 해놓고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뭐 좋은 사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복지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 했지만 뭐 비용추계 6,000만 원도 많아가지고 1/2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이 제일 잘 보는 게 경로당이에요. 그 전에 저도 처음 들어와서 경로당 많이 생기는 걸 반대했어요. 리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하는데 동네마다 있냐.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경로당이 있음으로서 독거노인들 아침에 눈 뜨면 전부 경로당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또 요즘 장려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알죠, 경로당 숙식하는 것?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자꾸 중복돼가지고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로당 지원을 추가로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데 1/2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10명 지원해가지고……. 물론 다수가 혜택은 보겠지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경로당 같은 데에다가, 미등록경로당은 경로당 없는 동네마다……. 그분들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혜택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돈 있으면 경로당 같은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은 58명 하듯이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죠. 왜 국비를 못 받고 시비로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국비다, 시비다, 도비다를 나눠서 설명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기존사업만.

○김태열 위원  종전에 58명을 기준했을 때에 1인당 105만 8,000원 정도를 주니까 앞으로 비용은 이 정도 해서 10명이니까 1억 2,696만 원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되지, 이걸 가지고 시비로 다 세울 거라고 답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앞으로 국비, 도비를 매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야 맞죠, 전에 58명처럼. 58명은 국비하고 매칭해서 주고 10명은 시에서 따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이 설명했잖아요.

○조규대 위원  설명이 된 것 같이가 아니라 비용추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한동연  이것은 결론은 10명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김태열 위원  시비를 따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시비로.

○위원장 한동연  예, 10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부족하니까 하겠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좀 더 하고 싶다. 이 사업이 좋으니까.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돌봄을 중앙에서 예산 받는 것 이런 타진은 안 해봤어요? 늘려 받을 수 있는 것 타진을 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조례는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예산은 주지만 그래도 조례에 설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는 미리 알아보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도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 거의 뜻은 시비로만은 이걸 부결시켜야 하겠다는 뜻 같아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웃 음)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방향이 그렇잖아요.

○조규대 위원  간담회 때 하면 되니까 질문만 하세요.

○김태열 위원  이 58명에서 10명만 늘이는 것, 시비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도 합니까?

○김정수 위원  국장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 봐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동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저희시가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말하자면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김정수 위원  국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취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정신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얼마 정도에 출발했습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58명의 분들이 한 달에 받는 페이가 얼마였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처음에요?

○김정수 위원  맨 처음에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또 10명을 더 늘인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염려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것이 팽창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돌볼 어르신이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김정수 위원  그건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항목이 그동안에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조례상으로 삽입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매칭사업으로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가고요.

○유재구 위원  정확히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좀 전에 이해하기를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우리 조례사항에 삽입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이 10명에 대한 실질적으로 국·도비매칭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인원부족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사항에다 항목을 삽입시킨 내용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가고요. 이게 수요자가 느니까 우리 시비사업으로 10명 정도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 58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부족분 추가 인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10명이 그렇게 필요하면 국·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김태열 위원  하여튼 숫자는 10명은 증원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10명을 하면 한 300명 정도가 더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결론은 많이 하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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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802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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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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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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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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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 조례가 저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 상정이 됐었다가 부결이 된 조례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번 조례 상정하고 이번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셨는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난번 198회 조례의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시 부서간에 협업 활성화를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5조1항을 보시면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그때 30명에서 20명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의견이 있으셔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조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도 그때 당시 올린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대로 다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게 서포터즈를 새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47개의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여성친화도시사업은 모든 사업이 익산시가 제일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가 따라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가 가장 먼저 해서 4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서포터즈는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는 7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거기들도 보통 운영을 할 때에 50명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거의 대부분 우리시 조례를 많이 가지고 가고 우리시 사례를 가지고 가서 조금씩 변형해서 하는 사례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서포터즈는 지금 저희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우리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넣는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례에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전에 111명이었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50명으로 재구성하려고.

○윤영숙 위원  지금은 100명이 넘는데 50명으로 재구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럼 재구성을 하려면 떼어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을 하실 때에 그동안에는 있었다고 해도 저희에게 심사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설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여성서포터즈의 활동내역 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솔직히 47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항상 중요한 건 예산수반인데 예산수반이 필요없다면 저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5,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한시적일 때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전에는 주로 봉사로, 지금도 봉사지만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그럼 봉사인가요? 그러면 지출은 0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때는 재료비, 예를 들어 야광반사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그러면 재료비 정도 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하려면 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노인 관련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일단 조례에 명시가 돼야 활동비.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최근의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2014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바꾸는 게 좀 늦은 게 있고 사실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지출을 안 하다가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요?

○여성친화정책담당 윤경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영숙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담당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서포터즈가 5개 분야에 111명이 활동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111명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그 중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데로 이사도 가고 이런 분들이 변경이 많아서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소요예산은 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는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은 50명이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1인당 1년에 2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자원봉사비로 그렇게 계상은 내적으로 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 얘기는 한 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에는 있었지만 활동내역이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여성친화정책담당 윤경  예, 저희가 자료를…….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전에 한 활동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담당관이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전에 승강장에 부착물 같은 광고물 그런 것을 제거도 했고요. 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단차가 높은지 해서 보도블럭 같은 데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광반사지 이런 것 만들어서 자전거 뒤에 부착해서 밤에 안전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많이 했고 주로 여성들에게 불편한 사항들 이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서포터즈가 늘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포터즈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구체적 기구를 서포터즈라고 선정을 하시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이용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개선해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접수를 받는 과정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통장님이나 혹시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이 주로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이렇게 접수해서 그분들끼리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간만 뒤에서 서브만 해 주고.

○김수연 위원  홈페이지에 홍보가 나간다거나 접수하는 방식이 나간다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게끔 하고, 조례가 되면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너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잘 진행이 됐을 때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그러면 서포터즈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게 우리시 정책에 뭐가 입안이 돼서 좋은 성과로 남았다든지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더 첨부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본위원이 사전에 파악을 못한 한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직접 미리 주신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하면 서포터즈가 좀 홍보를 잘해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거의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가 지급이 되는 액수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노동의 대가로 준다고 한다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병행이 돼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초창기에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최근에 여성친화도시가 홍보가 안 된 점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지점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사문화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식사 전에도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저출산 대책, 이것도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도 예산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에는 많이들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할 때 보면 사실은 지금 담당계장님들 뿐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거고 이 자료도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예산만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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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여성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803호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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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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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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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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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잠깐 그걸 못 들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소급적용이.

○박철원 위원  안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공포한 이후로만 하고 1월부터 낳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이 사업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박철원 위원  ‘시정에 바란다’ 이런 데 보면 그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자문을 구하셨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불요’라고 써 있잖아요. ‘소급적용 불요’ 그것은 소급적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소급적용이라는 게 이게 언제까지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1월만 해야 되냐, 2016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한 것이고.

○윤영숙 위원  할 수는 있는데 1월 1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크게 저희가 법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런 것은 없지만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윤영숙 위원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죠.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마음이 좀 너무나 착잡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만 만들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에 터전을 갖고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법도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자구의 노력들이 서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정수 위원  늦었지만 이렇게 좀 앞서 가는 행정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랑 와서 이야기 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제4조에 5항 보면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태어난 해 6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400만 원이 나가면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이사 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야기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야기 할 때는 200만 원씩 해마다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수정가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그 밑에 재혼가정의 경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재혼가정의 경우는 엄마, 아빠라는 것이 주민등록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같은 세대에 같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빠가 있는 분하고 엄마가 자녀 하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세 사람이 돼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출생에 대해서만 주니까 상관이 없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셋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또 출생을 하게 되면 네 번째로 그게 된다는 거네요.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그럼 네 번째 탄생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헷갈릴 것 같아서. 네 번째로 그게 간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재혼을 했고 제가 낳는 것은 두 번째로 낳지만 아빠의 아이가 있으니까 네 번째 아닌가요?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것을 이해가 제가 어려워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여기는 ‘인정하되’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김정수 위원  국장님, 이 법만 가지고는 무조건 네 번째가 맞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네 번째로 알아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이것도 그러면 상당히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재혼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그것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혼했을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이 제대로 부모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면서 주민등록이 같이 자녀하고 아빠, 엄마하고 돼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부모가 현재 재혼한 부모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달라도 호적에 정리가 돼 있고 주민등록상에 자녀하고 부모가 양쪽이 다 돼 있는 경우에만.

○김정수 위원  그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호적은 정리가 돼 있어도 자녀가 다른 데 주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조례 다루고서 20일 공포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4월 17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루 한 시라도 정확하게 빨리 해서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지만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200만 원 되시는 분 있고 500만 원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혹시라도 그런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사항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2항제5호 중 ‘태어난 해 6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을 ‘태어난 해 4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200만 원씩 3년간 지급’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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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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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송호진,주유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하고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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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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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익산시 도심지역 악취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악취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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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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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산동 주민들께서 악취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여기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큰마음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낸 자료로는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현황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유재구 의원  가축사육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각 지자체별로 조사한 결과 2016년도 후반기부터 거리제한이 전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교에 제가 15개 단체를 분석한 결과 거의 300m에서 500m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하고 대도시지역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다른 데는 300m에서 500m로 하신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1㎞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이런 동경계로부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있습니다. 남원시가 동지역으로 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남원시만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윤영숙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런 동일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곳이 남원시 한 곳이고.

○유재구 의원  예, 남원시는 동지역에는 전혀 사육하지 못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결국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까?

○유재구 의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 환경오염시스템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동 주민들하고 축산인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재산권을 현재 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이 동 경계까지는 가축을 전혀 못 키우게 했다 이거예요.

○유재구 의원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경계로부터 1㎞를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 내지 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필지당 110m를 기준해서 계산해 봤을 때요. 그러면 이 빨간선 이게 석암동으로도 나눠지는 것이고요. 이쪽이 신흥동이고 이쪽이 금강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로부터 하면 이게 춘포 산포지역인데 훨씬 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이 경계도 덕실 여기도 넘어가 버립니다. 춘포면을 다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남원처럼 동만 한다고 하면 금강동, 신흥동, 석암동만 축사를 안 해도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전국에 최초로 지금 아마 동 경계를 지나서 1㎞를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축산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진짜 아무 것도 못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먹거리 중에 축산물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태가 우리가 냄새 좀 맡기 싫다고 해서 썩은 생선을 먹고 썩은 고기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수입품에 의존하다보면 호르몬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식까지 못 낳는 그런 불구자가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꼭 여기를 1㎞를 생각을 하십니까?

○유재구 의원  예, 지금 동지역에서 1㎞ 지점이라는 것은 악취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시나 다른 지자체하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 이쪽 왕지평야나 다른 데에서 보면 인구밀집지역이 시 면지역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라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경계로부터 1㎞라고 해버리면 지금 돼지 2㎞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닭, 오리가 1㎞예요. 이래버리면 진짜 어디 할 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네 번째 농도라고 해서 축산인들도 꽤 사는데 축산인들은 전혀 축산을 못하는 익산시가 돼버리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서 익산시는 인구 늘린다는데 가축을 키우려면 축산인들은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축산인들을 냄새에 악취를 생산하는 범죄자처럼 몰아가는데 익산시에서 제일 악취가 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2공단 같은 공장을 몰아내야 합니다. 공장이 지금 더 문제예요.

○유재구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익산시 악취민원에 대한 중간결과 용역에 대해서 최고 많은 민원이 가축분뇨로 판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더 요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김태열 위원  예, 알아요.

○유재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김태열 위원  지금 2공단에 가면 옥시크린이라든가, 동우화인켐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화학약품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거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사실상 가축은 폐수라고도 안 하고 오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축이 마치 공장보다 더 혐오사업으로 그렇게 오인을 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축산인으로서도 굉장히 불쾌해요. 나는 남원같이 동만 못하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의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의원  김태열 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반성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단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원인제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셨으면 이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재 말씀대로 축산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환경법에서도 종량문제가 익산시에도 곧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 종량제에 걸려서 축사 허가도 안 내주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자꾸 몰려와요. 그래서 축산인들이 앞으로 축사를 못 짓는 시대가 곧 와요. 지금 여기 이런 것 안 만들어도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구)축사를 축사면적으로 치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사만 종량제에 해당하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 문제만 지나가면 또 축사 짓는 문제가 종량제에 의해서도 제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 절대 그렇게 쉽게 못 지어요.

○유재구 의원  제가 가축사육 조례 개정발의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완주군 화산이나 그다음에 김제, 논산 여러 지자체를 방문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완주 화산면이 우리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1위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김태열 위원  예, 알아요.

○유재구 의원  완주 화산면 인구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소가 2만 4,000두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8배예요. 소 한 마리의 하루 분뇨배출량이 15kg입니다. 인간의 8배예요. 그러면 이런 악취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축산업을 권장을 했어요, 완주군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봤지만 우리 전라북도 익산이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저께도 내가 주민들 있는 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제가 사는 천서리 지역입니다. 여기 익산천을 건너서 여기가 인수 궁월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도 지금 현재 양계하고 양돈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범위도. 전혀 하나 어디 지을 데가 없어요, 1㎞를 잡아버리니까. 이 거리가 사실상은 강을 건너는데도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쪽 동지역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도 아마 남원보다도 더 큰 거리일 겁니다. 왜 이쪽으로 갔냐면 그전에 한우 100m로 제한했을 때는 동네 옆에서 대충 지었습니다. 그런데 300m로 정해버리니까 동네와 동네가 다 보면 이렇게 300m 이상 떨어진 데, 600m 이상 떨어진 동네가 없어요. 더군다나 익산시는 민가로부터가 아니고 주택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례가 굉장히 강한 익산시예요.
  그런데 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동산동 주민들이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상을 그 지역에만 주고 싶어도 내가 시장을 만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의논을 해봐도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같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동산동, 금강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문동이나 덕기동이나 이런 데 다 찍어보면 다 시골입니다. 팔봉동, 계문동 다 시골이에요. 그런데도 농·축업을 제한 받는다면 시골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동산동, 금강동 때문에 다른 곳을 1㎞로 컴퍼스로 돌려버리면 굉장히 많이 제한돼서 아마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더 비싸게 거래가 돼 버리고 그 사람들은 더 이윤이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다른 악법이 생길 거예요. 편법이 생길 거고요.
  의원님은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덜어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구 의원님하고 또 송호진, 주유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동지역과 그다음에 면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제가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왕지평야축사 건축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허가를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는 2012년 9월 19일, 2016년 7월 29일, 2015년 2월 3일 이후에 5건이 집중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장입니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되기 때문에 민원의 접수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에서 일부러 내준 것이 아니고요. 신청이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신청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라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왕지평야는 동산동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평야지대이고 곡창지대이고요.
  그런데 물론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시민들의 공공복리, 삶의 어떤 환경적인 저해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과연 내줄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실정법에는 내줘야 되고 실정법에 먼저 앞서는 것이 인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간과하고 이걸 내줬는가, 이것이 의심스럽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냥 10월 18일, 12월 2일, 12월 27일 또 2017년 1월 5일 이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동산동지역 주민들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잘 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물론 민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처리 하면서 민원인을.

○김정수 위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정말 이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형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행정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겉과 다르고 속과 다른 어떤 행정의 난맥상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재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 경계지역으로부터 1㎞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를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유재구 의원  저희들이 왕지평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흥동하고 금강동, 석암동 3개 동이 거의 인접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왕지평야 현재 지금 우사가 들어온 곳이 한두 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8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지역에서 1㎞를 넘어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혹여나 수정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동산동 주민들한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악법도 법이에요. 이런 허가가 사전에 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데는 미리 운영 중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것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유재구 의원  예, 그렇죠.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구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동산동 주민들은 축사나 모든 시설이 집단화시설을 방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8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예.

○유재구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집단화시설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들이 전부 생계형으로 가축축사를 운영했던 것이 이 조례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청하는 그런 축사는 전부 기업형으로 들어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익산시가 축사가 얼마큼 더 늘어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일단 급히 저희가 인·허가사항을 파악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1개, 2015년도에 7개, 2016년도에 28개, 2017년도에 1개의 우사 인·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6년도에 몇 개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28개요.

○김정수 위원  28개가 늘어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줄어든 것은 없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히려 익산시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어떤 축산농가의 저변확대, 이런 것들도 축산농가의 자구적인 어떤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익산’하면 청정지역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산농가에서도 자구정책들을 펴고 지어놓는 것은 호텔급으로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게 여관급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텔급으로 지어놓으면 호텔급에 맞는 어떤 경영 합리적인 것들을 도출을 해내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리감독들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유재구 의원님이 동산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조례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게 왜 또 우리 익산시의 관심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들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엇박자 나게 따로 노는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왕지평야 그 얘기지만, 영명농장 오산 같은 경우도 보면 과태료는 싸고 과태료 물고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게 축산인에게는 이익이니까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전원주택을 만든다고 행정에서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워놓으니까 주민들, 그리고 또 영명농장 농장주, 그 전원주택을 하니까 기다리겠다, 이렇게 행정에서 무슨 뚜렷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왕지평야도 이렇게 왔을 때까지 안 하고 우리 주택과나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그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작년엔가 이것을 더 줄이려고도 했다가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붙여서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축산인들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구노력을 해야지, 현대화시설로도 좀 하고 미생물이 냄새가 안 나는 미생물이 있다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축산인들, 모르겠어요. 영리를 위한 축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자구대책 하나 세우지도 않고, 냄새 나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만 피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데로만 가려고 하는 이 축산인들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잡아서 똑바로 갈 수 있게 일관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익산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드린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짚신장사하고 우산장사를 둔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강화시켜야 되고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참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단체들은 이것에 대해서 건의문 주고 또 우리 시민단체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행정심판도 꼭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하소연, 건의문도 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산시가 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님이나 여기 녹색환경과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강화시키고 한쪽에서는 좀 반대편으로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법보다도 민원이 우선이잖아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도 민원인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해당과장님은 그냥 서류에 의해서 건축 승인을 내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인근지역 해당 당사자들한테 민원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좀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법대로만 하고 법대로 했으니까 나 몰라라 식으로 하고 결과로 보면 이렇게 의회로 또 돌아오고……. 이러면 쓰겠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명령 내린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 중지명령만 내린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행정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누가 다 보상해 주고 그때 가서 그분들은 또 진행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어떻게 다 보상해 줄 거냐고요?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그것 별 거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주택과장님 명심해두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태양광도 그래요.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주택과에서 절차상 하자 없다고 다 허가를 먼저 내줘버렸잖아요. 그 동네에 인근에 민원이라도 좀 들어보고 청취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답답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말이죠. 우리 유재구 의원님이 지금 1㎞를 했는데 우리 당사자인 김태열 동료위원님도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우리끼리 이따 토론을 거치면서 하겠지만 1㎞는 제가 봐도 좀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밀집지역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다 똑같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말이죠. 소 한 마리는 부엌에다 놓고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고 느끼는 것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산인들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스타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노력하는 열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 축산과 안 오셨나?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미생물 처리해서 냄새 안 나게 하니까 얼마든지 안 나잖아요. 제가 상지원에 가보니까 돼지 배설물에서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못하냐고요. 축산인들도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한다고요.
  축산과장님도 왔어야 되는데 안 왔구먼…….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건의문제는 이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익산이 악취와의 전쟁하는 것 아시죠? 특히 집행부에 계신 분들, 그런데 지금 이번 왕지평야 이 문제도 주택과나 녹색환경과에서 같이 알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지금 해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임은 사실은 시장님 결재사항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관계된 것이고 또 시에 계신 분들은 악취 때문에 생활에 관계된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여튼 시민들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표] 전부제한지역 중 ‘동경계로부터 1㎞ 이내’를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동계로 결정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반대토론이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찬성 7, 김태열 위원님의 반대 1표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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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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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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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녹 색 환 경 과 장	신승원
주  택  과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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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