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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04호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상정한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미래농정국이 이렇게 따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시작과 동시에, 열심히 해 보지도 않고 농업명예시장을 앞에다 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심쩍습니다. 왜 이럽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최초가 세종시에서 201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거기는 시장도 아니고 부시장이죠, 명예부시장으로 되고 있는데 이 폐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폐해냐면 이분 중심으로 이권개입이 시작이 돼 버려요. 그 소속에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농업시장, 대통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이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제도부터 데려다놓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겉멋만 들은 것이 아닌가. 내실을 다져야지 왜 외부의 영역에만 뭔가 비중을 두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해사례를 알고 계시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전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보시고 이 조례안 올린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미래농정국은 1월 23일 날 별도조직으로 해서 북부청사에 위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 23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농정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또 기존에 조직 신설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20개 정도의 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4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때 도출된 과제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던바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우리 지역농업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를 꾀할 것이 냐의 관계를 농정거버넌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농업현장의 시책을 저희가 흡수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의 농정도 중앙정부에서 개발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의 정책도 지자체의 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반드시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버넌스 혁신과제로써 희망농정위원회를 별도로 추진을 해서 도의 삼락농정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대학 출신들이 운영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농업회의소에 대한 중앙부처의 농협중앙회 그쪽에서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농업회의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해서 법적기구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명예농업시장 제도, 농업인 단체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농업인회관을 통해서 행정과 농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4가지 틀을 저희가 우리 기본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언론에 브리핑도 7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KCN “이슈와 화제”에서도 제가 직접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있는 농업정책을 반영을 하고 또 명예농업시장을 통해서, 여기에는 지금 여러 자격들이 주어졌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것이 진흥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의 고위직 출신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북부청사에 지금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이면 한 3번 정도 나와서 우리 정책자문관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공모사업이 한 5억 원짜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진흥청이 됐든 농림부가 됐든 실용화재단이 됐든 그런 데에 직접적인 영향력,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제도가 되겠다,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지금 이건 장점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니까 제가 폐해사례를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이 그냥 농업명예시장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커스를 농업발전에 맞추는데 뭔가 조금 잘못 방향을 잡아가지 않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공모사업 지금 말씀하셨어요. 전문가 출신이 공모사업 같은 것 많이 따올 것이라고.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그 예산에 맞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시행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시는 안 그래요. 공모사업 따오는 사람만 땡잡고 마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없습니다. 사후에 지도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만 따오면 시비가 매칭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만 몇몇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명예시장 잘못 들어오면. 공무원이 어떤 폐단이 있는지 알아요? 공모사업 몰라요. 그러면 친한 사람한테 이런 사업 딱 던져주면, 미리 알거든요, 공무원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 명예시장으로 왔을 때 알아가지고 친한 사람들 딱 줘버린다면 이건 이 판으로 딱 짜가지고 더 정말 소농중심이 아니고 뭔가 정치권과 연계한 사람들만 먹고 사는 그런 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심이 심각하게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농정국이 출범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이. 그래서 처음 우리 거버넌스 구축하면서 농업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를 하면서 정말 현장에 있는 농민단체 의견을 상향식으로 받아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인데 거기도 명예부시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둘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익산시는 시장이 여기는 일반적인 시장, 농업시장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해서 문제가 돼요. 왜 굳이 여기에다는 “부”자도 안 붙인 “시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위상을 높이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텐데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면 일반 시민이 알 때 그냥 시장 한 사람이어야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부”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외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관계는…….
○주유선 위원
당연히 “부”자가 들어가야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부시장으로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주유선 위원
중요하죠, 그것도. 명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명칭에 맞는 역할과 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익산시 미래농정국이 생기고 농업시장까지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농정국이 생긴 건 처음인가요? 익산시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단독 농업분야만 생긴 건 처음이죠.
○최종오 위원
처음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미래농정국 없던 것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국장님 휘하에 미래농정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방공무원이고 저희 정원이 82명인데 대부분 잔일처리하고 여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시 옆에 혁신도시에 진흥청이라든지 그 산하에 농업과학원 별도의 기관이 5개가 들어와 있고 실용화재단 그런 좋은 호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진흥청 이런 데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근 혁신도시라든지 실용화재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매개역할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희가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당히 매몰돼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역할이 필요하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명예농업시장이 생김으로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한 사람하고 저희가 별도의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한 7명 이내로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의.
○최종오 위원
아니,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도 만들고 거기에 임원들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산은 저희가 한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한 사람 당?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전체. 7명 전체 해서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일단 없던 미래농정국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일단 조금 해보고 꼭 필요하다 하면 해도 안 늦을 텐데 미래농정국이 생김과 동시에 바로 또 시작하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하고 농민단체 중간조직형식인데 그러한 틀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저희 농업에 미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태껏 우리 익산시는 미래가 없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자체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했죠.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농정국이 있는 곳은 익산시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리수까지 둬서 농정국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의지가 농민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정국을 만들었는데 농정국이 지금 농민을 위해서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전혀 실시도 안 해본 상태에서 농업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서 농정실태를 놓고 보고 예산편성이나 농업인들의 실태조사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잘못하고 있어요.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 그 많은 천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영농조합이나 조합이나 전부 부농하는 사람들만 받고 탑마루네 뭐네, 공모사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예산이 다 갔어요. 그렇게 실패된 농정행정을 하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 몇 세대 농민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나누어줘도 농민들이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농인들,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농,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조합, 영농조합 이쪽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농업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그전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도 하시고 예산 때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어느 특정인들한테 가는 것은 좀 배제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농정국이 생기면서 또다시 농업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자료는 정보는 다 명예시장한테 줄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밑에 자문위원단 7명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자. 그런 것들을 나는 좀 해보고 나서 우리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익산시 농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농정국이 출범한지가 겨우 이제 한 달 좀 넘게 됐는데 출범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쳤을 때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고, 또 농업시장이나 자문위원단 중심으로 또다시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을 만들고 시중에서도 무리수다, 퇴직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이건 정말 무리수이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굉장히 안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단, 정말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익산시 농업에 대해서 좀 완전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기존의 틀을 다 벗어나서. 영농조합이고 조합이고 탑마루고 뭐고 다 떠나서 전체 농민들이 다 익산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대찬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보면 전부 다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은 십 원도 못 받아. 예산은 천 몇 백억 원 나가면서. 그래서 나는 어차피 유국장이 이번에 새로 의지를 가지고 미래농정국에 갔으니까 정말로 의지를 한번 보여주고 전문직이 아니라 어느 한계에 부딪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어떤 전문가를 영입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시장의 의지는 좋으나 항상 생각
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그 명예시장이 시장 마음과 같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일정 어느 특혜도 줄 수 있고 또 그런 농업정보를 그들만 공유할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워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했지만 새롭게 틀을 바꿔서 미래농정국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에게 다가가서 소외된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더불어 사서 그런 농업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먼저 가니까 공무원들 역할도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같고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도출됐던 위원님들 제기해주신 특정업체라든지 특정법인 특혜의혹 이런 것들을 불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미래농정국이 어떻게 가야되느냐 이 관계를 설명을 그때 한번 드렸는데 서너 분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래농정국이 새로 신설이 돼서 새로운 농정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그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점은 우리 시비보조금을 환수를 해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0개 정도 그동안의 틀을 바꾸겠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는 그 일환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혁신과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전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틀을 다 바꾸겠다. 그런 것들을 입안해서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확정을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틀을 갖추어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비근한 얘기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래농정국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면서 낭비가 심하냐면 특정기업들이나 특정단체나 특정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산이. 내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탑마루에서 명절 때 보내준 선물세트 있잖아요. 지원해주잖아요. 포장지를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지 다 지원해줘, 탑마루 쪽은.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탑마루 상품 거기에 떡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떡국을 내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저번에 한번 끓여먹었는데 이 세상에 그런 떡국이 없더라고. 풀같이 다 풀어져서, 내가 이런 데다가 예산을 도와주고 탑마루가 우리 지역상품 대표라고 하는 것 보고나고 익산시 진짜 죽어라, 조사도 않고 물건 제품 확인도 안 해 보고. 떡국 끓였더니 떡국 죽 돼버려요, 죽.
○주유선 위원
너무 얇게 해가지고 죽 돼버렸어. 못 먹어.
○김대오 위원
이게 탑마루냐? 시중 길거리에서 파는 떡국조차도 이렇지는 않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대표상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내가 그래서 찬물에다가 넣고 끓여보고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보고 다 끓어봤는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산이 새어나가고 말만 탑마루지 이게 뭐냐. 아니면 미래농정국에서 지원해주면서 나오는 제품을 확인을 한번 해봤느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그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 혁신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44개 품목이 있는데 품질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인증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품목도 4~5가지로 확정을 해서 특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분야별로 유통은 유통, 그다음에 브랜드 관계는 브랜드 관계대로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확 바꾸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확실한 의지가 아니고, 이게 지원을 해주면 시비, 도비, 국비로 해서 가면 자부담 얼마면 얼마 해서 제대로 됐는가.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자부담 거의 안 해.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돼. 국비, 도비 갖다가 내 자부담 30~40%하면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흔히 국·도비로만 어영부영 하다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농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익산농업 예산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대농가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지금 농가들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했어, 내가 볼 때. 잘못하다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뭔가 잘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미래농정국을 만들고 지금 명예농업시장 제대로 해서 뭔가 농업의 혁신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시장님이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은 다음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는 나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답변할 일이 있으면 제때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 혁신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과 농업인단체와 상의를 해보셨어요? 논의해 보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범하면서 혁신과제에 대한 협의체를 4개 분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농민단체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 농업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민회하고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의 주인은 농민이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과제를 4번 동안 상정을 해서 조정하고 확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시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행정력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농업분야는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셔. 그전에 노름 얘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상하게 우리 농민들 못 배웠으니까 농업인 대학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학식 있고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왕이면 명예인데 시장하는 게 훨씬 낫지 부시장보다는. 명예시장이지 시장이라고 하간. 그런 제도를 둠으로써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 행정부지사님 하실 때 농정에 대해서도 아셨지만 그동안에 조직신설 관계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출했던 20가지 과제는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라든지 농업 전문가, 단체 그분들이 스물 몇 분이 4개 분과로 해서 4번 정도 도출해서 내놓은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명예농업시장은 예산은 안 다루고 정책사업만 하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임병술 위원
사업은 우리 시비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문역할입니다. 자문역할을 해서 가교역할만 할뿐이지…….
○임병술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데 명예시장은 얼마이고 7명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명예농업시장은 매주 3번 정도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400만 원 정도 연간 되고요, 나머지 정책자문관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연간, 활동비만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3,000만 원 정도 된다?
하여튼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했을 때 “에이, 농사나 지어야겠다” 말씀하시는데 농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로 농업을 아는 분이 오셔서 농민정책을 잘 세운다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자격위촉 내용 4조를 보니까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예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큰 틀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공모를 하면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서 농진청이나 농림부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장이 딱 국한이 돼있어요. 지금 일부는 누가 간다, 누가 간다,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익산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중앙과의 가교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뭔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례안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자격을 4가지를 줬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업종사자도 되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분도 되고요, 4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연임은 계속해도 되게 생겼어요. 2년을 하고 연임을 몇 회도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계속할 수 있네요? 연임에 제한을 안 두셨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횟수제한은 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횟수제한은 안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나도 보충질의. 임기가 2년인데 다른 데는 다 2년씩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의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짧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길어요.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잡아가지고 한번,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든가 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도 다 2년으로 잡았어요? 다른 데 보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른 데 3군데도 2년으로 잡았는데요, 수정해서 1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장·단점이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연속성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김민서 위원
위원장님 저도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익산시에 명예농업시장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미래농정국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익산시의 전반적인 예산 같은 것도 명예농업시장이 오신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 3,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우리 익산시 자립도가 6년 동안 최하위예요. 재작년에 133위인데 2016년 9월 기준해서 142위가 됐습니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없는데 계속 지출만 하겠다는데 3,000만 원은 우리 익산시 돈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시장님 돈이라면 명예시장 둬가지고 경비 쓰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론 익산시의 전반적인 농업을 여기저기 다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 4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익산농협 조합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쌀에 대해서. 쌀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완주군은 전국 자립도 80위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제주시 초등학교에다가 830톤이라는 쌀을 수출하게 되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주도에 제가 다리를 놔드릴 테니까 쌀 좀 팔아봅시다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저한테 여지껏 전화 한통 안 왔어요. 돈 없다고 날이면 날마다 예산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쌀 팔려고 왜 하지 않습니까. 쌀은 저장고에 그렇게 잔뜩 쟁여져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미래농정국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노력하지 않고, 물론 국가예산 따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팔려고는 노력 안 하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파셨어요? 안 파셨죠? 안 파셨어요. 창피할 일이에요. 완주군은…….
○위원장 김연식
아니, 그 얘기는…….
○김민서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명예시장보다는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임병술 위원
업무시간에 해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하면 굳이 우리 익산시가 농업시장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 진짜 창피할 노릇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답변 드릴까요?
○김민서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도 한 4년 정도 농업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래농정국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농민회라든지 농민단체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진흥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실용화재단이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과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농림부나 진흥청이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쌀도 팔고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인적네트워크가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도입해야 할 그러한 제도이다. 또 이것이 희망농정협의체에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미래농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명예농업시장 있습니까? 없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다음에 김제시 없죠?
김제시는 도에서 제주시에다가 RPC를 만들어서 김제시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했어요. 여하튼 결론은 전라북도에서 최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명예농업시장이 오신다면 최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1년에 12번 위원회를 연다고 했어요. 그래요? 1년에 몇 번이나 열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2번으로 됐지만 적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위원회에 30명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이제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30명 이내 위원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30명이면 돈 천만원 예산가지고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풀로 30명 선정을 해가지고 15명이든지 오시는 분 연락해가지고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10명 이내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30명을 뽑아놓고 10명 이내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종류별로 다 틀리거든요.
○최종오 위원
각 종류별로 다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30명 이내라는 것은 종류별이 아니라 분야별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분야별이에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아니, 조례에 거기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담아 있어야지 조례 제정된 뒤에 또 개정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개정은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다른 조례도…….
○주유선 위원
운영상의 묘를 살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운영의 묘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아예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준칙안이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준칙안에 이렇게 됐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가 했었거든요. 그것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도 준칙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위원회는 그분들 중에서 하는데 소위원회는 금액이 1억 원 이상, 지금 여기도 조례로 만든 것은 2억 원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이상은 소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조례에 담겨 있지도 않은데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위원회는 1억 원 이상 담아놨어요, 조례에.
○주유선 위원
담아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위원회로 한다고 한다면 혹시 특정인들만 몇 명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심의 끝내고 말 것인가 라는 노파심이 생기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황별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그다음에 주차시설 시설물, 팬스, 가로등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조례안을 내놓고 준칙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 있으면, 이제 시행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익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나 그런 조례안 표본을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잘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중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단체회장이면 여기저기 다 집어넣고, 쉽게 말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 잘 듣는 사람들 넣는다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색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여기 보니까 여성, 남성 비율도 있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그 비율 맞추다보면 한 사람을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너무 한 사람에 치우지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를 보니까 제가 상위법 용어변경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해가 안 돼요. 용어신설인데 어법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 이 교량등이에요. 용어설명이. 그런데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빼도 다리에 설치된 등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이 아니라 설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어요? 조잡스럽게. 상위법이 그럽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강경숙 의원이 의원발의 했는데 의원발의 해서 운영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수정해야 맞아요. 교량등이란 “시내와 강을” 빼버려야지요. 밑에 또 있어요. 말이 어순이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조잡하게 돼요. 보세요. 교량등이란 하면 “시내와 강을” 빼고 그냥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이 아니라 “설비된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해져버렸어요. 문맥이.
○임병술 위원
2조 3항을 보면…….
○김대오 위원
말이 안 돼.
○주유선 위원
신설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신설이라고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용어를 변경해서 갖고 왔나 했더니 이건 검토를 안 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 그리고 또 4조도 보세요. “보안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보안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위에 설치된 등을 말하는 것이죠.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은 빠져야 맞아요, 지금 말이. 말이 지금 조잡하다니까요.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없으시죠?
○주유선 위원
바꿔도 문제가 없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사전을 찾아봤을 것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이게 맞아요, 내가 찾아보고 왔어요.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내가 이걸 검토하고 왔어.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안등 설치 제한기준이 “보안등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에 것은 100m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0m 이내로 되니까 100m 안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리를 둔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00m 이내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00m 이내도 가능하고…….
○성신용 위원
50m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도리를 뒀어요.
○성신용 위원
유도리를 둬서 한다 그 얘기죠?
여기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조금만 어두우면 신설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완화를 시킨 겁니다.
○성신용 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완화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이게 100m 이내면 100m 이내밖에 안 되는데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나 골목의 여건에 따라서 130m도 할 수 있고 50m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니, 100m 간격이라는 것은 100m로 하라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내의 간격은.
○임병술 위원
아니지, 100m 간격은 100m로 하라는 것이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짧게도 할 수 있다, 그게 포함돼 있는 것이지. 말뜻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가 100m 간격으로 하는데 도로나 골목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는 돼야지. 그전에는 100m 이내라고 하니까 옆집에 했는데 또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100m로 하고 여건에 따라서, 말하자면 도둑이 있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으면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원칙은 100m로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원칙은 100m로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110m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당초에는 100m 이내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임병술 위원
그것은 예외규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게 법으로 저희들한테 위임된 것이 아니고 강경숙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100m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왕궁 궁평교, 우리 한국장님이 많이 붙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너무 많이 해놨어요.
○임병술 위원
예, 거기 50m도 안 되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반절씩 줄이든지 끄든지 그래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궁평교가 옛날에 수해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어떤 데 보면 힘 있는 동네라든지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바로 여기,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특히 보안등은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임병술 위원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했는데 개인 집 민원이 있을 때 옮겨달라고 하면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례에 보면 “단,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고 저번에 내가 들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가 됐을 때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옮겨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옮겨줄게요.
○김대오 위원
저번에 안 된다고 안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5인)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미 래 농 업 과 장 | 최봉섭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용조 |
| 건 설 과 장 |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