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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8일 (화) 09시5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3일 실시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자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남석 위원
아니요, 저 있어요.
이 명예농업시장이요,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경력인사가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에서 200만 원 주고 익산시에서 100만 원 주는. 그것 아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사업은 별도의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정책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은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총괄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전부,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려는지도 모르고, 일단 조례를 만들면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촉을 해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산은 추계표에 붙어있는데요, 명예농업시장은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활동비조로 연간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연간 2,400만 원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활동비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회의하실 때 심의위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 7명에서 8명 사이로 정책을 명예농업시장이라든지 우리 행정, 그다음에 시장한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단이…….
○조남석 위원
몇 명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7명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당 안 줍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는 회의참석수당하고 회의수당 정도 해서 월10만 원 이내 이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월10만 원이면 12회도 할 수 있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를.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잡혀져서 써야는데 이런 돈도 아직 제대로 그려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1월 23일 날, 두 달이 넘었습니다만 저희 미래농정국이 출범하면서 출범하게 된 이유도 그동안의 우리 농정행정의 틀을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약 4가지 분야에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농정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남석 위원
이분은 상시 출근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시 출근은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북부청사에 명예시장…….
○조남석 위원
1년에 한 500시간이면 5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그런 기준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실용화재단총괄본부장 이분도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고서는 무용지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초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월2회의…….
○조남석 위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상시적으로 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시간, 그 정도면 뭔가, 그 양반도 출근 그런 것도 찍어서 그런 부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것, 심의위원들도 1년에 10차례면 10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동화 자료로 해야지 이 사람 혼자 추후에 예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농업단체들과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저는 좀 더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김연식
이제 간담회에서…….
○조남석 위원
총괄본부장 이 사람도 놀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고요, 정말 저희들이 미래농정국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2인)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미 래 농 업 과 장 | 최봉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