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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본회의-제3차)
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8.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9.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0.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19인찬성)
7.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1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21.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2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김정수의원발의,12인찬성)
(10시 06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익산 RPC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에서 진행되어왔던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을 살펴보면 익산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 사업을 2개소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한 곳 중 1개소인 북익산통합 RPC에서는 2012년도에 사업비 32억 원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자부담 10억 원을 투입하고 총 사업비 42억 원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RPC 1개소가 2015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사업비 49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자부담 5억 원을 더 투입해서 총 사업비 54억 8,000만 원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익산농협RPC와 규모가 동일한 7.5톤 생산라인 공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도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공모사업에 익산농협RPC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총 사업비 50억 4,900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 익산농협RPC는 사업비를 74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에 지원받은 시비 10억 6,000만 원 외에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시비 14억 5,200만 원을 추가로 익산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시비가 지원됐는데도 전례가 없는 추가로 시 예산이 요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2012년도 북익산통합RPC는 그 당시 왕궁, 용안, 함열 3개 RPC가 열악하여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추가 보조금을 더 요청했지만 익산시에서는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 전례가 없는 단위농협인 익산농협에게 14억 5,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추가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난 3년의 의정생활동안 제일 어려운 예산입니다.
또한 자산이 1조 원이 넘고 흑자농협인 익산농협에게 전례가 없는 시비의 추가지원이 시 집행부에서 주는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이미 완공된 2개소의 사업규모를 봤을 때 7.5톤 생산량의 공장이 5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익산농협RPC에서는 왜 추가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고 또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익산농협RPC는 추후 2차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매칭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왜 한꺼번에 막대한 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산농협RPC의 현재 공사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시 예산을 추가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상황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어제 시정질문 된 중앙동 나루토 여관 복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 시급히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기존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 총 25억 원의 시비를 익산농협RPC에게 졸속으로 처리해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행정이자 공정한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특혜성이라고 보여지며 시민들의 오해와 분노를 살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익산시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공정하게, 균등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집행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박종대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언론홍보 예산에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시 시립예술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출연을 위한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및 익산시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영숙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끼?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있어 자원봉사자 개인사용 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마 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부서의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입니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용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일 목적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송호진 의원님으로 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송호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치하 드리고 특히 예산심의 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항상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례히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중에서 학교시설지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2017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개 학교에 1억 4,5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고등학교에 전용화장실 조성을 하는 금액으로 비용이 1억 1,408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금액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부활이 됐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3개 학교에 7,49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자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또 그 1억 1,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이라는 이유로 2,62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 예산 2억 2,281만 원 중에 이 특정학교에 1억 4,028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의 63.5%입니다. 작년에 2개 학교에 1,1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 20배에 육박하는 2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억 2,000만 원에 63.5%인 1억 4,028만 원이 이 특정학교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년에 2번씩, 본예산에 가져가고 추경에 가져가고 본의원이 10년 이상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사례가 없습니다.
추경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면 좀 공평하고 투명하게,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정학교에 이렇게 몰 예산이 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연, 지연, 혈연이 칡넝쿨처럼 얽힌 이 좁은 사회에서 어느 누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도로 양심이나 최소한도로의 체면, 최소한도의 염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의 취지나 목적에도 맞지 않은 편성예산을 쌈지돈처럼 편성해준 집행부나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돈을 두 번씩이나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력, 이 사람들이 요즘 인구의 회자되는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익산시민께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을 청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익산시에는 초중고등학교가 104개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2개 학교에 지원을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바퀴 돌아오려면 52년이 걸립니다. 금년처럼 4개 학교를 지원하면 한 번 돌아오려면, 한 학교 다시 돌아오려면 26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런 적폐 행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0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전에 우리 송호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 후배의원으로써 당연히 선배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특정 학교에 특정의원이 일부의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고 또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로 말씀하신 특정 학교 주위에 공원이나 이런 부지가 없어서 주민여러분의 많은 민원이 있었기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032억 9,0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856억 3,500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03억 3,800만 원 중 9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00만을 지출한 내역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여 법접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조 1,239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보다 14.1% 증액된 9,827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16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09억 7,0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302억 9,30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74억 7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50억 6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78억 7,900만 원으로 제출되어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 회의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주가 넘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6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한 RPC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2015년 사업공모 시 국비 15억 1,500만 원, 도비 4억 5,400만 원, 시비 10억 6,000만 원, 자부담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50억 4,9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이고 공모사업 시 분명히 시비부담이 명시된 사업을 단지 총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이유로 시에 요청해 시비를 추가로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이 부족하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시 민간보조사업들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에는 미래농정국에서 혁신과제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시에서 환수하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는 이 사업지침에 명시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자부담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미 시비 지원이 확정된 보조사업을 14억 5,2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듯 사업비 증가의 이유로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향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명분이 없을 것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익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전국 지역농협 중 5번째로 크고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거대농협인 사업주체가 자부담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익산농협 경영 공지를 살펴본 결과 1년 한 해 40억 원이라는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농협은 잉여금이 180억 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검토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셨겠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 본 수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과 조남석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 후 수정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표결이 선포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 박철원입니다.
지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가 스물네 분의 의원님 모두 의견에 부합하지 못해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지만 이번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시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 예결위원 모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견이 있을 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수의 반대의견 한 분의 반대의견도 최대한 경청하여 익산 시민들의 살림살이 1건, 1건의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건은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쌀 가공 및 저장용량이 증대되어 벼 수매량도 증대됨으로써 관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써 집행부로 부터 농민부의 유권해석과 타시군 사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료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 의원님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종족수를 충족 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용 즉 가결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수용하지 않은 것 즉 부결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수정안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즉 부결이 되고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영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2분 투표개시)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11시 12분 투표중지)
○주유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소병홍
예.
○주유선 의원
헷갈려가지고,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찬성을 하면 수정안 조남석 의원 안, 반대를 하면 예결위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시 13분 투표계속)
○의사담당 김영식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임병술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정수 부의장님, 소병홍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11시 16분 투표종료)
○의장 소병홍
투표 다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패 함 개 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명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함 개 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5명 중 찬성하신 의원 12분, 반대하시는 의원 12분, 기권 1명으로 조남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16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그 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423건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김정수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
(11시 26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주문과 제안 이유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이들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기술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촉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친 결과, 지난 10년간 태양광 시장은 급부상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 및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인한 가격경쟁에 밀려 국내 태양광 생산 기업들이 파산, 인수·합병, 사업 철수 및 재검토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자리한 태양광 웨이퍼 생산업체인 넥솔론은 2007년 7월 법인이 설립되어 지난 10년간 1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부터 상업생산 결과 2011년 매출액 5,880억 원과 4억 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정규직 직원만 1,000명이 재직할 정도로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익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태양광사업의 무한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산 웨이퍼의 저가공세에 밀려 2015년 2월 법정관리인가 받아 현재 법원관리 하에 넥솔론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곧 파산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군산 현대중공업 철수 소식에 이어 익산 넥솔론의 파산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있어 지역 경제의 큰 타격과 대규모 인구 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은 해마다 부족한 일자리 문제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상대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유치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운영·가동 중인 기업을 육성·발전시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넥솔론이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 31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이 무차별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지역기업 넥솔론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6월 14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홍
김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결의안은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현장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박귀자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옥용호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윤영숙 |
| 의 원 | 김민서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