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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0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개의)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 1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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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저희가 1년 반 정도 시행하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다 하는 바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해석에 대한 분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7조 운영제한규정에서 우리가 언론사를 제외하고 취재기자만 남겨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떤 귀책사유가 생긴, 취재기자가 해당 언론사를 그만 두거나 어떤 사직하게 됐을 때는 그러면 2년의 운영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지원이 된다고 하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홍보비를 지급할 때 언론사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어떤 공적 관계에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취재기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재기자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운영제한규정이 2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사와 우리시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취재기자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2년의 운영제한규정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법률적 조언들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종대 의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히 저도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일리도 있는 얘기도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처음부터 5년을 3년으로 또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치 지금 광고나 이런 부분을 기자 또는 언론사까지 같이 제재하는 것은 저는 제가 처음에 이중적처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같이 언론사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고 또 이 광고를 저희들이 기자가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할 때 누가 취재 하느냐면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광고주가 취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그 책임은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언론 저기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무슨 광고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정말 도덕성을 가지고 정말 성실히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귀책사유가 생긴 기자가 A언론사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키고 A언론사를 사직하고 B언론사로 옮겼어요. 그러면 B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박종대 의원 예, 못합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오히려 이중처벌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기자의 귀책사유인데 그 해당 언론사가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한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어떤 C라는 기자가 귀책사유를 발생시키고 나서 A언론사에서 그만둔 다음에 B언론사에 갔는데 B언론사에 운영을 제한시킨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처벌이라고 저는 해석을…….

○박종대 의원 그것은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의 도덕성이지요.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고용한다는 것은 언론사가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는 한정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하면 나는 2년 동안 어디를 가서 취재를 할 수 없고 기자로써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자로써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취지가 그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이중적 처벌입니까? 기자가 잘못했는데 다른 언론사 취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중적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자가 그 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영향까지 미쳤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언론사까지 규제를 했을 때는 그것은 이중적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뭐냐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언론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들처럼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의 규제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터넷신문 등록 직원 5명 요건에도 2016년 10월 27일 위원 판정할 때 지나치게 과한 규제는 오히려 언론사에게 굉장히 시민의 알권리를 규제하고 언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저기다 그런 판단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계속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가 언론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그러니까 사회적 공기로써의 책임을 어찌 보면 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선출직 공직자라든지 지방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언론사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서는 언론사에 오히려 지배주주, 사주, 편집인, 발행인까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제가 의견도 드렸지만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맞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도 금고 이상형만 맞아도 그 형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언론사를 유지하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원제한의 규정을 1년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2년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제한규정을 그래도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그것을 1년으로 바꾸고 언론사 및 취재기자는 유지시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취재기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것은 어떤 언론사의 더 중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그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오히려 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취재기자 그냥 개인의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에 조금 어패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5년을 뒀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익산이 신문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아요, 인터넷신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1년 정도는 누구든지 극복하고 신규 언론사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언론이 부족하다면, 없다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가능해요. 그러나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들이 언론 신문이나 인터넷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할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언론을 할 때 3년이냐, 5년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임 위원님도 계셨으니까.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의원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3년 정도면 충분히 신문사가 신규자가 하더라도 고통분담이 따르고 그만큼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론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3년으로 묶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언론하고 기자하고 같이, 언론사하고 같이하는 것은 저는 기자가 신문을 쓰고 편집국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자나 편집국장님이 충분하게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와해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판정하고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언론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 하여튼 우리가 어떤 언론사를 제한하거나 언론사의 운영을 어렵게 하자고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언론 홍보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역 언론이 더욱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역 언론을 어찌 보면 더욱더 지원하고 활동을 보장하고 그렇지만 다만 최소한의 운영규정을 두는 저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종대 의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막 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주장을 해서 지금은 홍보담당관에 배치를 해서 사전 연 초에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또 기준을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기준을 합법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 위원님 시간관계로 다른 분 받고 또 보충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형택 위원님 더 하실 말씀, 보충 질문.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균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조례 발의안은 아닌데요. 저는 말씀만 덧붙이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조례를 논의하는, 어차피 지금 논의하게 됐으니까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더라도 옥상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법률들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익산시의회 2명, 전북기자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호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예를 들면 위원회 어떤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지역심의위원회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언론사의 어떤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어떤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도 1년 동안에 4대 보험 납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우리도 운영제한규정에 거의 그런 언론사가 요즘은 4대 보험 기본적으로 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빈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안정도는 넣어서 지역언론의 종사자들이 좋은,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제한규정에 포함시키면 어떤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중요한 것은 언론사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2016년도 1월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 개정이 올라왔었어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는데 그때 안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박종대 의원 그때 안하고 좀 달라진 것은요.

○김충영 위원 예, 개정, 그때 개정안.

○박종대 위원 그때 개정안을 낸 것은 5년을 3년으로 그 부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두 가지를 그동안에 줄 곳 처음부터 이것은 과도한 언론의 규제이고 또 하나는 언론사에 어떤 저기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언론사는 빼고 기자하고 편집국장님만 제대로 정말 잘 해주신다면 정말로 명확한 보도가 저는 될 수 있다. 언론사주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편집국장님이 언론에 대한 모든 기사는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님하고 편집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잘 저기가 되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중적 처벌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언론을 빼면 기자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조례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아까 언론사의 책임 부분들은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두 곳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종대 의원 제가 처음에 본의원한테 그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줬어요.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대표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외규정을 둔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임 위원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임형택 위원 아, 예.

○박종대 의원 예, 그것은 첫째 잘못된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둔 사실이 없어요. 그 밑에 조항도 두 가지를 제가 임형택 위원님한테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제가 예외조항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 조례도 안 보고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다른 곳도 아니고 전북언론 저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임 위원님한테 그날 그런 부분을 반론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7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7조 부분인데 3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해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7조 부분인데 언론사와 취재기자만 남겨놓고 언론사는 삭제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도 기자와 편집국장이야기를 했어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기자가 쓴 글은 데스크에서 체크가 되는 것이니까 책임의 소재가 있으면 편집국장 소재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렇지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편집국장이 책임이 있으면 결국은 언론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대 의원 아닙니다. 편집국장은 내내 기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박종대 의원 언론사주가 아니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언론사를 빼고 편집국장을 넣으면 언론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지요. 편집국장님은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를 규정을 하면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자가 글을 써서, 여기가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A라는 기자가 공갈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것은 편집국장은 아직 그 형을 안 받은 것이에요.

○박종대 의원 안 받았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기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소속의 기자가.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금고 이상의 형을. 그러면 핀집국장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조례에서는 언론사에서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동일시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종대 의원 나름대로 우리 김충영 위원님 뜻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기자로 한정이 됐을 때는 편집국장이나 기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덕성은 정말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사실은 공갈, 금품수수 그래서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굉장히 무거운 형 아닙니까?

○박종대 의원 집행유예까지 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집행유예까지.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금고이상의 형은 상당히 죄가 무겁다. 이 형법상의 형량으로 볼 때에 죄의 크기가 가벼운 죄는 아니다.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심사한 결정하는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호의 5년을 3년으로, 제7조의 2년을 1년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임형택 위원님께서 우리 간담회 시 수정안으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간담회 결정안대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2.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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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3호 기획예산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추모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화학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지금 한화그룹.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한국화학은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한화하고는 무슨 조금이라도 대화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번 30주년 행사할 때도 2억 원인가 받고 또 추모탑 건립하는데 건립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는데 한화에서는 그 이후로는 자기들은 잊고 싶다, 좋지 않은 것인데 자꾸 와서 저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사실 큰돈은 아니니까 저희가 10주년 기념행사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유가족협회에서 자기들 추모행사를 합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희생자유족회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그분들한테는 매년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 나갑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간단하게 추모기념해서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황호열 위원 한화하고 좀 얘기를 해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할 때는 지원을 받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억 원 예산 가지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규모도 더 커질 것이고 익산시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도와 달라 그리고 나머지 유족회 매년 행사하는 것은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는데 이것이 꼭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야만 추모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이유는 저희가 행사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행사비 실링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 예산을 꼭 그쪽에 준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민간추진협의회를. 문화재단과 함께…….

○김충영 위원 문화재단 내에 이 추모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뜻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본예산 때 더 잘 짚어졌으면 이런 실링의 오버 부분들을 조절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본예산에서 이미 풀로 이 실링 부분을 차고 가다보니까 추경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직접 행사추진을 못하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해야 하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 맞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10년 단위 행사도 우리시가 직접 주관해서 다음 10년 후에는 우리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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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11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회 명칭은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른다고 하는데 법령에 실비변상 문제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83조에서 87조에 이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은 회의록이나 실비변상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회개최하면 말하자면 현직 의원이나 이런 사람 외에, 공무원 외에 외부인사는 실비변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행령 92조를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금 잘못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시행령.

○송호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료를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징수를 할 때 지금 주민센터로 말하자면 이관하려고 하나요? 체납세.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황호열 위원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이 분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세금부과 업무하고 징수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세금부과한 것은 별도로, 징수한 것은 별도 이렇게 법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조례도.

○황호열 위원 통리장,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교부방법.

○황호열 위원 예, 교부방법.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교부방법은.

○황호열 위원 교부방법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지서송달.

○황호열 위원 통리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구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오히려 통리장 쪽은 좋아하겠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에요.

○황호열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표준안입니다.

○황호열 위원 표준안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여기 시행령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시행령은 있어도 우리가 통상으로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넣어 놓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도 그냥 수당 이야기랑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그냥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 내용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체 법이 있는 것을 넣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에 없는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례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거기에 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시행령이나 어디 법률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조례…….

○송호진 위원 조례는 하위법령인데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실비변상금 문제 있다고 해도 회의록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시행령에도 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19명 이내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19명 구성하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이런 것은 사실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를 19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명이나 9명만 해도 제가 볼 적에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손을 볼, 근본적으로 관계 법령이나 시행에 맞춰서 하더라도…….

○세무과장 신차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아니, 우선 제가 이야기 한 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원래 시행령에 19명,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든지, 특별시나 광역시는 25명 이내,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익산시에서 19명 구하기도 어렵겠네요.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10명…….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이랄지 회의비랄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안을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해라, 몇 명 이내로 구성해라. 그 몇 명 이내는 제한권을 준 것입니다. 시의 실정에 맞게 10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권한의 재량권을 준 것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조례에 몇 명으로 한다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를 보니까 19명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위원회 구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19명 범위 내에서.

○박종대 위원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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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12호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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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13호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내용 개정 2번에 보면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개설 장소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허가할 때 허가상 저기에 개설장소, 장소를 어디에 개설하는지 그것을 한정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명시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소재지에 대해서.

○황호열 위원 가로 열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이 뜻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소재지, 개설장소라는 것은 어디에 의원을 설치하는지.

○황호열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전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당초에는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명 이런 것까지 전부 신고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개설장소 이전만 신고에 한정하는 것으로써 4만 원씩 받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표자 이런 때도 다 신고를 했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돈을 받겠다.

○황호열 위원 장소이전 할 때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다른 것은 돈을 안 받는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아까 정보공개 수수료를 아마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 같기는 해요.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가기준을 장에서 MB로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내던 수수료하고 차이발생이 혹시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차이가 크지는 않나요?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당초에는 10장씩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열람 수수료는 장에서 시간으로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30분이면 1,000원 이렇게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자파일은 부과기준을 10장에 200원씩 받았었는데 MB로 변경을 했습니다. 1MB는 A4 3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대략 무료 이렇게 추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오히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받게 될 때 이전보다 비용이 그래도 오히려 무료가 되거나 더 적어지거나 할 것이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거의 30장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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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350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이요. 우리 과가 너무, 이것이 2015년도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한 번 받았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2015년 최초 승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문화재 구역 내라고 해서, 그러면 그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곳이 안 되니까 2016년도에 또 새롭게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받는 것입니다. 내내 같은 사업을 공유재산 승인을 3번째 의회에서, 국장님 이래도 돼요?

○위원장 김용균 문화재 박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은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순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 않고요. 당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하고 문화재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을 협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실무 부서로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구성된 문화재 위원회하고 심의할 사항이어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번거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동의도 하지만 의회에 승인을,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요. 결국은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을 하는 것.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리는 것 이것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승인을 먼저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3년씩이나, 원래 사실은 이것이 2015년도에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더 빨리 왕궁리유적지의 편익시설을 누렸어야 되는데 3년째 더덕거리고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해주신 내용들 중에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3에 지금 매입을 해서 또 거기에 청년창업공간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물론 상황에 맞게 계속 변경되는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거점2에도 삼산의원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삼산의원을 그쪽으로 그대로 떠와서 거기로 옮기고, 또 거점3에 이런 공간을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그때그때 국비도 확보하시고 이런 차원이시기는 한데요. 조금 궁금한 것이 청년창업공간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청년창업공간이나 쌈지공원 중에 청년창업공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큰 틀의 대략의 그런 내용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거점3공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이 청년창업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레지던스 작가들 같은 경우 그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점1공간으로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방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서 창업공간에서 일정기간동안 숙련을 한 다음에 거리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곧 쭉 해서 준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움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시가 지금 상공회의소 1층에 시니어창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40세 이상이 입주를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화산업국에서 또 민생경제과, 투자유치과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투자유치과가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 비즈니스센터 지어지는 곳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와서 우리가 또 매칭을 해야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공간은 계속 별도로 문화산업국에서 조성을 하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문화예술의 거리에 만들어서 또 창업공간을 운영한다고 하시고 하니까 이것이 물론 많아서 나쁠 것은 없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약간 문화예술에 관련된 창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계속 새 곳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 물론 그 거리의 전략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기는 하는 것인데 저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향후에 하시더라도 뭔가 그런 사업계획이 시 전체적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연관성 있게 하면 좋겠고,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의 투자유치과 또 하는데 원광대에도 또,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창업과 관련한 센터가 들어온다고 또 매칭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어떤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물론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승인해주고 그냥 계속, 승인해주면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쭉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관련 계획을 의회하고 꼭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황등시장 주차장이 물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황등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일식당을 주변으로 한 황등시장 안에 백종원의 3대천왕에 나와서 유명해진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심가로가 많이 주차문제가 황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황등시장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기는 한데 중심가로로 부터는 조금 뭐라고 하지요? 거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로써는 위치가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지금 관련 과장이 없어가지고 관련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용균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어서 해주세요.

○김주헌 위원 위치도 있으면 한 번 보여 주세요, 위치도. 잘 안 보여서요.

○임형택 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시장 왼편인 것 같아요. 맨 뒷장에 보면 그림으로는.
이 관련 과장님 안 오셨어요? 사정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지금 의회 예산 설명 중이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중심가로에서도 가깝기는 한데요. 꼭 그 위치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궁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위치 확인 했습니까?

○김주헌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거점3에 대해서 청년창업공간하고 쌈지공원 계획을 지금 보니까 청년창업공간의 시스템이 과연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고민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뭐를 가져다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거점3에 그림상에 보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아까 같이 위원님도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줘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청년창업공간이 뭐뭐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김형훈 과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면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점1공간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종대 위원 3공간만 얘기하시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공간은 지금 전업사 옆에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일전기자리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공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쌈지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토지매입이 여기가 일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산의원을 이 가운데로 옮기고…….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잖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레지던스 작가들이 지금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이 아니라 레지던스 시설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쉽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무슨 청년 찾고 국비 이야기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국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청년창업공간으로 만든다. 구 레지던스 자리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다 그렇게 가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자꾸 청년창업공간, 창업공간, 무슨 청년창업공간이에요. 그것이 작품활동하는 곳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정말로 공간활용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어있고 이것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러면 쌈지공원은 어디에 낼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쌈지공원은 지금 건물 외에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원을 만들고 거기 공원 내에 아까 그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건물은 이쪽 넓은 쪽으로 들어가고요. 앞에를 지금 공원화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앞쪽은 공원, 뒤쪽은 아까 작가들 활동하는 건물을 만들어주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청년창업, 청년창업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임 위원도 창업, 창업 이야기를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공간 옮겨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그럴싸하게 사탕발라서 청년창업, 청년창업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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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09년부터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번을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4번하고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5번 째. 5번 째하는 과정에 계속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실 때 응한 곳은 계속 한 곳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니, 2개 업체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2개 업체 정도가 응해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수탁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1년의 수탁비용이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 국승원 3억 3,000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 10명의 근무자들은 거의 익산 분들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다 익산.

○임형택 위원 회사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으면서 관리자만 이쪽을 관리하고 실제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을 비롯한 직원 전체는 다 익산 시민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올해도 아마 공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볼 때 그동안은 2개 정도의 업체가 항상 경쟁을 했던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위탁업체 모집선정 해가지고 원래 민간위탁 기간은 3년까지 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는 2년간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공개모집.

○박종대 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협상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는 최저가 입찰도 하고 어디에서는 아까 협상에 의한 입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감사담당관이니까 장단점을 한 번 이야기해주시지요. 왜 어디는 최저가 입찰을 해버리고 여기는 협상에 의한 입찰인가, 왜 여기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맡겨가지고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는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적격자심사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적격자 심사위원을 둬가지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사위원을 둬서 저기를 하도록 딱 조례로 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용역이기 때문에 점수가 나와야만 되지 최저가로 하면 조금.

○박종대 위원 문제가 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곳은 위탁을 하는 곳은 최저가 입찰하는 곳도 있어요. 본위원 걱정이 그것이에요.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소각장 같은 곳도 최저가 입찰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너무나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쓰지 않아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고급인력을 쓰면 적자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저가형 인력을 사용하다보니까 나중에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디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하고 어디는 이런 방식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특히 감사담당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시가 유리한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8.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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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뵙게 되어 한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산업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유치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활성화, 문화도시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814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5번에 창업보육센터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어요. 네트워크 구축지원 5번. 소공인 뜻이 뭔지, 소공인이라는 것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4페이지 5번에.

○김충영 위원 3조 5항이요, 3조 5항.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창업보육센터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요?

○황호열 위원 소공인이 뭐를 보고 소공인이라고 하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소규모 운영하는 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중소기업 아니에요? 조그마한 기업.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큰 틀에서는 중소기업인데요. 10인 이하 그러니까 아주 작은.

○황호열 위원 아, 10인 이하를 소공인이라고 하는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10인 이하는 소공인 그렇게 문자를 쓰는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창업보육센터는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지원할 때 돈을 대출해준다는 이야기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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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제348호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국장님 협력육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하면 검토보고는 대응자금이 약속되어있다. 이것을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우리시가 해주는 것이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해야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서 가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은 그래서 서면으로 뭐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지자체가 익산시장의 이름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첨부가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공모사업 할 때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는 심의를 받기 전에 이미 지자체장은 약속을 해서 주고 추후에 심의가 올라오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시의 내부방침을 정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 하는데 지원할 것이냐, 출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내부방침 정하고 또 조정위원회 열고 이 과정 속에서 의회의 심의도 먼저 득하고 그것을 지자체장이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는 것인데, 그 순서가.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가 난 다음에 지자체장이 사인을 해줘야지 의회의, 만약에 의회가 되면 서로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내부방침도 정했고 조정위원회가 한 말을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괜히 한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충영 위원 그래서 순서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가지고 해야 이것이 완전한 절차인데요. 저쪽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부분 좀 알아볼게요. 의회의 심의가 없는 그런 약속한 동의서가 공모사업에 유효한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언발란스가 있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물론 공모가 급하게 나와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의회의 심의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서류를 그냥 지자체장의 임의대로 해놓고 이미 다 추진 하다가 의회의 심의가 오는 것에 대해서 순서는 뭔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유효한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그것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이것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8,000만 원 지원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회의 동의를 않고 우리 집행부의…….

○김주헌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들었고요. 그 앞에 선도대학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의회에 먼저 이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절차를 밟지 않고 심의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공모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공모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공모기한이 있으면 그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시와 협의했을 것이고 의회의 심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똑같이 예전과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앞으로 의회의 회기와 동의안을 저희들이 그쪽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을 주는 기간이 촉박하다든지 하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동의라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법조항이 바뀌어서 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유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헌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설명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 날 사업공모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곳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일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참고로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시 매칭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조금도 올라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 신청한 것을 전혀 몰라요. 보조금 신청한 것을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매칭을 얼마 하겠다고 미리 공모할 때 올라가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출연금하고 똑같이 보조금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면 삭감해 버리고 그렇잖아.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의회의 아까 구두로라도 아니면 의회가 없으면 미리 와서 보고라도 해서 이런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하니 의회에서는 좀 도와 달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가 의회에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음수련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좀 얻었다면 많은 국비 반납하는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연금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취하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거의 마찰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나 출연금 관계는 회기 중에 미리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제출해야하는 공모시간이 의회 회기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구두로라도 말씀을…….

○황호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드려서 동의를 얻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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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제1815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결재가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조례개정안 할 때요?

○송호진 위원 예, 지금 풍물단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시장 결재를 맡은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풍물단은 15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과장이나 국장전결이라 시장이 모르는 것인지 했는데. 시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무슨 풍물단을 더 늘리느냐고 15명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결재 맡았어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방침결재는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를 했구나 그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제가 얘기한 뒤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예, 시장님께서 저를 한 번 불러가지고 제가 결재 받은 서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연할 때 7명이 나오니까, 결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상이 2명 있고 하다 보니까 7명이 공연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30명 이내로 한 것은 조례상에는 합창단이 70명이고 무용단이 50명, 풍물단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상에는 54명, 35명,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이내로 해가지고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예산사항을 봐서 늘려갈 사항이었습니다. 일단은 거의 2배씩은 단원을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30명 이내에서 다시 예산사항을 봐서 늘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물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부공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KBS국악한마당도 2회 출연해서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도 많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호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근에 풍물단하고 무용단, 합창단 몇 명씩 충원했어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결원부족분에서 합창단 4명, 무용단 5명, 풍물단 3명 그렇게 뽑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일단은 2년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결국은 2년 후에 정규직 되지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상임으로 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무원 정원 이렇게 몇 십 명 늘리려면 행정자치부 다 승인받고 그렇지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올들어서 3개 단원 증원한 것이 다해서 몇 명이에요? 열 몇 명 되지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12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1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놓으면 다 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예산만 확보되고 하면 30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15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15명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용상연령 상위법이 2016년 7월 28일부터 바뀌어서 60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직이 아니잖아요? 예술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공연을 해야 하고 그런데 60세까지 늘려놓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공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풍물단이나 무용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보면 스스로 본인들이 도저히 체력이 안 따라간다면 떨어져 나가는데 합창단은 그래도 큰 힘을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상위법을 개정을 안 해주면 상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일반직이 아니라 아무래도 공연을 해야 되는 예술인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풍물단은 만들어진 때가 어느 때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1998년은 아닐 테고 그 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지금 비상임으로 있다가 저희가 2012년도에 전부 상임으로 변경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전에 풍물단은 만들어졌잖아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비상임으로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비상임으로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008년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2008년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동안 계속 15명으로 공연을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15명인데요.

○강경숙 위원 15명 좀 안 되서 하다가 다시 15명으로 하다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합창단은 가만히 서서 하는 경우, 물론 뮤지컬 할 때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또 무용단도 움직이고 풍물단은 무용단보다 훨씬 격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원이 발목이나 이렇게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합창단이나 무용단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는 하지만 풍물단은 15명이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에 또 부상자 생기고 그러니까 공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서동축제 할 때 3개 예술단이 합쳐서 천명을 공연뮤지컬을 할 때 남자 단원이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10명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일부 쓴 예도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물론 결원이 다쳐서 생기고 또 하다 보면 부상도 있고 해서 보조로 몇 명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30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명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해서 그분들이 뭔가 부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 결원이 있을 때에는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그렇게 보강하는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술단의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풍물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6회나 나가서 외부에 가서 공연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금년에도 제주도까지 초정을 받아서 아마 거기에서 한 2,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저희들이 또…….

○강경숙 위원 아, 수입도 창출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4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금년에 한 번 제주도로 나가는데도 거기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강경숙 위원 주로 풍물단이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물론 풍물단만 나간 것은 아니고 무용단하고 같이 나간 곳도 있지만 주가 풍물단이 이루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풍물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를 제일 강하게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강경숙 위원 공연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가서 돈도 벌어오고 하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 30명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15명 이상은 상시, 부상자나 결원을 빼더라도 15명이 상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약에 30명이 많다고 하면 한 20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나가서 2,400만 원 벌었다고요? 전년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2,400만 원 정도.

○황호열 위원 풍물단은 얼마 벌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에 6번 나갔는데 5번을 풍물단만 나가고 1번만 무용단과 같이 나갔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수익 2,400만 원 중에 거의 다 풍물단이 번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상자 결원이 10명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100%를 늘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시 부상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15명 이상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알찬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조례와 규칙에 단원 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례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합창단.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7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70명 이내. 무용단.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50명 이내로.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풍물.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풍물은 15명 이내이고 그러면 규칙에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규칙에는 합창단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합창단이 54명.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무용단은 35명, 풍물단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왜 조례와 규칙에 차이가 있지요?

○문화광광과장 김형훈 조례는 몇 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에서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애로사항도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법 개정을 하면 그 취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것 개정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대한 것을 고치는 것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연령.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풍물단의 인원을 현재 상태로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정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이외로 올라와서 풍물단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간다는 부분은 15명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7명까지 내려갔다, 부상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15명으로 규칙에서 줬으면 부상자가 나오면 공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채용을 아니, 적어도 어디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라도 숫자를 채워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하면 또 대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당연히 15명 범위 내에서 대체를 하셨어야지 왜 7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풍물단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예술단이 굉장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준이 있는데요.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공연 초청이 온다든지 했을 적에 충원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만약에 재원이 있다고 하면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여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쓴다는 것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규칙에도 합창단이 54명에서도 지금 이 정수를 다 예산관련해서 채용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합창단, 무용단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결원도 발생하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15명에서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결원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합창단 숫자를 많이 줘도 결원이 있고 무용단 숫자를 50명씩이나 줘도 결원이 있고 15명을 줘도 결원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많은 수에서 결원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메꿔나갈 수 있지만 적은 수에서도 결원이 있으면 그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무용단이나 풍물단은 체력이 안 따라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정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에 맞춰서 60세로 평준화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합창단이에요. 합창단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합창단이 문제예요. 풍물단이나 무용단은 체력이 안 따라주고 실력이 기량이 안 따라주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합창단은 그냥 서서 입만 벌려도 돼요, 별 표가 안나요. 그래서 합창단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에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합창단은, 국장님 풍물단은 다른 곳에 비하면 상당히 기량도 뛰어나고 인정할 만하지만 합창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평가할 만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창단도 다른 곳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풍물단이나 저희들이 정기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평가할 적에는 감독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평가해가지고 탈락된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에 평가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시에서…….

○송호진 위원 노사 간의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전에 한 번 블라인드테스트 했더니 2명인가 걸린 사람 결국은 노조핵심추진세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다 통과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합창단이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풍물단이나 무용단이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면 인정하지만 합창단이 우수하다면 인정하는 의원 아마 없을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풍물단이나 무용단은 몰라도 합창단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태관리도 제대로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앞에 아까 말씀 있으셨던 것 궁금해서요. 그러면 공연수입이 2,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 공연수입 같은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우리시 세입으로.

○임형택 위원 올해 연말에 시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초에 항상 어느 정도 공연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세입을 잡아놓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공연을 상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KBS라든지 다른 국악원 같은 곳 특별공연 같은 곳 저희가 섭외를 받으면 수입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결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결산추경할 때 그때 포함을 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세입에 포함시켜서 세입을 잡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항들을 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외부공연을 위주로, 내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외부공연도 찾아서 하려고 공모같은 것을 한문연에서 그전에는 자치단체는 안 받아줬었는데 지금 제주도 공연이 한문연 공연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한문연에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앞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소화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공연수입 그것 상세내역 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400만 원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 한 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에 5번 해서 2,400만 원 정도 하고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제주도 공연하는 것이 지금 한 2,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아까 그 세부내역을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가지고 55세에서 60세로 올려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평가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저기해 버리고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소송관계는…….

○박종대 위원 내가 60세에 풍물단을 하겠다? 이것 대한민국에서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작품성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겠다면 뭔가 익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 대비를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소송에서 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이 60세까지 가만히 개기면 어떻게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몸을 사용하는 무용단이나 풍물단은 정년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딸리면 스스로 물러나는데 이 합창단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없으면 탈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늘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풍물단이 15명 정원이 부족하다. 나는 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풍물단이 통상적으로 9인 체제를 많이 해요, 9인 체제. 9명이 많이 해요. 그런데 부족하다 저는 이것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고. 두 번째는 풍물단하고 저기해서 아까 2,400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2,400만 원 벌어서 지출한 돈은 얼마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가는데 비용도 거기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지출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제주도가고 뭐 하고 비행기표 뭐 하고 여기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살짝살짝 후려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보간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물단은 15명에서 7명이 결원됐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해주십시오 해야지 그냥 이것을 받기 위해서 7명, 어떻게 보면 사고를 7명이나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직관리 잘못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합니다. 결원했을 적에 바로 충원을…….

○박종대 위원 조직관리 잘못한 것이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했어야 되는데 충원을 못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5명 정원에서 부상당하고 뭐해가지고 7명 밖에 못 한다면 그것은 조직관리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할 이야기가 있고 안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너무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은 15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왜 그래요? 참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달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 7명을 했다고 하면 어떨 때는 8명도 결원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상이든 어쨌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급료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급료는 다 나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공연수당만 안 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공연수당은 안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원 현황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원이 생겼는지 그것하고 다친 사람들 진단서 사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월급은 월급제니까 다 나갔겠지만 공연수당이랑 그런 것은 말하자면 개인별로 지출된 현황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지금까지 말씀은 다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만드는 것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해서 풍물단하고 무용단 합치는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다 무효로 끝났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바탕 시장의 뜻에 따라서 소동만 일어나고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저는 합창단이나 무용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술의전당까지 만들고 관현악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관현악단을 창설하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부분만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본다면 관현악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부채 갚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관현악단을 창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결국에 나중에 가서 필요하고 예산이 되고 한다면 이 인원들도 조정하고 줄이고 할 것 가지고 또 문제 삼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때 관현악단을 만약에 창단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예를 들어 관현악단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 25억 원 내지 30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추후에 한 5년,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3개단 플러스 관현악단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단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자연 인원이 감소되면 충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그것을 조절해가지고 3개단 중에 하나를 없앤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3개단 운영해서 모자라면 5명 채우고, 10명 채우고 이렇게 하면 정작 몇 년 후에 관현악단을 할 경우에 3개단 플러스 관현악단이 되면 지금 3개단하는데 25억 원 이상 들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인건비가 그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드는데 관현악단 하나를 하면 25억 원 내지 30억 원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3개단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잘 되고 아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양호하고 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누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된다는 근거 그리고 실력이 있다는 근거를 뭐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물론 극히 제한적이기는 한데 이번 천명 공연도 천명 뮤지컬을 지금 시립예술단들이 같이 하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앵콜공연 한다고 또 홍보가 됐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도 그 공연을 봤지만 본 분들의 평가는 저는 제 주변에서 제가 모니터해본 의견은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지요. 정말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아니신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정도 공연을 만드신 것도 참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들의 눈높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시립예술단 수준에서 수고는 하신 것 같은데 뮤지컬 공연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제 주변의 평가는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립예술단을 현재는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컨설팅을 정말,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보시든지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계획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평가를 검증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운영 잘 되고 있다고만 하시니까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면서 이런 조례개정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래야 뭐가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제안입니다.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되 개정안 제3조 4호의 30명을 15명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11.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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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345호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지금 조례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이것이 4월 달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논산만 통과가 되고 다른 시군도 의회가 있는 대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통과가…….

○황호열 위원 아, 다 같이 만든다 이 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똑같은 안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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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6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에서 상정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문화관광과가 가시기는 했는데 금강권관광협의회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우리 세계유산도시협의회도 그렇고 보니까 지방자치법은 2008년도부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놓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고 갔던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권고에 의해서 수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공주시는 안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세계유산도시 관련해서도 협의기구가 이 기구 말고도 다른 형태의 기구들이 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국에 세계유산도시가 있는 도시는 다, 공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여기 등으로 표현되어서 그런가요? 공주가 하여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맨 뒤에 지금 부칙 3조에 보면 창립하는 13개 도시를 열거를 해놨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것은 제가 기억으로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우리가 3,000만 원 정도 회비를 내던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물론 하지만 별로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이것이 더 중요해보이는데 연회비는 120만 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활동이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것 또한 너무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모든 도시가 합의가 되어야 회비도 높여지는 것이고 하겠지만 향후에 이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금강권관광협의회 그것도 필요하지만 별로 어떤 운영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곳은 연 3,000만 원 회비를 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도시에 앞으로 발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필요한 협의회는 연 120만 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발전적인 대책도 같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씀해주실 것 있으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금강권 같은 경우는 우리 금강을 인접한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활성화나 그런 것 때문에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다보니까 이쪽과 같이 서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가장 하는 것은 세계유산도시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시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동안의 금강권관광협의회의 성과나 운영을 봤을 때 저는 연 3,000만 원씩 내야 하는지도 사실 의문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의회,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런 활동력을 높이는데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1,20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120만 원입니다.
국장님 유인물이 잘못됐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120만 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 과장님 120만 원이 맞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협의회 회비는 120만 원, 유인물이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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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