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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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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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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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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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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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영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변함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추경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홍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시장님으로 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 부터 보고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5일 저희 홍보담당관 2016년도 결산 승인안 설명 시 소관 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홍보담당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 볼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전라북도하고 아까 군산시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주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군산시하고 전주시, 전라북도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완주군도 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시군에 몇 대씩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군산이나 전주는 지금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고요. 홍보과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역사문화재과도 올라왔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여러 대가 과연 익산시에 필요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역사문화재과하고 안 그래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역사문화재과는 도비 50%를 지원을 받았데요. 지원을 받은 조건이 역사문화재 쪽만 촬영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담당 직원이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촬영도 하고 또 저희 과가 홍보과인 만큼 그것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도에서 50% 지원한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문화재만 사용하라, 다른 곳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지침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담당 계장님하고 방금…….

○송호진 위원  그것 제가 확인해서 틀리면 책임져야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 영상광고 1회에 550만 원인데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하철 역사에 거기가 동영상으로 아니면 커다란 TV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영상 제작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호진 위원  용산역이나 이런 곳을 보면 화면에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회라는 것은 기간을 얼마를 말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예년에 했을 경우에 두 달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회면 두 달.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두 달만,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지, 왜, 시험적으로 해보고 하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산관계로 저희가…….

○송호진 위원  예산 지금 시에 많은데, 이번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시의 예산은 많지만 저희 과에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송호진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고 뭐 하고 하면 550만 원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달이면 지금 하반기만 해도 몇 달이에요? 그것을 잠깐만 맛보기로 하면 뭐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 영상광고는 몇 호선에 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직 저희가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봐서 예산을 세운 뒤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송호진 위원  금액도 이것이 더 들지, 들 들지도 모르고 지금 계획이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데 예년에 볼 때 550만 원이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볼 때도 550만 원 했고 그쪽 지하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결과 550만 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500만 원에 부과세 별도해서 550만 원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용산역 등 주요 역 영상광고는 고정식으로 말하자면 화면에 띄우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1회면 얼마동안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도 두 달입니다.

○송호진 위원  두 달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전에는 용산역에 고정으로 된 익산시 광고판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몇 천만 원씩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화면에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동영상을 띄어놓는 시스템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보면 수십 군데를 하니까 익산시 것을 보려면 한참 지키고 봐야 해요. 이것 하면 서울 출장 가서 이것 또 제가 확인하려면 한참 서 있어야 해요. 지나가면서 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십 개를 하는데 수십 번 중에 한 번 익산시 돌아가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두 달 정도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KTX익산역 로비에 광고판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광고판으로 한 그림만 한 달 하는데 한 달에 5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거기는 너무 비싸서 저희가 그냥 접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인터넷 포털광고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 국화축제나 이렇게 저희 축제 같은 것, 또 특별한 홍보관련 할 때 거기에다가.

○송호진 위원  그것은 또 몇 달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기도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국화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다음이든, 네이버든 2개사에 하든 아니면 1개사에 하든 두 번 정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그림자광고가 지금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그림자광고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군 예로 볼 때 역사나 안 그러면 학교 애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학교 앞이나 아니면 저희 시청사 근처나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가 적기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림자광고는 낮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주위가 깜깜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남원 같은 곳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익산 같은 곳은, 익산이 지금 제일 프로테이지가 적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은 다중이용시설 광고가 저희가 조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지하철 같은 곳 아니면 역사 같은 곳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밤에 또 그림자광고라 그래서, 지금 안 겪어본 것이라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요. 저희도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탐구를 했거든요. 이런 홍보기법이 있어서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그림자광고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처음입니다.

○강경숙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웃도 보고 다른 타시도도 보고 해서 활용해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많은 지자체 같은 곳 검사도 해보고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또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해보고 또 이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다른 곳도 지켜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덧붙이자면 이 그림자광고는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계속 저희가 필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반영구적이고, 이미지는 그때그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인터넷 포털광고 설명 들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보통 1,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 어떤 중대한 홍보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올리는데 이것이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나 노출이 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광고의뢰 시점으로 부터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시간상으로는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한 몇 초 정도 있다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전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노출시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에 맞춰서 하겠지만 전체 시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1,100만 원 가지고는 전체 시간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두 달이 아니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광고시간은 한 30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30초짜리가 에를 들어 30일이다 그러면 시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전체 시간을 모르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를 위해서 목을 다 쪼개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목이 다 쪼개져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에 1억 원, 세계유산 익산백제역사유적 홍보에 1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에 1억 원 그 다음에 기타매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쪼개도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쓸 것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에 1억 원 이렇게 쓸 것이냐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것들이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목을 정해놨으면 목에 맞춰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목 외에 쓰면 안 된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부기별로 하나하나 단 얼마까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이 부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기에 맞출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하는데 1억 원씩이나 홍보를 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시 중점사업이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미 전에도 예산이 있지요?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본예산에 7억 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3개 다 합쳐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이 3개 다 있고 이것 외에도 탑마루나…….

○김충영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익산시 홍보를 하는데 7억 원이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시정홍보 시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만 원 사업을 편성을 하셨는데 변경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예산과목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연구개발비 쪽이어서 그래서 과목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도 소모품성격이 아니고 비품성격이어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버를 홍보담당관실에 하나 따로 비치하고 별도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 홈페이지하고는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연동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연동이 되지만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버로는 사용이 용량상 안 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은 작업을 해가면서 차차 추후에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한 번 구축해놓으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번에는 그냥 말씀하신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비리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시 홈페이지가 3여억 원 들여서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용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다 새로 리모델링을 어찌 보면 싹 한 것인데 그 교육정보과에서는 그 홈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또 여타부서에서는 계속 뭔가가 추가되는데, 물론 기능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기대효과에 향후에 그러면 자료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서버의 구축하고 홈페이지의 이런 그동안의 한 20만장, 디지털 사진 60만장, 동영상 100개 이것을 시민누구나 뭔가 공유할 수 있고 또 저작권문제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더욱더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생각이신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업체가 한 번 이래놓고 나서 또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제작하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대로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시민 누구나, 저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일단 그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시민 누구나 이것을 쉽게 검색하고 우리시의 자료 같은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 그것이 가장 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업체선정해서 일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항공촬영용 드론구입 하는데 1대가 1,0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대가 1,00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가격이 드론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단 몇 십만 원부터 몇 천 만 원, 억 원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계에 1,5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1,000만 원을 여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가격에 따라서 물론 성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촬영 기계의 차이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계의 성능차이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촬영기계의 성능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이것을 전주, 군산, 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누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직원이 원래 이것이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드론 자체가 12kg 이상 되는 그것을 운영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 이하는 자격증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계속 작은 것 몇십만 원짜리 사서 연습도 하고 이론공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짜리는 12kg 이하 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이 사양은 5kg 정도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5kg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5kg든 12kg든 이 드론 자격증이 요즘 받는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한 300~350만 원 정도 한 2~3개월 배우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해서 이것을 사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장난감 같이 쓰는 것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기종이어서.

○김주헌 위원  자격증이 필요가 있든 없든 그 운용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그 자격증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 직원한테 저희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김주헌 위원  시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이 기계만 사서 장난감처럼 쓸 일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1,000만 원짜리 부셔지면 또 사야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은 보험이 있습니다, 드론 보험이. 드론 보험은 큰 액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1회 추경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1회 추경에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 중인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 유대강화를 통한 국 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643억 3,300만 원 보다 848억 1,200만 원 증액된 5,49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세입은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3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37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000만 원 증액된 268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91억 7,900만 원보다 25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94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2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5,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500만 원, 세무과는 51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500만 원, 회계과는 3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6,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1,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우리시 제2의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 우리시 인구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업, 재난 시 지역주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경보방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 예 경보 시설 구축 사업, 신청사 건립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청사 노후화에 따른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는데요. 과별로, 우리가 시간을 서로 단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에 좀 더 보충할 것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정모니터요원이 지금…….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이, 이용연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계획은 60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에 있었잖아요.

○송호진 위원  옛날에 민선 5기 때 있었는데 그때 없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어서 새로 구성하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연초부터 안하고 중간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한 730억 8,200만 원이 증액 됐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전년대비 73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으니까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많이 증액하게 된 사유가 대략 큰 틀에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어떤 사유, 전국적으로 어떤 지방교부세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특별하게 타지자체보다 늘어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지자체가 똑같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변했습니다, 산정기준이. 시군통합한 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해주는 어떤 지표의 기준이 우리처럼 시군 통합이 된 도시들이 유리한 측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세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틀은 시군통합의 어떤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많이 받으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상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략 어떤 지표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더 지방교부세를 받게 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자료는 5쪽이고 예산서는 153쪽인데요. 설명자료 9쪽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 기정액이 80만 원 있었고 조금 늘어나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영등1동 주민센터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법률 상담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 본청 4층에 또 이런 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중복된 일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홈닥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수임료를 주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간만 저희한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여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많아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이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얼마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들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영등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다하고 있는데 또 중복되는 사업이고 저는 더구나 그것이 본청 4층이면 시민들이 누가 본청 4층까지 물론 수요가 있는 분은 오시겠지만 오히려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비를 주는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1층에 홍보관을 이용하신다든지 시민들이 접근이 편한 쪽으로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층은 저희가 사무실 여건이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4층에 해도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만 일단 법무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한시적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아까 임 위원이 물어본 지방교부세 이번에 730억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1,000억 원이 안 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에요.

○황호열 위원  전체 익산시로 내려온 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체?

○황호열 위원  안전행정국 소관 말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번에 내려온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교부세.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교부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교부세는 다른 부서로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만 와요.

○황호열 위원  그러면 731억 원만 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731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하고 했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몇 % 정도가 올 것이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주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을 이미 편성했고 나머지 편성하고 남은 돈이 731억 원, 이 돈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나머지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그 돈이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서 535억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55억 원은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주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국세가 많이 거쳐가지고 내국세가 남은 것이에요. 그것이 다시 155억 원이 우리한테 오는 몫이에요. 그래가지고 731억 원이 된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아까 도농통합시한테 내려온 특별교부세잖아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올해만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산정기준 지표가 106개 정도 돼요. 해년마다 기본지표로 가져가는 것이 있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소멸되는 지표가 있고 생성되는 지표가 있어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도농도 그전부터 있었어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도농통합도시 중에 낙후,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익산시가 통합이 됐지만 면이 14개 있었잖아요?

○황호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군산하고 단적으로 비교하면 옥구군은 7개 면인가 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상승됐지요. 옛날에는 5%였다면 그것은 한 8% 정도로 그리고 또 혐오시설 같은 것 장사시설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이 있는 시군.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가점, 가점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바뀌면서 유리한 지표들이 우리 익산시에 해당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황호열 위원  매년 그래도 이 정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변동될 수도 있고…….

○황호열 위원  조금 변동이 되더라도 크게 가감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익산시로써는 쉽게 이야기해서 호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황호열 위원  이렇게 교부세 많이 받아온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요. 그리고 인구증가에 노력한 공무원들은 인사 때 어떤 성과를 쳐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반영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작년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약속한 부분들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돈만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서로 어떤 약속이 됐을 때는 꼭 약속을 지켜줘야지 나 인구 50명 늘렸는데 그런 것 전혀 반영을 안 했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때그때 속여가지고 공무원들 이용만 하고 그런 성과를 반영을 안 하면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 우수부서 해외견문 연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상반기에는 시상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상반기에는 시상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시상을 했는데 그러면 한 5,600만 원 정도 가지고 상반기 시상한 부서에 해외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외연수비가 1억 얼마쯤 반영이…….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이 지금 상반기분입니다. 상반기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여기에는 12월 31일까지 써 있길래 상반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상반기 한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여행을 보내겠다는 그 이야기고 하반기에 한 사람은 12월 말까지 실적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보내겠다는 그 이야기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1억 1,250만 원 정도 가지고 몇 명이나 보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확한 숫자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결과가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최우수는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1등을 했거든요? 거기가 10명 그리고 우수부서가 동남아로 가는데 청소자원과와 세무과가 하셔가지고 여기가 총 55명 정도 그렇게 상반기는 결정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인구는 몇 명이나 늘렸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대학생은 1,600…….

○강경숙 위원  합쳐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합쳐가지고.

○강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연말에 저희들이 30만 붕괴 직전에서 한 1,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1,300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등한 부서가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등한 부서가 134명을 했고 그 다음에 2등이 211명, 3등이 402명을 했구먼요.

○강경숙 위원  3등이 어떻게 402명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비율로 하기 때문에 직원수가 많으니까.

○강경숙 위원  아, 직원수로 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데 많이 숫자하기가 사실 세무과 같은 곳은 힘든데도 3등 했다는 것은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강경숙 위원  인구늘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참 어렵구먼요.

○강경숙 위원  이정도 해도 많이 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열심히해서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해외 보내주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 우리가 인구 앞으로도 빠져나가는 숫자가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늘리는 반면에 또 빠져나가는 숫자는 한 몇 명이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5,981명을 했고요. 고등학생 164명, 대학생이 1,610명, 일반인해서 4,207명 해가지고 6,000명 가까이 했는데 사실은 지켜진 인원이 일반인들은 하면 대개 보면 여기 안 사시는 분들도 갔다 놨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300명 정도 그 정도만 유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강경숙 위원  대학생들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간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몇 년간은.

○강경숙 위원  학교다닐 동안에는 여기에 있는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관리도 잘해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도 두시고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모색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인구가 또 우리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항상 많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부분들을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정확히 747억 원입니다, 증액이 된 것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증액이 됐는데 336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월된 금액이 115억 원 그래서 총액 1,217억 원이 거기에서 그냥 그 17억 원만 우리 매각대금이더라고요. 결국은 1,200억 원 정도가 교부금, 이월금 빼고 나면 국가에서 준 돈이 약 1,100억 원쯤은 더 왔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 어쨌든 살림복은 터졌습니다. 우리 누가 복이 있든, 어쨌든 그만큼 국가에서 돈이 더 온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착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인구증가 앞에서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혹시 개인 포상하는 것은 선거법에는 접촉이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선거법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인구증가를 우리 목표로 삼아서 견문연수비에 1억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신규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뒷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안업무유공자해외연수에서 또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숫자가 총 그렇게 따지면 아까 청소과하고 세무과는 55명이 간다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2개과.

○김충영 위원  55명.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팀이 10명, 65명에다가 85명이 가는 것입니다. 일단.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만 85명, 그러니까 이 파트 예산이 올라온 쪽에서 85명이 해외연수를 간다. 청소, 세무과가 합쳐서 55명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전국체전담당관 직원 10명 보낸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65명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현안업무 뽑아서 20명 그러니까 85명이 가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저도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액수는 안 큰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사무실 기능보강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왜 여성단체, 아까 설명을 제가 다 들었으니까 여성단체 사무실을 기능보강 한다는 뜻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건물 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예산서 153쪽에 보면 법률서비스지원에서 변호사 선임료 제기 인지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산림공원과 어떤 부분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 아시잖아요.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용균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석산복구에 관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석산복구.

○박종대 위원  석산을 복구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토석재취 보증이행금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그쪽…….

○박종대 위원  그쪽에서 거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보증사에서 못주겠다.

○박종대 위원  보증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3개 업체가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산림공원과에서 왜 우리가 뭐를 소송을 하는지 했더니 아무튼 보증보험료를 청구를 했는데 못주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민사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명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말로 충격받은 것이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장학금, 전입학생 장학금 부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4개월인가, 5개월인가 해가지고 355명인가가 전입이 됐는데 빠져나간 인원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충격 받은 것이에요. 엄청나게 대학생 전입을 위해서 노력을, 대학생 전입해서 지금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대학생은 아직 없다고…….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가지고 여기에 가져다 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인구늘리기가 긴급이 있고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장기적 플랜을 꼭 만들어야합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고나면 지금도 주소옮긴 사람이 몇 %냐, 3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학교에서만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계획을 세운다면 하숙, 원룸 주인을 상대로 해서 어이, 학생 내가 입장 곤란하니까 좀 주소 좀 옮겨줘 이렇게 가야 해요. 그러면 앞으로 60%에서 70%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번에 한 250명 정도 대학생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놨더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00명.

○박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00명.

○박종대 위원  2,000명.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5억 원 정도 세워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1학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학기에는 7월 달에 지급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7월 말. 1학기해서 관계없이 7월 달에 주소 옮긴사람은 다주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3개월 됐든 5개월이 됐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상반기에 온 사람들.

○박종대 위원  상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인구늘리기는 효자 노릇하는 사람이 대학생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차적 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지난달에 5월 달에 인구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전입했어요? 5월 달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5월 중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순수대학생만 한 오백 몇 명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628명이구먼요.

○박종대 위원  5월 달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현재 예산은.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 원 정도 세워져서 얼마 정도 예산 감안을 해서 세우는지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꾸준히는 되고 있구먼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획예산과만 하지요?

○위원장 김용균  예, 기획예산과.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지금 보증보험청구 소멸시효 중단 소송비용 해서 변호사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이것이 국고예치비로 해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넣은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3개 업체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자세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주헌 위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그 이유. 우리 법부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위원장 김용균  아니, 법무계장 안됩니다. 법무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알려줘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과장님이 답변해요. 법무계장님이 하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설계업체에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계속 보완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구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복구보완을 했는데 보완이 다 됐다, 자기들은 더 이상. 그래서 돈을 달라고 서울보증금 회사에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어요, 익산시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회사에서.

○김주헌 위원  복구계획서를 넣어서 복구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에서는…….

○김주헌 위원  이행보증 그것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보완조치를 한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그것을 하니까 거기에서 부존재확인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소송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우리 돈을 달라고 하니까. 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시민안전과 그리고 과가 넘어간 것은 다 끝나시고, 꼭 필요한 것은 다 끝나시고 다른 과를 질의하시고 이번에는 시민안전과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 여기 서시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용균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면 답변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잘 모르면 과장님들께서 직접 자기 과 소속이야기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어요.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오늘 저희들이 축조까지 하니까요. 160쪽에 마을방범 CCTV 5개 읍면동 24개 마을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159쪽에 재난예경보시설구축하는 부분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이것은 특교세로 작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하고 자동음성시스템 40개 마을을 설치하는 특교세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마을에 원래 설치되어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마을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위험에 따른 자동음성시스템을 별도로 그것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앰프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40개소라고 하는 것이 여산 있는 쪽 그쪽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작년에는 만경강이나 금강변에 따른 위험시설에 저기를 했고요. 올해 40개 마을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위험지구를 뽑아가지고 40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쭈어볼게요.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에서 그러면 지금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이고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내려온 것에 대한 설치는 보건소 부분에 1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이 특교세에 따른 설치장소는 익산역 주변 다중이용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0개 마을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을 다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재해문자고 뭐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전광판 같은 것들이 상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자랜드 사거리에 있는 사실 미세먼지 전광판도, 이번에 미세먼지 전광판도 한 1억 원 들여서 또 세운다고 하시던데 전혀 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딱 그 기준을 내려주시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되면 도하고 안전처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됐다라든지 하면 그전에도 매스컴에 통보가 늦어졌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런 것을 좀 대중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임형택 위원  거기에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런 정도 설치는 반드시 3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는 아예 전광판 설치하라 딱 어떤 명시가 되어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하고 자동음성시스템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비용으로도 딱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광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그것 구분을 사업계획을 낼 때 저기를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머지 2억 원 정도 가지고 40개소면 한 마을에 5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광판은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준이 그렇다면 전광판은 최소의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에, 시청주변에 한 1,000만 원 들여서 모양만 낸다든지 저는 오히려 예산의 효율을 높여야하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요즘 국민안전처라든지 다 오는데 누가 그, 물론 지나가다가 보는 수요가 있겠지만 익산역 앞에 하나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될텐데 좀, 국가적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실감이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험도가 있는 시군에서는 또 필요한 시군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하여튼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일상적인 비용인데요. 이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운영하신다고, 제가 이 증액되는 사유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 고속프린터가 설치를 새로 한지가 1년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인가요? 우리가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예측보다 훨씬 어떤 이유로 많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 것 노후화된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1대도 지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교체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신차란  제가 추가로.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지금 저희 전산실에는 고속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좀 더 오래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0만장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를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과에 세외수입징수계가 신설되면서 출력건수가 128만장 이상을 출력은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드럼과 그런 소모품입니다.

○임형택 위원  세외수입계가 생기고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좀 더 저희가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전에 예측했던 수요보다 많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런데 1년에 소모품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쳐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징수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징수과도 그것 하나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증대 포상으로 지금 65명 정도 1억 원 들여서 해외견문연수를 가시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안업무인센티브 해외연수를 한 1,000만 원 들여서 30명 가시고요. 그리고 이 징수과에서 3,0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가시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징수과장 이예완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저희 징수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 가지고 세무과는 부과를 하고 저희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20명이 50%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20명이면 150만 원씩 이렇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실 계획은 현재 하고는 계신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유럽 쪽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갔습니다. 징수과는 해마다 실제 우리시가 일을 잘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해마다 포상금을 받고 계시고 작년에도 이정도 금액을 들여서 베트남을 다 가셨어요. 그때도 조금 베트남이 도대체 선진지이냐. 징수포상금으로 받으셔서 징수포상에 대한 해외선진지를 가시는 것이면 어떤 징수선진지 같은 곳을 가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을 맥락을 100% 다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좀 맥락에 맞게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가시니까 물론 고생하신만큼 포상금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보시기에 계속 뭔가 해외연수 같은 것들, 물론 그만큼 일하신 만큼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작년에 가시고 올해 또 가시고 그러니까 징수과나 세무과에 그대로 계셨던 분은 또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가셨던 분이 계셔서 조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숫자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가거든요, 읍면동 세무담당들까지.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다 보니까 매년 갈 수도 없어요. 교대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간 것을 보면.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작년에 가셨던 현황 몇 명이 어느 부서, 읍면동 어떻게 몇 명이 가셨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가시더라도 아까 그런 골고루 이왕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후에 저희가 축조심사를 해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부탁했는데 될 수 있으면 담당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회계과도 한 가지만, 163쪽인데요. 자료 43쪽이에요. 청사주변에 환경정비하신다고 했거든요. 한 7,000만 원 정도 들이셔서 하시는 것인데 환경정비사업하는 것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하실 때 이것이 여기 설명자료 보면 휴게실 리모델링도 하시고 시청주변에 조명등도 설치하고 청사건물 사인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청사가 낡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시범사례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바로 앞에 도로변에 벤치도 설치하고 다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벤치랑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과정을 보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도로변에 벤치랑 설치한 것 그때 여성친화도시 받았다고 해서 버스정류장까지 쭉해가지고 전체 가로정비를 했거든요. 그때 대단히 선진적으로 경관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가 활용이 잘되도록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민들 많이 그곳, 차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앉아계시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벤치랑 거의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편익도 도모하지만 오시는 시민들이 이왕이면 시청을 더 많이 이용하고 휴식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비용을 들이는 만큼 신경을 더 잘 쓰셔서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신청사건립 1억 원 지금 세워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용역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 들어갑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용역 착수할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용역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시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남중동에 우리 시청이 4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전부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주변에 제대로 된 식당들 두서너 개 먹고 살고 있고 주변용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더 땅값이 저렴하고 아니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곳이라도 저는 위치를 어디로 하라고는 안 해요.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건립을, 용역을 할 때 이쪽에 아파트건립을 할 수 있다면 아파트건립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의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이돈 가지면 거의 신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다, 저는 이 땅을 매각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큰돈 안들이고도 신청사건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시청사에 부지가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를 여기 설립하게 되면 북부시장이나 인근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든지 저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하면 제가 나가서 언제든지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합니다. 내년 초면 거의 끝날 것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 원공사비에 이 교량이 들어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교량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총 61억 원 공사비 중에 혹시 이 교량이 들어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 들어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들어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여기 내용을 설명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의회 그리고 심의위원회 교량신설 의견에 따라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에 여기에 다리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존 다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폭이 좁고 농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교차교행을 못해요.

○김충영 위원  차량교행이 안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5억 원씩을 추경에 편성해서 합성형 라멘교로 놓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폭의 길이가 여기 설명에는 21m나 되는데요. 그렇게 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1m 정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폭이 12m고. 그러면 이 다리가 어떤 하천제방을 넘는 것 같지가 않아요, 21m의 다리인 것을 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방.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방 양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연장이 21m 정도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63쪽 거기 보니까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 그래서 아, 청사주변, 청사주변이라고 하니까 청사 내가 아니라 그 주변을 정비하는가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 내려보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치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것 같아요. 청사주변을 여기는 환경정비라고 해놓고 청사 내 환경정비라고 해야 딱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주변이 아니지, 주변은 청사를 낀 변두리를 주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게실 리모델링, 시청주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밖은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에만 깨끗하게 해놓고 밖이 지저분하면 뭐가 됩니까?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한 번 안에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산을 깎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 검토해서 안에 깨끗하게 하면 또 밖에가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말씀하신대로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문제는 제가 이야기 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의회 옆에 골목만 봐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을 한 번 시야를 조금만 다른 쪽으로 봐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 좀 저기하시고, 청사건립문제는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정보과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익산 시내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86개던가, 제가 기억으로는 86개 정도.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고맙게 도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건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이 2건이 있어요. 1억 4,591만 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본예산에 이리여고 가로등설치 3,183만 원하고 제일고 생활체육시설전용 화장실조성 1억 1,408만 원하고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2건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3건이 올라왔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인지 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용북초 모정설치 1,500만 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리여중 방송시설도 원래 삭감됐던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새로 올린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새로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보면 참, 본예산 보면 이리여중 시설개선 조명시설, 제어시설이 2,004만 5,000원 있는데 2,000만 원 있어요. 물론 도비예요. 그런데 또 이리여중 방송시설 및 장비교체 3,37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1년에 두 번씩 한 학교에서, 뭐, 중고등학교가 한 7~80개 된다면서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한 번은 도비에서 빼먹고 시비에서 빼먹고 두 번씩이나 가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그냥 로비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 7~80개 되는 학교에서 5년, 10년에 한 번 받아먹기도 힘든데 한 학교에서 이렇게 2건씩이나 받아먹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 그 다음에 제일고는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이나 있는데 또 이것은 2,6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운동장 야간조명 시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서명을 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아이 참, 주민들이 서명만 하면 해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운동장 개방을 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저녁에…….

○송호진 위원  개방 안하는 학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개방을 하지만 거기는 조명시설이 안 되어있고 또 다른 곳은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서…….

○송호진 위원  다른 곳 익산시내 중고등학교에 조명시설이 다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개방한 곳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송호진 위원  안 되어 있는 곳 많아요. 뭐 어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억 1,400만 원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2,600만 원하고, 이것 추경에 할만큼 시급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차라리 이것 시립으로 인수를 해버려요, 제일고등학교를.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교육정보과장 임유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송호진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그쪽에 평화동에 송학초등학교와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있어요. 송학초등학교보다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제일아파트하고 구도심권이 운동할 곳이 전북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직접 저희 과에 와서 설명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좀 불공평하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7~80개씩 있다는데 한 학교가 본예산에서 1억 1,400만 원하고 추경에 2,620만 원하고 한 번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 추경에. 그리고 이리여중은 도비에서 빼먹고 시비 또 올라오고,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특히 많은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교육정보과도 있는데 주민자치한마당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또 올렸어요.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 못해서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지금 사실은 행사할 적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해서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주면 모지라겠어요? 손 작아서 못 받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지원과 이따가 보세요. 엄청 늘었어요. 민간행사보조니 뭐니 선거 때가 가까우니 그러는지 뭐하는지 왜 이렇게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가 많이 늘어나요. 더군다나 추경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168페이지 한 번 보지요.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도 2,700만 원 늘어났어요? 향우회 교류협력 840만 원 늘고, 북한이탈주민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 바르게살기 200만 원, 금액은 작은데 참 이것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네요. 재향군인회 운영하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고요. 이것이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 다 올랐어요. 자율방법연합 차량 구입 신규로 들어오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결산대회 신규로 들어오고 이것이 다 말하자면 행사성, 소모성경비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왜 그래요?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께서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지적한 황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2,700만 원은 예비군에 가면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한 1,950㎡ 정도 되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요. 심폐소생기가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향우회 교류협력에서 840만 원을 했는데 조례는 통과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조례 통과된 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받아보니까 84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정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200만 원 왔는데 우리가 익산사랑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쪽에서는 별도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옛날에 있었다가 유명무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유광수 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런 것이 없다 해서 시에서 조금이지만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300만 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 일반운영비 지원을 안 했는데 2016년 5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올해 추경에 5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도비를 500만 원을 받아서 2,5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쪽으로는.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은 이것이 좀 저기했는데 조례에도 순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도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그쪽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차량지원을 한 번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 이유는 있는데요. 이유는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행사성, 소모성경비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후생복지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여기 어디꺼 사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떤.

○강경숙 위원  콘도회원권.

○위원장 김용균  169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금 두 구좌를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생각하는 것이 금호리조트 쪽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화도 있고 대명도 있는데요.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강경숙 위원  금호리조트?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0평 정도.

○강경숙 위원  금호리조트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부근은 많이 있어요. 전라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있고 하는데 그쪽에는 없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선호도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없으니까…….

○강경숙 위원  없는 쪽에 사시려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여기 어디에요? 격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대명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명 있지만 대명 구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대명이 8구좌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8구좌 있는데도 가기가, 그것 예약하기가 쉽지 않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왕 구입할 것이면 이용하기 쉬운 곳을 좀 사라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먼데 있으면 사놓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용 잘 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정리를 해라 했더니 정리할 수가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때는 직원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이 없으니까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가 대명이라든지 한화는 저희가 구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곳에 직원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콘도가 있는 곳을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보면 김장 나누기, 기능보강은 고치고 해서 교환하고 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는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보면 지금 1,2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 300만 원을 올렸어요. 나눠줘야 할 곳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추가루라든지 배추라든지 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지금 더 올려놓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재료비를 좀.

○강경숙 위원  재료비를 늘려놓은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앞서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한마음 체육대회 자율방범대나 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나 앞서 얘기했던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나 다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도에서 보조를 받서 했잖아요? 이번에 왜 도에서 일부라도 보조를 못 받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쪽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2,0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김주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줬는데 그것이 아마 도의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하반기 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때도 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 면민의 날 체육대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도에서 처음에 줘서 예산규모만 키워놓고 다 시에서 떠앉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우리 친절서비스향상으로 우리 익산사랑카드하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아기들의 주민등록증 프린터기는 300만 원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꽤 있어요? 등기료도 늘어나는 것이고 또 카드의 발급에 따른 카드도 사야 되고 또 거기에 칼라리본도 사야 되고 해서. 이것이 친절서비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전시행정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충영 위원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좋은데요. 어차피 아기는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이미 태어났잖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난 사람한테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미 태어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미 태어났으니까 인구늘리기는 됐어요.

○위원장 김용균  황재택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황 과장님 설명 해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병희, 전병희 과장님.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인구늘리기에서는 국장님 여기에서는 빼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인구는 늘어났다, 이미 탄생하면서 늘어났고 그 이후에 결국은 주민등록증 그것을 내는 것이니까, 이후에. 태어난 날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해주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태어났지만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아,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것을 후에라도 해주니까 나도 하나 더 낳고 싶은 저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 익산에 대한 자긍심이 늘어나니까요. 인구유치를 궁극적으로는 단기한다.

○김충영 위원  여기 여성 직원들 계시는데 아기카드 만들어주면 아기 하나 더 낳을 생각합니까?
  또 혼인신고를 하면 포토존 설치합니다. 물론 예산이 안 커서 짧게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입하고 필름도 삽니다, 신규사업이니까요.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설명을 과장님한테도 들었는데 혼인신고 꼭 둘이 오지 않아도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혼자와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올 수가 있어요. 혼자 와가지고 무슨 멋으로 포토존에 가서 혼자 혼인신고 했다고, 이것이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만들어놓으면 익산시청에는 혼인신고 할 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현재 제가 우리 과에서 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홍보를 하면 또 올수도 있겠지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필름을 60개를 산다고 했어요? 1개가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전병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1개가 몇 개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3만 5,000원 정도 되면 한 40장, 50장쯤 되는 것 같아요. 3만 5,000원짜리면 한 40매 정도. 그러면 이것 사실은 굉장한 많은 양이에요, 60개면. 4, 6에 24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론 금액은 210만 원인데요. 거의 1년 넘게 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별로 질의했는데 다른 것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창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권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소장섭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기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56억 2,400만 원보다 9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596억 6,700만 원보다 18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65억 2,400만 원 증액된 134억 1,700만 원, 민생경제과는 4억 4,000만 원 증액된 65억 9,2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4억 600만 원 증액된 208억 3,2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2억 2,100만 원 증액된 223억 4,100만 원, 한류패션과는 36억 1,400만 원 증액된 76억 1,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3,100만 원 증액된 5억 7,4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000만 원 증액된 8억 1,900만 원, 1억 200만 원 증액된 5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75억 300만 원 보다 10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1억 5,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제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별로 제일 처음에 투자유치과부터 우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할 때는 바로 과장님께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78페이지 수도권 투자유치사무소 차량구입비 현재 체어맨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것 평상시에는 누가 써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 1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용을 하고요.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서울 국회를 간다고 할 적에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워낙 오래되었고 낡고 해가지고 중간에 서울 시내에서 도로변에 선 적이 몇 번 있을 정도로 하고 소모비가 계속 고치는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들이 많이 다니면서 쓰면 좋을 텐데 안 쓰면 그냥 서울사무소 직원 출퇴근 차량 되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출퇴근 차량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출퇴근은 사용 안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차량은 거기에 놓고 본인이 전철타고 다니고 일이 있을 때만 그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번에는 그랜드 카니발 사려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177쪽이고 자료는 6쪽인데요. 석제품전시홍보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현재 그때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 말고 우리시에서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어떤 파견형식이든 아니면 근무를 하시는 그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시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냥 기간제근로자 2명이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직원이 거기에 주재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운영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뽑으실 때 석제품전시홍보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을 채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물론 급여도 높지 않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 관계는 저희 직원이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제품에 대한 또 우리 지역 내 석제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석제관련 했을 적에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하여튼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두 분을 운영하시고 4개월 정도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신 후에 이제 계속 일단 직영을 할지 말씀하신 석재인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을 만드셔서 내년부터는 위탁운영하실지 아직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꼭 연말에 가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그때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러신다는 계획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익산 창업보육센터 지원하시는데 여기에서 자료는 10쪽인데 자부담을 7,327만 4,000원 하신다고 했어요. 자부담은 어떤 내역을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시는 것인가요? 국비를 지금 1억 6,000만 원 확보해오셨고 저희가 1억 원 그리고 자부담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대략 지금 그 공간이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면 임대로 쓰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에다가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의 어떤 비율이 대략, 이분들이 자부담하는 7,300만 원은 대략 어떤 예산들인지 설명이 없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 2019년도에 자부담으로 임대료를 낼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입주할 때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의 임대료를 이분들이 자부담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국비를 매년 1억 6,000만 원씩 받아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1회만 받아오시고 이후에는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일단은 이번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등급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S등급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전액 받고요. A등급일 때는 4,000만, B등급일 때는 3,000만 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등급을 잘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이때 첫 회에는 시설을 만드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이 있지만 이제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맥시멈으로 받아도 5,000만 원을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시비지원이 그러면 지금은 1억 원인데 더 늘게 되나요? 예상하시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들 처음 공모할 때 5,000만 원씩, 처음 S등급이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 최고 상한가입니다.

○임형택 위원  5,000만 원을 받으시면 우리도 5,000만 원, 4,000만 원을 받으시면 우리도 4,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니, 국비는 정해졌고요. 시비를 정할 때 최고 상한가가 5,0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를 앞으로 매년 얼마 정도씩 확보가 되느냐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국비도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급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앞으로 거기도 상당이 어찌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거나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현재는 1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우리시가 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3년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는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간만. 그러니까 금년 지원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79쪽에 3D프린팅 호남권거점센터구축에서 이것 출연금은 거의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일 텐데 왜 이것을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금을 감하게 되나요? 거의 이것은 증, 감 있을 일이 없는데 왜 출연을 예측을 우리가 잘못했던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이것도 임대료 성격인데요. 우리시가 이쪽으로 지원해주고 그 거점센터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임차료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또 임차료로 별도 지원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여기 금액이 좀 틀린 것은 5,0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임대료만 해서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감이 됐어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5,000만 원 그 밑에 출연금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임형택 위원  아, 1차적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내줘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 것이고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그쪽에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지금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임차료에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그것까지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까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량구입 수도권 투자유치사무소요. 얼마예요? 4,500만 원? 자료에 보니까 카니발을 산다는데 카니발이 이정도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좀 고급카니발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님께서 해서 또 기관방문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직원들이 보통 생각하고 사셔도 되잖아요. 시장님이 운영할 것은 어쩌다 한 번이지 우리가 국가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통령이 어쩌다 한 번 탄다고 대통령 전용차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장님도 서울 올라가실 때 거의 KTX로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는 직원들이 많이 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이 뒤죽박죽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뒤죽박죽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해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4억 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정리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어야 하는데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못해서 지금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에 보면 국장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직원의 실수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국비 2억 원 부분을 반납하고 시비로 4억 원을 세우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있는 감사기관이 보면 이 예산서를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용역을 4억 원을 시비로 세워요? 이것 자체만으로 외부에서 보면 그런데 국비는 2억 원을 반납을 해요. 이 자체 예산서를 보고 외부에서는 이것이 뭘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뭘까?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자료에도 없어요. 아까 실수 이런 부분 냉정하게 좀 봐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추진해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178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에서 보육실 12개가 어떤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창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공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12개. 거기에 12개를 놓고 창업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80쪽이요. 국가산업단지 재생용역 4억 원 세우고 또 반환금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 또 이것은 반환하고 이것 뭐예요? 왜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렸지만 작년 결산추경 때 국비 2억 원과…….

○박종대 위원  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거기 국가산업단지 재생용역 여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데 용역계획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단지 좀 집어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 1단지요?

○박종대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생용역은 1단지 내에 구역별로 설치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얼리 부분 그쪽은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재생을 위한 구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원들은 이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여기…….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로나 하수도, 주차장 이런 정도에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도로가 시급하고 주차장이 시급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1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요. 공원관계도 없고 지금 우수관도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분리를 해야 하고 도로확장관계랄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현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나는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됐습니까?
  질의 끝났어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이번에 황등시장 인터넷카페 시설보강이 올라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봐도 인터넷카페라는 것이 뭐예요?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상인들이 거기에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좀 휴게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검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공간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3~4m? 어떤 공간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어떤 공간인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민생경제과장 조창구입니다.
  시장 안에 시장점포가 있는데 점포를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고치고 사무실 칸막이, 테이블 그 다음에 그런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에 남부시장에도 카페 한 번 들어왔다가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것 운영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부시장 찻집.

○김충영 위원  찻집 있어요, 남부시장 2층에. 찻집.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른 과에서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매일시장하고 서동, 중앙, 북부시장 네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카페를.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것 전액 시비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전액 시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전액 시비로 해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요즘 인터넷을 다 손에서 들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따로 사무실 여기 넓지도 않아요. 3m, 4m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카페를 물품도 사주고 시설보강하는데 한 950만 원쯤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950만 원 플러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흥공단에서 작년에 이미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때 1,000만 원.

○김충영 위원  아, 1,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국비지원 받아서요.

○김충영 위원  국비 1,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직접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진흥공단에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이 하여튼 1,950만 원, 약 2,000만 원쯤 투입을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만한 효용성이 계속 있을까 하는 제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남부시장에 가보면 전통찻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3억 원, 제 기억으로는 물품까지 3억 원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흐지부지 하다가, 1~2년 하다가 다른 외부인에게 줬다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어디에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서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서 찻집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혹시 황등시장 관리동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관리동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사무소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보통은 우리 전통시장들 관리사무소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황등시장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자체가 없어요? 관리사무소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2쪽에 자료 30쪽인데요. 전문기관 활용을 해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갑자기 어떤 취지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필요는 해보이는 사업인데 왜 갑자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왕궁에 물류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형점포개설할 적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조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왕궁물류단지에서는 지금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용역을 우리가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대형점포가 개설하게 될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 물류단지가 허가가 거의 날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제출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기에는 행정공무원분들의 여력으로는 그것이 실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거의 받아주시는 면피용으로 미리 마련하시는 것 혹시 아니에요? 거의 그냥 외부기관에서도 괜찮다더라 이런 핑계용으로 혹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아니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아니고 법적으로…….

○임형택 위원  반드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나 하도록,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왕궁물류단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것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법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시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자료를, 관련 법규정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지금 1개당 3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얼마예요? 말하는 소화기가 3만 원이잖아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는 얼마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도 한 3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틀린 점이 이것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이것은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사용방법을 절차에 따라서 소화기에서 음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강경숙 위원  알려줘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안전핀을 뽑으세요 그 다음에는 손잡기를 잡고 누르세요. 뭐…….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소화기 현재 비치되어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다 내구가 된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점포에 소화기가 없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강경숙 위원  없는 곳만 보급을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있는 곳은 그대로 그것을 쓰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예.

○김충영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4명이 근무합니다.

○김충영 위원  4명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또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담당 계장님들은 나가시고 과장님들 그쪽에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86쪽에 철거공사비, 해공기념도서관 철거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세우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수영장 하실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수영장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사 중단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계속 철거하도록 소송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는데 지금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흉물이어서? 거기에 수영장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네, 안 하네, 하네,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성은 없고 일단 법에서 판정을 받고 우선 흉물이라 철거를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188쪽이요. 익산노래 창작가요제 1,500만 원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에서 지금.

○박종대 위원  한국연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한전국가요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도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

○박종대 위원  YMCA는 YMCA 정기연주회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보니까 서동공원 백제무왕광장 무대조성 사업 이것 지난번에 한 번 여러 가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할 적에 전면에 무대를 실제 건물이 아닌 나무판에 했는데 그 실제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를.

○박종대 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조망권 관계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설명 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용균  예, 김 과장이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현재 저희가 2층으로 해가지고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안에서 작은 공연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거의 되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말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190쪽에 교도소세트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1명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현재 1명인데 1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추가하는 사유는 관람객이 증가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지금 보통 한 1,000명 정도 이상 오는데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백제무왕광장이 한 6억 원이 늘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특별히 어떤 새롭게 뭐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무대, 방금 말씀드린 그 무대를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을 하는데 이것 특교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해공기념사업비 철거하는 것.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철거를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해공기념사업 했던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들이 재산관계 이런 것을 조회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원래 원칙은 해공기념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대집행하고 나중에 있으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쪽에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해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조회 해가지고 나오면 그쪽에 압류를 해서 받아야지요.

○김주헌 위원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시가 철거하는 것은 우선 시에서 필요하니까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있구먼요. 3억 600만 원짜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어디어디예요? 세 군데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기존에 세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K모텔과 테마21모텔하고 로얄모텔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3개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얄모텔 한 군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는 못하더라도 시비는 위원님들께서 죄송한데 한 7,2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황호열 위원  한 군데가 포기를 했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황호열 위원  세 군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남부지구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도 바꾸려고도 했는데 도에서는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

○황호열 위원  개인부담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개인부담이 몇 %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 60%이내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부담이 40%입니다.

○황호열 위원  자부담 40%하고 보조금이 60%. 60%를 주는데도 자부담 40%가 없어서 못한 것이에요, 한 군데 포기한 곳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분은 매매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매매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새로 사신 분이 안한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한 군데 7,000만 원 삭감하라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7,200만 원.

○황호열 위원  7,2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익산문화원에 안마기 구입하는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어디에 쓰시려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원 내에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누가 써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문화원에 안마기, 저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면 다 사줘야 하면 그래도 문화원이잖아요. 품격 있는 익산문화원. 문화원에서 안마기 있다고 하면 동의할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충영 위원  물론 안마기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원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공간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건강에 좋을 듯해서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관에도 안마기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안마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이 따로 안마실을 만들어놓지 않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래요. 저도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문화원에 안마기 있으면 좋지요.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안마기 있으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데 놓고서 누가 와서 좀 민망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서동공원 무대조성을 하는데 원래 본예산 때도 2억 원 시비를 가지고 말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2억 원 가지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사실은 했었는데요. 특교세라고 그냥 6억 원을 주면 얹혀가지고 또 8억 원으로 이 사업이 흘러갑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

○김충영 위원  처음 시비 2억 원 얘기할 때 국장님 8억 원 얘기 했습니까? 제가 보고서 다 찾아볼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제 기억으로 그리고 자료 속을 보니까 6억 원 얘기는 없어요. 그냥 2억 원을 하겠다. 그러면 돌라먹은 것이고 2억 원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 갑자기 8억 원 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설명서 얘기 해줄게요. 90㎡니까 30평이 안 돼요, 이 규모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미 기존에 광장 뒤쪽으로 우리 시설물 있지요? 서동공원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광장 뒤쪽으로요?

○김충영 위원  무대 뒤쪽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설물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전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만 있습니다. 단하고…….

○김충영 위원  단에서 다시 저수지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만 있습니다, 무왕상하고.

○김충영 위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 30평도 채 안 되는 것 하는데 이렇게 또 특교세 얘기해서 받아오니까 8억 원짜리 공사가 되고, 백제전통 양식의 상징 시설물 건축.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통한옥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또 설계용역 이런 것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2억 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 설계를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2억 원이 6억 원이 됐는지 간단하게 라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위원장 김용균  업무가 아니라 지금 축조심사를 해야 하니까 바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우선 설계를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용균  규모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층 규모로 해서 90㎡로 짓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안에 무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2층으로 짓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9쪽에 순환형 시티투어운영 예산을 세웠잖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본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본예산 때 안 세웠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왜 이것을 안 세웠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시티투어해가지고 익산역에서 사람들 모아지면 하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약점이 이 관광지마다 보는 공간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2대를 임차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터미널을 시작해서 익산역, 미륵사지, 백제왕궁터, 보석박물관에서 계속 돌아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미륵사지에서 내리면 구경하다가 다음에 오면 다시 타고 백제왕궁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어찌 보면 시티투어 버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당히 정규사업인데 연초부터 이 계획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획이 이제 세우는지 좀 의아스러워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너무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순환버스를 지금 생객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 본예산 때는 우리가 아예 안 세웠었고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로 지금 추경이지만 제안하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 수요는 아니지만 관광버스 회사에서 2대의 버스 정도에는 우리가 무료로 우리 돈을 들여서 매핑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2대는 고정적으로 우리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도록 그 회사와 협력을 하실 것인지 그런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일 2대, 7회 운영이고 금, 토, 일은 몇 회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1일 7회하는데 우선 지금은 금, 토, 일 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1일 2대 7회인데 현재는 월, 화, 수, 목은 운행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금, 토, 일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앞으로 금, 토, 일 운영을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평일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은 금, 토, 일 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김충영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김용균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때는 잡답들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195쪽에 고도지정지구내 한옥건축사업 공모 해가지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옥건축할 때 대개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가장 최대인데 5억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이것은 별도 공모사업으로써 1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새롭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시고 새롭게 발굴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5억 원 정도의 규모에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진 어떤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요? 나름대로 예상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하도록 내려온 것이고요. 한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지만 5억 원 한도가 총 사업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옥호텔을 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도시비는 5억 원의 지원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부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설명에는 없어서 예를 들면 누구든지 사업한다고 하면 5억 원 지원 받아서 한옥을 지어서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최소의 요건들을 앞으로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대상자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원 한도에 한해서는 총 사업비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5억 원 규모가 안 되게 지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최대 5억 원까지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현재 우리시가 어떤 것을 이런 시설이면 좋겠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시는 것 아니면 일단은 공모를 해봐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계획을 받아보고 선정을 하실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이것에 대한 선정계획이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아직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공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응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여기에 뭔가 응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공정한 규정을 잘 만들어놓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좌우간 5억 원을 지원해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로써는 가장 홍보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수립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 같은데요. 금마에 고도 활성화에 적합한 잘 하여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92쪽에 여산숲정이 순교성지를 정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정비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어떤 천주교 성지로써 그것을 우리도 계속 정비하고 활용하시려고 하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부지성토하고 기반안정화 정도만 하고 이것이 다져지고 한다면 조경공사를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부터는 관리동이나 피정의 집을 민자유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4대종교 성지로써 우리 도시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일단은 우리 시비를 100% 하더라도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논리개발을 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런 사업의 성격에 더 맞지 않나.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종교관련 단체가 혹시 어떤 투자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국도비 확보를 뭔가 논리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여산숲정이 이야기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국도비를 지금 토지는 다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이제 성토하려고 세운 것이라고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고 나면 국도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원을 시킬 것 아니에요? 민자로 복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황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시비를 2억 9,200만 원 확보해주시면 우선 토지매립을 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 조경사업을 할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관리동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와 매칭을 해서 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피정의 집 건립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숲정이 순교성지 관리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짓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민자 개인이 짓기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성당에서.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복원시켜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꼭 관광객들이 오면 다 들려서 갈 수 있게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러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코스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이 과별로 끝나면 또 못하신 분들이 다시 질의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류패션과예요.

○위원장 김용균  한류패션과?

○송호진 위원  한류패션과 아직 안했다고요.

○위원장 김용균  순서에는 경영개발과 나왔으니까 경영개발과 해주세요.
  알았지요? 순서대로 나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경영개발과,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경영개발과.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한테는 마이크만 주시면 돼요.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고 부족한 보충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알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폐지하고 증액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150억 원이 투자되고 나면 그래도 한 500억 원 가깝게 남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우리시 재정에서는 상당히 무리해서 큰 예산을 넣는 것인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도 일단 남는 500억 원, 실제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향후 500억 원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번 투자를 추경 때 많이 늘리신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연말까지 이 정도의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고요. 물론 국비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권하고 계속해서 국비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향후에 500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계획을 현재 우리가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하셨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정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 노력을 해보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비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비투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같이 투자하면서 좌우간 최대한도로 공기를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3년 동안 듣고 있어요, 국장님. 물론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아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는 논리개발을 무엇인가 그동안 하던 것과는 다르게 물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국비확보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한류패션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197쪽에 보면 지금 기업유치보조금들이 많이 우리가 나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보니까 여기 한류패션과에 통상적으로 보니까 전일니트 같은 경우에 자료 주신대로만 보면 한 15억 원 투자하고 한 5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금대비 통상적으로 이런 한 30% 정도 지원보조금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를 받으시나요?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잘 알지 못 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내복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하고 달리 추가입지보조금이나 이차보전금 그 다음에 소규모국내복귀기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일반기업을 유치했을 때하고 국내복귀기업은 또 좀 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조금 더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금이나 추가입지보조금도 저희가 25%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국내복귀기업 같은 경우도 전에는 10억 원 초과했었는데 주얼리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1억 원 초과로 해가지고 역으로 50억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월 1일까지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소급에 의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대략.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원해주는 곳이 지금 소급해서 효과를 보는 곳이 대아패션주얼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다른 곳은 그 소급의 혜택을 따로 받지는 못 하시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아패션주얼리가 소급의 혜택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소급을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어느 정도 받으시게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차보전하고 추가입지보조금이 저희가 5% 인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5%입니다, 토지에 25%.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는 20%였는데 5%를 추가입지보조금을 올렸고요. 이차보전금이 없던 것이 이차보전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아,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한 번 조례가 소급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잘 보시고.
  353쪽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보석박물관.
  359쪽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360쪽.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술의전당 361쪽에서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술의전당의 관용차량이 없었는데 1대 관용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할 적에 물품을 날라야하고 또 배산체육공원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쪽 물품이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각종 기획전이나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할 때 계속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밴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밴 이런 정도로 지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무대음향기기 구입이나 이것이 지금 예술의전당이 개관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2년이면 길다고, 공연의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기기를 갖춘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또 상당히 많은 4,880만 원에 여러 가지 구입을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2년 정도면 어떤 내구연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요에 의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구연한의 문제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을 준비를 할 때, 개관준비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연행사 같은 것을 하시다보니까 우리가 갖췄던 기기들이 실제로 좀 부족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뭔가 본예산 때 섰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도 하고 최초에 개관하실 때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기기면 우리시의 어떤 기획공연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우셨고 다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공연이 오다 보면 또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사실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추가할 수 있겠지만 작은 비용이 아닌데 기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갖추면 이후에는 큰 기획공연이나 웬만한 공연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현재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 정도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일부만 지금 계상이 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장님 이 정도면 이제 웬만한 기획공연을 할 때 부족함은 없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보유수량 대비 필요수량을 계산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편성에서 빠져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거의 다, 그래도 필요수량은 조금씩 부족한데 이 정도면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필요수량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공연을 조금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관장님?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6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금년부터 행사운영비 실링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예년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실링에서 빠지는 결정이 이번 달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8월까지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부기에 잡혀야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링에 지장이 없도록 그 예산을 깎고 나중에 2회 추경에 공모사업 실링에 빠지는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실링에 빠지는 예산은 2회 추경에 다 올라가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아, 나중에.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비 거기에 시비는 20%도 안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줄여서 행사운영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행사운영비가 다시 서는 것이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느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나중에 2회 추경 때는 늘어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회 추경까지를 마치고 나면 이 5개 행사가 더 늘은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이야기잖아요? 8월 추경까지 하고 나면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기획공연은 원래 6억 5,000만 원만큼 하는 것이고.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5개 행사를 따로 하는 폭이 되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그 외에도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8월 이후에 하는 공연이라 2회 추경에 하더라도 지장이 없어서 일단은 3건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별도로.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총 공모사업이 8건입니다.

○김충영 위원  설명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석 개보수 원래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돈이 좀 남는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완료해서 1억 4,9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쯤 들어갔다.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중공연장 객석 교체공사가 한 4,800만 원쯤 서요?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객석 등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객석 등.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중공연장의 객성 등을 바꾼다.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하지 못한 과에 대해서 어느 과든지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본위원이 1단지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단지도 익산국가산업단지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거기 들어갔다고 하더니 보니까 하수도고 도로고 아무 것도 들어간 것이 없고 거기 달랑 들어간 것이 뭐냐면 주차장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원 안 들어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쌈지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주변정리를 해야 해요, 주변정리. 다른데 도로, 하수도 다 해놓고 왜 거기만 쏙 빼요. 낙후된 곳을 더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잘 나가는데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없어요, 쌈지공원. 쌈지공원이 어디어디냐, 저쪽으로 잘 나가는 쪽으로만 다 치중해놨어요, 기업들이 조금 잘 나가는 곳만. 없어요,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 주신 것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튼 계획서가 축조할 때까지 뭐가 달라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마 지중화사업 이것이 한전하고 50 대 50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km 정도만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1차분.

○박종대 위원  나중에 이점 몇 m인데 2km가 넘는데 나머지 다음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한전하고는 이미 그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50 대 50으로 계약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원래 한전에는 100% 시비부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50 대 50으로 해주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어차피 한전에서도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전 이한수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패션 유턴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예산도 197쪽에 많이 세웠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를 한 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해줘서 패션사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뭣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유턴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쪽 동남아 쪽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첫째 잘 되어야 하고 이쪽이 잘 되어야 중국 쪽에서 아, 익산에 갔을 때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또 업체들이 익산을 오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도금장입니다. 당초 도금장을 설립할 적에 대규모의 많은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업체 수는 적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도금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도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상태로써는 대량의 도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지금 도금이 저가 도금이 있고 고가 도금이 있는데 고가 도금을 예를 들자면 고가 도금을 하는 현재 수조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또 반대로 저가 도금 같은 경우는 수조통이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금을 할 수 있는 것을 라인 하나만 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를 걸어야 능률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조통이 적어서 수조통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갔다 하는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동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 내부를 개선을 해야 도금 고가나 저가를 많은 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에 약간 보완을 하면 된다 아니면 전체를 새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까지 갔다와서 어느 시설로, 어떤 시설로 해야 이 도금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현재 공장도 답사를 한 번하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자문도 듣고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어요.
  다른 질의…….

○황호열 위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예,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그러면 2차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이 다 도출된다면 협의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이 3억 6,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 6개 업체가 반발이 나서 삭감하라고 전화가 계속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우리 박종대 위원님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6개 업체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국장님 잘못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가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고가하는 업체하고…….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황호열 위원  일단 그 몇 개 되지도 않은 업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우선 자기들끼리라도 단합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것 말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 저는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속 보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이 심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예산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2차도 8월에 있으니까 그 안에 협의를 도출해가지고 서로 기업이 잘 되게끔 하는 방안을 가지고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서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해주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볼 적에 협의도출이 최고 우선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주면 충분히 조합원들의 의견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그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용균  예, 그래요.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해야 하겠어요.

○위원장 김용균  말씀하세요.

○박종대 위원  되도록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저한테만 이러고저러고, 제가 왜 인심 잃은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 삼억 육천 얼마를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첫째 뭐냐, 2016년까지 3번을 9억 8,000만 원, 5억 8,000만 원, 6억 3,000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누가 썼느냐, 3개 기업에서 다 갖다가 서로 능력 있는 사람이 빼다가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못 하겠다고 나자빠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익산시는 거기에 다시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3개 기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 제3자인 보건대학에서 하니까 2개 기업이 더 왔어요. 그래서 5개 기업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 그 5개 기업이 어떻게 조정했느냐, 삼억 얼마가 아니라 일억 얼마 정도 들여서, 이제 완공된 지 3년도 안 된 것을 거기를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심자는 것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그 축소하는 단계를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을 꼭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고 해서 자기들끼리 일억 얼마대로 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합장님이 누구를 만나고 오더만 삼억 얼마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옜다 하고 삼억 얼마짜리 가져다가 덜렁 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보석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에요. 아닌 것을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증이 되어야 해요. 검증이 된 다음에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오늘 또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 조합원 내에서도 생각이 틀려요. 독선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야 물론 해야 된다고 해야지요.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은 못 하지만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위원님들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것을 또 거론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려면 2시간이라도 해요.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박종대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균  안 끝났어요? 그런데 왜, 얼굴을 펴고 해, 왜 이렇게…….

○박종대 위원  나 딱 피고 해요. 제가 그러면 접었어요? 나 안 접었어요. .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것만 가져다가 합리적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뒤에 실질적인 이야기는 다 숨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사실 이 분야에서 잘 알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고 박종대 위원님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그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황호열 위원님이랑 많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조합이 벌써 단합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돌아오는 기업들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애절한 마음은 똑같아요. 앞으로 국장님도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유턴기업들이 익산에서 살아서 우리가 청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하게 공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옛날에 우리 보석의 도시 거기가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셨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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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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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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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예산안 중 7건의 총 5억 8,8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조례안 또 일반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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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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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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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임유태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조창구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권혁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소장섭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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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