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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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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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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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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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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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록의 계절 5월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이 3주간이나 계속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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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은 지난 1월 2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직원은 8명이며, 송민규 운영계장은 해동업무 관련해서 청소자원과에 파견 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전시설계 김경식 계장입니다.
  체전운영계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기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행감에서 말해도 되는 건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보고에서 보면 1%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명시 및 사고이월 하셨다고 했잖아요. 명시이월 사유가 있기는 한데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유와 사고이월 이유에 대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원래 2014년도 1월 28일자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서 설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들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설계 진행되는 중간에 1억 3,700만 원 정도는 그 당시에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도래 상태에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6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미뤄진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조금 미뤄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못한 이유는 결국은 설계내용에 대한 충실도 때문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행감에서 할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공사 같은 게 보면 계획 대비 보통은 공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전국체전이 결국은 2018년 10월 확정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공개일정에 대해서 우려스러울 부분은 없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여기를 공기가 늦춰진 부분을 좀 당기려고, 제가 1월 3일자로 와서 조달에다가 입찰을 우리가 했는데 약 75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조달에 가가지고 30일 정도 당겨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약간 늦은 부분은 그 부분에서 좀 만회했습니다. 일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일정에서도 그런 것이 좀 늦춰지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다시 그걸 맞추기 위해 하다보면 약간 부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현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꼈고요.
  더 당부의 말씀들을 드리면 2018년도 예를 들어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면 9월이나 이렇게까지 완공돼 가지고 그런 경기에 차질이 있는 것들이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개최도시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운동장을 300억 원 넘게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친화형 운동장이 돼야 되지, 행사를 위주로 한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동장의 쓰임들은 어떤 트랙이 있고 트랙에서 또 이렇게 연습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위에 관중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중석과 일체감,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쭉 하니 관중석이 때로는 축구나 경기할 때는 내려오는 시스템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걷어서 그런 종합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는 우리시 단위에서 전국체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 단위만 하니까요. 그래서 99회로 마지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마동테니스장, 그 예산들을 전부다 반납을 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여기는 체전만 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저희는 체전만 합니다.

○김정수 위원  체전하고 체육진흥과는 또 분류가 됐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할 얘기가 없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전 관련해서요.

○김정수 위원  체전 관련만 얘기해야 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나는 지금 체육진흥과도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큰소리 한번 치려고 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반납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반납했더구먼요.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방금 얘기했던 경기장 관련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행인 줄 아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어제 우리가 봐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 만큼 그동안에 그런 것은 했죠?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항 같은 이런 것.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인협회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장애인시설도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시설도 준비하시는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겪는 것 있죠.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잘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언제 반납했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016년 12월 달에 15억 원 반납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016년 12월 달에요.

○김정수 위원  2016년 12월 달에 반납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이게 맨 처음에 국비를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 15억 원 가져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15억 원 가져왔고 이자 3,400만 원 해서 15억 3,4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를 이자 반납해서 이렇게 국고에 반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이 전임시장님께서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해가지고요.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비 확보를 2016년도에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계획은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30억 원 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 정도 해가지고 8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정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언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결심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4월 달에.

○김정수 위원  4월 달이면 얼마 안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올려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15억 원을 국비를 따 왔어요. 그것을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민들의 이런 어떤 민원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당시에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에 테니스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옮겨가서 마동 시영아파트 그 앞에 부분을 테니스의 메카로 삼겠다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것을 부채 탕감한다고 이것을 반납하고 또다시 국회의원이, 또 다른 어떤 분들이 공약사업으로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그런 서류를 내달라고 몇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결심 맡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 결심 맡은 내용, 모든 것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앞으로는 국·도비를 우리가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소통과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임시장이 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계속 따라가 줘야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내 목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더라는 거죠. 벌써 다 마무리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못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개요서 이런 것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다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걸 다 찾게끔 만듭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과에 2관에 1개소 운영하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현재 세출부분에 보니까 5쪽에 경로장애인과에 37억 4,13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약 92억 원 이렇게 남고,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23억 9,000만 원이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사업에서 4억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내시만 오고 도비가.

○김태열 위원  보육가족 지원, 그게 제일 많이 남았어요? 86억 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86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86억 7,6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왜 이렇게 계획이.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주로 보조금은 국도비가 우리시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신청을 안 하고 배정을 하는…….

○김태열 위원  국가에서 그냥 배정이 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배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위에서도 어떠한 방침이 있어서 결정을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예산 범위만 크지 실제 사용은 안 하고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한번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태열 위원  노인복지증진이 23억 9,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노인복지증진 쪽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3만 6,004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원래 807억 원이 배정이 돼서 799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27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기초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사를 하는데 그 수급률이 낮아져가지고 27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증진에 남아있는 예산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거주시설 정원축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종사자들 퇴직자들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상해서 계획 세운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쓰고 남은 것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고요. 결산승인이니까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인 것에서 개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을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번 2016년 결산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세입 결산을 보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세무과나 징수과가 주로 세원이 있지만 저희도 소소하게 있잖아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되게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복지환경국 전체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1억, 2억, 3억이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은 세입·세출의 예산현액과 실제를 거의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데에서는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주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보조금이 거의 95% 이상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거의 다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 같은 데에 각 과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에 잡지 않았는데 결국 실제 수납액이 2억 6,9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1억 6,5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6억 1,6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보육과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지 않았다가 2억 원이 들어왔고,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전체 비율에서는 되게 적은데, 그리고 예산을 세우시거나 세입과 세출을 잡으실 때 세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과한 게 아닌가. 세무과나 징수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지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실제 거의 0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만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과가 그렇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주로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있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약간 과거 추계나 그걸 맞춰서 세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김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보육과가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도 실제와 좀 많이 다르고 시도비 보조금이 원래 202억 원을 예상했는데 115억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세입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세출도 보면 90억 원 이상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아까 도에서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자금 편성만 먼저 해 주고 실제로 영달이 안 돼서, 돈이 안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안 세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3쪽에 사고이월 현황에 일반회계 14건에 34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이 안에 혹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사고이월 된 것 중에 다시 재사고이월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재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결산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세부적인 것은 각과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봤을 때 전반적인 어떤 추세만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관련돼서 어쨌든 종사자 입·퇴사자에 따른 인건비나 특별수당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도 보면 예를 들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어린이집도 지금 휴·폐업하는 데가 늘어나서 반납액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동이 많은 거잖아요. 시설과 관련돼서는 퇴사자가 많은 것이고 이것을 매년 짐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어떤 추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그래서 퇴사자의 비율 그리고 어린이집이 휴·폐업되는 비율 정도를 다음 예산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리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럴 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지점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국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 부서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향후에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관련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연료비 저하로 공차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연료비로 인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가스비가 20% 하락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짐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비교를 이전 것하고 못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연료비가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2016년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돼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대상 수상을 했는데 아주 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의 복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실제 체험자들이나 관리인들한테 직접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좋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이것하고 좀 상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작년도 8월에 전담반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6페이지에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같은 데에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절약 해가지고 국고를 이만큼 반납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퇴사 인건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잔액입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일단 복지환경국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납을 않는 게 저희들은 최고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신경쓰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여기 한 가지, 4쪽에 보시면 국장님 세입 있죠. 함열출장소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6억 원 이상이 돼요. 이게 어떤 것이 이렇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함열출장소는 이행강제금하고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법 해서 과징금이 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이런 게 체납돼서.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함열출장소가 엄청나게 많고 결손처분액도 1억 6,000만 원 이상이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건축법 단속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해에도 이런가요, 함열출장소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평소대로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출장소 업무가 부동산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가,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고요. 하여튼 결손처분이 많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중에 빠트린 게 있어서, 24페이지를 보면 녹색환경과에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금 천연가스버스 2대 준공시기 미도래,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버스구입 후 혹시 세 차례 엔진고장으로 반납하고 파업으로 수령일 지연이라는 부분이 이 내용에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해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 2대에 대해서는 여객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좀 늦어져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여객회사에서 버스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좀 늦어져가지고 버스를 그 기간동안을 자기들이 1월 달에 폐차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존은 해줘도 회사에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시기가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아니요, 차를 교체하는 시기가.

○김수연 위원  차를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리고 신청하는 것도 나중에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체하는 기간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행감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열출장소 결손처분 1억 2,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이 결손처분 무슨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이 결손처분은 시효가 소멸된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시효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박철원 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해마다 이 정도 비슷하지는 않고 금액이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너무 편안한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효가 지날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못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노력을 해서 이걸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재산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 무재산이고 할 경우는 시효도 지나고 하면.

○박철원 위원  시효가 지나니까 당연히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해마다 이 정도의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사업별로 소상한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 했던 복지환경국 같은 상황인데,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거의 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이런 건데 이것은 지금 국비로 먼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못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이 내려올 때에 사업량이 그 지역현황, 인구수라든지 전년도에 사업추진내용을 도에서 각 지역별로 현황을 실링을 나눠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된 뒤에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사업은 저희가 현황을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면 거기에서 그만큼 사업을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국비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고.

○박철원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요, 그러면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 보건소 쪽에는 페널티라든지 잔액이 생김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호진  예, 국가사업을 해당 지자체장이 대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거든요.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AI가 터졌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방접종 이런 약들을 구입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타미플루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를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타미플루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비축해 놓은 일정양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유효기간들이 있을 건데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것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교환을 수시로.

○김정수 위원  그게 교환도 가능하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방제복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방제복에 대한 유효기간은 사실상 들어보지 못했고요. 거의 다 그 해에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축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선봉이 돼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돼서 그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이번에 제가 했어요.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장이 선두에 서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그런 살처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니까 예산도 절약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명심을 하고 도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그것 나열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황호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큰 분류는 계층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사업하고 어린이예방접종 그리고 성인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항목은 출생 4주 이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많게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접종까지 각 계층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계층별로 나눠서 예산 범위를 계정목으로 나누는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어린이예방접종은 따로 통으로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어린이는 이렇게 목으로 정해져있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리고 청소년들 특히 여성암에 대비해서 하는 것처럼 일부 사업량이 딱 정해져 오고 또 어르신들 폐렴접종은 국가접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은 저희 사업량이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해서 접종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522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자궁경부암접종 부작용 우려로 인한 접종기피로’ 이렇게 사유를 써놨구먼요. 그러니까 이 경부암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접종기피를 하니까 그 목으로 남은 것이 1억 2,522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층별로 이렇게 접종을 하다보니까 각 사업량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일부 있다는 그런 학계에서 의견이 도출이 되다보니까 아직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이걸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은 얼마 예산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1인당 5만 5,000원의 접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무한정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

○김태열 위원  아까 분류별로 해서 목별로 예산이 한정된 식으로 이렇게 섰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은 항이라고 하면 노인에서는 폐렴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세목별로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억 2,5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제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질의 중에 미안한데 자궁경부암으로 얼마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원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제가 그걸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1억 2,000만 원 남은 것은 어린이, 노인, 청소년 접종을 총 합한 액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대부분의 접종이 뭐냐면 독감예방접종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독감예방접종은 민간병원에서 할 때는 1인당 2만 원씩의 접종비를 받는데 비용이 행정에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7,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감을 시켜 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지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2만 원 들어갈 것을 보건소에서는 7,500원 주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대부분 절감차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걸 결산하기 전에 그 비용이 과한지 감인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지금 현재 목간 전용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황호진  이것은 예방접종은 통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통이니까 가능하구먼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돈이 남으면 다른 접종이라도 가능하도록……. 법정 접종이면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국가예방접종으로 항목에 들어가고 포함된 것은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는 일이 없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제 의견은 지금 여기 사유에 자궁경부암 접종부작용 우려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그게 자궁경부암뿐만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 예방접종.

○조규대 위원  그러면 풀예산으로 묶어진 것 중에서 이 자궁경부암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궁경부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안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소상히 각 접종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궁경부암 부작용으로 인한 접종기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보건소장 황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본위원이 물어보려고요. 그랬으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닌가. 홍보를 잘했으면 왜 안 맞겠어요, 부작용도 없고 그랬으면.

○보건소장 황호진  그래서 집행사유를 기재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집행잔액 사유를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것을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많았다 이런 당초 설명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건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런 사유를 좀 더.

○조규대 위원  그리고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홍보를 잘했으면 잔액이 안 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접종을 많이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도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한 가지, 그러면 아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감기 예방접종을 하면 2만 원이고 보건소에서는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거기 에 남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절감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10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인데 그 사람들 10명이 전부 보건소로 왔다 하면 그 나머지 돈이 여기에 남는 잔액이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거기에 잔액이 포함돼 있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예상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김태열 위원  얼마든지 예상은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수정을 해가기 때문에 수정집행의 예산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 전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다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보건소장 황호진  이게 전부 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우리지역의 노인인구가 100명이다 하면 그중에 몇 %를 접종목표로 상한선으로 잡고 예산배정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태열 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나 보구나.

○보건소장 황호진  접종대상자 목표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약품도 그렇고 예산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으로 해서 실링을 잡아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도를 배분하고 또 인구대비 노인인구 몇 % 정도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를 접종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자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80%보다는 상한실적은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보건사업과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개소 해서 3,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사유가 운영비 사유인데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정신질환자시설은 둥근마음하고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참마음재활원이라고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 참마음재활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재활원에서 입소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인 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인대표를 검찰고발이라 든지 그런 행정조치가 따름으로써 수용자들을 받지 않고 그 수용자들은 다른 시설로 옮기고 그 시설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지원을 저희가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신규입소자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장 황호진  아닙니다. 법인 정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대표가 고발조치가 되고 법인을 갖다가 운영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재활원에 신규입소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입소를 안 받았다면서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절감내역이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정신질환자분들이 다른 시설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않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한 절감사항이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시설운영비 또 거기에 입소자들에 대한 비용, 그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3개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개소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아직 시설은 영업허가처럼 3개소가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배하고 참마음하고 둥근이요?

○보건소장 황호진  둥근마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거기에 미입소에 대한 잔액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가 여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보건소에서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그것은 저희 쪽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좀 더.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저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는가 우리 의원들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바깥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어떤 근거자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건소장 황호진  그것은 관리주체가 축산 쪽이 되다보니까.

○김정수 위원  축산 쪽이지만 이렇게 보건소에서 맥락을 같이 해서 연구대상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체계들을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들이 쭉 다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한번 축산과랑 얘기해서 그런 안들을 좀 가지고 계시라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않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시라고요. 보건소에서 갖고 계셔야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개요 및 현황내역에 대해서는 1~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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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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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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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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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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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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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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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보  건  소  장	황호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신승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김춘성
시 립 도 서 관 장	이영성
함 열 출 장 소 장	박종석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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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