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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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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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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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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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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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유선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주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주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1호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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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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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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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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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주유선 의원님께서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점검도 하고 사회복지사 박사님으로서 확실히 다릅니다.

○주유선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의견서가 제출돼 있네요. 혹시 이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주유선 의원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본 의원이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6조3항에 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더 확대 좀 해달라고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유선 의원  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7조 지원대상에서 지금 차상위자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이 현황을, 익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자녀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홀로 사는 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주유선 의원  지금 시에서는 이미 독거노인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고요. 또 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 노인돌보기 기본서비스사업이라든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는 예산만 줄 뿐 어떤 감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 들었고요. 또 특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뭔가 중복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보다 체계화되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통합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조례안이네요.

○주유선 의원  예,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따로 추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합해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집합체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유재구 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원래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에 보면 제27조2항을 보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익산시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주유선 의원  예, 물론이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탁을 국가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산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익산노인종합복지관, 익산지역자활센터 8개소 이렇게 나눠서 해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복 지원도 될 수 있고 또는 소외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 좀 리드를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타 자치단체는 이미 전라북도라든가 전주, 군산을 비롯해서 73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유재구 위원  전국에 73개요?

○주유선 의원  예, 그래서 상당히 후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우리가 이대로 할 것인가, 또 노인복지관에서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차상위 계층은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항시 조례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반이 안 되더라도 차상위 계층까지 한다면 이게 좀 확대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유선 의원  예, 하고 있죠.

○유재구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서.

○주유선 의원  노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유재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추가항목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주유선 의원  예,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는 얘기죠.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은 의원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을 누락을 시켰는데 거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의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뒤늦게 이렇게 좋은 조례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유선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첨부 사유서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차상위 계층까지도 포함 시켜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생활관리사 58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독거노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484명에 대해서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저희가 추계로 봤을 때는 2,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484명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현재 국·도·시비를 보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순수한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추계를 더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명 정도 관리를 하면 한 사람이 해서 하는 게 독거생활관리사 1인당 25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더 추가를 한다면 25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0명 정도 추가하기에 인건비는 1억 원 정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대로 나머지 현재 실제 독거노인이면서 관리 못하고 있는 분들을 더 추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고요.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따지다보면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시의회에서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차적인 확대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으면 더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조례는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도 생기고 약간은 좀 더 세심한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김정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새로 기안할 때 항상 문제는 이것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은 조례상에 6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강제사항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열거를 하면 시가 이 조례가 되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행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유선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기존에 것들은 많이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번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인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도 지금 시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주유선 의원  예, 지금 이것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도 포함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장례를 하면 장례비용을 전액 익산시가 다 비용부담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모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것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일본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 사업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그런데 비용 미첨부 근거를 말씀하셨잖아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시행중이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비용만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는 것 보다는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 이 조례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얼마나 1년에 익산시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비용추계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까?
  이 추가비용만을 따져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시행에 따른 비용,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중앙법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추가가 되면 이런 내용에 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면 총액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얼마가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근거를 줘야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유선 의원  저는 조례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이 과연 5,000만 원이 넘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내에서 할 것인가였는데, 이게 지금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묶어내는 것이고 시가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영숙 위원  크게 변동 없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주유선 의원  예, 변동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기존에 23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 대상자 집에 시설 같은 것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응급알림시설이 있고요.

○김태열 위원  알림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상위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태열 위원  몇 분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알림안전서비스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업물량이 현재 독거노인 146대, 중증장애인이 11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림서비스 장비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돌봄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기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김태열 위원  생활관리사가 지금 기존에 익산이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1,484명입니다.

○김태열 위원  생활관리사.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58명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몇 명 더 추가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연차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이 조례가 설 경우라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생활관리사 58명인데요.

○김태열 위원  몇 명이 더 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인당 25명씩을 관리하거든요.

○김태열 위원  1인당 25명인데 몇 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이 조례가 선다면 대상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대상이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안 늘리는데 아까 대상자로 하면 2,000명 정도는 된다고 했잖아요.

○주유선 의원  1,484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몇 명?

○주유선 의원  1,484명.

○위원장 한동연  현재는 1,484명이고요. 앞으로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대상자가 약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독거노인으로 파악된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주유선 의원  지금 현재는 차상위는 아니죠.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독거노인이.

○김태열 위원  일반인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나 예상을 해야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김태열 위원  차상위까지가 2,000명, 그러면 약 800명 정도가 추가된다는 말이네요.

○위원장 한동연  약 600명.

○김태열 위원  600명 추가?

○위원장 한동연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아까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설치해야 할 시설 같은 거나 또 사람 인력이라든가 생활도우미, 그런 인력 같은 것 했을 때에 훨씬 많이 예상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배정된 게 1,484명만 배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자가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관리사들이 58명에서 추가로 훨씬 더 늘어나야 하잖아요.

○김정수 위원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우리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박철원 위원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거예요.

○김정수 위원  의견만 제시한 거고 우리가 안 하면 된다고요.

○박철원 위원  조례는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예산을 추계를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맞아요, 그것은 해야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확실한 시원한 대답이 없는데 그래도 기왕에 조례가 세워졌고, 한다면 예산까지 수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조례여야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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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1816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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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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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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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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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확대됐을 때에 또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수반돼가지고 더 추가되는 어떤 부분들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조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크게 영향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더 추가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강사나 운영이나 또 조직의 운영에 관련돼서 더 비대해지는 것은 전혀 없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수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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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817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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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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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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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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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시간이 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하절기하고 동절기 각각 두 시간씩 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1시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늘은 거랑 축구장 외에 이용료가 늘은 건데 축구장 외에는 지금 정확히 장소를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부속시설입니다. 중앙체육공원에 무대가 있는데요. 그런 데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추가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존에는 시설사용료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들 하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가 합리적으로 됐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어쨌든 연장되는 건데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타 시·도를 보니까 9시까지만 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11시까지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주시라든지 군산시와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전주시도 11시까지 하고요. 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연 위원  인력이 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근무자들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를 더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에 따른 예산소요나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 들어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왜냐하면 청원경찰 근무가 0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12시부터 이렇게…….

○김수연 위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근무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월하고 10월을 동절기로 이렇게 바꿨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3월과 10월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5시까지잖아요. 그런데 10월 달도 해가 빨리 넘어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10월, 3월에는 5시 이후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주간시간을 이렇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페이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체육시설에 다 청원경찰들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침 6시에서 5시로 당겨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청원경찰은 근무시간이 2교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4시간씩 근무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2교대로 12시간씩.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오전에 6시에서 5시로 당긴 것에 대해서 밤 11시에는 당연히 있지만 아침시간에 청원경찰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일반 공원에 있는 직원들은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원경찰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청원경찰들 간에 이의제기 이런 것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시간 당기는 것에 대해서 6시에 문을 열어주나 5시에 문을 열어주나 그것은 별 차이 없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쨌든 거기에 인력활용은 청원경찰들한테 하는데 청원경찰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충분히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절기 때에 11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동절기 때에 11시까지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

○김정수 위원  라이트?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실내체육관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해서요.

○김정수 위원  거기는 11시에 정확히 문을 닫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조금 10~20분…….

○김정수 위원  딜레이 되고……. 제 말은 뭐냐면 11시에 딱 끝나면 샤워도 할 거고 이렇게 하면 12시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대부분 11시에 끝나면 사전예고를 해서 10시 반부터 샤워하고 11시에 딱 문을 닫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되는 것인가요? 아침이 있는 삶은 제가 이해를 해요. 새벽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동절기 때에 이렇게 늦춰놓으면 나중에는 12시까지 진행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몇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트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이 지금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제한이 없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민원을 낸다고 해서 하면 그냥 24시간 다 개방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수요가 많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추가질문인데 수요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은 동절기를 하절기와 같은 시간대로 한 것에 대해서 의아했지만 내신 안이니까 존중하고자 했던 건데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사실은 전기를 쓰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시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봤을 때에 극소수가 이용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사안이라면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은 23시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운동을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을 11시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내이기 때문에 하절기든 동절기든 상관없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큰 차이가 없다? 하절기나 동절기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수 동호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24시간을 해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요, 새벽에라도 나와서.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시간을 늘려도 인건비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현재 근무자는 1인 12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에 따라서 세 분이 있는 데는 3교대가 돌아가고 또 청원경찰이 두 분이 있는 데는 24시간 교대도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 같은 것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나갑니다.

○김태열 위원  12시간씩 근무하는 자들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4시간을 따로 시간외수당을 걸어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50시간 범위 내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더 나가야죠. 어차피 지금까지 종전대로 근무는 똑같구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똑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문 열어주는 것만 시간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1시간 빨라지고 1시간씩만 늦어진 겁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늘려놓는 것은 매일은 아니겠지만 무슨 행사요구가 있을 때에 이 시간까지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용자가 매일 이렇게 23시까지는 안 쓰잖아요. 열어놓는 것은 예를 들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좀 기다리더라도 늦게까지라도 무슨 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늘려놓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예약제로 하니까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려놓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지금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 추가’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이게 지금 익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익산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6,000명 정도 된다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난번에 6~7만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 한번 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7만인데 7만 중에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것은 파악은 안 됐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도 파악을 하고 해야 비용추계도 내고,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조례만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7만 명 중에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100분의 50을 해주면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국장님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0분의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지원조례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자원봉사자를 굳이 100분의 50까지 이런 걸 혜택을 줘야만 되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는 정확하게 해서 100분의 50을 해 주면 몇 사람인데 얼마나 세수가 적게 들어올 것인가, 이 정도도 계산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100분의 50 해가지고 되나……. 안 그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금 바로 물어봐서 파악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파악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100시간 이상을 하면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겠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예상수치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뭔 질의 하나마나 똑같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파악해가지고……. 지금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지금 물어보러 나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를 알아야지. 그래요, 갖고 온다니까.

○위원장 한동연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조규대 위원님이 하신 것에 덧붙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100시간 이상 봉사증이 있는 분이 월권을 끊는다든지 3개월분을 끊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8만 원이다 하면 50%면 사실은 그게 9만 원 감액되잖아요. 그러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1년분을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여기는 체육시설만 하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 그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봉사증을 가진 분이 대표자다 하면 또 그것도 되는지.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자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50%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대표자가 당사자일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개인이.

○위원장 한동연  개인만?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체육시설에 유모차를 돈을 주고 이용을 하는 거라면 반절 정도 낸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 정도?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제2항제12호 중 ‘개인사용 및 이용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신설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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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349호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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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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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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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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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저희가 용역을 2월에 완료해서 산정결과를 3월 20일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보고하신 거죠? 시에 보고하고 저희에게는 뭘 알려주신 적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는 민간위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용역보고서 지금 주셨잖아요. 오늘 주셨잖아요. 오늘 하는데 주시면 재빨리 이걸 훑어보고 타당성을 보라는 건가요?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을 심의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근거가 용역보고서잖아요. 저희가 용역보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는데 굳이 하셨고 600만 원 들여서 하셨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에 미리 주시던지 간담회를 해주시던지 해야지, 지금 주시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와가지고 무슨 조례를 하든 무슨 심의를 할 때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간담회를 해 주셔서 알려주시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 추진일정 보시면 금마축구공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5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고하셨나요? 신청접수 받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제출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

○윤영숙 위원  모집공고 하시고 신청접수 받으신 거죠,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안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모집공고가 아니라 5월에 결재 받은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지는 않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요인이 들어가서.

○윤영숙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의아스러운 게 저희 의회에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신청접수 하셨다고 하고 수탁자 결정하신다고 하고, 그럼 저희 의회를 그냥 통과의례로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통과될 거니까 할 거라고 계획 잡으시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건 아닌데 진행과정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약간 궁금한 게, 용역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운영수입 민간위탁 할 때 3,500만 원 정도, 직영수입 현재까지 2,8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차이의 근거가 뭐라고 용역보고서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윤영숙 위원  15페이지 각각 운영방식에 따른 운영수지분석 제일 위에 보면 운영수입이 민간위탁일 때 3,500만 원, 직영운영일 때 2,800만 원이잖아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민간위탁자가 시설사용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직원이 할 때는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 손님만 받으시는 거고 위탁자가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다라는 근거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되게 근거 없는 것 같고요.
  그 앞에 14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전력비가 늘어나요. 아마 용역회사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용역 만드신 한국, 여기서 하셨잖아요. 거기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전력비가 왜 3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아마 활용시간이 많을 거다, 이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시설이용을 야간에.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마치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서 어디로 가야 할 곳까지도 다 정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 위원들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모를 정도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마치 기정사실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예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의원들이 뭘로 의원생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용역보고서 돈 주고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라도, 적어도 하루 전에라도 갖다 줘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역보고서, 이거 집행부만 보려고 만든 거예요? 국장님, 집행부만 보려고 용역보고서 만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못 챙겨서.

○조규대 위원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잘못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걸 65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으면 3일 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검토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제 시작할 때 막 이거 갖다 줘서 이걸 뭘 어떻게……. 그래도 윤영숙 위원님은 열심히 잘도 보셨네. 이러면 안 되지.
  보니까 아까 전에 조례도 자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해봐.
  그걸 자료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조례 같은 것 할 때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아까 자원봉사, 저런 것도 수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말이지.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위탁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모집공고 신청접수를 5월 달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오타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5월 달에 결심과정에서 유인물이 저기해서,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러고 나서 추후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보고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런 자료나 모든 게 부실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만, 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14페이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7페이지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과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냐면 600만 원짜리 용역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근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페이지에 직접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인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가 붙어야 돼요. 뭘 근거로 인건비를 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용역서냐고요! 수입액 추정이면 그 근거를 밑에 썼어야죠. 이런 용역서를 어떻게 예산을 주고……. 위원들이 다른 용역서를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용역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위탁 동의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반드시 이 지점을 개선을 하시고요. 이 용역서는 정말 어디 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용역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잘하면 어떡해요, 지금 잘해야지.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용역 쪽은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나중에 다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드렸던 말씀이 위탁에는 찬성을 하나 이걸 꼭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냐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돈 600만 원 들여서 용역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여기 체육진흥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쉽다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면 본인들의 책임을 쉽게 떠넘기려고 그냥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이쪽에서 과업지시서 줘서 되는 쪽으로만 할 거라면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그 용역은 거의 집행부의 판단에 의한 것인데,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돈도 6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의미 없는 용역 아닙니까.
  위탁 동의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행정의 잘못이니까 뒤에 미루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용역책자를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대로 해서 10분 만에 봐도 딱 ‘아, 이게 뭔 얘기구나.’ 그 정도로 제대로 만든 책자라면 모르겠어요. 딱 봐서 ‘아, 이거 설명도 잘 돼있고 이게 근거가 이거구나.’ 5분 만에 10분 만에 딱 봐서 한 눈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건데, 국장님 밑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이렇게 맡기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기 말이죠. 이것 용역비 600만 원입니까, 650만 원입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원래는 67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67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겠네.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여기가 어디 회사예요? 어디에 있어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전주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가,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그전에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전에도 했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받아봤어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회계과에서 그전에도 수행한 실적이 많고 해서.

○조규대 위원  회계과에서 줬다고 이걸?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추천해서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니고?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용역이 발주돼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장 한동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저희 위원들하고 미리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소통이 되고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늘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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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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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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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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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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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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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