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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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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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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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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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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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직속기관은 부시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도청 출장관계로 과장인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 등 전국체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알차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99억 3,200만 원보다 25억 8,878만 원이 증액된 125억 2,078만 원으로 이를 주요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금이 16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억 1,787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139억 7,053만 원보다 97억 4,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익산종합운동장 개보수에 40억 7,400만 원, 익산실내체육관 개보수에 56억 2,300만 원, 전국체전 기획운영에 4,67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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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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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시설 개보수 이런 비용들은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이지만 행사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도 추경에 넣는 부분은 더욱더 이게 더 필요성 경비만 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추경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공기원 행사를…….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추진단이 몇 년 전부터 T/F팀으로 꾸려져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꼭 넣을 정도로, 하다보니까 행사를 갑자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보면 성공기원행사 1,500만 원이고, 뒤에 보면 행사홍보 지원 300만 원까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관장님.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린 건데 추경에 아주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하고 저희가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도 추경에 세우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개최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직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돈이 빨리 내려와서 더 해야 하는데 모자란 것은 아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했다는데 홍보, 더군다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랐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가 생긴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50명으로 해가지고 세웠었는데 이번에 70명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증액분에 대한 걸 추가반영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 50명과 70명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 때에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50명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냥 하겠다만 하고 인원수나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만들게 돼 있고 도에서는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인 우리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명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50명 할 때는 350만 원을 예상했다가 20명 늘어났다고 63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저희가 횟수에 따라서 규정상에는 몇 회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하려면 올해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만 해놨지, 아직 창립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기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300만 원을 편성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6월말에 창립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두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보통 2시간 이하는 7만 원이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금액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기원행사 D-365행사를 도에서도 예산을 추경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제가 알기로는 행사는 같이 하는데 예산은 아마 같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직 도는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10월 달이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0월 달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2차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도에서도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을 간주 하에 우리가 1차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거기에서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주 개최지가 익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을 저희가 먼저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500일인가 그 행사할 때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D-365일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일단 지금 도하고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걸 하는 상황을 도도 알고 있습니다. 도 추진단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다 나왔겠네요. 그런데 도하고 할 것인지 시하고 할 것인지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직은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나.

○유재구 위원  아까 말씀대로 주가 우리 익산시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도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워서…….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도비도 받아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익산역 광장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익산실내체육관 개보수 56억 원이 대략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익산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전부 하고요. 마루도 다시 샌딩하고 그다음에 주변 계단 같은 데가 다 깨지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시 하는 겁니다. 보일러 같은 것도 다시 하고요.

○조규대 위원  구조물을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맨 마지막에 카메라, 그걸 누가 촬영하는 거예요? 전문카메라맨이 있나, 아니면 기존에 의회나 시장님 전속카메라맨처럼 누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이게 끝나면 항상 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촬영을 누가 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우리직원이 해야죠.

○조규대 위원  직원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은 저희가 우리 핸드폰으로 찍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백서발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하게 사진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우리 8급짜리 하나가 저희 팀 막내인데 상당히 사진에 조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운동장에 태양광 설치하기로 했었죠.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실내체육관, 지금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위원장 한동연  제가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은 이쪽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는 예산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혀 없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세웠는데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것은 또 완전히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여기에서 하고 그 공사는 그쪽에서는 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한 군데에서 해야 제대로 맞춰서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는.

○김태열 위원  체전하고 상관은 없어요.

○위원장 한동연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 쪽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야 어차피 내년 6월까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태양광은 운영에 쓰려고 하는 태양광이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 쪽에 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컬러나 디자인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위원장 한동연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590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3억 700만 원, 특별회계 57억 900만 원 계상해서 당초 2,548억 3,900만 원보다 4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98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24억 8,600만 원, 특별회계 57억 9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 3,840억 8,200만 원보다 14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800만 원, 보조금수입은 3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44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복지청소년과는 본예산 209억 4,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9,000만 원, 기초생활과는 본예산 574억 7,500만 원보다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1,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본예산 1,540억 1,800만 원보다 7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12억 600만 원,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736억 9,3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1,400만 원, 체육진흥과는 본예산 81억 1,1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본예산 150억 100만 원보다 15억 4,700만 원 증액된 165억 4,900만 원, 청소자원과는 본예산 419억 7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 증액된 420억 7,700만 원, 위생과는 본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6억 8,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본예산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21억 7,100만 원, 시립도서관은 본예산 46억 3,3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46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위한 차량구입, 노인일자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휴·폐업 축사 매입 추가분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48억 2,0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된 49억 8,700만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7억 4,3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된 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의 1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듣는 입장으로서도 복잡하네요.
  20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게 포상금액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2015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포상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운영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600만 원이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1,6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이 간식비 인상하고 또 뭐가 인상됐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양곡을 원래 6포를 줬었는데요. 9포로 추가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6포에서 9포로 늘어났고 간식비가 늘어났다, 이 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김태열 위원  두 가지가 늘어나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그리고 또 추가 등록한 경로당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미등록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미등록은 지금 현재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태열 위원  미등록 포함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포함 안 돼 있고, 등록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등록경로당이 도에서 626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추가로 등록되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17쪽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에도 풀비가 꽤 섰었는데 이번에 2억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전부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질문할 사항들이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놓치고 가는 것들이 건수가 많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240쪽에 체육진흥과 제2회 익산시 전북일보배 배구대회, 이것은 지금 다른 언론매체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북일보는 메이저신문으로서 지역사회에 하는 게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에는 협회장이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시에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배구인들의 사기를.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지원이 처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관여하고 있는 언론업체들이 꽤 많은데 이게 사례가 되면 다른 언론매체들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이만한 주최를 할 수 있는 메이저신문이 전북일보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언론매체들이 자기들 회사들도 대등하다든가, 우리도 이보다 적게라도 지원해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요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추측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라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외운동기구요, 오산면에요. 그것은 최종오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시설 20개소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읍면동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하면 노후화 교체요구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을 세웠는데 그게 벌써 다 소진됐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246쪽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및 보수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둘레길은 함라라든지 금마에 있는 구룡마을 주변에 99㎞ 정도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99㎞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이라 든지 노후시설물 같은 것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둘레길이 그러면 구룡마을 근처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구룡마을 포함해서 99㎞가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에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보수하고 구룡마을하고 전에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전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에 사업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 247쪽에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개소로 늘리겠다는데 1개소는 어디이고, 앞으로 늘릴 곳은 어디 어디인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어디요?

○김태열 위원  247쪽에 민간경상보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미세먼지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지금 모현동하고 우리 남중동 시청하고 팔봉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모현동만 들어있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3개소를 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김태열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보안용CCTV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1,000만 원이 잡아졌어요. 카메라가 5개를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를 5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메인이 하나 있고요. 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 현관 입구에 해가지고 카메라가 5대라는 얘기입니다. 메인이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메인 하나에 카메라가 5개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집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태열 위원  시방서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방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218쪽에 제3회 효사랑 나라사랑 전국 웅변 스피치대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웅변대회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것은 효 인성진로 교육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효 인성진로 교육문화원.

○김정수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단체가요?

○김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우리 익산에 있는 단체입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익산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합니까! 이게 어떤 단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냐고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익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인 효 인성진로 교육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 본부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무왕로 25길 17번지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효문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돈이 3,060만 원 나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기존에요?

○김정수 위원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액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 행사로서는.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것이 전체적인.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다른 것으로는 잡혀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받았어요. 글을 쓴 것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이 딱 돼 있는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몰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종교적인 색깔로 종교로 몰아갔어. 그러니까 마치 보건복지위원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인인데 기독인들이 마치 타락한 것처럼 하는 글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그 건물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익산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한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 또 무슨 나라사랑 효사랑 전국 웅변스피치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말 그대로 나라사랑 효사랑이 되겠느냐, 이런 깊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회 전국청소년 호국무예특공무술대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왜 익산에서 이것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호국무술대회를 격년제로 해왔는데요.

○김정수 위원  언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5년도에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1회입니다.

○김정수 위원  11회인데 익산에서 그때 딱 한 번 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특공무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특공무술대회인데요. 그때 2015년도에 할 때 익산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때 810만 원.

○김정수 위원  810만 원 지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뛴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규모가 커지고요. 또 이게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중앙 어디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대한민국 특공무술…….

○김정수 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대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시장배 줄넘기대회, 이것 이번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수 위원  여기 단체 돈 많습니다. 여기 단체 돈 많아요. 전부다 의사이고, 그런데 또 1회라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줄넘기대회 하고 또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또 합니까?
  그리고 241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용안, 어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것 보강공사 이번에 해야 합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게 전부다 주민간담회 때에 건의사항들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급할 정도냐고요? 애당초에 어떤 조건으로 그걸 만들어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요하는 것들이죠. 주민과의 간담회 속에서 약속했다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딱 보니까 이번에 모든 것들이 다 선심성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지금 익산시가 빚을 갚고, 어떻게 해서 익산시가 올바른 행정들을 펼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몇 가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다수의 예산이 그렇다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강하고 확대·계승·발전시키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지양해야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것들은 차단해야죠. 표를 보고 이런 것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사업은요.

○김정수 위원  과장님, 표를 보고 이 예산을 줘야 되냐고요! 이것 호국무예, 줄넘기 전부다 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여쭤보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입양비용 지원,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런 게 지금 감소가 되고 지금 입양비용 지원이 늘어났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늘어난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입양비용은 저희가 시·도에서 허가받은 기관은 100만 원을 주는데요. 원래 시·도 허가기관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수당 감액된 것은 입양아동이 좀 감소돼서 88명 정도 예산 서 있는데 이번에 83명 정도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만날 결산을 하면 항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3,000만 원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북부권 및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약간 궁금한 것은 제 지역구가 동부권이다보니까 동부권 쪽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건립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북부권도 생각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열청사로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본관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라든가 또 노인복지관이 적당한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하고요.

○윤영숙 위원  같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은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해야 하는지 그런 규모들을 찾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북부권 함열청사를 하는 것은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동부권을 새로 짓는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건립 후 유지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두 개를 짓는가 싶어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금 기존에 4억 원이 있었는데 5억 7,000만 원이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증액이 1억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을 기존에 본예산에 세울 때도 이런 처우개선비를…….
  이 4억 원이 올해 처음 세워졌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2억 원 더 세워졌던 건데.

○윤영숙 위원  명절수당 이런 것을 주자, 이러면서 명절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까 말씀하신 1억 7,000만 원은 작년에 2억 원이 적게 세워져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럼 작년에 저희가 삭감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적었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작년 하반기 예산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명절수당 하반기 1억 원이면 굉장히 좀, 이것은 결국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에…….
  우리가 처우개선비는 요구사항대로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금액이 너무 크게 증액이 되니까 좀 의아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장려수당만 4억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명절수당으로 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명절수당 연 2회 5만 원씩 해서 2,000명분.

○윤영숙 위원  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수당이 갑자기 왜 1억 원이 늘어났는지.
  안 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존에 4억 원에 대해서 장려수당과 명절수당 나눠서.

○조규대 위원  두 번 해줬어요.

○윤영숙 위원  예, 해드린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2017년 1월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명절수당 연 2회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게 2,000명 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우리가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은 안 세워졌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례는 올해 개정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례만 1월에 하고요.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있어요. 이게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합해서 기존에 2,8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가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윤영숙 위원  약간 궁금한 건 단순히 10개월 치가 2,800만 원인데 왜 12개월 치, 그러니까 추가로 2개월이 늘어났는데 왜 1,400만 원이나 늘어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산출기초가 당초에 운영비랑 해가지고 금액이 두 명 해서 세워졌는데 조금 금액이 적게 세워져가지고, 여기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것 보면.

○윤영숙 위원  그러면 2,800만 원에 대한 처음에 산출기초하고 추가적인 것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46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7,000만 원으로 대나무숲을 정비하시겠다는 건데, 대나무숲을 지금 식재하시겠다는 거죠? 아닌가요? 정리하는 건가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폐목, 대나무 죽은 것 정비하고 기존시설물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고 수선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노후시설물 교체, 이렇게 있는데 식재정리 하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거기가 3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추노도 촬영했던 그런 곳인데 대나무숲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마에 미륵사지라든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목정리라든지 시설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 세우셨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본예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왜 2018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익산의 어떤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그곳은 가볼 만한 곳이면서도 정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노후돼서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느끼기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 기존에 사업계획을 고민해서 가면 이게 좀 탄탄한 계기다라고 느끼는데, 그때 생각 못했다가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아, 이것 정말 필요한 것 같네’라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좀 너무 사업내용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요.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강농산 및 주변 주민환경감시원 인부임을 2,2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일 5만 1,000원 해가지고 2명 해서 214일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6월부터 시행하신다는 건가요? 214일이면 6월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넉넉하게 세우신 건지…….
  제가 볼 때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빨라야 저희가 추경확정이 14일이 되고 선정해서 7월 정도부터 가면 한 184일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214일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가 현재 저희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다른 총무과 예산으로 너무 급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장점마을이 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해서.

○윤영숙 위원  그럼 기존 6월분을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요?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은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은 사인을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인을 받지는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한다는 게……. 물론 장점마을, 시급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가면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산 편성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하신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다른 부서의 대체비용으로 일단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추경이 더 늦었으면 2개월 치, 3개월 치가 승인 없이 간다는 거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청소자원과,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1억 2,000만 원이 왔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설치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은 2012년 12월 31일에 개정됐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경에 좀 늦기는 했는데요. 당초에 법은 2012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고 유예기간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2013, 2014, 2015년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6년에 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고 2017년에 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되게 시급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본예산에 마땅히 편성해야 되는데.

○윤영숙 위원  제가 이 과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운용을 하실 때에 행정부가 본예산에 일단 주먹구구로 뭘 하시고 그다음에 잉여금 남으면 추경에 쉽게 갖다 쓰시고 이렇게 법적인 비용이 있는데도 이것은 뒤로 미뤄서 하시고……. 문제 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연초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정여건인데 본예산에 이보다 덜 시급한 것들도 올라오잖아요. 시급순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의무적인 비용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미루고 무슨 전국대회, 이런 것도 다 하시면서 이런 법적예산도 뒤로 미뤄놓고 다른 예산을 세웠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국민생활관이요.
  생활관에 지금 시설물 노후수선비로 2,900만 원 증액해서 왔다고 했는데 증감사유에 2017년 본예산 확보분 상반기 전액집행으로, 이 100만 원은 어떤 노후수선비는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수선비였나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시설유지비로 돼 있는데요. 상반기 때에 나름대로 여기 저기 노후가 많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먼저 다 써가지고 이번 추경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모자라서 추가확보 했다기에는 이건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노후수선비로 새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편성을 맨 처음에.

○윤영숙 위원  애초에 노후수선비를 1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적정한 노후수선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시립도서관에서 모현도서관 체육관 헬스기구 구입, 여기 모현도서관 체육관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2011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6년이나 됐네요. 오래 됐네요. 그러면 런닝머신하고 사이클링 두 대를 교체하는 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추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저는 모현도서관이 얼마 안 되서 벌써 교체를 하나 싶어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동안 많이 자체 수선해서 썼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건데요.
  216페이지 경로당 운영보조금 한번 봐주시죠.
  아까 보니까 간식비가 좀 늘고 양곡이 6포대에서 9포대로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등록경로당에 대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등록경로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도 발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거든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번 추경 때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부분은 저희가.

○박철원 위원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다음 추경 때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21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2억 400만 원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가 400만 원은 최종오 의원님 재량사업비고요.

○박철원 위원  재량사업비예요, 시설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400만 원은 최종오 의원님 겁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재량사업비가 여기 추경에 예전에 다해서 세워놨을 텐데,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박철원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경로당, 이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는 의원님 반영요구가 들어와서.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400만 원 세우고, 그러면 2억 원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2억 원은 저희가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올 본예산에 다른 해보다 많은, 풀비라고 그러죠. 시장님 풀비로, 과 풀비로 많이 세워졌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또 추경에 2억 원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아까 효사랑 나라사랑 전국웅변 스피치대회는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국대회출전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전라북도대회 출전지원비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국대회 출전비도 5,000만 원이 늘고 전라북도대회 출전지원비도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 등 8개 종목 33개 대회가 후반기에 추진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대회 지원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만 없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게이트볼 출전비 해서 대회는 1년에 11번이 전국대회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100만 원씩 나가는 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보면 족구, 축구, 장애인대회, 테니스 이런 것은 4번씩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되는 게 있죠. 전국대회도 그렇고 전라북도대회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데 요즘은 체육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요구사항은 진작부터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요. 갑자기 올해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7,000만 원 돈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이게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정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1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요금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세운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현재 공사 중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갑자기 증액을 한 이유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노면 살수차 있죠, 임대해서 쓴다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이것은 해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올해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게 높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을 한 번 해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효과가 있다든지 보고, 또 지금 현재 원인이 뭔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먼지인가, 또 어떤 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인가,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올해까지는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는 임대로 우선 해보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살수차 임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구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51페이지요.
  우리 아까 국민생활관,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CCTV있죠. 아까 보니까 카메라 5대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의원들도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 5개 해서 500만 원에도 하고 또 더 싸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가 CCTV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메인이 있고 시설마다 주차장, 현관, 체육관 등등 하다보니까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CCTV를 마을이나 어디에 설치해 줄 때도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메인을 TV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설치해서 500만 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있길래.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1주차장에서 4주차장까지 있고요. 현관이 있고 체육관에서 자주 도난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5개소 해서 현관, 체육관, 1주차장, 3주차장, 전기실 해서 카메라는 5개를 넣는가보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박철원 위원  이해가 안 되서 지금…….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하나 잡아서 얘기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방서랑 사업설명서, 저랑 같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국대회 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다 올리시기는 했어요, 선심성이든 어쨌든.
  그런데 담당 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상패내역서 이렇게 자료 받아본 걸 보면 단체별로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당구대회는 상패로 20만 원짜리를 해 주고 10만 원짜리를 막 해줘요. 그리고 고교 길거리 농구대회 트로피는 10만 원인데, 무조건 상패 20만 원짜리 한다고 하면 막 그대로 예산 올려주고 그래요? 그것 전혀 검토를 안 하나요? 예산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시상하는데 있어서 상패내역이 당구동호인들은 상패를 막 20만 원짜리 해줘야 좋아하고, 고교 농구대회는 아이들이라 트로피 싼 거 10만 원짜리 해줘야 되고 그래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에 부상금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현금도 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현금은 아니고 상패 제작하는데요. 트로피가 큰 것은 그렇게 가는…….

○박철원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트로피가 비싸겠습니까, 상패가 비싸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트로피가 비싸요, 상패가 비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자세히는…….

○박철원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물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로피가 더 비쌀 거라 생각하잖아요. 상패야 그냥 이렇게 주는데.

○유재구 위원  상패가 더 싸요.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단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전혀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해줘버리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안 그래도 선심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은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법적교부금이나 의무금이 추경에 올라오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특수목적형 지원금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아까 설명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특수목적형은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당초에 월에 추가금으로 64만 8,000원씩 지원됐는데 61만 2,000원으로 3만 6,000원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는 나가고요. 특수목적형으로 추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아동센터 급식지원, 208페이지 보면 아까 예산단가가 인하돼서 그렇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산은 4,500원씩 주는 거고요. 급식인원이 원래 1,078명 잡혔다가 이번에 1,077명으로 한 명분 감소해서 금액이 약간 감소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 돼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예산이 나와 있던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산이 저희가 증가된 것은 1년 동안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전체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5%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이 추가로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퇴직금이랄지 경상비 이런 것들이 급여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동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추경이잖아요. 1월부터 다시 돼 있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당초에 인상분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인상분이 내시가 안 됐다가 이번에 내시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지금 조례는 확정이 돼 있지만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복지향상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윤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23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장난감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추경에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어치 구입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다시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올해는 차를 사느라고 장난감 구입비가 거의 없었어요.

○유재구 위원  신규에 1,000만 원이 돼 있었구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작년도에 1,000만 원이 깎인 것이고 올해는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유재구 위원  기정액이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차를 렌탈로 쓰다가 올해 차를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난감 구입비가 없었어요.

○유재구 위원  2017년도에도 2,000만 원, 2018년도에도 더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운영상 문제점으로 봐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황등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예요. 테니스장이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국비가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가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에 회원들이 60~70명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요. 거기가 모래밭이라 비가 오고 하면 그렇고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체육관련 기금인가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용안매립장 족구장 인조잔디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유재구 위원  241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도 지금 리모델링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는 어르신들이, 이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휴게시설을 해달라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신규설치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식 1식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창고로 쓰고 있는 데를 그렇게 휴게시설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면 배드민턴장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복도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그런 집기를 놔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 안에는 공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전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청소자원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수거대를 50개 설치한다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배포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원룸지역이 우리 청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대를 외부로 설치했을 때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룸지역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물량이 남았을 때는 도심지역, 원룸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아직 제작을 않고 1,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00만 원 가지고 50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반기 때는 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 관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조달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추경에 확보한 금액은 관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룸 위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0만 원 세워진 것은 농촌지역으로 가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지역을 포함해서 하고.

○유재구 위원  이번 1,000만 원은 원룸지역을 주로 배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로 원룸지역으로 하고, 현재 원룸지역관리대에서 당초에 조례를 입안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원룸 신축을 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원룸은 강제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관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많이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효사랑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관련해서 필요성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왜 갑자기 추경 때 웅변스피치대회가 배치가 됐는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통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효사상이 전파가 돼서 뭐 이런…….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익산이 효 문화도시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효 관련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라사랑 웅변스피치대회를 통해서, 그것도 효 사랑을 함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보시면 당구대회 3년 추이 예산실적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수연 위원  익산시장배 전국당구대회 3년 예산 추이요. 매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냥 보고를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자료로 대신…….

○김수연 위원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격년제를 얘기해서 어떻게든 체육예산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지금 민간이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당 과에서는 의회를 설득할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민속경기대회가 배치된 이유, 근거, 왜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읍면동 민속경기는요.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등 그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민속 관련돼서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대회를 배치했나요? 민속 관련된 어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 하에 대회가 개최된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여기에서 민속경기도 개발하고 발굴해가지고 전통으로 좋은 종목들은 계승하고 또 전국대회라든지 전북대회 출전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전북지역에 이 대회 예산이 있어요? 전북 각 시·도에 파악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전통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민속경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운영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어메이징 스포츠클럽은 그동안 국비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K스포츠재단사건 이후로 금년도에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0만 원을 사무원 인건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지방비로 지원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240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산행이 다문화가족사업이 있는데 굳이 배치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문화가족들의 심신활동을 증진시키고요.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문화가족사업에 산행이나 이런 여가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서 요구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원센터에서.

○김수연 위원  242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산업용 청소기,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면적대비 산업용 청소기가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노후해서 청소기를 올리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모현동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청소하는데 힘이 드시다고요.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적대비 산업용 청소기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배치된 예산인지, 그냥 요구가 일단은 올라와서 배치된 예산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필요하죠. 이런 어르신들이 하니까 산업용 청소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흔하게 보지 못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함열 게이트볼장이 한 대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김수연 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함열 게이트볼장이요.

○김수연 위원  함열 게이트볼장에 한 대가 익산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김수연 위원  함열 게이트볼장은 무슨 이유로 그때 청소기가 설치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도비로.

○김수연 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같은 페이지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변경하자는 건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 드려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용역실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용료가 지금 무료인데 앞으로 유료화하는 건가요?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용료가 지금 유료화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료로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670만 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필요해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려요. 향후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어쨌든 추경에 15대나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은 페이지 대기오염 표출전광판, 이게 수선유지비가 계속 의회에서 우려를 표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에 설치됐나요, 작년에 설치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7년 정도.

○김수연 위원  이게 7년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7년이 되고 나서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니까 7년 진행이 되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선유지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여기는 LG전자 거기 전광판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알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서 모듈이 해상이 좀 낮고 해서 낮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25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대기방지시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분야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 말고 익산시에서 더 빠진 데가 있어요? 향후 계속 설치하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요.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시 소유인데 빠져 있는 데가 있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빠진 시설물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으니까 이것만 세우면 되는 것이고 본예산 때 못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립도서관 35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봉사단 교통비는 봉사자가 늘수록 앞으로 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스마트 모래놀이기구를 어디에 배치하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시립도서관장 이영성입니다.
  스마트 모래놀이기구는 어린이도서관에 견학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 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래놀이기구니까 실내에 배치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실내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작은 공간에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를 들어서 기구를 설치하면 견학 온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같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217쪽 북부권인가, 동부권인가.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나…….
  북부권은 지금 미래농정국 자리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북부권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주로 동부권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세운 거구먼.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조규대 위원  229쪽이요. 노인복지관 시간제 계약직 인상분, 뭐가 인상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황등노인종합복지관에 시간제 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된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인상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2017년도에.

○조규대 위원  그 사람들 급여가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조규대 위원  꽤 많던데, 이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1명당 보수만 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또 뭐가 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보수하고 급식보조비, 성과연봉, 대민활동비하고 특수직무수당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외활동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대민활동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민활동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뭔 대민활동비예요? 이분들이 뭔 대민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조규대 위원  기간제만 알았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내가 또 처음 봤어요.
  이분들은 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몇 급 이상 있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 요건을 갖추면 해당이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복지사자격증은 없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건 있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몇 급?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급 이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2급입니다.

○조규대 위원  2급 이상이 있어야 되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보수가 상당히 많구먼.
  234쪽 여성보육과 아파트 벽체 균열 및 창호코킹 보수요.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청소년 임대아파트 지난번에 3월 달에 국가안전 대진단 해서 민간합동점검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적 받은 것은 좋은데 거기는 항시 지적투성이니까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거기 D급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장을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면 2,000만 원이면 페인트를 할 수가 있다고요. 페인트를 하면 틈새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쏴가면서 페인트를 해요. 그러면 같은 돈 들이고도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균열하는데 코킹만 쏘면 얼룩이 진다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창문은 코킹을 하고 또 벽체가 균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벽 보수는 쉽게 얘기해서 빠다칠이라고 해요, 틈 마무리 메우는 거. 그러면 거기가 자국이 남아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조규대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0만 원이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30기 되는 아파트 페인트 도색하는데 1,000만 원 보조해줬더니 1,300만 원인가 해서 칠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기는 평수가 크니까 여기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페인트하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도 2,000만 원이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과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크렉 간 데를 빠다칠 하면 자국이 남아요. 그러면 보기가 흉하거든.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돈을 추가로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니까 차라리 도색으로 하면 도색하면서 그분들이 크렉 간 것 전부 칠한다 이말이에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세우면 한 번에 도색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크렉만 간 걸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인데 그 사업에서 하라고 한 사업, 저희가 지금 창호를 50세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 바닥 균열이.

○조규대 위원  사업이 내려왔든 어쨌든, 우리가 뭔 사업에 있어서 절감시켜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크렉 간 걸 빠다칠 하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흉터자국 생기듯이 보기가 싫으니까 페인트를 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면 크렉 간 데를 그 사람들이 전부 빠다칠 하면서 한 번에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기 좋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저희가 판단 못하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규대 위원  도대체 이런 예산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인가?

○김태열 위원  예.

○조규대 위원  나 1,500만 원만 주고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해가 안 가요.
  237쪽 다자녀가정 다둥이 가족축제, 이것은 또 뭐예요? 우리 복지가 끝이 없잖아요, 끝이. 해 주면 좋지.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다자녀 우리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넉넉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2015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노인장애인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장애인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출산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 사업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2015년부터 했는데 2017년도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나간 게 그전에 얼마씩 나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는 4,300만 원, 2015년에는 2,230만 원, 올해는 많이 줄여가지고 1,500만 원으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위원님, 2015, 2016년도에는 기탁금으로 전액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탁금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가지고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6년도에는 4,300만 원, 2015년에는 2,230만 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절약해서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큰 맘 먹었네.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이것은 가족축제로 하고요. 그전에는 조금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조규대 위원  242쪽 체육진흥과, 내가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34건인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거의 선심성이에요, 반절 이상은.
  체육과장님, 내가 이것 조목조목 따지면 나도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표 달아날까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음은 있어도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34개, 이중에서 반절 이상이 다 선심성이에요. 우리 시장님이 시장되고 나서 빚 갚는데 주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시민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빚 갚겠어요? 우리가 안 짚어도 어딘가 양심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 우리도 시민이에요,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이래가지고 언제 빚 갚겠어요. 이렇게 선심성으로 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얘기 틀렸어요, 과장님? 총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조규대 위원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 대답 안 해도 되지만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도 의원을 떠나서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빚이 많아서 빚 갚는다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전부 선심성이에요. 어느 하나 안 짚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짚고 싶어도 표 달아나니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직언할 것은 직언 드리고 해서 동결을 하든가, 좀 부족하면 좀 더 증액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터무니없이 10원이었던 것을 막 20원 만 해도 될 것을 30원까지 이렇게 증액시켜주는 사업들……. 전부 신규사업이잖아요.
  정말 약 오르네, 약 올라. 보니까 특공무술, 당구, 읍면동…….
  읍면동 민속경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29개 읍면동 선수들이 모이면 거기 비좁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민속경기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10명씩만 나와도 50명씩 나와야 해요. 29개 읍면동이면 몇 명이에요, 거기 임원들까지 나오고 그러면.
  거기 웅포문화체육공원에 들어갈 공간이나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게이트볼장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족구장 그거? 다 버리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읍면동…….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거기 29개 읍면동 선수들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읍면동별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파트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입장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입장식 해야 시장님이 와서 축사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낯 세울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단체줄넘기선수 몇 명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조규대 위원  단체줄넘기선수 몇 명씩 참여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0명씩.

○조규대 위원  10명에 29개 읍면동 하면 그것만 해도 290명, 300명이에요. 임원들까지 하면 한 종목에 400명은 되겠네. 그렇잖아요. 대략 1,000명이 와야 돼요. 1,000명 거기 수용할 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웅포가 아니라.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부송동에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웅포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웅포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용을 하겠구나. 난 웅포로 착각해가지고. 미안해요.

○김정수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조규대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수 위원  예, 들어갈 수는 있지.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익산시민의 날 하잖아요. 줄넘기 같은 것, 투호 같은 것,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다시 하냐고요.
  단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짚으면 끝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얘기하니까.
  246페이지에 녹색환경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노면 살수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은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차선인데 한 대가 가니까 갔다 오면 그것 돌아오고 어느 세월에 우리 익산시를 한 차선 해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좀 이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왕이면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247쪽에 장점마을, 지금 여기 조사한다고 쭉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역학조사 하는데 문제없나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유해라든지 이런 오염에 대한 상태를 환경부에다가 전달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요.

○조규대 위원  217페이지에 총액편성 2억 원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열악한 동네, 열악한 마을에는 경로당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경로당을 전에처럼 1년에 2개소씩이라도……. 이게 본래 3,7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처음에는 2,400만 원 하다가 증액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총액으로 전에 5억 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2억 원, 7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악한 마을, 이런 데는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경로당도 못 지어가지고 운영비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도 못 받았는데 3,7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두 군데라도 세우라니까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에 시장님한테도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그 사업을 종료했으면 쓰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조규대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직언 한번 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올해도 자체적으로 기금확보를 해가지고 하나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총액편성이 2억 원을 세우면 7억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없는 마을, 부족한 마을 3,700만 원씩 두 군데 세워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원도 삭감해야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유한 마을만 계속 혜택 받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대부분 부지확보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것은 부지확보가 된 데를 하면 되지. 그런 사업도 안 해 준다면……. 그러면 기능보강도 해 주지 말아야지. 경로당 있는 데만 지원하고 없는 마을의 노인들은 전혀 시에서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부지 확보되고 경로당 없는 지역은 검토해서.

○조규대 위원  해줘야 맞지. 그러면 기능보강도 해주지 말아야지.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랑 다음에 직언해요. 국장님은 다음에는 지위도 없으니까 과장님이. 알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체육진흥과를 아까 안 했습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한 문제점, 제가 다시 한 번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가 본예산이 81억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7억 9,700만 원이 증액돼서 본예산 대비 22%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도비, 우리가…….

○윤영숙 위원  국·도비로 잡은 것은 5억 8,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12억 1,400만 원이. 다른 과들은 국·도비 매칭이 오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체육진흥과는 국·도비매칭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번에 다목적…….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5억 8,300만 원 세입 잡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프로젝트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공모사업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비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 예산들이 좀 큽니다.

○윤영숙 위원  대부분이 시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예산들이 좀 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34개 올라온 것 중에 매칭하는 것은 두세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22%나 증가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례 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대회규모 지원이라든지 무슨 추가정액…….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요구하면 다 받아줄 건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이드라인 마련하셨나요? 뭐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도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시·군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비교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 어떤 게 있고 객관적인 타 지자체 사례가 어떻고 이런 근거라도 좀 있어야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여기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것 없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파악해봐야 없으시죠. 그 전에 파악했지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셔서 이런 식의 예산 올리는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육상부 전지훈련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펜싱은 필요 없는 겁니까? 펜싱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펜싱은 남중학교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훈련장을 마련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펜싱은 열악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물론 열악하죠.

○윤영숙 위원  어쨌든 육상은 트랙이 없어져서 지금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7,20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상반기에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지훈련비로 저희가 최소한 7,200만 원을 지원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이 전지훈련장소를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더 들어가서 장소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읍면동대항 민속경기대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비 보면 출전지원비, 버스임차 1,7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선거법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버스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줘서 가면 이것 선거법과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읍면동 체육지원금으로 하면 선거법은.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 세워주면 문제 돼요.
  그리고 1회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매년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라오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때만 지원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 세워주면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액되고…….
  3,500만 원을 세우시면 계속 하겠다는 건데 좀 심도 있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239페이지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최초로 2,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에 국비 받아가지고 했죠. 그런데 올해 그 국비 지원 관련된 것이 상반기로 끝나는 겁니까? 이 인건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지원하면, 지금 궁금한 게 도비 2,000만 원 지원됐다고 했는데 예산서 어디에 2,000만 원이……. 안 나타난 겁니까? 바로 지원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바로 지원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이게 6개월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000만 원 지원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지금 문광부가 제대로 돌아가면 공문도 오고 하는데요. 지원이 된다고 그런…….

○윤영숙 위원  그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원래 저쪽 계획이 3년이었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부분이고 지자체 자생력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예산 2,000만 원 세워놓고 내년에 4,000만 원이 될 거면 내가 볼 때 필요자료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어메이징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지원이 됐고, 향후에 이렇게 간다라는 세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40페이지 전북일보배 배구대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 게 증감사유, ‘전북일보 협회장배 배구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전북일보 협찬이 어려우며…’, 그래서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450만 원으로 무슨 배구대회를 한다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전북일보배 배구대회인데 전북일보는 협찬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말이 증감사유 근거로는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지금 배산테니스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검토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어요? 지금 증감사유에 의회 및 익산시가 민간위탁 검토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게…….

○윤영숙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증감사유에 요구가 있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민들의 요구죠.

○윤영숙 위원  의회라고 써 놓으셨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하고요.
  243페이지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노후경기장 조명을 기금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교체하잖아요. 여기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명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윤영숙 위원  실내체육관도 보수를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 안에 내부공사는 거기에서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내부공사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이걸 좀 더 알아보고요. 이게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성보육과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선거법 얘기했는데, 다둥이가정 가족축제 보면 점심식대 제공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것 선거법에 안 걸려요? 자료 95페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 먹거리부스를 운영해가지고 국수하고 짜장면 이런 것을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도 점심식대라고 써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생수하고 점심식사.

○조규대 위원  지금 자료에 ‘점심식대 및 생수 등’ 생수야 줄 수 있겠지만 점심식대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거법 위반일 거예요, 점심식대 이렇게 써놓고 주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 느끼는 걸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해요. 항상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1회 추경이지만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서로 가져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업은 저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더 정확한 의사전달이 됐을 텐데 그런 자리가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격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저도 자료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말씀 다 드리고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녹색환경과 247페이지, 금강농산 주민환경감시원 인부임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 기안을 해서 지급이 돼요. 다른 상위법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신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상위법에도 일단 법이 나와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데를 어떤 폐기물처리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은 아닌데 워낙 긴급하고 재난에 가까운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사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의 드릴게요.
  우리 동산동이나 금강동지역은 현재 환경유해사업단지인데 거기에도 주민감시원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는요? 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데 주민감시원 체제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보상금이 지급되는 감시원은 없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이 주민환경감시원 근거를 보고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은 다시 업무보고에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추경안의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건복지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한데 전체적인 예산들이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마치 내년선거를 대비한 선거용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이 예산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그마한 예산입니까?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전부 다 통과시켜가지고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에 정말, 우리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정말 간절합니다. 이것은 갈급합니다. 이것 꼭 해 주십시오.” 이것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딱 한 분 오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않죠.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이해가 필요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황등노인복지관 인력운영비에서 설명자료 보시면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이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월로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항상 인건비 자체가 8~9월 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7년도 공무원보수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신설된 대민활동비하고 특수직무수당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때 세웠었는데 도중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 부족분을 소급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인상이 6월에 됐는데 그것을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1월 달에 새로 인상이 돼서 적용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하니까요.

○김수연 위원  그 인상분의 12개월 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죠?

  우리 거의 세 시간 되는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다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에 정말 신중하게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분명하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될 거예요. 그 점 미리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18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여기는 지금 기관운영비가 1,24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애초에 저희 지침으로 올 때에 기관운영비에 퇴직금 및 사대보험료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깎고 밑에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밑에 다시 편성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인건비에다가.

○위원장 한동연  인건비, 밑에 여기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아까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1개소에 6억 7,000만 원 정도가 상승했어요. 이게 아까 인건비하고 가족수당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종사자 인건비가 2.6%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자녀정액이 첫째가 2만 원, 둘째가 6만 원, 셋째 이후는 1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변경된 게 언제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2017년 1월 3일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 전에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226쪽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서비스위원회 회의운영, 그다음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10만 원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것은 장애인등급제개편 시범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한동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른 위원회 하면 7만 원 이 정도로 아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현장방문 답례품 200명, 이것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것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서비스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현장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하면서 서비스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하는 모니터링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그분들이 방문하는 가정들한테 답례품을 사서 가지고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가정방문하는 집에 가지고 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가서 서비스 수요조사도 하고 요구사항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주고 하는 방문답례품으로 해서,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이것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실내체육관 경기장 조명교체, 이게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 개보수하는데 56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어차피 56억 원 속에 8,600만 원이 들어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은 1층은 개보수가 안 됩니다. 지하층에 배관하고 천장만 하는 것이고 조명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체전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태양광 설치도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태양광 설치는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것은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금 1억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6,000만 원 해서.

○위원장 한동연  예, 그래서 3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해야 좋을 것인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소통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래서 계약의뢰하고 있는데요. 미관상 주차장 뒤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한동연  주차장 뒤에, 그러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주차장 뒤편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미 계획이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계획해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어디 다른 데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주차장에 해놓으면 뜨겁지도 않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건 혹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옥상에다가 할까, 아니면 전면주차장에다 할까, 주차장 후면에다 할까, 이렇게 3안을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용역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런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체전관 따로 체육관 따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따로따로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쪽이 건강체육과의 소관이지만 두 과에서 같이 해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 상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면 아까 담당관님이 이런 문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는 거기서 추진하다가 우리과로 넘겨준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20억 9,900만 원 대비 2.58%인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83억 7,900만 원 대비 3.29%인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주요보조 사업으로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1억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1,8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2,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재가 암관리사업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9,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건소 추경은 도 내시나 이런 국비 확정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32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의 지자체 상환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은 아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미리 지급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거기는 지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결정통보만 해 줍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상환금을 국민권익위에 내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당사자.

○윤영숙 위원  이리약국에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아닙니다. 이리약국이, 저희가 약국 명칭을 써서 죄송한데요. 이 약국이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파파라치한테 적발돼서 그분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영숙 위원  신고자보상금을?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권익위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서.

○보건소장 황호진  그것은 권익위에서 그게 합당한 신고이고 적법절차다,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권익위에서 결정권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준 것을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권익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이 나가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을 해서 먼저 보상금이 나가고 전액 시비로 그걸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271만 원이라는 건가요? 한 사람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벌금을 2,710만 원 정도를 물어서 거기에서 10% 보상금인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100만을 세워놨었잖아요. 100만 원이 2016년도에도 지급된 게 있나요? 이런 내용이 그 전에도 있었는지.

○보건소장 황호진  작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건이 이리약국이 아니고 다른 약국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건 정도는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때로는 여러 건도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대략 세워놓은 것이고 해마다 나가는 이 지자체 상환금은 항상 많았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죠. 어느 정도 보상금 자체가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맥시멈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정통보를.

○윤영숙 위원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미니멈으로.

○윤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에, 이게 해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갔다면 최근 3년 치 평균 정도는 세워놓으시는 게 예산수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방금 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좋은 일로 잘하는데, 약간 궁금한 것은 그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몇 분 정도가 연수를 가게 되는지.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직원이 다 갈 수는 없고 차후에 좀 더 기회가 되고, 더군다나 경력자들이 있고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경력자들 위주로 해서 5명 예산으로.

○윤영숙 위원  5명이 가게 되면 1인당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선진지를 보통 가면 선진지는 비용이 좀 적게 드는 편은 아니니까 궁금해서.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110만 원인데 가까운 동남아지역에, 한의학 계통은 홍콩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서……. 저희들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쪽도 있어서 홍콩지역을 섭외를.

○윤영숙 위원  한의학 정도에서.

○보건소장 황호진  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노인건강관리 그쪽으로 중국 쪽에 일부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홍콩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는 있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 전액을 다 여기에 쓴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래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335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상반기 때에 30개소를 했어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상반기에 한 것은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530만 원, 시비가 3,570만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5,100만 원으로 30개소를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9개 읍면동인데 거의 읍면동에서 한 군데 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 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30개소는 없어지고 새롭게 20개소가 선정된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30개소 중에 한 군데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프로그램이 좋은데 사업예산이 없단다. 그러면 그 예산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또 거기에서 탈락된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맛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호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이번에 6기인가요. 전라북도 공약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전라북도 전체에 300개소가 사업량입니다. 300개소가 사업량이 돼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그 부분을 따지면 저희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몫은 찾아온 편이거든요.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도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적으로 하고 매년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것, 본래 취지는 운동하는 습관 자체를 기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1년 내내 끌고 가는 건 아닌 것이 본래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식을 좀 바꿔주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직접 강사가 가서 매트리스를 깔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시켜드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또 갑자기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또 서운해가지고 왜 이걸 못하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인지시켜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보건소 증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어차피 증축이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삽입을 않고 추경에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2,996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히 떨어졌습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미리 견적을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사실 필요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실마다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책상이라든지 민원실 탁자라든지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계속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형편상 그 정도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증축에 들어가는 사무용 집기가 아니고 보건소 전체 집기죠?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식이 재배치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된 책상, 탁자, 의자는 교체를 하고 또 새로 필요한 데는 새로 구입해서 집어넣고, 그런데 저희는 2,9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증액됐길 바라는 마음인데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예산 금액을 보니까 2,996만 원 딱 했길래 이것을 미리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이 산출된 줄 알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것은 잠정적인 소요만 판단해봤고요.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동차 보관시설이 21대를 보관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저쪽 경로장애인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21대인데, 21군데를 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금오농장을 녹색환경과에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운영 관리주체를 보건소 쪽으로, 한센인이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만 지었지, 부대시설 같은 게 구비가 안 되다보니까 비 맞고 햇볕에 저기하고 그래서 전동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림 차양막이라든지 창고같이 만들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장애인과는 전동차 구입비를 말씀하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비가림창고 형태, 일반 자동차 같으면 주차장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337쪽 보니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서 여기에 증감사유가 외부강사 사용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내부자원 이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는 한의사가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이지만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또 사무실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해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친화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학술적인 얘기만 하다보니까 좀 호응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사업을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찌됐든 기대효과에 있어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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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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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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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보  건  소  장	황호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신승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김춘성
시 립 도 서 관 장	이영성
함 열 출 장 소 장	박종석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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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