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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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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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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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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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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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10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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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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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보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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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 중복돼서 폐지시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초기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오다가 상위법에서 정해가지고 국가차원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시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중복돼서 그런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몇 년도에 조례가 구성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임병술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동안 8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임병술 위원  큰 효과가 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자문위에서는 저희 식품클러스터의 운영방향이라든가 거기에서 담아야 될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사업추진에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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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담당관·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지역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 현황에 일반회계 5페이지 끝에 보면 2억 9,749만 6,000원이 이월액이 됐어요. 이월사유는 장비구입 시기가 미도래. 필요시기에 맞춰 구입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장비구입을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장비를 그동안 쭉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장비들은 다 구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놓으면 실제 기업하고 사용용도가 안 맞아서 쓸모가 없는 장비가 돼서 실제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요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장비구입을 하려고 지난번에 장비구입전문가 심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곧 구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액이 50억 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50억 8,2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이월액이 2억 9,700만 원이 남았다 그 얘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업체가 계약이 되면 필요한 업체에 장비를 사주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맞춰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필요한 업체에 장비를 왜 사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장비를 사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운영을 하는데 입주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의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한 회사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입주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입주회사만 해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장비는 구입을 해서 입주한 기업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연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들한테 설문을 다 받아서 여러 업체들이 공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장비는 뭘 많이 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측장비입니다.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신용 위원  그런 장비를 산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런 실험장비, 운영장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전자 코라든가 전자 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화학적 성분별로 분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주로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구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입주하는 회사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겠다, 이게 안 나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 사 쓰는 게 안 나아요? 여기에서 왜 장비를 구입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장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요, 구입을 해서 저희들 연구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기왕이면 회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실제 운영에 필요용도가 적으면 낭비요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508억 원이에요. 508억 원 중에 3억 원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집행잔액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금액 장비구입에 필요한 것 있으면 사겠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4페이지 보면 왕궁배수지 건설공사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하고? 물론 지역은 식품클러스터 지역이지만 이게 하수도과? 상수도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하수도과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수도과에서 대행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수도과로 넘겨주면 하수도과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임병술 위원  그런데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31%나 집행잔액인데 토지매입 보상단가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단가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상보다도 지출이 적다는 얘기는 예상은 이만큼 잡았는데 단가를 너무나 낮게 잡았다. 낮게 잡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보상비는…….

○임병술 위원  얼마 잡았어요? 알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감정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보상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남아있는 편입토지 등 보상금 지급잔액인데 편입토지에서 일부 남았지만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용역하는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이런 것이고요, 토지에서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3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1,176억 3,200만 원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출이 981억 7,900만 원 정도했어요. 이월액이 143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총 잔액이 51억 원 남았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월내용은 별표자료에 있는데요, 이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다음에 대부분 결산추경 때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달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진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분은 기반조성사업 같은 것은 농번기 때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4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잔액 51억 원 남은 건 또 다시 이월시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집행잔액은 반납 결손하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51억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포기한 부분도 있고.

○최종오 위원  사업을 하다 포기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뒤에 별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이.

○최종오 위원  계획이 없어요? 이게? 계획대로 하는데 51억 원씩 남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어느 정도 기존 틀을 갖추어서 좀 여유 있게 내려주면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 예산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더 올려서 쓰더만 어떻게 내려오는 국가예산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들 있죠,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좀 줄이고 최소화시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집행잔액이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는 잔액들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사실이 조금 그래요.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쓰셔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들이 솔찬히 있어요. 충분히 바꿔서 쓸 수 있는, 특별하게 사람이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임병술 위원님이 질문사항인데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사업대상자 인수포기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사업대상자가 왜 인수포기를 했을까요? 이게 50% 보조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몇 쪽이죠?

○성신용 위원  10쪽 위에서 2번째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자 인수포기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50% 보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50%가 아니고요, 포대 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포대 당 2,000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을 전년도에 조사할 때는 신청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다시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는 사람 포기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요.

○성신용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000원씩 보조하는 것이나, 농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현금가지고 업자한테 가서 사면 그 차이가 별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0원씩 지원해 주니까 좋은 사업이잖아. 그런데 업체들이 현금 가져가면 더 싸게 준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 관리를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해서 2,000원씩 보조를 받으면 농민들이 2,000원씩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다음연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격면에서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포기대상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거 보조사업인데 왜 포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잔액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임병술 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7,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현금 갖고 가면 5,000원 받아. 2,000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사용 안 해. 그런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13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것 보면 영농철기간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사업들이 이게 농어촌공사에 가는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는 저희들 것 같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저희가 영농철 이전에 전체를 다 완료를 했고 피치 못하게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가을로 넘겼습니다. 가을로 넘긴 것들이 농사철 끝나고 넘기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농로 확·포장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사업들도 보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농어촌공사 사업예산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과연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판단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중만.
  주택과장 박재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지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익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24억 9,200만 원으로 918억 8,500만 원 집행하고 180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개 사업 145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7개 사업 20억 5,200만 원, 계속비이월 3개 사업 14억 1,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 집행은 3,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200만 원 중 집행은 없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4,100만 원 중 집행액은 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결산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1,054억 2,900만 원에 비해 7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24억 9,200만 원으로 6.7%가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전년도 6억 4,500만 원에 비해 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으로 83.6%가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2억 4,200만 원에 비해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200만 원으로 70.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6억 100만 원에 비해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억 4,100만 원으로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페이지이지요?

○최종오 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니까 1,124억 9,300만 원, 이거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이 1,124억 9,300만 원이구만요, 예산액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918억 8,600만 원이구만. 이월이 180억 6,2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잔액 25억 4,500만 원은 반납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잔액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는 이월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불용처리 결손된 거예요.

○최종오 위원  국비랑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반납시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월이죠.

○최종오 위원  이월시키죠? 그러니까 이월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내려오면 빨리 일을 치루는 게 안 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보상관련 해가지고 협의가 늦게 돼가지고 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또 물어보겠는데, 일단 5페이지를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집행잔액이 10억 1,700만 원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차 35대 택시부분인데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원고기각으로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중인데요, 여기에서 상고결정이 되면 감차부분에 대한 6억 원 정도가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10억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제일 많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차, 지금 택시 값이 오르니까 또 감차를 해 달라고 하더만 이제는 또 안 하려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계속 감차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우리 지역만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쁨의 교회 옆에 도로개설 이월액이 7억 9,000만 원이 남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추경에 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편성되면 뭐해요, 보상 안 되고 자꾸 시일을 미루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13억 원 세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3억 원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시장님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건설과장 김중만  거기에 여덟 분 정도가 남았는데 세 분만 협의를 못하고 나머지 다섯 분 싹 다 끝났거든요. 예산 다 섰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공탁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9월 달까지 사업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9월 달까지 도로를 낸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보상만 되면 금방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중만  나머지 다섯 사람 협의가 됐어요. 추경승인만 되면…….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 달까지 할 수 있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만 서면 큰 문제 없겠더라고요. 하여튼 연말에는 다 사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협의가 이미…….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토지보상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구)모현동사무소 옆에도 예산 다 세워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가…….

○최종오 위원  협의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강제집행이라도 하든가 그래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공탁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뒤페이지 15페이지 송학동 포스코 앞 도로 이게 지금 도비일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 김대중 도의원이 받아준 것인데 왜 그것을 빨리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세워가지고, 보상비가 적어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 서면 다 합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비가 적어가지고? 이 보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정해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감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주면 조금 더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 두 군데 해가지고 평균치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 원 서면 보상해가지고 그 사업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정해서 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건설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이편한세상 있죠, 1억 4,000만 원인가 세운 것. 1억 5,000만 원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각 정리하는 것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1억 5,000만 원.

○최종오 위원  1억 5,000만 원. 거기는 감정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을 괜히 세운 것 같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이편한세상 앞에 건너편에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하고 골목길 연결되는 부분, 그런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 서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25평 정도…….

○최종오 위원  23평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25평 정도 저희가 편입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지금 평당 5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소유자하고 얘기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바깥에 일반 부지거든요. 소유자 얘기는 시세 700만 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겠는데 거기는 바깥쪽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거기에서 700만 원 간다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막 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면 그쪽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바꿔서 법적으로 해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도 1억 5,000만 원 세워놓고 올해 쓰지 못해요. 이런 예산은 이건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해 보세요. 감정을 해 보면 52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520만 원 나왔는데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최종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고 줄 수 있는 단가로 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해서 돈 더 올리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에 의하여…….

○최종오 위원  못하면 못했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내가 지켜볼 테니까 못하면 못했지 절대, 시세가 얼마 가는데, 시세는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원입니다.
  9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출 보면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관리에서 원래 예산액이 270억 원 정도 섰는데 이월액이 한 74억 원 정도가 돼 있고 집행잔액이 1억 3,400만 원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작년도 예산인데 2016년도,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KTX역사 진입도로 그 마지막 부분 공사비가 많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KTX?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작년 11월에 준공한 자리.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가 그 후에 쓰고 잔액이 1억 3,4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잔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 받은 건 다 정산하는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일부 거기도 국비 포함돼 있었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국비 반납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쓰려고 합니다. 국비는.

○성신용 위원  잘 좀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과에도 서민주거안정 이월액이 2억 2,800만 원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6,900만 원인데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은 우남아파트 안전진단비가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하고 의견차이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주거문화정착비는 국·도비인데요, 주거급여하고 집수리 사업에서 대상자 확보를 못해서 일부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사항이구만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능형 교통사업 체계와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조금 축이 낮은, 저상버스는 지면으로부터 17cm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 출고를 현대자동차에서 했는데 그때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때문에 출고지연으로 해서 금년 2월 달에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육성 지원사업은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항목입니다만 현재 택시 35대 감차에 대한 소송사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차부분이 법원에 확정이 되면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중인데요, 본 용역이 금년 8월 달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봤어요.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버스들이 그렇게 옛날같이 꽉꽉 차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간만 조금 많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다녀요,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버스가 텅텅 비어 다니는데 어차피 저상버스 같은 것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때 그런 것을 사업자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큰 차가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빈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몇 군데 해가지고 차량을 줄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기름 값 같은 것 보조해 주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 수고해요. 하지만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장기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조남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중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중 농촌지원과 소관 서동테마공원 시설관리 부분과 기술보급과 소관 원예특작관련 일부사업은 조직개편으로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8억 5,900만 원 중 21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6억 9,500만 원 중 64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66억 9,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2건으로 예산현액 8억 700만 원 중 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몇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고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1건이며 예산현액 1억 원 중 이월액은 2,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남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2개 과만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액도 얼마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예산액이 66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2억 1,400만 원인데 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 입찰잔액이 한 6,679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지원 입찰잔액이 약 550만 원 정도, 다음에 각종교육 및 행사 또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발생 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잔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입찰시키면 이게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싼 걸로 이렇게 하는 가요? 저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저입찰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예산집행은 잘 했다, 이런 것을 느끼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 7페이지를 보면 1억 원이 버섯?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사고이월.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620만 원 정도. 그건 제작지연이 돼서 쓸 수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2,600만 원은 일전에 현장방문 오셨죠? 거기에 총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이월액 2,600만 원은 올 1월 7일 날 집행완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했습니다. 1월 7일 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한 8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4페이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행정경비 남은 것은 시간제계약직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한 370만 원 남아 있고요, 상담소장님이 상반기에 퇴직하는 바람에 세 명분 200만 원, 그다음에 차량운영비에서 기름 값이 좀 남았었고요, 직책급도 한 63만 원 정도. 그래서 880만 원 정도가 행정경비에서 잔액 발생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건 반납한다, 그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에서 이월액이 2,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000만 원 돈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월은 아까 말한 버섯 그것으로 1월 7일 날 완료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7,900만 원 중에서 사업별로 특성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수박명품화 사업에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입찰잔액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다 입찰잔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속에 국·도비도 포함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입찰을 한 잔액이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이것 관리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촌지원과 농촌인력육성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돈 남았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입찰전문지도회 연구회가 1,100만 원 정도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문지도연구회는 연구회 회원들만 연구회 갈 수 있을 때 여비를 지급하라는 진흥청 지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내 아니면 국내에 벤치마킹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잔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들을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돈 같으면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지금 67억 원이네요? 예산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소장님 할 일이 없겠어, 별로. 농촌활력과가 42억 원인데 미래농업과는 462억 원. 미래농정국이 1,176억 원이에요. 그런데 큰일났네, 할 일이 없어서.
  서동테마공원 시설관리 부분이 얼마나 됐어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알기로는 139억 원 정도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큰 것은 다 나갔구만. 원예특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년도에 34억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중요한 사업들이 기술보급과도 많고 관리할 데도 많은데 하여튼 예산은 적지만 알뜰하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은 연구지도사업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진흥청 업무를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보다 적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도사업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대상자는 우리 농민들이고 농민들을 자주 만나서 접촉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들이 각 면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뛰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요즘 현안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으로 5시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는 말하자면 기술보급이 중요해요. 농민들이 아직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술들, 필요한 기술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연구할 것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연구직들이니까 1년에 한 건씩 정도는 보고서를 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각 주제를 설정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농민들과 같이 협력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직원들을 월1회 정도 전부 해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나 또는 지도사업에서 겪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주민들과 한번 만나라고 한 것은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것은 농협에 자주 나가서 그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상담을 하도록 지난주에 또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상담소장님들까지 5시에 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요즘 현안 문제, 또 농사철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오늘 교육을 하려고 5시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농사철이고 바쁜데 돌아다니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농협에 오는 사람마다, 고통 있어서 오는 사람들, 농약 사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농민들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6페이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망성 수박 있죠. 망성하고 용안 그쪽에서 수박 명품화사업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민서 위원  지금 텍 붙이는 것 어떻게 나가요? 망성수박이라고 나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탑마루라고 해서 원협에서 지금 탑마루로 나가 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직도 탑마루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민서 위원  수박하면 고창수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외하면 성주참외가 유명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탑마루. 탑마루보다 우리 익산시 지역을 상품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3년 내내 얘기하는데 안 고쳐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면 지금 망성이면 망성수박으로…….

○김민서 위원  망성참외 아주 맛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망성참외요?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만 참외를…….

○김민서 위원  이제 두 농가밖에 안 해요? 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요,

○김민서 위원  수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수박은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용안 쪽이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아직도 탑마루라고 써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공선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탑마루로 해서 일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부 포장거래를 한다든가 또 망성농협을 통해서 중간상인들한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탑마루상표 붙여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탑마루상표 붙이는 것은 원협에서 나가는 것만 탑마루상표 붙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나머지는 탑마루상품이…….

○김민서 위원  그때 부안 것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부안유통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원협에서 나가는 것만 탑마루로 나갑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브랜드 개발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에서 냉장고랄지 차를 제일 처음에 홍보마케팅을 할 때 회사이름 안 해요. 일단 그 제품 먼저 부각을 시키고 몇 개월 있다가 하단에다가 그 회사이름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탑마루라는 게 너무 커요.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용안수박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용안에 있는 지역을 널리 알릴 수도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보면 우리 익산시만 특정작목이 없어요. 순창고추장 있죠, 다 있죠, 웬만한 데는. 부안, 고창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 내놓은 그런 농산품이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교수님들하고 마케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익산시 그 탑마루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명을 탈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미래농정국에서 용역과제로 농식품클러스터에 납품하는 부분, 유통관련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용역만 계속하고 또 다람쥐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럴 거예요. 그 탑마루는 절대 안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여산양파, 그다음 용안수박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맛있어요. 용안수박도 맛있는데 그렇게 우리 익산시 지명을 넣어야 만이 전국에서도 아, 익산의 여산이지. 용안이면 그래, 익산에 보면 용안이라는 데가 있더라, 그래 가지고 널리 알려야지 그놈의 탑마루 때문에 정말 특산물이 뭐냐고,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몰라요. 탑마루보다 여산을 더 많이 알고 용안을 더 많이 알고 그러는데 그놈의 탑마루가 계속, 한 10년 됐죠? 탑마루?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상대 교수님들 보시면 마케팅 부분 담당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저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교수님들한테 분명히. 3년 전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탑마루를 상품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지역 이름을 내놓는 것이 더 자부심도, 농민들한테 자긍심도 갖게끔 하잖아요. 탑마루 너무 광범위해요.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은 미래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에서 다룰 것으로…….

○김민서 위원  농식품유통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통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 혼자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서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정말 같이 과하고 해서 농민들 자긍심도 갖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 1,165억 6,900만 원, 세출 77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56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413억 4,6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42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0.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774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98억 7,8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475억 5,900만 원, 이월액은 18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0억 100만 원으로 원인별 명세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4,500만 원, 집행잔액 97억 5,600만 원, 예비비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합하여 25건에 182억 2,280만 원으로 건설개량 사업비 12건 60억 5,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12건 35억 6,800만 원, 계속비 사업비 1건 86억 600만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에 2,430만 원 세출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과목 정부보조금 반환금 국비에서 도비로 30만 원, 펌프장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동력비로 900만 원, 처리장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동력비로 1,500만 원을 세출예산 부족을 이유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기금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남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보니까 1,146억 원이죠? 예산액이 1,146억 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1,146억 원인데 거기에 지출액이 774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182억 원이나 되고 집행잔액이 19억 원 되죠? 190억 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월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이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수도 쪽에서는 우리 상수도 정수장이 많이 노후가 돼있어서 사실은 광역상수원 논의하면서 거의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구역으로 나누어서 블록화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적립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과도한 이월이, 여기 상하수도사업단이 이월액이 많고 또 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도한 이월액은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월액을 남기지 않고 또 꼭 필요한 액수만 예산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단장님. 예비비를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울 때는 무슨 목적을 두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상수도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됐고요, 이러면서 주로 추경에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블록화사업 설계가 마무리 되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쓰려고 예산을 안 썼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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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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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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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민서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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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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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정광수
산  림  과  장	박인곤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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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