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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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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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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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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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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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입니다.
  부시장 직속은 부시장께서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부시장께서 도청 출장인 관계로 담당 과장인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림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제안서 설명은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9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전체 다 삭감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어디…….

○주유선 위원  149쪽이요. 삭감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2억 3,800만 원 삭감한 것 그것 말씀이신가요?

○주유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건 삭감한 게 아니고요, 2억 3,800만 원을 일반경상보조에서 이번에 창업지원 내부를 설치하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깎아가지고 자본보조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삭감이 아니고요, 깎아서…….

○주유선 위원  아, 자본보조로?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전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 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밑에 어디요? 2억 3,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149페이지 아래쪽 산학연 교류협력지원.

○주유선 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있죠, 2,000만 원. 사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지난번에 한국축산이라는 회사가 저희 단지에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를 민간인 한 분이 소개를 해서 입주까지 최종 확인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350만 원의 투자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급기준이 분양 면적하고 분양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0. 3%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아직은 한 사람 있고요,

○주유선 위원  이런 건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게 국비 1억 1,900만 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시비가 50:50 아니에요? 국비가 50%, 시비하고 도비하고 50%, 50% 같이 해줘야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시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5%로 맞춰주게끔 노력을 해요. 항상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인데 50:50으로, 국비가 50%면 도비 50%, 시비 50%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업유치 포상금은 이건 정확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익산시에 들어오면 직접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들어오면 소개비는 어떻게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들어오는 것 그러면 나는 받고 그 업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정말 선명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들어오는 것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받아먹고, 어차피 들어오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있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이 해보면 직접 그 기업을 최초 소개를 해서 이런 기업이 이전 의지가 있다 해서 그 기업이 소개해서 끝까지 실제 분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개인이 민간인이 그 기업을 잘 알아가지고 소개할 정도의 친분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친분이 있으니까 하지, 그건 당연히. 어차피 들어오는 것. 그리고 직원들도 포상금 다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우리 과 직원들은 당연한 업무이고요, 다른 직원들이 하면…….

○최종오 위원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이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가 많이 돼야 해요. 되기는. 그래서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이, 다른 직원 앞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주유선 위원  철저히 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넣어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2억 3,880만 원이 식품클러스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거든.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인건비를 처음부터 산정을 잘못했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건 예산 큰 목이 지원시설 인건비 및 그 지원비용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업명은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00만 원이 서있는데 1억 800만 원에서 그만큼을 삭감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이 창업지원하고 유사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문제가 없는 사업 중에서 삭감하고 이전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도비가 매칭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건 농림축산식품부…….

○김대오 위원  이게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성격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예산자체를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거 풀예산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문제없어요? 이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다른 문제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이것 사실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세웠다가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잘라 가지고 이런 데다 세운다는 것은, 목 변경이에요, 이건. 아무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농업인들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539억 4,100만 원보다 15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이 1,600만 원 증액된 5억 8,900만 원, 보조금은 1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당초 910억 4,500만 원보다 28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58억 6,700만 원 증액된 246억 9,800만 원, 농촌활력화는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3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4,400만 원, 축산과는 16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1,900만 원, 산림과는 2,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및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등 3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억 1,000만 원,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을 위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및 농업발전 상생협력 워크숍 등 7,800만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 4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 강화를 위한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등 5억 9,8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및 이동형장터 차량 지원사업 등 2억 5,900만 원,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및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 3억 8,600만 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원예작물 고설재배 시설지원 및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등 8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8,300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가락몰 농특산물 판매관 운영 및 소규모 HACCP 지원사업 등 3억 1,2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RPC 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시설지원 사업 등 1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승용마 육성 목장조성 타당성 용역 등 1억 7,4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등 2억 1,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15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문화체험관 보강공사 및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 조사요원 인건비 등 2,900만 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한 사방사업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농정 혁신과제 추진,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관광 활성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및 조림사업 관련 예산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미래농정국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다뤄도 될 것을 여기에다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을 다뤄도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추경에 넣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7페이지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님들이 하세요. 2,500만 원을 왜 세웠어요? 이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가들이 얘기도 있었고요, 나주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돈이 남아서 세운 거예요,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261페이지 이건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 방문하실 때 그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게시판에 올라온 긴급한 민원사항도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주민과의 대화 때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게시판에 올라왔든가 아니면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해줘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해 주더만 그래요. 읍면을 통해서 올린 것도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안 해 주더라고, 그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도 다 예산과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따라다녀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선순위를 같이 교차확인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저도 내 지역구인 오산면을 엊그제 다 돌았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것도, 지금 하나 깎을 것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데도 세워주고 또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농로포장 때문에 내가 오산면을 갔다 왔는데 그 땅 주인이 자기는 절대 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타진을 하고 예산 세워야지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엊그제 같이 다녔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농로포장을 할 수 있는가, 100% 우리시 땅인가 그런 것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그거 못쓰면,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하는데 사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성이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농로포장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좀 파악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과 직원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269페이지 농촌활력과 중간쯤 해외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120만 원이 세워졌어요. 120만 원짜리 해외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요? 269페이지 중간쯤 국제화여비 해서 선진지 견학 120만 원 서 있어. 이번에 세웠구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뭐예요? 이게? 12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무원 1명하고요, 축제위원회 분들 7명 가시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축제위원이 어디 축제위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용머리축제 추진위원회.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해외를 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번에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해외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이게 시비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최종오 위원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120만 원을 올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공무원 한 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120만 원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명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가면 좀…….

○최종오 위원  276페이지이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있죠. 해서 이동형장터 차량지원사업까지 해서 2억 9,300만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3,500만 원 세웠던 것을 2억 5,800만 원이 추가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동농장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완주로 말하면 두레농장 같은 건데요, 원래는 로컬푸드가 개인이 내고 있거든요, 전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그런데 농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 분들 농장이 없는 분들은 농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시에서 하우스를 지원받아가지고 마을공동체에서 20%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해가지고 지어놓으면 할머니들이 일만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동형장터 차량지원사업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동형장터는 모현동에 원래는 매장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짓는 게 시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25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아파트 대상으로 윙바디 아시죠, 아파트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말장터를 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직거래장터를 열려고 했는데 공원 같은 데서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원에서 못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원에서 원래 직거래장터 한 군데는 했는데 공원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요일별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 아열대작물이 뭐예요?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낭산에 애플망고 작목반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 익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5ha밖에, 구아바 조금 하고 콜라비, 천혜향, 백향과 조금하고 있는데 애플망고가 우리 지역에 맞습니다. 그래서 낭산에 작목반까지 구성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리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려서 시비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원님, 저희들이 미래농정국이 출범하고 미래농정 혁신과제로 발굴했던 부분들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2번을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농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 확대사업 있죠.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신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이것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화 돼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ICT 전자적으로 자동제어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3~14평 되는데요, 이것을 4동을 귀농인이라든가 신규농가, 청년농업인, 아직 확정된 사업자는 없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공모를 해서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형평성에 맞게, 딱 업자를 찍어서 하지 말고, 하실 분을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배분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말썽 안 나오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279페이지 원예작물 고설재배 해가지고 2억 원이 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딸기 고설재배인데요, 그동안에 재래식으로 노지에다가 딸기를 재배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고설재배 지원사업을 했는데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를 받으려면 2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시설들을…….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혁신과제 쪽으로 해서 많이 원예라든지 고부가가치 작물들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있는데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체사업은 없고요, 국비사업은 한 군데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얼마 섰어요? 그러면 그때? 국비사업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비사업은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최종오 위원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조남석 위원  작년에 2개 해가지고 5,000만 원씩 1억 원 줬잖아요.

○최종오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지금 2017년도 예산 다루는 거니까 올해 얼마 섰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올해는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지난해에는 1억 원 세워서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도 세워줘야지 꼭 추경에 이렇게 세웠느냐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283페이지 가락몰 농특산물 판매관 임대보증금 있죠? 이건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도래돼서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유통법인이 팔도마당유통법인인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그쪽에 있는 2층 매장에다가 각 지자체별로 입점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증금을 아직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입점보증금을 이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드린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몇 월 달에 계약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4월 말쯤 입점을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4월 말 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어야지 이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워가지고 지급하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달 지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건 해줘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사업이 4월 초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지자체별로.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284페이지요, 도매시장 구내식당 신축사업이요, 2억 3,000만 원 세웠는데 6,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구내식당을 전에 가설건축물로 운영을 하다가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구내식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구내식당은, 과장님 한번 설명해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구내식당이 그전에 2층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을 안 해가지고 구내식당 안 한지가 2~3년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가설건축물로 20평 정도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몇 평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평 정도,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어주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운영은 저희가 지어가지고 위탁을…….

○최종오 위원  또 위탁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용허가를 해 줘야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2층은 현재…….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현재 운영을 안하고 폐업상태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물이랑은 어떻게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기물도 다 가져가고요,

○최종오 위원  가져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건물만 하고 세입자가 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다 가져가고 완전히 폐업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폐업상태이지만 그 건물도 수리를 해서 그 안을 우리시에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 식당을 지어가지고 잘 좀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말썽 있어가지고 쓰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286페이지 축산과 아래쪽에 보면 익산FCI 국제도그쇼 있죠? 이건 왜 꼭 하려고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 지금 애견애호가들하고 유기동물협회에서도 자꾸 건의해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생긴 지 모르죠? 이 도그쇼를 의장기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여태껏 시의장기, 그것 만들려고.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 김병옥 의장이 할 때는 없앴어요. 1000만 원씩, 지금 또 2,000만 원으로 올랐구만. 1,000만 원씩 줬어요. 없앴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은 사실 별의미가 없더라고.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익산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1,000만 원 한 것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더라고. �渦莩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여서 없앴던 걸 다시 2,000만 원 올려서 가지고 왔구만.
  287페이지요, 승용마 육성목장 조성 기본구성 및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나 세워졌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설명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승용마 육성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승마산업발전을 위해서 승마거점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익산에다가 백제문화 미륵사지, 함라산과 연계해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1차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용역이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해가지고 올렸겠지만 정말 1억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198,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하려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죠.

○최종오 위원  누구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255쪽 미래농업과요, 보니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12개 마을 확대시행 한다고 했어요.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는 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 가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제가 함라 갔다 왔는데요, 지금 농번기 40일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1년에 24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농촌현장에서는 조금 더 확대, 그다음에 단가를 좀 높여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장을 가보면 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잘해야 될 것이 부익부빈익빈이란 말이에요. 잘되는 데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받는데 열악한 데는, 지금 선제조건이 그렇잖아요, 급식시설 등을 완비한 데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악한 데는 못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시설이 정말 있어야 될 곳을 먼저 발굴해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이 연간 40일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관리감독 좀 예산이 통과되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57쪽이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도 증액 편성됐어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3개소에서 4개소로 사업대상자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시설장비 1개소 더 준다는 데가 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11쪽입니다. 지금 이건 안 가지고 오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8개소에서 10개소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교육컨설팅비 증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소가 늘었고 8개소에서 2개가 늘었고 그러면 이게 보고한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축조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일이 축조인거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농촌활력과요, 276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FTA 폐업농가 있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3개 품목을 해주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재배농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우리시가 폐업농가에 일방적으로, 진짜 전체를 주는 거네요?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주고요, 이제 작년에 국비가 8,986만 5,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국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환시켜라,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 넘어온 것을 저희가 전업만 시킨 거예요. 제목만. 시비로 바꾸기만 한 겁니다.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주유선 위원  예산만 바꾼 거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국비인데 국비로는 사용을 못하다고, 시비로 전환시켜서 사용해라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로 재원만 변경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유독 여기 포도농가 재배농가만 이렇게 폐업농가 지원이 되는 것이 어떤 사유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걸. FTA에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5,865원, 노지포도 9,015원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와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재배농가가 총 몇 개 농가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재배농가가 어떤 농가는 시하고 소통이 돼서 받는데 그렇지 않은 소외된 그런 재배농가가 있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사람만 하는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제대로 했습니까? 완전히 폐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하는 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확인 나가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현장을 가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신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78쪽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농가 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공모로 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혁신과제로 저희가…….

○주유선 위원  혁신과제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공모가 표고에 한해서만 공모를 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표고에 한해서만 된 것이고요, 표고가 원래는 노지에다가 하우스에다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기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농가는 12평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평에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200평에서 원래 해야 되거든요. 면적도 절약되고 굉장히 정밀농업으로 이게 정교하게 작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1억 원을 주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0:50으로.

○주유선 위원  1:1 매칭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게 귀농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귀농인들은 일반 하우스에서 안 하고,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요. 귀농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 집약농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좀 확산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귀농인이라는 것을 앞장세우시는데 이게 개인사업이란 말이에요. 개인사업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고 또 다른 컨설팅이 따라붙어야지 무조건 개인사업장한테 1:1 매칭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적이익을 시가 조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혁신과제라는 건 그냥 일반사업은 아니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은 하우스재배 일반 관행재배를 말씀하시는 거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익산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농민들한테…….

○주유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타 농가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 예산이 의결이 되면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279쪽도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1개소예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가야 되고. 그런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 흙사랑영농조합이라고 대표는 박종규로 돼있고요, 여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6,3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에 저희가 6월 9일 날 최종선정이 되는데 지금 가선정은 됐습니다. 예비합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내일모레 최종확정이 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 대표가 박종규씨이구만요. 이분이 익산 토박이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익산 분이에요. 익산 분인데 영농조합법인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주유선 위원  이러한 법인들이 제대로만 뿌리내린다면 선진경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이 의결되면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돼요. 본인 사업하는데 시가 이렇게 계속 매칭해 주면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전국적으로 견학코스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큽니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전액 반납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입찰잔액하고…….

○주유선 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에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포기농가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막으려고…….

○주유선 위원  이건 행정에서 정말 잘못한 거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도 안 되는 사람을 시가 덜컥 줘놓고 이것 행정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건 저희가 올해부터…….

○주유선 위원  얼마나 다른 농가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경쟁자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은 다시 못하게 페널티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철저히 3년간 참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우리시 공신력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식품유통과 보겠습니다.
  285쪽요, 왜 이렇게 여기도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이나 반환했어요? 고구마 제조시설에 가공시설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구마 가공시설을 미들채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구만요. 정말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억 원짜리 사업을 국비를 따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산과는 앞서서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286쪽 국제 도그쇼라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오는 사람이 참가견이 몇 견이나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참가견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요,

○주유선 위원  다른 나라에서 온.

○축산과장 정광수  한 20~3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0종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축산과장 정광수  외국에서 오신 분 4개국에서…….

○주유선 위원  4개국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주유선 위원  이 4개국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4개국이 좀 넘는데 잘 기억을…….

○주유선 위원  그러면 4개국 사람이 익산에 연고지가 없는데 오롯이 여기만 참여하러 온 사람입니까, 방문차…….

○축산과장 정광수  다른 데도 참여를 하는데요, 익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들르는 거잖아요. 여기를 전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국제적으로 도그쇼라고 할 수 없는, 개 데리고 그냥 자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익산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매스컴을 얼마나 받아서 익산시가 무슨 애완견의 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국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국제 도그쇼는 아니에요. 전국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가보니까. 전국 도그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제 도그쇼는 이 타이틀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다. 국제라는 것이 되려면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지요,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더라도 국제 도그쇼는 아닙니다. 전국 도그쇼이지.
  그리고 287쪽 보니까 용역비를 너무나 과다계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게, 이것 깎일 것 알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해놨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이 용역이 저희가 기본계획수립도 해야 하고 환경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 기본구상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0쪽 백신보관 저온창고 설치. 설명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백신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기술센터의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함열로 이전했기 때문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하나 설치해서 백신 보관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예, 성신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복지 지원카드 이 내용을 보니까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으로 생생복지카드 활용이 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미장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보고. 그에 대해서는 당초 도의 목표가 1,400명이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100명이 늘어난 1,500명…….

○성신용 위원  1,500명?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홍보 잘해서 한쪽 지역만 편중되지 말고 익산시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논물 수위를 정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물꼬입니다.

○성신용 위원  물꼬인데 이거 하나에 5만 원이면 안 비싼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남부지역이 일부 시·도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개당 단가가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사진가지고 와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뭐 공급한다고 하면 업체들이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가서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현금 가지고 가면.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업체에 주지 말고 입찰을 보세요. 입찰을 봐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1,000개 가지고 누구 줍니까? 익산시 농민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볼 때는 1,000개 줘봤자 아마 동네이장들만 쓰고 그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려면 농민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사업을 만들어줘야지 이것 내가 볼 때 이장들, 조금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과에서 그분들한테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기왕에 하시려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1,0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해서 농민들이 30%, 50%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가격을 입찰을 봐서, 5만 원이면 너무나 비싸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5만 원이면 안 비쌉니까? 업체하고 그렇게 5만 원 하시지 말고 3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달라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000개씩 하시지 말고, 1,000개 해봤자, 이 사업 저도 옛날부터 했어. 저도 옛날에 동네 이장할 때 이 사업을 해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개수도 적고 가격도 비싸다, 그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잖아요. 이 사업 하시려면 주는 삯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살포비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현실화해서 같이 하시라 그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지 않고 사업하면 또 동네마다 남아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이것도 현실가에 맞게, 업체가 엄청 많아, 내가 보면. 이렇게 한 업체, 농민들한테 선정하라고 하지 말고 이것 입찰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입찰 보면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농민들한테 엄청 싸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 밀어주지 말고 입찰을 보시라 이 얘기지. 어차피 내가 볼 때 이 유기질비료 나오는 것 보면 거의 용량이 비슷해요. 입찰 보면 농가들이 엄청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사업 주면 입찰보세요. 과장님 알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양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반납할 필요 없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27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이동형장터차량 지원. 이게 필요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 직매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직매장 개설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량을 촉진해야지 농가들이 너무나 과열돼가지고, 지금 입점한 사람은 10명이라면 4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명은 못 들어가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동형장터차량 지원,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 보면 예산을 시비로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인데 물론 우리 과에서 연구해서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과장님, 축조하기 전에 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서동테마공원 있죠. 276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성신용 위원  서동테마공원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걸 얘기해 볼게요. 밤에 우리 가족들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서동공원 만들었는데 밤에 가니까 불도 켜고 여러 가지 조명장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활용을 하고 가야되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도 느낀 것이 뭐냐면 기왕에 서동공원 만들려면, 우리가 군산 같은데 은파유원지 익산주민들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보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테마공원 기능보강 하시려면 좀 완벽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돈 조금씩 들여가지고 어디 강가에 돌 던지는 식으로 해 봤자 우리 시민들 호응 없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설계를 내가지고 서동공원답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이거 돈 조금씩 조금씩 줘가지고 거기 보니까 시민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어라, 그 얘기죠, 익산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아셨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축산과 72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제가 축사를 짓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시설자금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인건비나 모든 이런 조정을 현대화 사업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는 축사농가들이 차라리 내가 내 돈 주고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왕에 하시려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바꾼 다음에 이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보면 축산농가들이 신청량도 많고 또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제도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산과장 정광수  위원님, 축사신축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3,400만 원 신청한 것은 6농가인데 양계농가하고 한우농가거든요. 주로 급수·급의시설과 그다음에 자동목걸이, 스타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것이 내려온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익산에 양계, 축산 농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농가에서 6농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6농가.

○성신용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6농가밖에 안 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현재 신청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축산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혜택을 주려면 많은 축산농가한테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라면 신청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에 용건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데.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거의 지적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생생복지카드요, 그게 지금 사업량이 1,500명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늘려가지고 1,500명인데 25세 이상 65세 이하 농업인이라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익산시가 1,5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많겠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1,500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줬죠?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1,200명 정도.

○임병술 위원  그 사람들이 또 받았겠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1,500명을 누가 선정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또 신청하고 모로는 사람은 모르고 못 받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선정이 돼야지. 그리고 전체인원이 영농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25세 이상 65세 여성이고 다 해당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수요가 1,50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4,500명이 넘고 10,0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한번 빼봤는데 데이터를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이냐고. 없애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1,500명, 어떤 사람만 주는 거예요? 여성대표들만 주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신청하신 분들 거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받은 사람 틀림없이 다 신청했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25세 이상 65세 여성이 1,500명밖에 없겠냐고. 익산시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줄 거예요? 신청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서 삼기면에서 이 첫 사업을 했는데 실제 면에서도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국장님, 익산시에 1,5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 있어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추가로…….

○임병술 위원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면 골라서 작년에 받는 사람은 격년제로 주고 그렇게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를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숫자를 파악 안 해서 그렇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논물 수위조절기 1,000개. 이것 몇 집,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만. 10만 개도 필요해요. 그런데 1,000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1,000개를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1,000개 갖다가 어디에다 풀칠할 거예요. 이건 도비라도 있지, 생생카드는. 이건 도비도 없잖아요
  토양계량제도 살포비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낭산면 석천리 대형관정 설치. 이거 시비만 들어가요. 3억 1,000만 원이에요. 국비 있는 것 있어요. 국비 있습니다, 이것. 시비만 주지 말고 국비 나오면 거기에 붙여서 주세요. 매년 나와요. 조금만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계장님 안 계신가? 왜 시비를 느닷없이, 석천리 상석마을에서 신청하니까 시비 3억 1,000만 원을 줍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가뭄이 요즘 심해가지고 저희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구를 했고 이것은 석천리 전체가 51필지인데 약 20ha 되는데 여기는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저수지가 밑에만 하나 있고 아니, 관정이 하나 있고 위에는 관정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 천년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대형관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건 의미도 없는 얘기이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 오시니까 나온 얘기인데 국비 나오는 대형관정 있다고요. 그것 쓰세요. 안 되겠어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함열 남당리에 배수로 70개소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수요가 필요한데도 적당히 몇 사람 주기 위해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 자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형차량 276페이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운행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로컬푸드직매장을 현재 어양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서부권에다 별도로 하겠다,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가 없어졌고 또 별도로 직매장을…….

○임병술 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운전하고 로컬푸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를 누가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로컬푸드협동조합 분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분점? 지금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다 주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협동조합에서…….

○임병술 위원  자기들이 하겠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체 적립금이 몇 억이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충분히 성공시킨다는 자체 자신감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모현동에 지금 없으니까 그쪽 가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인식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는 선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줄이겠습니다.
  278페이지 스마트팜 표고버섯. 귀농인들이 주로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귀농인은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이번에 시장님이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가 융합된 이런 첨단시설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할 항목들이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체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진흥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100%짜리도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진흥청사업 떨어지는 것만 좀 하고 신규사업은 저희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 100%짜리 있다니까요, 보조사업이. 우리 시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세우려는 좋은데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비가 나오는 것들은 센서가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하고 달라요. 이 개념은 굉장히 최신,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임병술 위원  최신이라고 하시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귀농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청년농업인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국비사업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진흥청사업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100%.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앞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명예농업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과제와 연계해서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융합…….

○임병술 위원  279페이지 고설재배시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8개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8개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0평 규모인데요, 작년도 국비사업이 배정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쪽은 많이 저희가 지원해줘야 농가인력도 줄이고 생산양도 늘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하나 물량이 나오면 20농가 정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예농업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선정문제가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일이 많더라도 농업을 제대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벼 건조시설 284페이지. 30톤 건조기 4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건조기가 16기가 있는데요, 95년도에 설치한 게 4기가 있어요. 97년도에 10기.

○임병술 위원  어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통합 RPC요.

○임병술 위원  함열, 왕궁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함열에 3기…….

○임병술 위원  언제 통합됐는데요? 통합된 시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 6년 됐는데요, 현재 7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작년도에 별도법인을 바꿨는데 이름을 저희가 표기하기 쉽게 통합 RPC로 표기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교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4기가 사용불가 상태라.

○임병술 위원  6개 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4개 중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수매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임병술 위원  신설이 아니고 교체라는 말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매가 잘 안 돼가지고 신설해야 할 입장인데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도그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87페이지 승용마 육성목장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냥 막연하게 1억 2,000만 원 쓴다고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287페이지, 288페이지 2군데인데 어디 주고 어디 줘요? 익산·군산 축협에 하나 주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축협 하나 있고요,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축협에 4대인데 모우어가 2대, 베일러 2대이고, 그다음에 287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인데 그것은 4개 경영체에서 6개 경영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개 경영체가 늘어나가지고 4대, 트랙터 1대, 모우어 2대…….

○임병술 위원  이거 황토우로 가는 것이구만요? 황토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어느 농가로 가는가, 어느 법인으로 가는가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받는 데만 계속 받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축협에 지금 이것도 무엇 무엇인가를 정확히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협은 모우어…….

○임병술 위원  이것 곤포사일리지, 베일러는 안 해주고 축협에 보내는 것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축협에도 모우어하고 베일러입니다.

○임병술 위원  뭐요?

○축산과장 정광수  베일러 2대하고, 모우어.

○임병술 위원  모우어가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모으는 것이요.

○임병술 위원  아, 모우기?

○축산과장 정광수  예, 목초 모으는 것.
  그것 2대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신청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무엇을 모으는데요?

○축산과장 정광수  베일러하고 모우어가 없어 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볏짚?

○축산과장 정광수  볏짚이나 풀, 라이그라스 같은 걸 모으는 그 장비가 부족해요, 축협이. 그래서 2대, 2대 신청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축협 어디에 풀을 키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임병술 위원  생산지역이 어디 생산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용안이나…….

○임병술 위원  몇 평이나 해요? 이건 축협에서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를, 말하자면 기계가 있다면 수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확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옥수수 사일리지는 안 하면서 개인이나 축협 같은 데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산림과 왔나? 산림과는 누가 질문을 않네. 그래서 내가 하나 하려고.
  295페이지 보면 이것도 시장님 가셔서 하셨는가 보구만. 배수관 U관 120m 설치요. 폭이 얼마인데요?

○산림과장 박인곤  거기가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폭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폭은 30cm로 잡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30cm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U관 묻을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30cm U관을 묻으면서 120m…….

○산림과장 박인곤  도로 전체 그쪽으로 배수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120m? 4만 7,000원씩이에요, 미터 당. 30cm가.

○산림과장 박인곤  그것은 저희가 토목직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문 개별적으로 하세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요, 용수로, 배수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는 저는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북부권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배수로도 있고 농로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 동산동 쪽은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직접 가서 확인하시라고. 아니, 사장님이 자기네 동네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잘못된 것만 얘기해.

○김민서 위원  아니, 자기네 동네만 이렇게 다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골고루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곳도 같이 이 추경사업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이 북부권에 많이 하셨다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269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 국제화 여비 있죠. 이것 지난해 하실 때 우리 시청 공무원도 가신다고 해가지고 여비를 올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청직원 여비가 없어서 한 분 여비 올렸다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청직원 여비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에요?

○김민서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김민서 위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청공무원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 없이 그분들만 가시라고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김민서 위원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분명히 확인했었어요. 있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청직원들 몫까지 여비에 포함됐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알기로는 안 세워져가지고 담당 공무원 한 명 이번에 세워야 되는데…….

○김민서 위원  그때 안 계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작년에는 제가 없었고요…….

○김민서 위원  그래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안 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만 축제하시는 분들만 동네 분들만 보내려고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272페이지요, 가운데 주말장터 운영. 무대설치 하시잖아요. 여기가 연 9회죠? 272페이지 가운데 주말장터 운영.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어디인가요? 여기가?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군특화사업으로 한 것 말씀하시죠?

○김민서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테마공원 거기를 말합니다.

○김민서 위원  농촌테마공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거기 내에.

○김민서 위원  항상 거기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서동공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김민서 위원  지금 서동공원 거기에다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테마공원이요, 테마공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공원 말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기반만 조성이 돼있는데 저희가 농촌관광활성화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서동테마공원이 이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다, 라고 해서 도비를 5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안테나숍도 운영을 하고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달걀 얘기를 또 하네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가 산지가 아니고 백구나 용지에서 들어오는 달걀들도 있어요. 포장만 익산시에서 하는 업체들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직매장에?

○김민서 위원  예, 있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로컬푸드 개념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품목들은 별도코너를 운영도 하고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은…….

○김민서 위원  달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저희 익산도 군산에 나가거든요.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도 군산, 완주 다 나가요. 거기에 없는 것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표기가 그렇게 됐다면 지도를 해야 되고요,

○김민서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 달걀 산란계 농장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환경 제품으로 달걀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우리 익산시에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어요.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릴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이동형장터 있죠,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장터운영도 하고 이 차량도 한 대 구입하겠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래서 골고루 익산시 전역을 다 다니시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날짜를 정해가지고 서부권 쪽으로, 북부권은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서부권 쪽이 로컬푸드매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직매장을 25억 원 들여서 짓느니 한 2억 원…….

○김민서 위원  서부권으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거기를 날짜를 정해서 하면 충분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김민서 위원  동부권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이게 혹시 어디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정해진 사업자는 없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년농업인, 신규 영농농업인,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면적에서 ICT 융합팜을 한 13~14평 되는데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몇 백 평하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상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는 6차 산업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더 확대시켰으면 좋을 듯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옳은 말씀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도 6차 산업으로 이걸, 왜냐하면 정밀농업을 하니까 파치까지 전부 가공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익산시가 스마트팜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282페이지요, 여기 가운데 보면 제주도 판로개척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43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여기 계시는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고산농협에서 3월 1일부터 내년까지 연간 제주도에 400톤씩 납품을 합니다. 초중고학교에다가. 알고 계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 400톤이 제주도 학교에 1/2 가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나머지 1/2은 타 지역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산농협은 어떻게 해서 400톤이 들어가게 됐냐면 고품질쌀, 정말 고품질쌀로 공약을 해가지고 23개 전국지자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 최고로 품질이 좋다,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익산시가 고산보다 쌀 재배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뒤쳐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제주도는 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쌀은 많이 수요가 되지 않지만 제주도 같은 데는 공략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쌀을 정말 많이 판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요, 잠깐만요, 284페이지이요. 익산농협요, 이게 지금 14억 5,200만 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뭐가 부족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업이 부족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0억 4,9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여기에 무세미랄지 베아미랄지 진공포장, 그런 특수미 가공시설이랄지 그걸 추가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설계단가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더 해야 돼요? 도비는 없어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도비는 확보를 못했고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김민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익산농협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쌀을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900명이나 되는 이런 조합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2,358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익산농협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판매실적은 저조한데 계속 우리 익산시가, 자기네들은 노력은 않고 익산시민의 세금만 계속 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타 업종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5군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한 군데 달랑하고, 쌀 저장고에 쌀은 쟁여져있다고 하고, 노력은 안하시고 뭐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익산시비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쌀이 고품질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좀 더 고품질쌀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민서 위원  제가 그 얘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익산농협 RPC 처음에 예산드릴 때도 7:1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농민들이 많이 있고 조합원도 많이 있고 국비를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것은 계속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추가분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다 매칭이 됐는데 왜 그런 대답을 못하세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비 있습니까? 자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자비 40%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에서 40% 있어요?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보조가 60%이고 자비가 40%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추경에 다시 하는 이 사업에 자비가 들어가 있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추경에 40%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김민서 위원  자부담이 40%가 들어있고 우리 익산시비가 14억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60% 들어가 있고요,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요, 승용마 육성목장 타당성 용역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위에 보면 지금 8,000만 원이죠? 8,000만 원 반납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보조결정 후에, 당초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개축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은 거예요.

○김민서 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288페이지 구제역, AI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290페이지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몇 개월에 9,3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공동방제단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민서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12개월인데요,

○김민서 위원  12개월 내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AI,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8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AI 생계안정자금 이것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있는데 너무 적게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정확히 산정해서 나온 겁니다.

○김민서 위원  정확히 산정해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시료채취비 있죠. 우리 익산시비가 도비보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북부검역소예요? 채취하는데 북부에 있죠? 검역소?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동물위생시험소요.

○김민서 위원  예, 거기에 도 직원이 와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도 소속 직원들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AI발생됐을 때 우리 익산시에 동물복지축산인증 받은 농가 하나 있잖아요. 중간에 이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살처분 거부했기 때문에요…….

○김민서 위원  살처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축산과장 정광수  왜 그러냐면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가 소송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계속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주면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농가는 살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지침에 있어요, 아니면…….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요, 산림문화체험관 보강공사 올라왔는데요, 여기 어디에서 하는 데인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웅포에 있는데요, 조성해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폐허가 돼 있는 과정인데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시간이 건설교통국도 있고 그런데 오전에 건설교통국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식사하고 그냥…….

○김대오 위원  어차피 사업소도 있으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끝내고…….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쉬고 이따가 질의하게끔 해요.

○위원장 김연식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남는가 봐요.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에 28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체지원 해서 스테비아 고품질쌀 생산지원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또 깎아버렸어. 스테비아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깎고 그러는가. 왜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다른가.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아. 그리고 이 예산을 놓고 보면 본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세워야할 돈을 안 세웠다가 갑자기 추경에 세우고 순서가 안 맞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래농정국이 출범하고 위원님들하고 2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출범하고 우리 미래농정국이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해서 혁신과제 20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굴된 혁신과제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사업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이 예산을 놓고 보니까 정말 미래농정국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소규모 농민들도 같이 보듬으면서 같이 가는 그런 농정행정을 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소모성, 낭비성이 많아. 또 민간자본보조가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고.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비로만 다 세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국·도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라와야 할 사업들이 재원도 없는데 다른 것 깎아서 손 대가지고 자본보조를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오면 쓰겠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본보조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혁신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확산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범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범을 하다가 예산낭비가 심해. 그리고 이 국·도비 반납 건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않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나니까 국·도비 반납이 많으면 그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도비를 못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해. 그 사람이 못하니까 반납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산의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할 사람이 못하고 못할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면, 진짜 내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지역의 민원을 들어서 하는 것은 좋아. 우리 시민들 위하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치인으로서 해줄 수는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의원들 이해관계가 물려있다 좋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 그 외에 너무 큰 것들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지는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해버리니까.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온실에다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277쪽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서 아열대작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얼마예요, 본예산 때 10원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1억 1,400만 원 세웠어. 그러면 이 아열대작물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주면 지금 여름이야, 이 사람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명시·사고이월 또 돼버려. 악순환이 또 돼버려. 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딱딱 써야지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돼.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아무 상관없이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 예산 100%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하다못해 도에서 공모해서 뭘 좀 준다든가. 로비를 해서 좀 따와서 거기에서 매칭으로 가야지. 그래서 참 정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비도 저희 혁신과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새로운 작목으로…….

○김대오 위원  혁신과제가 아니라 아무리 혁신이고 초혁신이라도 절차가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 자립도가 십 몇 퍼센트 이런 상황에서 국비예산을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우리 죽어요, 죽어.
  279쪽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해서 원예작물 고설재배 해가지고 또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자본보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 국·도비 받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해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혁신과제 중에서 도 삼락농정 같은 경우는 5억 원 공모사업으로 혁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속히 대응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과제로 해서 상징적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새로 출범도 하고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까지 농업행정을 해 오면서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국비, 도비 따서 자부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시가 전폭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위험해. 위험하면 나중에 사건 터지면 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터지더라고.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보조 283쪽 보면 이건 삭감됐어요. 삭감된 부분이 뭐냐면 가공용쌀 생산농가 종자대 지원 사업이야. 농사를 짓게 종자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종자를 지원해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왜 깎느냐 이 말이야. 종자가 많이 남아서 깎은 거야, 아니면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깎은 거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황등에 보람찬 단지를 500ha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실용화재단에서 종자를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양만큼 실용화 재단에서 주지 못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사람이 안 줘서 못 지었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 미리 알아가지고 확보를 해 놔야지. 대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실용화재단에서 못 구입해서 예산 안 썼다, 못 구했으면 그만큼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런 좋은 품질의 쌀을.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남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야, 자본보조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특혜성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차별화를 둬서 이번에는 꼼꼼하게 하자, 해서 다른 RPC 예산도 깎고 그 예산이 너무 특혜성이 있다, 뭐한다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RPC 지원사업 14억 5,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즉 당신들이 공모사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올렸어야 돼. 작년부터. 왜 안했어? 않고 이 큰돈을 시비로 세워? 그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설계하고 뭐하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면 빨리 국가 공모사업해서 부처정책을 해서 예산반영을 받아서 도비, 시비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단일사업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그전에 산업건설에서 계속 해왔어. 명천도 했었어. 그런데 명천을 너무 하니까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밖으로 누출돼버리면, 이 예산들은. 차별화가 되고 비교가 돼요. 남들은 안 해주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 부족분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 짜는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짠다, 이 말이야.
  아무튼 이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반납부분이나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업체 선정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 그 부분에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내가 좀 더 축조를 하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12시가 넘었는데, 초선의원으로서 또 산업건설에 3년차 있으면서 이 많은 추경예산을 느껴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 미래농정국이 조직개편해서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이 시장님께서 보통교부금을 노력해서 가져왔고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많이 받고, 국가차원에서 내국세를 많이 걷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익산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에 대한 좀 미래적인 농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좋게 편성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어찌 이 추경에…….

○김대오 위원  아니, 딱 찍어서 얘기를 해.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새롭게 바뀌고 하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미래농정국이 새롭게 개편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진짜 그 부분은 또 한 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 추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큰 것만 얘기할게요.
  익산농협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거쳐 왔었던 부분이고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군산 대륙RPC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익산농협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초 사업비에서 5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그때 처음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 또 시비 100% 14억 5,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올렸는데 국비가 15억 원이면 20%, 도비 6%, 시비 34%입니다. 이거 국가가 만든 정책인가 모르겠습니다. 시비 이렇게 많이, 지방자치단체가 힘든데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것 말 좀 해 주셔 봐요. 그리고 지금 특수미를 만든다고 하고 정부설계단가가 부족하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RPC들이 팍팍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특히 며칠 전만 해도 전국에서 개인RPC 2농가가 넘어지고 농협RPC 3개가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해서 준다? 또 만들어서? 100% 시비? 여기 지침이 그대로 주라는 법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100% 시비는 아니고요, 시비가 60%이고요, 자부담 40%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자부담 있는데 이렇게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시비 따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 오십 몇 억인데 74억 원 이렇게 주라는 법이 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줄 수 있는 근거는 설명자료에 양곡관리법…….

○조남석 위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양곡관리법 22조에 거기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 20%, 도비 4%, 시비 34% 주라는 법이 있냐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매칭으로 돼 있는 것이죠.

○조남석 위원  당초에는 50억 원이잖아. 74억 6,900만 원에 대한 지침이 있었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74억 원에 대한 지침은 없었고요,

○조남석 위원  설계용역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8월 달에 준공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특수미 사업비 이런 시설 다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한다고 그래요? 내가 용역사하고 만나서 술 한 잔 먹었어요.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아니, 얼떨결에 만났다니까, 그것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만 자부담, 시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천이나 보령이나 당진 같은 데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 군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대야농협이, 군산도 14억 원 정도 시비를 부담하려고 그런 계획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조남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특수미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안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고품질쌀 현대화사업 그 부분에서는…….

○조남석 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다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중만.
  주택과장 박재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8억 5,800만 원보다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원 증액, 보조금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32억 500만 원보다 22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38억 2,200만 원 증액, 건설과 45억 7,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과 3억 1,700만 원, 교통행정과 67억 8,300만 원, 도로공원과 67억 1,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4,5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된 1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지금 이거 도비 쓴 것이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도비가 어떻게, 이거 도의원 출연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우리 직원이 선전지 견학 가는데 도비 일부 부담하고 시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가 와가지고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직원이에요.

○최종오 위원  직원인데 도비가 나왔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있네.
  300페이지요, 시설비 학곤선 지안리즈~서송학 우편취급소 있죠? 중간쯤. 같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그 밑에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또 어양동 함지박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1억 원을 세우고 또 용안면 2억 원 서고 또 여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보상 나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했거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이 4,000만 원 되면 함지박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은 그런 걸 다 보고 해야지,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렇게 덜렁 세워놓고 추경 안 했으면 올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씩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정도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공사비까지 세워야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감정을 해서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감정해서 보상하다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30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 행사개최. 시민들과 같이 자전거 한번 타고 바람 쐬러 갔다 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장체험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 만경강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에서 한번 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03페이지 건설과. 지금 오산 장신에서 만석간 도로 확·포장. 확·포장은 아니고 거기에 시멘트 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콘크리트 포장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오산면사무소 와서 얘기한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들어 보이며) 용곤마을에서 나머지, 그때 가로등 하던 거 마저 있잖아요.

○최종오 위원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구간 2억 원이면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포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만 해준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콘크리트 포장만 해주는 걸로.

○최종오 위원  예, 콘크리트 포장만. 옆에 확장은 안 해주고. 확장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중만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이 됐잖아요. 그 너머 사리부설만 한 데…….

○최종오 위원  만석골하고 연결하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예, 거기 콘크리트만…….

○최종오 위원  콘크리트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무리 됩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건설과장 김중만  확장을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최종오 위원  나중에 확장을 또 해야 돼. 지금 해놓고.
  아니, 잘 했어요. 만석동에서 오산면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5페이지이요, 타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겠지만 내 지역구 일단 물어볼게요. 오산면 오산천 하천준설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대답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오산파출소 있잖아요, 원오산마을 거기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빨간 구간 준설하는…….

○최종오 위원  여기 하던 데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동안에.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에요, 안 했어요.

○최종오 위원  한 번도 안 한 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퇴적돼 있어 가지고 흙 파내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안 했어요.

○최종오 위원  국비를 갖고 와서 이춘석 의원님이 해줬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안 했어요. 이 구간이 주민들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 313페이지 위쪽을 보면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버스, 택시) 해가지고 1인당 37만 5,000원, 40명이 가요. 1,500만 원 세웠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해마다 섰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서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해마다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안 세워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에……, 해마다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똑같이 그 정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에도 같은 1,5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1,5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업소별로 2명씩 선발해가지고 계획은 제주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무용 택시운영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요?

○최종오 위원  예, 이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군산 같은 데 보면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장을 간다고 하면 택시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카드를 쓰면 나중에 시에서 정산해 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청이나 그런 데는 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택시업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안 가지고 가고 어디 출장을 가면서 택시를 타고 카드로 납부하면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택시기사들 카드수수료 주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카드수수료 말고 출장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해서 가면 시비로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관용차 안 타고 택시를 탔을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북도청이랑은 이걸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도로공원과. 군도2호선 오산진입로 아스콘 포장 8,000만 원이 어디인가요? 거기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오산면사무소 가려면 송학동 C&C라고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 다리?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다리 밑에 주유소, 충전소에서부터 보면…….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거기에서 면사무소…….

○최종오 위원  예산 세웠는데, 그때 몇 억 세워놨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덧씌우기 예산으로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간담회 때 나와 가지고.

○최종오 위원  다리 있죠, 지금 평화동 육교 있죠, 육교가 시설하게 되면 지금 그 가스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설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에서 오산면사무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면소재지까지요.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덧씌우기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덧씌우기 예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빨리 도로를 금을 그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재정비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그것도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날 와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덧씌우기 깔아주는 게 8,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거기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675m에 폭이 8m 해가지고 현황도를 보시면…….

○최종오 위원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3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모현대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7,200만 원. 거기는 항상 보수만 하고 있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올 본예산에 반폭을 했습니다. 신축이음. 하고 지금 나머지 반폭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겨울에 염화칼슘을 쓰니까 신축이음 부분이, 지금 반쪽은 했는데 반쪽을 못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사업구간 반절은 본예산으로 저번 달에 끝냈고요,

○최종오 위원  거기 빙판 그것 때문에 우리 김민서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좋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 신축이음하는 교각과 교각 사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교량 이음장치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항상 거기는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최종오 위원  찔끔찔끔하는 구만, 그러니까.
  323페이지요, 원광대학교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또 세웠거든요. 기와문이 뭐예요? 안내판 및 기와문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원광대 동문 쪽에 보면 자연식물원 수목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면적은 10만㎡ 넘고 작년에 한 3만 여명 해가지고 142개 단체가 거기를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계속 건의하는 게 동편 주차장 쪽에서 보면 이정표, 그다음에 진·출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대 측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상시 개방체계는 안 되고 저녁에는 동문 쪽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요구하는 게 그 주차장과 동문 쪽의 식물원 출입구를 상시 개방체계를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얻어내면서 봤더니 이정표랄까 이런 게 미비해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거기 식물원은 항시 개방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학교 본관 쪽에서는 개방을 하는데 동문 쪽에서는 저녁 때 차단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문주차장에 놓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의를 이끌어냈고요, 시민들 위해서 이정표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서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식물원을 구경하는데 무료로 해 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광대학교하고 협의 끝났어요.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모현 에코르공원이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에코르 아파트 앞에…….

○최종오 위원  저류조 아니에요, 거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저류조 앞쪽에 공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모현공원은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현공원, 내내 지금 그 부분인데 위치를 표기하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모현공원이라고 표기하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 모현공원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에코르공원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데 에코르 있어요? 에코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공원 하나 만들었는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내내 모현공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 에코르공원에다가 운동기구를 2,900만 원을 넣는다 그 소리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운동기구를 거기에다 뭘 얼마나 넣으려고, 자리가 마땅치 않을 텐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운동기구가 기존에 15전 정도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대비, 그것도 간담회 때 동에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용객대비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4점이나 5점 정도…….

○최종오 위원  원래 그 공원은 모현 어린이 공원으로 됐었던 것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체적인 것은…….

○최종오 위원  어린이 공원으로 됐었어요. 거기 처음에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체는 근린공원 개념인데 이용객들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은 이용객들이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기구 설치하는 건 좋은데 자리를 보니까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대로 뭉쳐놓아야 하는데 그 금방에는 운동기구 놓을 자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본위원도 몇 개 운동기구를 놔줬는데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쪽은 그쪽대로 해야지 또 다른 데로 운동기구가 떨어지다 보면 아주 별로더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전용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시 공사를 할 때 총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매입단체 따로 또 공사내용 따로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예산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대단히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이고, 가각부개선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주의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예산에 같이 세워야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구나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요,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설명서하고.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요,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인데 아까 최종오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건 그냥 어떤 행사내용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사비도 거기에 있고 용역비도 거기 있습니다. 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사 말씀하셨고 용역비는 말씀은 안…….

○주유선 위원  그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행사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별개죠. 그런데 정말 이 용역비라는 것이 너무나 과다계상이 돼 있고 익산시가 용역비만 절감을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유선 위원  이러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은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맥을 다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자체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자전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주유선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같은 것을 모를 정도입니까? 벌써 한 30여년 이상 다 근무 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0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지장물 철거가 있어요. 금마 갈산에서 서편도로 확·포장. 무슨 지장물 철거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편성이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미륵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예전에 이걸 매입을 했는데 철거를 못해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담배피우고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걸 철거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계상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여기에 있는 폐기물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물량산정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학생들이 거시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3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과. 의아스럽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거급여사업 2억 5,870만 4,000원이요, 이걸 전체를 다 반환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 다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한 100억 원 정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거든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유선 위원  그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사업자 발굴을 제대로 해서, 이건 국비잖아요. 매칭도 않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통행정과 313쪽 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해마다 해 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마다 해 줬는데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년 필요한 것이냐, 격년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1년에 2번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복하고 하복. 그런데 1년 입으면 거의 훼손돼가지고, 비싼 옷이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해요? 사복도 많이 입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복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전국체전에 있어 가지고 꼭 이번에 편성해 줘서…….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제복을 제대로 입으면 깔끔하고 뭔가 직업의식이 투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제복을 입은 분보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더 많이 띄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택시가 아니고 시내버스입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시내버스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로 조끼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대비 해가지고 깔끔하게 시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복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입어야지 어떤 사람은 사복을 입고 어떤 분은 제복을 입고 그러면 제복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군복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복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꼭 전체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315쪽 저상버스 도입비. 이것 설명 좀 해 보시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5억 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다른 점이 저상버스는 지면에서 17cm가 떨어져 있고 일반버스는 30cm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객사에다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 같은데 이용하면 셔틀버스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저상버스가 비선호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물량에서 반납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가 연초에 11대 계획이 돼 있는데 7대가 축소돼서 4대가 이번에 변경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경 축소된 그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호도가 낮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비로 당초에 11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만 구입을 했어요. 4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당초에 대수를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4대만 구입하라고 해서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7,000만 원 해서 반납하는 것이 오억 얼마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공원과 324쪽 시설비에서 꽃양묘장 조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팔봉에 저희들이 양묘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는데 임야조성비 대체 조림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번에 양묘장을 덕기동에 확충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목천동에만 있는데 양묘장을 한 군데 더 추가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임야에 대해서 산지전용비하고 대체 조림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반복질문은 않고 두어 가지만 할게요.
  312페이지 보면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3,000만 원이 시비가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312페이지. 이게 지금 시외버스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원광대학교하고 저희들, 시내버스, 택시, 법인택시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동서울 노선에 대해서만 일단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정류장이 학교 안에 들어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게 학교 안에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치는 여기에서 저희들도 속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버스업계나 아니면 택시, 법인택시, 원광대학교가 협의해서 위치는 추후에 협의를 하고 동서울 노선만 합의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외버스가 그 지역에 만들어지면 학생들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주면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학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학교에다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추후에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양자 간에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하시라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아까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있잖아요. 2017년도에 버스에 지원예산 세워진 게 있잖아요. 그 예산서를 자료로, 금년 2017년도에는 시내버스가 얼마, 택시가 얼마, 이렇게 축조 전까지 예산 받은 것 그것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299페이지 하단.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 배산에서 장신…….

○김민서 위원  예, 여기 위치가 배산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기쁨의 교회입니다.

○김민서 위원  기쁨의 교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쁨의 교회가 앞에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힐 건데 이쪽 말고 저쪽 군산 나가는 길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익산시비로 실컷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택배회사 주차장 됐어요. 거기가 현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거기요?

○김민서 위원  예, 분명히 제가 그때도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택배회사 다니는 분들 주차장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택배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택배회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일건설 옆에 땅 그 부분이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당도 몇 군데 있고 거기요?

○김민서 위원  예,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하고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거 그때 분명히 4억 원만 있으면, 제가 왜 그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냐면 4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떤 예산이요?

○김민서 위원  이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2억 얼마가요?

○김민서 위원  예, 제일 처음에는 용역비만 해달라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별개예요.

○김민서 위원  그거하고 거기하고는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는 별개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연관을 시켜냐면 이렇게 시비, 국비 다 갖다가 했는데 다음에 또 주차장으로 쓸지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김민서 위원  시비를 갖다가 실컷 길을 넓혀줬어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컷 넓혀줬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니라 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또 실컷 넓혔는데 교회 사람들 주차장으로 될까봐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특히 교회 사람들 특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현재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안 돼서 이 부분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처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LH에서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 꼭 시비가 들어가야 되냐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실컷 해가지고 기쁨의 교회 주차장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바로 옆이잖아요.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바로 옆은 옆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김민서 위원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단속도 철저히 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런 일 없도록 단속 좀 꼭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300페이지 보시면 용안 한양식당…….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000만 원 선 거요?

○김민서 위원  예, 왜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포장까지 마무리하려면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 원 편성하면 이 도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포장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 하단에 함지박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지박도 4,000만 원,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했는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함지박도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4,000만 원이면.

○김민서 위원  원래 함지박 그 옆자리는 사면 안 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어떻게 해가지고 1억 원 세우더만 또 4,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 세워 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비 마무리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가각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 도시계획으로…….

○김민서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작은 땅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하려면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민서 위원  보상비가 1억 원에다가 4,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비요.

○김민서 위원  공사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그 공사비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서 위원  그 조그마한 땅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기가 지장물이 신호등이 많아요. 가각 하면서 다 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그게 도시계획도로로써 가각이 잡혀 있던 도로예요. 예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험해요, 거기가.

○김민서 위원  시비가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이 생으로 더 날아가네. 그렇죠?
  그리고 310페이지요, LED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10페이지요?

○김민서 위원  304페이지. LED 교체공사 원대사거리요, 거기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아직도 쓸 만한 것 같던데요? 그 주변도 깨끗하고 훤한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거기 1억 원이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나트륨에서 LED로 해서 환하게 이 구간을 전체 싹 다 교체하는 겁니다. 등기구만.

○김민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가 좀 환하거든요. 굳이 LED로 교체를 해야 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통행로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LED로,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걸 시내를 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내년 체전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민서 위원  삼례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원광대학교에서 롯데마트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삼례에서 동산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공설운동장가려고 하면. 거기 진짜 깜깜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거기도 하려고 해요.

○김민서 위원  거기도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올렸는데 하반기에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김민서 위원  거기는 하반기?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이 추경이 하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건 다음 추경 때 체전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어요.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310페이지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번에 이거 구입하고 또 계속 구입해야 되나요? 해년마다 2대씩, 3대씩 구입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장애인대비 법정대수 24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19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가 확보가 되면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대분은 점차적으로 확보하면 저희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인력도 21분이 계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재는 19명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난번에도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열악하게, 하루 임금의 너무 최저가로 주시더라고. 그것 한번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000만 원이요?

○김민서 위원  예, 5,000만 원. 여기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여기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우리가 서부주차장 무료로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8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를 다 받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아, 거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전북본부에서 와서,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거기 차를 많이 받쳐놔요.

○김민서 위원  예, 많이 받쳐놓긴 많이 받쳐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2년 내내 얘기했던 곳 있어요. 신동에 금호어울림 길 건너편 거기 2차선이 1차선이 돼가지고 새한주유소에서 북부시장까지 1차선이 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데인 거기는 안 하시고 여기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항상 거기는 1차선이에요. 한번 가보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장소가 어디냐고 했는데 원광대학교 총장님이 체육관 있죠, 그 자리 앞에 주차장 내놓으신다고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버스하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원대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으니, 지금 장소가 결정된 건 현재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장소는 주신다고 했는데 이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류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까지 저희한테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것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지난해에 분명히 이것 삭감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버스업체들 거기 사장님들도 한 번 정도는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제복 한 번씩 사서 입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 때 또 올리시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못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쾌적한, 버스 이용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운전하는 맛이 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상복 입어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중요한 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에는 전국체전 있기 때문에 택시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제복을 다시 구입한다는 건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것 삭감시켰는지. 버스업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아 가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은 벤츠타고 다니면서 자기 운전자들 옷 하나 구입 안 해 주십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벤츠타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 좀 해 주세요.

○김민서 위원  버스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이게 임대료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하단에. 5,8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부주차장이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해서 8월 달까지 서있는데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주는 돈입니다.

○김민서 위원  추가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안길 정비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미래농정국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도 우리 시장님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로 안길 배수로 같은 것. 그런데 여기 또 그러네. 세상에 자기 동네만 엄청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 쪽은 아니고요, 오산 쪽이 많이 있고, 황등…….

○김민서 위원  오산 쪽에다가 함열, 용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망성 다, 면단위. 도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면단위가 열악합니다. 옛날 새마을도로 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아까 미래농정국에도 거의 북부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동산동이나 영등1동 보면 취약지구 많아요. 그런 데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공사가 많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도비가 20억 원이 왔습니다. 도비가 포장으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그렇잖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신설사업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을 십 몇 년부터 계속 투자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미루던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사는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계속 다른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는 신규예산은 없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기존사업에다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일단 추진했던 것부터 마무리하고 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체전대비를 해서 도로주변 큰 도로변을 정비한다, 이런 것 하면 이해가 가겠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님이 다니면서 들은 얘기로 막 선거전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돼 버린다고. 선거나 이런 잘못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돼버리면 추후에 고생은 우리가 한다 이 말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가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서 하는데 이것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여기 299쪽에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이것하면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 마무리예요? 선화로? 공단 후문 사거리 거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과장님, 어제 거기 대형사고 났어. 유턴하는 데서 박살났어, 어제도. 거기가 유턴지역이 잘못돼 있으니까 차가 서있는지 모르고 신호 받으니까 받아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산 잘못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걸 철저하게 용역해서 해야지.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대형사고 나서 렉카차들 줄서서 있더라고.
  이 사업 마무리 지었잖아? 준공검사 끝났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 구간 남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김과장, 나한테 저번에 그랬잖아, 6월 달에 마무리 준공검사 끝났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부분은 끝났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 선화로 전체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에요, 1구간, 2구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구간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마무리를 해 버리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의 10년째 돼 가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사업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마무리 돼요? 우리가 추진한 것들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저분하고 마무리 끝에만 깨끗하면 뭐하냐고. 전체가 일관성 있게 깨끗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 번에 편성이 되면 일괄발주를 하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차라리 일괄보상을 싹 끝내고 나서 시설비 세워서 공사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보상비 조금 세워가지고 업자 위주로 공사 조금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공사 조금 하니까 도로가 다 노후화되고 도로가 아니에요. 새로 난 도로에 풀이 억새풀 같이 나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해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이 한 번에 편성이 되면 한 군데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과연 그 도로를 내야 할 도로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라, 국비도 받아서 다 썼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답답해, 정말로. 자꾸 예산이 빠져나가고 누수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 마무리 해야지요, 이제.

○김대오 위원  사업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시장이 필요해서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301쪽에 보면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세웠어요. 1억 2,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억 2,000만 원이요.

○김대오 위원  예, 1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세워야 할 때,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꼭 세워야 하는 건데 이 용역이 해야 할 시기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법정계획이 돼가지고 이걸 세워가지고 도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김대오 위원  이걸?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용역 한두 번 한 것 아니에요. 익산시. 이제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010년도에 한번 하고요,

○김대오 위원  구간별로 다 했어. 그런데 도로가 제대로 나 있느냐 이 말이야. 도로를 먼저 내놓고 용역을 하든가 그 도로를 어떻게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든가, 아니, 그런 걸 먼저 하고 용역을 하라 이 말이야.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야. 형식적인 예산이야. 이 용역 한두 번 한 것 아니야. 자전거도로 용역. 그런데 또 올라왔어.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함지박 가각구 개선공사 본예산에 이번에 세웠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이요?

○김대오 위원  예, 1억 원. 그거 세워야 할 돈도 아니야. 세워놔서 굉장히 불협화음도 많아. 어느 개인 땅, 도로 다 났는데 자투리땅을 뭐하러 사주느냐 이 말이야. 도로할 때 차라리 그걸 사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들든가,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지. 예산 1억 원 세워주니까 거기에다가 공사한다고 몇 천 또 세우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 없거든. 땅주인 땅 팔아주는 공사하고 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무엇이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은 저는 잘 모르는데…….

○김대오 위원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왔어요.

○김대오 위원  민원이 아니라 예산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마저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지. 진짜 시민들, 묵묵히 지내는 말없이 지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 꼭 이해타산 따지고 잔머리 굴려서 이용하는 시민들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시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이다, 믿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예산이 반영돼야지 그 사람들 정말 못 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일단은 본예산에 1억 원 섰기 때문에 사업해서 마무리 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그때 1억 원 세운 것도 세울 것인가, 이거 진짜. 진짜 작업하고 뭐하고 이런 것 보면…….
  아무튼 예산은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별도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나 분명 알고 넘어갈 것은 늘상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신규예산은 되도록 올리지 말자. 기존 하고 있던 것 마무리 싹 짓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하나 싹 끝내고 또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천지가 하던 사업들 늘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참 고민스러워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저쪽에서 예산을 자꾸 그렇게 편성해서 올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주무국의 담당 국장으로서 이렇게는 안 된다, 앞으로. 익산시 도로행정은 이렇게 가야된다, 하나씩 하나씩 매듭짓고 새롭게 가자,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이다, 엄청난 낭비이다, 예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다 올리지요. 그런데 그게 참…….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나름대로 추경을 어렵게 시장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상황에서는, 지금 2017년도 보통교부세를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837억 원을 가져 왔어요. 국가 내국세를 더 환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사실 예전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양여금 같은 것을 받고 있었는데 2013년도 폐지됐다고 해서 이 돈을 가져온 것으로 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4,000만 원, 어영동 4,000만 원, 8,000만 원 생돈 날린다, 위원이 알고서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만큼 현황이 급한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도로들도 진짜 실사를 나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세요. 가셔서 현실이 어떤가, 그냥 서류만 보고서 무슨 예산을 주고 무슨 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안 가보고 현장도 모르는 분이 생돈 날려버렸다, 창피한 일이에요.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진짜 앞으로 현장점검을 위원님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으면, 자꾸 얘기 듣기도 싫고.
  어양동 함지박 옆에도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긴급수리…….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옛날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원래 낼 때 예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들어간 것을 제가 자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이것 참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안 가보셔서 현황을 모르는 얘기이고, 거기 항시 막혀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험한 구간입니다.

○조남석 위원  위험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303페이지요, 지금 현재 보안등이 많아요, 가로등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안등이 많죠.

○조남석 위원  보안등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진짜 언제까지 보안등을, 누가 이 보안등을 다 세웠습니까? 이렇게 딱 집어서 번지수까지 해서 황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학동까지.

○건설과장 김중만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하고 의원님들 예산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아니라 생활개선사업 그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게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숙원사업이에요.

○조남석 위원  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밑에 있어요. 600만 원 증가한 것 아닙니까. 송학동, 부송동 이쪽으로 쭉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안등 사업이죠.

○조남석 위원  보안등 사업인데 누가 세운 거냐고, 이게.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다녀 가지고 세운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00만 원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3,400만 원. 600만 원은 생활개선사업비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400만 원은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때…….

○조남석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얼마나 급해서 올라왔는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한데 시장님도 정말 모르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따로 추경에 집어서 올린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도 올라와서 세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견문보고도 올라오고 시장님도 간담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몇 백배 더 증액된 것 아시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해서 운영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3년 전에 칠천 얼마였는데 지금 1억 원이 넘어요. 전기비 유지관리비 얼마 올랐습니까? 앞으로 2억, 3억 나가면 이런 돈 어떻게 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설치를 했으면 전기요금 쓰면 돈 당연히 저희들이 납부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의 틀로 해야지, 농사철이나 안 쓰는 데는 불을 다 끄고 그것 추후에 전등 나가고 하면 유지관리 해야 되고 필요 없는데 불 켜놓은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김대오 위원  여기 있는 예산만 갖고 얘기해.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모르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장님이 주민간담회 때하고 읍면동장들이 견문보고 해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도 따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쪽이에요?

○조남석 위원  305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05쪽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지관리 이것은 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 국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억 8,700만 원 이건 다 국비예요.

○조남석 위원  오산 중흥마을 이런 것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국장님, 민원간담회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의원님들 것도 있어요, 일부는. 보안등도 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있지만 이런 것은 없어. 면에서 올린 것 전부 다 그거예요. 이거 시정질문 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그거예요. 숙원사업비는 없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돌면서 모정수리도 하라고 예산을 올려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쪽이요?

○조남석 위원  308페이지요. 이건 의원들 돈 아니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아니고 견문보고 올라온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모정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소유가? 시 앞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그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종오 위원  모정은 내 숙원사업비에서 한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봤잖아요. 시장님이 세워줄 일이 없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남석 위원님이 최종오 위원님 것 자꾸 캐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650만 원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비 다른 데 치를 이걸로 바꾼 거예요.

○조남석 위원  310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익산시가 24대라고 했잖아요. 맥시멈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맥시멈이 아니라 법정, 장애인대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다 맞출 거시기는 없잖아, 그런 규정이나 조례에 그런 건 맞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9대도 운영이 돼요. 이런 돈이 계속 증액되면 운영관리비나 이런 게 더 증액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게 구입을 할 때 시비로만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도 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내가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 임금이 너무 부족하다,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임금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주셔가지고, 굳이 차 말고, 더 뛰면 더 낫다. 저는 15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4대까지 맞춰가지고 그런 유지비니 관리비니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차량비는 국비, 도비, 시비…….

○조남석 위원  110만 원 받아서 뭐하냐고요. 110만 원 받고 4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식대비 받는다고 하더만. 거기에서 먹는다고 하더만. 지금 그 돈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운영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 지침을 바꿔달라고 해요. 어느 정도 액수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익산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바꿀 수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311페이지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15대인가 본예산에 섰어요. 10대인가 15대 세웠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딱 어디 지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도 대부분…….

○조남석 위원  예산을 지금 분기별로 쓴다고 해서 안 쓴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존에 있는 건 저희들이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민원이 있는 것이 승강장에 부착돼 있는 시간표들이 엉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더 증액을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시간표는 동 단위는 다 교체했는데 면 단위가 안 돼가지고 500만 원 편성을 해서 면 단위 시간표 이번에 저희들이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가랑비에 옷 젖는 돈 하지 말고 시간표도 진짜 자동화를 시켜서 한 번에 억이든, 이런 보통교부금 가져와서 뭔가 더,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런 게 갑갑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한 5억이든 10억이든 이런 보통교부금 가져오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일 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예산과에 할 얘기이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요. 제복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 입어요. 내가 버스 타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조남석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진짜 예절교육이나 기사님들 그런 부분들을, 제복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제복이 한 5년, 10년도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한다는 것 좀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은 사실 20%밖에 안 되더만요, 자부담이.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했습니까? 5:5로 할 수도 있고. 시내버스가 솔찬히 버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주나 군산도 20%는 시에서 지원하고 80%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할 게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말씀하세요. 맨 위에 상단에 두 번째 삼기면 채산마을 안길정비가 어떤, 마을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m.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320쪽이요?

○위원장 김연식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초산마을이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요, 그 밑에 바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삼기 채산마을이요?

○위원장 김연식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도 기존 마을안길에 콘크리트 포장이거든요. 한 3m에서 3.5m인데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돼서 덧씌우기를 지금…….

○위원장 김연식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연장 600m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석불리에서 삼기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600m, 폭 3.5m 도로요.

○위원장 김연식  그거죠? 마을안길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산 유점마을(문수사) 안길정비라고 했는데 문수사 가는 길이 좁다보니까 확장해서 넓게, 거기 위험하잖아요. 산불 나서도 그렇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유점마을에서 송씨제각 쪽으로 문수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식  올라가는 길 확장 얘기하는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데 마을에서 꺾어지면 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배수로. 그리고 그 폭이 좁으니까 주민들께서 도로확장은 안 되니까 배수로를 복개개념으로 해서 차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문수사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커브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산불방지 문제도 그렇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7억 2,4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5억 7,9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 증액된 6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2,000만 원,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에 8,600만 원,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에 5억 6,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2억 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5,000만 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2,300만 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우리도 육성 화훼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직원역량 워크숍, 직원역량 워크숍 여비,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 교육 및 연찬 해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는 예산이 많이 추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시던가. 잘 아시는 분이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저희들이 통합한 이후로 지도사 자질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붉어졌었습니다. 행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 지도사에 대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농기계 우수분야로 상사업비 받은 것은 이 분야로 포함됐고요, 품목농업연구회 활성화에 1,800만 원 시비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품목농업인연구회 모임은 28개 1,37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연찬이라든가 현장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비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운 것을 또 추경에, 아무리 이번에 추경 예산이 많이 준비가 됐다고 해도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왜 90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기정액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국이 분리되면서 그전에 미래농업과에 세워졌던 부분이 주무과가 농촌지원과로 되면서 편성된…….

○최종오 위원  바뀌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그전에 미래농정국하고 통합돼 있을 당시에 직원들이 사실 지도직은 전문직으로서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분리되고 나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전문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수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교육도 좋고 연찬도 좋고 워크숍도 좋지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341페이지 여기도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 교육 및 연찬 그것도 800만 원 세웠다가 800만 원을 또 추가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추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50%나? 100% 시켰네, 100%.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왜 다시 400명이 불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품목별연구회가 28개 연구회에 약 3,1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교육이나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못하는 연구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지요. 400명을 올 2017년도에 잡아놓고 추경에 다시 또 400명을 추가로 올리면 주먹구구식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그 아래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것은 당초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2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시비로 부득이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센터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구)축산과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343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리모델링. 리모델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겨울이라든가 여름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열악하고요,

○최종오 위원  겨울 같은 때는 임대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겨울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344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본예산에 2,520만 원 세웠는데 왜 1,050만 원을 추가로 또 이것도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존 수요보다 더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필요한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너무 이런 걸 제재를 안 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20%예요? 30%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0%입니다.

○최종오 위원  50%예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신청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346페이지 아래쪽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거기도 6,600만 원이 추가로 본예산보다 더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고요,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4,680만 원이 서있는데? 본예산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평소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중소형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그걸 로컬푸드하고 연계시키고자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우스 몇 개나 돼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보 과장입니다.
  소규모 하우스는 행정에서 일반 하우스 200평짜리 연동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1동 100평 내외로, 그러니까 적은 것. 그렇게 해서 기존하우스 사업을 않는 사람들, 소규모 한 동씩으로 해서 20동 정도…….

○최종오 위원  6,600만 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래 가지고 기존의 하우스 반절 정도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앞서서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2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현장 연찬을 하면…….

○주유선 위원  참가보상이 뭐예요? 연찬 참가보상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중식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중식비를 1인당 2만 원씩을 잡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중식하고 저희들 사무관리비 쪽은 교통비이고요, 간식하고 중식비, 강사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강사비는 따로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규정에 따라 다르고요, 기본 10만 원이고 시간추가 당 7만 원을 추가시키고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간식이나 중식 정도는 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사업입니까? 본인들 수익을 내라고 시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막 아쉽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의 경각심을 깨우게 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밥 주고 뭐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우수한 강사가 내용을 주입을 시키고 강의를 한다면 입소문이 나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품목별로 28개회고요, 진흥청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

○주유선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에 강사 이력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생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문지를 한번 돌려봐서 정말 우수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자꾸 활성화한다고 해서 돈만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4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류체험관 및 토굴발효전시관 조성을 해요. 그것하고 콩가공 시설지원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법인이 사업대상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2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당초사업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은 진흥청 시범사업이었는데 그게 없어짐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거기에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6차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배정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고 이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은 1차 생산농가하고 2차 가공업체, 3차 체험분야까지 아우러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개요로만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읍면동에 공문이 일제 나가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시청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확정짓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로 부정한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모 이전에 담당자들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미리 정보를 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 시스템까지도 다 말을 해주고 그래서 행정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리고 잘 하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예산이 많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4억 6,900만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장류체험관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세워지면 어디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공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주유선 위원  도 공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장은 익산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고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콩가공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지금 공모 안 했는데 꼭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정부에서 쌀 대체작목으로 자꾸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논에도 콩이나 타 작물을 심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있습니다. 30%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 있어요? 아, 자부담이 30%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시비 20%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적고 지특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결이 되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혜성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왜 이렇게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사업은 다 반환을 해 버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입찰 잔액으로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2억 원이 내시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확정내시에는 이게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2억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146만 5,000원을 이렇게 반환을 해버렸어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3개 사업이 되고요, 입찰 잔액입니다.

○주유선 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서 입찰 잔액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총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4억 원 중에서 3,1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찰했다고요? 이것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입찰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입찰해가지고 입찰 잔액입니까? 사업내용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개소가 아니고 3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4억 원 좀 넘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6차 산업 수익 모델사업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어디 법인이에요? 여기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 활력과에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체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법인을 두고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자체를 공모하는 과정이 있고요,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발굴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2개소를 주는데 몇 개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등록경영체는 많습니다. 사업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조남석 위원  아니, 장류체험관 및 토굴. 토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는 토굴 발효전시관 조성.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내용이 그런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가지고 토굴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장류사업 하는 곳은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장류하는 데는 한 4~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겠네요? 여기 2개소를 주면? 4군데 다 줘서 무언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은 좀…….

○조남석 위원  그러면 농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요, 사업명이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있다 그것이 일몰사업으로 종료됐고요…….

○조남석 위원  이게 처음으로 내세운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도 활력과에서…….

○조남석 위원  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준 돈이고, 도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중앙에서는 않고? 도에서만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처음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처음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 말고 다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4개 시군 중에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읍, 남원 같은 경우 도농연계 6차 산업이고, 장수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지구조성이고, 남원을 비롯한 4개 시군은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안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이것 이따가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모사업 선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하셔야죠.
  질의 안 끝나셨죠?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한 얘기이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구문제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예산도 좀 투자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이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귀농·귀촌 창업 운영물품 구입, 귀농창업 진단평가 및 심화코칭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 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물품을 당초 세웠던 부분을 행사운영비 귀농창업 진단평가 및 심화코칭에 600만 원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새로 신규로 부기를 잡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서 4,000만 원을 그렇게 이동하면 좋은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해가지고 2억 원 정도 이렇게 국·도비까지 해가지고 삭감시킨 부분들이 많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 정말 중요해서 세웠으면 밑에서 보충을 해 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밑에서 몽땅 쳐버려서 이상해.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내시는 1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잖아, 어쨌든 간에. 시비를 세웠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국비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 그것이 삭감돼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삭감됐으면 국비반환 쪽에다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세워졌잖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이 애매하네.
  그리고 346쪽에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만.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6,600만 원 예산 세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귀농·귀촌인들 나중에 와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사주고 그것을 로컬푸드로 연계시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만 이런 것도 현실화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은 국·도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시비로만 갑자기 급조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김대오 위원  아니, 크든 않든 무슨 사업이든지 귀농·귀촌인들 국가가 추진하고 지차체가 필요로 한 사업들 하려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귀농·귀촌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거든. 그런데 내가 다른 예산을 다 봐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너무 많이 이번에 국·도비 안 세워지고 막 세웠어요. 다른 부서는 더 많아. 어떻게 국·도비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국·도비 없이 세워주면 안 돼요.
  아무튼 나는 특별하게 크게 잘못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건 국·도비 받을 것 받고 제대로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같이 받침이 돼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막 깎아버리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괄적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성신용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산을 보니까 잘 세운 것 같고, 343페이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농협에 가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 농협에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황등, 왕궁, 금마입니다. 그리고 함열이 당초에 4개소로 수요조사 때 됐었습니다. 함열농협, 북익산농협이 신청은 8~9달에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연초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익산농협이 어려우니까 다음연도에 하자, 이사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취소됐던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기계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트랙터하고 작업기 이런 것들입니다. 농협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조남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  기술보급과 국화축제 이것 지금 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7억 돈이에요. 1년 쉬어가지고 이 7억 원을 어디 인프라 좋은 데에 구성해 가지고, 7억 돈 가지고 연구할 생각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번에 5,000만 원…….

○조남석 위원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하나 변화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보석박물관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보석박물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보석박물관에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하고 지금 증액한 것은 올해…….

○조남석 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입장료 매표를 할 계획이에요.

○조남석 위원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갔는데 명수가 더 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몇 쪽인가요?

○조남석 위원  346페이지. 들어가 있잖아요. 2017년도 예산에. 추경에 왜 또 이렇게 세웠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우스 뒤에 시험포 하우스 많지 않습니까? 거기 고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런데 올 6월에 퇴직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다시 선발해서 줘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기간제로 주겠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6월 달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다른 무기계약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시비로 편성해서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24억 1,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74억 8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0억 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16억 200만 원보다 10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4억 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5억 7,800만 원보다 4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명세는 순세계잉여금 48억 2,300만 원, 반환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6,7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45억 9,700만 원 증액된 1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삼기면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 간 배수관 부설공사 35억 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12억 원, 소규모 배수관 시설 민원사업 5억 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2억 원, 영등동 송내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8,100만 원, 예비비는 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2,400만 원보다 5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2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00만 원, 제3,4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산업단지 처리구역에 2억 5,100만 원을 감액, 금강수계기금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3,9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1,9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9억 4,300만 원 증액된 19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관련 손해배상금 5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1,000만 원, 춘포 판문시설 철거 및 생활개선사업 2,500만 원,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 1억 5,000만 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5,6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9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납 5억 9,400만 원, 예비비에 43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금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이 감액이 돼가지고 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23페이지 북부하수처리장 주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예산에 부족된 부분들을 이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왕궁면 하수처리사업 용역비 950만 원이던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공이 되면…….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필요해요? 다 계산 나와 있는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래도 신규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그건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책임 면하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미 다 나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않더라도 이번 처음에 할 때는. 그래야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돼서…….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이라고 했는데 급수관이죠? 그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나오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상수도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나왔었잖아, 전부 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전에도 안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 각 마을로 들어가는 것 다 나왔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옛날 한 10년 전이고 지금은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저희도 받고 싶은데 받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배수관 부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노후관 교체는 해 줘요, 국비를.

○임병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노후관 교체는 국비를…….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해가지고 국비 그전에 지원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옛날에는 됐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나올 때는.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이잖아요. 영등동, 오산면, 금마면 구룡마을 이런 데는 수요조사를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설치를 해 놓고 하나도 안 먹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 먹는 집도 있습니다. 매설은 됐는데…….

○임병술 위원  아니,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도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 깎아버려야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민원이 있고 여러 집이 먹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상으로는 접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임병술 위원  접수를 해놨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관이 안 묻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구룡마을은…….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마 구룡마을입니다. 대나무숲 그쪽입니다. 지대가 높고 그쪽으로 집이 많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승압시설이 필요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거기가 지대가 높다보니까요, 압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배수관 시설 민원사업 해서 9억 원이 상정이 됐는데 250개 서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통합관이라든가 기존관이 작거나 이러면 물이 잘 공급이 안 됩니다. 통합관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확장을 해 주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관 설치가 안 된 데는 관도 설치를 해 주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일부 좀 해 주고,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250개를 선정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이건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연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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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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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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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정광수
산  림  과  장	박인곤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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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