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2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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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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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5일 (월) 09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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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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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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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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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희  의회운영전문위원 문영희입니다.
  안건명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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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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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산내용은 잘 봤고요, 궁금했던 게 의장수행차량이 어찌보면 정수물품이기도 하고 품위는 받았다고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상당히 긴급하게,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거나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추경에 세우는데 적절치 않은 예산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건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의장님 차량이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연식도 8년이 지나가지고 기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연식이 됐고 지금 새로 차를 바꿔야 되는 법적기준은 다 맞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7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장님 차가 몇 년, 몇 킬로미터를 타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현재 15만km 정도 운행을 했네요. 기준이 7년과 12만km 초과됐을 때는 교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차는 몇 년, 몇 키로…….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8년 6개월이고요, 154,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시는 바고 이해되는바 일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건 필요한 일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특성상 조금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차량이 고장이라든가 긴급하게 그런 수요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잦은 고장이 있고 차량연료도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의회광고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설·추석 광고하고 의정홍보, 회기광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요. 이 예산이 삭감된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이 맞춘 것이거든요. 작년에 삭감된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신문구독료하고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지원에서 의회광고, 의정홍보, 회기광고는 작년 수준에서…….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똑같이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본예산 때 삭감이 되어서 추경 때 작년 2016년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동일한 수준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기제작은 의회에는 현재 조기가 없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있었는데 낡았고요, 조기제작 형태가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데는 전체 직함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동” 이렇게 안 돼 있고. 도도 의장님 명의로 다 조기가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기를 다시 의장님 명의 넣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44쪽에 이게 본예산에 두 명분을 계상했는데 한 명분을 감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당초 국장실 인원을 기간제로 저희가 세웠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와서 기간제를 한 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인원이 한 명이 더 의회에 배치가 된 형식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인원은 똑같은데 근무자 배치가 정규직이냐, 기간제냐, 그런 형태로 해서, 무기계약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집행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인건비 지급형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의원교육 강사수당이 없는데 새로 세우신 겁니까? 의원교육 강사수당.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 45만 원 세우신다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당초예산에 안 세워가지고 강사수당을 45만 원을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에는 왜 안 세우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당초 의원님들 폭력예방 강사수당 70만 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일반 전문교육 예산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예산이 없다가 왜 새로 생겼는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당초에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해가지고 추경에…….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세웠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없던 교육을 새로 하신다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없던 교육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없던 교육 어떤 교육을 새로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윤영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윤영숙 위원  간부용 책상, 의자 구입하시는 것 이게 전문위원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전문위원실 3명.

○윤영숙 위원  전문위원님들 세 분 것 교체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단가가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도 금액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사용하는 책상이 이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그렇게…….

○윤영숙 위원  기존책상이 이 정도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한 분당 130만 원씩 집행이 되는 거네요. 그냥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노력만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프린터 구입 하시는데 4대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실까지 바꾸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실 3개만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여기 운영위원회실까지 같이.

○윤영숙 위원  여기는 낡아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저도 133쪽에 프린터 구입이 25만 원씩 잡았는데 복합기가 아니고 단순 프린터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단순 프린터.

○김태열 위원  이게 좀 의회사무실 정도면 복합기정도는 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단순히 회의실 프린터 기능만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 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린터만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태서 복합기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합기도 요즘에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팩스하고 복사하고 컬러프린트하고 다 겸해서 하잖아요. 개인집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위원회실은 돼 있는데요, 회의실은 그냥 회기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지금 컬러예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컬러 아니에요.

○김태열 위원  흑백으로?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수준에 맞게 해야지 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어요. 이제 변경할 수 없잖아요? 늘릴 수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조금 뒤떨어졌다 해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도, 내구연한이 4년 봐야지요? 이것? 4년간 기다려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고장도 있고 하면 저희가 교체를…….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은 내구연한 4년이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큰 구애는 안 받습니다. 프린터 자체는 정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쓰고 불편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걸로 해서 오래 쓰면 좋은데 위원회실에서…….

○김태열 위원  이것을 삭감해버리죠. 삭감시켜버리게요.
  알았어요.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사실 제가 좀 느낀 것은 위원회실도 컬러복사기가 없어요. 복합기도 참 좋은 생각이고, 왜냐하면 의정활동하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의회홈페이지 가서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준비하는 자료로써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도 스크린이 잘 안 보여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한 걸 보면. 시민들이 그걸 깊게 심도 있게 관람을 못한다고 나는 봐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스크린도 너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 좀 준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신문…….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제가 보기에 여기 회의실은 복잡한 기능은 요하지 않을 것 같고 위원회실에 비치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회실도 지금 컬러복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위원회실 장비를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좋은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 중앙지. 작년에 비해 이게 오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오르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동일하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조남석 위원  주간지도?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전부 같은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주간지는 기정액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스크랩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이렇게 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증액은 안 되고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는 저희 의회 치만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 치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정홍보나 회기광고는 이런 것은 언론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의회광고나 이런 것?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하는 것이 태반이죠, 거의 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때 저희들이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홍보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보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장 수행차량이 우리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차를 구입한 거예요? 연한이 똑같아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지자체별로 다 구입연한이 다르죠.

○조남석 위원  거기도 7년 넘고 그 정도 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구입한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차를 기종을 뭘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우리만 너무 좋은 것으로 바꾸면 또 시민들이나…….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아니, 타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네시스가 4군데 되고요, 체어맨 그런 수준의 차를…….

○조남석 위원  그런 동급 수준의 차량이구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항상 연례적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의원수첩 제작 추경에 더 들어가는 이유가 원래 본예산 때는 생각을 안 하셨다가 제작을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일부 의원님들이 제작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은 제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초에는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아예 예산편성 안 하셨다가 다시…….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사용한 의원님들은 제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임형택 위원  요구가 있으시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수첩 제작해서 반년 사용하시는 건데, 하여튼 요구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러 분이 요구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몇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수첩이 꼭 필요한 건지, 당초에 제작했으면 몰라도 추경 때 굳이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저는 확인할게요. 의원 수첩제작이 금년도만 쓰는 수첩입니까, 아니면 의원현황 나오는 그것입니까? 수첩이.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이번 하반기…….

○송호진 위원  이런 다이어리? 말하자면 금년 쓰는 것? 그게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1년 단위로 사용하는 수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하반기만 쓰는 다이어리를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렇게 되겠죠.

○송호진 위원  예, 그다음에 의회조기가 지금 2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2개.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냥 “익산시의회” 이렇게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익산시의회 의장 아무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의장 바뀔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런 형태로 됩니다.

○송호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원교육 강사수당이 무슨 교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어떤 특별한 교육을 정한 것이 아니고 좋은 교육을, 위원님 요구사항을…….

○송호진 위원  할 것 예상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계획은 없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특별한 어떤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정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성평등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예를 들면 전문교육이나 필요시에…….

○송호진 위원  전문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해야겠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필요해서.

○송호진 위원  무언가는 모르지만 계획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 지원에서 보면 민간전문가 수당이 2만 원 5명 돼 있거든요. 2회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것은 의원님들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할 때 어떤 민간인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여비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김태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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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경숙	김태열	송호진	윤영숙	임형택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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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문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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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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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