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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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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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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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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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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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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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 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선서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룔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6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혜경 홍보계장입니다.
  권수현 공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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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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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 2016년도 것 집행내역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거기를 보면 집행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하는지. 여기를 보면 맨 윗줄에 방송사를 보면 KBS와 MBC, JTV 다 집행금액이 틀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이 집행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방송사의 집행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호열 위원  아니, 모든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언론사가 지금 그런데 특히 방송은 KBS나 MBC나 JTV나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집행내역은 틀리거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집행기준은 저희 언론조례에 있다시피 언론매체별 유가부수나 매체별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등급을 저희 기준을 정해놓고 단가기준을 설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A등급은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같은 경우는 만부 이상, 유가부수가 만부 이상이고, B등급 같은 경우는 3,000부에서 만부 미만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3,000부 미만으로 책정을 해서 그 차등에 맞게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주간지를 또 보면 주간지도 지금 차이가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그것도 부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주간지는 3등급으로 나누기보다는 2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언론사별 집행평균액을 참고해서 그렇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인터넷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주간지에 준하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19쪽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이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6년부터 처음에 블로그기자단을 4월에 1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집 당시에 65명이 응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13명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도 13명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도 13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 달에 저희 홍보실적을 2건 이상을 하고 있으면서 한 번 실적을 올릴 때마다 5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있고 그것을 2건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고 자료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기자단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에 2건 정도씩 글을 작성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13명이 다 작성을 2건씩 매달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건하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지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못 하는 경우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예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2건씩 정도는 작성해서 올리고 있고 2건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액을 주는 것은 2건 1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건뿐만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대여섯 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형택 위원  대여섯 건 하시면 2건까지만 유급지원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자발적으로 올리시도록 되어 있으신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올리시는 글들은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께서 사전에 뭔가 소통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출이 되도록 하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주요 시의 현행 이슈나 아니면 지금 활발하게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글을 올리세요 해가지고 이슈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블로그기자단을 거의 모든 지자체들 다 운영을 하시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전혀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 13명이 뭔가 정례적으로 모여서 같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양질의 글도 작성되고 또 서로 간의 정보교환도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우리 직원 한 분이 13명을 독자관리, 다 각각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상으로 저희 카톡방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반기에 발대식을 했었거든요. 후반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오프라인 다시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홍보해야 할 것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그 개선을 더 보완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잘 되는 지자체들은 거의 매월 1회 모임을 갖더라고요. 실제 이제 거의 요즘 시대 홍보의 시대잖아요? 익산이라는 도시를 얼마만큼 잘 우리가 알리고 또 그런 양질의 글들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블로그나 SNS 자체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대개 월 1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쓸 것인지를 다 서로 상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의 기사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일단 완주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오프라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셔가지고 더 자주 그분들이 소통하고 내가 기자단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더 느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더 많은 오프라인 모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익산역이 제대로 홍보관 역할을 못 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익산역 홍보관은 폐쇄가 됐고요.

○강경숙 위원  예, 다른 방법.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여산에 부사관학교가 있고 또 여산휴게소 등에 홍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새로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제지도를 만들었어요. 충청권하고 전북권 같이 홍보담당관들이 모여가지고 축제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 휴게소마다 축제지도를 지금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익산시가 전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영화관을 이용해서 저희 동영상을 지금 상영을, 작년에 상반기에 한 달, 하반기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영화관 영상광고를 송출하고요.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산 같은 곳 물론 하는 것도 부사관학교 같은 곳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철도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를 폐쇄를 해버렸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익산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폐쇄만 해버리고 아무런 것도 구비를 안 해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그냥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폐쇄를 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익산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폐쇄만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폐쇄를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폐쇄가 다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고속버스도 좋지만 익산역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 곳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때 보면 젊은이들은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그때는 전북대, 원광대를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겨냥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콘텐츠가 지금 영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뭐로 알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콘텐츠를 영상으로 알리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저희 SNS에 자료 같은 것을 올리면 상품을 준다든지 문화상품권이나 커피교환권이나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줘가지고…….

○강경숙 위원  학교 행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축제랄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행사도 있고 수시로 지금 저희가.

○강경숙 위원  수시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축제 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모일 때는 다른 방법을 해보시지는 않았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데 그것은 오프라인상이 아니고 온라인상이니까.

○강경숙 위원  아, 온라인상.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강경숙 위원  온라인상에서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영상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효과는 어떻게 좋아요? 참여도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작년 대비 한 40% 정도가,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참여율이 40%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보면 페이스북 그런 곳도, 진안 같은 곳, 전주 같은 곳 다 해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진안 알린다 하면 사람들이 진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아요 계속 눌러주고 하고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도 정말 그것을 보면 영상 같은 것도 정말 아름답게 찍었잖아요? 익산도 짧게 하더라도 익산을 홍보하기 좋은 그런 영상 만들 때도 많은 고심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익산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 지금 4월 6일자로.

○송호진 위원  4월이지요? 과장님 때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담당관이니까 과장님이 수감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는데 혹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나 반성할 점, 개선점 이런 것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핑계 같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또 용산역 홍보관이나 전주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곳 또 도심 주요 거점 그런 곳에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2억 7,000만 원, 군산 같은 경우도 억대가 넘는 홍보비가 다중이용시설로써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반성을 좀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2016년 업무성과 해가지고 보면 2016년도에 다 잘한 것만 있고 잘못한 것이나 문제점, 개선점, 보완점 이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을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 비판해서 개선점이나 보완점도 제시해서 해야지 작년 자료나 올 자료나 아마 그냥 작년치 가지고 와도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바꿔야 해요, 세상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이 보면 언론기관에 홍보비 배정해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시죠?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는 않아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셔야지 이렇게 노상하는 것을 연례적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홍보영상물 제작 4,742만 5,000원 주고 했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홍보영상물은 2014년도에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익산시의 전체적인 홍보동영상을…….

○송호진 위원  익산시 4계에 대한 것 쭉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데 2014년도 늦게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2015년도에도 영상물을 찍었고 2016년 2월까지 겨울씬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이월금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다 완성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다 완성이 됐고 6개 언어의 7종의 영상물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7종이면 말하자면 그것이 몇 분, 몇 분짜리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5분, 2분, 30초, 1분 30초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문화관광 관련…….

○송호진 위원  파트별로 이렇게 하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 다음에 종합관련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활용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각종 아까 저희 홍보관 사람들 이용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도 계속 틀어주고 있고 각 과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항상 시민들한테 또 외부 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적시적소에 맞게…….

○송호진 위원  시민들한테 언제 틀어줘요? 어디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 회의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 회의 성격에 맞도록.

○송호진 위원  위원들한테는 틀어준 적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들한테 틀어드린 적은 없지만…….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파트별로 투자유치, 관광 이런 것으로 30초, 1분 30초, 5분, 7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납품이 됐다고 보고도 하고 그것을 시제품을 틀어주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이것이 전혀 없잖아요? 의원들은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지도 못 하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누구를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왜, 무엇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제품만 배포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개 보면 입찰하거나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입찰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했기에 4,742만 5,000원. 금적으로 맞췄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것은 원래는 이월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아까 그랬었는데 저희가 다른 홍보 결산 영상 그 다음에 직원들 종무식이나 시무식 때 그런 것 할 때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1억 7,000만 원 중에 3,742만 5,000원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명시이월 3,742만 5,000원을 하면서 더 보태가지고 4,742만 5,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꺼림직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찰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은 최소한도로 시간 할애를 받아가지고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도대체 만들어 놨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을 했는지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했지만 좀 보충해서 할게요. 9억 2,1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논란 끝에 언론조례 개정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일간지는 A, B, C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보면 그것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대충 맞춰서는 하는데 안 맞아요. 인정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도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노력은 하면 물론 금저울로 맞춘 것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데 안 지켜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사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했는지. 지금 지방일간지는 A, B, C등급으로 나눴잖아요? 만부 이상, 만부에서 3,000부 이런 식으로 3등급으로 나눴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000부 미만이 몇 개 신문사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000부 미만이 거의…….

○송호진 위원  한 서너개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잘 좀 하세요. 잘 좀 하시고 그리고 방송사를 보면 방송사도 방송사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 통상적으로 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도 말하자면 심지어는 어느 신문하고 특정신문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주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줘라, 주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는 아마 5년에 걸려서 한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방일간지도 보면 예를 들어서 C등급에 해당되는데 지출된 것은 거의 A등급 수준까지 육박하는 그런 언론사도 있어요. 그렇지요? 몰라요, 이것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언론조례 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 정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례 만든지가 몇 년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 1월 11일 날 공포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넘었잖아요? 1년 반 정도 됐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 반이 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말씀하세요. 뭐로 했어요? 그냥 A, B, C 지방언론사 일간지 그것 하나만 정했지 정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동안의 매체의 영향력이나 또 그동안의 3년 정도 것을 평균 내가지고, 저희가 광고비 3년 평균 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3년 평균을 내면 예를 들어서 특정언론에 특정하게 편중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계속 3년이란 기준으로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특혜이고 나머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엉성하지만 지방일간지처럼 어떤 발행부수나 이런 것에 기준을 한다든지 본인들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타당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론인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수긍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힘들지만 잘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것을 보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것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약간의 종전에 비해서 언론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A, B, C등급으로 지방일간지만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눈에 잘 보여주면 좀 더 주고, 비판기사 쓰면 안 주고 이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판기사 쓴다고 안 주고 무슨 입맛에 맞는 기사 쓴다고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잘 개선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1년 반 동안 시행규칙 안 만들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규칙안 빨리 만들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회의 때 7월에 이것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점검을 할 테니까 그 안에 시행규칙 만들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세세하게 만들어서 본인이나 상대편이나 제3자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시정이나 익산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동영상 제작도 이제 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국에 영화관에 영화시작 전에 저희 시 홍보동영상을 틀어줌으로써 그것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주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물론 영화관에 상영하는 부분 또 터미널이나 이런 휴게소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데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버스에서 다 TV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거기에서 그런 익산에 대한 것들 홍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는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들을 이용한 홍보를 하려면 사실 홍보비를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 문제로 거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차피 버스에서는 내려오는 동안에 TV를 틀어주고 하니까 익산 쪽을 왕래하는 버스하고는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교통행정과나 이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 있는 홍보비를 사실상 홍보담당관 쪽으로 전부 모아서 집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유치과나 문화관광과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이쪽이 주로 많은 부분들을 시에서 홍보하고 하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한다든지 어떤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것들이 문화관광이나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적지구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대부분이 축제 시기나 이럴 때에 단발성 홍보들을 많이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예전부터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채니, 악취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문화재 쪽이나 문화관광 쪽이나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좀 빈약하지 않냐. 익산을 특성화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의 어떤 부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서 익산을 특색,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익산에서 홍보하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 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홍보과에서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언도 하고 저희 과에 웹디자이너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과하고 실질적으로 익산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정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시정홍보 소식지 지금 월 10만부씩 발행하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한테 홍보 효과 하는 것은, 알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 내고장 소식지가 제대로 주민들 손에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자발적으로 그냥 쌓아놓다 보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한 반절 정도는 바닥에 남아있는 경향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좋은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홍보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짜임, 재판에 대한 이 글씨 자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글씨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제목 자체가 다뤄있지 않고 처음부터 설명식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이것을 차분하게 보는 경향이 적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도 보면 헤드라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보건소에 가면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글로써 표현 해놓으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식으로 그 제목을 잘 짜임새 있게 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이렇게 해서 뭔가 아, 보건소에서 틀니를 지원 하는 구나 뭔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쪽하고, 사진을 올리더라도 너무 크게 올린다든지 너무 크게 올렸을 때도 효과가 떨어져요. 또 너무 적게 올렸어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진도 배치를 하고 너무나 글을 많이 만들어도 지루하니까 보지를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진하고 첨부해서 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치도 몇 차례를 모아서 한 번 봤어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많이 지금도 있더라. 그것을 좀 더 한 번 충분하게 여러 사람들이 토의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쪽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주로 홍보추진실적을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서동축제, 국화축제, 국가식품클러스터, 탑마루 이런 정도로 제목을 달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익산이 뭐냐면 전통문화산업, 보석이나 돌이나 섬유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직관련이 있는, 먹고 사는 것하고 직관련이 있는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특히 익산하면 그래도 지금 최근에서 세계문화유산도시다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보석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도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더라. 우리 익산에는 보석박물관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보석박물관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조차도 우리 익산의 보석박물관이 이렇게 큰 곳이 있는 줄을 몰라요. 한 번 와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것 그 보석박물관과 정말 단일 매장으로써는 가장 큰 주얼팰리스라든지 또는 패션단지는 아직 어디에 내놓을만한 가치도 없을 정도로 창피한데 이 3가지 함량한 어떤 대중적 홍보 또는 돌을 통해서 우리 황등석이 얼마만큼 유명한지, 함열 전통산업인 돌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홍보관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산업 쪽은 우리 시민들이 산업 쪽으로 판매해서 홍보해서 뭔가 알았을 때 산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판매가 잘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거의 치중이 관광 쪽으로만 되어 있더라. 축제나 관광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짤막하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해 3월 달에 저희가 홍보관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홍보관 리모델링의 주 사진은 KTX하고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를 뒤에 다가 조명을 넣어가지고 아주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년에 회의 같은 것을 200여 차례가 더 넘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사진을 보면서 많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얼팰리스나 그런 곳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산업성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축제장을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국화축제는 지금 약 60% 정도가 외지에서 오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고속버스 톨게이트를 통해서 약 70% 정도가 들어오고 한 30% 정도가 익산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거기에 관광안내소, 실내든, 실외든 거기에 내렸을 때, 내가 처음에 익산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가야할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최소한도로 안내할 수 있는 정도는 꼭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제는 국화축제 같은 것은 정말 외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미륵사지가 과거 관람객보다는 100% 이상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석박물관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관광버스가 30대 이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멀리에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게 불행인 것입니다. 밖에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께 제안 하나 하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그 소식지에 혹시 기업탐방, 익산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의 사기도 올려줄 겸 해서 한 번 돌아가면서 기업탐방 기사를 실어줄 수 있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한 번 연구검토해서 익산의 좋은 기업들 찾아 다니면서 그래야 기업들 사기도 올라갈 것이며 또 일자리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탐방을 꼭 한 면에 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가 또 발굴을 못한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스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탐방해서 기획기사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다른 말씀들은 있으셨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아까 홍보관이 206회 정도 회의가 되고 계시고 활용이 잘 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3월에 리모델링도 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홍보관이 그렇게 썩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홍보관을 잘 꾸며놨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회의하고 가면서 우리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느낀다고 혹시 과장님은 느끼시는 것 같은데 홍보관이 과거하고 좀 깔끔하게 바뀐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메인사진을 조금 더 잘 부각되도록 해놓은 것 말고는 홍보관이 회의실로써의 기능 말고는 홍보관이라고, 제가 과거에도 거기 굳이 홍보관이라고 이름을 왜 붙이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홍보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 회의 있을 때마다 제작한 동영상 같은 것들이라도 꼭, 물론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분들은 좀 불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잘 조정해가지고 처음 회의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홍보영상 정도는 꼭 상영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되도록 계속 챙겨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꼭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홍보관으로써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 말씀하신 저희 홍보동영상 같은 것은 거의 회의 때마다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홍보관을 사용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항상 동영상을 주면서 이것을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먼저 틀어드리고 회의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하시는 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도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 학생들 진로체험이나 그런 것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때는 항상 저희가 시정홍보동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러저런 부분들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거기 1층이 어쨌든 홍보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홍보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뭔가 거기가 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특화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작은 규모 회의도 2층 소회의실에서 많이 해요. 사실 2층 소회의실이 회의실로는 해보면 거의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회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관에 하도록 뭔가 조정을 해본다든지 그런, 홍보관을 어떻게 실제 홍보의 역할에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사무감사니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에 좋은 행사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이런 좋은 행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앱을 개발하든, 홈페이지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든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앱 개발은 안 했지만 지금 홈페이지나 SNS에 저희가 나름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시정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시군 그런 회의 같은 것을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저희 SNS를 보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했다고 이런 칭찬들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이 물론 민간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 모아서 그것을 SNS에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홍보의 어떤 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너무 무분별한 홍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략적으로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시더라도 좀 양질의 글을 더 노출시키고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민간에서 하는 행사부터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양하게 좋은 행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볼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꼭 좀 한 번 고민을 해보고 대책을 한 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7종인가 몇 종 해서 홍보했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호진 위원  그 홍보현황은 유지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 1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 몇 명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는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우리 홍보담당관은 우리 익산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써 지금 익산역 홍보관 폐쇄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관 폐쇄는 저희…….

○위원장 김용균  과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홍보에서 맡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홍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에요. KTX역사는 익산의 2만 명의 관광객 이용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역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열어서 익산의 홍보 관광, 문화, 산업 모든 것도 알려주지만 전라북도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면 어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 남원, 순창 그런 모든 것을 해야 할 우리 중요한 KTX역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그동안에 익산역 홍보관을 4층에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또 의회나 또 여러 분들이 투자대비 효과성에 비해서 여러 번 효과성이 적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 효과성을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4층 보다는 다른 적기 장소를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4층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 올라오면 그것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KTX역사만은 꼭 홍보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그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KTX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용균  익산을 방문하기 직전에 홍보 VTR로 이렇게 넣어서 익산을 홍보하면 아주 효과가 크고 고속버스도 들어올 때 익산을 거의 다 와서 한 10여분이나 남겼을 때 VTR로 익산의 아까 홍보영상을 틀어주면 단 3분이라도 그러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못된 점이 많다.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었는데 그런 고견들을 꼭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를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원 감사담당관님 선서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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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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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우선 5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201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했는데 성과는 있는데 반성은 어디 갔어요? 반성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반성은…….

○송호진 위원  반성할 부분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크게 없어가지고.

○송호진 위원  크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16년에 석산 문제니, 환경 문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사전조치 이런 것이나 사후 조치 한 것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적발이니, 음주운전이니 공무원 징계현황 등 32페이지에 보면 꾸준히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아주 악질적인 것은 없지만 청렴의 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 어떤 것은 해임되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도박은 무슨 건이에요? 불문경고 했던데 단순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단순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한 사람 뿐이고 외부인들하고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에요, 개선할 점이고 그러니까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공무원 징계나 이런 것이 제로로 된다거나 아니면 10건 있던 것이 한 1건 정도 된다면 모를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는데 예방감찰도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반성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음주는 작년에 몇 건 적발됐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2건 적발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문제된 것만 2건이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하시고요. 이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해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우리시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향상 됐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전년도 얼마에서 이번에 얼마로 상향됐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75위에서 52위로 24단계 상승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52위라는 것도 좀 부끄럽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래서 올해는 10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렴도는 전년도보다 향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전년도에 워낙 나빴고 사실 52등이라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뼈를 깎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역할을 해주십사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낮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내부청렴도가 하루에 바짝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직원들 사이에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들 사이에 화합 같은 것이 좀…….

○송호진 위원  화합이 안 되어서 청렴도가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내부에서는 사자 돌림 이야기하잖아요? 인사나 공사.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예요. 인사가 우리 시장님 취임한 뒤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청와대로 말하면 민정수석실 같은 곳입니다. 공무원들 승진이나 전보 주요보직 인사시에는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을 지휘관한테 제공을 해서 지휘관이 판단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역할도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언도 하실 일이 있으면 하세요. 보면 전에 시장 때도 직언하고 했다가 쫓겨나고 강등된 사람 있는데 다시 다 원상회복 되잖아요? 그리고 정권 바뀌니까 강등되고 하위직 있던 사람들, 한직에 있던 사람들 어때요? 벼락출세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직언 해가지고 말하자면 해고 되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거기 소송사건에서 두 번째는 사무관 지금 현재 성희롱 그 건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1심…….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심도 안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견책처분 건은 김 아무개씨로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여서요, 감사원감사에서.

○송호진 위원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어요?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횡령인지 아니면 근무태만인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업무에 소홀해가지고요.

○송호진 위원  업무소홀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견책을 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했는데 여기에서…….

○송호진 위원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불복했는데 그냥…….

○송호진 위원  소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원고 패소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견책을 했다는 것이 정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고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공직기강 확립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에 보면 지금 금액단위가 원이 아니라 1,000원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1억 1,000만 원이 재정상조치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 24건이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74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3건이 뭐예요? 이것도 보니까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훈계가 1명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1명이라는 얘기예요. 1명이 지속적으로 뭔가 3건을 잘못해가지고 740만 원을 회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9,742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추징이 9,600만 원이고 회수가 56만 7,000원인데 이것도 한 사람이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분상조치가 훈계 1명인 것 보니까 한 사람이 지속 반복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자세한 것은…….

○송호진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랑 보좌를 하세요. 감사인데 이렇게 자꾸.

○위원장 김용균  그 담당께서는 자료를 우리 담당관님한테 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계장님 옆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니까 6건이에요, 6건. 추징이 4건, 회수가 2건 그래서 총 6건에 9,742만 1,000원이면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 몰라요?
  아니, 지금 감사인데 이것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훈계가 1명이에요. 1명이 지속적으로 6번 적발된 것이에요. 얼마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체감사 6번이 적발되어가지고 9,700만 원이 걸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징이 9,685만 4,000원이고 회수가 56만 7,000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1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훈계면 내용이 뭡니까?
  모르세요?
  자세히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건은 이정도면 제가 볼 적에 훈계가 아니라 중징계해야 합니다, 중징계. 내용이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1년에 몇 건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자체 감사에서 6건이 적발되어서 9,700만 원이 넘어요.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걸렸으면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로 한 것을 보면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미숙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업무미숙이라면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시키든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든지 해야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24건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뿐만 아니고 행정상 조치한 것도 총 213건이에요. 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전 의원님들한테…….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이것도 인적사항 주세요. 인적사항 구체적 내용 무슨 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담당들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담당관의,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료를 또 그렇게 질문에 대한 그런 것도 답변을 못해서는 감사를 받는 태도가 영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알 수가 없고 또 작년 2016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근무자는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많이 알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32페이지를 보면 해임한 건이 하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요구양정은 경징계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해임을 시켰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해임을 시킬만큼 이것이 징계사유가 됩니까? 해임이 됐는데 그쪽 공무원은 어떤 조치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희롱 건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런데 경징계를 요구했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경징계를 요구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요구했는데요. 도에서…….

○황호열 위원  해임까지 간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임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경징계감인데 어떻게 해임이 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황호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조사했을 때는 경징계였었는데, 경징계감인데 전라북도에서 감사했을 때는 해임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소문으로 듣고 주변의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이 해임감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체 감사 경징계인데 어떻게 전라북도 감사에서는 해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게 경징계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했던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징계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해임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황호열 위원  더 조사를 해서 도에서 더 다른 것이 나왔어요? 우리시에서 조사했을 때와 상황이 도에서 감사했을 때가 틀렸냐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시는 경징계를 했고 도는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뭘까? 나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 했어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 내용도 똑같은데 우리 자체감사는 경징계를 내렸는데 도에서는 해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공직자 해임시키는 것이 참, 9급 공무원 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백대 1로 공무원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냥, 이분이 과장이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냥 이렇게, 글쎄, 해임시킬 정도로 큰 벌인가 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자체감사에서는 경징계인데 어떻게 도에서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보다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예요.

○황호열 위원  그래도 이것은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판단하기를.

○황호열 위원  우리는 자체감사에서는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국승원  도에서 판단하기를.

○황호열 위원  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지금 소송 중이라니까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11쪽에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11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는 2회 밖에 개최를 안 하셨어요? 구성원 수는 167명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개최가 적은 이유가 왜 이렇게 적은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기술자문위원회는 100억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이 작년에 1건 밖에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1건 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설계심의위원회는 보니까 20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됐으면 다 서면심의를, 20건 전체를…….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로 직원들이 설계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서면심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여쭈어 봤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30쪽에 보시면 우리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쭉 분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농림환경이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이고 그리고 교통 그 다음 주택, 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주택, 도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농림환경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은 이유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지금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림환경은 과거에도 우리시의 1위입니다. 1위 민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농림하고 환경은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림민원이 아니고 환경민원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은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농림환경이 같이 있으니까 민원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민원이 환경이면 환경을 더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부터는 분류를 하시고 오히려 환경의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세분화 해보는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교통민원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교통민원을 분석을 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그 해당 부서들에 통보하셨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분석을 해보면 대략 교통민원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에 대한 지금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교통민원에 올라오는 것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항의라든지 이의 제기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시내버스나 택시 이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 다음.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통민원을 분석해 보신 결과 어떠어떤 내역들의 비율들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것들은 자료요청들을 드렸었는데 아까 앞에서 자체종합감사, 취약종합감사,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조치하고 32쪽에 공무원 징계현황하고 17쪽에 견책 원고패소한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다 상세내역 해당자가 누구시고 어떤 상세내역인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계속 여쭈워봤던 것 중에 뉴워터 익산시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특정감사를 하셨잖아요? 특별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대략 주요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검토 중이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이것이 그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신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1월부터 여쭈워봤던 것인데 계속 결과가 왜 나오지 않는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많이 언론들에서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고 또 언론들에서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이나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전혀 시에서 다루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에서 아직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추후에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하는 비판여론이 높습니다. 그것을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검토는 저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떤 형태의 우리가 처리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할 것인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은 예전에 하수처리과에서는 소송 현황을 끝내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런 입장발표정도가 토론회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형태든지 조금 책임 있게 조치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시의 입장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에서 태양광발전 인허가사업 관련해가지고 실질감사가 나왔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감사 중이고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의 진정의 주요지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여기까지 특별감사를, 실질감사를 나온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 내용을 주로 보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순서대로 한전에서 해줘야 하는데 순서대로 안 하고 1번 해줬다든지 3번 해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 순위는 안 해주고 뒷 순위는 해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어떤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태양광 설치를…….

○감사담당관 국승원  설치를 했는데…….

○임형택 위원  아, 하는데 내가 어찌 보면 그 민원인께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앞 순위에 있는데 뒤 사람은 해주고 자기는 안 해줬다.

○임형택 위원  처리의 순서가 잘못됐다 하시는 민원이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담당관이 중요한데요. 저번에 언론보도에 익산시 체육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정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인지해서 뭔가 조치하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별 다른 조치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체육회는 우리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조기관이더라도 시장이 이사장 아니던가요?

○위원장 김용균  회장이지요.

○황호열 위원  회장.

○임형택 위원  예, 체육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그런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에 어떤 상당히 구체적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본업이신데 그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이 왜,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된 것은 저는 적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 입장이 뭔지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향상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직원이 후에 형사처벌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는데 내용 통보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한테는 없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으신가 보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수사결과 30만 원 사기혐의에 대해서 문제를 해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일단 사기혐의 기소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하여튼 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우리 자체감사결과는 정리가 마무리가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 5명 그 다음에 주의 15명 조치를 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직원은 스스로 사표를 해서 수리가 끝난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예요.

○임형택 위원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에 대한 상황은 그렇고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상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징계는 현재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냥 그 직원이 스스로 사표수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그쪽 과에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과 형사처벌은 별도의 문제인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정리가 되셨으면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승원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사람이 유한 것 같아요. 감사를 할 때는 강하게 해서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공로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또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과감히 하시고 또 오늘 같은 감사할 때는 감사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감사자료도 숙지 못 하시고 거기에서 담당들도 감사자료에 맞춰서 못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해요. 아셨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했던 암행어사 박문수를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감찰을 해서 징계만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진급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좋은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감찰활동을 예고 없이 해보신 적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입니다. 공무원은 우리 조직의 가장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 기강확립이 잘 안 됐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 다닐 때나 우리 시청에서 점심시간에 슬리퍼를, 어느 시민이 그래요. 찍찍 끄시고 다닌다고 그래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로 불쾌하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써 징계감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교육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민원창구에 가면 우리 친절이 첫째예요. 조금만 웃으면서 예,예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좋겠습니까? 스마일 작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좋은 청렴도 그래야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을 높이, 우리 행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런 점을 받들어서 잘 해달라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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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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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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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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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