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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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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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 -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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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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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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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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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대상인 안전행정국 소관 증인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이예완 징수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임유태 교육정보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이상 9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안전행정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374개 사업 6,50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하여 보고회 개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추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자체3.0 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홍보물 5만 2,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인 교통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관내 48개 초 중 고등학교 7,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대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세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6 세입목표대비 0.7%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리플릿 1만 9,000매, 주민세 인상홍보 30만 부를 배포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발송,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6년도 상반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16년도 하반기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을 3회 수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687건 108억 200만 원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9억 4,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익산평생학습대학 운영, 제7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사업 5개 기관 397명 추진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등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개최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시민열린광장 개최로 240여명의 시민의 참여, 170여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사업과 직원 사기진작 연수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야간민원처리제를 운영 48회 1,000건을 처리하였으며, 4회에 걸친 민원처리 사후만족도 조사에서 91.9%의 만족도를 받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나영근.
정책계발계장 이창현.
인구정책계장 김소철.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성과관리계장 서미덕.
규제개혁계장 강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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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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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의회를 담당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금년의 감사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전하고요?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는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 2016년도 업무성과를 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업무성과만 했지 반성이나 개선방안이 종전에는 있던 것이 전부 다 전 부서가 없어졌어요. 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잘된 것은 계속 더 개선발전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업무추진을 2016년도에 완벽하게 잘해서 더 이상 개선하거나 반성할 부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감자세가 느슨해진 것인지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잘못한 것 있으면 개선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구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길 수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발생이 돼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2016년도에 결산승인의 건을 보면 총 265건에 1,327억 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정권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중앙부처는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에 사업추진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시민편의를 외면하는 그런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월부서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인사 고과에 반영토록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용역인데요. 이것이 항상 용역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 국회나 이런 곳 가서 교육 받으면 가장 낭비되는 예산으로 꼽히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자질이 우수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게 불구하고 이것을 다 외부용역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 외에는 행정 내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해가지고 용역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조직개편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의회에서도 많이 질타가 됐고 그랬는데 용역과제 내용에도 충실하지도 않고 의회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2,760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시장 공약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들이 없어요. 의지표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각종 위원회 항상 지적되는 것인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1번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9번을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7번 했는데 서면으로 5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심의요원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정잡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무자체는 시기가 있는 것이라서 그 타임 때에 이것을 못 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편의상 서면심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송호진 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가서 담당 직원이 사인만 받아오잖아요? 충분히 토론이 안 돼요. 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하고 보좌관들 회의 하는데 삼무회의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스케줄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러면 스케줄 맞는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회의를 저녁에라도 열든지 꼭 낮에만 열어야 한다는 법 없잖아요? 바꿔야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의례로 하면 결국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으로 더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의 소집을 해도 집행부 의도대로 많이 가는데 이것이 아예 회의소집도 안하고 서면심의하는 것 이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41쪽 한 번 보시지요? 국내 외 교류 이것도 보면 항상 의례적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컬버시, 오덴서시, 진강시,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도시도 경주, 광진구, 강북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보면 강북구하고 광진구는 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주 같은 곳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유사점이나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경주시는 2016년도에 전 실적이 없어요. 경주는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선진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교류를 통하고 직원들을 장기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교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배울 점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까지 경주하고, 국내 3개 자매결연 도시 중에 경주하고 가장 활성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축제 때 왕래하는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문화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 때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 양 축제 때 교류하는 것 말고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역사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유사 관련 유관 과 이런 곳 해가지고 같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현지 방문도 하고 성과물을 좀 내놓고 익산이 지금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 원년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면 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가 70억 원,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가 60억 원입니다. 우리가 과연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이나 청사정밀점검 유지관리비 또 냉난방기 설치, 노후전선교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13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이것이 제대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확한 산출근거 보다도 그 정도의 추정치라든지 어떤 산출, 정확한 산출보다는 어떤 그 정도 해서 일단 세우지요. 시행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송호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잘 아시잖아요?

○송호진 위원 예비비나 이런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사업이 거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준공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초과분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100억 원을 더 잡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을 좀 유념해주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랑 이것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감사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이번에 재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720억 원 정도로. 이번에는 교부세 증가분하고 또 정산분이 155억 원이 추가로 왔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게 해서 한 720억 원 정도로 추경 예산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예년에 없던 그런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금방 부자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풍덩풍덩 손이 커지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제가 몇 달 전에 어디 비 새는 승장강 보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실리콘만 쏘면 만 원이면 될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돈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것 때려 부수고 새로 한다는 것이에요.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개선 해서 쓰고 할 것은 쓰고 해야지 실리콘 하나 쏘면 될 것을 새로 만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구제역이나 AI 때 지출을 하면 그것이 국비가 안 내려 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AI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시비 부분이고 예를 들면 금년도 AI 같은 경우에 닭 살처분 하잖아요? 닭값에 대한 보상은 국비로 옵니다.

○황호열 위원 예방하는 것은 예비비로 썼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방을 하고 인부 사서하고 하는 부분은 시 예비비에서 투입이 되고 닭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황호열 위원 왜 예비비로 써요?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AI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세우기라는 것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세우는 것이고요.

○황호열 위원 예비비 말고도 우리가 해마다 AI나 구제역이 오잖아요? 본예산에 미리 세워놓고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해마다 지금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매년 발생하는 추세이지요.

○황호열 위원 매년 발생하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68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전국체전이 내년이잖아요? 2018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68페이지 산업도로 도로개설 두 군데가 있어요. 선화로 중앙체육공원에서 가는 것 하고 원팔봉 공설운동장에서 덕기동.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것 언제 준공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번에 추경에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부족분.

○황호열 위원 아, 예산 세워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번 1차 추경 때 다 올라오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언제 끝나느냐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것이 오래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수년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고 해서 저는 답변을 전국체전 이전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시 구간은 전국체전 이전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좀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얘기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자료를 보니까 통계가 결산의견서에 보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16년도요?

○김충영 위원 예, 지금 2016년도 감사하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김충영 위원 결산서가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결산…….

○김충영 위원 예, 결산서는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나왔는데 최종 이번 회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김충영 위원 예, 다뤄줘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고시가 되니까.

○김충영 위원 결산서상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450억 원 정도로 지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450억 원, 특별회계가 49억 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가 233억 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의회에 지금 결산서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토탈 732억 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제가 보면 2012년도에 대개 500억 원 미만들이었어요. 2012년도가 490억 원, 2013년도 423억 원 그리고 2015년도는 579억 원 그런데 조금 많았던 해가 2014년도예요, 780억 원, 2014년도가 그리고 2016년도가 732억 원이 된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결산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에 2014년, 2016년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늘 이야기 하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또 이것이 많이 발생하면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부채상환에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심각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 것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2017년도는 이제 5월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결산은 안 했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세입초과분 같은 것도 미리 100억 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정도가 빠져나가니까 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줄여가는 방향이 맞고요. 아까 소송현황을 보니까 우리시가 2017년도에도 이미,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쉰 몇 건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54건.

○김충영 위원 54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도 전체가 52건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진행 중인 것. 종결된 것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의식들이 법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계속 늘 것이다. 우리시도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 같다. 끊이 없이 늘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지금은 법에 호소를 시민들이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의식들의 변화가 오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추세가 일단은 행정소송을 하고 나면 지금 거의 민사로 또 갑니다. 예전에는 행정소송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김충영 위원 당연하지요. 그만큼 의식이 깨어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떤 금전적 손해 부분들을 바로 이의를 건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행정을 좀 잘못하면 그 금전적 손해도 많이 입을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과니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을 전체적인 우리시의 총괄을 하니까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아직도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중에 언뜻 듣고 궁금해서요. 10건을 발굴을 했는데 23억 4,7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42쪽 한 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발굴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7건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42쪽 제일 하단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12억 원.

○김충영 위원 예, 12억 4,300만 원을 우리시가 반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까지도 반영을 하는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이 7건 중에 아까 삼산의원 이전비용이 사업에 들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12억 원이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12억 원을 하고 나면 4,300만 원만 다른 6건인가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소규모. 일테면 삼산의원 복원하는데 12억 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망산면 무형리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1,500만 원, 하나로 삼기교차로 부분에 도로 정비 500만 원…….

○김충영 위원 예, 나머지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적은 것들, 소규모.

○김충영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삼산의원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국가가 근대건축물로 보존을 해 달라. 보존되어야 하는 건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 국가가 아니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알기로는 도일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유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개인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개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런 사업을 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세웠다 이런 부분에 저도 지금 의아해서.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면 삼산의원을 이전을 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20억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예, 큰 예산이거든요. 건물을 이전해서 세우는데, 근대건축물을 세우는데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옮기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제안을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았다는데 의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안전행정부과에 최재철이라는 분이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익산의 어떤 역사관이 필요하다, 근대건물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로써는 같이 맞아간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좀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정차 단속하면 과태료 물리잖아요? 주정차단속하고 과태료, 법칙금을 물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전에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 우리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매년 차량이 한 10%씩 증대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주정차단속하고의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발생원인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김충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다면 주정차과태료는 교통행정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법이랑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주정차단속에서 들어오는 과태료 부분들은 우리시 교통행정 쪽에 당연히 쓰여지는 특별회계 전환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3쪽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감사보고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청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감사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감사자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과 했는데 앞으로 5분 발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사실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자 동료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놓고 서로 지금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감사자료에 5분 발언 조치결과 이것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꼭 참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1쪽 한 번 봐주시지요? 제일 위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이 보류 부결, 의결한 부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정의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류하고 부결이 부류가 몇 건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보류가 4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4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부결이 2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류가 내용이 뭐예요? 큰 틀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자료로 원안가결 한 부분 말고 부결된 것 있지요? 부결, 수정의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결 하나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또 보류된 것, 22쪽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가 이것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허락치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를 신속히 주시면 다음 질문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한 번 봐주시지요? 용역 사업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목적.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잠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야만 국가사업을 따는데 용의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또 하나는 익산시 조직개편 용역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넣었어요? 왜 이것을 우석대학교에 했는지, 거기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넣었는지 이것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연구원에 미래발전구상 전략수입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그것은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익산시 조직개편, 조직개편 왜 우석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BSC직무성과평가체계 3,6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직개편 관련은 우석대학교 신 교수님이 전문가로 해서 계속 전라북도라든지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저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신 교수님이 좋은 분이라 했다. 그 다음에 BSC직무성과평가체계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여기도 보면 신기현 교수님이라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전문가입니다. 도청, 정읍시, 전라북도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중앙종합합동평가 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으로 고려하고 많은 다른 자치단체 용역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짧게짧게요. 좋은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 용역 결과를 받아보면 조직개편 용역이 오히려 공무원이 짠 것 보다도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 즐비했었다 이것이에요. 공무원 보다 못한, 조직개편 용역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보다도 더 못한 내용들이 태반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신 교수님이 거기에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다 하는 것은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조직개편 용역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직개편 대화 했을 때 그 전문가가 해주신 부분을 위원이 수용하고 참 잘 했다 이렇게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하니까 그분이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맛집에 가면 맛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밀리니까 맛집의 효력이 떨어져버려요. 모르는 사람이 맛집이 어디인지 인터넷 들어가 찾아서 가보면 불친절하고 오히려 맛집이 맛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너나나나 가져다 줘버리면 이 사람은 똑같이 붕어빵식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대도 잘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요. 잘 할 수 있는데 마치 거기가 1명이 유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다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역시 BSC평가도 우리 의회에서 용역과제 가지고 했을 때 좋은 평가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이것 꼭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적은 금액은 이야기 않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크니까 저희들이 28억 원짜리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국토연구원에 했을 때 훨씬 효율이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셔서, 제가 100%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결과 감사나 업무보고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한 번 보시지요. 43쪽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함열읍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에 2억 4,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2017년에 반영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 함열읍 주민센터 신축은 원래 저희들이 보건대학을 매입하면서 거기에 다가 출장소 및 함열, 읍사무소를 거기 같이 해서 행정타운식으로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함열청사를 매입을 하면서 종합행정타운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함열읍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기 하게 되면…….

○박종대 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좀 더 지켜봐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 보건대학을 매입을 할 때 함열읍사무소하고 출장소는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해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4쪽 익산시청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17년 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13억 5,000만 원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투자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투자계획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계획은 뭐냐, 계획이라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 반영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번 추경에 일단 1억 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아, 1억 원 정도는 반영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그렇게 절약을 해야 할 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반적으로 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용역비만 우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용역비만 1억 원 하니까.

○박종대 위원 용역비만 한 1억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1억 원 정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렇지요.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우선 용역을 진행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결과보고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또 정리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역비를 우선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뭔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도 잡고 대충 잡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꼭 이것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2020년 시기도래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에 대한 자료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결재가 최종적으로 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는 예산요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연도별 얼마가 필요하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장기미집행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반영이 됐다가 중도에 중지가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미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도 통계가 아직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 과에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양여금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어촌도로. 그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변명 아닌 변명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일관해 왔었어요. 최근에 그 교부금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시가 원활하게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시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효과 면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지금도 재정이 넉넉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을 해놓고 한 10년차 방치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가야만 하는 예산들이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회간접시설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유가 넉넉하지는 못 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까지 도시계획을 정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시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지요.

○김주헌 위원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 토지보상을 해놓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비가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김주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계속 일어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신규로 도로개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큰 어떤 부분의 도로에 대한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지만 소규모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하지 않고 신규로 하는지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예산의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의 것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절차에 맞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방치한 채 새로운 신규 사업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신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는 모든 사업이 거의 전면 보류된 상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연무IC 그 부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내년도 마무리가 되어야 또 당분간 평화육교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다른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들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지 범위가 확대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헌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봐서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하니까요, 할 것은 해야 하고.

○김주헌 위원 당연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 부분은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요.

○김주헌 위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김주헌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최종적으로 되면 자료가 넘어오겠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익산시가 아시다시피 도농통합도시이고 읍면동 전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동안 한 5,000만 원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주민권한 이양법률에 의해서 하고 주민들이 직접 짜잖아요? 그것이 각 읍면마다 좀 다르지요. 일률적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차등…….

○김주헌 위원 일률적으로 시에서 배정하는 것은 5,00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나머지 농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차등지원이 되지요.

○김주헌 위원 농로길 포장이라든지 농배수로 하는 부분은 경작 면적이나 농업인구 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참여예산으로 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 똑같이 5,0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에 물론 시내 중심을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년에 동하고 면하고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동은 3,000만 원을 했고 금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은 사실 예산이 가도 사업 발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은 3,000만 원, 읍면은 6,000만 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면에 제초인부임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시내이고 도로면적이 많기 때문에 동 지역에 많이 배정을 했고 읍면은 소재지가 작잖아요? 읍면에는 조금 밖에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면지역 단위로 따져보면 면 단위가 익산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북부권만 해도 익산의 3분의 1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생색내기 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시내보다는 읍면 지역에 많은 액수를 배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9쪽 한 번 봐주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태양광지원 사업 예산 이 부분예요? 이 부분을 지금 예산 및 지원규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말씀 드린지 벌써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소규모 태양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예, 이것이 개인적으로 태양광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곳 공동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권고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개발 추진실적에 보면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익산이 KTX역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의 기존의 철로 그 다음에 논산에서 익산을 경유한 호남선에 김제까지 그리고 장항선에 군산, 익산, 전주 10자형을 해가지고 전철화를 하면 우리 익산이 핵심 중앙으로써의 KTX역사를 활용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역에서 시내를 관통한 혁신도시까지…….

○강경숙 위원 익산을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혁신도시에서 김제까지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익산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익산은 들어가는데 그것을 더 키운 것이에요.

○강경숙 위원 아, 범위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것을 대선공약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더민주 쪽에서는 반영이 안 된.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키워서 혁신도시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두 번째 안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익산시가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혁신도시로?

○강경숙 위원 혁신도시까지 연결을 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익산시는 어제도…….

○강경숙 위원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좋아져요. 어제도 시장님과 같이 이춘석 의원님을 만나 뵙고 그런저런 정책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것하고 광역전철망하고 또 인입철도 동이리하고 춘포 사이에서 식품클러스터하고 공단으로 가는 철로를 하는 것 그래가지고 식품클러스터에서 봉동산단까지 인입철도 그것을 같이 용역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부 쪽에서는 혁신도시에서 익산까지, 지금 혁신도시가 사실 부각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전부 그 사람들의 본 저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전철화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새로 선로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강경숙 위원 익산에서 제일 바라는 방법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익산은 트램을 놔도 상관이 없지요.

○강경숙 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차피 KTX역사를 이용하니까.

○강경숙 위원 익산은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안을 익산시에서 처음에 했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처음에 익산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과정에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어요.

○강경숙 위원 발주는 안 하고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우리끼리 논의만 됐지 구체화 된 것은 없어요.

○강경숙 위원 아, 논의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복지 여기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비전카드인가 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익산에서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했는데 지금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없애기 위한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혜택들이 상당히 각 부서마다의 체육진흥과에서는 문화카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복지카드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비전카드의 예산을 줄인 것이에요. 2015년 지침에 의해서 복지가 중복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비전카드가 지금 5학년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학년을 제한한 것이에요, 그 숫자만큼.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은 중2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누군가 중2가 되면 그 혜택을 보는 것이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는 복지카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또 만약에 여기에서 5학년 주고 2학년 줬으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주지요, 받은 사람들한테는.

○강경숙 위원 5학년, 2학년 줄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주는 것은 안 준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이 학생들이 5학년이 아니고 4학년이랄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대상이 안 돼요. 그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쪽에서 주는 것도.

○강경숙 위원 아, 그쪽 혜택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여기가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요.

○강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초생활수급자.

○강경숙 위원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는 써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최초로 했다고 써 있는데 또 이렇게 줬다가 다시 방법을 바꾸길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체육진흥과에서는 한 달에 제가 기억으로는 20만 원인가 카드를 주면 자기가 학원가서 영어 배우고 싶으면 영어 배우고 스포츠 가서 스포츠 배우고 싶으면 스포츠 하고.

○강경숙 위원 여러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최초로 됐다고 했는데 다시 적어지길래 저는 없애기 위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적 지원을 방지하자는 측면이에요, 이중적.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여쭙고 말씀드릴게요.
8쪽에 제가 작년에도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 될 텐데요. 회의록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각 위원회별로 공개결정 하도록 통보했다 이렇게 끝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강제규정이나 적극적 요청은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좀 필요합니다. 위원회 회의 하고 나서 아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참여하는 분들이 위원회 참여 해봤자 별로 어떤 참여의지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위원회 참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피드백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더 좀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아까 각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가 보니까 1년에 35억 원 이상의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프리즘에 등록하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프리즘에 등록한 어떤 정확한 우리의 요건이 있나요? 반드시 다 등록을 하는데 제가 용역자료를 보니까 프리즘을 들어가 보니까 미등록됐거나 아니면 결과를 미공개하거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안 열리는 것도 있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안 열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국책사업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금은 제한적인 정보제공은 이해하겠는데 대개 다 미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용역 중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법정용역 5년 단위, 3년 단위로 그런 용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1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돈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제목은 등록을 해놨는데 내용은 가면 안 열려, 비공개로 해주는 것이에요. 원래 프리즘에서는 용역을 공유하자는 측면이거든요. 똑같은 용역을 익산시도 하고 군산시도 하고 전주시도 하니까 돈 낭비하지 말고 그 용역이 올라왔으면 똑같은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지…….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3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 빼고는 저는 반드시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곳은 오히려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곳에다가 모든 용역결과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유롭게 뭔가 그것들이 정보가 오가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용역을 1억 원, 2억 원 주고 했는데도 그것이 그냥 담당 공무원의 캐비넷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하여튼 그것을 개선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시민노력제안이 보니까 300만 원 예산 세워놓으시고도 8건 그냥 아주 기초제안에서 10만 원씩 보상하시고 끝났는데 제가 3년째 제안을 드리고 3년째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시민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천구백 몇 건 정도는 오는데…….

○임형택 위원 아이디어가 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쓸만한 것이 없고 그냥 장난삼아 올린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심사를 해본 결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력제안 쪽으로만 시작을 하자.

○임형택 위원 제안 자체는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연에 1,90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8건 심사를 하셨다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거의 저기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타지자체들은 그러면 이 국민제안, 시민제안을 잘 활용하고 있고 어느 건 정도가 국가제안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례가 우리 통계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임형택 위원 따로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별도로 그것은 없고 찾아보면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10쪽에 순세계잉여금 732억 원이나 남았고 지금 5년 통계를 보니까 602억 원이에요. 매년 602억 원씩 남는 것은 아까 여러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15년 12월 21일 날 시정질문 때도 드렸었어요.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저는 부채상환을 위해서 30%에서 50% 정도 때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가 부채가 어찌 보면 자료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따로 보고가 되지 않는데 현재 부채가 우리가 어느 정도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15년말 기준으로 3,924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3,924억 원 중에 우리 경영개발과에 해당하는 일반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이 대략.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방채가 그 중에 한 1,200억 원 정도 그 중에 순수 경영개발과 그쪽은 998억 원, 2017년도 4월 1일 현재.

○임형택 위원 그래요? 현재 부채현황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것은 내일 모레 의회에서 결산 거기에…….

○임형택 위원 결산추경 자료에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 자료에 우리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산업국 간담회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부채 갚아야 해서 기업유치를 못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을 또 우리가 전출을 하잖아요?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인데 기업유치 결국 못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또 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602억 원 정도씩 남는다는 것은 좀 이러저런 부분들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시에 그것을 매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는 100억 원이 더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저기인데 금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 예산할 때는 세입 부분을 100억 원을 더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좀 다운이 많이 될 것이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입을 100억 원 더 잡으셨으니까 저는 현재로 볼 때는 100억 원에 우리가 제안한 비용이 뭐라고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조례를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 만들면 5% 정립하도록 했으니까 저는 한 120억 원 빼고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로 볼 때는 저는 여전히 500억 원 가깝게 남지 않을까 2017년도에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차라리 지방채상환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얼마만큼 더 확보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있으면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계속 하세요. 다 끝났으니까 계속 하세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22쪽에 출자 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평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1쪽에 중국 진강시에 민간 축구교류단이 참석을 하셨던데 공무원 3명에 민간인이 꽤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참여를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축구요.

○임형택 위원 축구교류인데 어떤 축구교류단이 참여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진강시에 있는…….

○임형택 위원 아니, 우리. 우리 민간인 22명은 어떤 축구단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 말은 우리 22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22명하고 공무원 3명이 왔다는 이야기이고.

○임형택 위원 아, 익산을 방문하셨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번에는 우리 축구협회에서 공무원 두 분하고. 우리가 이번에 5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진강시를 다녀왔지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51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물류시스템 유지, 생활폐기물 처리 6억 1,800만 원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청소자원과 일이라 자세히 보고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상으로는 그 정도의 선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왔다갔다는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정도는 들어가더라.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꼭 반영 하나 개선대책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마한로, 우리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부송동까지 가는 마한로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시에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을 당연히 내야하는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을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 수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여러 가지 부탁드릴게요. 79쪽 아까 국비 도 국책사업 도 미래발전연구용역 발굴 제안 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고 혹시 피드백이 있었으면 피드백 내용까지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80쪽에 우리시의 소송 현황을 보고해주셨는데 타지자체는 어느 정도 몇 건 정도의 소송 현황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쪽은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는 없고 파악을 해가지고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타지자체. 우리 전라북도 도시들 정도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비슷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도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9, 90, 91쪽에 주식회사 유클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관련 소송을 했는데 그쪽이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하고 편안엔비텍 폐수종말처리시설시설 부담금 관련한 그 소송자료 하고요. 그 다음에 웅포캠핑장 사단법인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시민장학회에서 소송한 것 그 자료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95쪽에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임형택 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은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에 우리가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파악을 하시는데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도 법하고 안 맞고 불합리하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너무 불편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지를 나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할 수 있는 어떤 건축행위들을 못 하게 대단히, 전라북도 모든 14개 시군이 다 바꿔서 제안을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만 풀어주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언론에 보니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아까 우리시 도시개발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2020년 일몰제가 있고 지금 2018년 중순 정도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해지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풀어주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 이런 사항인데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시는데는 대단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규제들을 뭔가 풀어 가실 때 이왕이면 시민민원이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민원이 있어서 그 시민이 14개 시군이 다 바꿨는데 우리만 안 바꿔주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작 놔두시고 다른 것을 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것은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원광대 상생발전TF 2016년에 단 한 차례도 운영을 안 하셨고 그런 비판에 기초해서 올해 운영을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원광대뿐만 아니라 원광보건대, 전북대 캠퍼스까지도 그런 지역 내 있는 대학 기관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노력들을 꼭 좀 방안 마련, 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은 대학생 주소전입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이 되어가지고 가서 많이 사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를 주실 때 꼭 전자파일도 앞으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주신 작성자가 누군지를 명시해 주시는 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실 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누가 주신지를 몰라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료제출 실명제를 정확히 해주시고 전자파일로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으로 질의를 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중지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료요청만 좀.
21쪽에 보면 원안가결된 것 말고 수정하고 일부 보류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 있지요? 부결된 것.
다른 사람이 체크했다가 주세요, 계장님이.
용역과제하고 그 다음에 22쪽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있지요? 보류된 것, 수정가결된 9건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에서 미반영이 3건이에요.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30초만.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우리 2016년도 감사시간이니까 우리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지금 2016년도 현황을 굳이 보면 우리시가 별로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현실도 있었어요. 아마 2016년도니까 선거가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시장이 공석인 시간도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이 부분도 예의상 왜냐하면 자매도시도 맺어놓고 하면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역할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우리시의 역할도 있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9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은 국민안전처 교환감사요원으로 차출 되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석우.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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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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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시가 예산관련해서는 국장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에서도 우수한 성적도 2016년에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를 보면 여기가 제일 어쩌면 역행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 총 예산이 213억 원이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121억 원을 쓰고 91억 원이 남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과가 많이 이월이 됐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들이 다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제때제때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합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 과가 다른 부서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현재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있어요. 모현지구도 있고 큰 사업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좀 더…….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저류조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알지만 조금 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분발하여 주시고,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로 하나 먼저 얘기를 하고요. 우리 마을용 CCTV 이력관리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서 이력관리를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느 마을이 몇 개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33개 마을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33개 마을에 106개인가, 109개인가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대수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33개 마을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33개 마을일까? 개소가 33개소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개소하고 대수는 다르기도 한데요.

○김충영 위원 대수는 2대도 들어가고 3대도 들어가고 4대도 들어가요. 그러니깐 괜찮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잘못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33개 마을은 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여기에 33대 106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작년에 설치한 대수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이력관리 이제는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전체 좀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전체 것 어느 마을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피해보상도 하고 병원비도 지원할 수 있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규정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리시의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보통 처리가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행정 저기에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도로 같은 곳은 맨홀이 깨졌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도로공원과에서…….

○김충영 위원 아, 담당.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배상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 보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안 들어놨어요. 다 들어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는 너무 많으니까 가로등이면 가로등 아니면 조각품이면 조각품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 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보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빠트리지 않고, 한 번 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연말로 연중으로 하거든요? 거의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져는 있습니다. 보험에 이 항목은 안 받아준다 하는 경우 외에는요.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시의 민원 중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간혹 아까 얘기한 도로, 차가 가다가 맨홀 때문에 다쳤다, 차가 부상이 됐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서 또 다쳤다든지 이런 것.

○김충영 위원 차량은 그럴 수도 있어요. 차량은 사실은 어쩌면 자동차보험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설상 도로기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도 사고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 보행자인 경우 우리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시설물이 잘못 되어서 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본인의 실수가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설물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제가 지역을 다니고 민원을 받다보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절차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행정공제위에서 들거든요? 저기를 들어놓는데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일반보험회사 같이 나와서 점검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법원에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 보험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물론 담당 과들이 담당 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그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사실은 큰 액수도 아니면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고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답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우리의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조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거창한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니까 이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놨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앞전에 그런 일 때문에 상의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한다면 민원인이 하다가 포기를 하겠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법적인 사항만 자꾸 주장을 하다보니까…….

○김충영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판을 매달아놨어요. 그런데 무심결에 올라갔는데 동판이 미끄러지면서 낙상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법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아요.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분이 화만 났지 지쳐가지고 경찰서를 몇 번 왔다갔다하고 병원 몇 번 왔다갔다하다가 저를 만나더니 제가 들어도 화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시가 뭐가 잘못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과에서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니까 좀 고민을 해서 답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다른 것 말고 아까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에 보니까 25.6% 밖에 안 했구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지금 많이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관급자재 선지급이라든지 기선급을 지출해서 이보다는 더 올라와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조했던 것이 우리 모현행복복지센터를 거기에 올리기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 진척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왜 그러냐면 경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조기에 집행을 해주심으로써 경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한 번 여쭈어 볼게요.
108쪽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어린이범죄구역 CCTV를 설치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08쪽이요?

○임형택 위원 108쪽, 121쪽인데요. 일단 자료는 10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10군데 설치하셨고 어린이범죄구역 CCTV를 8개 설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설치할 때 어떤 설치수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고 파악을 하시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파악을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을 보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정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본적으로는 시민민원하고 경찰에서도 민원이나 이러저런 내용에서 경찰이 파악한 내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또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대비 설치를 요구하는 숫자가 요구하는 곳이 많거나 그런 격차는 얼마나 생기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비율로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지만…….

○임형택 위원 대략.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만큼의 충족은 상당히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자료를, 2016년도에 지금 설치한 곳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 설치를 했거나 설치예정인 곳 하고 예산하고 혹시 실제 경찰이나 우리시가 민원을 통해서 파악해서 설치가 요구되는 곳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04쪽 한 번 봐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 해제 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어디까지 조치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 이후로 주택과 쪽에서는 주로 이주와 주거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점검의 안전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피명령을 받으면서 나간 기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택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대피명령 부분은 시민안전과가 중심이 51%라도 더 있어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에요?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보금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주요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LH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포함을 해서 이 부분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하고자 해서 MOU도 체결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건축을 하네, 재시공을 하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뭔가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LH하고 협의가 되어가는…….

○박종대 위원 협약만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전부 다 이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마을관리용 CCTV이력제를 통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 해 달라. 그래서 이력제를 제가 보니까 그런대로 잘 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관리하는 통합관제용 CCTV라든지 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재산자체를 민간한테 넘겨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재산에 대한 시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정말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CCTV를 지원 해줬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볼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하지마세요.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등록 경로당도 일부는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법으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시의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지요. 이것도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그런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시가 관리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거기에다가 민간자원, 민간자원 그러느냐 그것이에요. 총 CCTV가 몇 대 있는데 이것을 CCTV 관리할 수 있는 용역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안등하면 개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조인하듯이 이것도 똑같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가 안전차원에서 총 CCTV 몇 대인데 이것을 그냥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주실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번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긍정적인 방법은 더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은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는 거의 고령자가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것 관리하고 또 이것을 진짜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경찰서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CCTV를 해주면 가장 수요를 보는 곳이 경찰이에요, 경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경찰이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범인을 잡으러 안 갑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보러 가요. 그러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여섯명 가서 관리를 못 해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면장님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먼저 경찰이 그것을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지역순찰하시면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시에다가 재원을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그 위에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미팅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는 어쨌든 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좀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그냥 지원해주면 선거법 소지가 있어요? 조례는 만들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추경에라도 이번 추경이 어려우면 다음 7~8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봅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해보겠는데요. 방금 유지관리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필요한데 각 농촌마을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계약상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 주체하고 하자보수 계약은 이루어지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입수해서 일정기간 동안 A/S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관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범주라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시하고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나서는 모르겠다 이 식으로 업체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하자보수 범주 내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시에서 어차피 예산집행을 보조비를 지원하기 전에 계약서를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면 다음 입찰 계약이나 이런 부분 공사를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자본보조 서류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말씀을 했었지만 익산도 지진 쪽에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서 지진대피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된다. 11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정기적으로 몇 번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한 번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은 했고요.

○김주헌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때 한 것이 시 자체적으로 한 훈련입니다.

○김주헌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발주한다든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 이런 별로 그런 훈련을 했으면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했던 훈련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이 최근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서 이쪽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저감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공교롭게도 물론 중국 쪽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황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 미세먼지 발생 빈번도나 수치를 봤을 때 전국에서 익산시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여러 가지 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미세먼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살 수 없고 오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될까 염려스럽기도 한데 시에서 그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계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도 미세먼지에 따른 사항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 협치를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계측시설도 익산시 현재는 없지요? 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방지시설이요?

○김주헌 위원 방지시설보다는 계측시설이나 이런 것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설 위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측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익산시가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발생이 되는 것은, 주된 원인은 그것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인근에 있는 화학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가 미세먼지 전국 최고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민 안전도 필요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국민안전처나 그쪽 환경청이나 이쪽에서 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안전처하고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언제 한 번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여튼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07쪽, 108쪽, 114쪽, 115쪽 그런 곳을 보면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집행액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07쪽 완공사업 사업비란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송호진 위원 예, 3,000만 원 이상.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사업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비이면 집행액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양식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식대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원래 예산이에요 아니면 집행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집행한 것이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 이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사업비인지 아니면 집행액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117쪽 보면 항상 설계변경이 문제가 되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보면 설계변경해서 줄어든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특히 웅포 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또 천일지구 정비공사 이런 것 보면 계약변경을 물론 옹벽이나 물량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이것이 한 20 내지 50%씩 물량이 증가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대한 하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런데 대부분 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시에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요.

○송호진 위원 예측한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다 보면 민원이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 내 집 앞에는 뭣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 보면 3지구는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이고 천일지구는 여기도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이에요.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든지 한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공무원들이 시설직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고 적어도 적게는 몇 년에서 몇 십 년씩 한 전문가들인데 이런 것이 한 5%, 10%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면 모를까 이렇게 20내지 4~50%씩 설계변경이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당초 계획대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안심비상벨 작년 11월까지 설치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6개 정도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하니까 혹시 누르는 분들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활용 실적은 미미합니다.

○강경숙 위원 활용 실적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것은 이용을 안 해야 좋은 결과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라 그런데 56개소 했으면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공원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많이 설치를 했고요. 활용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활용도가 좋고 한다고 하면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CCTV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성들이 또 마음 놓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아까 CCTV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농촌 같은 곳 놓은 곳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런 CCTV를 보면 고장 나는 확률이 뭐냐면 주로 한 4개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1개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통 가격이 최소한 13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 같은 곳에서 진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더이상 관리는 거기에서 안 해줘요. 1년 안에 그 기간 동안 A/S를 해주지만 A/S 지나가 버리면 안 해줘요. 그러면 돈이 1~2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10만 원 단위로 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경로당에서는 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마련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여튼 하자보수가 안 이루어져서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년 A/S기간에는 거기에서 다 해주니까 하자보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일어나는 상황이 그것이 문제이지 그전에 일어나는 것은 다 해주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우리 민방위 대원들 교육하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교육을 미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불이익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최종 보충교육까지 안 받고.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김충영 위원 한 10만 원의 범칙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497개 대에 1만 7,710명이 있어요. 우리 2016년도 감사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가면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1만 7,592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200여명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한 120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적에 그래도 참여를 한 것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어떤 자료에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결산 성과분석에 보면 결산자료니까 이것이 2016년도 결산 우리 의회에 올라온 자료예요. 성과분석을 보면 100%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저도 이것이 의아해서 100%씩 다 받는가 보다, 그러면 처벌이 쎈 모양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래요. 심지어 대장들 교육이 554명인데 554명이 다 받았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 교육실적도 100%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성과분석이 잘못된 것이에요. 교육 실적이 100%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016년 통계자료가 그렇게 다르다고…….

○김충영 위원 이것이 2016년도 결산서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이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00%는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의아해서 그것이 100%씩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만.
아까 앞에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미세먼지가 일단 우리 현재 부서 업무로 보면 녹색환경과 기후변화계가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초미세먼지가 전국 1위이기 때문에, 일급발암물질로 WTO가 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대단히 우려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선 때부터 이것이 상당히 시민안전, 국민안전의 개념으로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환경부가 주로는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부서의 힘이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잘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국민안전처도 이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대책들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김주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은 됐지만 그것을 논리로 해서 또 그만큼의 국비지원이라든지 뭔가를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국민안전처가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논리개발을 해서 지원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것들도 환경부서와 같이, 제가 녹색환경과 기후변화계랑 여러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 1위라는 발표만 할 뿐 단 하나의 1원의 지원도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표만 있을 뿐 아무 지원이 국가적으로 없거든요. 그런 논리개발을 잘 해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신경을 꼭 좀 한 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은 월요일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에 충분하게 설명 못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한태우 재산세계장.
한동역 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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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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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세무과 거의 쭉 하시던 업무의 반복이다 보니까 다른 특이하게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사무감사여서 특별하게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지방세 감면내역 500만 원 이상에서 우리가 352건에 95억 원 정도를 감면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원광학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기숙사용지 같은 것들이요.

○세무과장 신차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상당히 큰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 352건 95억 원의 어떤 감면은 충분히 다 법적검토를, 물론 법적검토를 다 적어놓으신 것은 확인은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법령에 맞게 충분히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연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법률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야 되도록 세금을 걷으려고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일부러 감면 해주는 쪽으로 법을 약하게 해석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잘 좀 검토를 하시고 혹여라도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세무과장 신차란 만약에 감면을 해주고도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사실과 틀리면 추징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잘못 적용한다고 한다면 확인이 되면 다시 추징도 하고 이렇게.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무조사와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상당히 우수하게 하시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계속 주의 깊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더 성과를 낼 수는 없는지 한 번 그래도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세입목표를 과거에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 매 해마다 세금을 더 많이 잘 걷은 것처럼 항상 우리가, 너무 실적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한 84억 원 정도 7.6% 정도를…….

○세무과장 신차란 예, 7.6%입니다.

○임형택 위원 과거에 비해 상향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2016년 결산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마 그 이상까지 높이기에는, 실제 세입이 그만큼까지 목표를 높이기에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신 것인가요? 그것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무리가 있고요. 실은 목표를 잡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보통세 평균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높인다는 것은 세수결함도 발생할 수 있고 도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족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시세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 편성에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물론 그 맥락이 다 똑같지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750억 원 이렇게 남으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세입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단지 의회 의원으로써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음에 성과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으니까 더 목표를 조금이라도 최대한 근접하게 높일 수는 없는지 더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시의 예산 구조를 저는 좀 더 높여도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그만큼 세입을 맞추실 능력이 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7.6% 높이시고 예년에 비해서 84억 원 정도의 세입을 더 높여서 성과를 그렇게 내가고 계시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안정적으로 물론 잡아놓으셔야 하겠지만 사무감사니까요. 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여기 보고할 때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세무과 자랑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칭찬 들을만하고요. 여기 승소 사건도 보니까 3건은 승소하셨고 진행 중에 있는 건도 승소하리라고 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 하셨잖아요? 좀 상향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9.9% 까지는 상향해도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조사를 강행해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은 진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감사도 쉽게 넘어가고 그래요?

○세무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실 중요해요. 시정 운영에 중요한 예산을 재원을 발굴하고 조달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또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그랬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치하를 드리고요. 그래도 반성할 점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바라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부과착오건도 행정기관차원은 0.2%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0.2%에 불과한 사람들 지금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신차란 건수로는…….

○송호진 위원 엄청 많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왜 그러냐면 세목별로 건수까지는 지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0.2%로 보면 퍼센트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0.2%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100% 예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행정신뢰도 제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로화, 부과율 제로화 도전을 해서 0.2%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0.2%나 된다. 그리고 이 0.2%의 시민들은 시청의 세무행정을 불신을 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0.2%를 내년에는 0.02%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니니까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홈페이지 민원접수가 우리 주민세 인상을 201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처음으로 그때가 된 때예요? 주민세 인상.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3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4건인데요. 고지서송달…….

○김충영 위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고작 4건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홈페이지에.

○김충영 위원 홈페이지에.

○세무과장 신차란 전화민원이나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안내문도 만들고 신문지상에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 돌리고 했지만 제가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현지의 음성들은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3배를 뛰어버리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물론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오히려 시민하고 액수가 안 크니까 편하게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닌 것이 아니라 거의 너희들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로는 300%를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건 밖에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적었나본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지나니까 올해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실제로 제가 다니며 시장에서도 엄청, 하나가 덤벼들면 집단으로 덤벼듭니다. 맞다, 맞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무과장 신차란 사실은 제가 8월 5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주민세 고지서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뀐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정말 민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위원님의 그것을 저도 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자 과장이 오니까 주민세를 많이 올렸다 그런 말까지도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대납도 4건 해줬습니다. 웅포나 몇 군데 분들이 버스타고 오셔가지고 주민세를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항의방문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인상공고안과 교부세를 깎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심각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달랑 3건 정도로 자료상에서는 고통이 없는가보다 느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고생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14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22.6% 초과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세무과장 신차란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감면이나 했던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총 세무조사를 13건에 5억 1,0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감면 후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일제의 조사를 해서 감면을 잘 받은,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감면을 잘 해줬는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닌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60건에 5억 2,500만 원을 추징을 했고 기타 상속 미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14건에 7,3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실상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재검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무과장 신차란 전라북도와도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김주헌 위원 도나 시에서 같이 한 부분이고 세무서는 관련이 없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행정에서 어떤 부과착오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지 않아야 할 부분을 감면을 해줘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찾아낸 건에 대해서는 60건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22.6% 초과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애초에 부과를 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실은 신고할 때 감면을 받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하고나서 재조사를 해보면 그 법에 모순되게 해서 감면받고 감면받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재추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나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에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원용.
채권관리계장 김현복.
채납처분계장 이지원.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계장 박종인.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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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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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7억 9,000만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235페이지요?

○송호진 위원 231페이지.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3,000만 원 이상 10명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이 최초 지방세 부과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부터 이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끌고 왔는지.

○징수과장 이예완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독촉날짜 이후부터 5년간 그 내에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년 미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건건이 대충 언제 이것이 최초 부과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2016년에 했느냐 아니면 2012년에 했느냐. 이것이 1년에서 5년 사이일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1년에서 5년 사이가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도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은 몰라요? 10건 밖에 안 되는데 현황 유지를 안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은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줘가지고 감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발표들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이 5년 동안 관리하다가 5년 뒤면 결손처분 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언제 최초 부과 시점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최초 부과 시점에 물론 이런 사유가 있지만 3,000만 원씩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상당히 경제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익산시는 그런 적 있습니까? 체납자 주택을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하고 한 적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물론입니다. 건물이, 재산이 있다고 하면…….

○송호진 위원 아니,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영장발부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한 적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추징하고 한 적은 없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런 재산압류는 없고요. 공매처분을 해서하기 때문예요.

○송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매처분하고 압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에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괴도 찾아오고 현금을 찾아오고 달러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재산 있는 사람들이 다 빼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산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했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웅포골프장에 가서 현금 징수한 바 외에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 빼돌리고 은닉하고 했겠지만 최소한 부과 시점 이런 때 가보면 집에 다 고액 가구도 있고 은닉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액 가구에 압류해놓고 뭐하고 하면 돈 내놓습니다. 좀 가혹한 것 같지만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돈 빼돌리고 해외출국하고 해외여행가고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은닉재산도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집도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해서 발굴을 해내세요. 이것이 생계형으로 작은 체납이 아니고 3,000만 원씩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 담당 계가 신설이 됐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뭔가 계도 신설되고 했으면 원래는 어떤 위원님들은 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계로 됐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은닉세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확충에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계획 세워서 한 번 하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고액체납현황 징수대책 쭉 있는데 보면 행정제재 및 공매처분에 보면 처분 말하자면 처분액대 징수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제한 같은 것은 464명에 금액은 8억 7,600만 원인데 72명에 1억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자동차 공매 외에는, 공매도 말하자면 처분 숫자하고 징수 숫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대부분 처분액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실적이 미미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왜 그러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관허사업제한은 저희가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실에 나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말하자면 처분액 대비 징수액이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것이에요, 대책이. 그냥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하고 말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떤 소액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재산이 없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공기록정보등록 보면 처분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관허사업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17억 원이에요. 17억 원이나 되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예, 공공기록은…….

○송호진 위원 1억 8,0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처분액 대비 징수액이 이렇게 아주 저조하니까 이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 지적 안 받도록 해주세요. 자꾸 그때만 넘기려고 마시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성과보고를 해주실 때 쭉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징수왕 항상 받으시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에서 아까 우리 징수왕 수상을 3회 셨다고 했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거의 매년 우리가 항상 징수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거의 받는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적나요 아니면 거의 돌아가면서 받으시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니고 어떤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징수왕을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각 시군에서 또 우수하다고 판단을 도에서 우수한 시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러기도 하고 우리시 징수과 자체가 2016년 1월, 6월, 12월 3회나 징수 우수시, 12월에는 최우수시 선정이 됐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거의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면 우리시가 항상 징수 관련해서 최우수시, 우수시 시상을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 중에서 이런 징수 우수시, 최우수시를 받는 시군이 극히 적은 것인지, 정말 상위 몇 개만 받는 것인지, 이것이 항상 돌아가면서 주시는 것인지.

○징수과장 이예완 돌아가지는 않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징수왕이면 첫 번째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열심히 하셔서 실적을 내셔서 좋은 상을 받으신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요. 한 번 2016년에 징수 우수시하고 아까 최우수시, 징수왕 2016년 1년 동안 받으신 수상 실적들이 14개 시군에 다 있을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고하셔서 받으신 것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231쪽에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것이 아마 과장님 전에 때인데 결손처분을 하시잖아요? 저희한테 결손처분을 한 총액이나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손처분이 아까 날짜로 부터 5년이 경과해서 된 것인지, 몇 년이 경과해서 된 것인지 세부내역을…….

○징수과장 이예완 다 5년 내외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 자료에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자료가 항상 그대로 그냥 이전 것을 쓰다보니까 개선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이 왜 어떤 이유로 됐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기해주셔서 그것이 정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에 표기 안 됐던 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지금 보니까 2016년 말 기준으로 934명이 93억 3,0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1,681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1,681명인가요? 예, 1,681명.

○징수과장 이예완 93억 3,000만 원.

○임형택 위원 이것이 소계가 법인하고 개인 그리고 또.

○징수과장 이예완 개인은 1,637명이고요. 법인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600…….

○징수과장 이예완 37명이요.

○임형택 위원 37명. 제가 자료를 그러면 1,637명 그리고 법인이 44 법인.
아, 이것은 징수불능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정확히 제가 알아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통계를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2014년 2월부터 보면 2014년 말에 1,371명이 67억 5,800만 원이었고요. 2015년 말에 1,520명 88억 2,200만 원이었고요. 2016년 말에 그러면 1,681명 93억 3,000만 원 이렇게 매년 고액체납자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물론 세금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 제대로 징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액체납자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용이 거의 10억 원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고액체납자 숫자와 금액이 계속 그렇게 늘어가는 이유를 혹시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주로 경기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까지만 연도폐쇄기가 있어가지고 한 2개월 실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제가 볼 때 매년 숫자가 불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때 2017년 말도 그렇게 어떤 큰 실적을 아직은 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징수과를 조금 더 강화하시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아까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 결과자료가 나올 때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특히 고액체납자는 비용이 크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징수과는 세금을 걷는 쪽이기 때문에 다 고생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을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자료들을 쭉 보면 그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액체납자들한테 오히려 강성을 보인다. 진짜 고액체납자 사실은 숨겨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의 추적보다는 단순한 자동차에 몰려서 몇 십만 원 받아내는, 제가 이 자동차로 인해서 그것이 자동차세든 다른 것으로 체납이 되어 있어서 물리든 보니까 보통 댓수로 보면 50만 원, 60만 원 걷어온 것이에요, 걷은 액수를 보면. 그런데 대상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00대, 1,000대, 200대 막 이래요. 세금을 어차피 체납한 분이니까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강성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진짜 돈 있고 숨기고 있는 사람한테 강성을 보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탱을 하려면.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그 이야기 쭉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액체납자 그 다음에 숨겨놓은 자들 이것을 좀 더 찾는데 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고생하시는데 진짜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숨겨놓은 자들 그런 쪽에 더 심열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계형이랄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분납처리를 받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더 적극적으로 생계형들이나 어려운 분들. 이것 몇 십만 원짜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주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주시고, 몇 십만 원 가지고 자꾸 차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당해년도까지는 자기들이 걷어서 연체가 된 것만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세무과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그랬는데 어려운 것만 징수과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좀 불만은 없으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지 왜 그것을 못 챙겼습니까? 지금 쉬운 것은 걷어내고 어려운 것은 징수과에 다 퍼 넘겨 버리면 굉장히 고통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세무과는 쉽게 끝나고 징수과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따르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요구를 하지만 징수과에서도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는 이제 세무과에서 걷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꾸 이리저리 넘겨가지고 회피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짜증날 정도로 그동안에 해왔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랬지만 세외수입과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진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시가 크게 재원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나름대로 계에서는 고생 무지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외수입징수계를 만들고 보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우선 징수계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세수확장이 됐습니다. 3.3% 정도 그 다음에 체납자 전담하는 세무직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압류나 이런 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민원발생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된 것이라든지 8년 된 것을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압류나 공매 이런 것을 보류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든 독려나 이런 전화상담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는 몰랐다, 나는 영치가 된지를 몰랐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연락도 안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무유기네?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까지는…….

○박종대 위원 그것 감사해야겠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31개 과가 한 번에 다 몰렸잖아요? 31개 과…….

○박종대 위원 잘 알았어요. 과장님 너무나 폭로해버리면 나는 당황해요. 알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괜히 공무원한테 욕먹으니까 그것은 덮고…….

○징수과장 이예완 하여튼 징수계 한 것은 잘 했다고…….

○박종대 위원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이 많이 밀리니까 앞에 것 치우다 보면 뒤에는 콩나물 위에 것 걷어보면 밑에는 깔려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것 전문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도를 보니까 2013년도 결손액이 19억 한 5,000만 원 정도 2014년도는 결손액이 33억 원, 한 34억 원 정도 되고 웅포지체상환금 그때부터 부과를 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결손액이 51억 8,000만 원, 한 52억 원 정도 2016년도에는 한 46억 2,000만 원 정도 결손액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2016년도에 결손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결손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되는 것은 처리해버려야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결손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2년 만에 100% 늘어나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필요 하다, 알맹이다, 쭉정이다 이것 다 털어내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해야 해요. 여기 부저 울려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징수과장 이예완 내력을 보니까 2015년도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장 이예완 2015년도만 결손처분 현황이.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대충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2013년도 아까 19억 원, 2014년도에는 34억 원, 2015년도에는 이렇게 쭉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결손처리액이 너무 많았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니까 해야지. 그런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졌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시라 이것이지요. 제가 2017년도에 다음에 감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징수계가 생겨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는 그때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보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2015년도만 보니까 저희도 한 번 봤었는데요. 적거든요? 이것은 2016년도에 연도폐쇄기가 2개월이 단축 됐어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결손액. 결손액을 제가 얘기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결손액은 그동안에는 2015년도까지는 10개월만 결손액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만 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다면…….

○징수과장 이예완 결손액을 이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을…….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결손액이 2015년에는 51억 8,0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46억 원이고 2014년에는 34억 원이고 2013년에는 19억 원이에요. 자료 요청한 것 받아서 한 것이에요. 원인이 뭐냐.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님 그러니까 2016년도가 늘어났잖아요?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12달을 한 것이고요. 재작년 2015년도는 10개월치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손이 2015년도는 적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서로 우리 과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어.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2016년도 약 400억 원에서 365억 원 정도는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제가 고생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맨발로 가야 합니다, 맨발로. 이렇게 안 되면 이것 과 만들어야 해요. 제가 이것 조직개편 어떻게 해서라도 과 만들어서 이것 충당을 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 다 줄여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돈이 자원이에요. 아시겠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금액체납자 최근 3년 현황하고 금액 상세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에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의 내용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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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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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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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임유태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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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