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 -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

일        시  :  2017년 5월 2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김정숙.
  재산관리계장 조남만.
  청사관리계장은 공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회계과)

---

  
  이상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8쪽 3번에 보면 시청사건립 추진이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황호열 위원  그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말하자면 삭감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2016년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당했으니까 2017년도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추경 때 안 올렸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번 추경에.

○황호열 위원  올렸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황호열 위원  왜냐하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시청사 건립은 우리 국장님 정년하기 전에 하고 가라고 했더니 못 하고 가는구먼.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해줘야지 말하자면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해야 돼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하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45페이지 자꾸 이것 지적하기도 그러는데 하여튼 각 과에서 말하자면 업무에 대해 반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2016년도 업무성과 하는데 반성할 것이 진짜 없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결과보고 반성이나 개선대책 이런 것은 보고 안 해요?
  하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반성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자료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반성할 것이 없어요? 다 잘해서 반성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왜 그러는 것이에요? 시장님께 할 적에도 반성이나 개선대책 그런 것 보고 안 해요?
  잘 좀 하세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일단하고 248페이지 구 경찰서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발굴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이것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어떤 대책이나 검토나 이런 것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지금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여기 구 경찰서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내부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결정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결정사항을 보고 이것은 중앙동 지역 전반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철거하는 것으로 됐는데 다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내년에 하면 또 이 비슷한 대답 나올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행정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발송하고 무단 사용자를 철저히 찾아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한 것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회계과장 황재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건에 2,300만 원에 변상금 부과한 것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외에는 없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것이고 기타 지도점검을 하거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도 사실 인력부족이나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재산 지금 그냥 무단 경작 하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재배치를 하든,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252페이지 한 번, 기금 운용관련해서도 신청사 이것이 뜨거운 감자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2015년에 말하자면 3억 원 조성하고…….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이후로는 전혀 없잖아요? 2016년도에는 단돈 1,000원도 안 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조성된 바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을 하려고 했으면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1~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만 플러스된 것 외에는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공론화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때 조금 여유가 있고 할 때도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하시고, 아예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요. 그리고 25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에서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시의원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죄송합니다.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임형택, 박철원, 윤충열, 이용수 시의원 시의원이 2명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잘 쓰시라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보면 오타나고 탈자나고 누락된 것 다 수정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음에 256페이지, 256페이지이고 299페이지 다 연결되는 것인데 공사설계변경 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동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외부 설계변경까지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600여만 원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좀 하세요. 용역비까지 주고 한 것이 자꾸 변경이 되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넘어가지 말고 잘 하세요. 그리고 299페이지도 나름대로 잔여분 사업비 확보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번 299페이지 보면 산업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 이렇게 보면 원래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인데 증가액이 5억 7,000만 원이에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14번에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도 1억 1,700만 원인데 1억 9,200만 원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그래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져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얼리 건립하는 곳에서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기는 끝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자 부분 승소.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이자 부분.

○김충영 위원  이자 부분. 지금 우리가 4월 달에도 변론을 한 모양인데.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분위기는 어때요?

○회계과장 황재택  분위기는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예, 해서 이자 부분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들을 하시고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도 하고 또 2단계 경쟁입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부분은 그렇다 하는데 우리 최저가 낙찰제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할 때 대개 보면 최저가낙찰을 하다가 보면 물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낙찰률을 제가 보니까 한 74%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조사를 할 당시 왜냐하면 이것은 대개 보면 물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당시에 금액보다 74% 정도에 납품을 해요. 그 얘기에요, 결국은 우리시가 그 정도 가격에 샀다. 그랬을 때 너무 최저가를 남발을 하면 물건의 질은 떨어진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큰 단점이에요. 그렇다 보면 비슷하기만 하지 사실은 형태나 우리가 주어진 사양은 비슷해요. 그러나 질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자꾸 입찰 이런 형태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요즘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들 잘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공사설계 변경한 것들을 보면 299쪽 한 번 보세요. 우리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설계변경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용들을 여기 페이지 많으니까 299쪽을 쭉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시가 처음에 이 사업들을 공사를 준비할 당시보다 좀 높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변경금액이.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를 굳이 보면 무려 한 25% 정도의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준비할 당시가 좀 불성실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서 우리 마동하고 동산동에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 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도 변경이 이루어져요. 혹시 건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우리시가 설계용역을 한 곳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설계용역을 처음에 한대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현장실정에 따라서 하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건축을 보면 여기가 재미있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 난관설치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이런 것, 동바리를 추가하고 단열재시공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단열재 시공 같은 경우는 방음 단열재 빠져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넣어준 것이고.

○김충영 위원  아, 주민들이.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방음은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방음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했다 이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단열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물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것 그냥 사소한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설계용역을 한 곳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규정은 없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런 것은 제가 잘…….

○김충영 위원  설계용역을 한 팀한데 너희들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 불이익을 줘서 다음에 우리 입찰에 못 들어오게, 설계용역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계를 하다 보면 하도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벌칙을 준다는 것은…….

○김충영 위원  그 항목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쪽 팀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 설계만을 하던 분들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자꾸 변경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져요. 사실은 원 계획대로 착착 추진이 되면 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설계팀에 돈 주고 설계용역을 맡겨서 한 것을 가지고 하다가 설계변경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는 회계과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용역이 좀 많이 이것이 어의 없이 벌어지거나 하면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 우리시에 설계용역 들어올 때 좀 불이익을 줘가지고 입찰에 이런 곳이 못 들어오게.

○회계과장 황재택  제가 생각할 때는 이의제기는 좀 저기하고 사소한 부분의 어떤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다고 하면 혹시 다른 법령을 찾아본다든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아까 동바리 같은 경우는 동바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이것은 추가된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층구가 높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층구가 높다 보니까 사각 시스템 동바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해주고 당초 울타리도 계획에, 사실 설계 울타리까지는 좀 저기하는데 울타리도 노동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에 와서 지적을 하면서 추가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회계과장 황재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뜻은 알았으니까 제 뜻도 알겠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설계용역을 맡은 곳에서도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잘 체크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에 엘리베이터 우리가 걷다 보면 경사가 높아가지고 저희도 힘들었는데 민원도 편해졌고 저희도 이용하면서 편해졌는데 공사는 다 마무리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밑에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새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새것이 아니라 왠지 그전부터 있었던 것 보수 정도 했나? 그런 정도가 왜 드냐면 그 밑에 들어오는 곳도 왜 세면 처리 같은 것을 깔끔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중으로 색 해서 한 번만 위에 덮어씌워서 깔끔하게 했으면 훨씬 보기도 좋을 텐데 아직 공사가 저는 안 끝난 줄 알았어요. 들어오는 입구 왼쪽 끝난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다 끝났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새것은 항상 거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보면 물론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면서 조심히 해야지 엘리베이터를 보면 기스가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어디에 대고 했는지 어쨌든지는 몰라도 하여튼 새로 설치했다는 그 기분이,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있다는 것에 대해 설치했다는 생각이지 엘리베이터를 새것으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원래 있었던 것 중고 가져다가 넣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것 감독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감독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기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강경숙 위원  그리고 입구도 봐요. 입구를 깔끔하게, 입구는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입구 관계는 경사로를 사실은 장애인 경사로를 한쪽에 만들려고 했다가 그 부분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메꾸면서 콘크리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메꾸면서 좀 칠해서 예쁘게 끝내주면 되는데 꼭 다시 조금 있다가 보강할 것처럼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처럼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저기하면 다시 그쪽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한 986만 원? 한 1,000만 원 가량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도 우리시 기술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 같은 것 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사실 설계는 공무원들이 거의 업체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대로 해서 됐는지 공무원이 공사감독도 하지만 완전히 하고 나서 또 승강기협회에서 사실은 검사를 또 받아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검사받기 위해서?

○회계과장 황재택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설치는 물론 대진종합건설에서 했어요. 했는데 용역 정도는 1,000만 원 들이지 말고 1,000만 원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도 안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지 않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실력 있으신 분 많잖아요?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훨씬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분들이 용역해서 해놓으면 뿌듯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하실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신지 해서요.

○회계과장 황재택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는데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이 하기가 좀 어렵고 간단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야…….

○강경숙 위원  제 얘기는 설치는 전문성이 요구 되잖아요.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건설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공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설계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회계과장 황재택  그냥 단순히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다.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  저는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특히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용역 같은 것 하실 때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모색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앞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신청사에 대해서 시가 새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산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계획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안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폴리텍대학 리모델링 문제 나오고 했을 때도 이 기회에 이전을 시키고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올해 제가 오면서 1억 원을 일단 시동은 걸어놔야 처음에 어떤 시동은 걸어놔야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저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하고 나서 나중에 결정이 나면 공사가 크기 때문에 2단계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주헌 위원  타당성용역도 중요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의지도 중요하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280쪽에 보면 물품구입 2,000만 원 이상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전부 입찰로 다 하는 것이지요?
  280쪽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회계과장 황재택  2,000만 원 이상 물품이요?

○김주헌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김주헌 위원  전부 입찰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입찰하든지 저는 나라장터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입찰의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내내 입찰이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2단계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 자체에서…….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전라북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쭉 숫자를 세보니까 그것하고 전북 레미콘협동조합하고 같은 것인가요? 또 그것이 있던데.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가 레미콘은…….

○김주헌 위원  전북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것하고 업체가 똑같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조달청에 레미콘협동조합이라고 자기들이 전라북도 내에 협동조합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레미콘 물량이 발생되면 그쪽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나눠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레미콘공동협동조합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에서 분배를 한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조합으로 쏴주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 금액결정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금액결정은.

○회계과장 황재택  금액결정은 저희가 설계금액으로 띄우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거기에서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요.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그쪽으로 입찰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수의를 주는 것인가.

○회계과장 황재택  수의로 갑니다, 수의로.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단합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업체가 다 협동조합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하고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조서에 보면 전북 레미콘공업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25건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주문을 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한 것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 다른 업종은 못 하냐면 이 콘크리트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당 얼마 거의 가격이 동일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종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하는 것도 지역별로 하는 것도 조달청에 등록을 자기들이 해야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 담합의 의혹의 소지가 있고 규격이 다 맞다고 하는데 레미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미콘 종류도 틀리고 사용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틀리고 한데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한 번 해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담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나눠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김주헌 위원  시에서 할 때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함열읍청사 부분에 대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2017년도에 계획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놓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가 청사건립하는 것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재정계획, 왜냐하면 재정사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8년도는 아마 함열읍 되고 그 뒤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하고 이것이 1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획을 바꾸거든요? 그때 감안해서 하는데 함열이 일단 지금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예산이 2017년도 올해 예산에 2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싶어서. 실질적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원대 건물 쓰고 있잖아요?

○김주헌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함열읍사무소를 거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정밀진단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열읍은 당초 중기계획에는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북부청사에 함열읍사무소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김주헌 위원  아, 이전에 따른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회계과는 우리시 하여튼 전반적인 계약이라든지 전체 재산관리를 하시니까요. 총괄적인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업무는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보니까 그리고 항상 업무를 체크하다 보니까 거의 반복 돼요. 반복되는데 또 계속 반복 되고는 있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계속 더 개선을 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291쪽에 보면 익산산림조합이 산림관련 업무를 거의 다 100% 수의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때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때 일이 아니기는 해서 그 내용 파악은 정확히는 못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지금 제가 하고요. 간단한 문제는 산림조합에 그전에 하기도 했던 모양인데 올해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물론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간단한 부분 몇 백만 원짜리 이런, 몇 십만 원 또는 이런 잡초제거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는 실제 어떤 개선을 해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황재택  물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몇 년씩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2016년도까지도 여전히 반복된 것 같아요. 올해 2017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개선을 하고 계신다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설계변경이 299쪽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것도 항상 매번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39억 9,000만 원, 2014년에 30억 원 그러다가 개선이 좀 됐어요. 2015년에 19억 4,000만 원 물론 공사가 많아지면 설계변경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2015년에 17건에 19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 다시 또 공사금액은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2015년에는 총 금액이 177억 원이었는데 그것이 17건이었고 19억 4,0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총 계약금액이 109억 원인데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거의 60억 원 이상 적은데 설계변경은 16건에 28억 9,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들은 이해하지만 계속 줄여가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줄여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2015년에 비해서 계약금액도 훨씬 적은데 설계변경은 훨씬 많은 금액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최대한 지양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된다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실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1회 설계변경 계약금액에 10% 이상 증가할 때 일단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 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업무를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고 각 부서에서…….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것은 굳이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에…….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형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회계과가 총괄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거나 검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요. 지연배상금을 2건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웬만하면 지연배상금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텐데 이것이 불연성 쓰레기봉투 제작이 늦어졌고 정비공사가 늦어져서 지연일수가 그만큼 발생한 우리시의 이정도 건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2건입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연되는 일도 있나 보네요. 하여튼 이런 지연배상금은 우리가 거의 에누리 없이 실제 계약한 날짜에 맞추지 못하면 엄격하게 이런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게 이해하면 맞고요. 이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 말하자면 저희 시에 있냐 또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항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제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되어서 이것은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이라든지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의 이런 것들은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총괄적인 이야기인데요. 309쪽에 보시면 예산절감 계약추진 실적이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최저가 낙찰은 2015년에 한 5건에 1억 60만 원, 2016년에 한 4건에 1억 190만 원 그 다음에 2단계 낙찰은 상당히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2015년 4건에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4건에 4억 8,400만 원 성과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성과를 내셨는데 이것이 3억 원 이상의 성과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이 어떤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거의 건수는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유를 따로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312쪽에 보면 연도 말 공사발주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8억 원을 발주하셨고 2014년에는 80억 원, 2015년에는 17억 3,3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에는 24억 1,600만 원 이 정도를 항상 연도말 발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만 급격하게 높아진 것 빼고는 통상적으로 20억 원 정도의 연도말 발주를 항상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연도말 발주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회계과에서 전체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공사설계변경이나 연도말에 발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업무역할을 회계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책마련해주시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빠트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참고로 해서 서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도 청사건립기금이 안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2016년 11월 30일자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면 3조 기금조성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나 잡수입이겠지요?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그 다음에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에 한해서 기금으로 정립해야 한다.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청사매각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함열읍사무소, 출장소를 보건대학 쪽에 같이 들어가겠다 이 말씀 그동안에 줄 곳하고 저희들도 매각대금은 청사대금기금으로 넣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산동, 마동이 지금 동사무소 신축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고 시의원들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매각공고를 해야 돼요. 다 끝나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동산동이나 마동, 함열읍사무소, 출장소 이것은 매각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사건립기금으로 가야 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꼭 받을 돈을 받아라 이것이에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도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으면 바보 되잖아요. 그러시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꼭 한 번 더 보십시오.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요지는 뭐냐, 지금 함열읍사무소나 출장소가 먼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다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각 준비를 해야 한다, 매각 준비하시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동도, 마동도 매각을 해서 기금으로 넣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는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저희 지역도 되지만 시청사 주변에, 시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 문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청사 주변에 그냥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사는 여기에 지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못 가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익산역 전주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변에 이쪽에 옆에 있는 땅 있잖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사관리계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꼭 챙겨야 합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골목에 다 주차해 버려요. 그러면 시민들은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옥살이 한다 이것이에요.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영화 같은 제목 있지요? 철창 없는 감옥 이런 것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다 감옥살이해요. 철창 없는 감옥 저는 거기에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하나의 시청자에 불과하고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것 대안 좀 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청사 위치에 관련된 것은 아직 과장이 이야기할 단계는, 위치 관계는 얘기할 단계는 못될 것 같고요. 주차 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민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철창 없는 감옥 영화 같은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꼭 해결해줘야 합니다, 꼭 해결해 줘야 해요. 너무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조정 한 번 해봐요.

○회계과장 황재택  다음에 주차관계는 업무보고…….

○박종대 위원  이것 예산 올라오면 100% 막…….

○회계과장 황재택  한 번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줄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니까 정말로 우리 익산이 시장님이 바뀌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금니가 잘 안 맞아요. 터덕거렸는데 그래가지고 내수시장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헌율 시장이 되고 나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것이것을 법으로 되어있는데 잘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불만도 많고 지난번에 감사도 한 사실이 있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어떠냐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농공단지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또는 내고장 지역상품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것은, 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혜택을 보는데 우리 지역은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괜히 조달청에 주면 1.5% 수수료나 나가고 좋을 것은 없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야 물론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참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전년도부터, 전년도 11월 달인가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닫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년에 비해서 지역의 업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꼭 이용해달라는 것 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계장님들도 특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를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새로운 신청사를 지으시면 구 청사는 꼭 매각을 해서 청사기금으로 넣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왜 그러냐면 구 청사가 있으면 우리가 꼭 임대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서 막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많이 널려있는 무슨 보훈단체나 예술단체나 봉사단체나 관변단체 그런 단체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로 지을 때 한쪽에 지어서 그쪽에 꼭 필요한 단체를 넣어줌으로써 많은 청사관리기금이 아껴질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황 과장님께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일단 원칙적으로 제 생각은 팔아야 맞다, 매각을 해야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것을 잘 염두에 두어서 전체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청사기금 넣고 꼭 단체를 묶어서 그곳에 우리가 하면 연료비 등 모든 리모델링비들이 아껴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계과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요. 아셨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교육정보과장 임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최은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교육정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돼요. 그러니까 요점만 필요한 부분만 하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하면서 시간이 너무 걸려.
  우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면 집기들이 있잖아요? 사무집기나 이런 전자기기.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황호열 위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어디에서 시설해줘요? 교육정보과에서 해주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황호열 위원  예, 읍면동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대개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해주는데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양동을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인증기를, 인증기가 이것 인증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황호열 위원  그 인증기가 고장나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그 2대 이번 추경 때 올려줬더구먼.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쓰는 헬스장은 어디에서 지원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헬스장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우리 어양동 한 번 나가서 보세요. 크게 헬스기구에 고장, 고장, 고장 해가지고 여러 대가 쭉 붙어 있으니까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동에 하든지, 시에 해야지 왜 전부 나한테 전화가 오냐고. 언제부터 붙여 있는데 그것 왜 안 고치냐고, 그 런닝머신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이상씩 쓰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어양동은 관리를 잘해서 10년 넘게 6대를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진짜 고장이라고 크게 써놓은 문구들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쳐도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대요. 고칠 만큼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읍면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도 좀 해주시고.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황호열 위원  특히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보면 민원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있냐고. 그런데 가서 보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되니까 이번 추경 때 꼭 예산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여기 두여마을은 이번에도 최우수상 받았다는데 여기가 지금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오래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주 잘하고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황호열 위원  저도 방문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여산 두여마을 계속할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지금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래됐으면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오래되어가지고 거기 배울 분들 다 안 배웠어?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세 군데가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마을 분들이 다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 옮겨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그런데 제가 보면 1~2년 해서 이것이…….

○황호열 위원  아니, 여기 오래 됐어요. 여산 두여마을은 1~2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됐다고. 몇 년이나 됐는지 한 번 보세요.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지금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지정하면 다른 마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골고루 다른 마을도 두여마을 같은 곳은 내가 볼 때 오래되어가지고 이분들 박사 됐을 참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다른 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익산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전체 몇 종류나 돼요? 요가, 헬스, 요리, 풍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읍면동별로 조금 유사한데 전체 종목이 몇 종류나 돼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줘서 위원님들께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요.

○송호진 위원  그냥 읍면동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몇 종류나 하는지 지금 이런 것은 파악 안 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이고요. 프로그램은 풍물, 고전무용, 난타 그런 종류로 200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여 가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종목이 200가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20개 몇 개 하니까 합치니까 200개이지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는 요가를 하고 어디에서는 헬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선호도가 밀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양동에는 없다 그러면 어양동 사람들도 영등동으로 넘어와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좋아요. 수강인원이 얼마 안 되고 서로 보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기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요가가 시중에서는 한 10만 원 하는데 2만 원 한다 막 밀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민들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헬스, 요리강습, 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것 생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피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시에서 전체 시민들을 다 아우르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싼 가격으로, 시중 가격의 몇 분의 1을 하다 보면 그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올린다든지, 주민들은 올리는 것을 반대하겠지만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한다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고민을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들이 각 읍면동 파악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역정보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전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성과는 있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면 전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 예산 4,000만 원인가 했다가 삭감되고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왜 삭감된 줄 아세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인구 30만 명 이상 되는 곳은 어떤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인가 이런 곳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잘 몰랐든지 아니면 그것이 소요예산이 한 6,000만 원인가 얼마 된다면서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6,000만 원인데 아마…….

○송호진 위원  4,000만 원 올려가지고 못하고 결국 추경에 2,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확보하고.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법적요건이고 하면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좀 챙겨가지고 2번 일 안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다 전임자 것이라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계장님들이랑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도 읍면동 행사 및 각종 사업 시 자매결연 읍면동의 초청 등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 말하자면 행사할 때 보니까 어느 특정 동은 면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도 나눠서 하고 참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몇 군데가 더 됐다든지 1년 동안 해서 성과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호진 위원  아니, 몇 개인데 몇 개로 확대가 됐다든지.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지금 예전처럼 동하고 읍면하고 맺어져가지고 함열, 왕궁, 중앙동만 이렇게 3개로 결연을 맺고 나머지는 동면, 동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웅포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곳에 서로 초청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그런 곳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느냐고요.
  그냥 자꾸 지적사항을 그때그때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또 챙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해서 딱딱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시골의 면하고 시내 동하고 이렇게 하면 시범적으로 시내 동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큰 단지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곳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직접 직거래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민들 쌀값도 떨어지고 어렵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당 말하자면 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잘 협조해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직거래하면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또 서로 유대도 되고 또 주민들 간의 화합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기획을 해서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농민들 시름을 좀 덜어주고 어차피 쌀도 사먹고 양파도 사먹고 다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기획을 하시고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들이 29개 읍면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말하자면 할 일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장학사업 관련해서도 선발할 때 저소득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선발기준을 좀 바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자원봉사, 성적 이런 것을 10%씩 하고 생활정도를 70%에서 80%로 반영을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발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아직 지금 장학생 선발…….

○송호진 위원  안됐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안 되고 접수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7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특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소수자나 약자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자부담도 있어서 아주 힘든 사람은 어렵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있는 집 자제보다는 없는 집이나 어려운 자제들이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시고.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다른 분한테 줬다가 다시 이따가.

○송호진 위원  잠깐만 할게요, 금방 끝납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조금 고민이 프로그램 관리자 3명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이 되는 것도 있고 거기 특산물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할 것도 보완하고 또 소득증대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것 우리가 점검할 때만 파프리카 좀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에서 판매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판매해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끔해서 통수출화 될 때 가격하락 방지도 하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사고 이렇게라도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수시로 방문하여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산이 교육정보과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녁돌봄교실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교육청에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그 8개소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지원 14개소 자료로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으로 얼마가 갔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보과를 보면 우리시의 전산장비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우리 정보과에서 담당하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청사는 회계가 담당하지만 정보나 전산 쪽으로는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담당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총 예산 47억 원 중에 사실은 교육청 예산 12억 원, 자치센터 6억 원 이런 것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반절 이상이 우리시의 전산이나 정보구축에 썼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한 꼭지도 없어요. 무엇을 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자료에도 없고 제가 예산서를 뒤져봐도 세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6년도에 우리시가 이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많이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작년에 우리 전산장비 현대화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우리시가 상당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고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것만 요구할게요.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행정정보화 운영강화해서 11억 원 들어간 것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12억 원 들어간 것 그것 세세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무엇무엇을 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교육청에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전체적으로는 12억 원의 예산을 그쪽으로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지원하고, 저도 이것이 사실 안타까워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산 부분들을 보면 국방비, 교육비 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처럼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까지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도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학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교육청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하관계를 형성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잔소리하고 혼냅니다. 각 학교의 일선 학교를 가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아, 그 돈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것이 또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아무래도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제가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들이 자꾸 편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분들도 사실은 이것이 꼭 학교가 필요하면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 얘기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시 지자체에 찾아 와서 얘기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님에게, 우리 시장에게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드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교육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가 익산시 전체적으로는 18억 7,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정보과에서는…….

○위원장 김용균  자료를 우리 계장님들께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글로벌 해외연수나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한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0억 원 이상 지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의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어떤 보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교육파트 쪽에서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문해 같은 경우도 타지역에 비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 익산시가 군산만 비교해 봐도 현저하게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파트 쪽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도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시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양하고 익산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교육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주헌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47~8억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사실은 정보통신 쪽 예산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저희들도 이쪽 정보통신 쪽 기계니, 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교육정보 쪽에서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하고 행정정보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정보통신을 분리시켜야하지 않나. 정보통신과를 하나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행정정보, 지역정보 아니면 사이버정보, 사이버홍보 또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파트로 나눠서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은 교육의 지원파트 쪽으로만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익산시도 인재양성과와 정보통신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시나 김제시를 보더라도 인재양성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행정파트와 기술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에 인재양성과와 정보통신과로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과장님도 그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가 편한데 사실은 교육지원파트하고 정보통신 쪽이 분리가 되어서 정보통신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많은 부분들이 역할이 생길 것으로 봐요. 정보통신은 어느 한 특정과에 한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서 나가야 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교육파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인문해교육이나 이쪽 주민자치도 사실 1,000만 원 운영관리보조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무슨 꽃나무 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고 역할을 주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쭉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센터 3회만 빼놓고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보면 한 번은 서면이고 한 번은 회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강경숙 위원  다 1회 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여기 안건 내용을 보면 향후 평생교육 역할 논의, 발전방향 논의해서 다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위원회를 1회에 다 그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들이 각종 성과와 계획도 보고하고 그리고 향후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이랄지 또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발전 방향이랄지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각종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것은 1회인데 매년 몇 번 열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 때 그런…….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주민자치센터민 관정책위원회 같은 것은…….

○강경숙 위원  예, 그것은 3회 했고. 교육발전협의회 1회, 교육경비보조금도 2회라도 회의 하기는 1회, 정보화위원회도 1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회만 하면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박종대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박종대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특별장학생 관계를 성적 20% 그 다음에…….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그것도 제안해 주시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차원에서도 몇 번은 열어줘야 하는데 딱 1회성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 통폐합을 하시든지 해서 해야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년에 1회 할 것 같으면 그것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1회를 연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꼭 1회만 해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아니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대상이 1회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1회를 했느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물론 꼭 1회만 해야 될 것도 있지요. 하지만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지 왜 1회만 했냐. 그러면 이것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없애든지 통폐합하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앞으로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주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사항은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저녁돌봄교실지원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강경숙 위원  두 군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녁돌봄교실지원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지원은 제가 2개 자료로 받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앞에 말씀 있으신 대로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기는 했을 텐데 이것이 작년에 대한 사무감사이다 보니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21쪽에 보면 평생학습 전문연수가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안됐습니다. 아마 그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직원 분이라든지 평생학습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시면 집행이 되도록 특히 저는 전문연수 같은 것들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아마 업무를 진행하시다보니까 세워놓고 못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98.9%니까 어떤 부서보다도 예산집행률이 상당이 높은 좋은 계획대로의 성과를 보이셨는데 그 하나가 가장 적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따로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24쪽에 아까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고 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상당히 향상됐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37쪽에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세내역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43쪽하고 347쪽이 저는 우리 교육정보과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2가지인데 아마 오셔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시민대학이 10년 이상 진행해왔고 나름대로 성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잘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고 금강방송을 통해서 항상 일주일 정도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직접 현장에 못 갔어도 좋은 강연은 방송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정정도 성과는 상당히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이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평균적으로 한 2~300명, 거기가 1층만 하면 380석 정도 될 텐데 이정도 참여하시는, 물론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지고 하고 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250여 분 정도 오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100여 명이 거의 반복참석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항상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특히 낮 시간 동일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강사로 인해서 좌석에 대한 걱정이 되실 때는 방송해가지고 직원 분들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자리채우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영시간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시간을 진행해 보기도 한다거나 모현도서관에서 1년에 몇 차례 중에서는 진행해보기도 한다거나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서 북부권에서 진행을 해본다든지 이런 변화시도에 대한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안돼요. 이것이 한 10여 년 동안 똑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셔서 그런 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저희들이 지금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수강사를 초청하려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소와 시간대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익산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해서 저녁에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강사섭외 민간위탁 예산보다 오히려 이것을 녹화해서 방송하는 예산이 더 많으니까 실제로 예산의 어려움은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대학 말고도 인문학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많이 생겨서 사실 시민대학 아니어도 좋은 강좌들은 많습니다.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이나 여러 우리시에서 하는 지원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 저는 시민대학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방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것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 강의 들으러 가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민대학은 물론 예산이 크지 않지만 항상 그것을 녹화를 해서 금강방송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때 못갔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소가 꼭 솜리예술회관 고정시간보다는 한 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대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47쪽에 이것 또한 이전 과장님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데 안 변하는 것이에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항상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심사하셔가지고 항상 주민자치센터별로 한 347쪽에 보면 올해는 13개 사업을 지원하셨다라고요. 항상 10개 정도에 각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진행을 하고 계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이 현실도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심사위원 분들에게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보려고 공모를 하더라도 29개 읍면동에서 별로 그렇게 썩 지원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1,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증액해서라도,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느냐면 1,000만 원을 10개로 100만 원씩 주지 마시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좀 굵직하게 드려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사업을 해보십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으로 10개 주는 것은 지금처럼 하시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보셔서 특별하게 정말 좋은 사업을 갖고 오는데는 한 500만 원 정도 2개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은 답을 듣기보다는 개선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괜찮아요.

○임형택 위원  장학재단 업무를 어찌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미리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려서 하여튼 향후에는 장학재단 업무도 이 자료에 보고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1년에 아까 교육지원사업 경비가 우리가 187억 원 된다고 했는데요. 인근 비슷한 전주, 군산 정도까지만 해서 혹시 아니면 14개 시군 교육경비지원사업 전체 총액 있잖아요? 총액이나 대략 세부내역 나와 있는 개요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되고 있는 학교 현황하고 그 자료 부탁드리고, 351쪽에 정보화마을의 실제 추진실적하고 농산품 판매현황 최근 3년 정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인쇄자료도 주시고 전자파일도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짧게짧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로 조율을 한 번 해봅시다, 소통 한 번 해봅시다.
  332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2가지는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학습동아리 솜리향오카리나앙상블 외 7개 이것이 법적근거가 평생교육법하고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제4조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4조 2항을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오카리나앙상블 외 7개인데 오카리나가 거기에서 뭐를 해요? 거기에서 뭐를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이 오카리나앙상블공연은 찾아가는 공연으로써 오카리나를…….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찾아가는 음악으로 되어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 내가 보니까 345쪽 솜리향오카리나앙상블 최연란 해가지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겠다 이것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연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 꼭 이것을 주고 싶으면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과학교실 지원 이것도 저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들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또 해돋이학교 지원 이것도 내내 아이들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 세우는 것 교육용은 좋다 이것입니다. 평생교육법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그러나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중심의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평생학습 기관 단체 연계 지원 실적 그랬어요? 평생교육하고 어쨌든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까 지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모아, 익산시민대상 무료 기타강습 운영 및 봉사공연이에요? 이것 기타강습도 기타강습 이것 무료로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킴이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사진촬영 워크숍 개최 이것은 뭐냐면 장수사진은 요즘 단체에서 무료로 다 찍어드려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워크숍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하나의 연계프로그램에서 예산 타다가 하는 것인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교육 쪽에 해당하지만 장수사진이라든지 청소년도 청소년 저기가 따로 있는데 왜 청소년 전문가를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기타강습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 기타강습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정보과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꼭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이제는 세밀해져야 한다. 아까도 뭐냐면 어느 특정인한테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해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면 거기는 지원중단하고 다른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평생을 거기에 지원해주면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거지한테 동양을 주지 말고 거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처음에 가르쳐 주고 계속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이중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과끼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다 ,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다음에 세울 때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50쪽도 한 번 봐주시지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 해서 이렇게 거기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생활과학교실지원, 기초수영교실지원 이런 것도 조금, 기초수영교실까지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체육회에서 보면 썰매 프로그램지원, 롤러스케이트 다 있어요, 체험학교가.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제가 과에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감사기간 내 지적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주문해서 미안한데 한 번 그런 것을 더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들도 그것 한 번 참고하세요. 계장님들 미안합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전국에서 가장 최상의 홈페이지라고 개선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시 직영기관이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거나 하는 것들이 거기에 싹 아직 연계되어있지 못한 미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직영기관이든 시에서 연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결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덧붙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당포구에 있는 금강체험관부터 해서 직영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실제 직접적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조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검색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질의한 내용 중에 불충분한 내용은 서면으로 더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국에서 한 것은 질의한 우리 위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한테 다 배부하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아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교육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주영만.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한정국.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복지허브화 하고 있지요? 29개 읍면동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9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달에 아마 직원을 또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합격을 하면 전반기에 하고 또 나머지 후반기 해가지고 전체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정부지침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전체 다하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통리장 연임제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연령제한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가면 쉽게 말해서 이장님들 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각종 읍면장님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자연마을은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다 투표해서 들어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다 보니까 보통 기본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소 연령이 한 70대 정도?

○황호열 위원  어차피 연령이 많으신데 왜 그러냐면 그것가지고 동네가 서로 불화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만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놓으려고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래도 적당한 연령은 제한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동지역도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하기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느 상한선을 어디에 두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고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안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 서로 동네에서 투표하게 되고, 마을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불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령대, 읍면이나 이런 곳들 잘 살펴보시고 해서 연임제한은 없더라도 연령제한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하여튼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내 몸 관리도 잘 못하는 양반이 마을 일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35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00…….

○송호진 위원  357페이지 업무성과. 제가 이것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가 여러 가지 지원업무도 많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잘못하면 망사가 되는데 인사문제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 직원들의 사기진작, 조직이 침체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작년에 사무관 2명을 계속 미발령 상태에서 결원으로 놓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무슨 성과위주로 인사를 한다, 어쨌단 그러는데 그것이 별로 공감대도 못 얻으면서 그렇게 장기간 결원으로 놓은 이유가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렬 불부합한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도에 두 분 5급 사무관 자리가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조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직원 불부합이 5급이 두 군데, 6급이 두 군데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보면 결원의 신속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을 그냥 장기간 위반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도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아마 실적위주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조금 미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님이 선거 때랑 보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전에 시장님이 다룬 업무는 행정의 달인인지 모르지만 지방행정이 이렇게 보면 단순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고위공직에 있고 한 부분들이 지방행정에 아주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그것을 잘 모르면 참모들이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5급, 6급에 불부합자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내가 누구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서직이 일반직에 가 있고 일반직이 사서직에 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서직은 특정한 부서에 있기 위해서 전문직을 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직이 다른 곳에 있고 또 전혀 문외한이 사서직에 가 있고, 인사운영을 왜 이렇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직도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것 도하고도 협의해서라도 그것을 마땅한 인력이 없으면 도로 보내고 다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받고 해서 라도 이런 것을 해소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7월 달 인사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면 6급 같은 경우도 특히 예를 들어서 의료직이나 간호나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필수인력이잖아요? 이런 인력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이런 것은 대통령령도 위반하는 것이에요. 자꾸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위반하고 또 그것도 장기간 방치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해소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사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임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한테도 별로 신임을 못 얻고 또 신뢰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 잘 좀 해소를 해주세요. 어차피 다 그렇게 된 것인데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반한 것도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곧 인사 있을 것이지요? 언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7월 달에.

○송호진 위원  7월 달에? 그때 다 해소하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싹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3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원활한 시책추진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35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에서 원활한 시책추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억 3,000만 원이요?

○송호진 위원  예,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가져다 주셔서 과장님이 감사보고 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1원도 안 남기고 100% 다 썼길래요. 모자랐어요? 모자랐으면 좀 더 드려야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반영 좀 해주시지요.

○송호진 위원  반영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대통령님도 치약, 칫솔이나 이런 것은 관저에서도 사비로 쓰고 월급에서 쓴데요. 그리고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 바람 불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자꾸 바람이 바로바로 오는데 지방은 바람이 오다가 그쳐버려요. 지금 그동안에 관행화된 어떤 그런 부조리 내지는 서로 통용되던 것도 이제 새정부 들어서면서 그것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도 조기에 바로 정착하고 개선할 것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3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인구감소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데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이 2025년까지 인구를 35만 명으로 목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0개 장단기적 과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도 칼럼도 쓰고 해서 익산이 대표적인 축소도시의 하나라고 인구 축소정책을 해야 한다고 한 의원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저 친구가 왜 그러느냐 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야 해요. 사실 어느 누구나, 어느 도시나 인구증가를 하려고하지 축소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을 즉시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익산은 대표적으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축소도시이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4만 명을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실현가능한 계획이에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삼십만 몇 백 명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사실 30만 명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25년까지 35만 명을 할 것인지, 갈수록 지금 줄잖아요?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만 명 줄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노동집약적 대규모 산단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도 2025년까지 인구 35만 명 목표로 하는 계획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획예산과로 인구정책계를 신설했는데 현재로는 2025년까지 35만 명을 목표로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장단기적 과제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안 맞으면 수정해야 돼요. 저는 30만 명 유지나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시장님이 50만 명 도시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이 35만 명도 안 맞으면 잘 맞춰서 수정하세요. 아니면 35만 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검토하고…….

○송호진 위원  이 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하시지요.

○송호진 위원  7분이 벌써 지났어요?

○위원장 김용균  2분 오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하신 부분들은 좀 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377쪽에 보면 우리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저희도 4개 동을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무려 360건이 들어 왔다. 그래서 완료를 185건을 했고 처리 중이 44건이에요. 그러면 장기처리하고 처리불가 빼시고 완료한 것하고 처리 중인 것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완료된 185건 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싶어 하냐면 우리 행정이 어떤 원칙과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장님에게 말씀하시면 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편의 원칙에도 안 맞고, 원칙도 없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381쪽에 보면 이것이 2016년도니까 우리 정헌율 시장님 들어와서 공무원 채용한 숫자가 1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그때 당시 작년도 자료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행정의 전문성,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11명을 채용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헌율 시장이 취임해서 이후에 한 것이에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요, 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김충영 위원  그 11명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인구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중장기계획을 세웠어도 변화가 있으면 수정할 것은 빨리빨리 수정해야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대통령을 표명을 하고 직접 청와대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시연을 해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자료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음 달 7일까지 추경을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일명 일자리추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추경예산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혹시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시도 비정규직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한 200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비정규직 몇 명쯤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청소환경 쪽까지 하면 한 380여 명 정도.

○김충영 위원  약 400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청소환경까지 포함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규직을 먼저 서두르고 있어요, 공공일자리 부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시도 해당이.

○김충영 위원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 해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라든지, 내년도에는 몇 %라든지 임기 내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준비는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김충영 위원  그냥 마음만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80여 명이라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을 지원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가 소집이 되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시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보고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또 우리 기초단체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청화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하고 또 이 지방의 현장에서 느끼는 방향성은 다를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의견개진들도 조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으로 의견개진들을 좀 해야 결국은 기초단체에 적정한 계획이 국가에서도 나올 것이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것이 나오면 사실은 기초단체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거기에 맞추기만 하려다 보면 우리가 자꾸 힘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부터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6년도 감사장인지는 알지만 우리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그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정책들이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야기 쭉 하신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이 361쪽에 아까 통리 수요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같은 것들은 변화들 하시기는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현재 통리를 운영하는데 마을 쉽게 말하면 가구 수가 최소하고 최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략 현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마을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통리, 한 통이나 한 리를 운영하는 마을 최소 가구 수하고 최대가, 물론 아파트가 최대 가구 수겠지요? 차이가 최소가 얼마 정도 되고 최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20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최소가 15명에서 45명 정도.

○임형택 위원  보면 한 12~3가구에도 한 리가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대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굉장히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웬만하면 보통 평균 잡으면 한 450가구 정도.

○임형택 위원  450, 그렇지요. 450세대가 하나의 통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한 번에 손대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운영하던 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은 힘들지만 새로 생기는 신규 수요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전원마을이 새로 생겼다거나 그런 곳을 보면 전원마을 하나가 한 3~40가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자연마을하고 거기하고 상당히 어찌 보면 분리되어서 정서적으로나 전혀 다른데 기존 마을 이장님이 그 마을까지 관리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을에 한 3~40가구가 있었고 이제 한 40가구 늘었고 그런데 실제 그 마을 이장님은 그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일체 관리를 사실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은, 아까 적은 것을 통합하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신설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를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선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363쪽에 인구정책은 다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계속 과거부터 드렸던 말씀은 30만 명 유지정책은 효과적으로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물론 잘하셔가지고 기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목표들에서 많이 늘어나면 정말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호남 3대 도시 유지를 잘 하면서도 그 효과적으로 30만 명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뭔가 그런 것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시가 2035년에 27만 명이 될 것이다. 국가통계에는 거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축소도시 말씀드린 것도 국토연구원에서 한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장 공신력 있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수시도, 경주시도 다 축소도시예요. 우리시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축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셨고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를 만드셨잖아요. 업무가 어찌 보면 이관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인구정책계 중심으로 할 것인지라든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 것인지, 저는 인구정책계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의견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대책마련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그것도 대책마련해주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74쪽에 시민민원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요. 배소은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1장에 1,000원 받고 팩스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실 팩스를 보내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대개 적어졌습니다. 그럴 일은 많이 없는데 아주 급할 때 정말 팩스가 꼭 필요할 때 보낼 곳이 없다 보니까 보낼 곳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아까 인화동, 모현동은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 팩스민원이 이용되고 계시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쪽이 아마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읍면동에 가도 말씀을 드리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드려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데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생활, 아까도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기구는 이용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오. 복사 같은 것도 다 해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사실 복사는 해주시다 보면 그것은 만약에 양이 늘어나고 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팩스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전기세만 사실 들어가면 우리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시민 분이 자기의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보내는 것 동의만 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접 보내도록 하고 있다면 시범적으로 더 특히 시민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팩스민원서비스를 팩스를 설치하시고 팩스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시민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틈새민원 같아요.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용도 들지 않은 이유가 이미 우리 팩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팩스 다 행정기관에 있는데 아까 그런 행정업무의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언론에 홍보할 수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오시는 분들이 팩스 1장 해주시오 오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현재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민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나 팩스 1장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고장 소식지에 라도 그런 것이 된다는 홍보라도 되면 가는 것이지 관공서가 아직도 시민들한테 벽이 높아요, 낮지 않습니다. 가서 내 팩스 하나 넣어달라, 우체국 가서 1,000원 내고는 보내도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이 또 요구하신 것 중에 홈페이지에 주민공청회 같은 일정표를 게시 해달라 하셨는데 그것이 이미 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정참여에 들어가고 시정홍보에 들어가고 익산소식에 들어가면 다 보이고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홍보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나 시가 하고자 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만들이 많으냐면 이런 좋은 행사나 내가 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된다는 불만표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시가 알리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나 행사들을 시 홈페이지 어느 공간에 오면 바로 그냥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뭔가 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고 홍보담당관에도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5쪽에 이것은 그냥 자료 부탁드릴게요. 비공개 사유별 현황 41건이 있는데요. 그 41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7쪽에 지금 직원휴양시설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14개 시군에 다른 시군의 휴양시설의 현황이나 이용률 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인데요. 366쪽인데요. 그것은 많이 이전에 언급이 됐으니까, 조직개편 연구용역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실제 실용성 있는 용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연구용역이었는데 실제 정말 어찌 보면 행정지원과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짜도 그 정도 짤 수 있는 연구용역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연구용역 이미 다 지났지만 향후에 연구용역이 있을 때 정말 전문성 있게 제대로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된다 그 부분은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질책을 하셨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다 지나서 혹시 후에라도 비슷한 연구용역이 있을 때 꼭 대비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첫 번째를 보면 익산시 동상, 기념비는 없으면 위원회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어떤 기록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이 폐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라, 전담인력을 이것 때문에 채용을 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그 직원 육아휴직 상태라 못해가지고 올 6월 16일에 1차로 한 번 하고 11월경에 또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록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사도 비좁은데 쌓아놨어요.

○강경숙 위원  싸놓고 기록물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때 당시에 폐기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입회하에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직원 분께서 육아휴직 중이라 그렇게 해서 못 했고요. 올해에는 6월 달하고 11월 달에 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6월 달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6월 16일경하고 11월 달에 해서…….

○강경숙 위원  11월 달에 해서 정리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물 보면 주로 어떤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 공문서 생산.

○강경숙 위원  생산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정리하고 폐기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영구보존이라든지 준영구가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3년, 1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을 판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옛날에는 저희 스스로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 한 2년 동안 육아휴직 상태로 있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2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대처를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시간제라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직종은 고급 직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응모를 해봤는데도 전임 분들이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별 수 없이 늦췄습니다. 앞으로 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쌓아놓으면 한두 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그것을 쌓아놨으면 상당히 쌓여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직원이 2년간 그런 공백기이면 다른 대책이라도 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서류를 해야지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쌓아 놨다가 보면 빠질 염려나 손실될 염려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는 않지요.

○강경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관은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런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서 같은 것 발송할 때 의회나 아니면 읍면동이나 할 때 원래 시장님 명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으로 해도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외부적인 것은 다 시장님 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외부적인 것도 담당 과장님이 사인하셔서 발송하기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부, 그것은 내부문서입니다.

○강경숙 위원  내부? 내부는 과장님이 사인해도 되고 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이 세무과라든지 보낸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외부적인 것은 전부 직인이 나갑니다, 익산시장 직인이.

○강경숙 위원  내부적인 것은 상관없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당연하지요.

○강경숙 위원  의회로 보낼 때는 그러면 시장님 사인으로 해서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직인해서 가지요.

○강경숙 위원  직인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한 번도 다른 과장님이랄지 다른 사람 사인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어요.

○강경숙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안되게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만약에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정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몇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책자를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업무성과는 많이 있는데 반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전 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성과는 있고 반성이 없었다 그 부분 저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성과 및 반성을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반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기록물평가심의위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공백기 동안 그렇게 쌓아놓고 일을 처리를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반성은 없고 성과만 보이니까 딱 보기에는, 항상 일이라는 것이 반성이 있어야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는 반성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시정을 해서 잘 좀 다음 보고에는 해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361쪽 한 번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완료 3곳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1번하고 3번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만석동과 현영동은 경계조정 어디를 조정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원대 넘어가지고…….
  무슨 문이라고 하지요?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지나간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자료 주시고 지금도 제가 그냥 알기로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팔봉동, 행정동이 팔봉동이고 법정동이 용제동이에요. 같은 동네에 용제동이 있고 그 옆에는 신흥동이에요. 도로 하나 사이로 같은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데 이쪽은 신흥동 그러니까 여기는 저쪽 신흥동 동사무소로 가요, 여기는 팔봉동으로 가요. 잘 적어놔 보세요. 같은 마을에 용제동하고 신흥동. 이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신동에 보면 동북아파트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동북아파트에 보면 거기 한쪽은 남중동, 한쪽은 신동, 한쪽은 모현동이에요. 거기가 남중동, 신동은 이해가 가는데 모현동이 한 열 몇 가구가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더니 안 하고 이것은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열 몇 개 있는 것 신동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 부분들이 대단히 불편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현동까지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뭐냐면 전혀 동 떨여져 있어요. 동북아파트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금 동북아파트 부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그 옆에. 동북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모현동, 여기는 남중동, 여기는 신동 그래요. 남중동은 옆이 남중동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모현동 거기는 간이천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간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제가 또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한 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통장선거가 있어요. 통장선거가 지금 동에서는 어떻게 뽑느냐면 심사제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실적, 뭐뭐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뭐냐면 동네에서 선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통장선거 하고 나면 바로 동네가 갑을로 나눠져서 단합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제도적으로 거기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행정을 요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둘이 나오면 동네 니 사람, 내 사람 해가지고 치고박고 하고 무기들고 다니고 그래요. 나중에 상대도 안 해, 말도 안해.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를 동에서 하는 제도로 심사제도로 하면 하나 말썽이 없어. 그런데 면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빨리 판단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동네를 더 이상 경쟁소굴에 넣으면 안 돼요. 통장 만드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서 통장 간에 싸우고, 동네 간에 싸우고, 니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러면 동네가 뭐 저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고령화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같은 곳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마을 같은 곳은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하실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분해서 참고로 하시라 이것이에요, 참고로. 그런 것을 저기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출산휴가를 보장해주고 출산을 갈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가려면 뭐냐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출산휴가를 내고 싶어도 내가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니까 미안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산장려제도, 인구늘리기 찾고 그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진짜 그런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제가 아까 인구 얘기 했지만 본위원이 3월 달에 원광대학에서 350명을 주소를 옮겼어요? 그것은 진짜 대학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만 옮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 4월 달에 빠져나간 것이 몇 명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55명 늘어났데요. 몇 명 빠져나갔어? 그랬더니 259명이 빠져 나갔어요. 너무 나도 충격 받아가지고 약이 올라서 그렇게 애타게 했는데 259명이 빠져나간 것이에요. 어떻게 화가 나던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익산에 사시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밥 먹고 여기에 폐기물 이런 것을 다 던지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면 얼마만큼 인구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 자녀 출산, 자녀를 무서워서 못 낳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출산휴가 편안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대체인력 꼭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도 많은 직원을 뽑고 올해도 충원계획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때문에 직원들 눈치 봐서 그런 것 없을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쪽은 전문직이 되어야 업무를 대행할 것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한 10여 명 정도 한시적인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마음을 놓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육아휴직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시는 것이에요. 꼭 실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고, 347쪽 한 번 보시지요. 제가 지역구도 지역구인데 거기 회계과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시청 민원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양보를 해서 시청에 주차를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주변으로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까도 내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딱딱해서 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 다 갔어요, 남중동 주변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철장 없는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차가 다 막아놓으니까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대안을 내보내지만 말고 대안을 좀 내주세요, 과장님 같이 연구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하여튼 예산이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겠지만…….

○박종대 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쪽에 남아 있는 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사세요. 왜 그러냐면 사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옮긴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 옮기면 여기 역전 있지요? 전주로 줘야 해요. 그것 옮겨서 가져간다는 것이나 시청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나 똑같은 논리지요. 맞지요? 여기 땅 몽땅 사놔서 옮기지는 못 해요. 더 확장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만약에 시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익산역 전주로 줘야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또 하나, 이것 너무 압력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용균  박 위원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깐 줄여서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하나만 하게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게 끊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다섯 번째, 어렵게어렵게 생활임금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 모든 것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하여튼 6월 달 이전에 다 마무리 해가지고 9월 10일까지는 생활임금이 나와야 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것 지금 기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것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다른 것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전에 교육정보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파트하고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교육정보과를 교육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교육지원전담하고 정보통신하고를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정보통신이 대대세적인 추세이고 또 정보통신을 분리해서 거기에 행정정보라든지 지역정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홈페이지관련 부분, 정보관련 문제, 지역정보 문제, 사이버홍보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과에서 주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교육정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조직파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진지하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종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숙지를 못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감사담당관실이요?

○송호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반복적, 지속적으로 잘못이 계속 됐는데 보니까 업무미숙이야. 그래서 9,000만 원 이상을 환수하고 추징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에 잘못한 에러난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서별로 연찬을 한다든지 신입 직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변호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필요한 직무연찬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런 것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도연수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잘못한 사례를 몰라서 못하는 것 이런 것 쭉 그런 사례를 집대성 해가지고 그것을 부서장들이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외부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강사나 변호사나 누구를 초빙을 해서든 이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직무교육을 좀 하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옛날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요.

○송호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몰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요.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도 되고 문화관광 내지는 역사문화재 쪽에 업무가 팽창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업무는 사실 일반 직원들도 하지만 전문 학예사가 할 영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보통 1년, 2년이면 다 바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청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마크할 수 있고 그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학예사나 그 인력이 제가 볼 적에 부족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직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주신 고언을 잘 받아들여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읍면동도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읍면동사무실 민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용균  민원이 제일 거기가, 우리 종합민원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작년에 감사 때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봉사 표정으로써 밝은 주문으로 대하라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좀 시정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해요. 우리 시정계장께서는 항상 읍면동 돌면서 어떤 직원이 밝게 표정을 짓고 스마일로 근무하는지를 봐서 높은 평가 점수를 줘서 승진을 시키고 좋은 자리로도 보내고 그렇게 과장님이 해줘야 하는데 그럴 의향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할 때 읍면동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합평가 같은 것도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수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배려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좋으신 분들, 열심히 하고. 그것이 바로 외부에서 저희를 찾는, 우리 익산시를 평가를 외부에서 저희를 찾는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표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을 잘못된 것만 우리가 가서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잘된 부분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리고 포상도 해주고, 표창도 해주고, 근평도 좀 잘 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렸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행정지원과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한테 자료를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한 내용 중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선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한두련 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윤자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 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권발급을 토요일 날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9시에서 부터 1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오전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황호열 위원  오전만. 그리고 월요일도 야간한다고 써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것도 계속하고요.

○황호열 위원  야간은 몇 시까지 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6시부터 20시까지.

○황호열 위원  아, 8시까지 2시간.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런 것은 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권발급하는 날짜는 대충 며칠이나 걸려요? 발급 신청하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나흘 걸립니다.

○황호열 위원  도청은 더 빠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 않고요.

○황호열 위원  그 전에는 도에서 하면 빠르고 시에서는 더 걸리고 그랬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면 저희가 시스템 상에서 하게 되면 조폐공사로 가게 돼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을 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4일은 똑같이 걸리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토요일에 하는 것도, 월요일 날 연장하는 것은 참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위원회를 통 운영한 것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일부러 안 열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유발생이 안 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이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4회 유치를 했고요.

○송호진 위원  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올해, 작년에는 개최순기가 안 되어서 올해 개최대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적측량하고 지적불부합 관련해서 이것이 기준점 같은 것이 잘못되면 시민재산권과 직결이 되지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소송으로 비화되고 그렇기 이것을 잘 좀 해주시고, 익산이 지적불부합지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국하고…….

○송호진 위원  전북, 전국에서도 상당히 상위도시지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전라북도 타시군과는 솔직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것이 내내 우리가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종합토지공사인가요? 옛날 국토…….

○위원장 김용균  지적공사.

○송호진 위원  지적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적공사에서 잘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종이도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임야도 같은 경우는 축적이 3,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일반토지는 1,200분의 1이고, 경지정리된 토지는 1,000분의 1 그 다음에 택지개발은 60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종이를 붙여서 결국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격이라든지 중복 이런 사항, 축적한 문제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기계공고 뒤쪽에 거기가 지적 불부합으로 쭉 해가지고 한 번 몇 년에 걸쳐서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 사유로 해서 주민들의 분쟁이나 재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업무를 이번 처음 보게 되어가지고요. 상당히 시민재산이나 시민 일상생활하고 대개 관계가 많은 업무들이 종합민원과에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도 대개 많고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아, 상당히 생활민원하고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개의 민원의 그래도 많은 내용이 아까 지적 불부합지나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 요구하는 내용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거나 안 되어 있는 면적이 꽤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국비 확보를 해서 2030년까지 계속 정리를 해나가시는데 1년에 하는 단위가 대개 적은 것 같아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선은 그동안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적재조사계가 생기기 전까지, 작년 8월 5일자로 생겼거든요? 그동안에는 5년 동안 4개 지구를 했어요. 올해는 벌써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보다 더 많이 하려고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인력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인력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래서 궁금했는데 아까 그 사항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타시군의 지적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현황이 되고 그래서 아까 이것이 상당히 시민재산권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문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적조사계를 만드셔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혹시 타시군의 현황이 파악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시가 이 사업의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든, 예산이든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더 확보도 해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더 빨리빨리 예산투입이라든지 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충원해서라도 꼭 정규직 아니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현황을 한 번 자료 제공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아까 42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시민민원이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동산 중개업이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일상생활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제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아까 그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고장 소식지나 그런 곳에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내고장 소식지 홍보방법이요?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빨리 과장님한테 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전에 지번별 주소였잖아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런 내용하고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배산로, 무왕로 이렇게 있는데요. 서쪽과 북쪽을 등에 지고 오른쪽이 짝수변호, 왼쪽이 홀수 번호 20m 단위로 부여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도 아직도 도로명 주소가 딱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각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동산동, 삼성동, 팔봉동, 남중동하면 남중동은 제가 사는 곳이라 인북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빠르지 지금 인북로, 고봉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고 지금도 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선은 지금 저희가 주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다 도로명이 부여가 됐어요. 로가 우리가 1,569개가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됐는데요. 대로는 하나예요, 익산대로. 원주아파트에서 저쪽 망성까지 23번 국도 있지요? 그것이 익산대로이고 나머지는 다 로고요. 79개가 로고 나머지 1,489개가 길인데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중동 같은 경우에는 인북로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대개 그동안 썼던 곳이 무슨 로, 무슨 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같이 삼성동 하면 무슨 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를 들어서 배산로 90…….

○강경숙 위원  겹치는 부분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당연히 없지요.

○강경숙 위원  삼성동, 팔봉동 사이에 무슨 로가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당연히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그동안 삼성동 했으면 옆에 다가 무슨 로 해주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은 반대로 무슨 로 몇 번지하고 가로 열고 모현동 이렇고 표시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시청 민원서류 같은 곳은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도로명 주소로? 구 주소로는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이 지금도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도대체 무슨 로하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잘 찾아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구 주소하고 신 주소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써 놓으면 그 방법은 더 안 좋은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하고 가로 열고 옛날 모현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표기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무슨 동하면 무슨 로로 바뀌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아, 3개가 같이 겹쳐서 로가 되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제가 그것 여쭈어봤잖아요. 그것 상관 없이 무슨 동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생활하면서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아직도 습득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정말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편리하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저는 이 과는 처음이라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럼요.

○김주헌 위원  주말에 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주로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현재 10곳 되어 있어요.

○김주헌 위원  익산시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예를 들면 저 멀리는 함열보건지소 앞에 있고요. 이쪽 가까운 곳은 시청 앞, 모현동사무소, 원대병원 앞, 롯데마트 앞 그 다음에 부송동 함별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동산동은 이리동중에 있어요. 이리동중 그 다음에 인화동 농협 앞 이렇게.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함열도 보건지소 옆에 있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주로 설치는 읍면동사무소 옆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리고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설치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뭐뭐 발급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증명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일반적인 제증명만 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거의 다 됩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구로 지정해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이나 지번 부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을 보면 지목상 잘못되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전답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임야 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물론 그것도 다 해당이 돼요.

○김주헌 위원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하면 다 반영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개별적으로 경계 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가능해요.

○김주헌 위원  시에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 외에는 신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민원후견인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유기민원이 뭐예요? 유기민원이.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기간이 있는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주헌 위원  기간이 있는 민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라고 위에도 있는데 또 유기민원이라고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를 들면 이틀 이상이면 유기민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김주헌 위원  이 후견인이 지금 퇴직공무원을 후견으로 둬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리 본청에 있는 6급 계장들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들.

○김주헌 위원  지금 보면 후견민원 후견활동이 한 109건 정도 되고 하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것과 퇴직 공무원이 하는 것 이것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일단은 민원후견인은 민원인한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원인이 되도록 빨리 용의하게 민원이 처리되게 하는 것이 초점이라서요. 퇴직 공무원보다는 현직에 있는 계장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용의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김주헌 위원  업무에 관련 있는 분들이 할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관련도 있고요.

○김주헌 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들은 없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이나 민원실에 가면 민원행정 민원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그분들하고는 별개의 부분들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우미는 저희 직원들이 두 시간 단위로 교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부합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에서 2030년까지 진행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1억 1,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혹시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올해요? 1억 3,9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1억 3,9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조금 더 줬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도 전담부서 생겼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전담계를 두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년도 8월 5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 복지에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국가산업들이 30년까지 가다가 보면 끝에나 가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부서까지 생기고 나면 1억 3,900만 원 가지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직원 정규직 하나예요.

○김충영 위원  1명 뒀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공무직 하나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준비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익산시도 보면 이 구거나　도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땅 토지소유주가 국가나 공유재산이 아니고 이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민원 혹시 안 들어옵니까? 우리 민원과에는 그런 민원은 안 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와서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 이것이 시골에도 많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시골에 옛날에 기부형태 마을길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도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소방도로 형태로 길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민원과에도 민원이 들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만 할 때에도 그 소유주가 못하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길로 썼는데 띄어보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과 제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접수 안 된 것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로 민원이 접수되고요. 구거나 이런 것은…….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어요. 담당 과에 일을 하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수도는 상수도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쪽으로 하고 이것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 예산도 수반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조금 정리가 되어야 도심도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일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소유주들이 주장하고 일을 맡고 있고 엄연히 몇 십년 동안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존에 상수도관이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도공사를 하려고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내 땅을 왜 건드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미 하수도관이 묻어져 있는데 새롭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다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때서야 사가라 이런 이야기에요. 공사를 못하게 하면서 매입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해당 과들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서 대비를 잘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구도심에는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실제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오릅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런 민원이 오면 이해를 잘, 우리가 공시지가를 적게 잡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런데 신도시 같이 지가가 떨어진 것이 오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떨어졌는데도 오른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한데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공시지가가 우리는 현시가보다 60% 밖에 안 잡혀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현시가보다는 오르고 실제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구도심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신 새주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중동이든 신동이든 어디라고 하면 거의 아는데 지금은 대학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익혀질 때까지는 이정표식으로 이쁘게 맞춰서 여기는 무슨 로, 무슨 로 해가지고 그것을 써서 여기는 남중동이지만 여기는 무슨 로이다, 여기는 모현동이지만 배산도이다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초번호판이 현재는 169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쪽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주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같이 점차 늘려서 우리가 우리 시민이 다 익혀질 때까지 이것이 우리 주소를 쓴지가 한 100년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용균  평화동, 모현동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몇 년 전에, 지금 바꿔진 지가 6~7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렇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익힐 때까지는 아까 같이 이정표식으로 안내판을 꼭 붙여서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정말 주소 찾기가 좋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흡족하게 잘 하시겠지만 첫째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종합민원과, 읍면동사무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좋은 음성으로 친절하게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봐도 해마다 감사 때 종합민원과 부서에 있는 분들을 보면 친절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 많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들은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랑 만나지만 좀 무뚝뚝하고 듬직하게, 우리 직원이 오늘 기분이 나빴나 할 정도로 보이면 들어왔을 때 민원할 때 안 좋으니까 민원할 때는 항상 스마일 작전으로 만족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전 과장님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앞의 창구에 나가셔서 보셔서 제일 좋은 분들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근평을 많이 받아서 좋은 부서로도 가고 진급도 되게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민원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임유태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