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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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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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 -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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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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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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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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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 문화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을 비롯해 전종순 투자유치과장, 조창구 민생경제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권혁 경영개발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소장섭 유적전시관장,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 이상 10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창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권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소장섭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우량기업 등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426억 원 투자와 941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0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635억 원 투자 및 678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기업지원시설 6필지를 비롯해 총 16필지 155억 1,500만 원의 산업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투자 20억 원, 고용 40명 계획의 주식회사 대아패션주얼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면적 약 7,000㎡의 주얼리집적산업센터를 건립하고 2016년 말 기준 총 45개실 중 25개 기업 38실 입주가 신청되어 84.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기업특화 사업과 기업지원기관 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집약적 강소기업 중심의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를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고,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및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보석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향토산업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0개 분야에 6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활성화 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 등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이행하고 익산사랑 운동추진으로 내고장 상품 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 특례보증 및 연이자율 2% 이내의 이차보전 등 총 112건 19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운영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공사추진,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정비,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의 체계적 보수정비와 왕궁리유적 고증을 통하여 백제왕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확과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자료 주셔도 되는 것이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인사말씀 자료를 항상 주시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전혀 듣기만 하니까, 안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용균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임형택 위원  출력하셔야 하면 그냥 계속 하시지요.

○위원장 김용균  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알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따 출력해서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계속 말씀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016년도 서동축제는 무왕 제례를 비롯한 29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리와 감성이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관광도시 가치를 제고하여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팸투어, 시티투어 및 자전거퍼레이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보석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의 교류전, 익산귀금속 명인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키즈보석 아카데미 박물관이 살아있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술의전당에 우수공연 유치,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잠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넥솔론 기업동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도 조금만 앉아계셔 보세요.
  중요한 국장님의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고하여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우리 1공단에 위치한 넥솔론에 관한 것인데 이 넥솔론이 2007년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은 인원이 980명의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880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태양광이 중국 업체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향세에 놓이고 있습니다. 넥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OCI의 계열사로써 지금 이우정 대표는 이수영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용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가 폴리 그 다음에 웨이퍼, 셀, 모듈 4개의 과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일반인들이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생산품을 생산할 때는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과정 중에 폴리와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원석을 가져다가 용해를 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가장 많이 전기료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료에 비하면 중국의 전기료는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의 전기료 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나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볼 적에 중국 업체에 경쟁력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웨이퍼와 폴리 생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넥솔론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업원이 4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희망퇴직자를 받아서 계속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7년 금년 4월 28일 날 법원에서 기업회생계획안을 채권자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6월 중에는 채권단 의견에 따라 법원이 파산이냐, 회생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넥솔론의 공장가동률이 20%에서 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도 딸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조측이나 공장측에서는 이것을 당초에는 OCI에서 인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OCI측에서는 웨이퍼가 넥솔론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인수하는 것보다는 파산이 된 상태에서 인수를 해야 인수하는 업체에서는, 기업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에 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넥솔론 방문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 쪽에 가장 잘나는 곳이 한화인데 한화에서는 현재 이 4개 과정 중에 폴리와 셀, 모듈 3개를 지금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생산 같은 경우 여수에 한화케미칼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셀이나 모듈 관계는 충북 음성과 진천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도 3기가 용량을 더 증설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익산에 넥솔론이 풀가동 된다고 하면 생산용량이 한 1.6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3기가 정도라고하면 우리의 배도 더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 월요일 날 한화에 가서 한화 큐셀의 상무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너희가 인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작년도에 인수 검토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 인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인수를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나갔느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했을 적에 넥솔론이 초창기에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필요 없는 이상의 시설도 투자를 했더라 그런 얘기도 하길래 지금은 어렵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좋아지는 이런 상태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지금 1조 원의 투자된 것을 현재 상태에 인수한다고 하면 노조측 의견에 보면 적게는 2.000억 원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 1,000억 원 내외까지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이런 기회에 인수한다고 하면 적은 투자액으로써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 상무 의견은 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무님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 시장님이 전무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데 한화 큐셀의 전무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아니고 전무지만 CEO로써 충분히 투자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하길래 한 번 만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춘석 의원님과 조배숙 의원님 그 다음에 한병도 전 의원님 그쪽과 접촉을 해서 이 넥솔론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지금 키는 한화에서 인수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태로써는 좋은 상황인데 한화 큐셀의 김동관 전무를 우리 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한화에서 이 넥솔론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그쪽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도 같은 경우도 어제 지사님이랑 도 간부공무원들하고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를 하는 곳에서 이 의제를 이야기를 해서 OCI나 한화에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고요. 저희도 도뿐만 아니라 회사 노조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또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5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이 넥솔론의 이우정 대표를 만나서 OCI 회장님과 시장님의 면담을 약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행정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와 같이 행정에서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하고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전기료를 감경을 해주는 방안 또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정치권한테 전부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지금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기간이지만 국장님께서 우리시의 중요한 상황이라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담당 위원회라 보고를 들었습니다. 감사기간이라 보고를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차후에 무슨 대책이 있으면 다시 우리 간담회라도 가져서 국장님이 이야기해주시고 우리 넥솔론 기업이 정말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종순 과장님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김만선.
  투자유치계장 이양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기업지원계장 임관섭.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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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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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집행사항을 위주로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어양동에 짓고 있는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공사가 중단된 지 몇 개월 됐어요.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건축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완료하였고요.

○황호열 위원  심의를 맡아서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해서.

○황호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설계변경을 해서.

○황호열 위원  설계변경을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어떤 설계변경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개 중에 층수를 좀 고치고요. 밑에…….

○황호열 위원  24층하고 26층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어떤 저기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밑에 지하상가 근린생활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밑에 지하하고 1층에서 3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오피스텔을 바꾸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센트럴파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센트럴파크가 지금 1층에서 3층까지는 뭐예요? 상가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원래 상가로 됐었는데 그것을 1~2층만 해서 설계변경해서…….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3층까지가 상가였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1~2층만.

○황호열 위원  3층은 아파트로 한다 이 말이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올리고.

○황호열 위원  평수 같은 것은 조종 안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평수는 지금 이대로, 아파트 평수가 변경되는 것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파트 층수는 원래 1층에서 3층 있는 것을 1~2층만 하고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몇 평짜리, 몇 평짜리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15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체? 전체 똑같지는 않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층수별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15평 정도로.

○황호열 위원  임대형이지요, 임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분양입니다.

○황호열 위원  분양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이렇게 안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에요. 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허가가 나고 공사를 중단해놓고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심의 받을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이렇게 안 받고 임대로 지금 심의를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분양하는 것으로.

○황호열 위원  그때도 오피스텔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제가 극구 반대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은 좀 편안할지는 몰라도 모든 상가가 까딱하면 그 타격을 입어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 대형마트는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공사를 수개월째 중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어.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설계가 변경되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허가가 다 난 다음에 가져오면 뭐 하냐고. 그 자료를 바로 주세요, 내일까지 라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주변의 상가가 싹 죽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고 또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형이라고 분명히 했고 근로자들한테 임대를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양으로 바뀌었다면 또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문화산업국 처음이니까 지적할게요. 2016년도 업무성과 반성이나 개선점이 없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과장님의 반성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지마세요. 앞으로 이것 개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반성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페이지 예산집행사항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극히 저조하다. 보면 전통산업육성에서 석제품전시판매센터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고 기업유치에서도 국내기업이전비 지원, 그 다음에 기업활동 촉진에서는 탄소섬유CNG용기버스 문제, 그 다음에 산단 운영에서는 국가산단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면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결국은 사업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급한 분야에 갈 예산이 못가서 시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고, 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정질문 조치결과인데 전 시장님이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산단분양은 신경도 안 쓰겠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3, 4산업단지를 보면 75.7%의 협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률은 44.5%예요. 이것이 2016년 결과인데 2017년 4월에 투자협약이 78.4%, 분양계약이 48.2% 결국은 몇 % 밖에는 그러면 시장님 취임해가지고 이렇게 분양한 것이 불과 한 4~5%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의 한 것이 없어요. 시장님만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것 반성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이것이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3산단 문제잖아요? 수고는 하시겠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문제도 보면 25페이지를 보면 원래 준공기간이 2016년 12월 9일인데 2017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완공했어요? 1월 13일에. 안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건축공사는 7월 달까지,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1월 13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7월에 지금, 이것이 한 번 말하자면 작년 12월로 된 것을 올 1월까지 연장을 해놓고 그것 안 되고, 또 지금도 안 되고 이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건축공사는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만 8월 초이고요. 나머지는 7월 달에 다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납품이 지연되고 그래서…….

○송호진 위원  공정률을 보면 9페이지 비고란을 보면 토목공사가 60%, 건축공사가 80% 공정률이에요. 이것 언제 다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이것이 작성된지 한참 되어서 제가 아까 98% 된 것은 최근에 어제까지…….

○송호진 위원  작성된 것이 한참 됐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 감사보고 자료를 언제 작성을 해가지고 한참 된 것이에요. 감사를 5월에 받으면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감사예요 아니면 업무보고예요? 부진사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황등석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에 따라서…….

○송호진 위원  황등석이 왜 지연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돌을 전부 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찍어서 점을 박아서 다 디자인을 해서…….

○송호진 위원  하실 적에 그것 감안 못했어요? 감안해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공기지연 되면 또 공사비도 더 들고 또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이런 것 좀 개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볼게요. 설계변경 2건으로 되어있는데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1,980만 원짜리가 3,6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결국은 증가액이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 증가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90% 이런 것들을 업무미숙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봐야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잘 좀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산단 재생계획용역하고 탄소섬유 이런 것도 보면 관련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미집행 되고 결산추경에 또 삭감되고 이렇게 곡절을 겪었는데 자꾸 반복을 하시면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 사항은 정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MOU만 거창하지 실제는 속빈 강정이에요. 실제 분양률이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됐잖아요? 시장 취임 전에도 40%대였어요. 지금도 40%대예요. 도대체 뭐 하신 것이에요? 내년에는 선거 치뤄야 하겠는데 선거도 이렇게 해가지고 못 치루겠네. 분발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광물자원전시홍보관 10년이 더 걸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행정의 애로사항을 저도 알지만 10년을 넘겨서 또 허덕거리는데요. 아까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참고를 하고요.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을 안 되어서 연기를 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관급자재가 안되어서 연기를 한 날짜가 2017년 1월입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2월까지인데 1월에 연기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변경을 해준 것, 준공기한을 연장해준 것이 2017년 1월 13일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7년 오늘이 5월 30일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 안에 동절기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김충영 위원  그냥 봐주고, 아, 임의로 그냥 봐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동절기는…….

○김충영 위원  동절기 포함해서 1월 13일 준공기한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독촉도 하고 현장에 가서…….

○김충영 위원  이것이 우리가 자료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2017년 1월 13일이 준공기한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 동절기, 하절기 다 포함해서 이미 내려준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절기니 하절기니 그렇게 따지면 준공기한을 뭐 하러 정합니까? 그냥 알아서들 해라. 지금이 5월 30일에요. 준공이 아직도 안됐어요? 여기 지체상금 물렸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회계과에서 물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나 물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계산이 안됐고요. 알아봐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물리지는 않겠지요. 이것이 결국은 마무리가 될 무렵에 물겠지요. 이것 꼭 지체상금 물리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체상금 물리도록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한 번을 연장하고도 지금 또 못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 탄소섬유CNG시내버스보급사업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이 포기한 그래서 예산이 자꾸 미집행 되고 하는데요. 포기하는 결정적 사유는 뭐예요?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자료에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용기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920L에서 1,260L로 용기용량을 늘리다보니까 용기차액 그것이 한 600만 원 정도 업체별로, 회사별로 됐거든요. 이 부담액이 크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한 사유는 전라북도하고 5 대 5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해보자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시내버스 회사들이 자부담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600만 원이 크다, 용량이 늘어나니까.

○김충영 위원  그렇지. 자기들이 자부담이 크니까 포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배짱인 것도 같아요. 왜냐면 시내버스 사업 자체가 거의 우리시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버스구입을 할 때에 이 포기를 자꾸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아무튼 도하고 협력을 해서…….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도도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도책사업으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의지만 있고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지적이 있었어요?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사업 다 끝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여기에서 취업연계를 한 사람이 27명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봉재교육이 15명, 토탈교육이 12명.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취업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현재도 근무를 하든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이 재미있어요. 봉재하고 토탈공예인데요. 이것을 취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의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것이 무려 12억 6,400만 원이 3년 동안 투입이 된 사업인데 27명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한 5,000만 원씩 줘서 당신네들 사업을 펼쳐봐라 좋다는 것이에요. 봉재사업이든 토탈공예사업이든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 성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르친다고 해놓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웃기는 사업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한 5,000만 원씩, 공예 쪽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한 5,000만 원 있으면 엄청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공예사업하는 분들 가보면 몇 평 안 되는 공간에서 사실은 영세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5,000만 원씩 지원해줬더라면 몇 십명은, 12억 원이니까 24명은 그냥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짚어봐야 하겠어요. 그 27명 취업현황 그 다음에 지금도 근무를 하는지까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이행이 안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6쪽에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식회사 대용이라는 업체인데요. 여기가 기업기간이 2015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비투자를 좀 축소를 했고요. 상시인원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인원이 한 28명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70%을 미리 주거든요? 나머지 30%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축소와 비용이…….

○강경숙 위원  나머지 30%를 지금 안 받고 축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못줬지요. 저희가 1차 70%를 준 4억 3,784만 8,000원을…….

○강경숙 위원  처음에는 크게 하려고 받아왔다가 나중에는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 축소한 부분 뒷부분에 대해서 안주고 반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축소뿐만 아니라 고용인원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국비가 예산이 더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국비가 65%입니다.

○강경숙 위원  도비하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래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4. 5%.

○강경숙 위원  예, 하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 잘해서 가지고 왔으면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받았다가 반납하고 하면 나중에 또 받을 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강경숙 위원  반납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월한 것은 27억 6,900만 원은 사업이 올해 12월까지고요,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 사업계획 미이행한다고 반납한다고 써 있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여기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7억 4,500만 원은…….

○강경숙 위원  계장님이 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신평산업하고 세명테크하고 그런 기업인데 이것은 사업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대영직업 거기가 반납한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자료로 집행잔액이고 아까 그렇게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듯이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보조금이 적정한지 그런 보조금 적정여부 같은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조금이 적정한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아까 기업투자유치 같은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를 하면 보조금이 나갈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싶어서요. 그런데 운영횟수가 1회 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를 했어도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대개 서면심의를, 저도 와서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개최한 것은 1회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서면심의는 그냥 그 상황만 알려주고 사인 받아오고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물론 투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잘 열린다는 것은 투자도 그동안 잘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서면, 서면도 원래 서면심의를 해도 여기에 횟수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회 밖에 안했다고 하면 투자를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긴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작년에 11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했는데 국비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런 것들은 산업부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들은 저희가 익산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서면심의도 하고 여기 하나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익산시의 투자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되도록 아니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익산시 잘사는 도시가 되려면 투자유치가 잘 되어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도 소집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석제품지원센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참 10년이 넘게 해서 지어서 완공이 앞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석제업이 사실은 굉장히 사양 쪽에 접어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익산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업이었지요. 지금 제가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돌문화축제를 하다가 돌문화공모전, 전시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올해 3,00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전액이 반영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본예산에.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추후에 더 그것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김주헌 위원  그 돌문화석재조합 공모전이나 이것 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하든지 그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알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공모전은 제가 작년에는 3,380만 원으로 공모전 우수작품 시계탑을 만들어서 거기 현장에 배치를 했거든요?

○김주헌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올해에는 아직 미집행인데요. 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에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작품을 거기에 다 갖다가 전시를 하자는 얘기도 전에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사실 홍보전시관이 신축만 되면 활성화가 가장 문제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수작품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회의 때도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서로 좋은 방향, 전체는 다 전시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텅 비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수작품을 전시홍보관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최근에 석재인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들이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석제품지원센터 이것을 건립을 하고 준공이 눈앞에 있지만 제 다른 쪽으로는 걱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석재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전시관은 시장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 부서가 저 역시 정말 걱정이 되고 활성화방안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준공되기 전에 활성화방안들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가 석재가공업체한테 1억 5,000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원료공급은 석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복구예치비도 환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석재업이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 상황에서 반대로, 부족으로 투자유치과는 석재업에 대한 지원 1억 5,000만 원 또 석제품전시센터를 만들고 물론 원자재생산과 가공공장은 틀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질문을 하고 싶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홍보판있지요? 투자유치 이렇게. 그것 경영개발과에서 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인가요?
  CCTV관제센터 앞에 보면 투자유치하는 광고판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설치할 때 1,000만 원 단위 이상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번 가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주 장소도 좋지 않은 장소인 것 같고 원래는 그쪽 지나다니는 차들 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관리도 아주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가서 보시고 확인하셔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재활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서 투자도 여러 가지 크게 성과도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 광고하고 유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현장 가서 한 번 보고요. 이것이 그동안에 이것 하기 전에 방치되어서 이 현황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그것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LH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LH에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래서 그쪽에 세워놓은 것인가요? 장소는 시에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투자유치광고라도 하자 해서 LH에서 붙여놨습니다.

○김주헌 위원  통합관제센터하고 그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다른 용도로 방치가 되니까 투자유치로 돌리자 해서.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결과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과가 하여튼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상당한 사활이 걸린 업무인데 맡고 계시니까요. 아까 기업유치나 이것 관련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오래 남아 있는 과제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다시 또 반복설명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적이 안 오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 조금만 더 이어서 그러면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시홍보관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걱정이라고, 저도 걱정이거든요. 지어놓고 나서 도대체 거기에 또 운영비를 우리가 얼마를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해달라고 이전 과장님 때부터 계속 준비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계획이 안나와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현재 법인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고 석재연합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 행정보다는 전문 직접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할, 전문가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감사니까요. 그것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전 과장님이 물론 해놓지 않고 또 미뤄놓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에 대한 준비를 사전부터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직영하다가 민간에 넘기신다고 하는데 그 민간 분들도 그런 준비가 현재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또 1년에 몇억 원씩 계속 운영비만 지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설명하실 때는 거기에 관람료도 받으실 것이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설명 하에 그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나야할 텐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다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준비를 꼭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한 문제가 아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새일프로젝트 3년 동안 12억 원을 들여서 27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냥 그 운영기관을 위한 사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운영기관에 그 직원 분들 그냥 인건비라든지 그 직원 분들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12억 원 지원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쪽에 보시면 그 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11억 3,900만 원이었고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리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3년 내내 보고해주실 때 성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12억 원 들여서 27명의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성과로 봐야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사후관리 5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관리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충분히 말씀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0쪽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아파트 오피스텔하고 호텔을 동일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물론 산단공 익산지사에 어떤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특혜의혹이 언론보도에 많이 제기됐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검토를 하셨거나 특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단공의 입장이 특별히 특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거나 어떤 검토는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지금 언론보도가 많이 났었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들하고도 같이해서 그런 오해적인 내용들은 좀 풀었고요. 특혜시비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현재 주주도 바뀐 적은 없고요. 최대주주랑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만 되면 착공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데요. 빨리 고시 받아서 착공하고 저희들이 아무튼 계속적으로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문제는 산단공 익산지사의 입장대로 크게 일단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특혜시비는 일단…….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해소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시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심의는 여기에 표기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면심의 안하셨으니까 표기가 안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무튼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외에, 지방촉진보조금은 산자부에서 심의를 하지만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모든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면심의까지도 다 표기를 해서 보고해주셨거든요. 표기가 다른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개선을 해주시고요. 또 2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너무 다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다른 부서들은 이것을 다 세세내역까지 보고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누구 외 몇 개 업체, 누구 외 몇 개 업체 했는데 상세내역이 어떤 것들인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쪽, 11쪽인데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가 2015년에는 이자로 지원을 5억 8,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기금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한 4억 5,700만 원을 했어요. 집행률이 한 79.3%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기금계획을 보니까 최초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물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시고 받아가시는 분에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드리겠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받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홍보는 저희들이 이 자금은 과거에 1~2위 했던 것을 매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거의…….

○임형택 위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받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기업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최초 계획보다는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홍보를 강화하시고 대출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미비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41쪽하고 28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 번 볼게요. 왜냐하면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 그 다음에 41쪽을 보면 익산 국가산단경제력강화추진계획 그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사업의 특성은 다르지만 이것이 거의 흡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명시이월을 누락해가지고 빠졌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짧게짧게 틀만 만들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무튼 명시이월에 누락된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 했으니까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을 어떤어떤 일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인지 이 말씀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재생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관, 사전경관 그런 것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후딱 이야기 해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도로나 또는 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런 것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경관,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솔직히 이것 조금 제가 볼 때는 용역비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대단한 것 아닌데. 이것 용역비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 예산을 4억 원 세운 것은 다른 저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의 재생계획추진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도시경관이 단순한 것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용역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41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41쪽을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해가지고 지난번에 2지구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해가지고 그때 예타가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저기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것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랬더니 그냥 정치권에서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선거 때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타 통과했다고 예산처에서는 이것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2,000억 원 이상 예타사업비가 1,200억 원 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6월 말 안에 되어야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6월 말 안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그때 거대하게 해가지고 2,000억 원 찾고 현수막 붙이고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은 약 4분의 1 정도, 이 규모로 봐서 안전보호 융복합을 국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 규모도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과장님 그때는 안계셨지만 어쨌든 이것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숨길 일이 아니거든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귀금속 1단지 주변환경 쉽게 말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옆에는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옆에는 귀금속 1단지는 너무나도 취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획안에는 지금도 2021년에는 2023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연관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는 오피스텔부터 센트럴파크 해가지고 엄청나게 호텔부터 해가지고 해놓고 그 옆에는 정말로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그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과장님 이것을 계획을 한 번 다시 바꾸셔야합니다. 시가 나서든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은 손을 안대더라도 그 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문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저분해서 쓰겠어요? 거기에 보면 호텔도 160석이나 만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익산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주실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한 번 볼게요. 40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결론적으로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하겠다 해놓고 전시판매실, 어린이집,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정말로 이것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파트형공장, 어린이집, 전시판매실, 아파트형공장 108실,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왕궁에도 짓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될지 저는 걱정이에요. 막 지어만 놓고 이것 지식산업센터 정말로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이 과연 아파트형공장이 제대로 될지. 지금 공단이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다른 곳도 지금, 1단지나 2단지도 지금 공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이 적은 공장인데 지금 그 옆에 귀금속 1단지도 공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정말로 지식산업센터를 해야 할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석제품전시센터도 걱정하듯이 지금 이것 또다시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것 정확해요. 제가 본위원이 그때도 수차례 얘기 했어요. 막 허풍을 어떻게 치는지 안전보호 융복합센터 200억 원 예비타당성 하고 내가 정말 짜증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이것 과장님 한 번 정도는 다시 아파트형공장 가지고 과연 해야 할지 이것 핵심 아파트형공장 아닙니까? 전시판매센터, 어린이집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민간투자자들하고 계속 만나고 보고도 받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108실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자들은 당연히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계속 보면서 중간중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처음 보고할 때는 오피스텔하고 근로자아파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형주택으로 또 바뀌었네요. 그때는 임대라고 했는데 분양으로 바뀌고. 그냥 업자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처음 보고할 때는 오피스텔하고 근로자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임대형 근로자아파트. 센트럴파크 건립 말이에요. 지금 도시형주택으로 또 바뀌었네? 도시형주택으로 바뀐다는 것은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위 때 이것 변경하는 것은 심도 있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쪽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건설 중 업체현황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귀금속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내권에 9개 정도가 이번에 새로 신규가 되나 봐요?
  45쪽.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쪽을 잘 설명을 드려서 연관성 있는 곳은 그쪽으로 잘 유도를 한 번 해보시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2017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 건축하고 있어요?
  국가산단 내용에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나나주얼리, 세아무역 귀금속이잖아요? 슈리, 신양산업 전부 다 귀금속이라고 표시해서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착공해서 공장 짓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는 전부 리모델링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리모델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국가산단.

○박종대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안 나왔는데.
  리모델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거기 관련된 업체들도 잘 조율을 해서 전문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 한 번 관심 있게 가져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46쪽을 보면 45쪽, 46쪽 우리 미착공 업체가 있고요, 공사 중인 업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3산단, 4산단만 국한해서, 국가산단 빼고요. 3산단, 4산단 속에 미착공 업체 5개, 건설 중인 업체 7개가 있어요. 그 업체들이 처음에 계약 당시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계약 당시에 사업계획서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업계획서…….

○김충영 위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출을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사업계획서 그것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당초에…….

○김충영 위원  예, 당초에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업계획서요.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5개 업체하고 7개 업체 건설 중인 곳 그 다음에 미착공한 곳.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꼭 넘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앞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아까 과장님 계신 동안 그것 꼭 신경쓰시면 좋겠어요. 아까 45쪽에 건설 중 업체 현황들이 거의 다 귀금속 1, 2단지에 업체들이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스스로도 여러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거의 몇 년째 국가산단 재생할 때 거기 신경쓰시라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왕궁보석박물관이나 클러스터 쪽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쪽에는 거의 내놓은 자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뭔가 하는 것은 거기 시장성이 있고 그분들이 뭔가 거기에서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계속 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계속 제외시켜놓으시고 그냥 거의 정말 너무 낙후하게 놔두고 있는 그 부분 꼭 좀 재생계획 용역하실 때 수립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든 산단공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꼭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개인들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일체 신경도 안 쓰시고 물론 여러 가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안도 개선해주시고 울타리 치워주시고 조금씩은 되는데 어렵겠지만 꼭 계획을 같이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답은 필요 없고요.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투자유치과의 2016년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도 좋지만 폐업하는 우리 기업체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용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업체가 폐쇄되지 않도록 지금 44쪽을 보시면 공장등록업체 현황에서 휴 폐업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왜 공장을 폐쇄하게 됐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해가지고 각 담당들이 기업에 가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쇄되기 전에, 폐업이 되기 전에 협조를 해서 폐업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투자유치과에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저희 보조금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관리를 잘해서 폐업되지 않도록 많은 업체들이 2016년만 하더라도 19개소가 이렇게 됐어요. 국가산단도 그렇고 일반지역 기업체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전통산업인 향토기업 지원도 적극해서 향토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투자유치과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전체 우리 위원에게 다 준비해서 과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호상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김은하 소상공인계장입니다.
  송기용 시장개선계장입니다.
  김상수 에너지계장입니다.
  김길곤 노사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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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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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92페이지, 전년도에 미집행이 1억 4,300만 원이나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올해는 200만 원으로 올렸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렸는데 지금 지원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금년에 지난주에 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13개 구역에 94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더 많지 않아요? 그것이 전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전체 접수가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94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황호열 위원  구시장 한복골목 한 60세대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한복골목 있지요, 구시장 한복골목.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거기는 이번에 올라왔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위치까지는 제가 좀.

○황호열 위원  계장님 누가 아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균  김 계장님이 위치 알려주고, 과장님 아니 우리 계장님들은…….

○황호열 위원  한복골목 구시장.

○위원장 김용균  자료를 바로바로 알려주기를 바라요.

○황호열 위원  이번에 60세대 접수.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당초에는 안들어왔는데 심의위가 13구관에는 안들어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랍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한 150세대 되네. 그렇지요? 거기에 60세대가 포함이 되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면…….

○황호열 위원  아까 구십 몇 세대 들어왔다고 했고 또 60세대가 하면 150세대 정도가 되는 것 아니네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게 되지요.

○황호열 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또 다운해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접수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니까요.

○황호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하니까 그동안에 너무 조금씩 지원을 하니까 보급 안됐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시의 지원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그동안에 저소득층이나 돈이 많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한다. 그러니 만약에 지원자는 많은데 예산이 2억 원 밖에 지금 안 서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한 번 전화 드렸지요?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한다.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모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화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로 더 되면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 신청자들이 다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도시가스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일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요청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추경 때 예산 더 세우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6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용역사업이 연구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기준이 다릅니까? 수의계약, 경쟁입찰 기준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똑같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6,375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랬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연구용역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분야에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이쪽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말고는 도내에는 할 곳이 없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도내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 이런 정도 되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마땅한 사람이 없고 유찰이 된다든지 하면 모를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그것도 원칙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보면 1,000만 원짜리도 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곳은 몇 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하고 그러는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정 해서 유찰되고 할 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가고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형뉴딜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49명이 취업 했나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49명을 작년도 하반기에 일자리를 제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9명 중에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평균 보수는 얼마나 받아요? 월급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보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실 2억 2,600만 원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을 경력을 쌓아가지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7명이든 49명 중에 절반 정도든, 17명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찾았다면 성공한 사업이데요. 그런데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이런 자리했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상황은 지금 여기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해도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받고 일자리 청년들이 갈 사람은 없을 것이고 최하 200만 원 이상은 받고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사람들 보수까지도 나와 있으면 회사명이랑 어디에 어느 개통에 취업했다가 아니라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창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된 일자리인지 익산형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고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에 무척 첫 번째 의제였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시도 예산집행 자체도 낮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보니까 57% 밖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집행률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7%.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의 가치, 일자리의 수준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체감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사람들을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채용을 해서 급여가…….

○김충영 위원  받아가야 되는데.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1월 달에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김충영 위원  아,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이월이 되는 것이지 그 사업비가 죽는 돈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월이 되어서 그랬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비고란에 보시면 그 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다 집행이 될 것이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60쪽에 작년에도 이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보고 내용에도 그냥 검토하고 있다. 제가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 도로개설을 사실은 길지도 않은 도로인데 거기 표현대로 예산이 10억 원 정도 있으면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20억 원 사업비는 소요될 것 같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조치처리결과에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표기를 해놓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도로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지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도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제 얘기는 뭐를 했냐. 세월은 12달 365일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뭔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용은 알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 지속적으로 시설결정 좀 해달라고…….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에 의뢰해서 시가하는 방법 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도 가능하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로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진입들이 어려워서 교통행정과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해놔도 거기 진출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희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아는데요. 시장으로 들어오는 새마을금고 쪽 도로가 가보면 2대가 교차하기는 실제로 차가 안 받쳐 있어도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폭이 6m 밖에 안 되니까요.

○김충영 위원  6m도 채 안 된다고 보는데요. 6m만 되면 교차를 하는데 아마 교차하기가 난해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개발과에 이 도시계획변경을 빨리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네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더 독촉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남부시장이 그나마 큰 도로 상에서 보인다, 시장 안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안에는 시장이 있지만 아는 사람만 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곧바로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전통시장 제가 91쪽을 쭉 보니까 그전에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공사들을 쭉 했어요? 여러 군데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전통시장들이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쭉 보면 다 보수들을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아케이드들을. 금마시장, 함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다 기존에 했던 곳이 보수한다고 2016년도에 다 예산 썼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제 지역구에 가봐도 주민들을 만나면 상인회장님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소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직접 해당이 되는 상인은 좀 폭폭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비가 좀 강수량이 많을 때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상인들을 한 번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때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비가 떨어지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직접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그냥 지나가요. 상인도 지나가고 별 관심이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비가 좀 많이 내릴 때 우리 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일제히 나가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하절기니까 비도 많이 오고하니까요. 그때 나가서 현장 가서, 저부터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직접 한 번 나가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잘 체크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면서요. 우리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고발건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석유시설하고 가스시설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안전은 많이 강조를 해도 되는데요. 이 자료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석유시설 7건, 가스시설 5건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밑에 과태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부과가 됐는지, 어디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발하고 한 것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다든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하고 어디가 그랬는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유들은 다 있기는 한데 56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어떤 담당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그럴만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개선대책을 계속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19개 과 부서들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예산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60쪽하고 66쪽 같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2016년에도 단 1회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그래도 저는 개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형마트 이런 곳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부서에서 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인가요? 운영해봐야 사실 성과도 나지 않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올 때에 협의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익산시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작년, 금년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왕궁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해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업무처리인 것이고요.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대형마트가 우리시에서 막대한 1년에 몇 천억 원씩을 그냥 서울로 쭉쭉 다 올라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벌어가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대형 유통구조를 가진 특히 대형마트들이 지역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뭔가 지역생산품코너를 만들어주는 일이든 아니면 수익의 일부라도 환원을 하든, 정말 쥐꼬리만큼 환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대형마트들이 나와 있는 지점장마다 다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결재 받아야 해서 해줄 것도 없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협의회를 자꾸 개최해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당신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좀 타지역의 사례들도 발굴하시고 해서 당신들이 저기 지자체에서는 저런 일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쉽지는 않지만요. 회의 개최를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냥 대형마트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만 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개선대책을 꼭 좀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도 개소를 하셨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연구용역이 여러 가지 제안한 바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선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내용의 보고가 자세하지 않아서 실제 사업을 진행해 가실 때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센터가 개소하고 나서 센터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도록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물론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좀 실제 사업으로도 담을 수 있도록 보고서활용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고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보고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해외시장 그러니까 해외 선진 전통시장 견학을 상인회 회장님들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그때 이 예산이 1,900만 원이나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세웠단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자부담 부담스러워서 해외 선진지 견학 안가겠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비율이 30%이신데 상인회가 50%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 30%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시는 30%로 조정해서 2017년에 우리가 세웠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아니, 안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7년에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작년에 불용되고 끝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불용되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20%를 시에 더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아, 최초 약속과 달리.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러면 예산까지 편성이 된 사항에서 20%를 더 어떤 근거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캔슬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렵게 세웠으니까 다녀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93쪽에 그것은 그냥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야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요청을 못 드렸는데 에너지취급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27개소하신 것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아래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300가구하신 것 그것도 상세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궁금한데 95쪽에 태양광 인허가를 713건을 허가를 우리가 내줬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개시는 반절 정도 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개시용량은 30.8MW니까 그렇다고 하고 허가건수에 비해서 사업개시가 반절 밖에 안 되는 것 어떤 사유들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사업을 개시를 하고 3년 내에 시설을 합니다. 빨리 할 사람도 있고 3년 안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미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시는 한 반절 정도 밖에 현재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년 내. 어떤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준비를 한다든지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그럴 사항이 있고 또 자금도 확보해야 하고 또 한전에서 용량을 확보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3년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시하는데까지는 3년 소요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라서 짧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서동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2년차인데 보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보고 빠진 것이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차피 올해 또 업무보고 할 때 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보고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있어서 그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과장님 때부터 오래 쌓인 문제인데요. 육군 7557부대 금마군수부대 앞에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서 LED전광판 설치를 해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설치를 하신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매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우리시 홍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많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점검하셔서 우리시가 설치해준 것이고 우리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활용하시는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이 어떤 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현재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갑자기 일자리를 전라북도 내에서 창출하자고 해서 이름을 조선업이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하반기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경숙 위원  대상으로 해서 거기…….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익산 내에서, 거기까지 아니고 우리시에서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필요한 환경정비라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업 밀집지역이 아닌데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제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전라북도에만 한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명칭만 그렇게 붙였다는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녹색교통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고쳐서 재생한다는 이야기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길거리 같은 곳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강경숙 위원  예, 모아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수거해다가 수리를 해서 영세…….

○강경숙 위원  뽑아서, 그분들을 뽑아서.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학교나 이런 곳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62명 참가원 중에서 그분들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공공근로를.

○강경숙 위원  공공근로로 고쳐가지고 재생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급한다는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93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고쳐줬어요, 바꿔줬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LED등이 AS기간이 한1년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교체해주고 마는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사후관리까지는 제가…….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LED 전구가 등이 옛날 우리가 쓰는 등하고는 틀려가지고 이것이 취약계층 만약에 어르신들만 사시고 누가 사시면 남자들이 없고 하면 교체를 못해요. 그냥 그전 같으면 전구등 하나 빼서 교체하면 되는데 LED등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을 뜯어다가 다시 고쳐달라고 보내든지 해야 되는…….

○황호열 위원  케이스, 케이스.

○강경숙 위원  예, 케이스 전체를 다 뜯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분들이 그냥 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 LED등이 바꾼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취약계층 가구들을 수시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점검을 2~3년동안은 관리를 해주는데…….

○강경숙 위원  AS기간이 1년이라 1년 안에는 그것을 해주기는 해줘요. 그런데 1년이 넘어버리면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알아서 할 때 그것이 수명이 길다고 해도 또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 한 2년 가는 것 물론 5년 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때 교체할 때는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걱정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진짜 하셔야 돼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이것 아무나 못 뜯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해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스시설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지금 금액도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것으로 예상은 드는데 이것은 도시가스가 들어있는 지역, 도시지역에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한 97%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농촌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에서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시설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은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 60가구 이상이 되고, 60억 원 이상이 되고 하면 지금은 LNG탱크를 크게 놔서 그 부분을 보급해서 가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옛날에는 도시가스하고 LNG가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슨 크게 효율적이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강구를 해서 익산시가 도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도 도시지역은 97%이상 됐으니까 농촌지역은 숫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한 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방안을 한 번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93쪽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우리가 각 가구에 태양광설치나 이런 부분들 해주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개인주택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분양도 많고 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급적이면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단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이것은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는 안하고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작년까지는 했는데 신청자도 없고 또 별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김주헌 위원  대부분이…….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마을단위로 해서 광역으로 태양광을 한다든지 지열을 사용한다든지 신청을 하면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진단을 했는데 익산시는 한 군데도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물론 도비, 국비도 보조 받고 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 시민들의 어떤 그런 혜택을 생각한다면 시 자체 예산 가지고도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많은 부분들이 너무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옛날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가구주택이나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삭감된 예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신청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찾아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시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나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그런 복지혜택을 위해서 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우리 목천동 원주아파트하고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주하고 한스빌에 우리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중관로 부분들을 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지금 그것을 못한다는데 우리시가 먼저, 우리 정헌율 시장도 이 부분을 잘 알아요. 정헌율 시장께서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도에 이쪽 에너지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 목천동 지역에 도시가스문제가 이미 10년도 더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온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룰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그런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관을 묻을 때 중관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가 먼저 그 사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목천동 지역을 먼저 사업을 수립을 할 이유는 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사업을 꼭 계획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야여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72쪽 한 번 봐주세요? 제일 밑단에 보면 성심직원전문학교 외 2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춤형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그랬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성심하고 어디어디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대영하고.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요. 성심, 대영 그 다음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동아 세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동아.

○박종대 위원  동아. 그 세 군데가 다 특징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특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맞춤형을 할 때 현실에 맞지 않은 시스템은 이제는 더 이상 맞춤형 일자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하시는지 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꼭 기억하시고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자료를 성심, 대영, 동아 여기에서 총 몇 명이 맞춤형 일자리 해가지고 지금 취업률이 몇 %인지. 우리는 정말로 돈을 엄청나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맞춤형 일자리를 시켰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데이터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취업률이 떨어지는 곳은 앞으로 다음에는 배제시켜야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9쪽 동부시장 완전히 재건축 취소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재건축조합 설립해서 취소시키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이것은 지금 소송을 하게 되는 동기가 지금 수림이라는 종합개발이 재건축조합으로 부터 작년에 경매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정비구역 승인은 도에서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 시장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해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림에서 우리 익산시는 권한 있는 것이 뭐냐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신중해야 할 것이 이것이 잘못가버리면 대형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것이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봐서 판단을 해서 잘 대응을 하시라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여기 동부시장이 무너져버렸을 때는 이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과장님이 또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하시라고, 빨간 글씨로 인수인계 딱 써놔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80쪽 한 번 봐주시요. 시정에 바란다, 대학로 전신주 관련 사업에서 대학로 전신주 지중화 요청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친절해요.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 대학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공론이 모아지면 사업비 부담 및 추진 주체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이것이 확실하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런데 지중화는 요청자가 경비를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인들 보고 내라고?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중화를 요청하는 곳이 거기뿐만 아니고 어양동 리젠시빌 아파트 그것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잘 쓰셔야지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요청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피곤한 사람은 누구냐면 의원들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인들이 처리비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왜 안 써요? 그런 것은.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하는 것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지금. 살짝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허위보고지요. 지금 여기 빼먹었으니까 허위보고지.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아니,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이것 허위보고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것 모르는데 이것 허위보고지. 나는 지금 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것이지 했더니 살짝 거기에서 추진체가 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럴 이야기는 뭐하러 해요? 그동안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나와서 그랬어요. 하여튼 이것 허위보고인지 아닌지 이것 한 번 물어보고,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나 지금 5분 지나버렸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그 다음에 85쪽 하여튼 일자리는 화두입니다. 그중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담당 계장님 잘 판단하세요. 그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감사헌금 내라고 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교회가 있었지요? 만 원씩 걷은 것.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계는 기초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취소할게요. 노일일자리 아니구먼, 제가 착각했어요. 90쪽 제일 밑에 보면 대형유통시설해서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 적당하게 보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보면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 대형마트 안에.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최저생계비도 안주는 곳이 거기더구먼. 그래서 이 대형유통시설 3개사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거기 협력업체 임금현황을 한 번 뽑아가지고 자료로 해서 보고해주시고, 이것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도 안주는 그런 악덕업주가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진짜 침통할 일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꼭 좀 챙겨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가 더 있는데…….

○위원장 김용균  계속 하세요.

○강경숙 위원  하세요.

○박종대 위원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위원님이 하시라고 했다고요.

○박종대 위원  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계속 하셔도 돼요.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안해야겠어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과는 2016년도에도 우리 다양한 일자리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전통시장이나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썼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참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성화가 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늘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경영개발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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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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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권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일단 마한로는 전체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가 85억 원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야 우리 경영개발과 소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추진실적이 여기 쭉 쓰여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입안 및 심의완료 했구먼.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이 뒤로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권혁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도에서 2017년도 6월, 다음 달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되면 2018년도 1월 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되고 고시가 5월 중에 예정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작년 초부터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문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허가가 6월 달에 나네, 8월에 나네, 10월 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왔어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계속 미루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지가 1년 정도, 1년도 넘었어요, 넘었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주민협의회 한지가.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허가가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네. 자꾸 미루고 미루고 도에서 지금 경관심의하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이 7월 달에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저희도 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합쳐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것 합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6월 달에 허가가 떨어질 것이다, 8월 달에 시작할 것이다, 9월 달에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고 오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지금 계획은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이것 공사는 LH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공사방법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황호열 위원  검토 중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황호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영개발과가 지금 익산시 현재 크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존재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추정은 못 하겠으나 수십억 원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LH에 꼭 공사를 맡겨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시장님한테도 했더니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영개발과 있으니까 직접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송, 영등 택지개발하면서, 어양 그쪽에 택지개발하면서 큰 수익을 냈잖아요? 요즘 언론에 보면 배산택지개발하면서 LH에서 수백억 원 수익을 냈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10만 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한 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발하는 것은 시가 직접하든지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하는데요. 지금 그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하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영등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남겼지만 부송동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영등택지개발 같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십억 원이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LH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도 않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지금 LH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익이 나면 특별하게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가 하시는 사업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바쁘다거나 그러면 못하지만 현재는 경영개발과가 존재감이 안보여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영개발과 폐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함열 농공단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정률은 48.6%라고 그러는데. 원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이것도 중간에 연장한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콘카그린라이팅하고도 사실 다 어긋난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권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호진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지요. 거의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개발과장 권혁  아이지티라이팅이요? 현재 미국출자회사인데 그쪽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콘카하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LED협동조합도 사실 거의 물 건너 간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콘카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MOU체결 할 당시에 시안을 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하고 다른 곳하고 계약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LED협동화단지도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는 많이 크게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올 업체는 상황으로써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아이지티라이팅에서 한국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업체하고 면적이 2만 평 정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업체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진행이 되고 있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 공정률이 48.6%인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권혁  올해…….

○송호진 위원  올해 다 끝나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계획은 7월 말인데요. 사업자 측에서 발굴조사관계로 해가지고 4개월 정도로 저번에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송호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제척하지 않았나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지금 전부 다 된 상태입니다. 발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마무리가 됐고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송호진 위원  빨리 마무리를 짓고, 2016년 12월에 분양공고랑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진행이 반절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했구먼요. 그런데 분양공고 보고 찾아온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전화는 오고했는데요. 아직 직접적으로…….

○송호진 위원  1건도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송호진 위원  처음에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것이 과연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워낙 경기들이 안 좋고 어쨌든 농공단지 조성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 했을 때 함열에서는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왕궁에 보석가공단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시작 됐으니까 마무리들 잘 하고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분양을 하고 할지 전망이나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가만이 앉아있지만 말고 준비를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송호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그 SPC사업이 잘못되면 우리시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내용은 다 앞에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3산업단지 유지관리비해서 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6,600만 원이.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6,6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도 이 제3산단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유지관리비.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현장을 가보면 산업단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면 자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대제부락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 이렇게 했다느냐, 왜냐하면 자연마을을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를 3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새로 개설을 해줬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쭉 그 도로에 따라서 전주는 전기는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쭉 심어져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전선줄은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한 번 현장에 가셔서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냥 방치를 해놔 버렸어요, 길만 내주고. 그 부분 현장에 나가서 꼭 점검을 해보세요.그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5쪽에 송학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래농정국에서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공영개발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미래농업과하고 해가지고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타가 나왔고요. 농촌활력과해서 지금…….

○임형택 위원  예, 농촌활력과하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현재까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이 불가능시에 사업성격이나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계속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 전의 과장님들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 어렵다고 계속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답이 변한 것이 이 자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매년 지지부진 되고 모현동, 송학동 쪽에는 악취 문제로 영면농장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해도 충분히 저는 혹시 우리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 변화가 이렇게 되셨는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꼭 한 번 계속적으로 농촌활력과랑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2쪽에 부송4지구에 강남자동차운전학원이 그러면 이 민원대로 하면 그분들은 환지방식의 개발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신 것으로 봐야 되나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강남자동차학원의 이사 한 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그런데 그 토지면적 동의 받은 것은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도에 회신해주고 그분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대로 진행은 되는데.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부 면적이 빠지는 형식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그렇지요. 강남학원의 일부만 빠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2016년에 분양하시겠다고 하는 계획목표 예산이 얼마였지요? 얼마였고, 실제 분양은 얼마를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2016년도요?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자료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자료를 제가…….

○임형택 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2016년도에 추진한 사항이요?

○임형택 위원  예,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서 상에 최초에 얼마를 분양하겠다고 목표하셨는데 실제 분양이 얼마였는지.
  담당 계장님 중에 확인되신 분은 말씀을…….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줘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임형택 위원  확인해주시고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서류제출 해주세요. 아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냥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업무라 굳이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을 안 하고 와서, 제가 물론 확인하고 왔으면 액수를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의 가장 사활이 걸린 일은 목표대비 얼마를 분양했느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로 아마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한 200억 원 넘는 분양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하셨던 것 같고 실제 그만큼 분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실제 세입은 130억 원이고요. 130억 원 세입 중에 실제로는 155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130억 원을 목표로 잡으셨고 실제 분양은 15억 원을.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잘 하신 것이네요?
  예, 그것은 한 번 다음에 자료로…….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확인해보고,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올해 이것이 작년부터 이어져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우리 경영개발과로 100억 원을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1차 추경 때.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일인데 목표만큼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문제여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에게 어떻게 탓을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와 잘 협력하셔가지고 그 일에 어떤 일보다도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지금의 토지 면적보다 조금 더 작게 분할하면 혹시 분양이 잘 될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요구는 없나요? 그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나 이런 의견을.

○경영개발과장 권혁  작년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필지를 자르고 그런 작업을 일부 마쳤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랐는데 그것도 크다. 혹시 그것보다도 더 작으면 더…….

○경영개발과장 권혁  또 잘라야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분할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공단을 조성할 적에 필지당 면적이 큰데 물론 그렇게 필지별로 분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로, 세로 면적이 있고 또 그 공단의 출입문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있고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한까지는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분할이 우리가 한 3,000평으로 하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한 1,500평까지도.

○임형택 위원  1,500평까지 하셨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4산단 같은 경우에는 1,500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산단은 몇 평까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산단 같은 경우는 한 2,000평 이상은 되어야 폭이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우리가 최대한 거기까지는 분할을 하시는 용역을 하신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개발과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답변 중 불충분한 답변이 있었던 것은 서류로 제출해서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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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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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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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조창구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권혁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소장섭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 술 의 전 당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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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