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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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5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 -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일        시  :  2017년 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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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계장 김우진.
  종교영상계장 황기상.
  관광마케팅계장 박경희.
  관광시설계장 유원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서동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거기에 무대장치랑 다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 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안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번에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발주하려고…….

○황호열 위원  임시로만 했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번 것은 임시로…….

○황호열 위원  예산은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예산은 서 있고요.

○황호열 위원  이번 축제 때는 그것으로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제 때는 사업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이번 서동축제 우리시 평가는 어때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자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평가위원장님 말로는 축제장이라든지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대책은 진짜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좀 적었다고 볼거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평가도 저희가 잘 받으려고 저희들이 가서 외부관광객들을 통해서 설문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첫째는 우리 시민이 참여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축제이고 그 다음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 축제이지 외부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축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입장수입이 있다든지 우리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닌 곳에서 사실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해야 옳으나 그 기반조성이 잘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서동축제를 하려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로는 많은 시민이 참여를 안 한다. 첫째, 교통이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즐기고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동축제가 거기로 간 뒤로 그런 시간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장소는 거기에서 해야 옳기는 옳아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투입할 때, 어차피 돈 조금조금 짚어 넣어야 이것 표도 안나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좀 강화하려고, 지금 시내에서 들어가는 셔틀버스가 이번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시내에서 들어가는 셔틀버스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웅포골프장 지금 우리가 체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돈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받을 돈이 198억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생채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회생채권확정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순위라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재산이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순위로 저희 앞에까지 76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판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받아드릴 확률은…….

○황호열 위원  따지고 보면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주는 누가 부리니 누가 다 먹어갔어. 지금 익산시민들은 혜택이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민들한테는 할인도 해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네, 그때 이한수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어. 익산시민들한테는, 익산시에서 이것 거의 골프장 만들어주다시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익산시민들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사업주들만 다 혜택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교도소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교도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황호열 위원  다른 것 없어요. 익산시민들한테 할인해주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 긍지도 좀 살고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증 내놓고 나 익산시민입니다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0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업무성과에 대한 반성은 이제 얘기 않겠습니다. 한옥체험단지 관련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무슨 시설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것이 안 되지요? 바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오수 때문에 그랬는데요. 정화조를 막기 때문에 바로 건물대장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저희가 물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다 완료, 그것까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세심하게 잘 챙기고 뒤에 또 나올 때 제가 그것은 다시 지적을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집행률이 63.5%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름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집행을 잘못했든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이럴 사유도 있지만 이것이 집행률이 63.5%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절반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도 될 것을 미리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도 못하면서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중기편성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시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편성된 것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서동축제 105페이지 보충질문 할게요. 무왕광장에 상설무대를 조성해서 전용축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작년에 질의하셔가지고 올해 설계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되면 작년에 얘기가 나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준비를 해가지고 올 축제 때는 뭐가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악의 축제라는 그런 평도 있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거기를 상설무대로 하려고 했으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는 됐어야 하는데 안 됐잖아요? 내년에 이것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조금 답변 드리면요.

○송호진 위원  예, 짧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공사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1월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6억 원이 또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축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축제에 맞춰서는 내년에는 확정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잘 해주시고요. 106페이지도 보면 시립예술단 활성화에서 익산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무대설치하는 것.

○송호진 위원  익산역하고 협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무대설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대설치 하는 것은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지금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상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익산역장하고 제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전에 설평환 역장하고 얘기할 때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로드맵을 가져와서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여기는 무슨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와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가지고 비석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협의를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협의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장으로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익산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외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으면 무슨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올해는 진짜 꼭 거기에서.

○송호진 위원  그리고 4대종교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실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합창제하고 역사탐방 하는 것 그 정도는.

○송호진 위원  너무 미흡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또 종교어르신들께서 잘 안 모이시려고 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을 말던지,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분기별로 간담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117페이지 용역관련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제가 필요성은 좀 인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인정하는데 이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람문학관은 4,900만 원짜리 제안공모이고 관광마스터플랜 1억 5,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내가 인정은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 용역관련해서 잘하세요. 용역이 예산낭비의 사례도 될 수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잘못하면 그것이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11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각종 공사설계관련해서 함라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이 건축공사에서 또 증감이 많이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연약지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1m 정도 파가지고 골재로 바꿔서…….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1억 6,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을 하느냐, 저가입찰을 해가지고 봐주려면 설계변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공사 120페이지를 보면 가람문학관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유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예,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63.5% 밖에 안돼요. 141페이지요. 시립예술단이 지금 3개단이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은 한 60%선 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원이 잘못된 것이에요, 현원이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조례상에는 합창단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은 50명, 풍물단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는 합창단이 54명입니다. 그리고 무용단은 35명이고 픙물단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합창단이 36명입니다. 그리고 무용단은 24명, 풍물단은 15명입니다. 규칙이내에서 예산 수급으로 따져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결원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여러 명을 채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합창단 4명, 무용단 5명, 풍물단 3명 TO를 맞춰졌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TO만큼 채워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사람 충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예, 공무원이 지금 보면 9급 공무원이 보통 50대1, 100대1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대학 졸업하고 학원을 몇 년씩 다녀도 지금 못 들어오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해요, 진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몇 급 대우를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8급 대우로.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악기나 이런 것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 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땀을 투입해서 하는데 들어오기가 어렵고 우리는 관현악단은 없지만 풍물이나 이런 곳은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덜 노력하고도 8급 대우로 쉽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관리 잘 하시고 이것이 동호인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질 떨어지고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하시고 질 떨어지는 사람은 솎아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총 105건 공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좀 덜 여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개단 평균하면 1개단에 한 35건 돼요. 그러면 한 열흘에 1건 정도 되는데, 물론 정기공연은 단별로 2회씩이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 축제나 초청행사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도 크게 손발 맞추지 않고 기존에 있는 레퍼토리만 가지고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있으면 좀 그것을 필요한 곳에 더 늘려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서동축제 얘기는 제가 평가한 점수만 얘기하고 오늘 자리는 2016년도 감사장이니까요. 저는 올해 서동축제 점수를 개인적으로 30점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30점. 그런데 2016년도 감사장이니까 2016년도에 좀 시끄러웠지요? 어린이들 합창문제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잘 처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처리하고요. 올해…….

○김충영 위원  아니, 작년에. 2016년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제없이 처리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양해를 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양해하고.

○김충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익산역 광장에 상설공연장을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자꾸 노력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자료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만 3,000명이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은 유동인구 2만 명이 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익산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이 지금은 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금요상설공연 배산체육공원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무려 9번에 걸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예산을 시립예술단에 4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 공연단을 말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여름철에 9회를 하다 보니까 고급공연을 완전 난장판에 내놓는 기분이다. 왜 그러냐면 그럴 것 아닙니까? 매주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해요. 그 사람들 운동하러 매일 나옵니다. 이것이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이 맞다. 그 지역에 계속 9번씩 투입을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요상설공연은…….

○김충영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시립예술단 자존심에도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상 그러잖아요. 좀 익산시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가…….

○김충영 위원  찾아가는 공연 매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더 확대, 아까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해가지고 올해는 거의…….

○김충영 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읍면 지역은 한 번씩은 다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항상 공연을 하다 보면 어떤 음향장비의 세트가 문제인데요. 무대나 음향장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매번 빌려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것 잘 준비하면 예산절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익산역 광장도 빨리 하시고 2016년도 예산에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자꾸 이것 미뤄지는 것입니까? 짧게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부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레일의 입장은 내부에 있는 것도 다 외부로 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센터장까지 와가지고 내부에 하려고 오픈되어서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들어서 내부에 있던 것을 외부로 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협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협의는 지금 저희들은 내부를 계속 고집하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가서 다시 협의하라고 해서 다시 재협의 중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외부도 괜찮아요. 상가 들어온 부분 있지요? 상업시설 내준 곳.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쪽도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 번 그쪽으로…….

○김충영 위원  꼭 내부 아니어도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이 용역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자료도 의문스러워요. 우리 2016년, 2017년도를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땄어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다 가져갔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2016년도 설계용역하고, 함라한옥체험단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설계용역 2016년도 또 2017년도 발주하는 것을 한 업체가 했는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경쟁입찰에 투찰을 몇 개 업체가 했고 그 투찰금액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예,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 회사의 투찰금액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이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4억 9,000만 원짜리를 가람문학관 물론 이것이 체험실을 제작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 공모를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두 군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심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따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보통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시 어느 위원회 이런 곳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원들을 추천 받지요. 3배수로 추천 받아가지고 그 전날 정도 해서 7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전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개 업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설계용역도 제안공모를 받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함라한옥체험관이요. 화장실 별도로 설계변경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식당이나 찻집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외부로…….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볼 때는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기공사부분이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시공사 부분에, 이것 공사 다 끝났지요?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662만 원에 대한 그 준공 자료 좀 주세요. 그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미 금액이 지불이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전기공사부분 정산서 자료 660만 원에 대한. 화장실별도, 화장실 때문에 660만 원이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19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업무량도 엄청 많으시고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느껴져요. 곳곳의 행사장 가면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문화관광과 행사 관련해서는 어느 곳이나 다 뭔가 참여하시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만큼 성과가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어떻게 더 모아봐야 할까.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또,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 뭔가 활로가 딱 생기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역시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자발적 영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문화관광 활성화가 우리 도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도 우리가 거기에 비중을 높이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업무를 하고 계신데 좀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이라든지 이 업무가 관련된 시의 일들이 더 활성화 될 것이냐, 시민역량을 어떻게 좀 이끌어 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열심히 다니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느낌이,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예술의 거리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사실 재단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 노력가지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공방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 수시로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다음에 우리시에서 뭐를 해주든지 해야지 여러분들은 뒷짐지고 있고 계속 그런 회의를 합니다. 조금 올라왔었는데 요즘에 또 사람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 그분들도 침체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월별로 테마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역량강화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의하는 곳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리장 회의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반기에는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지난번에 우리 관광포럼할 때도 김충영 위원님께서 우리 것이 더 좋은 것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우리 관광자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높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거든요. 저희들이 일례로 들자면 교도소 세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교도소 세트장이 뭐야,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주말에는 거의 1,000명 이상 오거든요? 5월 3일에는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체험시설도 한 때는 그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문제다 했는데 오히려 교정본부 같은 곳에서 오더니 잔디밭이 있어서 더 좋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텔레비젼에 나올 때 그 잔디밭이 그냥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 주말연속극에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도 그 잔디밭이 그대로 노출되더라고요? 오히려 화면상에서는 더 좋더라고요. 요새 잔디밭 이야기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교정본부에서도 오히려 더…….

○임형택 위원  그래요, 말씀을 더 충분히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례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잔디밭도 어떨 때는 또 잔디밭이 없는 것이 교도소의 어떤 본연의 의미와 맞다고 잔디밭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정립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보다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활로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이 뭔가는 저도 항상 고민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의 거리도 그렇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동축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많으세요. 실례로 제가 셔틀버스를 금마 미륵사지 앞에 놓고 차를 3일 내내, 이번에는 3일 다 왔다갔다하는데 항상 미륵사지 주차장에 주차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행사 여러 가지 참여하고 관람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 조금 뒤늦은 시간에는 셔틀버스 기사님들이 서동테마체험관에 내리면 안 되겠냐고, 나 거기에서 내려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저 때문에 미륵사지까지 가야 한다고 되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것은 실례입니다, 실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사정드려서 미륵사지까지 나갔지요. 거기까지 안 나가면 제가, 저한테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음 차를 타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적인 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 내에서 평가가 대단히 올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사무감사이기는 한데 작년에는 서동축제에 대해서 일정정도 성과도 나고 장소도 옮기고 이러저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작년 사업이 올해는 거의 재판이었고 실제 여러 가지가 너무 미비했고 그래서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서동축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너무 많을 정도예요, 시민들의 SNS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평가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화예술의 거리가 사업명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대략 한 5~6년 동안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정확한 수치는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명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두더라도 그 거리의 이름을 다시 정체성을 구해서 바꿀 필요는 없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짧게 그에 대한 혹시 검토라든지 의견수렴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여러 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것이 한계성이 모호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추억의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내고 만약 바꾼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저희나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어떤 발전된 논의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 서동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무감사인데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민표창을 그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시작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시작하기 전에.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서 다 해버리니깐 정말 메인행사는 다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시민들만 남아서 하고 손님으로 초청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포상을 그날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솜리예술회관이라든지 어디에서 하고 정말 서동축제면 서동축제에 대한 것을 해야지 포상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물론 상 타고 하시는 분들은 기분도 좋고 하겠지만 보는 시민들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그것이 끝나고는 행사가 다 끝난 것처럼 다 일어나서 가게 되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말씀드리면 저희 축제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상을 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이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 시상을 함으로써.

○강경숙 위원  예, 그 시상이 빠져야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다 보니까 5월 10일 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서동축제 이틀 사이에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축제 전에 쉽게 말하면 축제 시작 개막 전에 그 시상식을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감점을 안 받으려고, 감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개막하기 전에 했다고 저기를 하려고 개막하기 전에 시상식을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 시상식은 빠져야 맞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날 그것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돋보이게 해서 시상이 돋보이면 메인은 시민의 날 행사인지, 서동축제 행사인지 그것을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동축제에 이번에 외부손님이 얼마나 왔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외부에서 오신 손님.

○강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외부손님 정확히 집계는 안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분들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셔틀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를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직 잘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익산 시민들도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고 복잡하니까 안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시정방향을 하시고 아까 시민의 날 포상문제 그것 좀 다시 한 번 해서 그것은 그날 안 해야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대로 자세한 것 신경을 써서 다음 행사를 하더라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를 보면 공연이 토요일마다 이루어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토요일마다 이루어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제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지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반절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어린이사생대회라든지 이벤트성, 꼭 공연보다도 이벤트성으로 월별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번 달은 청소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문화예술의 거리는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내놔야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평일에도 당신들이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뭔가 복잡하게 여러 상황들은 이루어지고 하는데 진짜 봐주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 관계되신 분들만 왔다갔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월별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더운데 거기에서 계속 하는 행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겠습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그렇게 해서 뭔가 특이성이 있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무작정 행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특성 있게 월별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함라한옥체험단지요.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나가보니까 음식점, 찻집이 너무 협소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에 앞에 들어가는 곳 카운터라고 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곳에 거기를 그냥 너무 크게 해서 막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없어도 거기는 안이 엄청 작아서 돈을 받고 하는데 카운터 없어서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보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우선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어차피 12월 달에 전통문화체험관 그쪽 해가지고 음식체험관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강경숙 위원  옮겨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 30평 정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옥으로 지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고 정말 보통 평범한 집 짓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할 때,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라도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옥으로 지었다는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면 별 쓸모가 없이 지어버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정말 자세한 것이라도 다 생각을 하셔서 쓸모가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다 하기는 그렇고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아까 교도소 세트장 말씀을 하셨는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수입이요?

○김주헌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계장들께서는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6,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재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매년 그 부분이 수익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여러 번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안에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위험하고 사람들이 가서 접근할 수 없는 접근금지까지 표시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확보해서 시설보수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보수보강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거기가 스펀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세트장으로 지으면서 밑에 빔에 나무를 걸쳐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무가 움직이니까 그것이 스펀지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위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밑에 나무로 각고목 같은 것으로 되어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손을 대기로 하면 다시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것 외에는, 옆에 벽면도 콘크리트가 아니고 스트리폼 비슷한 그런 재질로 해서 마감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용접할 때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저기해가지고 그 업체에 화재보험까지 들으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치기로 하면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김주헌 위원  말씀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 보면 이번에 보수보강하고 하는 것도 임시방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교도소 세트장이 사실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시의 어떤 그런 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영화 촬영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안도 제가 했지만 연구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항상 임시방편이에요. 이것 좀 고쳐놓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가서 고치고 하는 식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6월 말 정도에 와서 보시면 많이 틀려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포토존 같은 것도 더 보강해놓고 쉽게 말하면 전시실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정본부에서도 거기에 자기들이 세팅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말은 있거든요? 저희가 완료되면 교정본부에서 한 번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영상장비까지 넣어가지고 거기에 해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다시 결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김주헌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축구단체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아직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제단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분들을 내보내려면 저희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다시 축구장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그렇게, 공차는 것 그분들이 일요일 오후에 차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냥 거기에서 활용하고 영화촬영할 때는 좀 양해구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우선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대한 땅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좀 더 관광지답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잔디구장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어서 잔디를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옮기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하려고 하는데 축구하고 있고 뭐 하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요일 날 오후에 한 번 공을 차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일요일에 차는데 일요일에도 관광하는 손님들이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와서 축구하고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옆에서 관광하고 이것이 잘 되겠어요?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웅포관광지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주시고 했는데 9만 평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재 토지는 베어포트 리조트에서 한올INC 명의로 해서 베어포트,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한올INC로 되어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이 회원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 소송이 끝나면 아마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거기 베어포트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발이 안 되면 그분들이 민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지금 하려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국장님이 민간사업자 선정도 하고 거기 계획변경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미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내용인데요. 오히려 민간사업자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어 버리면, 지금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콘도 같은 경우는 웅포개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도 안 되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민간사업자 선정도 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김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웅포관광개발과 현재 베어포트와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베어포트에서도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승학씨가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웅포관광개발하고 베어포트하고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다른 업자를 또 갖다가 별도로 넣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몇 년 전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그 업체에 너무 큰 특혜를, 큰 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변호사 여러분들한테도, 몇 분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자문의 받은 여러 분의 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김승학씨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웅포관광개발과 베어포트하고 서로 합의가 되고 그것이 되면 베어포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지역개발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유독 전라북도에서 골프장이 부도나고 뭐 하고 해서 지체상금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곳이 익산시만 걸려 있어요. 상떼힐이나 웅포나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잡아줘야지 그냥 그대로 놔둬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짤막짤막 답변도 해주시고, 102쪽에 보면 통합전수관 건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통합전수관에 대한 문제점이 국악원이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지금 국악원이 입주가 안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국악원이 거기에서 국악원 하기가 너무 협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국악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새로운 장소를 국악원을 한다든지 하고 지금 풍물단도 사실 거기가 좁더라고요? 풍물단을 주고 국악원을 새로 하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해가지고 다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 결론을 하면 풍물단을 줘도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결론이 안 난 다음에 줘버리면 자리만 차지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29쪽 한 번 보시지요. 123쪽 한 번 보세요?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액 다 빵빵빵빵 대리운전처럼 돈은 잘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같이 웅포해넘이축제추진위원회 AI 때문에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서동오페라단은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원칙은 내가 보조금을 신청해놓고 집행을 안 한다든지 지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다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변함없이 페널티를 줘서 페널티 규칙이 있습니다. 2년간 못한다든지, 1년간 못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야 나머지들이 또 결산을 지연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페널티에 해당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데 웅포해넘이축제는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것은 AI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일부러 취소를 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아요. AI는 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곳은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한 번 하세요. 124쪽을 보니까 익산 한마음음악봉사단이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음악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내내 흡사하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목적이, 목적이 좀 다르면 다른데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득이하게 중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 피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은 도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표시할 때는 여기에 도비라고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도 다 겹쳐 있는 것도 대부분 보면 도비가 지원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는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서 쓰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자기 능력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 참고해서, 129쪽 한 번 봐주시지요? 지난번에 서동축제를 하고 나서 서동공원에 LED를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LED고정시설물이 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상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시시설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4,536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은 1차분이고요. 그 뒤에 또 한 5,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동축제 공연장 설비해서 이번에 철거 안하고 고정시설물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전기는 몇 시까지 킬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가 11시까지.

○박종대 위원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원 같은 곳도 보통 한 12시까지 켜줘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딱 꺼지고, 켜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마한관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139쪽 서동축제 한 번 보시지요? 서동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줄곧 서동축제는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것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거기에 연관성 있는 일부 위원님들은 접근성 때문에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작년에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고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 한 번에 완벽하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문제가 드러났던 것이 주차문제, 뭐냐면 주차를 승용차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문제 그 다음에 거기가 휴게실이 없었어요. 기반시설이 없어서 휴게실이 없어 기반휴게시설, 조명, 그 다음에 무왕제례, 그 다음에 광장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지적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주차를 순환버스로 개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기사 하나가 하는 것 정도는 그런 것은 앞으로 기사님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순환버스는 올해는 그런대로 잘 됐어요. 휴식공간도 이번에 많이 만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문제점 있던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좀,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기반시설이 없어서 휴식, 어르신들이 어디에 앉아있고 물마시고 할 공간이 없어서 휴게실도, 작년에 미비한 것 올해 개선해서 몇 개나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군데 정도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조명도 어두운 곳은 조명을 켜도 괜찮은데 밝은 곳은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효과를 못 얻는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에 보강을 더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조명 높이가 너무 높아요.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올해도 조명높이가 좀 높아요. 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명이 너무 높아서 우리 시아거리, 보통 1m 60~70cm 정도 높이가 우리 눈초점하고 잘 맞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무왕제례를 전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람객이 없다고 해서 당일 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전주 사람들이 진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무왕제례를 목기를 사용했습니다. 2014년부터 유기를 사용했는데 저희 문화원에 유기그릇이 없습니다. 유기제기가 없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기를 앞으로는 사용하려면 유기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빌려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례관이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제 유기를 사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셔야 하지, 그런 것은 추경에 바로바로 사셔야지 자꾸 뒤로 미뤄놓지 말고 다른 것 필요 없는 것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런 것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유기가 없으니까 유기를 빌리는 조건으로 세상에 우리 제례를, 익산제례를 전주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엄청난 불만이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장 시설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광장 시설물도 올해 아직 설계가 다 안 되어서 또 시공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하실 때도 광장 시설물 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한 번 업무보고 때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광장에 그것을 설치할 때 잘못하면 시아가 다 가려요. 그러니까 꼭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잘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한 것은 올해는 개선을 꼭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지적한 사항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나가고, 개선해나가고 그러면 한 번에는 잘 못 하니까 한 5년 정도만 가면 잘 될 것이고 또 시설물이나 기반시설,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거기가 박물관이나 이런 것 잘 갖춰지면 연계형 축제로도 가야 하는데 현재는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인데 서동축제가 끝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딱 한 달 남겨놓고 서동축제위원회해서 위원회에서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회의하고 진행을 하니까 발굴이 안 되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서동축제추진위원회를 바로 해서 분과별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해야 돼요. 반복하지 말고 제발 꼭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평가위원장님으로 오신 교수님 그분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프로그램을 아예 올해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제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년 준비를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한 달에 어떻게 좋은 대안을 내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붕어빵 축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정말로 끝나자마자 바로 반성,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시민들한테 보고 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축제 아이템을 그때부터 개발을 해서 몇 번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47쪽 지금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축제해서 어쨌든 거기 지금 주차장문제라든지 함벽정문제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나름대로 아이템을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야간경관시설을 보니까 야간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와야 기분이 좋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안 나오면 어때요? 기분 나빠 가지고 지워버려요. 여러분들도 사진 찍어서 안 나오면 지워버리잖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석박물관 사진 잘 나오면 추녀가 미녀로 나와버리면 막 사진을 보관하고 그것이 광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확인해보세요. 사진이 지금도 잘 안 나와요. 그것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가 제가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것을 좀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손님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고 주차장 문제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위원님들 다 설명하면 나는 여기 부저 울리면 못 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좀, 주차장 문제를 빨리빨리. 전에 부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함벽정도 물 호수하고 연계 잘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업무보고 때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48쪽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3가지를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면 후문에 문이 없다, 대문 지주하고 문을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빗물받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마빗물 돌을 해서 흙 파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를 잔디를 안 심으려면 황토나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다짐을 해서 비가와도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대문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다리 쪽은 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뭔가 짐을 들고 들락날락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대문을 설치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 왔다갔다하는 문 있지 않습니까? 철로된 것…….

○박종대 위원  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형태로 기와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달리 생각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마 그것은 밑에 돌을 박아가지고 다시 위에 깔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리고 거기 자체는 원래 마사토입니다. 그때 얼어가지고 떴기 때문에 흙다짐을 한 번 했는데 아직은 조금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금을 안 뿌리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계속 안정화를 시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리고 각 저기마다 판돌을 깔아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균  계속 하세요.

○박종대 위원  계속은 안 하고요. 미륵사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허공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와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소변이나 보고 그냥 이산화탄소 내품고 공기나 오염시키고 가는 그런 관광지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빨리 관광지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광지가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변경은 아직,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다른 쪽에 뭐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광지 상업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 번 검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4구역 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관광지 조성사업에 양쪽 코너 중앙문 광장, 양쪽 주차장과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음식점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선 시급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자꾸 미룰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상가 착공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아까와 같이 오염이나 하고 쓰레기나 내버리고 와서 아이고,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자꾸 미루느냐고요. 우선 외각도로부터 해야 됩니다. 기존에 도로는 폐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외곽도로를 먼저 내놔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관광지가 제대로 되는, 시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외곽도로를 과학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외곽도로 뒤로 기존 도로 폐쇄하고 외곽도로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외곽도로를 내줘야 그 옆에 사람들이 음식점도 짓고 뭣도 짓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것이 시가 돈을 투자 안 해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저번에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보완하고 그리고 거기 시굴조사 중입니다. 시굴하고 예를 들면 뭐 안 나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문화재로부터 500m거리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뒤쪽으로 민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거기 시굴 끝나면 도로도 지금 시굴이 되어야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굴 중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교통영향평가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야 뭐라도 놓고 가지 우리가 아무 재원도 없고 지금 돈 벌 것이 없어요. 시민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도 놓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웅포관광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골프회원권이 지금 몇 구좌 있어요?
  시 소유.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용균  자료를 확인하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2개인지 1개인지 지금 정확히는…….

○위원장 김용균  없을 때는 자료제출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그것을 전에는 손님접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2억 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억 원씩 되는 것을 예를 들어 2구좌이면 그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이 반환도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종전 같으면 예산편성 따오는데 활용하고 손님접대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좀 모색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중앙부처 직원들 하고도 연계하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기업유치하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때도 김영란법 위배소지가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가람문학관 지금 계획대로 금년에 개관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외관은 다 끝나고요.

○송호진 위원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부는 6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계획대로 잘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8월까지 완료하고…….

○송호진 위원  관리 조례랑도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례는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개관에 대비해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함라한옥체험단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빼고 제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한옥체험단지가 어떻게 보면 숙박업이에요. 숙박업은 상당히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실패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불만만 많이 나오고 민원 제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경사면에 보면 철쭉을 식재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계단 올라가는 곳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동쪽, 서쪽에서 동쪽을, 서쪽을 보면 계단 오른쪽은 식재가 됐는데 왼쪽은 그냥 풀만 무성해, 그렇지요?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은 경사면이 그냥 풀이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쪽은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공사가 끝나면, 지금 전통체험관하고 거기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 공사 끝나면 그쪽은 같이…….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식재할 때 같이 해야 맞는 것이에요. 식재해서 오른쪽은 보니까 해서 스프링쿨러로 계속 관리를 하더라고요? 할 적에 거기를 했어야 하는데 뺐어요. 그것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창고나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또 지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전통체험관을 사무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창고로 한다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해요. 창고를 거기에 하기는 뭐 하고 왜 그러냐면 체험관이 말하자면 숙박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여름이불, 겨울에는 겨울이불이에요. 탁자니, 뭐니 여러 가지 보관해야 할 물품들이 많은데 창고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수납공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대비 하고요. 본채 뒤쪽에 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냥 비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냥 비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한옥으로 해서 담장을 했으면 뒤쪽도 잘 운치 있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가 도로부지라요.

○송호진 위원  아니, 말하자면 뒤 정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뭐를 심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넓은 구간이…….

○송호진 위원  상당히 넓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조금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담을 친다면 너무 좁아져가지고 향교를 보고 우선 도로 난 다음에 뭐를 한다든지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잘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아까 마당 잔디나 황토시멘트 이야기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 다져졌다고 하지만 바람 불면 마루니, 방이니 지근지근 해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감당이 안 돼, 한옥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 잔디를 깔을 것인지 황토시멘트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대로 놔두면 개인 집도 아니고 관리 못 해요. 흙투성이 되니까, 관리 안 되니까 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한옥 옆에 동쪽에 실개천 있잖아요? 거기가 시궁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시궁창 걷어내고 거기에 잔자갈 같은 것 깔고 거기에 물을 흘러내리면 거기가 살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가면 사방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사방댐을 활용을 하면 거기 싹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모래깔고 잔자갈 깔아놓으면 거기에서 물을 흘러내리면 거기가 살아나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또 전제조건이 있어요. 왼쪽에 축사 축분 쌓아놓고 한 것 그것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가 저희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드리면, 지금 다리 놓은 것도 하천위반이라고 지적사항이 났습니다. 원래 다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씌어 놨다 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거기 하천 자체를 손을 못 댑니다. 만약에 그것을 건드리면 25m인가를 내야 한다고 해요.

○송호진 위원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시궁창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궁창만 걷어내고 거기 싹 씻어내고 잔자갈 깔고 하면 위에 수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잘 흘러내리면 거기가 실개천이 살아나고 혹시 몰라요? 거기에 가재도 올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관계를 한옥을 전통체험관을 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을 잘 관리를 좀 하고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것 우리 문화관광과가 행사도 많은데 하여튼 공사도 많이 2016년도에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많이 했는데 여기에 2016년도 무렵에 우리 직원 중에 건축직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한 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토목은 있습니다. 토목 3명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토목직 셋.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공사를 2016년도에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아마 예산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나눠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차별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연차별로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도에서도 일괄 발주를 못 시키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도에서 50억 원은 준다고 했으니까 50억 원에 대한 일괄 발주를 하겠다 했더니 도에서 하지 말아라.

○김충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혹시 만약에 그렇게 총액발주를 해놓으면 돈을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 혈세입장에서는 더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총액발주하면 저희도 편한데 총액발주를 도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충영 위원  그것 제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이것이 일만 나눠지니까 보석관장 쪽에 공사 따로 시키고, 칠선녀 광장 쪽에 따로 시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따로 발주를 하면 100% 예산낭비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내내 보석테마관광지 대표관광지 토목사업이고 그러는데. 조경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총액발주를 하고 싶은데…….

○김충영 위원  제가 2016년도 일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예산낭비 심해진다. 그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하거든요? 5년간 것을 저희가 총액발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 건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되도록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토목, 전기, 조경이 따로따로 벌어져서야 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도에서 자꾸 주장하면 예를 들어서 보석광장 쪽 사업도 또 쪼갠다고 하세요. 아예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사업은 한 사업인데 분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 따로 주고 전기 따로 주고.

○김충영 위원  그것은 따로인데요. 제가 아까 칠선녀광장 쪽도 토목, 전기 나눠서 줘버리고 보석광장 쪽도 나눠져버리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도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를 한 10개로 쪼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보석테마관광지 사업을 토목도 한 10개에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예산낭비가 심해요. 그것 건의하시고 2단계까지 함라한옥체험관 완성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준공을 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이 있어서요. 이곳에는 왜 소방공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소방이요?

○김충영 위원  예, 소방.
  아니지요,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났더라고요?
  아니, 한옥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400㎡가 안 되면 별도로 소방이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의무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소방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료 어디를 찾아 봐도 지금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지은 부분에서 소방시설부분이 공사한 것이 없어요. 그것 자료 확실하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률적 자료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필요한데, 원래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준공이 난 것도 의아하고요. 준공이 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쪽은 지금 있는 것은 준공이 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지금 의아해서.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 자료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여러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복 역사도시계장입니다.
  최영철 고도육성계장입니다.
  조봉관 문화재활용계장입니다.
  엄은용 세계유산계장입니다.
  배석기 문화재시설계장은 긴급한 문화재청에 출장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전에도 이 역사문화재과는 용역관련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좀 개선된 것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제 기억으로는 금년 연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충영 위원  아, 아마 작년 12월 시정 질문 때 한 것 같은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 그랬나요?

○김충영 위원  12월 시정질문. 예, 연말에 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학술용역 발주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어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금년에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김충영 위원  굳이 공개경쟁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단체나 이런 곳에는 학술용역관련해서는 내내 연구용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줘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을 제한경쟁이라도 시키면 좀 더 문호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그런 쪽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번에도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직도 2016년도 사업내용들을 보면 겹친다. 그래서 꼭 어느 특정 연구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부분들도 꽤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는 않았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하면서 여기를 보면 162쪽에 중간부분에, 중간 밑에 세계유산활용 홍보계획 수립이 있어요? 162쪽 중간 밑에 쯤 보면 세계유산활용 홍보계획 연구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용역자료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세계유산 활용홍보 사업발굴 해가지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특정 단체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168쪽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놓고 보면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세 번째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단체만 다르지 제일 끝에 169쪽 세계유산 활용홍보계획수립 연구용역 역사문화자원 속에, 우리 익산시의 역사문화자원 속에 세계유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익산시의 역사문화, 그 자원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왕궁리와 미륵사지가 포함되어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보면 하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줬고 하나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두 가지 아마 마지막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결과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나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두 가지 다 나와 있으면 그 용역 자료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168페이지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7월 24일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이것은 안 나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이것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것은 끝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일단 이것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나중에 세 번째 것도 나오면 줬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왜 특정 연구기관 얘기를 하냐면 우리시가 제가 이것을 대충 뽑아봤어요, 용역관련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또 마백연구소이든 이것이 2016년도에만 9억 원이라는 예산이 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아니면 제한경쟁인데요. 제한경쟁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미 거의 그쪽하고, 그쪽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제한경쟁을 붙인 것 같아요. 제한경쟁하면 어떻게 붙이는 것이에요? 한 번 설명 짧게 해보세요. 제한경쟁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북지역에 주 사업소를 둔 소재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여기를 보면 제한경쟁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용역관련해서 그 2개 그 자료로 주세요. 제한경쟁이 무엇을 붙였다, 이유는 뭐를 달았다 그것 좀 주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원광대학교하고 관련된 곳에 9억 원이 예산이 갔어요.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간 것입니다. 여기 마백연구소는 여기 아니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익산시청 일이 아니면. 제가 마백연구소한테 혹시 연구한 용역들 자료 달라고 해야 그분들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익산시의원이지 원광대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까. 우리과에서 받아볼 수 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어떤 것이요?

○김충영 위원  마백연구소가 그동안 2016년도에 한 용역들 그러니까 마백연구소의 실적.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충영 위원  그런가요? 좀 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도 좀 알아보고요. 어쨌든 마백연구소가 이 익산시청의 용역 일이 아니면,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연구용역일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일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9억 원에 또 심지어 민간자본보조로도 줬어요. 민간자원보조로 5,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을 줬어요.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8,000만 원 줬더라고요. 2016년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연구소가 우리 익산시청의 일만을 자꾸 연구용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각도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가 너무 그쪽에 자꾸 연관되어서 이렇게 많은,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9억 원쯤 되고요. 약 한 10억 원 들어가는 돈이 2016년도에만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자꾸 아까 말한 그 제목들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 속에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연계해서 앞으로는 용역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5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자꾸 지적하기도 그런데요. 집행실적이 예산액대비 56.6%예요. 극히 저조한데 저조한 것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매번 이것이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꾸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58페이지 1번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자꾸 이것을 보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161페이지요. 주요사업 조사를 보면 사업비가 28억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아니, 287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287억 원인데 집행액이 154회이고 잔액이 130억 원이에요. 아까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시행계획 연구용역 같은 것을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용역이 2016년 11월, 12월에 추진이 됐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고민하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액이 40%대, 50%대 되고 이렇게 미집행이 많고 한 것 이것도 관리를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요. 하도 용역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15건 중에 3건만 제한경쟁 이렇고 15건 중에 12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개선을 하세요. 금액도 작지도 않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통합전수관 원래 계약이 14억 2,000만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변경이 1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2016년 4월에 그랬다가 2016년 6월에 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가 7월 20일에 또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고 다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한두 달 새에 3번씩이나 해서 몇 억 원씩 증액되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렇다. 이런 것들도 잘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인데 17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을 보면 이병기선생생가 초가 이엉공사 그것이 계약이 1,997만 5,000원에서 2,674만 원이 들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676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원하면서 이것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것 쭉 가격을 빼보니까 무슨 단면도 그리고 측면도 그리고 도면 그리는 비용 예를 들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시바라고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운반비, 상차비, 하차비, 결속비, 해체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본채, 사랑채, 행랑채, 헛간 해서 4개에 총 50평 돼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이것 하는데 지붕하는데 2,674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몇 번 지적해가지고 아마 설계를 안 하고 생략하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건축하는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건설업체 사장은 한 500만 원 들라나? 그러고 어떤 양반들은 할아버지들한테 막걸리 사주고 뭐하고 하면 한 20만 원이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볏짚 짧은 것으로는 못 하고 다 이유는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볏짚 50평 하는데 2,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유가 또 있지요? 문화재니까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사실은 이것은 할아버지들이 자격증이 있지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볏짚 50평 하는데 2,600만 원이면 이것 진짜 일반 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가지고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검토해서 시정하세요. 제가 쭉 지적하다가 몇 년 안 했더니 도로 2,674만 원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문화관광과도 비슷한데 역사문화재과가 세계유산등재 외에 실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과가 계속 예산도 다른 해에 비해서 최근 2년 동안 늘어났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고요. 역사문화재과도 특히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냥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166쪽에 보면 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향토유적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사안이 있을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에도 비지정문화재를 꽤 조사를 하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향토유적으로 지정할만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찌 보면 사례가 없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 절차들을 밟고 조사할 것은 더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향토유적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시가 그나마 지금 우리시에 상당히 역사자원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도 잘 들어나지 않은 그런 자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원들은 되도록 우리시가 향토자원으로 등록이라도 해서 지정이라도 한다거나 해서 뭔가 보호하고 그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5년에도 향토유적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안 열렸고요, 2016년에도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는 향토유적의 어떤 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시가, 역사문화재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문화유산 자산들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비지정문화재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어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어제,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나루토여관이에요, 순천여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홍도여관으로도 이름이 바뀌어서 어쨌든 최초의 이름은 나루토여관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나루토여관이 실제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년 전에 계속 나루토여관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러저런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후에 보니까 사실 그때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나루토여관을 또 다르게 우리가 활용을 했거나 또 다르게 보존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향토문화유산 등록은 우리가 안하고 넘어갔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리시가 올해 2월 16일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작년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까요. 201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원광대 건축과 교수가 최종적으로 나루토여관을 조사하고 낸 의견을 보니까 실측 및 사진촬영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기록을 남겨놓을 경우 필요하다면 다시 복원할 수도 있고 관련 자료들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되는 익산근대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기록화사업이 진행된다면 지붕구조 등은 철거를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교수는 이것이 건축학적으로 많이 건물도 상하고 했지만 실측을 해서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보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에도 없는 이층구조로 남아 있는 2층 어떤 그런 일제시대의 목조건물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보상이 다 끝났고 LH에서 철거만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철거하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주택과랑 꼭 협의하셔가지고 LH에 실측하고 자료를 남겨놓는 것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는 일정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참 그것 또한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실측이나 사실 이런 정도 자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방안을 꼭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근대유산을 활용하겠다고 지금 해서 문화재청도 관련법을 정비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뭔가 잘 남겨놓으면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925년에 조선일보에 나루토여관 광고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철도도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루토여관이 이리극장 바로 앞에 있었고 그때 이리극장에서 일본 유명 기업과의 강연, 일본의 전통극, 동경소녀가극단의 공연 그리고 이화여전 그러니까 이화여대지요? 순회합창음악회 그리고 순천여관 그러니까 나루토여관 2층에서는 스모경기도 열렸다고 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향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착취역사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협의체 주민들도 그것 꼭 남겨야 한다고 지금 뒤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데 하여튼 역사문화재과가 저는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놨었다면 일이 좀 쉬웠는데 저희가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지 싶어요. 꼭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마련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것도 건의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시의 3개의 국보와 8개의 보물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8개의 보물과 3개의 국보 중에서 유일하게 시내에 있는 것이 중앙동에 있는 관음사입니다. 그런데 관음사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관음사를 현재는 익산역 앞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쭉 빙 돌아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는 거기 길의 일반통행 체계만 살짝 바꿔주면 그렇게 번잡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시의 8개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시내에 있는 곳인데 물론 역사문화재과가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텐데요. 시민들이 보물이 있다는 것도 표지판,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려고 해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저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련 과와 필요하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검토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삼산의원 이전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의아해서요. 이것이 왜 정밀실측 및 복원설계를 맡겼었는데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길고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습니까? 굳이 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 6월에 맡겨서 올 4월까지 했어요. 무슨 실측 및 복원설계를 하는데 이렇게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실측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복원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은 설계도서 자체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김충영 위원  아, 심의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런 행정절차 진행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김충영 위원  아, 심의를 받는 통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륵사지 화장실 보수 정비공사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끝났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쉼터정비공사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왜 나눠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가 화장실 2개가 있어요. 미륵사지 정문 쪽에 하나 있고 저 위에 약수터 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2개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미륵사지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하나는 미륵사지 권역 밖에 있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약수터 쪽에는 거기는 밖이라서 사업발주를 따로 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나바위 성당은 어떻게 매년 5억 원씩 내려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액은 틀리더라도 조금씩 필요에 따라 내려오고 있고.

○황호열 위원  그것이 50억 원 부분은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5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나바위 성당 종합정비계획상에 포함된 내용 같은데.

○황호열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속에서 일정 부분 매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필요에 따라서.

○황호열 위원  아, 여기에서 신청하면, 익산시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간 사업 내에서.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돈 액수는 내려오고 있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내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할 때는 질의한 위원님 것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2017년도 역사문화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허민석.
  보석산업계장 오창근입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부록에 실음)
  이상 한류패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월 달에 와서요.

○송호진 위원  아직도 업무가 다 안 익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선 233페이지 반성 좀 하고 가게요. 와서 기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귀금속 도금관련 위탁시설이나 운영관계 이런 것에 대해 반성할 점들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세심하게 짚을 것이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 하고, 시설관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줘라. 가보면 풀이 수북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초기로 풀만 좀 베면 되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이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것 과장님이 지적해서 그것 좀 하면 안 하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시해서 10일 날 예초기로 해서 싹 하기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에 최소한도 3번은 해야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잔디밭이니까 사실은 잔디관리를 해줘야 안 하려면 그런 것이라도 좀 하고, 234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이 41.7% 밖에 안 돼요. 공이 특히 이런 것은 이월 때문에 그러는데 좀 예산관리를 잘 하세요.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만 확보해서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간 거기 10억 원 이상 들어가지요? 위탁비니 뭐니 해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예산이 8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또 추가로 뭐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올 7월 되어야 거기가 만 3년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이에요. 다 승인해주고 한 것도 잘못인데 사실 예측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예측을 실패했는지 아니면 예측은 잘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유턴기업이 안 들어왔던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아주 힘들게 됐어요. 이번에 어차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시설개선하고 수리비도 들고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것을 계속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개인이 운영을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관에서나 아니면 위탁해서 하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일단은 위탁이 결정이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도 한 번 찾아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255쪽, 259쪽에 주얼리집적산업센터가 45실 중에 22개 기업 38실이 입주해서 84%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성과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7실은 어떻게 계속 협의가 진행되거나 추진이 되고 있으신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매주에 서울 소재에 있는 주얼리업체들을 찾아가서 지금 계속 만나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분양이 어려운 분은 집적센터에 1년 동안은 무상이니까 오셔서, 일단은 올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 84% 실적이면 2016년부터 해가지고 실적은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현재는 89%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얼리 관련 해가지고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집적산업센터가 그나마 지금 입주율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거기서라도 어떤 성과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집적화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서 익산체인하고 에프에스글로벌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체가 6월 둘째 주에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 건물에서라도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재가 거기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지 한 번,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주얼팰리스 입주업체가 거의 언론에서는 30%만 익산생산품을 판매하고 있고 70% 이상 다 타지역 생산품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더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거기에서 익산에서 생산된 것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찌 됐든 간에 현실은 이해하거든요? 익산에서 다 생산하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제품경쟁력이 안 되는 현실은 이해는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익산에서 생산한 판매품은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어찌 보면 그래도 그 입주를 해계신 것인데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도 있겠지만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일단 분명히 조례를 위반하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과장님.
  조례를 위반하고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내년 9월까지는 다 공장 제조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다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랑 준공이 되고 공장동이 입주하면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내년 9월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언론보도처럼 익산생산품이 몇 %인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면도 있는 것은 같아요. 언론의 보도는 있지만 100% 맞는 이야기인지는 또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선대책으로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그 업체들에게 권고하시고 뭔가 익산 생산품이 좋은 생산품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해서 그 업체들이 적어도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익산에서 판매한 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대책을 그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궁에 짓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93억 원이나 들어갔구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12월에 된다고 그랬어요? 올 연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입주는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어떻게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지금 저희가 전부 의견조사를 했어요. 아파트 입주의향조사를 했는데 27개 업체 중에서 31실을 입주하겠다고 희망 의향서를 지금 현재 다 받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실은 몇 실인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6실인데.

○황호열 위원  그러면 오버된 상태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공개입찰 해서 할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민간자본보조금을 우리 2016년도 감사니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000만 원을 준 것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정산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좀 물어볼게요. 2015년도까지 8개 기업을 유치를 했다 그렇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목표가 그래요? 8개 기업이 2015년도 연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지금 현재는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8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8개가 들어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2016년도 연말까지는 20개 기업을 목표로 삼았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래서 총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0개 기업이요.

○김충영 위원  10개, 10개 기업이 들어 왔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개 기업이 지금 MOU체결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거기는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설비보조를 한 곳이 3개 기업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9억 3,700만 원을 줬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또 2차보전금은 6개 기업을 1억 1,600만 원을 보전금으로 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2단계 사업까지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은 지금 10개 정도 되어 있다. 기업의 변화가 많이 ㅛ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유턴기업의 상황들이 변해가지고, 동남아 쪽에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했던 분이 10개 기업이 다시 갔지요. 15개 기업이…….

○김충영 위원  왔다가 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오지는 않았고 계약은 MOU나 이런 것을 해놓고 안 온 것이지요, 어긴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추후에 공동연구개발센터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만 알아야 할 것만 물어볼게요. 원래 도금동이 4월 30일이었지요? 2017년 4월 30일까지가 첫 위탁이었지요? 첫 위탁기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4년도부터요?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 날 해지를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해지 이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제일 문제는 도금 그때 위원님들도 현장점검을 하셨지만 도금장 시설이 크다 보니까 20개 업체가 왔을 때 기준으로 도금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도금약품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적자가 나니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물량은 20개 기업에 맞춰서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운영을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김충영 위원  짧게짧게 하게요.
  그러면 위탁내용 중에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해지를 하고 원광보건대하고…….

○김충영 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거기에 불이익을 주거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이 없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앞으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 잘못되어 있지요? 만약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만뒀을 때 우리는 받아야 되기만 하면 우리시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제재조항이 따라가든지,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룰이 없었다. 그래서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2017년 1월 1일부터 맡겼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원광보건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월 말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김충영 위원  그 4개월 동안만 원광보건대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금동에 대해서만 추가로 한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예, 도금동에 대해서 4개월분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보건대학하고는 원래 위탁을 그 넉 달만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6년도 3월 18일부터는 연구동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

○김충영 위원  그 연구동 빼고요. 어차피 그것은 따로 위탁을 했을 것이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연구동은 알고 있어요. 2016년 3월 18일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날짜를 같이 맞추느라고 2017년 4월 30일까지만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초 위탁인데도 1년 정도 밖에 안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날짜를 맞추느라 그런 것이에요. 도금동하고 앞으로는 같이 위탁을 비슷한 날짜로 가겠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원광보건대하고는 넉 달 정도만 계약을 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저한테 넘겨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위탁한 내용 4개월만 했다. 그래서 어차피 4월 30일 날 원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다시 공모를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다시 또 주얼리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국주얼리협동조합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김충영 위원  아, 두 곳이 들어왔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세 군데지요.

○김충영 위원  또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충영 위원  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 세 곳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심사해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선정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아까 해지한 부분에 왜 불이익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올해 일어난 일이니까 과장님이 아실 텐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적격업체에 맞춰서 공고를 했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탁을 맡아서 오다가 마음에 안든다고 거절을 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도리적으로도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다시 또 위탁을 공모를 하니까 서류를 집어 넣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번에 협약서에는 보완을 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그전에는 없더라고요, 그전 협약서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사유를 만들어 넣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은 원칙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이미 그것은 배척을 해도 거기에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위탁을 줬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에서 정헌율 시장님에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보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강경숙 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냐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명장…….

○강경숙 위원  명품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명장, 우수업체 선정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강경숙 위원  해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해마다.

○강경숙 위원  해마다 한 번씩.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장이나 우수업체 선정이 되면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인증서하고 인증현판을 달아주고요.

○강경숙 위원  아, 인증서하고 인증현판만 주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다음에 주얼팰리스 입주할 때는 우수제조업자는 3개월간 50% 감면을 해주고요. 명장은 1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강경숙 위원  1년 감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하고 리플릿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소랄지 익산역이랄지 그 다음에 여산휴게소 이런 곳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줬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 해주고 해서 그러면 명장되신 분들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겠지만 이 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품이랄지 대표 그분이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작년에 선정한 것은 안 봤는데요. 변진수씨 같은 경우는 금을 녹이고 이런 것에 아무튼 명장이…….

○강경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익산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 추진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수업체로 아니면 명장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이 뭔가 익산을 대표할만한 제품도 만들고 해서 정말 익산주얼리 가면, 이렇게 명장들 가면 그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제품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명장이 한 분 이제 나왔거든요? 올해 또 명장 진행 중에 있고요. 우수제조업체하고 명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 체계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이 후배 양성을 하는 감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선 지원은 되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줄 필요있다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분들이 해마다 나오면 지금은 한 분이지만 또 두 분, 세 분 계속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명장에 그치지 말고 정말 그분은 뭐에 대한 명장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모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금, 은 보석을 판매하는 곳을 보면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명장 집에 가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품을 하듯이 작품을 거기에 이 어떤 의미다 하는 그분만의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보석판매상하고는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있다고 하니까 더 해서 거기가면 무슨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하여튼 특별한 것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것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위원님 다른 분들 다 하셨으면 제가 7분하고 또 필요하신 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6개월 되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이 있는데 8개 기업은 언제 오셨냐면 2012년도에 원래 계약을 23개 기업이 했었어요. 그런데 박경철 시장이 당선 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틀려가지고 15개가 취소하고 현재 8개 기업이 2012년도부터 와 있었어요. 2015년도 해서 2016년도 2개 기업 하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어느 한 부분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도금동이 2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도금동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2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도금동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냥 생각대로 한 20개 기업을 먼저 1차적으로 유치하니까 20개 기업을 저기를 한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도금동은 2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약 30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2차적으로 약 2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이 도금동을 처음 계획했던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이 도금동을 해준 것이에요. 20개 기업을 목적으로 도금동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좀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245쪽 책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거기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진행한 곳.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집행이요?

○박종대 위원  예, 보조금 준 곳이 어디냐고, 어디어디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어떤 것을.

○박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이세요?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신라, 주노, 영패션 이렇게 3개 기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신라, 주노, 영패션 그렇게 3개는 다 지급이 되어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리라하고 대신은 지급이 원래 되어 있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0% 준공 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 미정산이 되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한다니까. 3개 기업만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줬습니까?
  리라하고 대신도 70%는 착수금 할 때 줬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답변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9억 4,775만 6,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패션에 7,172만 7,000원을 줬고요.

○박종대 위원  제가 이 9억 4,000 얼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 곳이 몇 군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패션, 주노, 신라 세 군데만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9억 4,775만 원은 세 군데가 맞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총 얼마 몇 군데를 줬느냐. 그런데 세 군데 주고 리라하고 대신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70%만 주고 30%는 미지급 상태에서 그것을 충당을 못해서 이렇게이렇게 답변을 해야 나는 도리라고 봐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두 군데는 리라하고 대신도 70%는 지급이 되어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냥 객쩍 없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패션이나 주노나 신라는 완벽하게 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는 업무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줘서 협조하여 주실 수 있도록 바라요.

○박종대 위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지급이 됐는데 업무파악은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안 해, 전에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 그러면 잘 모르시면 영패션이나 주노나 신라가 직원을 70명 고용한다고 했어요, 50명 고용한다고 했어요, 몇 명 고용한다고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영패션은 60명이고요.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신라도 60명.

○박종대 위원  주노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노도 60명.

○박종대 위원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데 60명이 되어야 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60명을 다 고용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원해서 한 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확인하지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매년 3월에 정기 검사를 하고요.

○박종대 위원  매년 3월에 어떻게 검사 하냐. 가서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고용보조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갑근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명확하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줬으니까, 사람 있으니까 머릿수하고 그냥 어디에서 임시직으로 데려다 놓고 그냥 확인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인원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60명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서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돈이에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다 환수해야 합니다.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아시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날 세야 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한 파트도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데요? 그래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용인원이 중요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인원이 나는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이런 것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본위원이 정확히 확인 안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60명이 안 된다, 거의 많이 뺐다. 지금 주노 같은 곳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서 몇 명이 대충 빠진다 이것 대충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야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바로 돈인데,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더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명확히 지키셔야 해요.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사실은 255쪽 한 번 봐주시지요? 감사자료 발급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대아패션주얼리가 투자가 약 25억 원 해서 약 40명을 뽑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명 뽑은지 아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0명 지금, 저번에 새일센터에서는 15명을 고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3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때 가서 확인을 했어요. 몇 명 뽑냐 그랬더니 7~8명 정도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임시직으로 몇 명 알바생 뽑는 것이 인원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빠 가지고 답변이 좀 불퉁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은 감사인데 불쾌하게 생각마세요. 기분 나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말투가 조금 기분 나쁜 투로 자꾸 답변하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익산시 의원으로써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답변 하시라고.
  이것 다시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명확히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1월 1일부터 그때 확인 몇 월 달이라고 했지요? 9월이라고 했지요? 확인이. 1년 동안에 이것이 허점이 뭐냐면 허점이 예를 들어서 60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 잘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6월까지 11월 말이면 11월 말까지 60명만 채우면 돼. 그 안에 10명 가지고 있다가 내내 있다가 11월 말에 30명만 후다닥 채용해버리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맹점이에요, 맹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60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30명이냐, 그러면 언제까지 채용할 것이냐, 기간을 언제 줘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맹점은 뭐냐면 그때까지는 내비 둬요. 10명이 있는지, 20명이 있는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나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뭐냐, 또 여시같이 잘 알아서 그때 맞춰서 숫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 또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잘 몰라. 그러면 또 야속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만 하는 것이에요.
  257쪽.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해가지고…….

○위원장 김용균  새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또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끝나면 다른 것…….

○위원장 김용균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9분이나 10분을 넘게 하셔서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시도록 하려고.
  지금 7분인데 4분 26초가 또 지났어.

○김충영 위원  저 자료 하나만 받을 것 있으니까 계속 하세요.

○위원장 김용균  자료부터 먼저 하세요.
  보충질문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제가 짧게 하고요. 금방 조금 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세 군데에서 지금 얘기를 오락가락하는데요. 세 곳에서 9억 4,700만 원은 맞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도 세 곳에 9억 4,700만 원은 맞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좀 준 곳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여기 예산에는 없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6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지급한 것.

○김충영 위원  아, 2016년도 말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까지 해서 총 원래 온 돈은 13억 2,000만 원쯤 풀예산이 그것이었나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간 회사들 정산서 받은 것이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김을 빼면 에어가 빠지면 트럭이요…….

○위원장 김용균  제목만 대고 안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위원장 김용균  아까 또 황호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257쪽 제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 분리해서 하겠다. 그것은 분리해서 하겠다 하는 이유는 저희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허 계장이 2016년 조합 회의에서 R&D센터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연구동하고 분리운영키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영리법인은 쉽게 말해서 연구동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금동은 기존에 저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2016년도까지는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연구동은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도금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2017년 4월 30일까지 연구동은 보건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레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제 느낌은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나 못 하겠다 내놔 버리고 그러니까 익산시는 당황하지요. 도금동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마땅히 할 곳도 없고 그래서, 그것 또 기간은 그때 당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있고 그래서 산학협력단한테 저희들이 오히려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해서 그것을 바듯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뭐냐면 도금에 대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도금가격. 그것으로 계속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 25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 분리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2017년도에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반납을 한다든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익산시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이 용역을 맡았다가 나 못 하겠다고 손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페널티를 주는데 페널티는 커녕 거기를 다시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2016년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 2017년도로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2017년도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예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동안에 보석을 살리려고 내 나름대로는 오해도 받고 안 좋은 소리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쭉 이야기 하는 것 그동안에 무서워서 말을 못 했어요. 진솔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해요. 말을 못 했어요. 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 안 해줄까봐 무서워서 사실은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자보자 하니 이것 완전히 돈을 맡겨놓은 것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귀하게 쓰면 고마움을 알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응당히 너는 내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만큼은 이것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왜 그랬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시켰어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연구동하고 지금 도금동하고 같이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조례를 제가 검토 했거든요? 조례도 검토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었어요, 이것을 위탁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한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이 진실한 답변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조합을 그때 당시에 없애려고 했어요, 조례를 만들 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위탁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위탁기간이 6월 30일 날 그 사람들이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지 않고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이 맡을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자꾸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조례를 한 번 다시 보세요. 전혀 근거에 안 맞는 이야기에요. 사실은 여기 허 계장이 왔으니까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면 의원으로써, 자, 여기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제가 2016년 조합 회의 허민석 계장 R&D센터 조례 개정 연구동, 도금동 분리운영키로, 비영리법인 조례 재위탁 공고 선정 이렇게 해서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 그때 당시에 도금동은 돈을 얼마를 주고 연구동은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나 이런 것 그래서 인력은 연구동은 5명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것 이것 보세요. 다 찢어졌잖아요, 금방 적은 것이 아니잖아. 내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왜, 잊어버릴까봐서. 나도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놓은 것이에요. 옛날 청와대 그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메모예요, 이것. 이것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것 법원에서도 그동안에 다 인정해줬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 이것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지. 구멍이 뽕 났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그것 합법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두 가지로 자문을 한 것 중에 아까…….

○박종대 위원  이것은 변호사 자문이 아니라 변호사보다 뭐가 앞섭니까? 변호사가 앞서요, 조례가 앞서요? 참 의회를 능멸하는 것입니까? 법이 있는데 무슨 자문 받고 말고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법 해석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줬을 때는 국가공모사업이나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에 위탁을 줬을 때는 공모사업을 못 해요, 국가공모사업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비영리단체로 줘야 한다는 것을 왜 바꿨냐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좀 그런 공모사업을 해라.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해야만 국가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운영도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 혼자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그때 송호진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그때 다 조례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위보고 해서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그 조례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이 운전하고 간 사람하고 운전 안 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운전하고 간 사람은 나중에 뒤 돌아보면 잘 알아요. 운전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김주일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강태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국장님이 아시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김주일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답변도, 만약에 강태순 과장님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김주일 국장님이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조합에 이렇게 2개를 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위법이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같이 하고, 그때 당시에 분리해놓고 한 번에 몰아버리고 왔다갔다 해버리고 무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합이 사실은 정상대로 잘 했다면 모르지요. 내가 그대로 이야기 하면 여기 잘 압니다. 처음에 초대 최상선 이사 이명길씨가 했어요? 이따 장비 이야기 하지만 이명길씨가 하다가 장비할 때 장비 50%도 사용이 안 되는 것 구입 했어요.
  두 번째, 영패션 최상선 이사장이 협동조합하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다가 본인이 지금 손을 놨어요. 지금 3대 결론적으로 지금 조합장 이분이 하는데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2번을 조합장에 당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제가 믿겠느냐 이것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부시장, 시장까지 오라고 해서 어떤 것이 명확한지 답변을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257쪽은 위원장님 그렇게 우선하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용균  예, 그러세요.

○박종대 위원  다음 할 것이 많은데, 지금.
  그 다음에 259쪽이요. 아까 집적화센터 우리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하게는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뭐냐면, 집적화센터가 지금 총 몇 개 중에 몇 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5개 기업에 지금 40실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5실이요.

○박종대 위원  45실 중에서 지금 몇 개 계약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0실이요.

○박종대 위원  45개 중에서 47개를 계약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0실이요.

○박종대 위원  40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5개실이 남았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0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비상주 하는 곳도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운영되는 곳이 몇 개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상근이 13개고요. 운영은 하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이것 속기되니까, 감사기간에 허위보고 하면 알지요? 선서한 것 알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5개 기업에 40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주해 있고 가동이 되는 곳이 몇 개라고요?
  가동이 되는 곳.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수치는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다시 강조했어요. 거짓말하면 제가 이것 분명히 고발조치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해지하지 않은 이유는, 상주를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상주…….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전임 과장을 떠나서 과장님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잖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45개 중에서 40개가 계약을 했어,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5개 기업에 40실이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개실 중에서, 45개실이라면서.
  정확히 하세요. 고발한다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는데 고발 안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5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지금 입주를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나머지는…….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다 상근하고 가동하고 있어요? 25개가?
  23개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3개 기업만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비상주도 한다고요. 계약 해놓고 거기에 매일 있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봤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적당히 감사기간인데 말없이 암행하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거기가 지금 공장계약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5개도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허위보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고발 안 한다고 했잖아, 진실하게 말해요. 과장님 왜 그러셔.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가서 계속 보는데 잠겨 있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어서 확인을 다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5개실에서 40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동하는 곳은 몇 개냐, 한 5개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계약만 해놓고, 왜, 1년 동안은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받어, 과장님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1년 동안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왜, 한 번 받아놓고 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은 했지만 아직 경기가 안 좋아서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안 하고 있으면 계장님 안 하면 또 주사님이라도 해야지 다 나 몰라라 하고 주사도 빵, 계장님도 빵, 과장님도 빵 하면 누가 이것 해요? 의원이 그것하고 다닐까요? 저희들은 4년짜리 계약직이에요, 의원님들은.
  이것 고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고발 안 할게요. 허위보고 해도, 허위보고 했어요. 이미 속기록에 되어 있어 그렇지만 제가 고발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몇 개실에서 몇 개 가동하고 어디가 가동하고 어디가 지금 문만 잠거 놓고 안 하고 이것을 명확히 해서 만들어서 자료 주란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속이 뒤집혀요.
  그 다음에 아파트공장하고 디자인센터 지금 언제 준공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2월이요.

○박종대 위원  12월에 준공 되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나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한 번 현장 갔을 때 중간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디자인센터까지 비가림시설 통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도에서 설계변경을 해라, 뭐 해라 협박하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도 국장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지금 그 뒤로 다시 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실사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왜 지금까지, 그것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해요?
  일단은 오리발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진짜 조용조용하고 고발 안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것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답이 쉬운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위원님 의견이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설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거기 현장사무소장이 나보고 의원님, 도에서 이것을 조금 있다가 하라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도로 그것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안 챙기고 있는지, 강 건너 불구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차 떠나가든 말든 바이바이만 하고 있는지 갑갑해 죽겠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비가림시설은 당초에 설계에 없었고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조감도 나온 것 있어요?
  아이, 참. 박종대를 대충 알아요. 조감도에 그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주무관들께서…….

○박종대 위원  조감도에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자료를 빨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나는 그것 이야기하고 잘 파악을 못 해서 잘 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저렇게 허위보고를 하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연결통로는 도에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시설은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설계가 없는데 하려 했다 이렇게 다시 제가 넣어서 설계를 넣겠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답변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감도에 다 들어 있고 그때 당시에 왜 그 저기를 넣었냐면 디자인센터에서, 아파트공장에서 아주 미세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기계나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디자인센터에 가서 왔다갔다하면서 그것을 재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디자인센터를 뭐냐면 도가 통째로 먹어가려고 해요. 국비 70%, 시비 30% 줬는데 도가 먹으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이사장 가가지고 제가 지사님하고 전화하고 굉장히 다퉜어요. 사기를 쳐도 이만부득이지 당신네들이 국비 70%, 시비30% 했는데 털도 안 뜯고 주워 먹으려고 하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테크노파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기도 인정하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국장도 시인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어라? 과장님 봐. 말을 안 하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물론 그때에 저도, 위원님도 현장에 계셔가지고 유희숙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유희숙 국장님이 답변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 실무진에서는 저희들한테 저희 쪽 실무진한테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 디자인센터 동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왔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도가 양심도 없어요. 도는 10원 짜리 하나 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따졌어요. 모르는 줄 알고 나한테 얼렁뚱땅 도지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그 말이 맞어. 도가요, 원래 도 자체적으로 디자인센터를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체적으로 안 줘요. 돈을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익산시가 디자인센터가 있는데 왜 도가 별도로 하려고 하느냐 거기하고 합자를 해라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설계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뭐냐면 비가림시설은 디자인센터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빚어진 것이에요. 거기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빨리빨리 계하고 잘 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현황파악을, 내가 옛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것을 업무파악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저도 늦게 요청했지만 못 보게 아까 1시간 전에 가져다주고 그래도 나는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안 봤어요, 못 봐. 언제 내가 보겠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자료는 제가 그만하고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우리가, 여기 솔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도금동을 몇 군데가 도금을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리라, 영패션, 신라주얼리, 주노 그 다음에 익산체인 그 다음에 제이스타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세 군데가 했어요. 영패션, 리라, 주노 그러면 나머지 사용료랑 다 빼먹었네? 자료 허위 보고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최근을 기준으로 얘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이 2017년 감사, 2017년 것 한 번 해볼까요? 2016년도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2016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2016년도 9월 달 현 미납현황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것이 뭐뭐였냐면 전기요금, 유틀리티비용, 전기요금, 폐수처리비,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자기들이 내야 할 세 군데 영패션, 주노, 신라가 내야 할 돈이 1억 5,295만 2,960원이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도 안 내고 개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냐면, 그 전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 잘 확인해서 해야 된다. 2016년 9월 달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조합이 나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불거진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1년에 2014년도에 9억 2,100만 원, 2015년도에 4억 8,100만 원, 2016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줬어요. 그것을 가져다 쓰고도 자기들이 쓴 전기요금이나 폐수처리비용,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이것이 유틀리티비용이라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 이상을 연체해놓고 안 내고 개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진상을 내가 규명을, 내가 이것 말하면서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아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 왜, 이것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보석에 돈 안 줄까봐서.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제가, 여기 허 계장 있어요, 허 계장. 허 계장한테 누차 얘기했더니 2016년 10월 6일 날 징수도촉 1차, 10월 18일, 24일 안 되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받고 또 마지막으로 징수통보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말일까지 갚은 돈이 얼마예요?
  과장님 모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2월 말이요?

○박종대 위원  아니? 12월 말이 아니지. 2016년 말일까지, 12월 말까지. 얼마 갚았어요?

○위원장 김용균  허 계장, 자료 가져다가 빨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그것 갚고 미납액이 하여튼 1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1억 원 이상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신라, 여기 보세요? 전기요금이 1월에서 9월까지 밀린 것이 얼마냐면 전기요금이 영패션, 주노, 신라 해가지고 6,500만 원이에요. 또 폐수처리비용이 1월에서 9월까지 4,840만 원이에요. 가스요금이 65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 세상에 물까지 쓰고 1,200만 원 막 밀려놓고 개기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부터 좀 강해진 것이에요. 모든 권리는 의무형이다 이것이지요. 자기는 돈을 달라고 하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 받았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노 크레프트만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진솔하게 잘 말씀 드렸지요. 주노만 남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노는 왜 못 낸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사실은 보조금 줄 때 상계처리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정산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받아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가 지금 돈을 못 내게 생겼어요. 위험해요, 굉장히 어려워. 다 알아, 다 아는 것인데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계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보조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그런데 뭐로 상계처리 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다 압류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압류 다 했어요?
  계장님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자료나 알려줘서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박종대 위원  하여튼 다 압류는 해놨다 이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 솔솔 나온 것이 뭐냐면 제 귀에 들리는 것이 여기 보건대학 아웃시키고 우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돈 내라. 그때부터 설설 나왔어요. 제가 이것은 개탄할 일이에요, 개탄할 일. 이것이 조합 회의 때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쌍시옷 욕을 하고. 내가 조합발전을 위해서, 보석발전을 위해서 했지 뭐 하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뭐 하나 혜택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잘 하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하고 그것도 정식적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빠진 독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플 일이에요. 이것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진즉에 이야기해서 다 터트려서 따닥따닥 했어야 하는데 잘 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은 거기만 받고 다 나뒀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돈 다 거기만 받고 다 놔뒀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법에서는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답변 안 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태순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용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알았지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이야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아까 거기지요? 이것은 뭐냐면 유틸리티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장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장비사용내역, 아시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2016년 1월 1일까지 연체금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 말 시점에서 연체금액이 얼마예요?
  잘 몰라요?
  말 정도는, 감사 받으려면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왔어야지.
  이것 폭폭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 진짜 우리가 개탄할 일이에요.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센터에 있는 장비는 50%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장비 가동률이 몇 %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시간 가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해요.
  몰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우리 조합이 수요혜택을 보는데 수요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3자인 보건대학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의 진실이 다 들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장비 가스도 연결을 안 해놨어, 가스 정도도. 그래서 부랴부랴 가스 연결하라고 그때 추경에 돈 얼마 세우고 가스 연결하고 장비가 그때 당시 가동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뭐냐, 반절도 안 돼요. 그것 돈 얼마 주고 사신지 아시지요, 과장님?
  총 장비 산 금액이 얼마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백삼십몇 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뭐요?

○위원장 김용균  얼마 정확히 아시는대로만 이야기 하세요.

○박종대 위원  이것 너무나 동문서답이니 어떻게 해야 한데. 그러면 2016년 말까지 장비사용료는 그때까지는 얼마였어요? 2016년 말까지는 알겠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현재는 미납금이 없는 것으로만, 지금 내역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줬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참고해요? 그리고 감사 끝나면 끝나는데요? 참,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부과하고 미납되고 납부한 것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장비 미납액이 그때 당시에 2016년 1월 1일로 했을 때 약 한 3,1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어요, 장비 사용료가. 그것이 어디냐면 영패션에서 결론적으로 금형제작비, 3D프린팅, 성분분석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사용료인데 이 사용료를 가져다가 11월 말부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3,1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 안 해봤습니다. 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것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것 확인을 해보면 아는데 이것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슴 아픈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야 하는데 의원은 공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몰라. 이것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사용료를 연체하면 연체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규정을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감면규정만 있고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서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80조 연체료 징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차대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일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체,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일 때는 12%,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3%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것 확인하시고 연체료까지 다 징수해야 해요.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환수처리 아까 두 군데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리라하고 대신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는 리라는 억울하다. 내가 오더를 땄는데 여기에서 도금을 하려고 하니까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도금을 못 하고 결론적으로 다른 곳에서 도금을 하다 보니까 사람 고용인원을 못 맞췄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저한테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영패션에 도금을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영패션에서 도금을 하면 다른 곳은 도금 한 군데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금은 세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5개, 6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사용료가 다 나와 있는데 거짓말, 허위보고했고 빼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엊그저께 20개, 15개 기업이 그것 하면 하겠다고 허위보고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라하고 대신이 실질적으로 돈을 고용을 못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못 맞춰서 돈을 환급해야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환수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뻗으니까 뭐냐, 이것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하고 허 계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를 막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이것을 돈을 못 내니까 토지로 환수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나 돈 못 내겠으니까 토지로 가져가거라. 어떻게 했냐, 기업소요 산업용지 분할 후 분할부지를 익산시가 매입하여 보조금 환수금으로 납부한다. 단, 국도비 환수 대상액은 2017년 추경예산 반영 후 반납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 이것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의회에서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땅 매입했다가 나 못 내니까 땅으로 가져가라, 길쭉한 땅 그것 쓸모 있는 땅도 아닌 그 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수도 맨홀 같은 것이 묻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 다 처리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땅을 가져다가 거기 누가 그 땅을 사가겠어요? 익산시 거기에 그 집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무질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내 돈 같으면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는 철저히 가려서 이 돈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땅 매입해놓고 세상에 돈 나 못 내겠으니까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에요. 선례가 남으면 계속 그렇게 간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그때 당시…….

○박종대 위원  저는 제가 과장이 아닐 때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고용유지 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것을 기업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도 어렵고 지금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용유지를 못해서 지금 환수금액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국내복귀기업은 이 부분을 고용을 처음에 보조금 타기 위해서 고용유지하려는 부분들은 엄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용 유지하는 인원으로 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고용인원을 내가 60명을 잡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 내보냈다가 검사할 때만 그때 가서 인원 채워놓고 말아버리면 그 사람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합니까? 송 주무관이랑 거기 수시로 들락거리고 왔다갔다 뭐 하러 합니까? 확인해서 직원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갑근세 내면 다 나오는 것 거짓말 못하는 것이에요. 갑근세만 딱, 갑근세 낸 영수증 가져오시오 하면 다 나오는데 수시로 해서 안 됐으면 미리부터 그것 이야기를 해야 지요. 그것이 바로 기업 도와주는 것이에요.
  연체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이에요. 1차, 2차 때 위탁을 줬더니 그 유 뭐뭐라는 분한테 센터에서 돈을 주고 또 조합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돈을 이중으로 지급했어요. 무슨 약점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중으로, 세상에 조합에서 주고 또 센터에서 주고 어떻게 이중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부분도 언제까지 센터에서 얼마를 지급해주고 조합에서 얼마를 줬는지, 몇 년간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자료로 주셔야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동장비가 2016년도 것이니까 2015년 말 시점하고 2016년 말 시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장비 가동률, 장비수량 그 다음에 장비, 거기에 보면 장비가 어떤 장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주려고 하니까. 이것 자료로 꼭 주셔야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2016년, 2015년, 2014년 사용료 연체료가 얼마인지, 장비사용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장비사용료만 나왔겠지요? 연체료.
  그 다음에 약품비를 한 번 봅시다, 약품비. 약품비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약품비를 얼마를 줬냐면, 2014년도에 얼마를 줬어요? 기억나세요? 자료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4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2016년도 재료비를 얼마 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얼마 줬냐고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1억 2,000만 원 줬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줬어요? 확실히 맞아요? 내 유도심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료비는 2016년 1억 2,000만 원 더 줬어요. 더 줬어, 그보다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자료로 가져다 주시고, 2015년도에 1억 5,100만 원 줬고 2014년도에 2억 8,750만 원을 줬어요. 왜 이렇게 재료비가 차이가 나느냐. 2014년 2억 8,7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16년도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나한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 받은 것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자료가 훨씬 더 많아, 지금. 그것을 정확히 해서 가져오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문요지만 딱딱.

○박종대 위원  지금 질문요지만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더 하고,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고 답변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잘 해줘요.

○박종대 위원  10분간 쉴까요? 쉬고 하세요.

○위원장 김용균  아니,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더 하셔야 해요, 위원님?
  계속 해야 해요? 한 서너 시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쉬였다가 해야 하니까.
  저녁밥을 시키고 하든지.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부담스러우면 그만해야 하겠구먼요.

○황호열 위원  적당히 하고…….

○박종대 위원  적당히가 아니라 지금 이것 사용료까지 약품비 이야기 하는 것을 아직 마무리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황호열 위원  몇 시간이나 더 해야 하냐고.

○박종대 위원  아니, 나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빙산에 불과한 것이에요. 큰 틀만 이야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정도까지는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아니, 됐어요. 자꾸 저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면…….

○위원장 김용균  계속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제가 불러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와서는 이 말 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명확히 속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바빠가지고.
  제가 저기를 한 번 물어봅시다. 폐수처리, 폐수처리요. 그것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보건대학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사람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거기를 안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장비를 살 때 저를 어떻게든 빼려고 해요, 못 넣게죽으나 사나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것 수요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위탁을 받고 그 사람이 돈 쓰고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도금장이 말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나 혼자 갔으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네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국장님이 3일간 거기 출근 했어요. 약품창고, 방리실, 도금동정리, 폐기물처리 이런 문제를 가보니까 약품창고가 그게 아주 일급위험물입니다. 염산, 황산 이런 것인데 그냥 밖에 다가 방치해놨어요. 박리실 이것 아무나 그냥, 거기가 금이 다 들어 있고 은이 들어가 있는데, 도금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게끔 해놔버렸어요. 제가 가보면 아무나 들어가. 그래서 금 같은 것 집기로 빼가면 누가 그것 아느냐 이것이에요. 도금동 정리정돈 이런 것이 너무나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것 2016년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3일간인가 실질적으로 가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정리하고 내가 가보니까 폐수처리동만 개판 5분 전이고 나머지 창고나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더라고요. 내가 그 뒤로 또 가봤어요. 지금 또 난장판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약품창고, 박리실, 폐기물처리 그것 잘 하실 수 있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환경법에 우리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 환경이 알면 그냥 이것 고발하면 돈 몇 천만 원 나와요. 환경법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화학약품을 넣을 때는 거리 1.5m, 2m 이상 파이프에서 거기에 주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가 진입을 못 하니까 물이 한 50m 되는 곳에 다가 천파이프 같은 것 이런 것 있지요? 쭉 나와 있지요, 봤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주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모터로 붓는데 만약에 터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황산에 묻었다면 얼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것 이번에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뭐냐면 폐수처리장 직원은 별 감각도 없어요. 그것 앞으로 직원 둘 것이 없어요. 위탁을 주면 쉬워요. 위탁주면 깨끗하게 잘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이것 깨끗하게 잘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것부터 빨리 재료차가 그런 1급 위험물이 안까지 진입해가지고 직접 탱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이번에 화가 더 난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도금공장을 운영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아까 같이 유틸리티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뭐냐, 도금박스를 분리해야 한다, 소형으로. 도금박스, 도금통을 축소시킨다는 것이지요? 나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도금가열방식, 지금 가스로 하면 전체를 가동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로 가동을 하자.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지금 폐수를 다 활용해서 내버려버리니까, 폐수 쪽은 김충영 위원님이 좀 알아요. 그날 가서 유압이랑 다 틀어보고 그러더구먼. 이것을 내보내지 말고 다시 재활용하자.
  그 다음에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3개가 가동하는 것을 1개만 가동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충분합니다. 전체 가동할 때는 3개가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나쁜 공기가 질소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요. 여자 그런 곳 잘못 들어가면 바로 알레르기 두드러기 생깁니다. 센터장님 한 번인가 들어갔다가 두드러기 생겨서 한 달 이상 같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계약전력이 너무 크니까 그때 당시에 한 4~50개 정도를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좀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약전력을 줄인 것은 사실, 그것은 지금 줄였습니다. 그런 것을 시점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도금동을 개선해 보자. 우선 그렇게 하고 만 3년도 안 된 것을 가져다가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면 15개 공장이 기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탁을 받았다가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뻔뻔스럽게 또 삼억 얼마를 달라고 또,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전문가가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업자 말만 듣고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위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제3자가 위탁을 해야 해요. 자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위탁을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어요. 그야 물론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협약한 것이 있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만약에 6월 말까지 협약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답변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약사항 시가 거기하고 협약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SPC는 안 되니까 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가 5억 원 투자하면 최소한도로 2억 원은 투자해야지요. 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호호 탕탕 거렸으니까. 제가 그 뒤로 지금 8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허위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저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송 주사, 허 계장, 과장님 몇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야 하겠어요. 제가 간단한 것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대로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 요청하라고 한 것이 뭐뭐 입니까, 과장님? 시험 보는 차원에서 답습 한 번 봅시다. 제가 잘 해놨는지 보려고 그래요, 자료요청 한 것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자료 지금 내준 것에는…….

○박종대 위원  아니, 자료 요청 한 것. 내가 자료 주시오 한 것이 뭐뭐였는지. 잘 적어놨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냥 건성으로 그려, 이 시간 지나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도금재료비 내역하고요. 유틸리티비용 연체현황 그 다음에 국내복귀기업 환수계획 처리방안하고 그 다음에 유승한씨 지급내역하고 그 다음에 생산 장비 아까 부과한 것 거기하고 집적센터 가동률 파악해서 하고 수량장비, 장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는 조금, 80%는 계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는구먼,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중에 나와 있는 것은 꼭 이것을 자료로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던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마시고 무슨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패션기업이 여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잘해야 그것이 잘 돌아갈 것이고 잘 돌아가야 결론적으로 투자를 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그때그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바로 독을 쏴버리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것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리라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공동연구개발센터에 아까 얘기했던 장비사용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다 줘야 해.

○김충영 위원  예, 박종대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좀 다 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구동 위탁을 줬어요? 그것 정산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아셨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만. 제가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2016년도 연초에 보고한 계획을 보니까 국장님 우리시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다시 위탁업체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안 되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시 임대를 줘요. 시설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임대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도 말리는, 하청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말리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연초 보고서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도금동에 3개 업체에 임대를 줘요. 임대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보고서에 있어요. 2016년도 초에 이 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임차자 영패션, 신라주얼리, 주노크레프트 저가 2개라인, 고가 2개라인을 임차를 줬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제가 법적으로 이것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가 준 것이에요.
  국장님 아시고 계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임차 관계는 처음 들어요.

○김충영 위원  여기 보고서 드릴게요. 한 번 읽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016년도 업무보고에.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임차로 보시기 보다는 조합이 운영을…….

○김충영 위원  하면서 결국은 2개 라인, 2개 라인은 저 3개 회사에 띄어 준 것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조합원이거든요. 조합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고서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이에요. 이것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2016년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에 도금동, 폐수처리동 해서 습식도금장 부분 임대운영 해서 임차자 영패션, 신라주얼리, 주노크레프트, 임대자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대상시설 2개 라인 저가, 2개 라인 고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동료 위원 김충영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충영 위원  제가 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위탁받은 곳은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잘 알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동안, 그것은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해요.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면 쓰겠어요? 저가형은 영패션, 영패션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영패션이 조합장이에요. 저가형은 영패션에서 운영을 했어요. 고가형은 누가 했습니까? 신라에서 했어요, 신라. 그래가지고 신라를 누구하고 했느냐, 주노. 주노하고 익산체인 그렇게 같이 거기에서 도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운영비 이런 것을 줬겠지요. 그것을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사용료가 연체가 되고 또 유틸리티비용을 안 내냐면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니가 얼마 내라, 내가 얼마 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 점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조합에서 이것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지요, 조합에서. 과장님은 잘 모르지요? 과장님은 잘 모를 것이에요, 당연히 몰라야지요. 알면 안 되지. 조합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온 것이에요. 그런 곳에 또 다시 위탁을 준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8가지, 아까 남은 것 중에서 8가지 그것도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우리 질의한, 요청한 위원님이 아니라 전체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에 충분히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한류패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용균김주헌김충영박종대
송호진임형택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