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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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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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체육진흥과,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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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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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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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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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체육진흥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이강홍 체육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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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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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오신지 그럼 3개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열심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 체육진흥과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금 근무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페이지에 없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다 얘기한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육진흥과가 세입예산을 세우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보통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태료와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6년도에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1억 9,200만 원 정도를 수납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입추계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동일하게 말씀드린 건데,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게 과년도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의 추계를 잡아놔야 이걸 추가로 징수하려면 노력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한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예산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2017년 예산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산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가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산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항목에 대해서 예산지원근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결국은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도 이 예산을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예산을 지원받는 업체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의 예산수립을 한다는 게 전 정말 어처구니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결국 사업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전국대회규모 유치에 대한 예산도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올해 2017년에도 예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간이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요청 드렸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 과장님이 윈드서핑대회를 웅포에서 하겠다, 이런 말을 속기에 남겼습니다. 전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전국대회하고 윈드서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가실 때에 결국 아무도 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예산수립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세부적으로 가서 20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게 전국체육대회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사고이월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으로.

○윤영숙 위원  2017년에 와서 순조롭게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 추진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빠져 나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210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에 대하여’라는 행감 지적사항,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을 격년제로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도 그런 시민들의 어떤 유발효과가 있다 그래서 매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지원내용이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났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럼 늘어날 때 어떤 단체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 그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내규에 의해서 추가로 이 단체를 지원하느냐로 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이해를 할 때도 그럼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체육진흥과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격년제로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늘렸냐. 한번 지원을 하면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규나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궁금한 게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중앙체육공원 실버건강문화 운동센터 집기류 구입, 4,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누락돼 있거든요. 이건 왜 여기에 누락돼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개인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담당계장님도 파악 못하시나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추경에 늦게 세워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지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1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된 내역이 있어요. 중앙체육공원 실버건강문화운동센터 집기류 구입으로 4,500만 원이 있어서 이게 2016년 1월에 준공될 거라고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고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록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그것은 보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명시이월내역을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이번 행감 자료에 결국 16번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면 그 전에 있던 전국체전추진단과 관련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전국체전추진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결국 행감자료에 대해서 결국은 누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 아마 집행이 됐겠죠. 아마 잘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행감자료에 보고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체육진흥과가 49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8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많이 민원이 늘어났다고 과장님 파악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 민원들이 욕구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면 좋겠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225페이지 밑에 보면 KT야구장 야구경기 시 족구전용구장 사용제한,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KT 야구경기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펜스가 이렇게 공이 넘어와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은 차량들이 파손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2월 달에 마쳤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것 말고도 229페이지 중반부터 보면 체육회 배구아카데미 운영, 체육회 아카데미 운영, 체육회 아카데미 회원, 체육회 아카데미 운영… 이게 몇 건이 있고 뒤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내용은요. 코치들이 내분관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민원입니다. 우리 민원이 아니고 배구아카데미 지도하는 코치들 내부문제로 됐는데 그만둠으로써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산하 운영하는 배구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시정에 바란다 민원이 뭘 증가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가 거기에 관련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배구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민원이 많은데, 원래는 열두 클럽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현재는 몇 클럽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3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동연  지금 현재 13개 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3개 클럽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13개 클럽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이나 어디서 봤을 때는 16개 클럽에서 와해돼가지고 6개 클럽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13개 클럽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럼 저한테 그 13개 클럽에 대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

○김태열 위원  215쪽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건축에 대해서 예산이 3억 2,704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환경개선으로 3억 2,000만 원, 똑같은 게 예산액이 적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건축 신축인데요.

○김태열 위원  환경개선으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환경개선이요, 어디죠?

○김태열 위원  215쪽 중간 쯤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환경개선은 여기에 CCTV 3대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개선.

○김태열 위원  따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3,69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거기에서 설치요구를 해가지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전체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3억 2,700만 원은 건축하는데 예산을 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을 했는데 입찰 받으니까.

○김태열 위원  그 3억 5,000만 원 중에 남은 금액 중에서 CCTV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두 번을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같은 선에서, 같은 계정에서 세목으로 나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정리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춘포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에 7억 1,320만 원, 그리고 216쪽에 7억 5,000만 원, 이것은 예산 처음에 섰을 때 금액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김태열 위원  실제 금액은 따로 7억 1,320만 원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7억 5,000만 원이 예산액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액을 예산액으로 적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7억 5,000만 원이 예산액이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사업액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면 안 된다고요.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흙으로 공사를 했다가 인조잔디로 공사를 하는데 2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면 정도에.

○김태열 위원  한 면이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단면이 3,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원래 흙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처음에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최근에 금마 실내게이트볼장이 최근 공사인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지금 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인조잔디공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단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계 계획할 때에 좀 촘촘히 따져서 다음에 재시공하지 않도록, 재시공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전에 치 뜯어내려면 돈 들어가고 다시 하려면 돈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2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현황, 사용료하고 이용료는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설 임대료는 사용료로 잡고요. 순수한 입장객 수입은 이용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용료가 지금 전년대비 1억 원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배산체육공원에 그러면 이용료가 무슨 시설이 있나요? 뭐가 있어서 지금 6,700만 원이 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공원은 축구장이라든지 풋살장 그런 이용료가 이렇게 야간 개장하고 해서.

○박철원 위원  2015년도에는 우리 배산체육공원에 축구장이나 풋살장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사용료로 해서 288만 9,000원, 그리고 이용료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6,700만 원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결산을 보셔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이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박철원 위원  이용료 인상을 얼마나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5%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15% 인상해서 얼마예요? 대강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년대비 3,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용객도 좀 늘어나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15% 인상해서 이용료가 한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에 얼마씩이냐고요? 1회 사용료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회 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구는 1시간당 2만 2,000원, 공휴일에는 2만 6,000원 되겠고요. 또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은 또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0원이에요? 인상이 되지 않았을 때도 그러면 돈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0원이고.
  그럼 2015년도에는 무료로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여기 우리 수도산 체육공원이나 웅포문화체육센터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KT야구팀 있죠. 신문에도 났었죠.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도 야구장을 KT무상으로 임대함으로 인해서 동호회들을 위해서 원대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한 적도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아서 족구하시는 분들 주차장에 공이 날아와서 펜스도 높이고 그물망도 치고 하느라고 또 1억 5,000만 원을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KT하고 야구팀하고 MOU 맺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그런 게 됐는지 한번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 저도 2월 달에 발령 받고 KT에 대해서 처음 듣고 MOU 관계를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애정을 가지고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좀 KT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투자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40억 원을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40억 원을 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20억 원을 미리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도 MOU를 다시 맺고 익산 연고지로 맺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요구하는 것들은 뭘 고쳐달라, 뭘 고쳐달라 하면서 200만 원짜리까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200만 원도 투자를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과연 KT가 익산시를 홍보한다고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요.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뭔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KT가 어떤 매개체로 해가지고, 누가 매개체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봐라.

○박철원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KT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MOU 맺는 과정에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급된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시설보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8년도까지 임대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하는 게 더 이득인지, 끌고 가는 게 이득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건 과감하게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파악을 해가지고요.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복합강당도 있고 옛날강당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저녁에 거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는 임의대로 높이고 운동시간도 2시간이면 2시간으로 막 정해버려요. 옛날에는 6시부터 학교 아이들 끝나니까 가서 6시부터 10시까지도 하고 했는데 7시 반, 8시부터 10시까지만 해라, 그런데 10시에 닫아야 하니까 9시 반까지만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배드민턴이 활성화가 돼서 저녁시간에 많은 동호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정보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도 한번 서로 협력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또 각 익산시 관내학교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원활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충족은 못시키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회의해서 이것을 서로 조율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몇 시까지 해라 안 그러면 문 닫아버리겠다, 안 주겠다, 계약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과장님, KT야구단 협약 체결할 때요. 우리하고 써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거기에 혹시 그런 것 있잖아요. 시설 유지 및 보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협약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전혀 없네요. 확인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어떤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나 그 원인부터 파악해가지고요. 그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익산시 사회인야구단체라든지 리틀야구단, 이런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했구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목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했더니 한 2,000만 원 들더라고요. 장소도 있고 보일러만 놓으면 돼요. 그런 시설을 안 해요,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위원장 한동연  계약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말이 바뀐 상태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이것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KT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애당초에 그 시설들을 만들어놨던 근본적인 취지가 KT에 이곳을 훈련장으로 주려고 만든 시설들은 아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익산시 야구 발전, 사회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기에 지대한 공로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KT한테 우리가 줘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들이 또 우리한테 ‘이것을 보강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잘못된 그런 계약절차들이었으니까요.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들에게 이만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양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214쪽에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사달공원 축구장 스탠드 보수보강 설계용역 그리고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감리용역은 이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구장 안전펜스 및 그물망설치 설계용역, 이런 용역비들은 왜 필요한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은 설계비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설계비용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동 테니스코트장, 이때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모든 테니스코트장이 마동으로 옮겨가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은 그 자리를 전부 다 없애고 주차장이나 다른 편의시설로 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입구 우측에 들어가 보면 그 건물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매점.

○김정수 위원  매점 건물도 전부 다 없애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거기를 예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은 8억 원 들어갔어요.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좀 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마동 테니스장 공원 조성현황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업예정지는 전부 다 맞아요. 그다음에 시설계획도 맞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구장이랄지 이게 전부 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준 것은 95억 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15억 원, 시비가 80억 원 그랬어요. 그렇죠? 국비가 15억 원, 시비가 80억 원 들어가지고 95억 원에 한다고 했어요. 그 전 사업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전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것은 80억 원 중에서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로 땅을 살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로는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가 23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러니까 95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는 보상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시비가 30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동안 28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이게 28억 원 정도 투자가 됐어도 정확한 사업계획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시비 30억 원만 들어가면 이것이 정확히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국비 50억 원 따오는 것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50억 원 따오는데 지금 노력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15억 원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15억 원 반납하고 앞으로 50억 원 따오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5억 원은 지특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은 한 번 신청해가지고 앞으로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50억 원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지특은 그럼 15억 원은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왜 안 됩니까? 보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15억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면 그 돈은 우리한테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모든 지특사업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은 국비가 첨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5억 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던져 내버렸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한테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3,500만 원 덧붙여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또 바뀌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뭐였습니까? 정치권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사업자료를 제발 제출해 달라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따오겠노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 서류를 좀 올려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중앙체육공원에 8억 원이라는 돈을 퍽 써가지고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장 그대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8억 원 플러스 15억 원 합쳐서 거기에다 삽 떴으면 벌써 떴죠. 그런데 8억 원 돈 어디 갔어요? 중앙체육공원에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래의 취지를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주의만 받았어요? 담당공무원 책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은 오랫동안 더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어떤 정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부의 권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한다고. 우리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권력에 줄 서면 안 됩니다. 시민을 보고 일을 했으면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강단들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작품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떤 권력을 부탁을 해서라도 5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좀 갖다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것 도와달라는 것은 자존심 구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자료요청을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체육시설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 3년간 유해여부 검사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문체부 지원사업 신청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함열 아사달공원, 함열 스포츠센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인조잔디입니까? 여기서 우레탄이 해당이 되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여기 우레탄은 없고요. 인조잔디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다 인조잔디이고 익산시 체육시설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없다고 나온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육상트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인조잔디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체육공원이나 함열 아사달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를 시비는 세웠습니다. 문광부에서 아직 사업발표가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장관이 바뀌고 또 국정이 혼란이 와가지고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결정만 돼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금년 중으로 바로 교체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가 필요한 네 군데가 2017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비는 예산 16억 원 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 최대한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익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국민들이 환경부 자체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늘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우레탄트랙과 관련돼서는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렸어요. 환경기준도 강화시키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굉장히 강화된 방향으로 갔는데 인조잔디에 관련돼서는 최근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익산시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인조잔디 교체 부적격판정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비를 작년도 12월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50:50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인조잔디에는 유해성여부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세 군데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이 세 군데가 문제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연동된 말씀인데 제 말은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레탄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나 공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치를 강화시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인조잔디에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파악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가 세 군데인가 파악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세 군데를 교체를 하면 되고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안이 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그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강화된 기준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이런 문제가 이후에 생겨서 또다시 인조잔디에서 흙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침사항이랑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공원수질 관련돼서 여름이 돼서 분수대나 이런 게 계속해서 가동이 될 텐데 이게 매년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분수시설 수질검사결과는 어쨌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수질관리를 하실 때에 그걸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에 맞게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2017년도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관한 수경시설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수연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017년도 1월 2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바뀌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질관리지침에 보면 수질검사는 시설운영기간동안 매월 1회 이상을 실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공휴일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날 오후에 채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이 기준에 맞게끔 계속해서 검사를 했었던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수질 관련돼서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매월이 아닌 이런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침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 요청 드린 자료는 제출을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유재구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질의내용도 있고 보충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단체들한테 격년제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 처리결과에서 보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이 써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를 각 경기단체별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노력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와서 제가 참석한 간담회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했습니까, 한 단체만 4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단체별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순테니스회하고 탁구연합회하고 정구연합회.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하시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혹시 격년제로 이 대회를 실시하면 어떻냐는 의안을 한번 내놓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분들의 요구는 더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요.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고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싶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1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2015년도에는 43건으로 해서 6억 2,200만 원이 보조금 집행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7건에 4억 1,926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절감이 된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국체전비 2억 7,000만 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참가비를 2억 7,368만 원, 어떻게 보면 과가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을 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 과목을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내용은 약간 줄었어요. 줄었는데 금액이 7,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7,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를 실시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또 처리결과에 의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내역을 보면 노력한 사항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7,0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실시하는 게 각종 체육대회를 단체별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단체들한테 밝히고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인공암벽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0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북 유일한 실내 인공암벽장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보니까 유지보수가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민의 체력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익산시에서 동호인들이 혹시 몇 개 단체가 여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1개 단체가.

○유재구 위원  1개 단체인데 지금 연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김정수 위원  보험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모든 보험료나 유지보수 다 포함해서 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1개 단체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입은 1회 사용료가 2,000원이고 하루 사용료가 4,000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사용료는 없습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하루는 없고요. 거기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000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이 돼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작년에 277만 원이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연?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유재구 위원  270만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들고 1개 단체에.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단체는 한 군데인데요. 개인별로 오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연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연 이용인원은 약 1,678명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00원이면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금액이 적어요? 1,6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원씩이면 320만 원 아닙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그런데 거기 청소년들이 옆에 원고라든가.

○유재구 위원  할인도 있습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할인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인공암벽장만 보면 항상 우려되는 것이 아까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준공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산시에서 전북 유일한 실내암벽장이니까 홍보도 좀 해서 이용객을 더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 나왔죠.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아카데미에 관한 것도 좀 민원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요즘 애완동물하고 동행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인들이 방송도 좀 하고 홍보도 좀 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시민들한테 자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민원내용에도 몇 건 돼 있는데, 특히 중앙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애완동물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도 좀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 표는 수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네요.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것은 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금마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 이 사업을 사실상 CCTV사업을 따로 한 것은 위법이에요. 사실상 처음에 하나 계약을 그 속에 포함된 계약을 했으면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의결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얻었어야 해요. 굉장히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앞에 뒤에 다 틀려요. 예산액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집행액도 다 틀려요. 지금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3억 2,700만 원을 원래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되고 계약액이 2억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 2,5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수치를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것 표 다시 점검해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싹 첨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체육진흥과의 이 표들은 다 수치가 엉망입니다.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부 점검해서 이 표 싹 다시 첨부하세요. 다 틀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236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이요. 성과를 보면 역사고도 이미지 홍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게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효과랄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수치상 데이터를 뽑아본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데이터가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사람당 외부에서 유입하면 경기유발효과에 대한 통계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기유발효과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는 호텔다운 호텔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타 시도로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전부 유치할 게 아니라 좀 지원금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유명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석마라톤이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년 됐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전임시장이 바뀌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임시장이 누구예요? 박경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시장님.

○조규대 위원  박시장 때부터 안 했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석마라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와서 보니까 보석마라톤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전국규모대회 같은 것은 한번 치루면 우리 익산시민들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익산시 홍보도 효과도 많은데.

○조규대 위원  보석마라톤이 우리시 홍보나 보석도시로서의 이미지하고도 많이 합치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대회를 한번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 마라톤이라는 전통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여기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놀이장에 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우리 공원 내에 여름에 잠깐 하는 물놀이장 있죠. 그것 올해도 계획 중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올해 몇 개 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작년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큰 곳에 2개를 설치했더니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올해는 여섯 군데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여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작년에 이것 하고서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했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런 것 다 이미 결정된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다 잘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깨끗하게 잘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이것 여기에서도 보지만 악취가 있었네, 눈병이 났고 깨끗하지 않았네,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보건소하고 협력해가지고 공중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시 계시고 또 수질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 예산이 그러면 6개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한동연  1억 3,000만 원이 1개월에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지금 어린이풀장이 있잖아요. 야외풀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깨끗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멀리 함열이나 이런 데는 어려워서 힘든가요? 그것은 생각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민간이 운영하는 데여서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는 어차피 자녀들이 오면 운동장 그 뜨거운 데에 앉아있으면 힘드니까 오히려 그런 방향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근데 그 근거를 우리가 마련을 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체에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료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사실 1개월에 일억 얼마라는 돈이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 가서 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237쪽에 스케이트꿈나무교실 운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지금 이것 작년까지 잘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아이스링크가 문을 닫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폐쇄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지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없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근데 저는 없는 줄 알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시설은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접근하기 쉽게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런 것을 혹시 시장님이나 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오래 놓아두면 물건이고 뭐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빨리 해서 지금 여름철도 돌아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는 것에다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거기도 살리고 업자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누구 업자, 돈 있는 사업자를 끌어다가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한번 보고 이분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다가 그렇게 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 아니면 우리 아이들 전주까지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불법폐기물처리 T/F팀장 송민규.
  이어서 201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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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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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장 한동연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는 세출 쪽에만 기록 나열이 돼 있는데 수입 쪽에는 지금 끝부분 293쪽에 전기·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으로 10억 7,000만 원, 하나만 나열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다른 수입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수입이 잡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쓰레기봉투는 현재 제이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이산업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우리가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빠져 나가 버리는구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을 했어도 수입에 대해서는 판매량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의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입금은 우리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것이지, 봉투판매금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입을 어디에다가 나타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세외수입에 잡고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지출금도 있어야 하지만 수입금에도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자료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자료에는 우리 예를 들어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받는 식으로 그 수입이 잡혀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는 지금 현재 한 번도 이걸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입처리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개수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 자료에 첨부를 시키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 7,000만 원을 신재생센터에서 그 수입이 되는데 세목별로 어떻게 전기는 얼마가 되고 또 온수는 어디에 얼마, 이렇게 수입되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얼마나 수입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온수공급은 집단에너지에다가 공급을 하고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시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소각처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매각을 처리하여 우리시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요.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거의 다 종결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두 건이 있네요.
  그리고 현재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승소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소송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그 손실금이라든가 추정돼야 할 사항, 민사사항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법으로 다 청구를 한 사항이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 소송건이 어느 건이에요? 진행 중인 건 중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진행 중인 건에 소송비용이 부과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종결된 사건, 319쪽 하단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부동산 인도,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법원에다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에 의해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이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가처분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부동산명도를 하는 과처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소송비용도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 다르게 행정적 마이너스된 금액에 대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 청구를 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구돼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건번호가 몇 번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가합, 지금 319쪽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4건.

○김태열 위원  그게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승소를 종결지은 것이고, 우리가 손실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사소송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민사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현재 법원에다가 제출을.

○김태열 위원  그 추계금액을 얼마 정도 추정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계금액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원인하고 결과를 재서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지, 진행 중에 뭘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종결을 한 것은 참 잘했어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긴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민사상으로 우리가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처리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요.
  현재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고정비 지급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사유는 무단점유로 인해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비용은.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계약자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약자에게 다음에 소송이 왔을 때에 우리 익산시에서 1원도 손해가 나지 않을 범위까지 확고하게 민사로 정리를 잘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확보를 제대로 다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324쪽에 현재 폐비닐 수거량하고 폐농약병 수거량이 수치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이 제로인 데가 꽤 되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이런 데는 왜 제로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업무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지역에서 배출을 할 때는 읍면동 현황을 배출한 것은 아니고 중간수거업자가 직접 배출하기 때문에 중간수거업자 기준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량하고 폐농약병 수거량이 집계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올해부터는 자료를 읍면별, 배출자별로 자료를 보강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면에 수거량은 다 있는데 그 수거업체가 어느 면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면은 수치가 올라가고 어떤 면은 사용을 안 하면 수치가 안 올라가서 그런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2016년도 불법투기 112건에 2,20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무조건 가서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건 아니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단속반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버려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증거를 채집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민원 발생 시에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상시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직원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한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상시로 운영한다는 게 민원발생지역으로 상시로 출동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익산시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민원발생에 상관없이.

○박철원 위원  그냥 돌아다닌다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년에 때로는 2개 반, 현재는 1개 반에 두 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불법투기 보면 하던 데가 꼭 또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마다 무슨 방안을 세워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항상 이 불법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장소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진다고 연락이 와요. 좀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행정에서 불법투기 계도를 위해서 경보반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보반 설치한 부분도 불법투기를 주민들이 인식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원룸이 많이 신축이 돼 있습니다. 원룸 거주로 인해서 원룸에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법 배출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원룸 주변이 불법투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안다면 우리 원룸 인·허가 내줄 때에 우리 건설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계속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원룸에 대한 고민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룸 인·허가 시 분리수거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대를 일단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사업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136톤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 8,190kg, 이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우리시에서 나가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대형폐기물에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시에다 직접 연락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한 콜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순환협회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주민은 무상이지만 시에서는 예산 안 들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협력업체에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협회에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종이팩 분리수거, 친환경 화장지 8,190kg, 이게 지금 시·도비 해서 100만 원씩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상반기에 결산보고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3,800kg을 교환을 해주고 200만 원을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말에는 8,190kg을 수거하고 교환해주는데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 종이팩 교환사업이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화장지를 1kg당 1롤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수거하지 않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종이팩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와가지고 분리수거하고 화장지를 주는데 200만 원으로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사관학교는 우유를 마시는데요. 그 부분에는 화장지 공급을 않고 집계한.

○박철원 위원  부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만 수거만 하고 화장지를 주지 않는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만 원 가지고 일단 읍면동에다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직접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일단 도비는 한정돼 있고요.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현황, 작년에 우리 청소자원과 직원 분들 낭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해동환경.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그동안에 경과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조치명령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관리사업소는 해동환경이고요. 지정폐기물 관련 5개 업체는 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 유역청에서 5개 배출업체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조치명령 내용은 침출수 적정처리 및 지하수 등 오염 확인 시 적정조치,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및 그로 인한 오염된 폐기물과 혼입 토사의 제거 조치명령을 하였는데요. 현재 해동도 조치명령에 대한 변경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업체에서도 기각은 현재 이루어졌는데요. 기각과 동시에 고법에다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람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못이 없다고 전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조치명령 이행대로 전체 97만 톤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제거하기는 업체에서 한계가 있다. 자기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4억 3,600만 원 맞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지출은 그 중에 3억 2,200만 원 정도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비비를 4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1억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우리시에서 4차 예비비를 2016년 8월 30일자로 2억 3,126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4차 예비비 내용에는 환경오염지역 급수설치 생수공급이 500만 원, 환경오염 지하수 실태조사 2,132만 6,000원, 민간협의회 수당 490만 원을 받았고요. 시설비로는 환경오염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2억 원을 4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지역 지하수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용역과업에 담아서 수행을 하겠다 해서 4차에 받은 2,13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5차 예비비 2016년 9월 20일 2억 500만 원을 갖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당초에 6개 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를 하였는데 상담 부분 2개 마을에 대해서도 급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2개 마을에 대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상수도 급수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그쪽 마을에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상수도 급수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예비비를 받아가는 것은 좋은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지금 보면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거의 9,000만 원이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8,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은 당초에.

○박철원 위원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용역과업에 담은 사항이고요. 상수도 급수설치 사업비가 5차에 받은 것이 2,700만 원, 4차에 받은 것이 6,100만 원인데요. 우리시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산과정에서 4차에 받은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시차로 인해서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비용추계를 막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또 하나 문제점은 당시에 상수도공급을 요청한 세대들이 동네에 지선과 간선을 갖다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무조건 해달라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 깊게 판단을.

○박철원 위원  주민들은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추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사려가 깊지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행정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추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산시에 그냥 세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분들한테 받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가 과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에 우리시에서 불필요한 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항고 중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항고가 끝나면 결정이 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항고 중도 있고 또 다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향후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재판이 끝나면 해동환경이나 이 배출업체들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 받을 돈이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시에서 현재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른 배출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에 따라서.

○박철원 위원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채권압류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1순위인지 아니면 불법매립한 석산을 먼저 복구하는 게 먼저인지, 하다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부분하고 자산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직접 강제하지 못하지만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원의 명령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법원의 판결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돼 있다면 지금 먼저 가압류랄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그 부분도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한 자문도 받은 상태이고 일단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박철원 위원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우리 이 4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회사 자체 존립마저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예비비 지출이 2,700만 원 정도는 조사용역을 안 하게 돼서 남는 것이고 상수도 급수시설은 시차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예산이 나간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수도 급수공급을 당초에 6개 마을만 했었습니다. 먼저 6개 마을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시에서는 5차 예비비를 다시 편성을 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개 마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월됐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월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공사를 8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금액추계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결과적으로 금액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너무 과대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결과적으로는 과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예비비를 하실 때에 물론 시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이해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엄청나게 수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빛이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웅포면 입점리 폐기물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명확한 어떤 해결들을 했는지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대한청정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일단은 화재로 인해서 건물은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보관·파쇄·선별하는 3개 동을 별도로 신축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화재 났을 때에 사진 찍은 것도 지금 제 핸드폰 안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돼서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봤어요. 그분들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요구사항들이 잘 지켜졌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지켜졌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당초에 보관시설 이외장소에 야적을 금지, 건물 신축 전에 대지에 보관하는 상태를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을입구에 대형차량을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팩트는 지금 그것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부서에서 직접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이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기 조치결과에 기록해 주시리라 믿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사고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어떤 것을 다 줬느냐. 여기는 협의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차제에 마을 주민들의 건강문제까지도 여쭤보셔서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대책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25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5억 40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작년도에 이게 156%까지 처리가 달성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면적을 196㎡로 잡았을 때 기준이고요. 그런데 기준을 잡을 때 150동이고 건물이 적거나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은 다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3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의 범위가 적었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원의 범위가 적은 것은 아니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좀 적으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면적이 적으니까 다른 부분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더 넓혀서 얘기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제기들은 많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에 수행을 할 때는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민원발생이나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공단에다가 대행사업 수탁업체에다가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생된 민원 사업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김정수 위원  보셔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150동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업체가 다 해줘야 할 그런 대상자가 다 선정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 말씀이시잖아요.

○김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당초에 읍면동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받았지만 지금 추가로도 받고 다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2~3월에는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체제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위탁을 했고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처리를 하든.

○김정수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위탁처리업체가 바뀌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차제에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이 나오니까 사전에 예산이 수반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지연되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라 이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지금 행감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문제 건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익산시가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고를 낼 때에 위탁업체가 우리가 계속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마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되지 않음으로서 신재생자원센터에서는 고용승계를 이루어내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잘린 분들이 계속해서 복직을 요청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부서에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단순노무, 예를 들어서 청소나 가로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고란에다 게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신재생자원센터는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의무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 때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승계문제에서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직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놓고 논란이 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주시나 이런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소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자라는 명시 또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명시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없이 계속 인계가 돼서 일을 한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에 지자체 의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대선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익산시에서 앞장서서 어떤 기업도 아니고 익산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이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고용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입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두고 고용승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보호를 못해 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노동부에서도 잘못된 관행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승계가 돼서 떠나가는 익산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겠다면서요. 일자리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업무가 줄어드실 게예요, 이것만 잘 해결하셔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논란이 됐어요. 본위원도 되게 답답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해당 과와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생활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현장에서 워낙 문제제기, 의혹, 어쨌든 위탁업체니까 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요청을 하면서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본 결과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지도점검도 좀 더 세밀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CCTV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던 가장 큰 부분이 계근대에서 물량을 속여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현장의 어떤 의혹이 있었잖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CCTV를 설치를 하고 해당 청소과에서도 CCTV를 설치를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우리는 화면에 전송을 받고 감독을.

○김수연 위원  화면으로 설치를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월마다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재활용 수거물품에 대해서 의혹이 한 점이라도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후에 지도점검을 현장에 가서도 잘하세요. 물론 모니터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보니까 현장 교차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교차점검을 잘하시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차량이 업무차량으로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인력부분은 솔직히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단독을 수거하는 곳과 공동아파트를 수거하는 이 양쪽에서 한 쪽에서 이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해당직원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진을 한 쪽에만 보여주고 한 쪽은 보여주지 않았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할 때에.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의혹이 왜 자꾸 발생을 하게끔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해동문제든 뭐든 지금 3년 동안 이 부세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뒤치다꺼리를 도중에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속 하세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뒤치다꺼리를 계속 하는데 왜 뒤치다꺼리가 자꾸 생기느냐 봤더니 지도점검을 제때에 규정에 맞게끔, 혹은 민원이 제기되면 재빠르게 가서 빨리빨리 해결을 했더라면, 이때 지정폐기물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게 도출이 그렇게 어려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침출수 문제, 3년 전에 얘기 나왔을 때 본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익산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항상 사후처리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행감자리니까, 그런 것 설치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도점검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되지만 어떤 분도 저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교감은 못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의회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해결을 과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의 고용승계는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고용승계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원래는 기술직, 단순직 그것을 떠나서라도 고용승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좀 위배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 거기에 기술직이 있고 단순직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재생자원센터는 일반 단순노무가 아니고 보유자격을 가지고 기술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노무자를 채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술보유능력자, 자격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차후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정확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 비해 21건이 늘어났어요.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항목이 폐기물사업장 관련민원이 신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신규설치허가 민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사업장 관련민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사업장 관련해서는 낭산복구지 식수, 토양 이런 민원.

○유재구 위원  업체현황입니까? 그러면 업체 민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해동환경 관련해가지고 오염된 식수, 오염된 토양에 대한 인터넷.

○유재구 위원  폐기물업체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관련된 민원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분류를 폐기물사업장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주 내용은 해동환경 관련민원이 주로 이루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사업장이 3,429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끔 이 외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잠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정정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었고 또 매스컴에도 여론이 있었는데 정정공고를 왜 내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정정공고로 내서 잡음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낙찰자 참가기준 시기가 있습니다. 서류제출 시기가 우리는 당초에 했을 때에 근무시간 내에 18시로 추정을 해서 냈었는데 법규를 보니까 10시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정공고를 시간만 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정공고를 낸 이유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적격 업체가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아니고요. 부적격, 적격업체가 아니고 입찰을 갖다가 낙찰을 공개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정정공고였습니다. 참가자격을 예를 들어서 제출을 우리는 18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대로 했었는데 법규를 보니까 공고일로부터 시간이 정해진 부분이 10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유재구 위원  규정을 정확히 기준을 파악을 못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정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입찰 정정공고를 다시 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건 절차상의 하자 치유하는 처리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302페이지 하고 336페이지 보면, 302페이지 보면 금강야적장에 대한 용역비가 4건에 1억 7,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가 노면 수거차량을 금강공사에서 5대를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서 나오는 폐토사 처리용역하고 그다음에 혼합건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이런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이 없으니까 일단은 가연성은 선별해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불연성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혼합건설폐기물을 일단 금강야적장으로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시 야적하고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 자료를 보니까 금강대행업체인 금강하고 제이가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강공사는 사무실이 별도로 부송동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강하고 제이 개별부지 확보 후에 활용계획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취지는 현재는 금강이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청소대행업체에서 부지확보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쪽에 금강하고 제이산업에 대한 사무실 사용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금강야적장이 처리하고 있는 처리사업을 그쪽에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현재 야적장을 폐쇄를 시키든 공원화를 시키든 다른 방법으로 쓸 때에는 야적장 없이는 분리수거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인 수탁사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금강야적장에서 원래 이것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일시 수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구 위원  맨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선별장소가 별도공간이 현재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금강야적장을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용도가…….

○유재구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야적장 사용에 대한 것을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이고 건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엊그저께 부송동에 소각장에 혼합된 쓰레기가 반입돼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그게 우리 주민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금강야적장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용은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확보를 마련하지 않는 한.

○김정수 위원  애당초부터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유재구 위원  지난번 우리 지적사항을 놓고 봤을 때에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선별장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 놔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치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옛날 것은 다 처리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처리하고 일부.

○유재구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37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디를…….

○유재구 위원  29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3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운반비하고 처리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것은 위탁처리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운반비는 별도사업이고요. 현재 제이산업에 대한 위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는 지금 항목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집운반처리, 이 사항이 제이산업 예산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이산업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제이산업이 지금 운반비만 37억 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대행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대행비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비는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음식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이기 때문에 현재 연간 34억 원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운반비가 37억 원이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37억 원은 제이산업에 운영되는 대행사업비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이고 처리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돼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37억 원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비가 34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톤당 처리단가로 주는 비용이.

○유재구 위원  운반비가 더 많이 나오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관리부분하고 범위 또 야적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야적장을 관리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압축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압축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제이산업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음식폐기물 수거도 있지만 야적장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공급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시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악취 저감계획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른 과에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데는 청소자원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은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 점검이나 모든 지적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배출시설 저감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전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악취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전담부서가 악취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협약서에 따라서 악취 저감계획을 수탁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수탁을 했을 때는 SS 1만ppm 이하에 준수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탁업체에서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악취관리를 해가지고는 우리는 음·폐수 관련해서는 SS하고 총 질소, 총 인, 이 부분에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협약서에 따라 악취 저감계획은 수탁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음식물처리업소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감사가 끝나고 다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금강동 야적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행정의 편의주의로 답변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금강야적장을 신설을 할 때에 부송동보다 먼저 처리하는 걸로 약속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이유가 2018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부송동 야적장을 먼저 소각을 하고 금강동을 차후에 하기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우선 임기응변으로 일단 넘어가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2016년도에도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것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도 여러 분이 오셔서 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또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이 끝나는 동시에 이걸 좀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제가 업무보고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336쪽 부송동하고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금강동, 저희들이 산증인이 아닙니까.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숙원사업비도 금강동, 동산동 쪽에 많이 갔고 야적돼 있는 것을 먼저 치우기로 약속했는데, 저도 지금 비례해보니까 부송동을 더 많이 치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상식으로는 금강동 것은 다 치워졌어야 맞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체전도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지금 체전까지 부송동 야적장 치우면 4만 2,000톤 다 치울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체전 전까지는.

○조규대 위원  11월 달까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소요연수 파악할 때는.

○조규대 위원  어차피 못 치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의 다 소요가…….

○조규대 위원  좋은데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주민들과의 약속은 금강동 것을 먼저 치우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것은 지켜줘야 맞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민원제기 해가지고 숙원사업비 같은 것 또 요구하면 그만큼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약속을 지켜줘야지. 시민들과 한 약속을 고려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때에 음식물, 거기가 어디죠?

○위원장대리 윤영숙  평안엔비텍.

○조규대 위원  평안엔비텍인가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거기가 몇 년도에 준공했죠? 시작한 지가 2010년도부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계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법인세율에 대한 내구연한 감가상각 적용은 6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6년 적용은 일반…….

○조규대 위원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서 느꼈지만 악취가 많이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시설은 지금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처리만 우리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을 해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수탁업체에서 기능보강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원래 당초 계약 당시에 수탁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수탁을 맡아야 되는 것이.

○조규대 위원  좋아요. 처음에 능력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완을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밖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든다고 해도 민원 같은 것 해결하려면 또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이런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냄새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료위원님도 민원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머리를 다른 시에다가 맡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수탁업체에서 해야 맞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고도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고도화를 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재작년 회의록을 봤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 지원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비를 산정할 때에는 수탁업체가 악취를 배출하는 기준 이하에 맞춰서 수탁을 맡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규대 위원  그거야 당연히 책에 나온 것이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중간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위탁비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 기능보강을 몇 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능보강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전에 우리시에서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두 번 해준 예도 있구나. 얼마씩 내주나? 지금 이게 그런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서 고도화시켜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하고 335쪽하고 같이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 있죠.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익산시에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파악한 것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파악된 데는 해동 지정폐기물은 우리시는 반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동은 불법으로 반입된 데가 하나.

○조규대 위원  아니, 매립이 종결된 데까지 포함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반매립장이지,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불법매립이네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정폐기물이 매립됐다고 확정한다면.

○조규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지역이지만 우리 황등만 해도 네 군데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목격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 낭산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를 파헤쳐서 문제제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보면 주변지역 환경오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데와 동일시하게 이런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용역이라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환경공단에서 우리시 주변 7개 석산에 대해서 예전에 매립장을 제외하고 석산에 대해서 현재 토양하고 수질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황등만 해도 황등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석재농공단지 앞에 거기에다가 엄청 묻었어요. 그다음에 철로 건너서 용산 들어가는 데 바로 철로 넘자마자 좌측에 거기도 엄청 묻었고요. 이런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파면 지금 해동 못지않을 겁니다. 특정폐기물을 갖다가 새벽에 갔다가……. 내가 새벽에 가서 감시도 하고 그랬어요,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데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도 용역이라도 맡겨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해동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해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는 당초에 대상지를 17개소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체조사 하는 해동, 에코, 여방, 신한산업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토사매립 추정한 데가 있어요. 그 4개소.

○조규대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몇 군데인가를 알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종료가 되고. 거기 가보면 비오는 날 빨갛게 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문제를 파헤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군데인가는 파악을 해서 시에서 거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고 거기에서 침출수나 뭐가 나와서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가,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본 우리 황등만 해도 네 군데예요. 내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새벽에 3시, 4시 되면 외지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대구, 경기도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시에 그때 문제제기해도 전혀 잡지도 않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니까 앞으로 그런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라고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파헤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7억 원 나갔지 않습니까, 제이산업 것.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 현황 좀 감사 끝나고 제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가요?

○유재구 위원  지출내역, 37억 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아까 평안엔비텍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악취 심한데 이것 어떤 방법이 있나 했더니 그 자리에서,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억 원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분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20억 원을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날 혹시 들으셨던 위원님 계시죠?

○유재구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쉽게 “20억 원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본인이 이걸 앞으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의도를 캐치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평안엔비텍에서 자체적으로 20억 원이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않는 이유들이 뭔가 잘 파악하시라고요. 그걸 하게끔 하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럼 다른 위원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소자원과가 일이 많아요.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청소자원과가 평상시 여러 가지 지도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점검을 잘하셨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뒷북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조규대 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점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일이 터져야 수습을 하시는 게 청소자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에 청소자원과는 중요한 만큼 약간 시민들 위에 존재하는 과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296페이지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자원센터 영향조사는 폐촉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하기로 돼 있어요. 적어도 2014년에 수행됐어야 할 영향조사를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영향조사를 분명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올해 예산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잘했다고 했지만 이거 너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자원과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결국 질질 끌었던 사안들이에요. 청소자원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298페이지,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위탁업체 정산 시 관련계산서 증빙자료를 귀속연도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처리 안 됐습니다. 위탁업체들이 제이산업, 금강공사, 평안엔비텍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탁금을 주고 정산을 하면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은 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그 반납한 부분은 마이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산이 12월 말쯤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출납폐쇄기간도 없어졌기 때문에 12월 말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귀속연도에 맞게 해주라고 당부를 했는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가 갑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본인 행정편의주의로, 그게 맞는 건데 시정조치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314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가 환경부 재원협의 중이라고 이월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317페이지에도 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돼서 협의 중이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에 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모르시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예산협의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금액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금액 조정된 게 16억 원이라는 건가요? 금액조정 때문에 미뤄진 거라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체 사업규모가 52억 원인데 국비 5억 원에 대한 시비 11억 6,6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고요. 납품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어서.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예산추계를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불가피한 사항이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 말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건데 319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보고하셨는데 작년에 행감자료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세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건은 지금 종결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부작위위법확인이라고 해서 김미경 외 5명이 전주지방법원에 2015구합 841에 대한 이게 진행 중이라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작년에 각하는 됐는데 그 자료를 못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누락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각하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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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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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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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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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