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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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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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녹색환경과,위생과,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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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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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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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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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위생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녹색환경과장 신승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
  김용호 악취해소계장.
  한정복 기후변화계장.
  최기환 환경지도계장.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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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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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쪽에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면 국장님이 특히 여기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감사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업무성과 및 반성이에요. 그런데 업무성과는 있는데 반성이 없었는데 우리 녹색환경과는 오늘 제가 여기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 아침인데 이걸 보니까 아쉬운 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아쉬운 점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앞으로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제출하고 할 때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졌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약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26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었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 한 번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서면 심의하신 겁니까? 예산은 없어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에 대한 위원회 집행은 안 했는데요. 전체 같이 이렇게 서면 이 아닌 회의를 한 그런.

○윤영숙 위원  회의수당은 안 주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예산의 집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안 준 걸로…….
  줬다고 하는구먼요.

○윤영숙 위원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셨는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익산에는 환경이 어느 지자체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악취문제라든지 왕궁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추정하는 것은 그전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가 작년 행감에도 말하시니까 운영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운영을 하셨는데 그냥 운영횟수를 위해서 운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근데 올해에는 이게 장점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왕지평야라든지 등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 아마 이 위원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다 해서.

○윤영숙 위원  운영위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위를 충실하게 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위원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귀찮으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마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로 하여금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저희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제가 계속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를 보고를 해주시는데 전년도 행감자료에는 명시이월내역이 나오거든요. 2016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역이 건수가 9건인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듯이 명시이월된 집행내역이 5건밖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윤영숙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보고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전년도 자료를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참고 분명히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치실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네 건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누락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에도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에 이런 것 누락하는 것 없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부분도 어떻게 집행이 됐겠지만 행감 기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뉴워터 주식회사와의 소송사건, 세 건이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청구권은 우리시가 승소를 1심에서 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간접비 청구나 사용료 청구는 최근에 보면 우리시가 둘 다 패소했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패소했고 2심, 3심을 가도 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재판부에서 조정을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환경전문변호사를 서울에서 선임을 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만 짚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보시면 약간 궁금한 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이라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보급 및 운행 실적을 보면 236대가 목표인데 지금 저희가 235대 정도를 했고 거의 목표량을 채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청소차나 통근·통학, 이 부분은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보고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 하고 천연시내버스만 교체를 하실 건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는 내구기한이 있어서 대차·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청소차는 내구기한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요즘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시내버스는 바로 가까운 데에 충전소라든지 거의 천연가스 보급이 시내버스 위주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청소차라든지 통학버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내버스는 보급목표는 훨씬 초과를 했어요. 이것은 대·폐차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계속 가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업기간은 특정되지 않은데 사업기간은 현재로는 계속 무한정.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고 차가 대·폐차가 되면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 2016년에 6대를 교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4대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2016년에도 6대를 보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대밖에 못한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계획과 달라진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제작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두 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작 때문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환경과도 우리 청소자원과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빛도 못보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내시고 이런 일들을 더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김용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악취문제, 미세먼지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벽에도 나가서 측정하고, 또 곱게 생기셨는데 공장 굴뚝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주교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번에 130억 원이고요. 지금 왕궁 쪽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1,127억 원 정도, 하여튼 휴·폐업축사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김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주교제였습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주교제였는데 주교제가 말끔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주교제가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나머지는 주교제에 대한 것보다는 그 후에 한센인들의 그게 20% 정도가 현업축사가 남습니다. 그것까지가 마무리가 돼야 왕궁산업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주교제 입구에 보면 무슨 환경 또 있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다일환경.

○김정수 위원  다일환경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거기까지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비교적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지 마시고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얼마 전에 환경단체하고 또 시장님과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익산시의 미세먼지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정복 계장이 자료를 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라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요즘에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해왔는데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5대 긴급대책을 저희가…….
  (담당계장, 위원석에 관련자료 제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은 PM10과 PM2.5 두 가지를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익산시가 높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통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31에서 80정도 기준이 되면 보통인데 지금 저희들이 남중동이라든지 모현동이라든지 팔봉동을 보면 그 기준 안에는 들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 등가성 평가를 익산이 높은 이유를 지금 측정기기도 한번 정도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현동에 있는 측정기를 지금 팔봉동에다 놓고 과연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가, 기계에 대한 등가성 평가를 지금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미세먼지측정기를 5곳에 대해서 측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살수차 2대를 시내에 물을 흡족히 줘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먼지를 하수도로 보내는, 그래서 물을 흡족히 주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또 노면차량이 4대가 있는데 물을 뿌려서 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노면청소차 5대를 지금 시내에서 하고 있고 실시간 표출전광판을 세 군데 정도를 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들은 근시안적인 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큰 로드맵들이 그려져서 그런 것들이 범정부화,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부안이나 김제 이런 데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안과 김제와 우리 익산이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천의 화력발전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여기 익산에 정체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도 익산이 평야지대라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잘 파악해서 그런 대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는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익산시에 악취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악취해소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나 특히 산업단지 쪽은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하절기 때 운영을 더 집중적으로 해라고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상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월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2015년도에는 249건인데 2016년도에는 175건으로 약 3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가 원인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모현동에 영명농장이라지든지 몇 군데, 이쪽 부송동 쪽은 공단이라든지 또 동산동은 환경기초시설 이런 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느끼는 것을 작년보다는 올해에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악취계에서 밤에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이라도 악취는 많이 저감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상당부분 저감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으로 민원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악취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이런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이겨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악취 관련해서 감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히 축산시설 같은 데는 275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취관련 민원접수는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이터하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데이터하고 조금 다르게 있어서……. 왜냐하면 악취관련이 특히 전년도에는 69건인데 2016년도에는 85건으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데이터는 더 감소가 돼 있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민원은 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더 정확한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는 데이터이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은 모현동에 아파트가 요즘에 다른 때보다도 많이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산민원에 대해서는 모현동에 있는 영명농장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이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은 더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요즘 들어서 더군다나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모현동 쪽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산과 쪽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거기를 전원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영명농장이 일단은 해결돼야만 모현동에 그런 악취, 어떤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현동에 아파트가 더샵, 부영… 많은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어서.

○유재구 위원  농산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모현동은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이고 영등동 쪽에는 산업 쪽에 민원이고, 특히 동산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음식물처리장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전에 제가 청소자원과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의 배출시설 현황 좀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녹색환경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제출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청소자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배출시설 점검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서 간에 대한 업무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같이 그쪽에서의 인·허가사항은 음식물 같은 데는 폐기물처리업으로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악취문제는 저희 과의 업무가 되다보니까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합동단속도 하고 같이 갑니다. 일단은 그쪽 인·허가부서에서 정확히 잘 해주면 악취가 덜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잘 갖췄으면 악취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미흡할 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점검은 그쪽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동산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악취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악취가 나니까 청소과에다가 그런 시설을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개선공고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그쪽이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또 축산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단순히 악취만 녹색환경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업무에 인·허가부분하고 우리 지도단속이 이중으로 돼 있기는 돼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악취문제를 청소과에서 다 하고 또 축산과에서 하고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악취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점검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해 주고 지금 악취 관련된 것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산동에서 2016년도에 음식물쓰레기장에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몇 개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개선기준이 1,000인데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개선권고기간인데 자기들이 시설을 8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6월 말까지 개선권고기간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장에서는 지금 시설 권고사항이 됐지만 아직 시설을 교체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시설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청소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시설점검이나 시설운영은 그쪽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더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만약에 했을 때에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기준치가 오버가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가 현재 오버가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을 계속 독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악취법이 실은 어느 폐기물법이나 이런 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바로 초과되면 조업정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음식물처리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뉴워터라든지 왕궁에 있는 부성처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조업정지가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또 초과가 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신고대상사업자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1,000이었으면 500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사업이 애초에 154억 9,200만 원, 이게 전체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2011년도, 2012, 2013, 2014,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하고 추가사업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하면 별 수 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을 자주 했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한센인들이다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에 꼭 한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전동차를 사용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비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장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요. 그러면 괜히 돈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기고 예산을 짤 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팀에다가 맡기죠? 그다음에 또 설계팀에다가 맡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센인들에 대한 특수한 이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렇지만 우리시청에 공무원들이 30년씩 근무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데 용역팀들에게 그런 코치 정도를 못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도 근무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한데.

○김태열 위원  진짜로 행정의 일도 내 집 일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붕괴 방지용 흙막이라는 이런 것은 애초에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싱크대나 욕실장이나 신발장을 추가로 41세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지붕마감재 변경으로 컬러강판을 리얼징크로 바꿨다는 것,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설계 변경들이 자주 있으면……. 그전에는 다 여기에서 비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않도록 용역이나 설계팀들에게 철저히 주입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민원이요. 민원을 접수를 하면 조치하고 하는 내용까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인이 민원접수가 있을 때에.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민원인이 접수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민원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축산업이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몇 두까지가 단속규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면지역을 하고 있는데…….

○김태열 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축사를 영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보강하고 또 관리를 하고 냄새 안 나게 미생물을 쓰고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축사를 하는 경우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폐축사, 옛날에 축사를 했던 데에서 그 돈분이 저장돼 있는 상태에 그냥 폐업이 돼 있는 그런 농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장주한테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축산과하고 같이.

○김태열 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돈 이런.

○김태열 위원  그분의 재정이 어렵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농장이 그전에는 마을에 다 주둔하고 있었어요, 옆집 옆집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떠나기 위해서 축사거리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거리를 너무 멀리 둬버리니까 그 축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게끔 익산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는 그렇게 냄새를 맡아야 하면서 옆집에 돼지 키우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농장이 폐업돼 있어도 냄새가 나도 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축산은 전체적으로 전국의 악취문제로 해서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한 군데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지금 못 나가고 익산은 좀 나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식생활고는 곡물만 먹는 게 아니고 축산물도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키워야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어떻게 그냥 방치라든가 오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냄새가 나든 말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시에서 특별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최근에 민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않겠는데 그런 데는 축사면적이 꽤 돼요. 아마 100평 이상 될 겁니다. 그 축사가 폐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축사를 하니까 5마리 이하이니까 단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축사의 허가면적이 그리고 또 그 면적이면 몇 두를 키우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저장돼 있는 그런 돈분들을 다 처리를 하게끔 단속을 해야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몇 백 톤이 되는 탱크에 돈분이 저장돼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금전이 전혀 없으면 다른 옆 주민들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죠. 왜, 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파낸다면 옆집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파악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치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 워낙 이 과가 환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나 쭉 그동안 보고하셨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 천연가스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어쨌든 계속 계획을 하고 늘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82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에서 일단 목표가 6대였는데 4대를 충원을 하신 거고 청소차는 지금 보급목표에 몇 년째 계속 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차가 가스차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청소차는 2012년도에 하고 그 이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차에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그쪽에 폐차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맞춰서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 그쪽 차 상태에 따라가지고.

○김수연 위원  아마 지침과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내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데 그게 연한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에 어떤 환경의 오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천연가스자동차로의 변경이 가능한 건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아직 초과되지는 않고.

○김수연 위원  자체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연가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설명을 하실 때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예산이 이월됐었던 내용이, 버스 구입 후 세 차례 엔진고장으로 이렇게 반품이 된 건가요? 이런 사례가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 설명까지 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몇 쪽 얘기하시는지.

○김수연 위원  그때 저희 이월액 201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내용에서 이월을 하셨는데 버스 구입 후 세 차례 엔진고장으로 반납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버스회사에 계약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세 차례나 엔진고장이 날 수 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사실 이해가 좀 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버스 제작회사에서 왔을 때에.

○김수연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거의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 부분이 워낙 과에서 내용이 많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주안점을 둬서 이월되는 사안 없이……. 지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도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조금 내려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빨리 다른 지자체는 2015년, 2016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익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하시기를 바라요. 2016년도 내용을 보니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7년도 행감 때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동산동에, 이 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태습지가 형성이 됐는데 동료위원들이랑 방문을 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지 사실 어젯밤에 이 과도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자체가 익산시의 어떤 환경적인 개선효과를 굉장히 가져오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시 행정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또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잘 개선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게 준공이.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준공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준공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처리를 보면 어쨌든 3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서 계속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016년도 행감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2016년도부터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이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도 하고 관심을 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질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안점을 둬서 하시길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 보면 입찰하면 87.745인가요? 몇 %로 하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87점…….

○박철원 위원  그 정도 하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줘요. 아까 보면 거의 20% 이상을 설계변경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입찰의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는데 낙찰차액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공사 다 해주고 설계단가 나중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과장님 과에 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린 거고요.
  모현동에 영명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민간사업자로 갔다가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하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전원단지 조성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게 토지보상의 문제, 영업보상의 문제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조성 중이고 민간업자나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협의 중이니까 악취가 나도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것 별개대로 하고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원인이 되는 영명농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지도단속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저도 모현동에 살기 때문에 영명농장에 대해서는 악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원주택으로 짓든 안 짓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두 번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측정하는 날이 날씨가 안 좋은 날에 가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 좀 개선하고 또 이후에 가서 또 재면 날씨가 좋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또 개선 이내로 나오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데, 여기도 이런 초과가 반복적으로 되면 악취관리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한은 행정처리하기가 굉장히 법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명농장도 신고대상시설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초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원주택,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대상시설로 빨리 지정해야 악취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반복적으로 세 번 이상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하여튼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빨리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냄새가 나요. 나는데 민원제기를 그 전에는 많이 했는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되겠지, 되겠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뭐 영업하시는데 제가 이 분을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토지나 영업보상비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e편한세상 방음벽,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엊그제 국민권익위에서 시로 답변 보냈다는데 받으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답변서가 와 있을 텐데.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제가 확인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결과를 저한테 알려줄 게 아니고 우선 e편한세상 주민대표한테 보내 주세요. 거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셔서 주민대표들한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방음벽을 해준다고 하셨대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은 없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시장님께서는 소음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아까 처음에 입주할 때에 철도공사하고의 어떤 e편한세상의 그런 등등.

○박철원 위원  그런 문제는 본위원 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아실 거고 주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권익위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분담을 시키고 그러려고 지금 풀어나가는 중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대표들 만나서 얼마가 들더라도 해결을 해주겠다. 주민들 지금 시장실 몇 번 간다는 것 지금 몇 번 말렸어요.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서 질의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지금 함라, 금강농산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함라 금강농산은 저희가 폐쇄명령을 4월 24일날 내렸는데요. 지금 현재 조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월 19일날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5월 29일날, 어제 심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그걸 받아들이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심리만 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들의 전문가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오송역 세미나실에서 전문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내일 전문위원들이 10시 30분에 익산역에 도착을 해서 장점마을과 금강농산을 실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까지 진행이 됐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진행이 됐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나와서 청원도 받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역학조사 같은 것은 지금 안 됐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게 돼야만 전문가 의견에서.

○조규대 위원  절차상 이게 돼야 역학조사도 한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래도 됐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거의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환경실태 오염조사 같은 것을 의혹이라도 좀 우리시에서 진작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초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예산 이번에 세웠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이번 추경에.

○조규대 위원  그래서 기초조사라도 꼭 좀 하고 또 주변지역 오염 실태조사, 또 주민들의 건강실태 같은 것……. 지금 보면 낭산 해동 폐기물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모발검사랄지 비소검사 같은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해동은 딱 단정히 비소문제로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발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비소를 해야 되는지 크롬을 해야 되는지 시안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해동처럼 입증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건강조사에 모발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때 어떤 성분은 어떤 머리카락이 어떤 것을 성분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발검사랄지 또 아까 여러 가지 성분검사를, 역학조사도 중요하지만 미리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해동도 모발에서 특별히 비소가 주민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인체에 해롭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발검사로 인해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는 데에 불리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발검사는 이걸 숨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주민들은 우선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전에도 도에서 나왔을 때에 간담회 장소에서 과장님도 계셨지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건강관리실이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건강관리실이라도 하나 해서 그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 초에 녹색환경과가 업무보고가 아주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쉬운 점에서 익산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자고 아쉬운 점에 써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6년도에 보니까 악취모니터 요원을 100명을 위촉을 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어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제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악취 민원의 신고라든지 또 그분들이 민·관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악취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요원으로서의 신고 이런 악취를 민·관이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자는 거버넌스, 그런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반성하는 아쉬운 점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악취해소를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악취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한 상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익산시는 지금 산업시설도 악취가 문제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한 내용에서 특히 가축악취가 굉장히 현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악취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운영을 하셔서 아무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오늘은 악취이야기만 하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최대의 현안이 악취는 맞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왕지평야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왔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는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파악했을 때에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왕궁 한센인 쪽에 있는 축사를 없애면서 또 이쪽에다가 집단화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 상당히 그것은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까지도 아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한 환경보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도 좀 다뤄주면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도 좀 해서 그런 왕지평야가 일어나는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민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그다음에 인·허가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전에도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알았던 문제는 확실하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도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아무리 적법한 건축행위라고 해도 이것을 정말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행정심판에서 불복 후에 또 법정소송까지 가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 보상까지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주택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용역사업이 있어요.
  261쪽에 용역사업을 보면 여기 작년 8월부터 스마트앱 통해서 악취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지금 중간보고 정도는 했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중간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여기 용역에서 악취의 주원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용역은 일단 성상을 이 물질이 어디 회사 것인가. A회사 것인가, B회사 것인가,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것인가. 현재 악취는 나기는 나는데 그 악취가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인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악취의 성상을 회사를 다니면서 용역사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 실험하고 있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악취의 주원인이 물론 산단도 있지만 분뇨로 나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 혹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분뇨는 가축분뇨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가축분뇨이고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70%는 가축분뇨, 나머지 30%가 산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단 시설개선보조금이 많이 나갔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1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30%이고 가축분뇨가 70%인데 오히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그쪽은 법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다른 공단은 1,000인데 익산 같은 경우는 750이거든요. 그럼 익산 같은 경우는 악취를 떠나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신규로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좋지만 다른 완주나 전주나 군산은 기준이 1,000인데 익산 와서 750으로 하려면 익산에 기업체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그럼으로 인하여 악취가 50:50, 분뇨가 50, 공단이 50 하던 것을 공단 것이 30으로 줄고 분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확실히 1·2산단의 시설로 인해서 저감됐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 단속부서와 관련시설 지원,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지금부터 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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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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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나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2016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이렇게 있는데 약간 목표액 대비해서 저조한 것은 위반업소들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목표액은 저희들이 예년 추계를 봐서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관련돼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사항하고 그에 따른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상황인데, 2016년도의 경우는 과징금이 약 3,579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이자부분에 2,900만 원 해서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도 8,600만 원 정도 조성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기금조성이랑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겠네요.

○위생과장 김명호  그 환경이나 업주들에 대한 법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업무태만 쪽은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래에는 이 과징금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향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식품진흥기금이 금액이 적어지면 기금운용에 대한 향후 계획도 변경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기금 자체를 일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13억 원 정도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해가지고 맞게 알뜰한 그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계속 떨어지니까요. 이자소득만으로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353페이까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여쭤본 건데 식품진흥기금 회의 개최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예산이 없나요? 예산지원 안 합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식품진흥기금이요?

○윤영숙 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회의를 하면 서면심의하나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서면심의도 하고.

○윤영숙 위원  두 번 하면 두 번 다 서면심의하셨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두 번 다 서면심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굉장히 관행적인 회의를 하신 것 같고, 그럼 그 앞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2015년도에 열린 적이 없고 2016년도에도 열린 적이 없죠?

○위생과장 김명호  2016년도 11월 16일자로 저희들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아직 활용은 그 당시에.

○윤영숙 위원  법을 제정하셨다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조례를.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있던 위원회인데.

○위생과장 김명호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정한 사업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드셨다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조례랑 상관없이 운영하셨던 겁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원래는 향토음식 발굴 자체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활용해서 향토음식 지정 자체도 현재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어서…….
  그럼 발굴 같은 것을 해서 심의를 하지 않나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익산에 대한 향토음식을 지정하는데 향토음식 지정된 곳이 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향토음식점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 회의한 게 언제예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윤영숙 위원  과장님, 시 조례는 2016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그 전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존재했잖아요.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존재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열었냐는 거죠.

○위생과장 김명호  (담당계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중)

○윤영숙 위원  과장님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차후에 이것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354페이지 보면 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주식회사 돌다리에서 하는데 이게 2016년에만 수행한 용역입니까, 2015년도에도 한 용역입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2016년도만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한 건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돼서 한 겁니까? 2015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2015년에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2015년에도 하고 2016년에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용역을 했고 한 번 추가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위탁업체에서 했잖아요. 돌다리에서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있나요? 똑같은 업체와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이 없나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2015년에 업소별 영업컨설팅을 해줬는데 결국은 추가로 필요해서 2016년에도 한 것이던가요?

○위생과장 김명호  2015년도에 저희들이 1차를 했었고 그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2016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좀 사업량을 용역을 확대해서 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랑 있어서 전년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355페이지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비, 이게 2016년에만 수행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수나무라고 황등면에 있는 떡 관련된 데하고 어양동에 있는.

○윤영숙 위원  1개 업체 지원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명호  2개 업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는 없는 거죠? 예산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올해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6년에만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관련된 업체에서 HACCP 마크를 취득하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윤영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신청하면 해 주나요? 올해도, 내년에도?

○위생과장 김명호  그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국비와 같이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요청이 먼저 들어오면 차후에 예산을 세우고 간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2016년에만 딱 2개 업체가 있고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들어온 게 없나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결국은 잘 몰라서 이걸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음식업조합이나 그쪽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철저히…….

○윤영숙 위원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은 2016년도에 2개 업체를 하셨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올해도 한두 개 업체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필요한 업체에 제대로 이게 지원할 수 있게……. 이거 HACCP 설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359페이지 보면 저희 소송사건이 계속 있는데 지금 선화식품하고의 소송이 조정권고안이 송달해서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1차 때 패소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선화식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징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관련돼서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윤영숙 위원  과징금을 내지 않아서?

○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죠.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했는데 그때 과징금을 해가지고 법원판단이 뭐냐면 과징금을 안 냈으면 다시 한 번 그 사람들한테 또 과징금을 할 것이냐 또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과징금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안 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그래서 권고안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일단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 냈을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그렇게 조정이 되고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나 모든 것은 각자 부담한다 그렇게 권고안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적인 배상.

○위생과장 김명호  배상을 내는 게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쪽이 손해를 봤다면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위생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MO식품과 방사능 우려식품과 관련돼서 집중질문을 드릴 텐데요. 과장님은 혹시 방사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위생과장 김명호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되고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는 계속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GMO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안에서 일어나는 피폭률이 높고 그다음이 어린이이고 그다음이 젊은 여성이고 그다음이 50대 이상의 일반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해당은 안 되지만 익산시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익산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도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 익산시에서는 해당식품들을 수거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봤는데 시·군·구에서는 어쨌든 해당제품 수거·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도 이것을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GMO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4건을 수거해서 검사실시를 하셨어요. 이 4건이라는 게 내규지침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얘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올리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건강안전사업계획에 따라서 각종 관련된 것을 수거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생과장 김명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수연 위원  횟수는 없는 상태이고.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일단 올해는 어느 정도.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매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관련돼서 그런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고.

○김수연 위원  해당부서에서 논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때그때 사업이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때는 또 추가 로 해서 저희들이 더 시행을 하고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거검사를 자주하는 게 좋은데 평균 4건을 하고 계세요. 검사 실시 자료에서 보면 GMO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콩, 옥수수 이런 부분들인데 결과 적합으로 나왔는데 콩하고 두부는 검사를 하셨는데 옥수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모든 물품을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수거물품을 올려서 점검을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죠? 어떤 항목을 반드시 해라, 이런 건 없죠?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7개 농산물에 대해서 GMO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황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잘 안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김수연 위원  아니에요. 인간들이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옥수수예요. 아이들 과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식용유나 그런 게 옥수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과장님은 계속 바뀌실 거고 계장님도 계속 바뀌실 거예요. 음식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어떤 품목의 음식들을 몇 번을 수거하고 있는지를, 행감 때 예를 들면 3년 치를 제출을 해도 의원들이 보고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부자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몇 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걸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산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왜냐하면 언론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먹는 옥수수가 GMO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 빠져 있는데 이 자료에만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빠트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적합이라고 나왔지만 믿을 수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서류에 빠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적합이라는 것을 100% 믿으려면 그런 수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빠지지 않도록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는 4건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3회를 하셨어요. 물론 횟수로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과 관련돼서는. 그 횟수도 좀 적어도 4회를 하셨으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자료를 수거를 하셨는지 봤는데 다 적합이에요. 적합이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어 같은 게 빠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인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 작성하신 것 하시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비교하셔서 이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유통검사 관련된 수거 검사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말씀하신 대로.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적합이라고 나온 제품들이 예를 들면 5월이면 5월 달에만 한 걸 적합으로 하셨는지, 전반 다 적합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위생과장 김명호  일단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샘플로 드린 자료이고.

○김수연 위원  샘플이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 다 적합했냐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지금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부적합 나온 건 없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수거물품을 늘리는 걸 앞으로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2017년도에 식당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게 바뀌죠. 2017년도부터는 강제사항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과도기로 두고 있죠?

○위생과장 김명호  예.

○김수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2016년도에 계속 원산지표시가 바뀐다,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 이것 점검하셨나요?

○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에 식품위생감시원들 나갈 때 전반적으로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올 2월까지 추징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는 업체들이 과태료 상당히 물겠네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이 변경된 부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글씨를 확대하고 대상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물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점검, 홍보 잘하셔서 문제없게…….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린이식품 지도점검 결과를 봤더니 다 적합이에요. 이것도 2016년도에 다 적합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다 적합인데. 간단하게, 적합 다 나왔으면 문제없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일부는 확인을 하다보면 기한이 조금 지난 것 같으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또 나가고 같이 가는데 그 이후에는 서류상 저희들이 부적합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계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중)

○김수연 위원  부적합이 나왔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일부는 부적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은 다음에.

○김수연 위원  유통기한 지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유통기한 지난 것은 지도점검 하셔서 빨리 빨리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 식품에는 GMO검사 같은 것 안 해요? 할 의무 없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런 의무는 지금 없는 걸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게 입이 시퍼렇게 되는 그런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적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불량식품이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량식품이 덜 불량스러운 식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지도점검 하셔서 이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름철 됐죠.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집단급식소랄지 학교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368쪽에 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잖아요. 위생과에서도 중앙동 일대에 음식문화예술의 거리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구도심 활성화 관련돼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엇박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사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특히 음식 쪽으로 얼마만큼의 예산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좀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음식거리는 일단 문화의거리 조성된 같은 맥락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 노선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국과 협의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지특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도 40억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지특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선심성의 행정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중앙동의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도에 이런 권고사항이나 또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때로는 수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위생과도 그 부분에 속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쭉 개선을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사업내용이 97개소인데 2016년도에는 162개소, 거의 배 차이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센터에 가입한 업체는 몇 개 됩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업체라고 하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 위원  모든 지원대상.

○위생과장 김명호  지원대상은 258개소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58개인데 여기에 가입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생과장 김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2개소.

○유재구 위원  162개?

○위생과장 김명호  예, 이것은 12월말 현재이고 2017년도 5월 기준해서는 172개소 저희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감독관청으로 인식을 해서 가입을 꺼려했단 말이에요, 지난 2년 전까지는.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잘돼서 되도록이면 가입을 하고 지원을 받고 모든 업무 협조를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9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9명이 현재 모든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 소규모 어린이집들, 특히 20인 미만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저쪽 여성보육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몇 개 유치원이나 사업소가 미가입이 됐는가 그 현황은 혹시 갖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명호  20인 이하 업소가 124개소에 1,72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입한 업소가 83개소에 1,041명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50개 사업체가 등록이 안 됐네요.

○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더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해서 특히 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가입 독려 좀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원을 못 받는 데를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여성보육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8쪽에 한 번만 저도 알아볼게요.
  음식거리 조성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이죠. 여기서 2,000만 원이 용역비이고 4,000만 원을 가지고 16개소에 같이 이렇게 나눴네요. 집기류도 사주고 그런데 이것 집기종류는 주로 뭐 사준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해서.

○위생과장 김명호  아니요. 일단 컨설팅을 하면서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관련된 자료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업소마다 다 다르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접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집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위생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돼서 예산지원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식거리에 관련된 협의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30명 협의체가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때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통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아니면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운영을 자율적으로 우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고 해요? 혹시 계장님, 그 후로 계속 거기 관리를 하시나요?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옛날보다는 활성화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구도심에 손님들이 더 많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그렇지만 좀 활성화됐다고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위원장 한동연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옛날보다는 인원들이 좀 많아졌어요.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저는 물론 일대일 경영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변화도 있었겠지만 첫째는 오래 전부터 거기서 하셨던 분들이 항상 예전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업주분들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이분들이 용역하면서 잘해줬겠지만 우리도 시민들이 그쪽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물론 잘하셔서 열심히 하셨지만 형식적이 아닌 정말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미비로 중지되었던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중지 건에 대한 해명과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감사중지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7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중에 특성화사업 지원실적하고 19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제출되었으나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하게 되어 5월 26일 감사 중지되었고 오늘 감사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6일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실 말씀 그런 부분들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럼 성과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있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3개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고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제 보육은 주간·야간 2개 반을 확대해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맞춤형보육 관련 평가결과도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도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것 또한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한 직원들의 보람이고, 마지막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 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저희과 나름대로 반성을 해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던 사항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협약서에 정산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12월 말일자로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경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기관과 위탁을 맺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걸로만 마치면 되겠죠,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160페이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도에서 지금 전년도에 이어서 안 오고 있잖아요. 86억 원 정도가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 지금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올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 따로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하다보니까 바우처카드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저희 마이너스만 현재 쌓이고 있고 지금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냥 카드로 진행은 하는 것으로. 돈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 거기에 그게 쌓여있어 가지고 그냥 카드결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해결방안은 아직도 답보상태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답보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제가 181페이지를 여쭤보는 것은 16번에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제거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명시이월 됐다고……. 작년도 행감자료 명시이월내역에 보면 야외결혼식장 철거공사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왜 보고가 되지 않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

○윤영숙 위원  작년도 행감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야외결혼식장 철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원래 보고 됐고 그러면 2016년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여성보육과의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체육공원 안에 있는 야외결혼식장이거든요. 그게 설치를 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돼서 한 건데 그게 추경 때 세워지다보니까 사업비를 제시간에 사용을 못해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2월인가 3월에 철거를 완벽하게 다 한 상태였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보고내용이 빠진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대로 이행이 됐겠죠. 됐는데 어쨌든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른 과들도 종종 이런 게 있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2개소 설치운영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10월에 설치를 해가지고 3개월 이용을 했을 때에 약 259건 정도 이용을 했는데 벌써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했는데 920건 사용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지금……. 영등도서관에 있는 것은 19칸짜리이고 그다음에 신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13칸짜리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추가로 더 늘려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윤영숙 위원  그때 했을 때에 이것을 임대를 할 건지 구입을 할 건지 하시다가 일단은 임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해보자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가는 향후 임대가 더 적정한 건지, 만약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실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 연말까지 더 지켜봐서 하반기 실적도 이렇게 상반기처럼 실적이 많이 나오면 아마 렌탈 쪽보다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관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임대하는 쪽이 관리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저희가 렌탈비가 한 달에 한 대에 5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은 렌탈비이고요. 25만 원은 운영비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이게 원래 소요예산액이 1,4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1,320만 원에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그냥 임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유지를 안 하면 우리시 재산이 되면서 그게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전국에 1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는 더 임대로 운영을 해보고 올 연말에 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취득할 것인지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앞으로 추가설치나 계속성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하면서 이번에 보증금이랑 사용료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입주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좀 늘었습니다. 현재 67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67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늘었다고요?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윤영숙 위원  72명에서 사실은 지금 63명, 67명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늘어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

○윤영숙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서는 68세대에 72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입주인원이 2015년도 12월말 자료대비 2016년 12월말 자료를 보면 5명 정도가 감소했네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행감자료상으로 보면 9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좀 줄었다는 게 보증금 인상이나 이런 사용료 인상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필요한 입주자가 더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입주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고 다른 원룸쪽 가격을, 물론 저희하고 비교는 안 되는데 웬만한 집기를 다 넣어주는데 저희는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하고 두 개만 넣어주기 때문에 와서 보고.

○윤영숙 위원  그만큼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일반 원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더 늘리려고 입주대상을 늘렸어요.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만 한정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늘려가지고 여대생, 그다음에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인 사람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한 명만 늘어나고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공실률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색을 더 고민하셔야겠네요. 추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고민을 해서 좀 더 저희가 추가로 입소자들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예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비가 반납됩니다. 그 이유를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이유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전수급자들은 수급자에서 먼저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받는 사람은 또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는데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그 외 사람만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줘야 할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전에도 약 15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1,4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추계를 할 때에 더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대선과정 속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운영될 것이다고 했는데 익산시의 향후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혹여나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 한두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 합쳐가지고 16개소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도에서 6월 초쯤 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저희도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 공공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염려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있으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2016년도에 보니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5회에 걸쳐서 65개소를 했어요. 수시 2회, 정기 2회, 특별점검 해서 5회를 실시했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2016년도에 행정처분 사항이 아동 허위등록을 해가지고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을 그때 당시 아동 허위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생각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특별한 제재를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6개월은 운영정지를 하고요. 반환금은 925만 860원, 그다음에 교직원 중에서 자격정지 한 명 이렇게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그 후에 또 다시 사후제재는 없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따로 추가적인 처분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 보육료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판례가 정확히 나왔습니까? 보육료가 국비보조금이 아니라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보육료는 바우처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로 정확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도점검 사항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원장 자격기준을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원장…….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담당관이나 실제 어린이집 인·허가문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점검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239개입니다.

○유재구 위원  239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239개 지도점검에 그 항목을 넣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는 원장 임명 시에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는 직원들이 보육 쪽은 제가 새로 와서 보니까 저희 과 전체적으로 인원이 두 명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쪽에 대한 민원이, 제가 도청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정말 저희 과장님이 보육 쪽에서만 민원이 안 생기면 과가 조용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희 과는 평균 보육계 직원들이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는데 계속 원장자격 임명 확인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 이백 몇 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자격기준에 임명날짜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날짜하고 전체 보고를 작성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임명날짜하고 자격취득일자하고요?

○유재구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국고보조금 나가는 데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담소가 4개소이고 보호시설이 하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까지 합쳐서요?

○유재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시비를 3억 6,8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억 3,900만 원,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차이는 처음에 하면서 장난감 구입비 그쪽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인원현황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인원은 지금…….

○유재구 위원  축소 운영을 하냐는 얘기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를 축소 운영하냐고요?

○유재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니에요.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운영의 방법이 굉장히 잘한다고 지금 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인원도 줄고 예산액도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15에서 16으로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 위원  지금 인원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인원은 추가로 금년에 줄었다가 다시 채용해가지고 맞추고.

○유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제가 겸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인원이 동일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똑같아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3명이 줄어들었어도 지금 현재 나머지 인원이 충분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5년 대비 2016년 줄은 것은 저희가 시간제로 쓰던…….

○유재구 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시간제 담당직원이 세 분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더 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 반일제 공무원도 반일제로 해가지고는 장가가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2월 말일 자로 그만두고 다시 시험 본다고 나가고 해가지고 저도 가끔 나가고 우리 담당계장이 거의 하루걸러 한 번씩 거기를 나가서 하다시피 하는데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저희도 몇 차례 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다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로 충원은 어려운데 저희가 나름 힘은 들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인원충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도 충분하냐는 얘기지.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좀 힘들어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일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 분은 반나절짜리이다 보니까 월 100만 원도 안 되니까 나이는 삼십 몇 살 먹고 안 맞아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종일제로 다시 공무원 시험 본다고 나갔어요.

○김정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인원의 충원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던 내용이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쉬울 텐데.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요. 결론은 예산지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절약도 되고 인원도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육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조남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개관을 하다보니까 장난감이 1억 원 정도가 저희가 있어서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인원은 지금 2015년에서 2016년도는 줄지는 않고요. 2016년에도 기간제가 세 명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시간제 시범이 있고 해서 늘었고요.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 시범시간제가 없어졌고 작년에도 주간시간제 저희가 관리자를 줬는데 그것도 이번에 도에서 지정을 저희에게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2015년에서 2016년이 1억 원이 줄었고 인원은 2016년에서 2017년이 세 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6급으로 채용한 분이 8급으로 다시 채용이 됐고요. 또 8급 둘이 9급으로 됐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지금 보육하고 육아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행정업무를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임기제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이라도 한 명 해주시던지 아니면 거기를 조금 계로 하나 분리를, 다른 직영은 계 분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2015년도에는 18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 개관을 하다보니까 시간제 담당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었고 현재는 15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당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조남우 계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도 해주고 예산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정확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시간제 보육시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가 지난번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난번 2016년도에 저희들한테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차량도 구입을 해서 아마 2017년도에는 이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차량도 새로 구입을 했고 저희가 계속해서 장난감택배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이 더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호응도도 아주 좋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느 정도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건수로 따지면 작년에 8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했을 때에 738건에 486명이 올해 했는데, 올해 5개월 동안 운영한 게 1,048건이 이용건수로, 사람 수로는 7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생경제과에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6년도에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해가지고 30개소, 64회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갑자기 가정사나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연가나 병가를 낼 경우에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대체교사를 저희가 파견해서 내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것에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인원이나 부족한 예산은 국장님이랑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위탁이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업무대행을 익산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2017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권한대행을 해 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협약은 산학협력단하고 맺어져 있는데 협력단 내에 있는 교수님 사정상 안식년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직무대행을 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외국에 6개월간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자격을 갖춘 다른 분으로 그 기간 동안만 대체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어떤 승인을 해 주라 해 주지 말라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런 요건이 다 맞고 또 이분이 상근직원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또 부센터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업무대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센터장이 어디 출장을 가든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센터장이 권한대행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센터장을 다시 승인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대행 승인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비상근이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서 보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이 굉장히 우리 익산시에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발표회 때 가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서 거기 에 있는 음향시설이나 다른 기타시설을 보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추경에 그것 다 올렸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당에 음향장비하고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오븐하고, 또 저희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으로 강당 마루교체도 하고 또 가스레인지도 11대 본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교체했고 에어컨 교체는 청사관리차원으로 회계과 예산으로 해줬고 컴퓨터 교육 시키는 데는 교육정보과 예산으로 19대 교체하고, 추가로 그런 문제점을 교육생들이 얘기하면 참작했다가 예산에 다시 올려서 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번 추경에 음향장비하고 오븐하고 2개 올린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성친화도시 제1호라고 하면서도 여성회관을 가면 너무 노후되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해서 여성회관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익산시에서 2016년도에 성폭력상담소에 집계됐었던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 텐데, 경찰서가 아니라 상담소만 26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를 했을 때에 파악이 된 바에 의하면 가해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가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피해자도 비슷한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친척·가까운 직장관계인 경우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가 267건 중에 168건을 빼니까 거의 40%, 잠깐만요.

○김수연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라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절반은 조금 못되는데 그 정도가 친인척이거나 애인이거나 직장 관계된 사람들이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친화담당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근 3년간 행감을 진행하면서 같은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여성친화담당관이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익산시 안에서의 성의 평등함, 그로 인해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는 지점인데 담당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국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고 보지만 지금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정책화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의를 드렸을 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자료가 왔어요. 이걸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내려서 익산시의 정책을 입력을 해서 이게 성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정책화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은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파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1호인데 질의를 의회에서도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막막하고, 여기 담당이 여기이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 과.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하면서도 공허한 것은 익산시에서 이 질의를 드렸다한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는 솔직히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저는 행정의 한계도 알아요. 행정도 어쨌든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지만 사실 익산에 사는 여성들에게 가장 살갗으로 느껴지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길이 무섭고 일상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산시가 경찰서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와 이런 것을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익산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에 친인척이나 지인에 의한 사고라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시설의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입력하고 컨설팅 정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향후에 이런 지점을 줄이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익산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과연 이 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중대한 문제를 질의할 곳이 없어요. 있나요, 익산시에?
  일단은 아마 이런 지인에 의한 성폭력이 거의 50%라는 것을 모르시는 관계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는 축적되어 있나요?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자료가 축적되어 있나요? 경향성, 익산시의 현 실태, 이런 것들이 쭉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위탁시설 말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 자체적으로요?

○김수연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따로 저희 과에다가 이런 것을 당했다거나 이런 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것은 아마 경찰서 담당이 다르고 교육청이 다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요. 결국 브레인은 익산시이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해당부서가 매년 이것 데이터화하는 것 가져다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 그에 의해서 광범위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해당 계에서 일단은 추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1·2·3번의 대안과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6년도에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친화담당관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당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신 다음에 2017년도에는 적어도 이러한 경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여성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건지를 2017년도 행감 때는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도 마찬가지로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 경찰이나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인,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당한 것에 대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 더 요청을 해서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쪽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자료는 따로 없는데 교육은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학교하고 어린이집 찾아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는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 봐가지고 저희가 구축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이 훼손되면 수리될 때까지 연체료 부담하나요? 이거 민원처리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장난감을 가져가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하루당 연체하면 500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수리완료 시까지 부득이, 다른 사람들이 못 빌려가니까. 그게 대부분 고가장난감이거든요. 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고.

○위원장 한동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있어요. 고가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솔직히 아기 저도 키워봤지만 몇 번 안 쓰고 정말 버리기는 아까운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다놓고 조금 빌려간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사용을 하다가 부주의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알려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개 비싼 장난감은 다 A/S가 되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하루에 500원씩이니까 부담은 없겠네요. 그냥 서로 주의하자는 뜻으로 이게 된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러면 거기에 유아용, 아동용 카시트 같은 것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떤 거요?

○위원장 한동연  차량용 카시트.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카시트는 없어요.

○위원장 한동연  요즘에 아이들이 차에 그냥 타면 걸리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음 추경에 한번 저희가 그걸 올려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카시트가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아예 그냥 영아에서부터 4세까지인가 5세까지용이 따로 있고 조금 큰 애들이 쓰는 게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으면 만약에 누가 주위에 친척이 온다든지 누가 갑자기 왔을 때에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빌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게 비싸니까 젊은 엄마들 임대해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장난감 대여도 하니까 카시트도 대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 이것 체크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노란버스 있죠. 노란버스를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봐요. 요즘에 뉴스 보면 차량에 사고도 많고 안 내린 것, 뭐한 것 많잖아요. 내리면서도 그렇고 차 안에 더운 날 있어가지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름철 돌아오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란 차들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을 봐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재구 위원  많이 있어요.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물론 그게 뭐 걸릴 건 아니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노란 차들은 좀 참았다가 가야지, 앞지르기까지 하면서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교육 같은 것 할 때 꼭 그것을 지켜 주십사 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교육 시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공문으로 따로.

○위원장 한동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을 목격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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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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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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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녹 색 환 경 과 장	신승원
위  생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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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