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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함열출장소,시립도서관,국민생활관
일 시 : 2017년 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지적계장 김강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쪽 분야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9,500만 원 정도인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이 많이 줄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줄어든 이유가 보니까 함열출장소를 2015년에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없었고, 두 번째가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돼서 이걸 하지 않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마무리가 올해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국비가 도비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2016년에 마무리 됐다고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2015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낭산 용기지구라고 해서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 4월이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2015년도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에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를.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마무리는 올해 4월에.
○윤영숙 위원
2017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015년에 다 집행하고 2016년, 2017년에 집행한 예산은 없었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측량비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 왔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측량은 2015년에 다 하면 되는 거고 마무리만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몇 년마다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무슨 건이 생길 때 하는 사업인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현재 국가정책사업이거든요. 2012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개 읍면출장소에서 관할하잖아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낭산면 삼담1·2지구가 2015년도에 끝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낭산 용기지구는 2015년도에 해서 지적 재조사계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종합민원과 지적 재조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전부 이관돼가지고.
○윤영숙 위원
함열출장소 건도 종합민원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계속 있는 거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30년까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고요.
456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 전에도 소송이 있다가 2심에서 국가소송이니까 대한민국이 진 거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심에서 패소를 한 다음에 2심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국가를 대행하기 때문에 2심까지 꼭 가야 되는 겁니까? 항소는 기각했다고 돼 있는데.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원래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 국가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요. 전주지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해서 검찰청 지휘를 받으니까 2심까지 항소를 해라, 그런 지휘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항소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소송비용은 국가가 내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할 때에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차피 위임받아서 너희가 소송 수행하니까 너희가 소송비용을 변제해라, 그렇게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1심에서 물론 패소가 됐는데 지금 검찰 지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돈은 저희가 내는데 판단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판단도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윤영숙 위원
2심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면 1심에서 결과를 그냥 종결할 수도 있는데 2심까지 꼭 가야 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이 사건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영숙 위원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 소송을 하실 때에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노력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거니까 국가가 피고라서 우리가 권한이 없나 한 거거든요. 불필요한 소송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맞습니다. 저희들도 종결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담당검사가, 공익법무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항소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이쪽은 민원처리현황이 계속 대한청정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건축허가 내주고 끝난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대한청정한테 부당하게 결국은 허가취소나 정지한 것 아닌가요? 물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했지만 결국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당연히 지는 거였잖아요. 예상도 그렇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저도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는 세 동으로 해가지고 창도 전혀 없이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집진시설도 원래 요구사항보다 더 추가적으로 3개인가 설치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저희시의 요구사항을 해당업체가 다 들어줬다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했더라고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장님도 만나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주장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오히려 더 플러스 해서 시설을 보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 착공신고 미수리 사유도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착공신고 미수리 해서 어쨌든 해당업체에 강화된 설비를 끌어냈으니까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장도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스프링클러도 더 놓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여야 할 것을 3,000만 원 들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그 전에 제기해서. 안 그랬으면 이런 추가시설 없이 갔을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허가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익산시가 허가나 이런 사항을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적 지목변경 현황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해마다 20만㎡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이런 어떤 전·답들을 이렇게 잡종지나 공장용지나 이런 것으로 내주다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토양이 다 바뀌어 질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은 하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래서 지목변경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54건 53.3%로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용현황대로 한 것이 27건 26.73%, 건축물 준공 단독주택이든 근린생활이 됐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불허가 돼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계속 대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항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불부합지와 관련된 그런 일을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지적 재조사 작년부터 업무 이관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2030년까지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종합민원과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또 별개로 떨어져서 정확한 내용들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들은 더 권장해가지고 사업들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윤영숙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웅포면 입점리 대한청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제가 가봤어요. 가보고 바로 입점교회 위에서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또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차 받쳐놓은 것들도 깨끗이 정리가 되고 또 지금은 지붕도 다 씌워져 가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부다 허허벌판에 그런 것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비산먼지랄지 또 거기에 따르는 침출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검증이 된 것처럼 깨끗하게 잘 보였어요. 그런데 혹여나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악취도 안 날 겁니다. 소음도 안 나고 분진도 안 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침출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김정수 위원
녹색환경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가서 침출수처리는 어떠한 형식으로 해놓는가. 그리고 차량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일들이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고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464쪽에 잡종지가 현재 제일 많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김태열 위원
잡종지 허가를 내줄 때에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잡종지를 허가를 내주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지로 된 것이 태양광이 54%로 제일 많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태양광?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태양광이 근래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태양광이 54건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작년 분석결과 54건에 53.4%를 차지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기타는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김태열 위원
무슨 야적장?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물건 쌓아놓는 야적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잡종지는 해소되는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태양광은 알고, 그냥 야적장 같은 경우도 잡종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그 시기가 끝나면 또 원위치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김태열 위원
저도 지목변경을 해서 내 토지 중에도 잡종지로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목장부지로나 다른 목적의 부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잡종지로 바꾸는 것이 훨씬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매도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잡종지로 전용은 좀 더 심각하게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국가,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는 대행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안 하면 또 감사에 지적되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당연히요. 사실상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별로 검찰청.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그냥.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징계사유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검찰청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자체감사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김태열 위원
그래서 별 수 없이 해야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다?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요.
그다음에 대한청정 영업허가 사건에 대해서 한 번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사항 나간 뒤로 제재를 한 적이 있었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내용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서 뭘 생산해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여기가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식품공장으로.
○김태열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다시 재중단을 했구먼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때 착공신고를 반려를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열 위원
불 난 뒤로 착공을 했다가.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아니요.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반려를 했거든요.
○김태열 위원
착공 전에?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불 난 뒤로.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불이 2015년도 11월 3일자로 화재가 났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토차원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시 허가를 내줬다, 이런 내용이구먼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최종 행정심판 져가지고요.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용어들 많아요. 건축, 허가, 신고 이것은 다 보면 우리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법규에 의해서 딱 맞는 거만 해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탓할 일은 아닌데, 엊그제 우리 결산보고 할 때에 우리 예산을 함열출장소에서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분 했다는 게 그때 일억 얼마라고 했죠?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1억 6,000만 원.
○박철원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기타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1억 6,000만 원 한 것은 당해 연도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에는 징수과 현재 세외수입 관리계가 작년 조직개편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당부서에서 모든 채권확보라든지 결손처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세외수입관리계가 만들어졌고 그 단계에서 결손처분도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징수과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징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 함열출장소 1억 6,000만 원 포함해가지고 그 전체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철저히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해서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데 함열출장소에서 안 하고 징수하는 계가 생겨서 그쪽에서 징수해보고……. 올해 보면 우리 익산시 전체가 결손처분 한 게 39억 원 정도 돼요. 징수하는 데에서.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징수는 해당부서에서.
○박철원 위원
어디, 각자 함열출장소면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예, 저희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과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징수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한번 걷어보고 안 되면 이거 결손처분해라 해서 각 과로 보내는 건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나 함열출장소나 이렇게.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당해 연도까지 저희가 관리하다가 다음 연도부터는 징수과로 전부 넘어갑니다. 거기서 총괄 관리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 또 그럴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계속 결손처분 해야 되는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것은 과년도 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 그전 해에만 이렇게 바짝 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 몇 년 전부터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그 부분은 징수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 그냥 행방불명 됐다, 재산 없다, 1년 잠깐 결산 신고할 때만 이렇게 해보고 없다고 그냥 시효소멸이니까 너무 안이하게 하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요.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해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종수.
사서계장 박철순.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계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영등분관계장 송인규.
부송분관계장 고민철.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17개라고 했는데 익산시에 읍면동이 29개 읍면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읍면동에 하나도 없을 수 있겠죠, 도서관 있는 동 같은 데는. 그런데 도서관이 없는 그런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있어서 수혜를 못 보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문체부에서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작은도서관 지원사항을 점차 줄여가서 현재는 공모사업 자체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나오는 대로 바로 신청을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더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수혜를 못 보는 지역하고 수혜를 보는 지역하고는 엉뚱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시민이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는 찾기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조치들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물론 홈페이지에 안내프로그램들을 길 찾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 아까 얘기한 읍면동에 도서관이면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 지도에도 다 표시돼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걸 보강을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좀 더 보강을 해서.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찾을 수 없도록 돼 있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내되는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을 먼저 만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 아까 사립 작은도서관 30개까지 그렇게 해서 연락처까지 다 기록을 해서 다 지도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기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고도 낼 필요가 있어요. 광고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현재 홍보비 예산은.
○김태열 위원
예산 확보하면 되잖아요. 확보해서 이런 것도 좀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읽기를 자꾸 강조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사업을 하면서 17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리플렛에다가.
○김태열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공용으로 그 부분은 좀…….
○김태열 위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씀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열 위원
지금 200만 원 지원한 예가 있더구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물론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김태열 위원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지,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지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사립 작은도서관도 물론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지도 찾기에도 나올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작은도서관에 보수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중단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아직…….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도비 지원이 아직 지원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내리도록 좀 서둘러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하고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연인원이 7만 2,999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배산체육관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현도서관의 체육관 운영현황이 아주 월등히 높다, 이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시의 행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번 관련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누차 말씀드립니다. 수원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 문화도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군산고등학교 나온 고은시인을 차제에 대한민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고은시인을 광교산 자락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10억 들어갔어요, 10억. 10억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계의 큰 별을 모셔왔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도 부럽더라고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를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학 선포식을 했고 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자원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원광대학교 국문학과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학과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어온 건데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박광석 가족대기실’ 이렇게 문패 있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대부분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거기 문 앞에는 스폰한 사람의 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책 도서 기증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님이 무슨 도서를 엄청나게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 김태열 방을 별도로 만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기증문화가 싹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큰 틀로 익산이 과연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 요즘에 완전히 컴퓨터나 IT 이쪽으로 해서 전부 다 치여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철학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부터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많이 길러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부서라든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438쪽에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현황, 이것을 보고도 과연 내가 이것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으로만 끝낼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철순 계장님께서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박철순 계장님, 더더욱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이걸 확대 좀 시켜서 명실공히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에는 우리 박철순 계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서계장 박철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세요.
○사서계장 박철순
예.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도서관장님께서는 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큰 도서관만 지원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이것 시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은데 이 강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듣지 못하고 강의 접수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강좌 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강좌의 수강생들은 늘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운영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운영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문화교실, 그런 교실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원을 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민들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나서 못했을 경우에는 또 전화도 오고 그래요. 어떻게 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지도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 열린 시민교양강좌, 토요 도서관학교, 방학중 도서관 문화학교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올해부터는 공개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강의하시는 내용들이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부족하다든가 참여인원이 적다든가 하면 그 강좌는 폐쇄를 하고 강의 내용도 부족하다든가 하면 다음 하반기 채용할 때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올해부터 그런 걸 한 거예요? 이전에 2016년도,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공개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민원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계속 유지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업 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물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현명하게 강사님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잘해오셨어요. 여기 보면 각종 강좌 운영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산서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야외수업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좌를 보면 야외 나가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진 같은 것은 나가서 하지 않나요? 분재는 어떻게 안에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안에서도 이론교육을 하고요. 현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재하고 사진은.
○박철원 위원
보니까 그런 강좌가 있는데 그럼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강사비만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적으로 돈을 다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나가서 야외활동을 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지금 보면 우리 그때 청소년상담센터 가는 것도.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현장 갔다 온 사진 제출하고요.
○박철원 위원
사진 제출인데 거기에서 생겼던 문제가 사진을 중복사용하고 거기에서 놀러온 사람들 옆에 세워놓고,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 주시고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우리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또 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걸로 인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현재는 데이터가 나온 건 없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6월까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8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유재구 위원
그럼 8월 달에는 그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가 나오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모현동이나 영등, 부송, 마동 이런 도서관이 쭉 있는데 현재 위치가 다 다르고 또 도서관별로 이용객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데이터가 나와서 향후에 예산확보나 또 그다음에 추진하는 계획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빨리 구축이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도서관 지역별로 특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예산도 확보도 하고 또 시설이나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에 나오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게 자료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도서관별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433페이지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사항에서도 이용시간이나 이용방법, 운영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용객, 특히 탁구장 이용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자기들의 전용코트처럼 생각해서 장시간 사용해가지고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운영의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1회 들어오면 4시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유재구 위원
4시간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다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전달을 했고요. 지금 거기 탁구장이 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탁구장이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기에는 각 동호회 클럽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클럽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호회 클럽 회장들을 전부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특히 이 도서관이 이용객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동호회에서 전부 다 탁구대를 활용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주말은 무조건 반절은 비워가지고 학생들하고 가족들한테 양보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플래카드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시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5월 말부터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7년도?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올해부터.
○유재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넷 민원접수나 모든 민원사항을 보면 특히 탁구장이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운영방법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지금 구헬스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대체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헬스기구를 바꾸는 것으로 올렸는데요. 헬스기구가 아무래도 오래되다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리해서 쓰고는 있지만 고장난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헬스장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헬스기구라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좀 전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용해 주시고요. 특히 바꿀 때 안전사고,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제일 큰 문제니까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도서관을 연장으로 하면서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이 빨개질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익산시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문화적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시·도의 도서관과 비교해도 사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말하면서 행감 자리이니만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작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수기 문제예요. 보니까 2015년도에도 정수기 문제가 한 번 어떤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는데 학생들이나 아마 시민들이 집에서보다도 어쩌면 정수기를 더 많이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정수기 필터문제가 심각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도 2016년도 하반기에 T/F팀을 꾸려서 정수기를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가 작지 않다라는 거죠, 마시는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정수기 관리를 5개 시립도서관을 비교를 해보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동과 영등, 황등도서관 같은 경우에 3개월마다 필터 교환 및 점검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과 관련해서 점검횟수가 월 1회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필터교환과 관련돼서 같이 기록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건 그냥 바로 바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필터교환이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필터종류에 따라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수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종류에 따라서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필터가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수기, 자판기 물은 익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그냥 부합하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행감자료 봤더니 작년에도 냄새가 났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매월, 매주 사실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건데 우려가 되는 것은 왜 다른 도서관은 굳이 필터교환이라고 적으셨는데 부송과 모현 같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필터를 언제 교환하신 거죠? 그냥 보고해 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지. 종류가 있잖아요. 2016년도에 정수기의 종류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만 보고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종류가 달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1개월에 한 번씩 필터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하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모현도서관은 계속 관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1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1, 3, 6 시기가 달라가지고.
○김수연 위원
1, 3, 6 되신다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인데 어떤 종류는 3개월, 어떤 종류는 2개월, 어떤 종류는 6개월 그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현재.
○위원장 한동연
그게 그러면 종류별로 다 달라서 지금 말하기가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지금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걸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종류가 다르고 필터가 어떻게 되고 직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체감정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수준이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 잘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행감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교환, 이것은 협약서에 보니까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대형 민자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시설관리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쉽게 말하면 필터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까지 다음 자료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행감자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수기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 구입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2016년도에 도서가 황등이 많은 것은 새로 생겼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데 모현이 권수로 따지면 4,800권, 나머지 도서관은 3,300권, 3700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인구수 대비로 되는 건가요? 간단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권수를 배치하실 때에.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도서관별로 인구수별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하기보다는 희망도서 선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수연 위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아마 민원도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마다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것만 개선을 요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도서들이 굉장히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동과 영등 같은 경우는 영등은 낡은 도서가 너무 많은데 왜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게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자료를 폐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도서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책들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됐을 시에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등도서관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것을 당부말씀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쭉 보면 기관지들을 선정을 해놨잖아요. 잡지도 있고 기관지 선정기준도 있고, 알아서 이렇게 기준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 손이 가지 않은 잡지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정보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필요성 있는 자료들로 좀 더 선정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세종도서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잘되는 도서관들의 사례와 비교해서 굳이 잡지비용도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용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빳빳한 책은 빳빳하거든요.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자꾸 배치가 될까 그 부분을 처리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늘 도서관 보면서 느껴진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말 안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이라, 굳이 따지면 432페이지인데 2016년 아파트단지 내 문고 도서구입 지원현황이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익산시에 아파트도서관들에서 등록하지 않은 문고들에 예산을 접수한 순서대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접수한 순서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개 사립문고가 등록돼 있는 그 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모사업을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 등록이 돼야 되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파트문고들이 우리 같은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문고가 생겼을 시에 ‘우리 아파트에 문고가 생겼습니다’라고 시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등록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되게 좋은, 물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로 봐도 될까요?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왜 지원이 하나도 안 됐는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 부분이 등록이 덜 돼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등록이 덜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체감을 하기에는 문고가 생겼을 시 모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늘 주민들이 알아서 아파트에서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돼서 독서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마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에서 넘어오면서 직영이 너무 당연한 게 맞죠. 그리고 고생들 하시는데 마동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혹시 인원이 줄었나요? 전체대비 위탁시설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인원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더 늘어나고 한 것은 별 차이는 없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관지가 작년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신문지방지가 2016년, 2015년도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리하시고 바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관리가 어려우시면 없애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적은 데이기 때문에 자칫 그럴 수는 있으나 시립도서관이 얼굴이니까 그런 지점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는 도서관이 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한 것과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한 모현도서관 탁구장 이용에 관한 문제, 지금 여기에 보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있으니까 홍보하고 계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말에 반나절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모현도서관은 공공시설인데 어떤 일부단체가 약간 사유화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지만 알아서 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계도를 하고 했는데도 마련이 안 된다면 약간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고시를 하고 어떤 시민이 말한 것처럼 어떤 제재수준까지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1일 4시간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4시간은 훈련하시는 거지. 저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등도서관이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도서도 그렇고 지금 시설물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상교체를 올해까지 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등분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민원이 차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조사를 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행정에 교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년, 15년 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노력해서 영등도서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당겨져서 그런 건지, 저희가 명시이월 내역이 전년도에 없다가 시설관리부분 421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경비, 마동도서관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이게 1년 계약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는 게 맞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경비하고 청소부분을 민간위탁해서 3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계약이 돼서 두 달 분치 인건비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도 이게 1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건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이게…….
○윤영숙 위원
위에 16번에 보면 도서관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윤영숙 위원
1월 것을 미리 지급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는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1년 용역기간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해마다 걸치게 되면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면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월내역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433페이지 보면 이용실적 해서 1억 2,100만 원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약간 궁금한 게 탁구장 이용자 이용료, 헬스장 이용자 이용료가 전년도에는 탁구장이 1만 6,288명에 수입이 5,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704명에 6,600만 원이 됐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3배 늘었는데 수입은 헬스장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전년도 이용자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도 행감자료가 이용자 실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월권 이용자들 사용하는 부분에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자 수를 재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월권 이용자를 그 전에는 한 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용자 선정을.
○윤영숙 위원
결국은 이용자의 실적은 2015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크게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체육관 사용료 개정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윤영숙 위원
사용료 뭘 하셨다고요? 사용료 인하를 하셨나요? 결국은 수입금액으로 보면 2015년 대비해서 대동소이한 게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2015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헬스장 이용금액은 줄었거든요, 6,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어쨌든 보고하실 때에 체육관 실적이 되게 오른 건지 낮은 건지 이게 지금 보고가 자료상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일관되게 자료 작성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이 5월 말에 완료가 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시스템구축은 다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한 달 정도 하시고 7월부터 정상운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확인한 거고, 그때 작년 행감 때에 작은도서관용 컴퓨터 18대를 교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필요한 낡은 컴퓨터들은 모두 교체가 혹시 된 겁니까, 아니면 다는 못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도서관별로 1대씩 교체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1대씩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1대씩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컴퓨터가 보통 한 대 있는 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낡은 컴퓨터를 다 교체하지 못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 중에서 낡은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때도 보면 작은도서관 비품교체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별도로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이번엔 운 좋게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차후에는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차후에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쓸 수 없는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엔 운 좋게 교체를 하셨지만 차후에도 어떤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439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현황 보면 대출실적이 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작은도서관이 많아져서 줄어든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물론 그런 부분도 작은도서관 이용한다거나 도서관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은 어떤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특별한 변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425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황등도서관 개장이 12월 달이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개장식은 11월 달이었고 운영은 7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했으니까 약 6개월 됐는데, 지금 수요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하루 평균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보다 많이 증가가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자유열람실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기는 2층에 전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자유열람실을 확보하기가 좀.
○조규대 위원
그 옆에 방 같은 것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기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니까.
○조규대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와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증축을 할 수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보다 옆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연계성이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했는가, 그걸 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자유열람실이 있어야 맞지 않아요?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지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유열람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지금 얘기한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는 도서관이고 최근에는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e-편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지역아동센터하고 겸용해서 쓰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게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과장님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작은도서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은도서관 여기 책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한테 안 해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아파트나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지금 잘 만들어놓고 지금 도서가 부족해서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끄럽잖아요. 이런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런 때에는 좀 적절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아까 사립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도서구입이요.
○위원장 한동연
예, 도서구입이. 그러니까 작년에 사립 작은도서관 구입비가 500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면 500만 원에서 이 300만 원은 다른 자료로 사용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협회에다가도 얘기하고 도서관에 전부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을 했다가 200만 원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2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작년에 3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도 정작 필요한 때는 못 썼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아무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도서관 시설관리 위탁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올해 거예요. 올해 것이 영등도서관에는 경비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무슨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어서 거기가 필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아닙니다. 거기는 청경이 지금 두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등도서관 공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따로 경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청경을 두 명을 뒀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섭.
함열시설계장 이훈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377쪽 국민생활관의 적자운영에 관련해서 전에 지적사항이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연간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작년에 보니까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관장님이 생각할 때에 이 적자가 시민들에게 필요치 않은 적자라고 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제가 봤을 때는 전국의 수영장은 거의 민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따지기 전에.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포함 안 해서 계산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안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이 맞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도 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니까 그래도 최소화하라고 이것을 부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암반공을 했나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가 뚫어보니까 50m를 뚫었거든요. 암반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뿜어내니까 하루에 수량이 120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 하루 필요물량이 210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20톤 정도 나오고 수질검사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지하수 사용한다는 얘기는, 시수와 정수가 있는데 정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물 쓰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이랄지 걸레 빠는 물 등등을 쓰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저기가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기술직 관장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라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감독을 했고 2007년도에 리모델링도 했고 저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감을 좀 시켜서 적자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노력까지는 좋은데 지금 암반공이 아니고 일반 지하수를 착공을 하셨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물량은 120톤이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허드렛물이라도 써서 수도요금을 좀 줄여보겠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도요금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 따라서 활용도가 어디 어디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최하로 5,0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절감까지는 좋은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잘 과정을 밟아서 하겠지만 또 일반 지하수일 경우에는 바로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물로 인해서 무슨 피부병이 생겼다든가 안질이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추궁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잘 사용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정확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허드렛물 정도로 쓴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목욕탕에 목욕물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하려고 안 접어놨더니, 다른 사람 질문하다가 차례가 되면 할게요.
○유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8개입니다. 본관 8개, 함열 4개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8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회 입장이 7만 1,480명이에요. 혹시 분포도는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1회 입장은 수영하고 헬스를 이용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탁구까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탁구까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회 입장료가 지금 얼마씩 받죠? 자동발매가 되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자동발매인데 수영이 3,500원이고요. 그다음에 헬스가 3,200원, 탁구가 3,200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나오겠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1회 입장인원이.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매일 매일 나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탁구를 딱 누르면.
○유재구 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연인원이 우리 함열하고 본관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81만 명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1회 입장인원이 7만 1,000명이란 말이에요. 약 10% 정도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어느 프로그램으로 참가를 했나, 쉽게 말하면 더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프로그램에다가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더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고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무조건 1회 입장 이 금액이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7,900만 원의 수입이 되니까 이용객 분포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나옵니다.
○유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헬스를 많이 한다고 하면 헬스기구를 더 보완한다든가.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인원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지금 일반회원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영이 많으면 수영에 대한 시설보완을 더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헬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를 하면 우리 국민생활관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차후부터는 1회 입장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괄호로 해서 해 주면 우리가 더 예상하는데 좋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제가 이것 공부 좀 하면서 해봤더니 본관이 하루에 1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열이 80명 정도, 평균 보니까.
○유재구 위원
1회 입장이 따져보니까 월 1,500만 원이에요. 7만 1,480명이죠. 이것을 이용하니까 한번 분포도를 정확하게 뽑아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75페이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몇 가지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세 가지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뭐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일립티클이라고 했고요. 레그 프레스 머신하고 전동머신, 3개 구입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도 1일 입장료를 내고 거기를 두 번을 가봤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운동기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가 세 가지가 교체돼 있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작년에요.
○조규대 위원
지금 395쪽 보면 수익률이 102% 된 이유가 여기 보면 헬스가 129%가 나왔어요. 그만큼 헬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기구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옛날 거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요즘 나오는 기구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운동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시대에 맞게 그런 것을 교체를 해줘야 맞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게 아니라 과장님 능력이니까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올리고 정 안 되면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129%, 약 30%가 기대치 이상으로 수요가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교환을 해줘야 맞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규장비 구입비용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다른 건 두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우레탄 관련돼서 중금속 검사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시설에 우레탄트랙이 있는데 중금속검사를 했나 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수연 위원
결과만 간단히.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수연 위원
제가 봤던 자료 중에 우레탄 관련돼서 운동실에 신규로 교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우레탄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신규로 설치하기 전에 검사하시죠?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기준을 항상 잘 지켜서 시민들이 안전한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정수 | 김태열 | 박철원 | 유재구 |
| 윤영숙 | 조규대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환 경 국 장 | 박귀자 |
| 시 립 도 서 관 장 | 이영성 |
| 국 민 생 활 관 장 | 김춘성 |
| 함 열 출 장 소 장 | 박종석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