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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보건사업과,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7년 6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3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위원장 한동연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익산, 행복한 백세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건강욕구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건강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6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등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개인표창 및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6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하는 여름철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7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재경.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입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페이지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에 국한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묶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과별로 보고를 하셔야 맞습니다. 앞에 이렇게 전부다 나열해서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원과 것만 그다음에 보건사업은 보건사업과 것만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혼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63쪽에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리 익산시의 보건소 행정이 상시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익산에 어떤 질병이, AI랄지 이런 것이 터졌을 때만 이런 예방적인 액션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행정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AI 터졌을 때 웬만한 데는 다 손소독제 비치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손소독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서 공공기관이랄지 웬만한 데는 이런 것들이 항시 이렇게 비치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발생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전국에 건물이라든가 지자체, 대형건물에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시체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비상시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비품들을 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상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아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비치할 수 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보건소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운영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로드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형전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입장은 어떤가 듣고 싶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현재 브루셀라하고 메르스, 광우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요. 지금 브루셀라 접종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질병본부에서 바이러스를 분양받아가지고 현재 실험 배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러스 연구, 감염병 연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은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3급기관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등급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그런 앞으로의 대응방안,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갖춰놓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보고를 할 때도 우리 익산시는 이러이런 대처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런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시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여기 앞에 민원사항들을 보니까 방역 관련돼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읍면동 방역체계를 점검을 해보니까 자격요건을 보니까 ‘차량, 오토바이 등 소유자, 1종 면허소지자, 기경력자 및 관내주민 우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분들이 그냥 개인이면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체계예요. 그런데 29개 읍면동에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또 개인이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방역도 좀 더 체계 있는 방역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소재가 분명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현재 저희 방역은 보건소하고 읍면동 2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인력은 전부 다 읍면동 자체에서 계약하고 인부임도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하고 장비수리만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전문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주먹구구식의 행정들을 펼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전문방역기관에 이것을 책임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고가 지금까지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복장도 한번 보셨어요? 그분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 한번 보셨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정수 위원
어떤 복장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평소에 입고 다니는 복장으로.
○김정수 위원
평소에 입고 다니는 복장 그대로, 또 밀대모자 그대로, 또 차량에 연막기 두 대 달아가지고, 오토바이에다 달고 쌩 달리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익산시 방역체계가 정말 어떤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방역복장들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손수 하수구나 이런 데는 자기가 거기에다가 들이밀어서 방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름철만 되면 의례적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그것을 읍면동에 하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전문방역업체가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방범대 대원이 방범업무에 충실해야지, 소독하고 다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제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소재까지 물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페이지 설계 변경상황에 한 건 있잖아요.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을 하는데 이게 당초액이 7,000만 원 정도인데 1,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자체로 보면 금액이 크게 안 느껴지는데 당초 금액대비 보면 좀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옥상방수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설계변경을 해서 가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처음에는 그쪽 금호농장에서 도배, 장판, 창호 간단한 것만 공사를 하려고 진행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주방이라든가 방수, 선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내용 계획하실 때 충분한 요구사항과 현장 나가서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되는데 요구대로 그냥 세웠다가 쉽게 변경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그전에도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센인 양로시설 운영비가 미입주, 사망하셨다고 그러면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공사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사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녹색환경과에서 휴·폐업 축사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입이 지연돼가지고 공사도 지원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지원돼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녹색환경과에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 10억 원 정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7년도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36쪽은 2016년도에 반납건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세워졌다가 8,1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2017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0억 9,587만 2,000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조금 늘었네요, 한 10%.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녹색환경과가 잘못해서 이걸 2016년에도 이 1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잘못으로 이게 진행이 못 된 것이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축사매입을 하는데 민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양로시설 지을 때에는 우리 수요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저희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이번에 10억 9,000만 원 예산은 차질 없이 그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현재도 양로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입주한 세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억 9,000만 원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냐는 말이에요. 2016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돼서 2017년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반납이 또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억 9,000만 원을 또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예측을 좀 잘하셔서 아무리 국·도비지만 받았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 방법을 좀 금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줄 알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태열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연막과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그때 5분 발언이었나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태열 위원
5분 발언이었구나. 5분 발언으로 했었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팜유라고 옥수수기름을 가지고 같이 희석해서 사용했거든요.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무소독 방법으로 바꾸겠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과 연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는 집수정 같은 경우는 연막을.
○김태열 위원
지금 경유를 섞어서 쓰는 것은 확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연무일 경우에는 확산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래서 확산제도 인체에 해가 있지는 않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래서 저희가 팜유라고 식물성 옥수수기름을 희석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태우면 인체에 피해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경유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모기가 서식하거나 주로 발생하는 하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따로 모기를 살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집수정이라든가 하수, 하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성충에 대해서는 연막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아파트 지하 같은 데도 TV로 가끔 나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집수정이라든가 축사, 화장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연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내.
○김태열 위원
무슨 약으로 넣어서 유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가 연막소독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어느 면에는 농민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후계자회에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3회 이상 합니다.
○김태열 위원
3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태열 위원
전체를 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가.
○김태열 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요.
○김태열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태열 위원
현재 방법은 별수 없이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일부분은 그렇게.
○김태열 위원
위에서 약이 나오기를 그렇게 나오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태열 위원
연무소독약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되고 연막소독약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건의를 해서 축산을 하거나 시골에 마을 이장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음침한 지역,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약재를 넣어서 유충을 미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지금 유충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구 한번 해보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4쪽 설계용역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금호농장 도배, 장판, 창호 교체공사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꼭 해야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과에는 건축설계 전문이.
○김태열 위원
도배, 장판하는데 설계용역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창호 교체.
○김태열 위원
이 600만 원이면 몇 집 더 하겠네요. 꼭 이런 것을 설계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설계용역을 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어떠한 장난을 치고 돈을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팀에게 우리가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탈 없게, 책임 안 지게 한다고 해서 혈세를 이렇게 다 용역사업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시정할 수 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600만 원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돈으로 힘든 한센인에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61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뭐예요? 저는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환자로 등록된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태열 위원
한 사람 앞에 15만 원씩.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인당 15만 원씩 매월.
○김태열 위원
그 병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정부에서 15만 원씩을 무조건 주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5세대에 어떻게 1억 원이 들어갑니까? 6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 대상은 어떻게 돼요? 5세대에 1억 원을 썼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김태열 위원
이 대상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대상자 중에서 질병본부에다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김태열 위원
개인이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안에 있는 분입니다. 거주하시는 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시설이 오래 노후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김태열 위원
간이양로시설 전체 생활하는 곳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안에요.
○김태열 위원
그중에 또 세대가 있구먼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여러 세대가 같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5세대이면 2,000만 원씩을 지원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노후된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창호라든가 이렇게 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를 순차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000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 돈일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전기라든가 창호, 도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거든요.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을 하실 때에 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자궁경부암 접종 부작용 우려로 인한 접종기피로 실적저조라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런데 일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잔액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자궁경부암에 대해 익산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입장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게 작년도부터 신규로 도입됐거든요. 아직은 이분들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밖에 접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적극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접종한 다음에 예를 들면 후유증 같은 게 보통 몇 년 사이에 난다, 이런 자료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통계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그 비율을 올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든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많은 역할은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일본에서 집단으로 소송을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부암 주사를 맞고 나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를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옥시건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국가를 믿었지만 사실은 개인이 피해를 다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민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 내용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근거 없는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당장 오늘 맞네, 마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망연자실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나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 요구가 과다한 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예방접종을 했던 그런 시민들에게 재차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방접종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혹시라도 무슨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거든요. 현재 자궁경부암 관련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피드백이라 하면 어떤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오전에 예방접종을 한 조금 의심스러운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여부를 한 번씩 확인하고.
○김수연 위원
예방접종을 할 때에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미한 어떤 이상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연락을 달라는 걸 의사가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앞에 크게 문구를 붙이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정말 안전하다면 높여야 되는 문제이고 불안하다고 하면 해소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좀 안전성을 더 강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잘 인지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피드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56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미이행이 뭔가요?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미이행이라 하면……. 그러니까 마약류를 예를 들면 병원에서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부실해서 파손됐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마약류가 파손됐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파손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미이행을 해서 1개월 업무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57페이지 보면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합동단속이 이렇게 황등면에서 발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암암리에 퍼져있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황등의 이런 기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중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 파악하는 원인은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해마다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주 이상 이렇게 소득하고 있으면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개 면에서만 나오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김수연 위원
우리집에서 키웠다고 옆집에서 나지는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씨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집에서 키웠다고 옆집에서 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단속이 돼서 걸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기른 것 아닙니까? 내 집에 어쩌다 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양귀비가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바람 불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김수연 위원
뒤에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한 개 면에서만 이렇게 집중단속이 됐다는 것은 좀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중요한 문제니까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적발을 하는 거야 시에서 키우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은 될 수 있지만 이런 원인은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데가 한 동네에 두 집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 본인들이 모르고 이럴 수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본인이 양귀비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기 때문에 본인이 양귀비인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동네, 황등 위주로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겠구먼요. 이것은 양귀비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통장들이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꼭 이것은 확인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 꽃이 예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양귀비인지 모르고 그냥 화초를 이렇게 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회의에서 꼭 이것 필요한 사항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386명에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것 현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한방 난임치료하고 별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386명이라는 연인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 두 분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있고 동결배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4회 할 수 있고 300만 원씩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실패되면 인공수정으로 해서 3회에 5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총 누적인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신청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그 절차를 한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우리 44세 이하에 대해서 부부생활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신선배아는 300만 원, 동결배아는 80만 원 해서 3회씩 지원하고요. 그것이 또 실패할 경우에는 인공수정으로 해서 3회 해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하게 돼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익산시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고령화이기 때문에 임신확률이 적게 되신 분들은 수시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연인원 386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은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단계, 2단계 그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체외수정이 안 된 분은 인공수정으로 해서 그 누적인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해가지고 그 누적된 인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원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 사항에도 접수가 된 사항인데 보건소 불친절관리가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친절직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2016년 8월 1일부터는 안내도우미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뭐냐면 익산시에 지금 24개 보건진료소하고 15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예방접종에 관련돼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3건 발생했고 작년에 1건, 그러니까 예방접종 관련돼가지고 산모들이 접종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불친절하거나 그런 내용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1일 진료인원이 8명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분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거든요. 다만 보건소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데가 보건진료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촌에 면마다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들께서 굉장히 업무를 잘해서 민원이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아마 여기에도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2016년도 8월 1일부터는 안내도우미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친절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도 해주시고 안내도우미도 그냥 서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감을 해소시키는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김정수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하절기 소독관계, 이것도 동산동이나 여러 지역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독하시는 분들의 방법이나 운영도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강화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43쪽에 보면 아까 민원에 있어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관련 문의 중’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이 59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당연히 병원이나 어디에서 연락이 가는 것 아닌가요?○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월 26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0회에 걸쳐서 언론홍보라든가 전광판에 홍보를 했음에도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이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은 병원을 안 갔다는 말인가요? 병원 가면 요즘에 다 연결이 되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다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읍면동에서 연결돼 가지고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출산모들 중에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이 2015년부터 도입돼가지고 읍면동에서 홍보가 돼 있고 계속 저희들도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전광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는 여태까지 이걸 100%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작년에 여기 추진실적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딱 2,000명인데, 지금 이게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에 출생아 수는 2,036명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두 번 출생아 수가.
○위원장 한동연
여기 2,000명이라고 추진실적에 써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당초 계획을 2,000명 잡고요. 실적은 2,111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2,111명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 잘하셔서 안 받는 분이 없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원광대학병원에 거점을 둔 닥터헬기 있죠.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는 물론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선유도에서 인계점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내용을 인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소장님이 잠깐.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데 선유도 건은 인계점이라면 헬기가 착륙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홍등가에서 해경 헬기가 방파제에 내리다가 추락해가지고 사고 난 적 있었죠. 그런 것처럼 선유도에도 안전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헬기가 착륙을 못하는 그런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닥터헬기가 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민들하고는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병원 간에 이송하는 헬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오는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원대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물론 우리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원광대병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계점 이런 관리 같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다가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빨리빨리 위급한 환자를 잘 받아줄 수 있어야 원광대학병원도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정노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영자 계장입니다.
건강지원에 임혜정 계장입니다.
한방사업에 김연숙 계장입니다.
구강보건에 황신숙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74쪽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중에서 참마음재활원 있죠. 마동에 있는데 정원이 10명, 현원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원이 1억 1,700만 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참마음재활원이 작년 9월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방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기본재산 부적격 처리로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찌된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왜 부적격이었는가,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어떤 조치들을 했는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기본재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예금 5,000만 원을 전라북도 처분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했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 처분이 있었고 또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중단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은 보고서 내용에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죠. 질문하기 전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환경 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도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광대학교 메디컬센터가 엄청난 우리시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에 한의학 쪽이 약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기 보니까 달랑 한 장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한의대하고 상의해서 더 발굴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원대하고 한의사회하고 2013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하는 성과들이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6월까지 정부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경희대 한의대와 원대 한의대는 쌍벽을 이루는 대한민국 한의학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김정수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한의학 이런 쪽 증진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계속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는데 난임부부가 수요가 1년에 30분만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게 대상이 익산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윤영숙 위원
그때도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 혹시 요청하시는 부부 수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하는데 보통 40~50명 사이 그렇게 오시고, 왜냐하면 진단서를 옛날에는 여성분만 떼어와도 됐는데 지금은 남성까지 떼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윤영숙 위원
실제로는 더 많을 텐데 그게 협조가 안 되서 오는 건 40~50분 정도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아파트까지 가서 홍보물을 붙이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은 그렇게 호응도가 그런 진단서 관계 때문에 조금……. 전화는 옵니다. 신혼부부들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이 걱정돼서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는 안 와요.
○윤영숙 위원
당사자들이 안 온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 와요.
○윤영숙 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한 익산의 그런 메카가 되면 되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비확보라도 좀 더……. 저는 계속 당부 드리는 거거든요. 시비확보라도 좀 노력을 하셔서 이걸 보여주면 국가도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에서는 출산장려도 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현재 한방 난임치료 해가지고 12명이 성공했는데 이분들 이후에는 한약이나 이런 것 혹시 추가로 서비스 받는 것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이후에?
○위원장 한동연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이후까지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저희들이 이것도 빠듯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시 한의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그러니까 한방진료를 예전에 혹시 저쪽에서 했나, 이쪽에서 했나는 모르겠는데 한방진료를 하는데 본인들이 50%를 한의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내고 그다음에 25% 정도는 본인부담, 25% 정도는 시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우리 한방 난임치료를 해서 낳은 산모들하며 또 나머지 엄마들 출산하고 나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면 비싼데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주 좋은 안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사업과는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예산액하고 집행액 보면 비율이 거의 다 100%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사업을 잘하신 건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영양플러스사업,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이런 것 보면 물품구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단은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은 입찰에 맞추어서 다시 추가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100%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잔액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잔액을 똑같이 입찰가격에 맞춰서 다시……. 남은 액이 몇 푼 안 되니까.
○박철원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입찰을 붙일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남은 것은 이월해서 1월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100%인데 어떻게 끝전까지 다 똑같은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면 중앙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짜 맞춘 것이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 짜 맞춘 게 아니고.
○박철원 위원
짜 맞췄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끝전까지 맞추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100%가 된 것 아니냐,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보건사업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통으로 오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보건사업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걸 몰라서 이걸 100%로 맞추는 게 아닐 텐데 보건사업과는 100%를 맞췄길래. 보니까 다 100%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영양플러스사업 제가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는 60%, 70%에도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때 지적한 이후에 또 입찰 한 번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그때는 몇 %에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가 88.867%입니다.
○박철원 위원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1/4분기, 2/4분기 해서 두 번.
○박철원 위원
88점 몇 %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죠. 1분기에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91.173%였는데 2분기에는 88.867%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을 그쪽 하시는 분하고라도 얘기를 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예산집행기준에 보니까 이번에 용역물품 같은 것은 88%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협의를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 잘 좀 지적을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 전에 보건사업과가 전년도에 3개 부분을 표창을 받으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우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 보건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이 2016년도에 토털 2억 7,569만 4,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잘했다고 아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시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보건사업과가 24건이에요. 그런데 이 흡연문제에 대해서 24건 중에 약 20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든가 한번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시 홈페이지에 민원현황이 총 24건입니다. 24건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PC방이 9개소, 아파트가 4개소, 버스정류소가 2개소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PC방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물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벌써 알고 딱 끊고 또 나오면 피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신고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홍보만 하면 뭐해요, 결과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고된 사항이 24건 중에 약 20건이 흡연이에요. 담배와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반건수가 전년도에 33건이에요. 3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4건에 대해서 20건이 흡연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건의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죠. 업소마다 다르고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발생되고 민원접수가 되고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2016년도에는 이렇게 관리감독도 하고 적발도 했지만 2017년도에는 더 정확히 해서, 지금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홍보나 계도나 모든 사항이,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금 같은 추세가 더 감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지금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 보면 참마음재활원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국고보조도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 시설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연간.
○유재구 위원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연간 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유재구 위원
정기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때는 재해위험, 겨울에는 화재예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회계관리도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도점검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유재구 위원
한분이 여섯 군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미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도 똑같이 내용을 봅니다.
○유재구 위원
예,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설장 자격기준 같은 것도 보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유재구 위원
전부 보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회계관리, 물품관리 또 인권관계.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장에 시설장 자격기준하고 지금 시설장 현시설의 자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참마음재활원 여기는 회계자료까지 전부 다, 2016년도에 다 보고가 돼 있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보고 받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도 같이 더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장님께서 잠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에 지원해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더 앞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익산시가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7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운영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참마음재활원에 입소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때 당시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 시설로? 여기 나와 있는 시설로 다 보내진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때 당시에 8명이 참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황등에 있는 아가페정양원으로 가시고 둥근마음에 다섯 분,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 두 분은 귀가조치, 이렇게 해서 전원조치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둥근마음이 정원이 30인데 현원이 40이에요. 그러면 이 40에 그 5명이 일시적으로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10명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분들은 입소한 사람입니다. 입소했기 때문에 둥근마음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1명,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5명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속에 들어있죠. 나중에 이게 연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현원 21명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 거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계속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어쨌든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2016년도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15년도가 1,200명 정도였었고 2005년부터 시작하면 16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상담률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신보건센터가 어쨌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측면일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상담이 저희가 998명,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998명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상담이 2016년도에 1,000여 명 정도가 상담을 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로 어쨌든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 익산시 자살인구가 몇 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도 통계는 안 나오고요. 작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자살했었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작년에 총 89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관리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자살한 사람 중에?
○김수연 위원
예, 그 중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중에도 아마 일부는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보는 거지, 아직 파악이 된 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정확히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자랄지 우려자랄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자살인구 중에 청소년이 많은지, 일반인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연령대별로는 보통 40대 이상이 거의 80%, 그 이하가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익산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거잖아요. 그걸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측면은 상담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자살사망자 수도 감소한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건강정신상담센터가 있는 만큼 자살률도 늦추고 관리를 계속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런 비율이 낮춰진다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주고 희망을 주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 망을 잘 구축을 해서, 전국에서 보면 암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5대 안에 자살률이 들어갈 정도잖아요. 익산이 몇 위 안에 드는지 여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마지막 당부말씀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 질의하려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참마음재활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에는 그걸 좀 명백하게,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통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함라 장점마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취한 조치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43명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동네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인근 마을은 안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왜 안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단 장점마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강영향조사를 하면 그 주변이 다 들어갑니다. 반경 1㎞, 2㎞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다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안 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우선 급한 마을만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 근방에서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민원이요?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소통이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앞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건강영향조사를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해서 지금.
○조규대 위원
건강검진결과는 그럼 나왔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0여 명 정도가 2차 검진.
○조규대 위원
10여 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2차 검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어서.
○조규대 위원
2차 검진은 우리시에서 감당을 못하는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대병원하고 협의를 할 때에 1차까지만 자기들이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선거법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법의 규정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병원 측에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선거법으로 그러면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다 선거법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건강영향조사를 해가지고 검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전에 미리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2차 검진이 나왔으면 이분들도 2차 검진까지 해서 결과를 빨리 해서 뭔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런데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선거법이야, 지금 동네에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하는데 무슨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에서 선거법이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법과 현실의 차이인데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도 이런 상황은 재난수준하고 맞춰서 좀 해달라.
○조규대 위원
시장님이 선거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걸릴망정 해야지.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걸 선거법이라고 하겠소? 핑계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말이죠,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 시골사람들 돈 아까워서 2차 검진하겠냐고.
2차 검진하려면 개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대략 3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30만 원이라고 해봐야 10명이면 300만 원이구먼. 내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나? 재량사업비로 돌려드릴 테니까. 내가 돌려줬다고 하지 말고 예산에 이렇게 돌려서…….
300만 원 가지고 선거법 걸리겠소? 시골사람들이 3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2차 검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몇 번 트라이도 하고 건보공단에도 가서 저희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은 법을 항시 중요시해가지고 벌벌 하니까 내가 뭔 얘기를 못하겠는데, 판사라고 해서 300만 원을 우리가 뭐 지금 거기 가서 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거법으로 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영향조사를 하면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역학조사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건강검진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조규대 위원
이것 3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시장님하고 해서 예비비나 긴급재난기금 있잖아요. 그런 데서 300만 원 빨리 해서 2차 검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조규대 위원
웃지 말고 심각한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하고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규대 위원
우리 시장님도 그렇지. 지금 우리시민이 지금 한 동네에서 15명, 17명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지고 인근공장의 피해로 인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2차 검진 같은 건 빨리 해줘야지, 300만 원 때문에 선거법 무서워서 못합니까? 강구를 해서요.
소장님,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대화 좀 소통하셔서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가지고 선거법 걸리겠소?
○보건소장 황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10여 일 전에 민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랄지 건의사항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보건소 개별적인 사업만 같으면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물론 1차 검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이상자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까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화 돼가지고 향후에 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절차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이 사람들 죽어가요. 우리 거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건소장 황호진
그래서 대책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돼서 방향이 나가야 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큰돈이라면 모르겠는데 10명이면 300만 원 인데 이걸 선거법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런다면 말이 됩니까? 핑계지, 핑계. 피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핑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대책위를 같이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참마음재활원이나 아니면 장점마을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그때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꼭 간담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자료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자료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그냥, 여기 8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건강을 위한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에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86페이지 밑에 보면 골든타임 (4)분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이게 2016년에 새롭게 하신 겁니까,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저희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 처음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심폐소생술로 어린아이를 살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골든타임 이런 교육이 노인 분들 말고라도 일반인도 많이 할 기회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하셨고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려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는 한의학, 한의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한의학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아까 보건사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익산은 한의학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걸맞게 지금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과니까 더더욱 양질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익산시가 가장 모범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유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센터가 있는 곳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인원은 많은데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조금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어떤 민원을 받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회원을 많이 받아봐야 20명에서 25명밖에 못 받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를 건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증축할 수 있는 터가 좀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시니까요. 그런 전체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장님, 시장님이랑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좁은 공간.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확대돼서 신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좋고 나름대로 센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고 2층 옥상, 3층 사무실 부분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딱 가서 보면 공간이 좁다보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더 넓혀놓으면 들어가서 운동하는 분들의 모습만 보고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밀조밀하다보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은 좋은데 답답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김정수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백세건강생활센터는 4개 관할 동지역이 아닙니까. 동산동, 마동, 인화동, 평화동인데 조금 전에 김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답답한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면적보다 더 상향조정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세건강센터에서는 한의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이 한의학 치매예방교실, 여기에서 지금 12회에 152명의 인원이 이용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장소가 조금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의학에 대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그쪽에 애로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장소 빼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사실 예산이.
○유재구 위원
지원예산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예산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소장님이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인부대처럼 한쪽으로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지원사업도 좀.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저희가 전체 운영사업비를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건강증진기금 쪽에서도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공모라든지 요청을 더 드리도록 하고 좀 확대토록, 위원님들이나 지역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백세건강지원센터 직원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걸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빨리 찾아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노인 성교육이 실시가 됐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86페이지에 보시면 100세 건강모정 만들기 사업, 거기에 노인 성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인 성교육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 센터는 아니고요.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모정 같은 데가 있습니다. 파고라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마동교당이라고 거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12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65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경로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한 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 내용으로는 한 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번 이루어진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애초에 계획이 2016년도가 그랬었던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2015년도에 호응이 좋고 해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은 몇 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현재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상반기에 1회 진행을 하셨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에, 경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61세 이상 되는 인구의 성문화나 이런 게 부재하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부재한데 그렇기 때문에 매춘문제라든가 아니면 강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간범죄, 61세 이상 되는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61세 이상이면 경로에 해당이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65세 이상부터.
○김수연 위원
65세 이상을, 그러니까 경로라고 할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 경로 강간범죄자 수가 2000년도부터 검찰청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이런 양상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문조사 내용들을 쭉 봤더니 경로대상자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한지 설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 교육내용을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문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생활의 어떤 어려움, 욕구,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다른 과에서 파악했을 때에 성범죄가 노인인구가 상당수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교육내용에는 그동안에는 부재했어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경로대상으로는 교육이 없었다가 이제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매우 선진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이런 게 성범죄에 해당되고 이런 게 성폭력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에 이 문항에 나온 내용의 교육이면 훌륭하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교육내용에 성폭력상담소와 논의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성범죄라는 거, 그렇잖아요. 옛날식으로 아이들 만졌다가는 요즘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걸 아주 잘 교육에 입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도 프로그램 안내자료를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내용을 너무 잘 만드셨잖아요. 이런 데도 지금 여기에는 성교육 이런 광고도 빠져 있기는 하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빠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꼭 여기를 넣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참고로 여쭤볼게요.
성교육 교육장소로 좋은 곳이 그래서 문항이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익산에 경로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장소, 찾아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 보건소를 선호하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겠다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 센터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성교육하기로.
○김수연 위원
센터에서 하면 찾아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신 다는 것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뭐냐면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게끔 1회가 아니라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교육은 좀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그렇게 해서 노년기 성문화가 전혀 부재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정적 측면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정수 | 김태열 | 박철원 | 유재구 |
| 윤영숙 | 조규대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모종환 |
| 보 건 사 업 과 장 | 김재광 |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이진윤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