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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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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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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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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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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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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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외 5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게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광수 축산과장입니다.
  박인곤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시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조직으로 출범하여 이번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6년도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인 3,991명에게 19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토양개랑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54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과 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132개소, 저수지 정비 10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0개소, 용수개발 대형관정 10개소 지원 등 71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등 영농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 농지 462.2ha를 재정비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한바가 있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 7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발전 역량강화 및 농촌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성당 포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4개 부분 평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전 부분 1등으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생산농가 및 단체와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를 개장해서 4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소농, 고령농, 귀농인들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순환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구축으로 85개소 41억 원을 지원하는 등 FTA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식품유통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강화해서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산지유통 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2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익산시와 CJ프레시웨이, 황등농협, 여산농협 간 MOU 체결을 통해서 익산 농특산물의 안정적, 지속적 판로를 확보하였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1,350농가에 641억 2,000만 원의 직불금 지원, 9,788농가에 20억 5,200만 원의 벼 값 폭락 대책비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탑마루쌀 생산단지 35개소 1,006ha를 조성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익산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넷째, 축산분야 추진현황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유량종돈 및 지역모돈 보급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개량 및 증식으로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수확제조비, 풀사료생산장려금, 사료 자가 배합장비 등 6개 사업에 41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서 구제역 및 AI 발생을 차단하였으나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9농가에서 AI가 발생해서 38농가 178만 9,000수를 살처분 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밀식사육 개선대책 등을 추진해서 가축방역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310ha 4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의 경제력·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전북과학고 외 2개 구간에 야생화 8만 4,000주를 식재하고 야자매트 및 데크를 설치하는 등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트리데크 및 숲 소파 등의 놀이시설들과 대피소 등을 설치하여 유아의 야외체험 활동공간 및 유아의 숲 체험원을 조성해서 유아의 정서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적기방제, 산불예방 활동강화로 수목생태계의 보전에 노력하였고, 산불예방, 재선충 방제, 산림바이오매스 등 기간제근로자 110명을 채용하는 등 산림분야 일자리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성과와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17년도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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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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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예산을 4,000만 원 세워 놓고 못 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사업이 2016년도 11월 달 연말에 교부결정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는데 이 사업은 평안엔비택에서 신청서 해서 사업자로 지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평안엔비택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현재 우리한테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반납을…….

○최종오 위원  반납해야 한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후에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포기를 했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아직 서류로 정식포기는 아닌데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온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라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킨다는 건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회사 사정으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포기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13페이지 5번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육묘장 관리카드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4월 달에 벼 육묘장지원사업, 특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전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이 장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일부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다든가 규정준수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비치토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걸 누가 다 확인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친환경계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만 해도 이 육묘장을 육묘장으로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보는데. 다른 것이 저장돼 있고 육묘장이 그래요. 그런데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언제 저랑 같이 나가 보게요, 이따 오후에라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육묘장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4월 달…….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해야지 여기에다만 이렇게 조치결과 해가지고 허위로 적지 말고, 당장 끝나고 나가보시라고. 육묘장에 뭐가 들어 있는가. 거기에 맞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고 직접 한번 다녀보고 쓰라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였어요? 농로 확·포장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까지. 22억 원이 맞아요? 22억 1,800만 원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농포 확·포장은 22억 1,8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는 배수로까지 다 들어간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배수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바로 59쪽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과장님, 예산은 찾을 것 없고 놔두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농로포장이나 생활용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선정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미래농업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사업시행은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주민참여예산 말고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7년도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17년도도 저희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으면 농로포장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로포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담다니,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예산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미 그건 선정이 돼 있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선정이 돼서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계에서 같이 다니는 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외에…….

○최종오 위원  외에 돈이 없다면서 어디에 있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추경에 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예산계에서 도로공원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서 하시더라고. 이 과는 불만이 있는가 어떤가 몰라도 다른 과는 불만이 많더라고. 전문지식을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들이 올려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과하고 합치든가. 그래야지 문제가 있더라고. 지금 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최종오 위원  같이 안 다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전체를 예산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예산파트에서 협의해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술파트가 예산부서 들러리 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다 필요 없더라고. 예산과에서 OK 떨어져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미래농업과 기반조성계는 필요도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과하고 저희는 다르고…….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같이 다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올려도 미래농업과에서 해도 예산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도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예산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최종오 위원  안 하던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을 주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민원인이 500미터를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500미터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가 200이면 200, 300이면 300 하자는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잘 압니까? 이것 보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2016년도에는 그렇고 2017년도에 예산계의 설명을 듣고서,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이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에 다 받아야 된다면서요, 검토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주민들 요구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전문성이 우리 미래농정국에 있지 예산과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 얘기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문성 있는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예산과가 현장 가서 뭘 본다고 검토를 하고 합니까? 참여예산도 그렇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리고 아까 기반정비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우리 풀예산이 5억 원인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8쪽 볼게요.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비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시가 농업인들을, 저소득 3ha 미만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안정적 수입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설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시가 관심 없이 집행을 하려면 뭐 하러 이렇게 괜히,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8, 9, 10월 3개월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례상으로 대상면적을 3ha 미만으로 했는데 실제 농촌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3ha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업인 월급제가 맞지 이하로 짓는 분들은 농업으로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수입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식당에 나가든가 아니면 경비를 한다든가 해서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 그쪽에서 충당하고 이 추곡수매 대금은 가을에 일시에 받아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3ha 미만이 현장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신설 중에 있잖아요. 이번에도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이건 지금 3ha 미만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에 따른 결론이잖아요.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빨리 제도화를 시키세요. 상향조정을 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사업과 목적에 맞아서 저소득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않습니까? 전무하게 이렇게 않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사업은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개선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농가도우미 지급기준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농도우미 지원은 왜 1만 8,000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도에서 삼락농정 정책의 일환으로 하면서 도 지침이 그렇게…….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감 있게 맞춰야지요. 어떻게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데 농가도우미나 영농도우미나 같은데 4만 원하고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지급기준이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도에 건의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적극적 검토를 해야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건 분명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시정노력을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너무나 차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이것도 농협에서도 학자금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행여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도 행정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농협에서 지금 학자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요청을 받아서. 중복지원이 되었다는 말을 본위원이 들은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학교에 지급하기 전에 그런 장학금을 타 장학금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봐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민족농업전진대회가 있어요. 농업인 단체가 하는데 이게 지금 1회인데 어땠습니까? 8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참여하고 어떻게 성과는 있었는지.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1회가 생기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뜻이지…….

○주유선 위원  아, 그 1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째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도 단위사업으로 우리 익산 단체에 나가는 경비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에서 하고, 그러면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비 매칭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비 100%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비 100%면 도 사업이라고 할 것도, 아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 단위 행사인데…….

○주유선 위원  도 단위 행사이면 도에서 받아 오셔야지요. 아니, 도 행사를 왜 우리시가 100% 댑니까. 매칭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도 사업을 시가 100% 지원한다는 것은 괜히 들러리 서러 가는 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도 단위사업이 아니고 도 행사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참여를…….

○주유선 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민족농업전진대회라는 건 무슨 전진을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민회 체육대회…….

○주유선 위원  이게 농민회 체육대회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민족농업전진대회 이렇게 “민족”이 들어가서 거창하게 어디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민회 체육대회, 시·군 농민회들 간에…….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미지급으로? 미지급이 아니라 반납을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몇 페이지…….

○주유선 위원  경관보전직불제가 44쪽에 있어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해마다 지적을 당하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와서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반납사유를 보면 미파종, 미개화 등으로 인한 감액지급이거든요. 이건 예측가능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신청을 전년도에 받는데 지급하기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여부 점검을 하는데 파종이 안 됐다든가 그다음에 발화가 60%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한 것하고 실제 현장 점검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일부 반납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13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행정과 위원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항시 하는 것이지만 설계변경, 이게 예측 가능한 것조차도 안 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나 염려가 되거든요. 여산면 관연저수지 정비공사도 4억 6,000만 원 짜리가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0% 이상씩 다 이렇게 설계를 변경시켜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런 일이, 무슨 특별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허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 보면 그라우팅 물량추가 그런 거예요, 다. 여수로 위치변경. 이런 것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차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이월예산 사업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금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본예산 세워진 것은 거의 소화를 하는데 4/4분기 이런 때 도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교부금 때문에 문제라면 조기교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이월액, 계속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 사업이 다소 많은 것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미리 받아서 당해 연도에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에 수해 때문에 복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뒤처리를 하지 마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수해가 많이 나서 망성지역 침수지역으로 또 잠기면 거기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입을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망성뿐만 아니라 동산동 예뚜기 쪽도 어마하게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좀 하천 길 이런 데 피해보고 나서 할일이 아니라 비 오기 전에 하천을 포클레인으로 다 긁어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장마철 이전에 하천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침수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뤘던 과일들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3페이지 보시면 익산시에서 경관작물이랄지 마을경관 가꾸기로 꽃들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후죽순 심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하동인가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는 꽃 양귀비로 해가지고 몇 만평을 쫙 심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우리도 특색 있는 꽃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웅포면 웅포, 성당이면 성당, 뒤죽박죽 이꽃, 저꽃 막 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웅포면 코스모스, 그리고 동산동 예뚜기 지역은 꽃 양귀비, 그리고 함라는 해바라기 그렇게 딱 일목하게 단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꽃만 형성을 해주셔서 계절마다 우리 익산시민이랄지 전북도민이 찾아오는 익산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동네에다가 이꽃, 저꽃 다 심지 마시고 특색 있게 좀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별로 그룹을 지어서 말씀하신대로 한 면에 하나를 한다든가 이렇게 통일될 수 있도록 집단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성당면은 코스모스길이 정말 아름답더라, 저쪽은 또 해바라기 꽃, 그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으로 심어주면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조직화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축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경관보전사업이 우리시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유채꽃나 헤어리베치 이런 것 보니까 타 도시에도 많아요. 해바라기, 이런 코스모스는. 그런데 우리 익산만 피어나는 꽃 있죠, 많습니다. 야생화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면 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색화 할 수 있는 작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관작물로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농업시장도 만들어서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고 또 농업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까지 예산서를 놓고 보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올해는 기대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농업시장도 만들었고 농업에 관계된 그런 위원회를 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도 되는 것을 또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의지가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 감사는 전년도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부지정이 늦어가지고 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있구만, 교부금 지정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4/4분기에 교부금 결정된 사업들이…….

○김대오 위원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교부금 지정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재해관련 농업기반공사 관련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좀 늦게 내려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하기 전에 이미 국회가 예산을 다 결정내서 내려주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타 오는 것이라 시기는 딱 그렇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하는 것도 도의회가 우리보다 예산이 빨라서 이미 내려오거든. 그런 것들이 교부금 지정이 늦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농사는 그때 한철밖에 안 되거든. 예산이 늦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는 한 해 한 해 짓는 게 농사인데 이 교부금이 늦어가지고 이걸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인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사는 제철을 놓치면 농사 망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져버리고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이러다보면 사실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교부금 미결정으로 해서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쓰고 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면 그해 농사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사실 잘못됐다 이 말이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라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줄이세요. 그리고 명시와 사고이월은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명시·사고이월을 줄여주시고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줄여주세요. 부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1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계변경을 한 것 보면 감은 조금 되고 증가되는 부분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용역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용역합니다.

○김대오 위원  설계용역 하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용역할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주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제대로 설계해 달라고. 그러면 설계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저수지가 4건이 있는데 이 건들은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공사하는 김에 이참에 더 깔끔하게 하자 해서 특별교부세도 여유가 있고, 이번에 안 쓰면 이것은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 좀 더 해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전액 다 국비라 저희가 조금…….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업자와 결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예산범위에 맞춰서 용역해서 나오면 예산이 이 정도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범위를 넓혀라, 이런 설계변경해서 증이 안 나오도록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입찰을 봐놓고 또다시 예산은 몇 천만 원씩 세워주면 누가 봐도 업자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그 사업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이 남으니까 더하자, 해가지고 설계변경 그때 하지 말고 용역을 좀 넓게 하자 이 말이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면 다 의심을 해요. 이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5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국·도비가 다 나가. 국비, 시비. 자부담을 꼭 해야 돼. 자부담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잘못돼. 그런데 흔히 자부담을 잘 안 해. 자부담을 잘 안 하니까 그 일이 성공이 안 돼. 왜냐하면 농민들이 국비나 도비 따가지고 내 돈 안 쓰고 적당히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주고 나서 자부담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업이 돼. 그런데 자부담을 않고 국·도비로 적당히 하려니까 규모도 작아지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건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야, 농민들한테. 그러면 뭐냐, 진짜 농민들이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주고 나서 자부담을 10%, 20%, 30% 그것을 해야 만이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것 쏙 빼버리니까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서 확인을 해 주야 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시키든가. 국가 돈, 시 돈 이런 걸 꽁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있죠,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1억 1,400만원이에요. 1개소에. 어느 한 개소에다가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 단체에다 줬다 이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조합에 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조합에다가?
  그러면 친환경쌀 생산단지에다가 우리가 1억 1,4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쌀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면 이 쌀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학교급식으로 전량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친환경쌀은 학교급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주는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친환경쌀 생산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 이런 쌀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한다면 사실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지를 하기가 쉬워.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꼭 영농조합, 법인, 경영체, 단체 이런 데 주는 것보다도 이제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친환경을 하기가 쉽거든. 대단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소농민들에게 지원해 줘서 시가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62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밭작물 쪽에 조건을 갖춘 데가 공동경영체, 이 공동경영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결성을 하는 것을 공동경영체라고 하는 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조합은 5명 이상이 결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농업회사로써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은 고구마하고 밀밖에 없는데 지금 고구마에 대해서 낭산에 있는 유토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1차 사업 3억 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아니잖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도 공모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와서 이것도 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현재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공동경영체라고 어느 조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3억 원인데 자부담이 한 3,000만 원 있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건 공동경영체이기 때문에 친환경농민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농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농들도 많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소농이 참여할 수 있으면 소농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소농들은 몰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소농 개개인한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농끼리 경영체를 결성을 하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소농들이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미리 좀 하라 이 말이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소농가들한테 시가 자꾸 무엇인가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익산농업정책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 소농들이 시가 우리를 무엇을 도와 주냐고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소농들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김대오 위원  밭 주변으로 몇 사람 결성을 하게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남아서 명시이월 시키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면 또 다음 예산 세워서 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하여간 소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농사 때가 되면 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면 저류지 정비사업 유지관리 이쪽으로 예산이 솔찬히 많이 들어가. 그러면 저수지 정비사업이나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저수지 현황을 보면 등급이 B등급 26개, C등급이 72개가 있고 D등급이 9개가 있는데 C등급 이하는 매년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오 위원  무너지지 않게? 물이 안 새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수문에 물이 누수가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준설도 해 줘야 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소류지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가 사실은 문제냐면 토사가 비올 때마다 내려와가지고 저수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비가 많이 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저수지를 다 메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 쓰고 나면 바로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토사가 내려오는데 준설을 잘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준설 이 사업을 잘 않더라고. 준설이 힘들어. 왜 그러냐면 물이 말랐을 때 준설해야 그 흙을 파내야 다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농민들이 충분하게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비와 유지보수가 뭐냐, 거기가 새는가, 수문이 문제인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최대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해주는데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수량확보에, 준설하고 보수·보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가뭄 때 물 대책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해가지고 138ha에 1억 1,4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 보전차원에서 한 톨이라도 생산을 더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현재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지를 보면 쌀 생산이 오버가 돼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를 떠나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익산이 살기가 힘들어서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의 경제가 살려면 건설경기부터 살아날 때 익산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은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농지가 진흥지역이 해제가 될 곳은 과감히 돼가지고 익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 과장님 잘 참작해서 익산의 농업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가는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잘 하시라 그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세우셔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 보면, 물론 진흥지역 보호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위에다 보고를 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지원사업 자체는 좋은데 살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살포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을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했으면, 그게 토지에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그렇게 잘 세워서 하시라 그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질의는 우리가 대형관정을 많이 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철인데 금년에 보면 비도 안 오고 개답 같은 데는 대형관정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파주기만 하고 나오지 않고 또 고장나가지고 애로가 많으면, 사용시기가 지금인데 그런 애로가 없게끔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유기질비료 국비반납을 왜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유기질비료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 달에 또 한 번 신청에 대해서 변동여부를 다시 저희가 받는데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후순위가 있잖아요. 후순위에 있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시면 반납을 안 하게 되는데 아까운 돈을 익산에 온 국비를 왜 반납을 하냐 그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적어가지고 실제 농가에게 필요한 것보다 적게 줘서 반납을 하면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지별로 면적당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설령 반납을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급하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 찾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홍보가 잘못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홍보 잘해서 익산 시민들 농민들한테 준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 대부분 익산시 농민들이 모내기를 모판으로 십일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십일모를 하든 아니면 논 못자리를 하더라도 판수로 들어가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육묘상토가 필요한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육묘상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양이 적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것도 좀 제대로 확보를 해서 100% 지원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벼농사하는 농지가 17,000ha인데 10,000ha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7,000ha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농민들이 저기하니까 액수를 더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게 안 나왔어요. 십일모나 못자리판에다가 모를 심을 때 보면 약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 농가들이 그 약을 다 사용을 해. 그런데 그건 몇 퍼센트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성신용 위원  그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먼저 46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포기했다고 했는데 왜 포기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게 작년 하반기에 선정됐는데 지금 이월한 상태이고 금년도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회사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류로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임병술 위원  이 회사가 왕궁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평안엔비택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거죠? 농장에 있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동산동.

○임병술 위원  아, 헷갈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자부담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 10만 원 보조이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비, 시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1,046명인데 대상자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 같은 경우는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했지만 전체대상자가 다 신청을 했다, 라고는, 일부 누락된…….

○임병술 위원  올해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저희는 당초 도에서 배정된 것 이상 오버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더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마 6월말까지인가 추가로 연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 당초 도 할당량보다는 좀 오버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홍보하고 6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도 많이 키우면 안 되죠? 이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일정 소득 이상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 70마리, 돼지 1,000마리일 거예요, 아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런 것 다 제외시키고 해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왕궁에 내가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왜 저 사람들은 목욕도 그 티켓가지고 하던데 왜 우리는 그런 것 안 주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하여간 더 홍보하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55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곡물건조기 지원이 열풍기죠? 28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소규모, 소형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대당 150만 원짜리.

○임병술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읍면별로 배정해서 나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좀 배제시켜주세요, 사업. 왜 그런지 모르세요? 말하자면 몇 시간 만에 22% 수분을 14% 다운시키기 위해서 쌀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건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산농협에서 많이 했죠? 이런 사업들은 자연송풍식으로 하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보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 볏짚환원사업 있죠, 아까 누가 질문했나? 그런데 필지 당 8만 원씩 나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어느 논이나 똑같이 나가죠? 비진흥지역, 수란골, 진흥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이 나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볏짚을 사실은 수확할 수 없는 곳은 매년 쓸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수란골은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볏짚을. 거기는 매년 쓸어넣고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주지 말라고 해도 쓸어 넣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력이 충분히 환원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지 말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도 구별해서 하고, 신청시기도 지금 8원 말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볏짚이라는 것은 오늘 하려다가 내일 비오면 못 쓸어놓고 그래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8월까지 신청하는 건 좋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민들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마감됐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항의가 이것도 빗발쳐요. 그리고 축산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8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8만 원씩 줘버리면 볏짚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산농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 포대 당 80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80원씩. 우리가 한 번 뿌리려면 포대 당 500원이 있어야 살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마모도 심하고 노동력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500원씩 필요한데 농협과 협조해서 250원씩 해서 한 3억 원 필요해요. 예산 이것 꼭 올려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네 가면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지난번에는 모현동, 영등동에도 도시 한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길옆에. 그래서 치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쌓여있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살포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대신 농협한테 50% 부담하라고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부담 못한다고 하면 벌점 주세요. 나중에 사업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협하고는 저번에 발족식도 하고 엊그제 상생협력단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하는 농협도 있는데 몇몇 농협이 잘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좀 강압을 쓰세요. 계장님들 것 골고루 하려니까 힘드네.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59페이지 지금 올해 가뭄이 많이 예상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5월 달에 비도 없대요. 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 안 해 보셨죠? 아직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체크 하셔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금강 물 유입한다고 해가지고 관로를 많이 묻었는데 그것 가동합니까? 저수지 별로 물을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관로를 많이 묻었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매년 한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1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100여명 정도…….

○임병술 위원  신청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00여명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던가요? 얼마던가요? 75만 원? 석 달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했다고요? 6,000만 원? 2017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 100만원으로 써있는데 3,9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26만 원 했다면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3,900만 원 있었는데 여기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3,900만 원으로 올려와야지 예산을 중간에 다른 데로 돌려놓고서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3,900만 원이었어요.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는 농업인 월급제가 작년 하반기 세 달하면서 시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900만 원 있었다니까. 3,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창피하다, 큰일났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3,800만 원을 다른 데로 돌려서 100만 원만 남겨놓고 올 예산이 100만 원인 것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3,900만 원이라고 쓰세요.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900만 원 써놓고 추경에 이렇게 했다고 쓰든지. 위원들 모르게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가을 8, 9, 10월 석 달 동안 주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에 3월부터 나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목적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영농철 영농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그런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줘요. 왜? 매월 쓰다보면 가을에 진짜 돈 필요할 때, 가을에 왜 필요한지 아세요? 비료 쓰고 줘야 할 돈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재비, 농약 썼으니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 타다 다 써버려가지고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역효과예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900만 원에서 26만 원 했고 올해 얼마할지 모르죠,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얼마 들어갈지 모르죠,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미래농정국이 들어서고 또 행정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미래농정국이 행정직과 전문직, 농업직 조성이 잘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까지는 전 부서원들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조남석 의원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저한테 “민원인께서”“선생님께서”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의원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설명을 잘 못하시길래. 그래서 “조남석 의원입니다.”그런데 또 설명을 그분이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남석 의원님이 의원님이시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민원인이라고 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농업전문직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행정직이더라고요. 미래농정국이 뭔가 개선하고 앞으로 익산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 행정직을 많이 편성해서 조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욕을 안 얻어먹고 앞으로 익산시 미래의 농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되게 서운했습니다. 젊은 직원인가 모르겠지만 진짜 서운했어요. 의원이라고 세 번 얘기했고 다른 부서에서 민원이 늦게 올라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자기도 답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직원이 남중동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5월 1일자로 전입을 하고 또 처음 보는 계약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위원님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남석 위원  걱정이 농업전문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빨리 해서 서로 의견이 돼서 민원을 처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월되는 부분이나 농업예산들을 빨리빨리 해서 봄철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해 줘야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대형관정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는 대형관정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비율이 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2016년도에 그랬는데 또 여기는 80% 이상이, 32페이지요, 2016년도에 완료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웅포, 삼기, 낭산, 함열, 영등, 성당 이쪽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건 뭡니까? 관정.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지금 11쪽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률 4%는 작년 말에 와가지고 2017년 명시이월된 것이고, 그 밑에 집행률 100% 짜리가 있거든요. 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영등동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한 거예요? 영등동에도 농업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놓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양어장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을 대형관정을 3~4개를 해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물이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서로 물을 퍼서 같이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욕심으로 주지 않는대요. 그래서 주변에도 대형관정을 달아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또 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단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이 예산이 안 쓰인 것이 그때 국비 내려왔는데 가뭄이 아니라고 해서 안 쓴 건가요? 대형관정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발대비 관련 예산은 상반기 봄철에 가뭄이 있으면 일찍 내려주고 그다음에 봄철에 상반기에 가뭄이 없으면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익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김남희 계장입니다.
  원예특작 황지중 계장입니다.
  농촌테마공원 김철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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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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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 란을 보니까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유정란 같은 것은 특히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계란과 별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굉장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유정란 그 부분은…….

○주유선 위원  적발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런데 지금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유선 위원  이런 친환경 제품만큼은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라고, 지금 단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일반식품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도 친환경 이전에 정말 국산 100%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계란은 됐었죠, 저번에 로컬푸드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쪽이 유난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상향식 사업이 많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예특작 분야는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농민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개발 분야는 상향식 사업이라 부지선정에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져버리면 이게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과정이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첫째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측면도 있지만…….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예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조기교부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특히 과장님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국비 조기교부가 늦어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월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이 부분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너무 많아요. 타 과목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최소화 되도록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을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 로컬푸드직매장이 7,000만 원 가깝게 증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육코너 배수 트랜치 반영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시설을 했다는 것이 이유가 안 돼요. 97쪽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 매장을 처음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주유선 위원  정육코너 배수 트랜치 반영 등 이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정육코너가 현재 매출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처음에는 간단하게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욕심이 나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을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잖아요. 소비가 어떤 부분에서 많을 것이다. 다른 쪽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준 예산보다 너무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건 예측가능한 건데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 부분도 면밀하게 앞으로는 타 사례를 참고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6억 4,000만 원에 7,000만 원이면 10%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계가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유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야죠. 하다가 자꾸 증액 설계변경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급적이면 최소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109쪽을 보니까 정말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포기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이것 공신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뢰도의 문제이고?
  109쪽 한번 보세요.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시월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쫙 사업포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판단되십니까? 109쪽 한번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반납액도 있고 입찰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입찰잔액은 아니에요. 반납사유가 사업포기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포기는 2,869만 원인데요, 큰 것만 해볼게요. 가운데쯤에…….

○주유선 위원  사업포기만 설명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가운데쯤에…….

○주유선 위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것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2,896만 원인데 입찰잔액하고 부과세 환급금이 7,268만 원이나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하고 사업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잔액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사업포기보다 그런 입찰잔액하고 부가세 환급 이런 것들이 3배 이상…….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재를 잘못 하셨구만, 과장님이. 잔액하고 사업포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반납할 때는 같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재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사업포기가 안 들어가고 부가세 환급금이나 이월액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사업포기는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사업포기라고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잔액이라면서.
  이게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사업포기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들이 자부담 능력을 좀 더 철저히 따지고 했어야 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렇죠,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도중에 포기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주유선 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되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통장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보능력이 되는가도 보고, 이건 그냥 어떤 기분에 의해서 주고 빼고 한 그런 것이다. 행정이 너무나 소홀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업포기 이런 것 있을 수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좀 더…….

○주유선 위원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자부담 능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포기하는 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농정국장님, 지금 미래농정국에 있는 위원회 명단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구만. 그러면 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 바꿔주라고.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정정해 주세요. 저희도 다른 데 있을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기가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해촉은 못하니까요, 임기가 종료가 되면 위원회소속 위원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로컬푸드직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협에서 하나 하는 것하고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2개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협은 금마농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금마농협에 도비, 시비 들어가서

○최종오 위원  금마농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억 원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마농협 잘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도 짧은 시간은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원협에서 로컬푸드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디…….

○최종오 위원  원협.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협에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농업상생협력자금으로. 그걸 원협에서 작년에 못하고 부지확보 때문에, 올해 부지확보 해가지고 영등동에다가 또 금마농협처럼 하려고 소규모 형태로.

○최종오 위원  소규모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원해줘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시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원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를 많이 내는 조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비는 이것 얼마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0%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부담이 큽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 거기 2017년도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비로 3,900만 원씩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전기세…….

○최종오 위원  그걸 거기에서 이제 이익금을 창출하고 그러면 그런 건 자기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조합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1년 2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최종오 위원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결산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익금이 났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금씩 적립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립을 함으로써, 올해도 벌써 로컬푸드육성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비 3,900만 원 해가지고 5,960만 원이 현재 세워져 있구만, 예산이. 우리가 들어간 돈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신축비가 8억 원 들어갔고.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14억 3,000만 원이 넘는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익금 남으면 그것으로 운영하려고 해야지 이익금 남으면 다 나누어가지고 항상 우리시에서 유지비를 다 줘야 하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좀 운영 한번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현동에 또 이것 들어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모현동은 부지 때문에 현재 직거래장터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치는…….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직거래장터 수준으로…….

○최종오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확정 안 났어요.

○최종오 위원  거기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싸게 해서 크게 직거래장터를 만들다보면 상인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아마 장기적인, 건의사항에 불과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도 직거래장터 수준 그 정도는 개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종오 위원  보통 어디에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원도 사용 못하게 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관계는 저희 정책적으로 어양동 직매장 하나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소규모로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 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별도의 직매장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예산을,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걸려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사고이월 시키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보통 5년 사업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다 공모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비율이 많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측면이 가장 원인입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 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가 주민들이 방향이 달라서 자꾸 의견이 충돌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부분보다는 국비자체가 늦게 들어오는 통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말쯤에나 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안 돼. 시일이 가다보면 처음에 했던 것이 헌것이 되어버려. 그리고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 돼 버려, 이게.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신뢰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농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말썽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상향식 사업이라…….

○김대오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상향식이지.
  이러다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업효과가 별로 나지 않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권역별 사업은 줄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생각과 의지하고는 달라지고 있다고. 예산만 들어가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리고 의견이 충돌되니까, 또 지역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권역별 사업하고 하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리 단위로 몇 개 리가 하기 때문에 자기 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동안 발생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모할 때에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요즘은 늘려나가고 권역별 사업은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대오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시도 방향을 어떻게 다르게 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예산만 들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 이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예산도 늦게 오니까 사업자체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 5년 이상 걸리다보니까 사업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올해 미래농정국이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권역별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마을단위사업으로 전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을단위사업도 어차피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공모사업을 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처음부터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않고 기본계획수립만 해서 하려다보니까 농민들 의견이 다 또 달라. 그러니까 또 늦어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본계획수립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예산은 많이 있는데 계속 사고이월로 밀려. 사고이월은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국비가…….

○김대오 위원  지역별로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김대오 위원  해마다 내려오잖아요. 공모사업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 사업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같은 것.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페이지가……. 118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김대오 위원  지금 이 사업자체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해 줘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또 자부담이 들어가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975만 5,000원.

○김대오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부담을 넣고 제대로 해야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자부담 제대로 들어가는 것 확인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통장으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통장은 복사해서 시에다 보여주면 끝나는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도에서 승인나지 않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자기 통장으로 보내주잖아. 통장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야 제대로 이게 체험휴양시설이 되고, 이 시설이 제대로 돼야 하다못해 타 지역에서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놀러갈 수도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잘 안 돼.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게 없어져버려. 개인이 그냥 집으로 이용하고 결국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사업들도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간도 늦었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01쪽에 보면 원예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101쪽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많이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 101쪽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몇 개가 있어요. 밑에 하단 부분에 3개가 다. 그 뒷면에도 보면 사고이월들이 많고 자부담이 거의 40~50%예요. 시설원예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포기농가가 좀 있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사고이월이지 이게 포기는 아니잖아.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야 포기지. 아니, 예산이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부담 능력 때문에 지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예산은 들어갔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닙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처음 신청하기 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쓰기 전에. 쓰고 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자부담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해야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저희들이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2017년도이니까 2016년도 이미 포기가 됐으면 이때 다 불용액 처리를 해버리든가 국비반납을 했어야 되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그중에 반납할 게 있고 또 계속 이월해서 쓰라고 도에서 승인내준 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한다든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기를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반납하고 그러지 않고 다시 이월해가지고 새로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원예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고충이 뭐냐면 국·도비 받은 사람들이 국·도비에 맞게 시설을 해 달라고 한 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원예 사업이 잘 안 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규모대로, 제대로 좋은 재질로, 좋은 쇠로,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적게 하니까 철근도 약한 걸 쓰고 비닐도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보통 50%…….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얼마 안 가. 자부담이 50%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처음에 추진했던 설계대로 써졌는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거의 안 가. 그 농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준공검사 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결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남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료 부탁하고 처음에 추진했던 설계하고 준공검사한 것하고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옆에 있는 농가들이 다 이 얘기를 해. 아무튼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도감독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이 편성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셨는데 업무는 그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이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사업포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농정국이 세워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 해가지고 익산시 미래농업이 변화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우리 농촌활력화가 280억 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280억 원이에요. 280억 원 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종합개발사업들 이런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해요, 예산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 농업이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감사를 그전에 받았을 때 충고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했습니다. 종합개발사업들은 아까 말대로 권역사업에는 20%의 자부담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심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으로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들을 공공대행으로 해서 농어촌공사로 넘겨줘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예비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수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행정이 이관을 했지만 농어촌공사 직원과 용역사들과 같이 삼박자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들이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역량강화나 교육으로써 이게 변한다는 건 없어요. 사실 실무적으로 진짜 내 사업이다, 내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항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우리 익산시에서 중간조직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올해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따와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진두지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미래농정국이 진짜 잘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을 시킬 수 있고 도농복합도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에서 “활력”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을 완전히 복원하고 살리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게…….

○임병술 위원  생동?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생동감 있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정체 돼 있는데…….

○임병술 위원  우리 농촌이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쌀값은 똥값이고 마음 놓고 지을 농작물은 없고, 우리가 농산물 짓고 싶어도 뭐 지을까 고민이 많아요. 이것 지으면 이것 값이 똥값이고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젊은이는 없고 빈집은 늘어나고 규제만 심하고 이것이 우리 농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활력과이니까 활력 있게 미래농정국이 농민들의 활력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내용 속에는 활력이 있으려면 농민들한테 힘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잘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익산에 맞는 농산물이 어느 농산물인지 찾지도 못하고 아열대 식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농작물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할 일이고 아까 하우스 얘기했는데 하우스가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하우스 설치문제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병술 위원  그전에 한번 문제가 생겼었죠? 고발되고 검찰에 가고 그랬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부담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자가.

○임병술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원예 합니까? 여기에서도 합니까? 같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만 하고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임병술 위원  정말 하우스 사업이 중요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특히 우리 로컬푸드가 생겼는데 로컬푸드에 어떤 농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농민들 중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주로 1ha 미만에서 0.5ha 이상 소농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가공상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원래 로컬푸드가 소농, 가족농, 고령농 그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농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물론 대농들이 있어야 계속 대주는데 그런 감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대농이라는 규모는 1ha가 넘는 규모인데요, 물건이 계속…….

○임병술 위원  1ha가 아니라 몇 십 ha짜리도 많이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또 자립능력이 생기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필요할 때만 그분들이 오시고 대부분 소농으로…….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1년 내내 공급을 위해서 대농을 잡고 있는데 소농 중심으로 고령농 중심으로 가족농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농, 전업농은 조금 자제시켜야 해요. 몰릴 때. 그리고 우선을 소농이나 가족농에 둬가지고 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규모 하우스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 안 드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올해 우선 급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로컬푸드 공동농장을 설치를 하려고…….

○임병술 위원  공동경작?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동농장.

○임병술 위원  공동농장?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공동체에서 할머니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100평 짜리 하우스를 만들어 드리려고 추경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을에 100평 가지고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완주로 말하자면 두레농장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완주는 거액을 들여서 다 해줬는데 저희는 약간의 자부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임병술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씩 소규모로 해가지고 조금씩 내는 것이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농, 가정농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소규모 하우스 50평, 100평 하우스를, 말하자면 마을에 주지 말고, 마을은 약해, 100평가지고 어림 없죠. 성에 안 차. 가정농 그 정도로 조금씩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저희들이 수요조사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 운영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임병술 위원  마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단위도 있고 금마농협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로컬푸드 농가들이 많으니까.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예, 물론이고요, 하여튼 로컬푸드에서 지금 전업농 중심으로 물건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어떤 때 보면 농산물이 호박만 쭉 있고 그런 날이 있어요. 가을 되면. 또 어떤 물건만 쭉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전업농은 규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주십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냐면 저온창고가 기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활력과에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유통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산농협에서 상생협력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유통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유통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 없으시죠?

○김민서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81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지난 해 우리 위원님들이 로컬푸드직매장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때 여기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안 계셨어요. 로컬푸드 매장에 유기농 계란이 아닌데 유기농 계란이라고 진열을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달걀이. 그런데 제가 기사화 안 시키고 여기에서도 얘기는 안 했었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유기농 계란도 아닌데, 아니, 유정란도 아닌데 유정란이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써놓고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특히 제가 요즘 AI 때문에 달걀박사가 됐네요. 현재 동물복지 농장에서 출하하는 달걀 값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농가들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계란 값은 안 올랐는데 유정란이 아닌 그 달걀 값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 보셔야지 뭘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달걀이 현재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유정란 아닌 달걀이? 모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옛날 가격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동물복지 축산인증을 받은 달걀도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달걀들을 더 비싸게 팔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9,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번…….

○김민서 위원  동물축산인증을 받은 달걀도 1만 1,500원, 1만 2,000원인데 어떻게 계란 값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유정란을 저희는 9,000원에 팔고 있고요,

○김민서 위원  유정란은 9,000원이고 유정란 아닌 건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김민서 위원  조금 낮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가 알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번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연식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2월이었어요. 그렇죠? 2015년 12월인데 3번이 변경이 돼서 2017년 6월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고 7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동테마공원을 139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행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권역사업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한데 어우르는 그런 농촌활력 토탈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혁신과제로 발굴을 했고 지난 번 4월 달에 도 시·군 특화사업비로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만들기 3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거점을 서동테마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예약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준공이 되면 일부 서동테마공원은 기능보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시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그 조건이 서동공원과 더불어서 저수지를 이용해서 오리배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해줬었어요. 잊어 버리셨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관광지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촌 대다수가 소농이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중농도 많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가 소농이고 그래서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고 계속 확장시켜나갈 그런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매장을 증설을 않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행정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마농협처럼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마농협 로컬푸드를 보면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로컬푸드 매장이 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로컬푸드 농산물 제품하고 대기업 제품들이 같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입농산물, 가공식품들이 같이 진열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금마 로컬푸드 제가 가봤고요, 그 관계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별도 코너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 조건에다가 별도 코너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지원을 더 해 주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별도코너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영부영해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장을 않는 대신에 대형마트들을 설득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이마트는 거의 별도 코너로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김연식  롯데마트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롯데마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어떤 면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자기들 상권관계로 인해서 롯데마트에 만약에 그런 전용코너가 생기면 현재 협동조합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식  협동조합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물론 그렇지만 접근성이 멀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롯데마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일부러 가는 사람들은 애향심이 지극히 많은 분들 아니고는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판단을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정책을 정했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거기 롯데마트에 진출하는 것은 현재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객들을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 잘못된 생각이에요.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에는 차별화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접근성이 가깝지 않으면 안 가요, 요즘. 조금만 걸어도 안 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그분들이 수수료를 현재 로컬푸드는 10~12%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기본이 25%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5%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대형마트 업체에서 거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것 같아요, 제안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제안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강력하게 해야죠.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대형마트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시민들이 가서 권력행사를 해야지요. 우리시 재원이 엄청난 재원이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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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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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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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정광수
산  림  과  장	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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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