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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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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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축산과,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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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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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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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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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김용수.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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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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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1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을 보니까 우리시가 탑마루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면 탑마루라는 것은 농가지원도 혜택이 많이 돼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냥 시작부터 해가지고 포장까지 박스까지 다 익산시가 탑마루라는 브랜드만 달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단지에 대한 심사와 현장조사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잘 하라고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건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지도감독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고구마, 쌀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관리감독이요?

○주유선 위원  지금 여기는 35개소라고 했잖아요. 탑마루쌀 생산단지. 그러면 단지만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홍보, 판로까지 다 시에서 알아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수매보상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현재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아니면 개인 누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 탑마루계에서…….

○주유선 위원  탑마루계에서 않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판로는 RPC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어디 RPC에서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각 RPC, 황등농협이랄지 명천이랄지…….

○주유선 위원  전체 몇 %가 황등에서 하고 몇 %가 명천에서 하고 있나요? 2군데만 하고 있나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오셔서? 그것 파악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마루 품목이 33개 경영체에 44개 품목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품목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탑마루 인증을 좀 제한하겠다. 그래서 품질관리 과정에서 적발되는 내용을 거기에 적용을 하고 쌀 같은 경우는 경영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명천 RPC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매보상하고…….

○주유선 위원  농협은 어디 농협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익산농협하고 황등농협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 %입니까? % 알 수 있어요? 명천 RPC, 황등농협, 익산농협 몇 %씩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이렇게 탑마루라는 브랜드만 달고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해요. 그냥 단지만 조성되면 다 퍼주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자가 나타나야 된다. 탑마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2의, 제3의 더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다른 명칭의 브랜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지 어떻게 한 브랜드만, 관리감독도 소홀하면서 그렇게 몰아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래농정국도 새롭게 신설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해요. 이 예산도 보면 우리 위원님도 회의직전에도 말했지만 탑마루브랜드 누룽지가, 저는 주부입니다. 1~2년 놔둬도 탕도 안 나요. 열처리가 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탕이 나서 냄새가 나고 또 떡국 떡 그것은 풀어져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 버젓이 시가 포장지까지 다 대주면서, 여기 171쪽 봐보세요. 보면 탑마루쌀 추석용 선물용 제작에 버젓이 들어간 그런 식품이에요. 사실 이런 식품 먹을 수 없습니다. 방앗간에서 사서 먹으면 얼마나 꼬들꼬들 맛있는지 몰라요. 라면에 넣으면 라면도 배려버려요. 이런 것을 익산시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탑마루라고 찍으면 무조건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행정입니까?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가 사업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세요,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새롭게 뭔가 달라지길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특정사업단지를 위한 몰아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익산시의 고품질 향상을 위한 쌀 단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탑마루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쟁업체 만드세요. 안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참, 무슨 식품기본법이라고는 하지만 물류비 지원까지 해주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검토 좀 하세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하세요. 이런 물류비까지 다 시가 대줘야 됩니까? 그것 좀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게요.
  168쪽 보면 우리시가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대표빵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2017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빵을 개발을 하고 그랬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줘가지고 좀 더 익산 대표빵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옛날 빵을 만드는 마인드로는 성공을 못합니다. 대표빵이라는 것은, 정말 쌀도 탑마루에 모든 것을 몰아주듯이 이렇게, 빵이 정말 맛있는 빵, 신세대 기호에도 맞을 수 있는 차별화된 빵이어야 되는데 빵이라고 해서 안에 앙꼬 몽땅 집어넣고, 저도 먹어봤어요. 너무 당도도 높아요. 지금 이건 안 맞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시가 지원해준다면 우리 익산시에 대한 브랜드가 추락되는 결과를 초래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맛도 보시고 기술진도 보시고 정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범한 기술진이라면 그런 마인드라면 오히려 골목상권을 죽이는 결과가 돼요. 여기에만 몰아주면. 그렇지 않아도 제빵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보다 많은 시민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익산 대표빵 개발하신 것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것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빵을 사서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시청직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준 결과 정말 죄송하지만 20명에 19명이 무슨 이런 빵이 다 있냐고 하세요. 이것 관리감독 누가 하셨습니까? 거기에다가 식용유인가 버터를 그렇게, 설탕하고 버터가 70%가 들어가 있는 빵을 그걸 맛있다고 우리 익신시 대표빵이라고 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타 지역에 군산에 이성당 빵도 이성당 자체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상품화된 것이지 시에서 직접 지원해준 건 없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포장재 같은 건 지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3,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빵이 맛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 않겠어요. 딱 맛보는 순간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지는 순간 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그 빵을 갖다가 익산 대표빵이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제품 생산하는데 800만 원이나 듭니까? 안 그래요. 저도 빵 만들어봤어요. 밀가루 값 아무리 비싸도 80만 원이면 다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만들더라도 진짜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많이 달지 않게 정말 고품격적으로 만들어야지 눅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익산 대표빵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뭔 이런 빵에다 돈을 다 줬는가.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 시청 1,300명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셔 봐요. 무슨 이런 빵이 있냐고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지. 과장님 안 물어보셨어요? 맛있냐고? 시식 안 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가 직원들한테는 못 물어보고 모현동에 있는 풍년제과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얼마나 팔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처음 보는 사람은 짚어요. 짚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다 여쭤보세요. 종이 있죠, 빵 감싸고 있는 종이 자체부터 기름기가 쭉 내려앉아 있어요. 그리고 고급 버터를 넣으면 그 기름이 안 내려가요. 제품자체가 집어넣는 성분부터 잘못됐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해 주시는 건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철저히 하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여기 익산시지부라고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익산 대표 농식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해서 빵을 만드는데 우리 익산시가 우리밀이 있어요. 우리밀이 있는데 그 우리밀을 소화시킬 데가 없어요. 제가 오산에 우리밀 하시는 분들하고, 익산에도 우리밀은 나오는데 전라남도로 가져가고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원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익산시 우리밀을 가져가더만, 그쪽으로. 남원에 갔더니 조그마한 빵집인데 거기는 우리밀로 수입밀이 하나도 없고 우리밀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가니까 우리밀은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주문이 인터넷으로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꼭 내일 나갈 먹을 것만 주문 받아가지고 하는데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밀을 익산시가 많이 협조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우리밀 나오는 밀을 외부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익산시에도,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대표빵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밀이 오산도 있고 춘포도 있고 큰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우리밀 한다고 시에서 지원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우리밀단지가 또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우리밀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런 대표빵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쪽은 잘 되더라고. 거기는 일단 방부제가 일체 안 들어가니까 학교하고 서울 같은 데서 주문이 와가지고 그 주문량만 딱 해서 보내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남원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옆에 169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 지원 있죠?
  지금 1ha가 1만평이에요?

○임병술 위원  3,000평.

○최종오 위원  3,000평?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3,000평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00평 지원하는데 직불금이 얼마나 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단가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종오 위원  1,000당 얼마나 나가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ha당으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ha당 도비, 시비 같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는 ha당 211만 원이 나가고요, 변동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최종오 위원  ha당 이백…….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변동은 211만 원, 작년에.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다음에 국비 고정이 ha당 진흥지역은 107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80만 7,000원.

○최종오 위원  도비 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도비는 12만 3,000원.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직불금이 1ha당 얼마나 나가요? 한 250만 원 나가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 400만 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것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직불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많이 해 주는데 해 주기는. 그러면 직불금까지 다 계산하면 쌀값이 한 18만 원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쌀값이 한 12만 원, 13만 원 가량…….

○최종오 위원  아니, 직불금까지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8만 8,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이 단가만 받아줘도 좋다고 하던데. 농민들은. 수매가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농민들은 18만 8,000원 항상 이 정도만 줘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죠? 또? 2020년도까지 23만 원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데모할 일 없겠네요, 이제.
  (웃음)
  아무튼 우리 유통과에서, 보전직불금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고 우리 주위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서울에 사는 논 주인이 그 돈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 우리 주위 보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짓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여기 137페이지 벼값 폭락대책 지원비 해가지고 9,788농가 이것이 11,589ha에 지원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포함) 매입량도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37페이지요?

○성신용 위원  예, 가운데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공공비축미 매입량 증대요?

○성신용 위원  시장격리곡 포함 이건 뭐예요? 공공비축미 매입량 증대 이건 별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비 속에 들어있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이따가 계장님, 끝나고 별도로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탑마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익산의 쌀은 앞으로 농민들을 대표해서 또 농협을 리드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익산시에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탑마루 단지가 35개인데 제가 볼 때는 탑마루 단지에서 쌀농사 지원을 막 해 주잖아요. 지원을 받았으면 이게 RPC에 가서 싸이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건 탑마루쌀이다, 해가지고 가격을 더 받든 아니면 익산쌀이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 쌀이 밥맛이 좋고 호응이 잘 나와야 되는데 RPC 가면, 가을에 가 봐요, 과장님. 싸이로에서 탑마루 나락이나 일반 나락이나 같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다 그 얘기지. 그러면 같이 들어가면 쌀농사 지은 거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섞여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 쌀이 좋으려면 이 지역에 보면 밥맛은 농사를 한번 짓는 것이 일모작을 한 것이 좋아요. 이모작하는 것은 밥맛이 엄청 떨어집니다. 같은 동진벼라도 일모작하는 쌀하고 이모작하는 쌀하고 밥을 해 먹으면 차이가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농협에 가면 싸이로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보관창고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진벼 하면 이모작이나 일모작 쌀이나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이게 익산쌀이라고 만들어서 유통이 됐을 때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에 가서 익산쌀이 밥맛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일모작, 이모작 쌀이 같이 들어가서 혼합이 돼서 익산쌀이 동진벼라고 똑같이 붙어나가니까 밥맛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 가면 익산쌀이 인기가 없다. 지금 나락 값이 전년도에 3만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변동직불금을 줬잖아요. 18만 8,000원에 가격을 맞추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협하고 RPC에서 나락수매를 하는데 익산 농민들이 지은 전체적인 쌀을 수매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 예년 같으면 나락가격이 좋으니까 외부에서 익산으로 나락 팔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일반 상인들한테 나락도 판매를 해가지고 그래도 수매가 이루어졌는데 나락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익산 농민들한테 나락 팔러 오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나락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익산 농업의 어려움을 끌고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 탑마루단지를 이렇게 35개 단지 하시지 말고 익산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지금 단지를 다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지만 시골에 가면 단지를 하려면 단지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책임을 지고 맡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어야 그 단지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귀찮으니까 단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지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익산시 전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읍면동의 동장, 면장님들이 단지조성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단지이름 붙여가지고 신청 하는 농가들한테 익산시 전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걸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유통과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해 보시라,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지에서 만들어진 좋은 쌀로 해가지고 익산의 탑마루쌀 포장지 해주려면, 익산시에서 포장지 만들어준 쌀이 진짜 밥맛 좋고 이렇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모작 쌀이 가서 진짜 좋은 밥맛을 낼 때 익산의 쌀을 밥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끌고 가셔야지 이것이 무너진다고 보면 앞으로 익산에서 만들어지는 쌀농사들이 더 무너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짓고 판매가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성립이 돼가지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익산 농업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쌀 유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 가락몰 팔도마당에 입점을 했는데요, 팔도마당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쌀 500톤 정도 유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갖다 먹은 사람이 익산쌀 먹어보니까 좋다, 라고 해야지 쌀 먹어보니까 입에 들어간 게 나올 정도로 쌀이 안 좋다고 하면 가져간 것도 반품한다 그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쌀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은 쌀들은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좋은 쌀은 좋은 쌀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함열 같은 데 가면 개답이 많아요. 개답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답 같은 데는 차라리 밭작물로 가고, 밭작물로 가도 거기 직불금 받을 수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개답에서 나오는 쌀은 절대 몽리구역에서 나오는 쌀 밥맛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나는 마음이 아픈 것이 함열 RPC 가잖아요. 가서 보면 개답에서 농사지은 신동진벼나 수답에서 농사지은 신동진벼가 가을에 가면 같은 창고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창고에 들어가면 개답에서 나온 쌀하고 수답에서 나온 쌀하고 밥맛 차이가 천지차이인데 같이 혼합이 돼버리면 그 밥맛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 끌고가라 그 얘기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이나 익산에서 외지로 나가면 보리 많이 심어요. 밀 많이 심고. 그러면 그게 이모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리, 밀 베고 신동진벼 심어.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나오면 그것 또한 같은 창고로 들어가서 혼합이 될 때, 그래서 익산 쌀이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익산쌀이 외지로 잘 판로가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시라 그 얘기죠. 해서 농협, RPC, 모든 RPC에서의 그런 역할을 유통과에서 끌고 가야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얘기 잘 이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우리 익산쌀을 좋은 쌀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 그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직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겠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빼먹은 것 많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빵 사업도 안 들어가 있구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미래농정국이 엉망이에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빵 사업은 14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70페이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RPC.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지연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부지 변경으로 또 이랬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사업부지 변경으로…….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애초부터 이 사업을 받았을 때 어디 부지 선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급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했는데 예산을 줬으면 바로 해서 나름대로 농민의 효율적인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자체가 이게 50억 원이 넘는 건데, 자부담 빼면 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4억 원 또 올라온다면서요. 이런 사업가지고 이런 생각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계속…….
  익산시 문제입니다. 위원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률이 4월 달 기준으로 60% 했다는데 어느 정도 돼 가요? 이런 데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도 한번 해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 공정률이 건축외벽재가 80%가량 됐고요,

○조남석 위원  뭔데 사업부지는 변경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당초에 익산농협 안에 한쪽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적어가지고 앞쪽으로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설명 좀 저한테 해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소비위축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새정부 들어오면서, 오늘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왜냐? 누군가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이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야. 무엇인가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익산시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농민들도 굉장히 의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탑마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탑마루 인증에 대해서 사실은 강화를 시킬 시기가 된 것 같아. 탑마루 인증 한번 주고 나면 그 뒤로 끝나버려.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어떤 고품질이 됐는가,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투자대비 얼마큼 이익이 발생했는가. 또 이 제품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가, 설문조사 내지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탑마루는 익산시 브랜드예요.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익산시가 책임지고 내놓고 있는 식품인데 이것을 먹어본 시민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완전히 시 행정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을 끌고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이라고는 않겠지만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식품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식품에 대해서 영양평가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어야 돼. 그러다보니까 불량식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고 감사과에도 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감사를 해 봐서 알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정말로 시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품질을 개발하고 좋은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했는데도 시중물건보다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양심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들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제부터 탑마루 인증을 강화시켜서 탑마루식품을 재정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자꾸 탑마루쌀 가지고 얘기하는데 탑마루가 사실은 쌀은 좋다고 그래요. 좋은데 이게 시 전반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서, 수매도 하고 또 시가 농사짓는데 지원도 해 주고 또 수매할 때 수매보전도 해 줘, 탑마루쌀은. 보면 현재 익산시에서 5개 단체에서 탑마루 쌀을 수매하는 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황등, 낭산, 함열, 금강, 삼기, 그런데 명천이 그중에 50%가 넘어요.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명천에 시에서 수매보전지원금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수매보전지원이 한 2억 8,000만 원 나가는 구만. 그런 쌀들이 좋은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우리 쌀이 호남에서 제일 으뜸가는 쌀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 싸이로가 섞여가지고 탑마루인가 일반 쌀인가, 그냥 브랜드만 탑마루 붙여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한번 업자들 목을 조일 때가 왔어. 철저하게 해 보고. 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 시민들이 탑마루쌀 놓고 일반 햅쌀 놓고 보면 뭐가 좋은지 몰라. 몰라, 밥 해 먹으면. 일반 쌀 좋아요, 쌀. 그런데 우리 브랜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해준다고. 그러면 해준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아무것이 없어. 불만불평만 있어.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좋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냄새나고 탕 나고 썩고 먹을 수가 없고. 정말 이거 심각한 얘기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신경써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미래농정국이 새로운 미래농정을 위해서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걸 거쳐 가면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농조합이나 특정인들만 도와줘서 예산만 나가서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한번 봅시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우수농산품 4,000만 원씩 물류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어. 시비, 자부담.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만큼 물류를 생산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주는가, 나 이게 좀 궁금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익산…….

○김대오 위원  아니, 내년에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가 어떻게 1년 치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 7,000만 원,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물류비 같은 것, 그냥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주는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APC 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은…….

○김대오 위원  아니,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1년 농사를 지어서 물류비라는 것은 차에 싣고 외지에 가서 팔고 하는 물류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또 자부담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어떻게 또 아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받은 돈에다가 내 돈 얼마 넣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왜? 자부담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안 나와,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물류비 지원 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비단 그것만 딱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세워가지고 시에서 얼마 주니까 자부담 20%, 50%,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 그러면 자부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나중에 정산할 때랄지 그런 때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대오 위원  그리고 탑마루 고구마 생산지원 했는데 왜 자꾸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몇 페이지요?

○김대오 위원  156쪽에 3,000만 원 이상 사업 있죠, 거기에서 보면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지원 해가지고 2017년도 명시이월 시켰구만. 1억 2,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고구마 조직배양 하는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면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배양을 해서 시간이 걸리면 다음해에 세워줘야지 왜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1억 2,000만 원을 이렇게, 아니, 쓰지 못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지출하지 조직배양된 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김대오 위원  아니, 조직배양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시간이 걸리면 그때 필요한 시기에 돈을 주면 되는데 예산을 1년 전에 세워놨는데 지금도 못 썼어. 2017년도 올해 써야 되는데. 1년간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묶어 놓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 주면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쓰지 못하고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빵 가지고 얘기했어요. 익산 빵.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었어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 달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건강 빵을 만들어야 돼. 모든 게 다 건강이에요. 백세로 가는 건강시대에 맞춰서 식품이나 이런 걸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거 달아서 먹겠어요? 기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3,2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매출은 3,5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지원은 3,200만 원 해줬는데 매출이 3,500만 원이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년 예산에 빵 지원을 생각해 보고 있다, 이건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무튼 늘상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자부담이 40~50%가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자부담 40~50% 해서 제대로 시설들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자부담을 적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설물을 짓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부담 사업들이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한 70~80%가 다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자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장에 돈 예치시키고 이런 것 보지 마시고 현장을 가서 설계도와 공장 시설과 맞춰봐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익산 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고요, 이번에 와가지고 익산 빵에 좀…….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하여튼 간에. 버터가 있는지 설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만능박사가 돼야 돼요. 농사꾼은 만능박사가 돼야 돼요. 기계도 만져야 하고 못하는 것 없이 다 해야 돼요. 하여튼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익산 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 됐는가는 대충 다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명시이월이 왜 많은가? 명시이월 줄여야 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을 줄여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 선정에 문제가 없는가, 선정이 잘못 됐는가,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규제가 없었는가, 한번 고민하시고 명시이월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 보면 선정을 잘못해서, 아까도 토지를 바꾸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정차제를 너무나 빨리했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월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탑마루 쌀이 맛이 좋은데 행정직이라 아실지 모르겠네. 쌀 품종이 뭔지 하세요? 탑마루쌀 품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동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신동진벼입니다. 신동진벼는 키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건 아실지 모르겠네?
  키가 커요, 키가 커. 그러니까 신동진벼가 쌀 맛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다른 것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에요. 키 작으면서도 비슷한 품종이 많이 있어요, 쌀 맛으로는. 그런데 작은 품종은 농민들이 욕심이 생겨요. 키가 작으니까 비료를 막판에 줍니다. 그러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이 터지려고 할 정도로 쌀이 팽팽하게 영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료를 많이 주면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맛은 품종적으로 이상이 없이 좋은데 키가 작다보니까 막판에 비료를 줘서 품질을 떨어뜨려서 농협에서 탑마루에서 신동진벼만 수매를 하는 거예요. 왜? 작은 나락은 맛은 좋지만 비료를 많이 줘서 품질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진벼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후가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왔다 하면 전멸을 당합니다. 신동진벼를 비료 못 주는 이유가 키가 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다 넘어지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해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동진벼가 좋고 탑마루쌀이 좋은 이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는 익산 농업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신동진벼 아니면 안 받기 때문에, 수매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품종면에서 정말로 농민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막판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품종을 잘 선택한다든지, 또 심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말로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농정국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품종선택에 조금, 무조건 신동진벼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품종을 잘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공공미 우선지급금 환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익산시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공공미 우선지급금 환급.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4%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문에 난 것 보면 5월 1일 날 38.5%예요. 금방 인터넷 찾아봤어요. 익산이 몇 %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4%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대안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농민들이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농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환급금을 어떻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억 4,000만 원이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많은 양을 낸 사람은 좀 줄이더라도 소규모 농가, 적은 양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은 쌀 팔일 없다고 하는데 쌀 사갈 사람이 없어요. 쌀 사가지를 않아요, 지금. 쌀금이 30년 내에 최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30년 전 가격이 지금 쌀값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진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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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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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시설을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축사를 신청해 놓고, 내가 축사 신청하신 농가들하고 대화해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축사를 짓는 것이 별 효력이 없다. 그 내용은 뭐냐면 축사를 지으려면 무슨 규정이 있는가 보더만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규정대로 하다보면 내 자력으로 하는 것이나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가심사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되면 원가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심사를 하려면 설계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작성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공사를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이윤이나 모든 것을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조 10% 받아야 별효과가 없다고 농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가심사를 하는 이유는 부실공사 예방과 농가와 업자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지으면 부실공사 한다고 하면, 허가받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익산의 많은 축산농가가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법에 맞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면 잘못된 것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미흡하니까 축사를 짓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그래요, 차라리 내 돈 갖고 짓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받으나 내 돈으로 하나 차라리 내 걸로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짓는 농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동안에도 건의를 했지만, 제가 또 30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갑니다. 그 관계로. 축사현대화 사업 관련 해가지고. 그때 가서도 또 건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축산농가도 우리 농민이잖아요. 농민들이 좀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고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앞으로 현대화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옛날식으로 소 키워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익산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려면 그런 제도가 풀려야 한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말 산업 육성사업에 승마시설, 이걸 이분들이 사업 포기한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포기해서 못 쓴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포기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포기를 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신청해 놓고, 자기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만. 4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구만.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신청할 때는.

○축산과장 정광수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이억 얼마이고 자담도 2억 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융자하고 자담 똑같이 들어가서 사억 얼마가 되는데 그런데 당초 할 때는 의지가 강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나 마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심사할 때도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그분이 설치하려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든가 해가지고 1,000㎡밖에 공사를 못하게 생겨서 허가를 더 받아서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최종오 위원  하기는 하려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융자금을 못 받게 됐어요,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담으로 충당하다보니까 4억 원은 투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완전히 포기했구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승마시설 1,000㎡만, 여기에서 미리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될 텐데.

○축산과장 정광수  그때 처음에 심사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축사부지랑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축사부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돈을 세워 놓고 다시 또 못 쓰고…….

○축산과장 정광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중을 기울여야겠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 뒤에 186페이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여기도 사업 포기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포기 않고 지금 이월조치 해놨는데 그게 고창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하는데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설치하는 업체에서 지금 확실하게 폐사축 처리기가 가동이 제대로 되는 걸 보고 저희가 하려다보니까 이월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0월 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7월 달까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10월 달까지.

○최종오 위원  꼭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98페이지 보니까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있구만. 7,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한마음대회 한 번씩 하면? 어디에서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전라북도 전체해서 익산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최종오 위원  한 번 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7,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너무 남발되지 않는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나도 작년에 가봤더니, 그러면 축산인들 와서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 삼겹살이랑 구워먹던데, 축산인들.

○축산과장 정광수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먹고 저희가 귀빈석 옆에 식당을 해가지고 식사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사제공을 해도 본인들이 고기를 한우농가를 한우고기를 가져와서 구워먹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날 저희도 가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구워먹고 그러더라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 한마음대회 7,6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들어간 것.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3페이지 여기 사고이월이구만. 경축순환자원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비 있어요. 4,300만 원이 어떻게 남았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어떻게 줘요? 민간자본으로 안 줘요?

○축산과장 정광수  민간자본도 원가심사나 입찰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숙원사업비 이걸 입찰을 어디에서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시에서.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원가심사 끝나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시에서 입찰까지만 하고 공사계약은 농가 민간자본대상자가 사업대상자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은 시에서 해 주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다 하거든.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데 공사는 저희가 원가심사 마쳐서 입찰까지는 대행을 해 줍니다.

○최종오 위원  대행을 해 준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1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진도가 너무 안 나갔어요. 집행비율이 29.8%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송아지 생산 안정제지원 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집행이 저조합니다.

○주유선 위원  가입실적이 저조해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농가들이 송아지 새끼 낳는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암소가 부족하다보니까 생산이 적으니까 가입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맞춰야지 집행률이 30%도 안 된다는 건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임병술 위원  송아지 값이 높아서 가입을 않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가입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데요, 도비사업이라.

○주유선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담이 50%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서 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86쪽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해요.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매몰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매몰지를 1년에 2번씩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미리 대비해서 비닐로 하우스까지 덮어가지고 야무지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적게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여기 잔액이 4,879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요.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은 했는데 사업비가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이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소멸처리 해야 할 것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AI나 구제역 관리 방역대책 추진하다보니까 좀 지연돼가지고 올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204쪽도 보면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사업포기를 했다는 것은 행정에도 오점이지만 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을 반납을 한다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버리잖아요. 보면 사업포기가 앞서서 최종오 위원이 질의했지만 207쪽을 보면 HACCP 컨설팅사업도 사업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업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걸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행정도 어떤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이제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한 대비 좀…….

○축산과장 정광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유는 뭐예요? HACCP 컨설팅사업 사업포기는?

○축산과장 정광수  당초 선정됐던 분이 사업을 영업을 않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선정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업하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재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마인드는 어떤가, 라는 것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한다고 하니까 하시오, 라고 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사업포기 이런 반납현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220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추진실적 보니까 지도단속을 하셔서 영업정지까지 7군데 하셨네요. 영업정지는 어떤 내용으로 정지가 된 거예요?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보통 영업정지가 축산물 표시가…….

○주유선 위원  원산지 표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리고 유통경과제품이 있고 거래내역서 항목 작성을 안 한 것, 그러니까 대장 작성,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 그런 겁니다.

○주유선 위원  원산지 표시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유통경과는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강화를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앞장서 주시고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AI 막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축산과장 정광수  고맙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축산과는 우리 축산 전문직이신 과장님이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는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3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현황 있잖아. 이것이 5억 8,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있네. 그런데 국비가 없어.

○축산과장 정광수  5억 8,000만 원 국비는요…….

○김대오 위원  아니, 국비가 없다고. 도비, 시비만 있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이 도비, 시비만 있는 것이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김대오 위원  어떻게 그렇게 국비는 직접 주나, 여기에 줘서 비율대로 맞춰줘야지. 그래야 매칭이 되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알기로 국비를 농협중앙회로 줘가지고 중앙회에서 직접 그 보험회사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 50%에 대한…….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협보험을 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들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 이게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 보장성이 잘 돼 있는 데를 골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디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줘버리면 다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보험을 들어야겠구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이해가 안 가. 국비를 그렇게 보험회사에 직접 준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축산 쪽이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하는 게 있어요.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축산협회에서 도지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꾸 도비를 조금 주고 시비 매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예산도 열악한데 도지사한테 로비해가지고 예산 조금 가지고 오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시가 축산 이쪽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겁나게 많이 들어가. 그런데 매칭사업이 형평에 안 맞아. 아니면 도가 그런 축산업 하시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도비를 좀 많이 주면서 시가 얼마 매칭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지 도비 조금 주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면 이게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많이 달라고 자꾸…….

○김대오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안 하면 되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도비 적게 주고 시비를 70% 부담하라는 사업을 안 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도 거절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이 축산업자들이 작업을 한다 이 말이잖아, 거의.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조금만 올려줘, 달아만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예산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225쪽에도 보면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해가지고 거기도 국비가 없어.

○축산과장 정광수  이것은 국비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 자체 예산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것이 좀 문제예요. 내가 축산 쪽에 보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창출을 많이 하거든. 인정하시지?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잘 살아. 차도 좋은 차타고 다니고 생활도 잘 하고. 그런데 축산 쪽의 예산을 놓고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줘요. 몇 십억 씩 해줘. 자부담도 있지만. 우량종돈 공급하는데 종돈도 구입하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줘.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또 사료지원도 해줘, 조사료, 풀사료. 사료도 지원해줘. 또 가축재해보험도 들어줘. 또 가축위생 지원도 해줘. 분뇨 처리하는데 처리비용과 액비처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 내가 보면 가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종자부터 사료, 분뇨처리, 보험까지. 그러면 축산업자들이 그나마 수익이 잘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가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예산을 놓고 보면 참 축산업자들 행복해. 그렇잖아. 우리 임병술 위원은 의원이라 잘 못 받는가 몰라도 생각해봐. 우리 주변의 축산업자들 돈 너무 많이 벌었어. 종자, 축사시설 현대화도 시켜줘, 사료도 지원해줘, 가축재해보험도 들어줘, 또 방역·위생 이런 지원도 해줘. 또 분뇨처리까지, 똥 싸고 밑 닦는 것까지 다 해줘. 이게 진짜…….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축산농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이것을 전체 축산농가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특별한 영농, 거기에 관계된 자들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임병술 위원님 안 받잖아.

○임병술 위원  못 받아.

○김대오 위원  이 돈이 지금 몇 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비, 도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업자들이 도에 작업을 해서 익산시에다 매칭으로 간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일이지만 국·도비, 시비로 오는 것은 축산업자들 고르게 같이 혜택을 봐서, 좀 많이 받는 사람만 이익창출하지 말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소규모농가 위주로, 대규모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임병술 위원님 다음에 안 나오시면 여기에서 종자도 주고 현대화시설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2017년도 AI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AI가 우리 익산이 마지막으로 걸려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의아한 부분이 무슨 원인으로 해서 AI가 걸린 거예요? 익산이?
  소독이 안 됐다든지 철새가 와가지고 떨어뜨렸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 급이시설이 고장이 나니까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닭이 약해지니까 감염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닭이 약해지면 AI 걸립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우려가 많죠, 전염될 우려가. 그리고 다른 시·군은 닭을 입식을 못했던 상황에서 저희가 발생을 안 하니까, 익산시는 전 농가가 입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조남석 위원  앞으로 소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모태에 있는 계란 같은 것을 잘 받아야 하고 병아리를 잘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계란이 아니라 병아리 할 때 미리 하기 전에 다 검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병아리를 받아서 입식한 뒤에 농가가 관리를 잘못 했거나 환기시설 같은 게 고장 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도 몸이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듯이…….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살처분 비용도 우리 익산시가 10% 내고 하잖아요. 소독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아까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 주는 것 떠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안 해야 되는데 익산시가 그래도 그런 축산업이 하림이 있고 한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하림에서 위탁이나 관리를 해 주는 그쪽에서 AI가 발생이 많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림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AI 발생된 데가 우리 익산시에 몇 %나 차지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한 농가요.

○조남석 위원  한 농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하림 위탁농가는 한 농가만 발생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디 농가가…….

○축산과장 정광수  다 다른 데입니다. 개인 닭이 두 농가이고 체리부로, 성화, 동우, 한닭 그런 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저는 하림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하림계열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큰 업체들이 많이 키우면 그 사람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AI 안 걸리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하림 수의사한테 방역대책도 수립해서 받고 그 수립한 방역계획에 의해서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주변에 민원이 뭐냐면 분뇨를 하천에다가 버리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한 부분에 녹조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법적인 절차는 할 것이며, 어떻게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가 녹색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농가지도 하고 관리를 하는…….

○조남석 위원  거기가 한없이 민원 들어오고 보고 했던 부분이니까 가축분뇨 버리는 부분도 좀 농가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대표자도 만나고 농가들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10농가인데 10농가를 전부 다 같이 모여 놓고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농가가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이번에도 우리 왕지평야에서 허가 내는 부분도 중지명령을 내린 부분도 있고 거리제한이 제가 볼 때는 같이 상생을 우리 축산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농촌의원이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같이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조정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AI 백신 아직 못 만들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닭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빨리 개발이 돼야 할 텐데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라서 좀 힘들겠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런데 어제 축산경제신문 보니까 최종 AI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9월까지 찾는다고 하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AI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분만 듣다 보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 해가지고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17페이지 FTA 대책 및 소득보전사업에서 자가발전기가 뭐예요? 5대? 자가발전기가 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폭염 대비해서 정전돼가지고 가축농가 피해가 많은데…….

○임병술 위원  아, 돼지막에…….

○축산과장 정광수  돼지막이나 양계농가들 발전기 설치하는 겁니다. 정전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5대, 어떤 농가예요? 5대가? 대형농가겠네?

○축산과장 정광수  양계농가가 주로 많고요, 돼지도 한두 농가씩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수분조절제 지원이 87%밖에 사업을 안 했네요? 톱밥인데.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왜 그랬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마지막에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체납자도 제외시키고 사업부진 농가도 제외시키고 막 제외시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임병술 위원  그 사업이에요, 이게.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최종 다 선정을 했는데…….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해가지고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런 농가 다시 선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10월부터 안 하려면 미리 포기해야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돌려주게 미리…….

○임병술 위원  다른 건 이월도 잘 시키더만 왜 이걸 이월을 못 시켜?

○축산과장 정광수  포기를 안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그래야 다음에 또 뽑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그분이 포기를 해야 이월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을 또 재선을 하는데 포기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임병술 위원  언제 포기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경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2월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월시켜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축산과가 무슨 농민들을 길들이는 과가 아니에요. 체납자는 못 주고 사업부진 농가는 못 주고 다 걸러내고 결국은 100%도 못 채웠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뽑던지 그러면. 예비농가를 잡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100%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축산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과지 규제하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제가 과장님을 만나면 질문할 것이 하나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옥수수 자주식 수확기. 3년째 부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아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안 돼서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예산?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그게 지금…….

○임병술 위원  시비 모자라면 내가 해 줄게.

○축산과장 정광수  시비가 아니라 도비 부담비율이…….

○임병술 위원  아니, 도비가 3년째 계속 그 사업으로 각 시·군에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2대 나갔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익산에서는 3년째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수확장비이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옥수수 재배면적이 150ha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대 지원을 받으려면 50ha당 1대씩인데 150ha 정도 재배하는데 3대를…….

○임병술 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요. 뭐냐면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를 못 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를 못 심는 거예요. 왕궁에서 많이 심고 싶어도 번잡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줄어들고 있어요, 거꾸로.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는 그걸 아는데요, 도에서 입장을 그런 걸로 해서 자꾸 이의를 달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축산과장 정광수  추경에는 이번에 어렵다고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임병술 위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줄 거면 올해 줘야지. 추경도 가능하고. 추경 지금 가능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임병술 위원  과장님 말년에 이것 하나 해 놓고 가셔야지 적극적이지 못하구만.

○축산과장 정광수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 여기에다가 직무유기라고 써놨어. 써놨는데 계장이 직무유기지, 3년 동안 안 하면 직무유기야.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했네. 그런데 하여튼 이것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몇 번이나, 도의원도 만나봤어요? 안 만났죠? 그런 것도 찾아가고, 도의원은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안 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지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힘 좀 써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 10대. 이게 황토우로 간 거예요, 개인으로 간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5개 경영체로 간 겁니다. 황토우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황토우 없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올해는 황토우 없던가요? 장비사업. 장비사업 없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올해도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금 언제까지죠? 2018년도 3월 달이던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2018년도 3월 달까지 하는 농가가 있고요, 2019년도까지 하는 농가가 있고 단계별로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TF팀 꾸려졌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꾸려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직이 한 명이 전문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허가축사 허가도 못 내고 어려운 시설에 축사지어가지고 한 농가들 가능한 한 양성화시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산동에 축사거리제한 조례가 500m로 됐죠? 동 지역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축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환경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춘포지역 축사가 신축되는 곳이 전부 다 행정심판에서 익산시가 승소하고 농가가 졌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단계는 모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다음은 모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나는 축산과에서도, 물론 환경과에서 거리제한 하지만 그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법 중에 악법인줄 알고 계시죠? 조례 한번 공부 좀 하셔야겠네.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5가구 중심으로 거기에서 거리를 재야되는데 익산은 한 가구만 있어도 거기에서 또 재고 또 한 가구 있으면 또 재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축산과는 없어져야 돼요. 축사가 다 없어지면. 그러면 축산과가 살려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이 거리제한에 묶여가지고 지금 축사를 하나도 못 짓게 생겼어요. 그나마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하는데 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작년에 AI 때문에 보상내역을 못 찾았는데 어디에 있나요? 보상내역. 방역내역이 아니라 보상비용.

○축산과장 정광수  작년에 보상비용요?

○김민서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4,500만 원.

○김민서 위원  어디 있어요? 못 찾았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예방적 살처분 해가지고 돈이 올해 나간 거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안 넣으셨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살처분 비용으로 또 따로 한 15억 원 정도 되고, 그런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백억을 갖다가 땅속에 묻지 마시고 제가 한달 전에 일라이트라는, 일라이트 있죠? 물질. 그걸 TV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자라는 닭들은 AI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한 농가도. 우리 인근 지역인 김제 농장에서도 그걸 먹이는데 AI가 발생이 안 된대요. 그 물질이 닭들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AI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 백억을 갖다가 땅속에 묻을 일이 아니라 이 비용으로, 모르겠어요, 그 물질이 얼마나 비싼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살처분 비용하고 보상비용으로 차라리 일라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농가들에게 이런 광물질도 보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야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AI 때문에 나간 돈이 3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3조 5,000억 원을 계속 땅속에 묻었는데 AI가 계속 해마다 더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 어마어마하게 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예방적 방역차원에서 한번 그런 물질도 우리 농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땅속에다 왜 묻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선해서 500m 3km 내는 살처분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예방적 방역차원에서 그게 어떤 제품인가 공부도 하시고 우리 농가들 닭에게 투여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저번에 무슨 과에서 얘기했던가, 내가 우리 지역으로 간혹 고기를 한번 먹으러 가요. 고산도 가봤어. 김제 청보리 그쪽 가봤어.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우리 농촌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내에 하지 말고 북부권 이쪽에 축산업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군산, 서천 이쪽에서 많이 올 것 같은데, 익산사람도 많이 가고.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안 그래도 2006년도부터 황토우에서 익산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영등동에 해가지고 농협에서 했었잖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니까 안 오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축협에서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않고요,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해가지고 황토우에서 대승골프장 앞에 땅을 사가지고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포기를 했었어요,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 어떻게든지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가셔야 하는데, 한번 밑그림을 그려놓고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정헌율 시장이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가야 돼. 그 지역 가서 놀고 뭐도 사기도 하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황등시장을…….

○김대오 위원  무지무지 사람 많아.

○축산과장 정광수  시장 내 전체를 축산물 매장으로만 해서 전문 축산물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도 했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어제 한번 얘기했는데 정책을 한번 해가지고 농촌지역 살리면서 축산업 살리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산림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서창식.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조웅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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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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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황등산업 지난번에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몇 월 며칟날 해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2016년 5월 24일 날…….

○김민서 위원  2016년 5월 24일 날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황등산업 옆에 계속 채취하고 남은 그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활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활터 이사 갔죠?

○산림과장 박인곤  현재는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는 있지만 이사 가야지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걸 굳이 이사를 보내고 거기를 허가를 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요…….

○김민서 위원  안 계셔서?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그때? 아무도 안 계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봤던 과장이나 계장은…….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된 활터를 없애버리고 토석 채취하라고 허가내준 것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승화시켜서 전라북도에서 관광객들이 오시게 하고 활터를 활성화시켜야지 어떻게 그걸 다 없애버리고 파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김종성씨가 2016년 10월 4일 날 2,000만 원 익산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했습니다. 저도 다른 데서 들었는데 시장님이 내라고 해서 냈대요. 이런 것 허가내주고 돈 받아야 돼요?

○산림과장 박인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파악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황등산업이 이 장학금을 낼 일이 아니라 그 돌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수많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지지난해죠, 황등산업 앞에 길 포장해주는데 3억 원인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했어야지 무슨 2,000만 원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 앞에는, 우리 익산시가 무슨 황등산업에, 물론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 앞에 도로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를 망가뜨린 분들이?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도로 3억 원은 다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장학금 2,000만 원 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역사적인 그 활터를 없앴다는 것. 우리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 낭산이나 어디 저쪽에 있는 데 허가 잘 안 해 주시잖아요. 환경청에서 상위법 때문에 그런다고. 그건 상위법에 없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못하겠지만 황등산업이 분진 때문에도 민원에 많았었어요. 아시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황등산업이 우리 익산시에 세금도 많이 내지만 원래 돌 같은 것 가지고 갈 때 덮개 다 덮어야 돼요.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예결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덮지도 않고 막 가는데 그런 사람은 눈감고 있어, 경찰들이. 제가 도로관리과에 지적을 했었어요. 누구는 눈감아주고 누구는 단속하고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등산업이 익산시의 장학재단에 얼마나 또 많이 낼지 모르겠지만 장학재단에 돈 안 내고 자기가 유발했던 도로 파손비는 자기가 냈어야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민서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도로관리과에 그때 제가 지적했었어요. 왜 해 주느냐, 황등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못됐으니까 눈감아주라고 장학재단에 2,000만 원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합당했으면 2,000만 원 왜 냈겠어요? 이런 돈 내지 말고 자기네 도로 앞에 트럭에 돌 싣고 석재 왔다 갔다 할 때 도로 파손된 것 그런 것 고쳤어야지.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경우에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당신네들이 이렇게 익산시의 도로를 망가뜨렸으니까 당신네들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이거 2,000만 원 냈으니까, 3억 원 가져가시고, 2,000만 원 낸 것 갖다가 자화자찬하신 우리 시장님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 궁터를 없애고 거기까지 산을 훼손을 시켜야 될 것인가.

○산림과장 박인곤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자료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해서 산림과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첫 번째 감사를 받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보면 산불감시원 교육 및 전문진화대 진화훈련 실시를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인곤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총인원이 97명인가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화대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투입이 되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올해도 조그만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저희는 진화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상시로 하는 일은 적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리고 시간소요를 거기에다 올인하지 않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한테 강화될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산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산불이 나면 산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면 예찰활동 있죠, 우리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이 익산시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을 거예요. 10명 미만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찰활동도 병행을 해서 좀 역할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현재 저희가 감시원이 44명이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 근무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집중기간에는 더욱더 저희가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체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찰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같이 감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병행해서. 그것도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265쪽 보면 토석채취 변경 인·허가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법적요건을 만들어주면 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채취하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그런 면에서 불법채취에 대해서 GPS 실증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채취하는 현황을 설계도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 더 넘게 했나, 경계선이랑. 그 허가면적보다 더 했는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허가이상의 불법채취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법에서 벌금 조금 내고, 그냥 벌금이 조금이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증가를 시키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이 있다고 해요. 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얌체사업자가 허가면적 이상의 채취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측을 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실측을?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 들어올 때 설계도면하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설계 전체도면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채취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며 그냥 직선으로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지 도면을 보시고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누를 범할 수 있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허가면적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채취를 함으로써 비산먼지라든가 대형트럭이 다님으로써 도로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막 같은 것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됐나, 그리고 환경오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원인자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폐석산 복구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소송 중인 건이 여러 건 있네요.

○산림과장 박인곤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3심까지 가서 계류 중인 것도 있고 3심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서류재판이지 않습니까? 1, 2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대략,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파악하셨어요? 승소율이 얼마큼 되는가?

○산림과장 박인곤  패소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승소율이 높을수록 상대방 사업자 원고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시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원고패소율이 100%더라, 어차피 우리가 지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 소송률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시 고문변호사가 있더라도 정말 자문이라도 받아서, 고문변호사 외에 또 변호인 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현행법상?

○산림과장 박인곤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1월 달에 승진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업무파악 하시고 그러겠구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토석채취, 폐석산 사실상 이게 앞으로 문제잖아요. 폐석산 복구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복구 예치비를 가지고 전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예, 인정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폐석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들이 아주 볼품사나운 그런 것들이 많거든. 어디 대체할 수가 없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검토보고 한 건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도 지어봤고,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 개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토석과 석분으로 다 매립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매립할 수도 없고 그만큼 양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그냥 흉물로 남아버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음악당을 만들고 무엇을 해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거든. 이게 자꾸 시일이 가기 전에 무슨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또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 땅은 더 파나가잖아. 지하로 자꾸 파내려 들어간다고 그러더만.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체물질을 통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찾아본다든가.

○산림과장 박인곤  그 부분도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주민들 반발로 못한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만.

○산림과장 박인곤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면 건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복구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비용산출이 더 커져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치한 것에 비해서 갈수록 매립하려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안 맞아.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허가받은 사항 외에 더 불법 채석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설계서를 보고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검찰이 조사를 해요. 몇 군데 단속받고 벌금 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찰에서 조사하면 다 걸려 들어가.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선행하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들이 여름철이 되면 병해충이 많아.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온갖 나무에 벌레가 좀먹고 뭐하고 해 가지고, 꽃매미들 또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저번 주에는 함라산 쪽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함라 어느 지역 일부분만 해서는 안 돼요. 시내 가로수고 어디고 다 해야 돼.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시내의 가로수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김대오 위원  시내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는가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도로 쪽에 있는 가로수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시내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도 다 거기에서 해요?

○산림과장 박인곤  공원도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외 지역은 예방을 해 주세요. 여름 되면 꽃매미 또 이상한 벌레들이 나무를 좀먹는데 심해.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68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있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20만 원 예산 세웠네.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나무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물게 오래된 나무일 것 같아요. 이런 나무 우리 시목으로 지정 안 해요? 시목지정?

○산림과장 박인곤  시목지정요?

○김대오 위원  예.

○산림과장 박인곤  익산시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목, 우리 익산시 오래된 시목으로, 다른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

○산림과장 박인곤  그러면 익산시 보호수를 시목으로 지정하는…….

○김대오 위원  보호수라고 하면 온갖 나무들 다 보호하라는 뜻에서 보호수가 되는 것이고, 오래된 나무를 우리가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시목으로 정해서 하는 제도가 있거든.

○산림과장 박인곤  해송은 시목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고요,

○김대오 위원  해송은?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해송뿐만 아니라 오래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좋은 것들은 시목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보호수하고 시목하고 달라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소나무 묘목을 많이 해 놨어. 상수원보호구역 뒤에다가.

○산림과장 박인곤  식재요?

○김대오 위원  아니, 묘목을. 적은 소나무를. 엄청 몇 수만 개를 심어놨었어.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않대. 지금 엄청 커버렸는데. 그것도 예산낭비 같아. 그런 나무를 재활용하거나 어디 가로수로 이용한다거나 숯 만드는데 쓴다거나. 묘목장 있어.

○산림과장 박인곤  위원님, 저희 산림과에서 식재한 게 아니고 도로공원과에서 그건…….

○김대오 위원  벌써 한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김대오 위원  그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묘목장을 만들었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다가. 조그마한 소나무 심었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3~4m까지 컸어. 그런데 거기에다 방치해 놓으니까, 소나무는 모양이 예뻐야 되잖아. 관리를 안 하니까 엄청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했다 이 말이야. 최근에 와서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디 식재를 하거나 어디 할 때는 그걸 이용을 하라 이 말이야. 예산 절감차원에서.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장 한번 가 봐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246페이지 아래쪽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설계용역이 2,470만 원 돈 들어갔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2,470만 원 짜리가 수의계약이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사업이라 급작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번지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방제를 했던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시급이 급한데 명시이월 시키면 되나? 안 되지.

○최종오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2,47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면적이 넓거든요.

○최종오 위원  책정을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면서 얼마치 해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ha가 이만큼인데 여기에 대한…….

○산림과장 박인곤  설계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께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르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지. 감사예요, 감사. 자꾸 모른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용역면적이 17.71ha인데요, 이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기존 품샘에 따라서 ha당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7ha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가격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재선충 방제사업 감리구만, 이건. 사업 감리. 감리도 그렇게 급했어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같은 사업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같이 매칭돼가지고 하면서 감리까지 이루어진…….

○조남석 위원  업체가 다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감리업체는 다릅니다. 서로 교차감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집행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254페이지. 방제비가 그렇게 됐구만.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방제를 익산시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어디 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웅포지역하고 함라, 함열, 성당 지역.

○최종오 위원  그쪽으로?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예산은 세워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2017년도 지금 봄철에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로 쓴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워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예방은 할 수 없을까요? 이걸? 배산 있죠, 배산공원은 도로공원과에서 하는 가요? 거기에도 소나무가 다 병들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시고,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방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많이 죽었더라고.

○산림과장 박인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가보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배산은 정말로 우리시, 배산 연일정씨 그 사람들이 막아버리면 우리 익산시민들은 쉴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2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7년 3월 달까지 유용해서 쓴 거죠? 253페이지. 아까 예산이 또 있다길래 하는 소리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예비비 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로 해서 좀 더해서 2억 9,900만 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임병술 위원  2017년 3월 달까지 쓴 것이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임병술 위원  올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17년 예산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2017년도 예산에 3억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 있구만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팝나무 2만주 이상을 하셨고 야생화(무늬맥문동) 20만주 이상을 하셨네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야생화도 좋고 이팝나무도 좋아서 하셨겠지만 미륵산은 사계절 웅장하고 사계절이 푸른 나무 소나무나 잣나무, 편백나무 이런 나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륵산에 관광객들이 사계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연식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박물관이 완성이 되고 미륵사지 관광조성사업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볼거리, 경관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무 가지고는 멀리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은. 물론 이팝나무 같은 건 크기는 큰 것 같은데. 중요한 우리 지역인데 앞으로 그런 나무들이 사계절 푸르고 웅장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번 복원사업은 끝났겠지만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나무들을 생각하셨다가 연구하셔서 멋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연식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아까 본위원이 아래 치를 얘기했는데 제일 위쪽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건을 왜 이걸 잘라가지고 2건으로 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회사를 주려고 예산을 나누어서 계약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산림과장 박인곤  위에 것은 임도신설 실시설계이고요,

○최종오 위원  여기 용역이라고 나왔잖아요. 실시설계용역. 임도.

○산림과장 박인곤  임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라…….

○최종오 위원  어디가요? 실시설계인데? 여기도?
  거기 아래가 아니에요. 그 밑에 한 회사가 2개 찢어서 이걸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위에 수급자 푸른나무 말씀하시죠?

○최종오 위원  예.

○산림과장 박인곤  거기는 임도신설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거목산림 말씀하시죠?

○최종오 위원  바로 밑에 구조개량 및 보수.

○산림과장 박인곤  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데 본위원 얘기는 이걸 할 때 쉽게 말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집을 주려고 쪼갠 것 아니냐, 수의계약을. 본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건 아닙니다. 신설은 3월 달 사업이고요, 구조계량은 6월 달에서 8월 달에 하는 사업이라…….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할지언정 3월 달에 같이 경쟁입찰을 보든가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걸 쪼개서 놓으니까 잘라서 놓으니까 여기 업체를 주려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가 그런 의심이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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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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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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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 식 품 유 통 과	김완수
축  산  과  장	정광수
산  림  과  장	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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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