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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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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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도시개발과,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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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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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공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중만.
  주택과장 박재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이상으로 과·소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과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어 두어서 총 1,134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는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8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7건에 2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로 포장 등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특히,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의 전면 개통으로 익산의 동서축을 잇는 새 동맥 확보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됨과 더불어 중앙동에 도시재생추진 전담팀을 상주시켜 구도심의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과 쇠퇴한 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도모 및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의 일환으로 3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89세대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로 46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81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 분야는 247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왕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015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외산천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6개소, 버스승강장 기능보강 26개소,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60km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1개 노선 조정과 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 분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법정도로 1,500개 노선 859km에 대하여 2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2,03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9만 6,900여 건을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202회 정례회기 중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영기.
  등록계장은 오늘 6월 말로 퇴직에 앞서 졸업여행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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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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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최삼배 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조남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일단은 정년퇴임하시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는 크나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과태료 부분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이 항시 부족하죠? 그런데 최삼배 소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후배님들이 인계를 받으시면 노하우를 잘 양성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는 징수계가 들어서서 많이 적발을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조남석 위원  아주 좋습니다.
  작년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징수실적이 너무 없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차량 영치를 위해서 낮에 다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반을 구성을 해서 새벽에 다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년도 실적을 잡거든요. 과년도 건 우리가 영치를 해도 실적이 징수과로 다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33%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치를 해도 나중에 영치한 건은 징수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치는 많이 하는 데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실적으로는 안 잡힌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5% 정도 더 영치실적이 오르긴 올랐는데 좀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시 계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고요, 다음에 다른 소장님이든 다시 바뀌는 계장님들한테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도편달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1층 그전에 시장님 이동시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조남석 위원  2층은 그전에 예산을 수반을 시켜서 천장도 물새고 뭐하고 또 석면이 있고 그런 부분은 다 갈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지금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아직 특별한 것이…….

○조남석 위원  2층이 이렇게 비어있고, 그러면 지금 이동시장실은 안 쓰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안 쓰고 있고, 제가 가니까 2층 혼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사하는 자리로 직원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접근성이 좋게끔 제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무실이 평수가 제가 볼 때는 솔찬히 큰 데 비어 있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2층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예산낭비이지 그렇게 좀 해서 그런 데다가 어디 단체를 집어넣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세입을 벌 수 있는 임대를 주든 아니면 공공…….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렇게 하려면 2층을 리모델링을 싹 다 해야 돼요. 지금 전기도 잘 안되고 텍스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색도 해야 되고 창호도 교체해야 되고,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올해도 어떤 단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예산을 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게 일단은 우리 미래농정국이 들어서서 군청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를 실용성 있게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할 것도 아니고 매각도 아니고 쓸 거면 뭔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놔야 되지 않는가. 퇴임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500만 원 예산을 올렸으니까 반영이 된다면 뭔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대포차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굉장히 단순업무이고 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소장님한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연계성 차원에서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보니까 고객만족도 설문 실시를 하세요. 응답률이 89%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이보다는 저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본위원이 저번에도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동차 이전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다음에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보다 더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과태료 문제에서는 또 앞서서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치를 해도 징수과에 예산이 잡힌다는 게 그게 회계상으로 맞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모든 것들이 징수과 예산으로 잡힌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과년도 것. 현년도 것은 우리한테 오고…….

○주유선 위원  과년도 것이 그런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과년도 것.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그렇죠. 우리는 현년도 것을 실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영치를 하고 보면 과년도 것이 압류라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욕보고 실적은 징수과로 가는 것이지.

○주유선 위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좀 억울하긴 해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6쪽에 보면 미영치가 상당히 많아요. 미영치 사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 발견을 못해요.

○주유선 위원  발견을 못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가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 차량을 발견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영치를 하는데 이 차량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잡으려고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못 잡아요.

○주유선 위원  이런 미영치 차량들이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도 있고 차량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전국적인 고민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제 행정의 달인이 되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수시켜서 미영치 차량이 이보다는 대수가 현저하게 줄 수 있게 한번 성과적으로 남겨놓는 사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동안 우리 소장님 훌륭하게 마칠 수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고객만족도 응답률이 89%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농정국이 북부지역으로 가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익산으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거의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 30만 명을 놓고 보면 북부권 인구와 그 외의 인구들이 이용하는 것을 놓고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놓고 볼 때는 익산시로 당연히 와야 돼. 그러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옮긴다고 해서 북부권에 피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전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닌데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최삼배 과장님이 있을 때 그걸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익산 지역으로 왔어야, 시 지역으로 와서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시 지역으로 와야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그것하려고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익산시로 와야 된다. 익산시민들의 많은 그런 요구가 있거든.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 다음 과장님 오시면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도시재생계장 박신.
  도시경관계장 권명오.
  자전거정책계장 신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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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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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확정을 이번 5월 달까지 한다고 그때……, 내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내년이요.

○최종오 위원  2018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018년 5월입니다.

○최종오 위원  2018년 5월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화동에서 오산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거길 도시계획 확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런 간선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올린바가 있어요. 올린바 있는데 하나도 노선을 결정 안 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것도 2020년 가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만 해 줘요,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획도 안 세웠는데 예산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같이 하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실시설계비라도 같이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정헌율 시장 오산면 오셨을 때 같이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분명히 도시개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해 준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한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정헌율 시장께서. 그걸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비라도 있고 나서 그 실시설계 할 때에 노선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올려도, 2011년도에 저희도 경험을 했어요. 진짜 필요한 노선자체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로 풀어가지고 결정을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이춘석 의원도 거기 10억 원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앞에서 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게요.

○최종오 위원  예, 검토하세요. 또 김대중 도의원도 도에서 10억 원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중 의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주민들 앞에서 다 이렇게 한 것을 자꾸 미루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위쪽에 보면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있죠. 2004년부터 시작한 것이 2017년 12월에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예산을 다 세웠어요. 올 예산 2017년 예산까지 거기하고 또 밑에 보면 구)모현동사무소 옆에 도로개설도 다 세워놨습니다. 100%.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공사비까지.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에 안 팔아서 늦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강제집행이라도 하든가 공탁이라도 걸든가 해서 올 안에 끝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송학동 망기마을은 저희가…….

○최종오 위원  아니, 송학동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기는 6월중에 끝내고요, 구)모현동사무소는 한 사람이 가운데 토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장기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분 준공을 시켰어요. 한 구간은.

○최종오 위원  3,000만 원씩 시켰어요, 3,000만 원씩. 중간에.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옆으로 안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최종오 위원  진행을 빨리해서, 공사비까지 다 세워놓은 예산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올 안에는 2017년도 안에는 저쪽 부영모델하우스 거기까지 뚫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산 세운 것은 올 연말까지 다 끝내려고 해요. 수용절차 끝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끝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48페이지 KTX 서부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송학사거리에서 굴다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따 과장님도 오후에 본위원이랑 같이 현장에 가봤으면 쓰겠는데 거기 가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송학동장님이랑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오면 익산시 기자들 다 불러놓고 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일단 담당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한번 가서 봅시다.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 평수가 하나에, 거기가 몇 군데더라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래 도로가 넓혀서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놓은 귀퉁이 땅이 평당 한 500만 원씩 가더만. 그런 땅들이 몇 군데 묶여있다 이거예요. 이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검토해 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장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21쪽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니까 유독 경관위원회만 49명의 구성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경관위원회만 49명이나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인력풀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유선 위원  인력풀을 한 사유가 뭐예요?
  타 위원회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력풀을 하는데 경관심의 하면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위원들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주유선 위원  풀로 해놓고 경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그쪽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45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지금 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미 했죠? 11월에서 12월까지 하셨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시 행정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저희가 안을 잡아서, 금후 계획에 2번째 란에 주민의견수렴이 나오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수렴은 저희가 한번 안을 잡기 전에 도면을 다 줘서 1개월 비치를 해 놨었어요.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봐라.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있어요.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설을 두고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인은 해제민원 요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민원은 유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운용의 묘를 정말 잘 살리지 않으면 심각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사자 이해관계를 놓고 행정이 굉장히 형평성의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의견수렴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시가 도로계획 재정비수립을 제대로 해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이요, 지금 전주나 군산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군산하고 전주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가 잘 활성화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너무나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계획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국비 순차적으로 주죠? 100억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받으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4년 안에 다 됩니다.

○주유선 위원  4년 안에 100억 원 정도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100억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으로. 국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굉장히 후발주자로 뛰고 있다. 가까운 전주, 군산은 이미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굉장히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우리시가 대비를 미리 했어야 되고 늦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후발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2016년도 공모사업에 대비를 했는데 2016년도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금년에 2017년도에, 올해도 확정공모는 아닌데 신정부 들어가지고 재생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정말 철저히, 100억 원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이것 정말 올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시민과 함께 참여를 해야 더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아이디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를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준다든가 해서 시민들을 끌어내서 함께 민관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주민공동협의체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여명으로 구성돼 가지고요. 그런 일환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민들하고 가야 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공동협의체도 좋지만 범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본위원하고 조금 논의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익산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 중에서 보면 좀 뒤떨어진 게 뭐가 있냐면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그런 지역이 있는데 2종, 3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때 당시 기준을 둘 때에 기존아파트 부지를 저희는 3종으로 안 주고 그랬는데 전주하고 군산은 기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해서 3종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미포함 시켰 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2종은 전주는 18,000, 군산은 11,000, 익산은 900 남짓 됐어요. 그리고 3종은 전주는 6,000, 군산은 2,800 정도 되는데 익산은 560 밖에.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익산이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잖아요. 감소가 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30만 명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가 100% 분양이 다되면 22,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이면 50%가 분양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50% 분양이 돼서 12,000개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또 산업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또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에 오는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늦었지만 이런 부지를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 줘야 익산의 경기가 살아나야 또 뭔가 살기 좋은, 자금회전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여건은 좋아지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이게 뭔가 늦었다 이거죠. 늦게 개발을 시키려고 보니까 현실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익산의 아파트 공급도 적고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익산이 제일 비싸고 이것 정책으로 잘못한 것 반성하는 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배산택지 한 후에 그동안 택지개발이 중간에 없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주하고 군산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부송 소각장 부근…….

○성신용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익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용도변경이 많이 있었으면 익산도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업자들이 익산에 많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2종, 3종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배산택지이고 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부송택지개발도 현재도 하지 못하고 그것도 앞으로 내가 볼 때 빨라야 1년 이상 있어야 개발이 돼서 뭔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는데 앞으로 내년 12월 말 정도나 돼야 부송택지개발도 용도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때까지 엄청나게 또 익산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종은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2종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배산택지 이외에 택지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전주, 군산보다 익산이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싸요. 거의 3~4,000만 원 올랐더라고요. 저도 그런 내용 많이 들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1종을 2종이나 3종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지가 있어야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 과감하게 익산의 건설경기를 살려라 그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야지 또 이렇게 갈까 염려차원에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좀 익산시의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라도 뭔가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익산이 자금회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우리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법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도로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까, 이게 법인가요? 예산이 서야 만이 도로설계를 내는 것이 법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성신용 위원  시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지사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 계획 세운 것 있잖아요. 세운 것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계획 세운 것 못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재정비할 때 할 건 하고 또 연기할 건 연기해서 그렇게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가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도 보셔가지고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도로 많이 있어요.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고 이런 것 잘 좀 관찰해서 도로계획도 잘 세우시고 익산시의 주거환경 이런 계획도 과감하게 확확 푸세요. 갖고만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익산시가 30만, 40만, 50만 이렇게 인구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라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8페이지 보시면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통화 한번 했을 거예요. 송학동에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길에 첫 번째 새마을금고 사거리 있잖아요, 송학사거리. 거기에서 신고를 바로 받고 쭉 내려갔는데 70m 정도 딱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커브가 살짝 틀어져요. 그때 앞 전방을 주시를 못합니다.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굴곡이 있냐면요, 직선으로 안 잡았다 그 말씀하시는…….

○김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세게 밟아요. 세게 밟아서 앞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5중 충돌, 6중 충돌이 계속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60km 이상이면 과속단속이 됩니다, 라고 쓰든지 아니면 진짜로 스피드카메라를 만들든지 해야겠더라고요. 한번 다녀보셔 봐요.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광판이 있거든요, 양쪽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서…….

○김민서 위원  그런데도 무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속할 수 있게끔 방지턱을 만들든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방지턱은 거기 하면 안 돼요.

○김민서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한번 정말 거기에서 사고날 뻔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앞에 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다 받아요. 그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광판 있기 때문에 일단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예, 홍보하고 몇 월 며칠부터는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경고를 줘야 만이 속도를 내지 않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볼게요.

○김민서 위원  예, 생각해 주시고요, 또 반대로 서부역사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8차선이죠? 8차선인데 제가 한 달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앞에 무슨 식자재마트가 생겨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리젠시빌 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무단횡단해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금고 그 송학동 사거리에서 다음 신호등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장애인도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나 무단횡단 하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분리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식자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김민서 위원  그 집 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요. 아주 안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리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게요.

○김민서 위원  예, 사망사고라도 나면 나중에는 우리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분리대를 만들 때도 예쁜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검토하셔야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8월 달부터 사업추진을 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을전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도시 인천의 동화마을이나 동피랑마을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독특한 도심 속의 아름다운 그런 곳을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 살기 좋게 만들지 말고 조경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6월 15일 날 동산동 주민들 버스 한 대 해서 견학 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때 같이 동행하셔서, 시의원님들 세 분한테 다 연락할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김민서 위원  인천 동화마을. 제가 동피랑마을도 다녀오고 인천 동화마을도 다녀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박신 계장님이 협의해서 여건에 맞는 데를 가야지 여건에 맞지 않는 데 가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김민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43쪽에 예산 미확보된 사업이 17개 사업이 있어요. 현재 보상이 아주 저조하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시설은 전혀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못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상비가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사업기간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표에. 빠르면 2005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0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지금 까지 보상비가 12%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보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사업들이 보상비도 세우지 않고 이런 도로개설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역민원으로 도로를 안 낼 곳을 잘못 세웠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동안에…….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 예산낭비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상비만 세워놨지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로개설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17곳 사업에서 보상비만 세워놨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7년, 8년, 9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 보상만 조금하고 도로도 못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미루어두고 그 지역에는 도로 내준다고 해놓고 겨우 땅 몇 평 조금 사놓고 도로개설 한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대로 도로개설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불과 2010년도에 조금 예산 세워놓고 도로개설한 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보상비만 조금 들이고 도로개설 안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솔직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서 시장들이 아무거나 해줘가지고 예산만 조금 세워놓고 지금까지 미루어놓은 것들이 아니냐 이 말이야. 전시행정이다 이 말이야. 대안이 없어, 대안이. 익산군청 옆에는 2009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상 97% 해 놨어요. 2018년까지네? 해 놓고 개설도 안 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보상비만 줘놓고 도로개설을 안 하면 이게 뭐냐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이루어진 행정들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예산 세워서 도로개설 해서 시민들한테 도로로 인해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예산만 조금 세워놓고 도로개설 한다고 몇 년씩 10년씩 묶어놔버리면 이건 예산 낭비라고. 이러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17개 너무 엄청나. 지금 돈만 들어가 있지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
  내가 선화로 얘기 한번 할게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의 민원인을 접하니까 알아요. 나는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어. 그 지역이 공단사거리 지역이 민가가 아니라 상가만 있어, 상가. 그런데 이 설계도를 놓고 보면 처음 설계도가 거기에 버스승강장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 주변에다가 유턴지역을 만들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처음 용역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과장님, 처음 설계용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신호등에다가 유턴지역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유턴을 하려고 신호등에 차가 딱 섰어. 유턴을 하려고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전주 이쪽사람들이 영등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유턴을 못해. 유턴을 하려다보면 우회전이 들어오니까 시야가 안 보여. 거기에서 바로 유턴하려고 하면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가 튀어나오니까 유턴을 못해. 그러면 유턴하려고 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 받고 있는 차들이 쭉 서있어. 그러면 그 신호를 못 받아. 그러다가 우회전 차가 가고 나면 유턴하고 나면 차가 진행하려고 보면 이미 신호가 끊겨져. 이러다보니까 교통의 악순환이 생기고 그 지역이 계속 빵빵거리는 소음이 생겨.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공사할 때 그렇게 하길래 담당계장한테 유턴지역을 저 뒤로 해라, 나는 이 설계도를 안 보고. 그런데 내가 이번 감사 때 설계도를 보니까 이미 그렇게 설계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당계장이 중앙분리대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설계도에 보면 중앙분리대도 줄여가지고 그 자리에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다른 설계도를 보니까 중앙분대리를 끝까지 해서 지금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에는 중앙분리대가 신호등 앞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현재는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로라는 것은 과장님, 도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또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도로확장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교통체계가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개회식 하는 날 서장하고 과장하고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서장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유턴지역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유턴지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서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처음에 용역해서 이 설계대로만 했으면 큰 문제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도 안 생겼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설계가 바뀌었느냐 이 말이야. 바뀌었으면 설계변경 내용을 주십시오. 그만큼 줄였으면 줄인 만큼의 예산이 감액이, 과장님 잘 들으세요. 분리대가 그만큼 줄었으면 분리대 줄은 만큼의 예산이 절감이 됐으면 예산 감한만큼의 설계변경이 나왔어야 돼. 그런데 선화로는 예산 증가가 됐어.
  내가 8년 동안 시정질문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 철저하게 그 구간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해 보려고 해요. 왜?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업자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
  그리고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니까 준공검사 끝났다고 했어요. 제가 시간이 오버됐는데 다시 할까요? 뒤로 할 사람 없으니까 할게요.
  준공검사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신주유소 앞에 한 한달 전에 재공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왜 재공사를 했어요? 준공이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거기를 다 뒤집어놓고 다시 재포장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준공은 아니고요, 거기는 토지매입 협의가 최근에 이루어져 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알았고 이미 거기는 포장이 다 돼 있었어. 차가 다 통행했는데 새로 놓은 아스팔트를 다 걷어냈어. 걷어내고 재포장을 다시 했어. 그러면 하자보수가 있다는 거야. 하자보수가 있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아스팔트가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교통 다 막아놓고 아스팔트 싹 다시 걷어내고 공사를 다시 했어.
  과장님, 준공검사 끝났어.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천 몇 백 미터 구간인데 그 구간만큼은 깨끗이 정리해서 준공검사를 맡아야 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 도로가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인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나 엉망이야, 엉망.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못해.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도로변에 인도블록을 만들면 뭐해, 이미 잡풀이 다 무수해. 준공검사 맡으려면 시공사가 공사한 부분만큼은 깨끗이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 처리에다가 착공 전, 준공 전 사진을 다 붙여줘야 돼. 그런데 그 사진 다 붙여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준공검사…….

○김대오 위원  풀이 무성하게 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갔다 왔어. 인도블록에 풀이 무성해. 그런데 그걸 놓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이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그것은 아마 차수별로 준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구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이 공사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예산낭비가 너무 많았어. 왜냐하면 먼저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부터 줬으면 이 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 1구간 보상비 주고 공사를 하니까 10년 전 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도로는 도로대로 써먹지 못하면서.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어요. 거기 인도블록, 차선 다 따로 놀아요. 도로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위에다가 짚차들, 트럭들 다 대놓고 인도블록은 잡풀이 무성하고 이상한 게시대 같은 것 놓고. 도로로써 하나를 못 써먹어. 10년 동안. 왜? 보상비를 전체 일괄적으로 다 세워놓고 공사를 일시에 착공했다면 도로도 인도블록도 깨끗하고 자전거도로도 일괄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공구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하고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엉망이 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한 10~20%도 효과를 못 본거야. 도로가 지금 엉망이야.

○위원장 김연식  길어지면 쉬었다 할까요?

○김대오 위원  할 사람 있어요?

○주유선 위원  마치고 합시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왜 이 설계서를 달라고 하고, 왜? 중간중간에 원래 설계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얘기를 않는데 의원이 지역의 민원이 시끄러워서 그 지역에서 빵빵 소리 나고 신호를 못 받아서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야. 그 담당자는 경찰서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시가 처음에 용역대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도로 확장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도로 확·포장을 통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해.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도로가 더 지저분해졌어.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는…….

○김대오 위원  그 나무 원래 설계가 뭘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는 나무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무는 설계에 있는 건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면에 없었습니다. 도로공원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됐고 또 계장님도 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자세히…….

○김대오 위원  이 문제가 민원이 있을 때 해결했으면 조용히 끝나는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제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의원들은 공무원들 믿습니다. 믿는데 의원들의 입장은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잘못했다, 이걸 빨리 시정하라,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 같았으면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을 근 100억 원 이상 들여서 한 공사인데 도로는 도로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도로대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건 별도로 내가 추후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제로 갑니다. 장기미집행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 장기미집행은 일몰제로 가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재정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에 길어졌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까지 승인 맡는 기간이 내년 5월입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에 재정비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도의 승인을 맡은 것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면 추진하고 있던 일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정도는 한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그래서…….

○김대오 위원  내가 옛날에 건설분과에 있었을 때는 흔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재정비기간에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의견수렴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위원님, 절차는 안이 만들어진 후에…….

○김대오 위원  아니, 안이 확정되는 것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한테 의견 들으려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지나고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더라 이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단계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김대오 위원  도시계획재정비는 굉장히 위원들 개개인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기 주민들을 민원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주민공람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KTX 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하는데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KTX 서부역사 지하차도를 지나다보면 불이 하나씩 먹은 데가 있어. 내가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전체를 LED로 다 하자, LED로. 그런데 그쪽 시설공단에서는 고압나트륨등으로 했죠? 2/3 정도는? 이러다보니까 이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LED는 보통 2~3년에 한 번씩 가는데 고압나트륨 전구는 오래 가지 못해. 그리고 럭스가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LED로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설공단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고 우리는 LED를 해서 전기를 절감하고 전구 수명을 길게 하자고 한 것인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진 것이야. 이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씩 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조도가 예를 들어서 어두워지면 불이 다 들어오고 낮에도 불 안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 다른 데 다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꺼져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낮에는…….

○김대오 위원  됐어요, 그건 얘기가…….
  마지막으로 49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알아요. 내 지역이라.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봤어요. 재래시장도 투자해 봤고 차 없는 도로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해 봤고 또 예술의 거리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LH하고 해서 하나 따온 것이 그나마 구도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예술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별짓을 다 했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돈으로 따지면 몇 수백억이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다른 도시를 가보니까 대구를 가봤어요. 거기는 아주 구도심이 심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모 장관출신, 대통령도 나왔어요, 대구에. 양준혁이 거기 있어요. 야구선수. 출생이. 양준혁이. 그리고 김광석이 있어. 가수 김광석이. 김광석은 죽었어.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고민 끝에 대통령이 태어난 고장 거리를 할 것이냐, 야구선수 양준혁이 거리를 할 것이냐, 김광석이 거리를 할 것이냐, 많은 노력 끝에 주민들이 이미 죽고 없는 일찍 죽은 김광석 거리를 하자고 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거리를. 구도심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노래 좋아하는 아이들, 히트를 쳤거든.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거야. 그런데 우리 중앙에 옛날 유신 때 참 대단한 가수 겸 작곡가, 뮤지컬 제작자 이런 사람이 김민기라는 사람이 한때는 유신시대 때 송창식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안 될까. 지금 젊은 아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람들 몇 사람 갖고 하고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러다 예산낭비 할까봐. 지역 사람 몇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갖고 하다보니까 안 돼. 그래서 진짜 재생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타 지역의 재생사업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했으면 쓰겠다. 지금 현재 용역 중단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용역을 중단하고 민간인들한테 넘겼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간한테 넘긴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것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없어 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모가 없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공모가 없어서 안 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내년 5월 하반기에…….

○김대오 위원  작년까지 공모했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을 해서 그런 기본…….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들어갔을 것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중지시켜놨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 공모도 없는데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용역비 세워서 예산을 썼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관계를 거쳐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재생사업은 우리 생각하지 말고 성공한 사례를 보고 한번 비교해서 이 사업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금방 얘기했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요,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서 마산, 창원을 갔더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잘 해 놨더라고요. 아까 야구선수 양준혁 그런 테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좀 같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밑그림을 같이 연계를 미리,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여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2018년에서 2022년으로 해 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용역은 1억 3,000만 원을 했는데 또 용역중지를 해 놓고. 왜 이런 것은 중지를 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 이 용역은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공모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는 그쪽으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2017년도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맞춰서 해야겠다, 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예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혁신도시가 찢어져 있잖아요. 영등동 지구, 모현동 지구 찢어져서 거기에 다 상가가 형성이 돼서 중앙동으로는 밀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꼭 해야겠다, 그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비를 세우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그 밑그림 그리는 것이 지금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

○조남석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현재 용역이 아까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크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용역도 중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강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중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과연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보여주기 식이에요. 갔더니 사람도 많이 없고 흥행의 거리도 안 되고. 하려면 진짜 깔끔하게 5년 안에 하든 10년에 하든 중장기적으로 하고 돈이 백억이 들어가든 천억이 들어가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어디로 빠지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일단은 KTX로 서울에 한 시간이면 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굴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게 444개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이게 공원이나 녹지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미집행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사업이 진행됐는데 잔여부분이 별로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익산시 의원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 지역이 아니면 디테일하게 모른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우리 25명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의아한데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까도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내 지역이 어떻게 흐름이 있고, 여기 회의를 보니까 통·리장에게 설명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사보다 전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의원님들하고 행정이 더 잘 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날 맥락이 다 그래요.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회기 때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진짜 디테일하게 404개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분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아파트를 안 지어서 인구가 떠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남들은 다 개발하고, 아파트도 우리 익산시가 비싸고. 완주나 전주나 군산이나 자가용 타고 가면 20분이면 다 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농어촌공사 직원들 봤더니 다 전주에서 살더라고요. 익산에 사는 사람 없어요. 내 집토끼를 놓치지 말고 잘 지키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도에서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개발행위는 안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에 대해 다음 업무보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김중만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배진호.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양기주.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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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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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6페이지요, 각종 공사설계 변경상황 해가지고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어떻게 예산액을 늘리는 건 좋은데 여기 유한회사 우림종합조경 그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우림조경이요?

○최종오 위원  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이게…….

○최종오 위원  전주에 있든 익산에 있든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직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잘,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끝났죠, 끝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지금 계장님들이 엊그제 바뀌어서 잘 모르는구만요.

○최종오 위원  감사인데 이런 것은 알아가지고 와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이 자체는 금액으로 봤을 때…….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걸 처음 경쟁입찰 시킬 때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한꺼번에 다 시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전체 총액발주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만큼만 1차,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되면 2차, 그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는구만? 그런데 이 한 업체가 어떻게 1, 2, 3차까지 마무리 다 해버렸네요?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건설과장 김중만  한 개 노선이니까 전체금액을 발주를 해서 차수별로 끊습니다. 총액발주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총액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또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경쟁입찰은 한 번에 딱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총액입찰 할 때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7억 2,300만 원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데?

○건설과장 김중만  7억 2,360만 6,000원.

○최종오 위원  그렇게 했는데 12억 원이 들어갔어.

○건설과장 김중만  이게 장기 계속공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인상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2015년 11월이죠? 11월부터 2017년도 8월이면 만 2년은 안 됐는데 7억 2,300만 원인데 지금 계산이 두드려보니까 12억 원이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2억 원이 나왔으면.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변경해 가지고 12억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공사 거기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한 회사에서 상명종합건설에서 처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1차, 2차 한 거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두드려보니까 12억 원이 나오는구만. 내가 잘못 두드렸나?

○건설과장 김중만  이것은 봐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104페이지 2016년 읍면동별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있죠. 여기 안순회 계장님 계시는구만. 안순회 계장님이 잘 하시더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본위원도 그래요,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면 거기 한번 봐서 해 주세요 하는데 못하게 생긴 데는 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을 의원이라고 해서 막 억지로, 안 서니까 좋더라고요. 면사무소 통하고 동사무소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니까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시더만. 지금 읍면동 가로등·보안등이 너무 무차별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면 거기 하나 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거리제한 같은 것 아니면 농촌에 가면 자기 창고 앞 거기 이장이라도 하든가 권력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딱딱 커트를 시켜서 잘하고 있더라고.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신경 써서 안할 것을 예산낭비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먹어대더라고. 어디 남의 집 앞에 창고에다만 불을 켜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그러세요. 잘하고 있어요, 현재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6쪽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각종 공사 사업시행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공사금액이 상승이 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요. 2년 동안의 물가상승도 소폭이었고 인건비는 제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답변을 하나,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좀 더, 우리가 항시 말해요.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건 고민 없이 사업자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있는 게 지금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정말 심도 있는 디테일한 사업내용, 공사변경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물가상승률, 노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떠한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제경비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만약에 진·출입하는데 횡배수관이나 종배수관을 해달라는 그런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 걸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건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계획검토, 종결, 이게 마쳐져야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실시설계하는 과정을…….

○주유선 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2쪽을 봐도 지금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이 엄청 많아요. 물론 사업내용이 좀 타 부서와는 다르죠. 기간이 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당초 계획된 준공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도 더욱더 노력을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7쪽 보니까 소송사건이 있어요. 종결된 건에 대해서 결과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종결했다, 그러면 이 종결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주유선 위원  정진형, 최태영, 김인식 종결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정진형씨 외 1인 건은 화해권고로 해서 2016년 6월 4일에 화해권고로 종결처리가…….

○주유선 위원  화해권고입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서 종결처리가 되었고 또 최태영씨 외 1인은 90%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해가지고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김인식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김인식씨는 이주비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종결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체로 우리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피고로서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현재 보니까. 화해권고, 90%, 90%는 피고가 승소입니까? 우리가? 10%만 준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이주비를 주라고 했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데 “무”로 돼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

○건설과장 김중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성 변호사를 선임을 했거든요. 종결처리된…….

○주유선 위원  아니, 밑에도 보면 “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우리시에서 선임료에 대한 지급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왜 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직접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선임을 하지만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법원에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행정력을 발휘를 해 주시고요, 기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교부금을 한 800억 원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통합을 했잖아요. 익산군과 이리시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어디 3개 부처에서 가져왔다는데 그런 돈입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조금 이런 사업에, 아까도 도시개발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써야 할 부분도 있고, 시군농어촌도로에 쓸 부분이 사실 예전에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양여금이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 돈이 좀 내려왔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특회계 이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농어촌도로에다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일종의 노인복지나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공공시설사업 쪽에는 예산이 좀 미흡하거든요. 우리가 23개 노선을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고 지연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미진한 것들을 싹 다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해서 상당히 그게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이때가 기회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농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을 진짜 행정에서, 우리 나진우 계장님이 이번에 이 부서로 와서 다 현장을 돌아봤어요? 전부 다요?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진우 계장이 하는 게 아니라요…….

○조남석 위원  여기 계장님이 과장님이랑 모시고 현장 투어 다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다 돌아봤죠, 현장을.

○조남석 위원  이것을 진짜 왜냐면 저는 다 돌아봤는데 진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진행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번이 기회이니까 잘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잘해서 관심을 두고 어디가 진짜 교통사고도 안 나고, 진짜 이런 길이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요,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용역세우면 예산을 받는 거예요?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 변경 이렇게 하는데 이것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건설과장 김중만  금강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예산을 매년 6억 원에서 7억 원 그 정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 하천을 예전에 생태습지 조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조성을 하면서 미흡했던 수련이라든가 생태조성을 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 가지고 돈을 매년 받아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조성을 잘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98페이지 하고 99페이지가 연계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 개념이죠.

○조남석 위원  그런 개념이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이쪽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익산시 만경강이나 그런 부분을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틀려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그쪽 계획을, 여기에서는 친수보강 해서 보식하고 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관광이나 그런 볼거리, 친수공간으로 좀 안 맞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 만경강 같은 경우는 콜리스 골프인가 뭔가 그것도 해 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파크 골프장 그걸 조성을 했고,

○조남석 위원  예, 파크, 파크 골프장.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2021년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2개 지역이 남아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파크 골프장이.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래서 현재 금강관리계획 검토용역을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그건 만경강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1억 원 시비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장 김중만  이것은 금강쪽이고요, 만경강은 새롭게 그렇게…….

○조남석 위원  아니, 만경강은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 금강생태하천도 좀 뭔가 관광으로 해서 국화축제도 이런 데에 식재만 해놓으면 국화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골프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해 주면 안 되는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저번에 거기 금강 같은 경우에 친수거점지구로 해가지고 금강관리계획 수립이 돼서 아무튼…….

○조남석 위원  미래농정국이 생겼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잘 좀 해 줘 봐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6개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같은 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방하천 정비 100페이지요, 여기 유지관리비인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게 예전에 금강이나 만경강 같은 경우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는데 하천도면 제작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도면을 다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점용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도면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여기 용역비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중만  용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일원? 시비 1억 원?

○건설과장 김중만  하천도면이 없었어요. 그걸 새롭게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지적공사를 통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용동이 많이 있네요. 다른 의원님이 하신 건가 몰라도.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사업이니까 혹시 정주권 사업이 생활개선사업인가 그 돈으로 해서 많이 한 거예요?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의원님 예산하고 생활민원처리 그 예산으로 다 합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생활개선사업 한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써있네, 생활환경개선사업.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오산이 23개나 되고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 것이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 때 하시고…….

○조남석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조남석 위원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김대오 위원  물어보니까,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49개가 오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업무보고예요? 이게요?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 내용이라고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아니,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 내용이라고요, 내용이.
  시간이 한참 오버됐으니까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시고.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왕궁하천 환경정비사업. 2015년부터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거 불용처리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불용처리 한 게 아니라 일단 그때 당시에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실시설계 중이어서 다른 하천으로 보낸 거예요. 타 시·군으로.

○임병술 위원  타 시·군으로?

○건설과장 김중만  예, 못 썼잖아요. 설계 중이라 공사착공 못해서.

○임병술 위원  그런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됐으면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이게 왕궁면 동용리부터 춘포까지 연결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하천도로가 생기면 왕궁 중심도로가 됩니다. 사실은. 저쪽 끝에서부터 보석박물관까지.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건데 친환경적으로 잘 좀 해주십사 라는 부탁이고,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석박물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하천 따라서. 그 부분은 딱 끊어지잖아요, 사실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하천하고 보석박물관에 있는 큰 6차선 도로로 나기 때문에 그걸 가로지르는 건 힘들어요, 하천이. 밑으로만 나잖아요. 밑으로 지하차도를 도로를 한쪽이라도, 폭이 좁으면 연결시켜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예, 통행이 가능하게. 비가 많이 오면 넘치니까 못 가더라도 평소 때는 지하로 가서 보석박물관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2차 주민설명회가 지금 분할측량 끝내고 공구정리 한 다음에 2차 설명회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도 실시를 해 주셔야 해요. 언제 할 겁니까? 2차 설명회를?

○건설과장 김중만  일단 거기 보상비 통보를 받았잖아요. 보상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나서 바로 2차 설명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가? 제방도로.

○건설과장 김중만  폭이 4미터.

○임병술 위원  4미터?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왕궁을 크게 발전을 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수계자체도 좋잖아요, 거기가. 저쪽에서 부터 물이 내려와서.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로등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49개, 춘포면 24개, 용동이 49개, 신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신동이 왜 이렇게 많아? 신동.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생활편익예산 동에서 이렇게 진단돼가지고 책정이…….

○임병술 위원  계장님, 이것 정확히 심의를 해가지고 거리 그런 것 해가지고 31개나 설치한 거예요?
  잘 좀 하세요. 아까 잘하신다고 누가 얘기하시더만 그러지 말고 이것 한 번 설치하면 영원히 에요. 계속 잘 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편파적으로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재정비사업 거기 계획 세웠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 신청이 됐으면,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 사업이 보면 도로가, 많은 사업을, 보면 땅값도 주고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금년에 추경예산이 서잖아요. 서니까 이것 꼭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잘 해서 마무리 잘 지으시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국장님도 참고 좀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74쪽에 보니까 용역사업이 5군데가 있네.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용역사업 5군데밖에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201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2016도에?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용역을 잘해야 돼. 내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용역을 다 해요. 아까 내가 도시개발과 이 도면을 갖고 얘기했는데 아까 별도로 나한테 와서 도면을 보여주는데 유턴지역이 없어.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 놓고 용역비를 억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설계변경을 또 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계속 나오는 이유하고 예산이 자꾸 더 나가는 이유가 용역을 우리가 철저하게 못하고 항상 형식적으로 대충 몇 개 회사 만나서 줘버리니까 대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체용역을 한번 해 보고 설계를 한번 해 보자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자체설계 한번 해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자체설계하면 우리가 성과금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의욕을 주고 또 능력을 발취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우리가 평화육교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몇 년 됐어요? 한 30년 됐는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 정도 됐어요.

○김대오 위원  30년이 아니라 27~8년 됐을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사니까. 서울에 한강대교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성수대교요.

○김대오 위원  예, 성수대교. 그 당시에 우리가 해외를 갔었는데 프랑스를 갔었어. 그런데 가이드가 이러더라고. 창피해서 못살겠다고, 한국에서. 공사를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고 하니까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 용량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차타고 다닐 때 설계하고 다리 놨는데 지금도 쓴다고. 그것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리가 튼튼하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불과 20~30년 만에 다시 한다. 그거 몇 백억이 손해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김중만 과장님도 세금 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 깎아먹는 일이니까 정말로 용역, 설계를 제대로 하자. 내가 설계서 웬만하면 달라고 안 하는데 아까 본 설계서 가져오니까 엉망이에요. 유턴자리도 없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하니까 긴급하게 만들어서 설계서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가져오라고 않잖아. 물어도 안 보잖아. 용역을 처음에 잘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발생한다고. 이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 용역해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설계변경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76쪽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이거 다 용역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용역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벌써 돈이 얼마나 낭비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감리검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매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듭나야 돼.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늘상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지…….

○건설과장 김중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설계단도 발족을 해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용역과 설계변경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82쪽 보면 명시이월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된 것들이 뒤에 보면 확·포장 사업이에요.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이월 해야 할 큰 이유가 없거든.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하는 것들이 공사시기가 안 맞잖아요. 도래가 안 돼서 그걸 부득이 이월한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줬으면 확·포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공무원들이 그냥 명시이월 하는 것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 세울 때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명시이월 앞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말로만 자꾸 잘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하고 얘기했는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어영부영하는 것이 있어. 우리 김중만 과장님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정말 이러지 않겠다면 다음 감사 때 안 해야 돼.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유지보수하고 정비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전부 다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하천정비사업도 예산만 세워서 하지 말고 사실은 소하천이 뭐가 문제냐면 많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담수를 못해. 물 흐름을 많이 저해해. 이것을 긁어내야 하거든. 그 사업을 별로 않더라고.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둑 막고 이런 것만 하는데 제대로 하천이 하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사를 긁어내줘야 돼. 그런 사업을 해야 돼. 그런 사업을 않고 유지관리 한다고 보수비만 돈이 다 들어가.

○건설과장 김중만  예산을 좀 세워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답을 어영부영하는데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하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잖아. 우리가 돈 들여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유지관리가 아니야. 내가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중앙동 역 앞으로 지나가면 가로등 쭉 있지만 거기에 날타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유리청소를 하고 거기 날타리 긁어내주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돈만 들여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청소하는 사람 인부임을 둬서 하면 그만큼 시가 깨끗해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이런 시 행정을 펼치라 이 말이야.

○건설과장 김중만  저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 그 노선은…….

○김대오 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하라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진짜예요. 예산 갖고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짜 이번에는 어영부영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영부영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2016년도 미확보사업이 보상이 97%, 80%, 70% 이렇게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예산이 너무나 반영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을 70%, 80%, 90% 해 놓고 이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정비.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농사가 시작돼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그래요. 그런 하천준설 언제 하실 건지.

○건설과장 김중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전화 주셨잖아요. 해가지고 싹 다 발주를 다 했어요.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지금 않고 있잖아요. 현재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다보니까, 아무튼 되는 대로 시급한 지역은 바로바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요, 시급해요. 그런데 준설을 않고 있어.

○건설과장 김중만  우기이전에 아무튼 퇴적된 하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 하셔야 돼. 준설을 해야지요, 다른 건 몰라도.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정비는 못하더라도 준설은. 우리 양기주 계장님 여러 군데 다니셨잖아요. 농사 끝나면 우기가 곧 시작돼요. 집중호우 내리면 난리 날 거예요.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임병술 위원  비 안 온대.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가봐야죠. 느닷없이 요즘은 예고 없이 쏟아 부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설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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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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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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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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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