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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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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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과,교통행정과,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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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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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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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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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전영수.
  주택관리계장 유재옥.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2017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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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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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129쪽 한번 볼게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반납사유가 수급자가 추가 보수 등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미집행 반납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반납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비가 이렇게 많이 매칭되어 오는데 굳이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행정이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탁상행정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면에 계셨기 때문에.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6개 시·군중에서 익산시가 2억 5,800만 원이면 제일 적습니다. 전주시가 5억 9,000만 원, 군산시가 6억 원, 정읍시가…….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는 그래도 반납율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인부담이 몇 %입니까?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개인부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집수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당초 세대수가 많이 책정돼서…….

○주유선 위원  계장님, 그걸 발굴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저 해 주겠다는 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원요청을 받으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거저 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익산시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7,0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더 많습니다.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반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 저는 영등 동신아파트 입주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시 승소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음에도 원고 소취하로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끊임없이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행정이,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되고 행정은 정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쟁이 있음에도 시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차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개선된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소취하 종료에 대해서 기존에 1심에서 재판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특히 이 부분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판결이 확정됐다고 다 끝났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너무 행정에서 뭔가 편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행정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잘 하시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쪽 사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픔이 없는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행정이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안 한 건 죄송하고 앞으로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이 승소를 했으니까 승소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라도 정말 공명정대한 행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이제 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가 94%인데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잘했냐, 못했냐, 하면 100% 안 나오는 게 유감일 정도예요. 다 고맙죠. 내 돈 주지 않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와서 창호지 갈아주고, 교체해 주고, 문달아 주고,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익산시의 집고치기, 수리교체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이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하셨는데 대행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원광지역자활센터하고 익산지역자활센터, 새마을지회, 수리수리 집수리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정말 능력 있는 단체에서 해야지 그냥 단체를 위한 사업시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남아파트 현황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냈어요. 정말 격려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남아파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LH에서 다각도로 회의를 하고 내일도 대책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정말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다보니 상당히 단합이 되고 이쪽으로 총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남건설, 사실은 시작이 우남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또 소송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남건설이 보수공사를 할 때 얼마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산정한 내용이 얼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협의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대책위원장님이 필요없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남건설에서 우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7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남건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손 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남건설은 처음은 30억 원 준다고 했는데 돈도 안 주고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냥, 도의적인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처음에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결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안돼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들이 하여튼 지금도, 주민자체협의체회장인가요? 구속수감 중에 있고 재판진행 중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갑섭씨는 아니고, 강대오씨라고…….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되는 일이 없도록, 또 긴급대피명령까지 시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이 정말 제대로 컨트롤을 잘해서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는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한 사항을 보면 지적이 됐으면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감사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개선이 안 된 점이 많아요. 또 이번에도 또 지적을 하면 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연도에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무 것도 개선이 안 됐다고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안 될 경우에는 질의한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것이 수정이 안 됐다, 이 정도는 서로 협의가 돼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명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익산시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건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1,181세대가 현재 허가 나가지고…….

○성신용 위원  2016년도, 2017년도가 아니고.

○주택과장 박재우  작년도가 1,181세대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 가지고 몇 세대 지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된 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2016년도에 준공이 몇 세대 떨어졌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준공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허가 나가서, 이 자료에 보시면 152쪽에 보시면 6개가 작년에 허가가 나가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준비 중인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익산이 지금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싼 것은 신규아파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아파트를 업자들이 지으려고 하면 2종, 3종 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노후공동주택단지 있잖아요. 노후공동이라는 것이 뭐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아파트, 여기 보니까 신청이 15개 단지가 지원요청을 했어요. 물론 그 땅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금 이편한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아파트를 새로 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남중동에 남성아파트랄지 신동에 청솔아파트, 그다음에 동산동에 세경1차, 창인동 창인 주공, 영등동 주공 이렇게 5개 단지가 현재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성신용 위원  언제쯤이나 시작해요? 그러면?

○주택과장 박재우  3~4년, 빨라야 3~4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급한 것이 뭐냐면 인구감소잖아요.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아파트 수요가, 내가 볼 때도 익산이 너무나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다. 침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침체를 살리려면 우리 주택과장님부터 뭔가 대책마련도 하고 또 앞으로 뭔가 구상을 해서, 이제 급해요. 전에 못했던 것을 빨리해야 되니까 급하다 그 얘기예요. 자꾸 3년, 4년 후로 미룰 것이 아니고. 2017년도, 2018년도가 급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보면 그게 보통 3년, 4년, 5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빠른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른 방법이라면 기존의 토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법인데…….

○성신용 위원  토지가 없잖아요, 지금 익산은.

○주택과장 박재우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관계도 인·허가 과정을 겪게 되면 최소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지금 익산이 침체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어쨌든 항상, 일이라는 것은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익산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건설경기, 주택경기가 다 한꺼번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평택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세종시 이런 데 충정도 지역이 개발 붐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공무원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데 익산은 아직도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우리 익산에 건축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도 하고 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연구를 잘해서 익산도 주택경기나 이런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택과장 박재우  많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협력하세요. 협력해서 익산 경기도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아까 노후공동주택단지도 단지에 가면 요즘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협의해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문화창의센터 있죠. 여기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도 관리를 잘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거기 지금 쉽게 말해서 관리사들 뽑아준 6급 짜리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센터장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5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추진해서 공백이 없도록, 지금 뽑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인사계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인사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계속 임기가 5월 28일 날 끝나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인사계에 했는데 한 사람만 공고를 못 내고 여러 다른 직렬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뽑을 사람이.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백이 없이 빨리 해 주길 바라요. 들리는 얘기가 시장이 자기 사람 쓰네, 어쩌네, 자꾸 그런 소리 들려서 쓰겠어요? 미리 해서 그만 두더라도 공백이 안 생기게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런 소리 들려요, 제 귀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인사부서에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독촉해서 빨리 공백을 채워달라고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채워야지요.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지난해에 아파트단지 있죠, 지원사업이 1억 원이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5,000만원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마감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접수 받았어요.

○최종오 위원  접수마감 했을 텐데.

○주택과장 박재우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9일까지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어제 마감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감한 것을 한번 줘보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난해 5군데 했는가요?

○주택과장 박재우  작년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최종오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 그건 있죠? 2016년 수치는 자료를 지금 주세요. 한번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에서 불허, 취하 민원사항이 취하가 187건, 3건을 제외하고. 건축주 원에 의해서 취하된 것이 많이 있네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임병술 위원  이건 어떤 경우예요?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취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마 허가신청을 하고 보완 요청시에 거기에 합당하게 보완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주택과장 박재우  규제보다는 법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 본인 자체가 취하한 것으로…….

○임병술 위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주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취하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주택과장 박재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121쪽을 보시면 대개 민원서류를 내리고 보완내용 중 구비서류가 미비된 건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내 500m 안에 우사를 짓는다, 허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사요?

○임병술 위원  예, 우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품클러스터는 식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봤을 때는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500m 정도 된다고 하면…….

○임병술 위원  우사요, 우사. 돈사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사도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할 그런…….

○임병술 위원  신중히 검토한다는 건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사나 축사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임병술 위원  거리제한이 보통 300m예요. 법률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훨씬 넘는 500m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식품클러스터 내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500m면 500m, 1km면 1km, 남쪽과 북쪽을 해가지고 북쪽에는 300~400m, 남쪽에는 바람이 좀 부니까 200m 이렇게 정한다든지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식품클러스터와 가까우니까, 가까운 것도 몇 미터가 아니고 가까우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 500m 이내에 건축허가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신청은 했죠. 그런데 건축주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한다는 말이 권고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식품클러스터 가까운데 반려를 시켜주세요, 아니면 좀 참아주세요, 아니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주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한다, 식품클러스터하고 가까워서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잡고 있으니까 그냥 취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한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식품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빠른 조치를 하기 전에는 허가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규정도 없이 담당계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애매해요,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는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환경과에서는 지금 오·폐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거리제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왕궁지역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규제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확실한 근거를,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가 허가부서에서 이제 사업부서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업현황을 보면. 그리고 주택복지를 많이 가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을 제때 적시에 쓰고 반납하지 않고 이게 명시나 사고이월로 되지 않아야 되는데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서 쓰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일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보조사업 성격에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예산들이 우리 자체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의원들이 세워주는 성격의 그런 예산이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김대오 위원  명시나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상에 사실 문제예요. 아무튼 명시나 사고이월이 최대한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130쪽에 보면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이라고 있는데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진단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네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취소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불용처리 했지?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안 썼으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옛날에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을 받았어요. D급을 받았는데 왜 또 안전진단 예산을 세웠을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 D급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안전진단 D급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믿고 거주한 사람은 안 믿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또 D급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철거할 대상이 됐는데 못 믿겠다, 또 다시 용역해서 또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용역을 하면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믿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주택과장 박재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자꾸 불용처리 하는 것은 낭비예요, 낭비.
  139쪽에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요즘 구십 몇 퍼센트 됐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보상이 한 필지 외에는 수용재결을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평화동 그 골목에다가 “시장님,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문구점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지날 때마다, 정말 그걸 할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김대오 위원  LH까지 올라가서 진짜. 그런데 이 내용 상에 보면 887세대잖아. 원래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인가 였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 3년이 또 늘어나. 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마 보상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이렇게 자꾸 연장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연장하면 시는 또 연장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시는 연장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빨리하라고 저희도 독촉하죠. 그런데 LH에서도…….

○김대오 위원  원래 다른 공사나 뭐하는 것은 어느 기간 내에 딱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루어진다고. 준공기한이. 원래 2017년도에 다 준공해서 마무리해서 LH가 다 임대하고 분양하기로 했는데 또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지금 LH에서 하는 주택사업이 무주택자를 위한 공동주택 사업이거든. 그렇잖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임대가 200세대이고 분양이 687세대예요. 임대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 또 틀려. 처음에 임대를 많이 했었어. 많이 하고 분양은 적게 하고. 또 평수도 소규모 평수로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자꾸 평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가는 거야, LH가.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어떻느냐, LH가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평수도 32평까지 늘어나면서 사업성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내용이 해마다 바뀌어.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김대오 위원  준공기간도 바뀌고, 평수도 바뀌고, 임대와 분양도 자꾸 바뀌고. 우리시가 우리 지역 내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동을 걸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이 갈수록 업무보고도 그렇고 처음의 취지도 그렇고, 자꾸 변경되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꾸 시가 거기에 말려가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LH에 사정해가지고 사업하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김대오 위원  잘 알지. 잘 아는데 그때 취지하고 일관성 있게 가야되는데 임대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돈 없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임대는 조금 하고, 그러니까 임대경쟁률이 엄청 높아. 단서조항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의 분양을 해 버리면 돈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반성을 해 봐야 돼. 우리 지역실정을 좀 알아가지고 임대를 늘려라, 처음 취지가 자꾸 변경돼서는 안 된다, 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143쪽에 우남아파트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LH하고 MOU 체결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 MOU 체결이 양해각서거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또 올해 우남아파트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용역계약을 LH에서 했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5,000만 원 주고 했어요.

○김대오 위원  LH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에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LH에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중장기라고 해 버렸어, 중장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건 우남아파트만 중장기로 본 게 아니라 LH에서 익산시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김대오 위원  그거 아니야? 이 우남아파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남아파트 포함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남아파트는 MOU 체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MOU한 것은 우남아파트를 포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같이 MOU를 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일단 LH가 사업성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를 모현동에 했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시급한 것은 우남아파트 현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고 또 D급 판정 받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MOU만 한 것가지고는 앞으로 힘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용역 중간보고회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대오 위원  아무튼 내가 7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면 나머지 좀 남은 것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우남파트사업을 하려면 LH가 일단은 우남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중장기 아파트 발전계획용역을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해버리면 우남아파트 언제 할지 어떻게 하냐고. 용역이 한 1년 걸리고 1년 걸리면 또 예산 세워야지 또 중앙에 승인 얻어야지 뭐 해야지 이것 차일피일 미루면 우남아파트 사람들 또 데모하고 난리나.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과연 저기를 재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철도 옆인데 누가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참 어려운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려운 사업이에요.

○김대오 위원  진짜 어려워.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금방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아. 또 그 지역사람들 재개발한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못해. 왜? 사업성이 없어. 누가 들어와서 분양받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내주셔야 이 사람들도 무슨 대안을 세우지 이제 시청만 믿고 있어. 금방 재개발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주택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44쪽에 빈집정비를 하잖아.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농촌의 빈집정비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놓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고 농촌에다가 집을 사놓고 타 지역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224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지붕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 빈집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빈집정비는 이런 지붕 슬레이트가 아니라 철거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비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것은 철거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 슬레이트 지붕 224만 원 보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철거를 하는 데요,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우리가 224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붕일 때는 10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대오 위원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148쪽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나와 있는데 현재 농촌자원과에서 이걸 추진해요. 주택과하고 농촌자원과하고 무슨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인들 해가지고 저쪽에 넘겨줘야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빈집을 쓰게 해 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오 위원  주택과에서만 개인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에 2세대인데 도비가 50% 그다음에 시비 50%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농촌지원과하고 이걸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각 부서별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도로가 교통체증이 되고 차들이 모든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의 역할이 나는 부족했다고 봐,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왜냐,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다 지어놓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분명히 주차장이 그 건물에 몇 대 이상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그 주차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뭣하냐, 가건물을 짓든 창고를 짓든 불법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다 길거리로 나와.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오늘날 일본 같이, 일본은 철저합니다. 개인집도. 개인집도 처음에 지을 때 2대 있으면 2대 철저히 해요. 그것은 왜냐,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차들이 도로로 못 나와. 막말로 우리가 밥을 먹으러가든 병원을 가든 차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다 도로로 나와. 병원에 처음에 확보했던 주차장이 그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주차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정상적인 주차장 확보된 식당에서 차를 대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댈 수가 없어. 이거 뭐냐, 우리 주택과에서 처음 신축하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주차장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오늘날 교통체증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가지역 철저하게 해 주세요. 상가지역은 정말. 상가지역은 땅도 비싸고 이용면적도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놔두지 않거든. 그래서 주택과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정말 교통체증이 없고 사람 짜증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을 철저히 명기시키고 다음에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이명복 교통지도계장.
  조상호 6급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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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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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 유개승강장 신설이 하나에 1,0000만 원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보통 유개승강장은 1,000만 원이고요, 무개승장강 지붕이 없는 것은 60만 원 정도, 지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무개승강장에는 의자 못 놔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무개승장강은 글자 그대로 표지판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표지판만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의자설치를, 왜 그러냐면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개승강장에는 의자설치가 조금 난해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 신설 16개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6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한 해에 보통 몇 개씩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한 해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평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계획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 20개 정도 수준에서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담당이 최성락 계장님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어디어디 했는가 그것 좀 빼다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세부적인 내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담당 과에서 한번 나와 보고 그래야 하는데 안 나와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뒤로는 민원을 받으면, 또 의원님들이 많이 메시지로도 현황을 보내 주시면…….

○최종오 위원  동에서 올리면 나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현지 출장합니다.

○최종오 위원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따가 끝나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저랑 같이 한번 현장 가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가보고, 209페이지요.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현황에서 익산렉카가 3년 동안 계약을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7년도 8월 3일까지 3년간 계약체결해서 견인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얘기하면 견인업체에서 렉카차로 해서 차량보관소까지 끌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주·정차 위반차량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해에 5건밖에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데 렉카차는 부득이 연락이 안 되는, 지금은 불법 주·정차도 대부분 차량원부에 휴대전화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바로 차량이동이 되는데 이런 건은 장기주차이거나 연락이 도저히 안 돼서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부득이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는데요, 견인업체에서도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은 차량이 많이 보급됐지만 과거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1억대 호가하는 것은 잘못 견인하다보면 변상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양쪽 주·정차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단속은 누가 담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우리시도 하고 경찰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데 원래 주·정차…….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차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밤에 전부 다 받쳐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단속을 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경찰과 협의된 116km 구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구간만 단속권이 있고 기타 건은 경찰에 직접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불법주차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최종오 위원  아니, 일반 주택가 동네 들어가는데, 모현동 현대 3차 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어요. 내가 시의원 처음 돼가지고 그 길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어제도 내가 민원 때문에 갔다 왔어요. 유개승강장도 얘기하고 그런 데인데 들어가려면 음식물쓰레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음식물쓰레기 차도 그렇지만 특히 소방차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량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예방활동을 하다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방해가 되면 그 차량에서 인지를 해서 시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오 위원  아니, 불이 나가지고 빨리 꺼야 되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때야 연락해가지고 과태료 끊으면 뭐하겠어요. 미리 단속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예찰활동을 해서…….

○최종오 위원  차라리 한쪽을 주차를 하게끔 만들든가 그래야 하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현지 출장해서…….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따가 최성락 계장님, 나랑 가면 그것 좀 알려주고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바로 옆이니까.

○교통물류계장 최성락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합니다.
  169페이지 김용균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서부주차장 거기에다가 3억 원씩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3억 원이 아니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연간.

○김민서 위원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연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시에서도 오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나 전주, 김제, 군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무료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차를 받치고 서울을 다녀오시고 우리 익산시에는 발걸음을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빙 돌아서 가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 서부주차장을 개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김제, 전주에서 상당히 그전부터 논란이 됐던 KTX 정차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익산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 서부주차장은 우리 익산 시민이 당연히 이용하지만 인근의 서천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전주, 군산인 인근 시·군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KTX는 익산 역사가 아니라 전라북도 역사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그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이용하는 고객도 많이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전라북도 역사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내야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데 소재지가 익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김민서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잖아요. 두 번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확히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2시에 갔다가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사를 안 해요. 사람이 앉아 가지고 다리 딱 꿰고 어디 갔다 왔는가 확인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 그 주차 부스에 있는 분이…….

○김민서 위원  아니,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 딱 꼬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라. 아니, 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쩌자고 안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철도직원도 아니고 철도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라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친절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3월 달에 10번 다녀왔어요. 그날 갔다 그날 오고. 그런데 거의 50%는 가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했으니까 괜찮지만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징수요금 누가 가져가요? 철도에서 가져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코레일 측에서 운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는 못하지만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 의견입니다. 익산 시민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전라북도 역사라고 하지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분들이 우리 익산역을 이용하면서 중앙동 상가에 한 번씩이라도 들린다면, 차라리 익산역 앞에 있죠, 거기를 개방하신다면 걸어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든지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뒤편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다가 진짜 거짓말 않고 볼일만 보고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관련 사업에서 왜 용역중지를 했어요? 두 번째.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76쪽이요?

○주유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국체전…….

○주유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전국체전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금년 초에 받으려고 했는데요, 기간이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놔도 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용역이 약간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상태로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건 예측가능 했던 기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국체전이 몇 년도 몇 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역을 해 놓고 용역을 중지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비한 태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용역이 우리 행정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또 협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주유선 위원  경찰청와 협의부분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행정이 주도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간에 이렇게 필요하니 이 용역은 시작을 늦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예상했단 말이에요. 당해연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3년 전에 이미 확정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진행하고 또 중지했다는 대단히 행정력의 낭비이고 이것은 실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80쪽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급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예산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치가 뭡니까? 이 예산을 줄 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기준치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는 사전에 받습니다만 이 부분에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질서에다가 주는 보조금은 이쪽의 회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이분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라든지 재난구조협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장애우환경봉사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통제 그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보조금을…….

○주유선 위원  회원 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회원 수도 유령 회원수가 많으니까 그것 좀 파악하시고, 이걸 보면 상당히 정치적 논리로 예산집행이 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봉사활동 양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단순히 정산상으로 자료상으로 회원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참고로…….

○주유선 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봉사대 활동실적도 거기에…….

○주유선 위원  예, 그걸 꼭 반드시 참조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93쪽 한번 볼게요.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징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건수가 너무 낮아요. 3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가지고 일정기간 공고한 다음에도 소유자 안 나타날 때 검찰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법…….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273건이잖아요. 징수율은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건수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자진납부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안 낸 분들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자진납부 몇 %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이건 1년간의 감사잖아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음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 보니까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지금 계도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계도에만 그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계도가 많은 이유는 물론 예방차원도 있지만 일렬주차인 경우는 60분이라는 유예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확정된 것도 계도로 들어가는데요, 최초에 확정했다가 60분 이내, 그러니까 55분에 차를 이동한다든지…….

○주유선 위원  아니, 저는 화물자동차 불법단속 계도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4,570건…….

○주유선 위원  657건. 계도만 이렇게 있고 전혀 운행정지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일단 계도를 통한 다음은 과태료를 확정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더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특히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들은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자체가 불안하고 또 밤에는 청소년들의 비리의 온상이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참고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차고지증명제라고 해가지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난번 5월초에 한 900여 개소 화물차고지 차주들한테 시장명의로 된 서한문을 주차협조를 요하는 서한문을 지난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예, 성신용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내용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속버스터미널이 익산에 금호고속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0만 익산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버스터미널보다도 고속버스 회사가 좋은 회사가 하나 더 들어와서 경쟁하는 취지로 가면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하나로 도로가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못 온다면 하면 간이 휴게실이라도 좋은 휴게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고속버스 업체가 하나 정도는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개통이 됐을 때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개통과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좋지만 그런 게 어렵다고 보면 간이휴게소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71페이지 보면 화물터미널. 여기 내용은 좋아요. 화물터미널이 건립될 당시에는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아파트 숲 가운데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 지장이 많다, 그랬으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물터미널이 권준하씨 거잖아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권준화씨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별도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님도 그 부분은 관심 갖고 말씀하시니까.

○성신용 위원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래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다 찼잖아요. 차 있으니까 화물터미널은, 물론 특혜를 주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시민들 위주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하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이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192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봤어요. 보니까 시내버스 다니는 걸 보면 텅텅 비어서 다니는 차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두어 명 타고 어떤 때는 빈차, 아침에 보니까 그나마 외곽에서 오는 차들이 학생들 싣고 오는 차들이 꽉 차서 오는데 제가 볼 때 몇 대 못 봤어요. 나머지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빈차가 많이 다니는데 큰 차가 다니면 기름도 많이 먹을 텐데, 내가 느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선을 꼭 다녀야한다고 보면 버스를 좀 작은 차로 다니면 기름 값이라도 절약하면, 다 우리시에서 유가보상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화물차, 택시 이렇게 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품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큰 차 갖고 다니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금 시내버스 사는데도 보조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부…….

○성신용 위원  일부 보조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살 때도 일부 보조금 나가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상버스 같은 특수차량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관계도 좀,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차가 필요한 지역은 운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객수가 적다고 하면 작은 차로 운행을 하면서 버스 구입할 때도 작은 차 사면 차 값도 싸잖아요. 이런 걸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한번 업자 측하고 얘기를 하시고, 앞에도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버스기사들이 식사시간이나 이런 때 보면, 사실은 기사들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민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고객위주로.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시정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문제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현재 운수업계 교육을 집합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에다가 문서로도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성신용 위원  그런 문제들이 기사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야 12시 딱 되면 식당 옆에다가 세워놓고 밥 먹으면 좋겠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민들 편리를 해 줘야 된다, 다니면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민 고객위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면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이렇게 민원을 내요. 내는데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자기네들 위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시정질문이 됐으면 그것이 뭔가 다음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되게끔 가야지 또 다음연도에도 감사자료에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았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교량개설, 도로개설 할 때 제일 문제가 신호등이나 안전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국도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이나 전주도로관리사업소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계성이 좀 없어요. 없어서 우리 익산시가 교통사고가 전라북도에서 1등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연계성을 해서 과속카메라나 방지턱, 저속할 수 있는 부분, 교량 지을 때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강을 해 놓고 잘 잡아야 하는데, 그때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이나 같이 합의를 다 할 텐데 애초에 밑그림들을 잘 못 그린다, 그런 것을 느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사업소라든지 시행한 이후에 시설물에 인계인수를 합니다. 저희가 받는 부분은…….

○조남석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진짜 경찰서나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익산시가 혼잡하지 않는 그런 도로망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최대한 사전에 협의내용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장애인 콜택시가 왜 반납액이 3,000만 원 돈이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84쪽이요?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는 기사들이나, 사실 장애인들 하면 힘들긴 힘들겠죠. 그런데 월급이 적은가 봐요.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 지금 최저임금 어느 정도예요? 6,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얼마예요? 그걸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백 얼마 받더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이 부분은 1년간 예산이 돼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하반기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치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반납을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들한테 아니면 고객들한테 자기들이 힘드니까 짜증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도색 있죠, 도면 도색.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차선도색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차선 도색. 그런 부분들이 빨리 닳아요. 학교 근처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빨리 닳고 그 주변에 공사를 하잖아요. 아스콘 공사를 띄엄띄엄 보수하면 그걸 지나가면 다 녹아버려요. 없어지고. 그런 사업들을 서로 연계를 해 주셔야, 그렇잖아요, 차선도색이 비싸죠? 많이 비싸더만. 한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굴착…….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있지만 도로관리나 그런 공사를 할 때 같이 그걸 잘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날 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새까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181쪽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고이월 시켰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4번 법인택시요? 제가 앞서 설명은 드렸는데 6억 6,700만 원은 이 사업이 법인택시 35대 감량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는데요, 현재 법원에 소송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지난 5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법원에서 원고기각으로 해서 우리시가 일단 승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감차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법인택시하고 감차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잘못돼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게 사고이월 됐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만 묶어놓고 일을 못하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차를 하려면 충분하게 그 회사하고 해서 감차를 하냐, 않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남의 개인 재산을. 택시협회하고 감차하겠다고 연차적으로 얼마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감차를 함으로써 피해가 가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소송절차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육억 얼마를 우리가 사고이월 시키고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불용처리 하면 이만큼 예산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야. 다른 데 필요한데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예산의 낭비이다. 이것은 정말로 교통행정과에서 절차를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절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충분히 협의가 된 뒤에 예산을 세워주라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으로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김대오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산은.
  그리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 2016년도에 명시이월 많이 했어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7년도 다 끝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부 시기가 미도래 돼서 준공기간이 좀 미도래된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아마…….

○김대오 위원  명시이월을 전년도에 시켰으면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해야지, 절차를 해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 다음해에 일처리를 않고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얼마 안 돼.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는 안 돼. 정말 이건 예산의 문제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면 다음연도에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치차량을 많이 처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총 229대 중에서 122대를 자진처리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끌고 갔다든가 했어. 강제처리는 107대를 했어. 강제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강제처리는 일단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차주를 상대로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괄사건 취합을 해서 검찰에 조서를 받는데 대부분 불기소사건으로 약식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렉카차로 해서 강제견인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 견인하면 안 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단은 견인이…….

○김대오 위원  견인을 5대를 했는데 강제처리를 107대를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까 5대는 불법 주·정차 관련하고 여기 방치차량은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107대는 아까 통계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강제로 저희가 견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대는 견인된 차량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강제처리를 이렇게 하면 소송을 어차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시에 승소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차주한테 처리를 하라고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않고 이 사람들이 주소지 불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시일만 자꾸 끌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사건에 따라서 기소중지도 하고 그다음에 직권처리 할 때는 폐차까지 마무리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제처리한 것은 자동차세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보험도 안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라고, 이게 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대포차량도 일부…….

○김대오 위원  대포차량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 놔두면 자꾸 체납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강제처리해서 법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세금이나 범칙금 또 내잖아. 검사를 안 받고 보험도 안 들고 이러면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 나오잖아. 그러면 다 회수가 되냐고.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요? 강제처리하면 나중에 폐차시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폐차까지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아무 돈도 못 받고 폐차만 시키잖아요. 회수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공매도 안 되나? 아니, 시가 세금도 아무 것도 못 받고 결국에는 폐차처리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내고 해야 할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자진처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진처리가 안 돼. 자진처리가 안 되고, 또 우리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내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 공설운동장 입구에 보면 버스하고 화물차고 또 어디 빈도로만 있으면 화물차들이 다 대.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현재 차량주소지 증명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회사가 전주에 있어, 화물차량이. 그런데 그 차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기사가 여기 사니까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사가 자기 차 대놓고 자기 집에서 자고 차 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주소지 증명제가 있어도 기사가 내 집에서 자고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천지 도로에 빈공간만 있으면 다 대고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900여대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주지는 시내 아파트에 사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차고지는 인근에 황등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용안이라든지 시내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인근에, 그것도 임대로 하는…….

○김대오 위원  아니,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불법주차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자가 돼서…….

○김대오 위원  그래서 어려운 얘기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잘 않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방지턱 너무 많이, 도로미관을 해치고 소음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 또 농촌 쪽을 나가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정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 그러니까 우리가 방지턱을 높이 세워서 차량소통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차선도색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도로미관도 좋고 소통도 원활하고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무차별하게 방지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덜컹덜컹. 그러니까 차타고 다니면서 다 짜증내. 그런 방지턱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고민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계 이미란 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 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김영수 계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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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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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제가 작년 8월 5일 날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언제 오고를 떠나서 익산시 무슨 과든지 다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00억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100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예산을 과장님, 지난번까지는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올려서 했는데 지금은 담당부서, 과에서 해도 안 된다면서. 예산계가 따라다녀서 거기에 입 맞춰서 한다면서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같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도로포장 예산 10억 원 정도 섰는데 올해는 한 20억 원 정도 썼습니다. 내년 2018년도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추경에 올린 것이요?

○최종오 위원  여기 올라왔어요. 올렸다고 이렇게 갖고 왔구만.
  그런데 아무리 전국체전도 좋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휴대폰 사진 보이며) 여기 황병선 계장님이랑 나랑 같이 가서 찍었어요.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제가 시정질문도 이것 때문에 하는데 누구보다도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예산계에서 더 잘 알겠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정말로 이런 어려운데 많이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시장한테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만 딱딱 예산계에서 집어줘서 쪽지 줘서 그렇게 다니면 쓰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공원관리계장님 계시는데 배산 있죠, 배산은 정말로 익산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이에요. 여름에 장마 또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등산로 같은 것, 둘레길 그걸 정비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2~3일이면 와서 싹 보고 예를 들어 운동기구가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와서 고치고 그랬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신경 써서, 잘하자는 뜻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49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인건비 4,600만 원을 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사실은 한시적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갑니까? 이 예산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익산시가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2년간인가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한시적 사업.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도대체 이 운동본부에서 몇 그루를 이렇게 기여를 해서, 지금 그동안의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시적 사업이 왜 지속사업으로 연간 이렇게 되는가. 이게 정치적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은 간사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해서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3,000만 원부터 해서 지금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푸른 익산 가꾸기에 지원되면서 한 사업들이 수목식재, 기부금품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5억 원 정도 익산시의 각종 공원이랄지 대행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목식재, 기부는 해당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이죠. 이런 것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료 좀 본위원한테 줘보세요. 2008년도부터 한시적 운동본부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사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67쪽 과적제한차량 계도·단속이요. 지금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문제거든요. 이건 우리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라는 의지를 보여야되는데 보니까 참여인원이 공무직 1명에 사회복무 4명이에요. 굉장히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공무원이 더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는 없으신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실제 5명으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들도 8명까지 배정요구를 하는데 2~3명 정도는 일신상의 사유로 배정은 돼 있지만 근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을 더 보강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 뭐 압니까? 어린 대학생급 아이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사회복무하는 아이들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무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공익근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단속기간을 딱 둬서 계도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사례들이 실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니까 적발대수가 너무 적어요. 60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시위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88쪽 보니까 구)동익산역~춘포역 일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용역중지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죠.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먼저 용역부터 해놔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용역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결정계획이라는 용역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어떤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을 일시적으로, 선행절차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과업기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같이 하나의 과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게 들어갔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주유선 위원  용역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게 규모가 약 30,000㎡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당초 남중지구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991년 지정 전체면적은 265,000㎡이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몇 평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면적 265,000㎡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소라산공원이 전체 도시계획결정 면적이 265,000㎡인데요, 그중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약 52,000㎡ 정도 해서 완료가 돼 있고요,

○성신용 위원  52,000㎡?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완료돼 있고 그러면 한 210,000㎡ 정도가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지금 이 용역에서 추진했던 것은 남중동 지구 30,000㎡정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30,000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놓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있죠, 아니, 인도가 아니고 보행로 앞에 선 긋잖아요. 차량 정지하라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느꼈지만 요즘도 계속 느낀 게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공간을 넓게 할 수 없나요? 교통법이 있어서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이…….

○김민서 위원  신호등 이렇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신호등 앞에 정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서 위원  예, 너무 가깝지 않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김민서 위원  그것을 경찰서에 한번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익산시내 자체적으로 넓혀야겠다고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할게요.

○김민서 위원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어디를 가면 넓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익산시가 너무 가까워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 딱 튕겨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번 비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도로공원과가 이제 산림과하고 합쳐져서 일이 좀 많아졌어요.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안 오고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도 안 좋아. 그런데 푸른숲 가꾸어가지고 시를 쾌적하게 하려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푸른숲을 가꾸려면 여름이면 지금 현재 병해충 예방을 해 줘야 돼. 아마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건설파트에 있다 보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잘 모를거야. 여름이면 꽃매미나 외래종의 그런 나방들이 엄청나게 알을 까고 해충이 많아.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가로수랄까 이미 방제작업, 계절별로 적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철저하게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한 2~3년 전에 엄청났었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방제현황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외래나방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산에 가보더라도 나방 그게 굉장히 그게 수목에도 지장을 주고 고사시키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하는 줄 알아, 열심히 하고 의지도 있고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솔제지에서 나와. 한솔제지에서 원목을 수입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애벌레들이 엄청 나와. 거기에서부터 발단되면 팔봉동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 팔봉골프장이 전체 다 먹어버렸어. 이걸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솔제지를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띄워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산림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산림과는 내가 지적을 하니까 시내지역은 도로공원과에서 한다, 이거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공원과에서 한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런 병해충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근원지가 외국목재가 들어오는 데가 한솔제지다, 그래서 아마 팔봉골프장에서 한솔제지에 소송을 했어요. 손해배상. 그런 것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236쪽에 용역사업이 있어. 용역을 거의 다 100% 했는데 용역을 가만히 놓을 보면 포장 덧씌우기 사업, 도로재정비사업 이런 용역이야. 이런 용역인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의 용역은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 9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성과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150건 정도 설계해서 발주했는데 대부분 자체설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80%는 설계를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에 있는 건 대규모 구간들에 대해서 한 것을 모아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40쪽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이 또 있어. 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이 용역의 설계변경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 덧씌우기를 하면 아스콘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설계변경이야.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려면 100ha가 필요한데 하고 나니까 한 130ha가 들어간다. 그러면 30ha에 대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용역할 때 두께와 넓이와 계산하면 산출근거 해서 딱 하면 톤이 나와. 그런데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또 이어진다 이 말이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내 말 들어봐. 차라리 그렇게 용역을 할 바에는 공무원들이 해서 조금 실수가 있으면 우리 자체예산 추경 때 세워서 또 하면 되는 것인데 용역이 큰 의미가 없다. 대단히 큰 것이라든가 기술을 요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실력을 알거든. 인정하거든. 다 기사자격증 있고, 토목직 자격증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용역까지 했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은 어떤 설계상의 잘못보다 대부분 보시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포장을 하면서 가다보면 주민들께서 조금 더 여기까지, 그리고 현지를 확인해서 하는 중에서 물량변경입니다. 어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100㎡를 하기로 했는데 또 골목까지 하라고 하면 현지실정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동이 대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것은 입찰 받은 회사가 그 정도 유도리는 거기에서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야 포장하다가 여기 좀 해주쇼, 저기 좀 해주쇼, 우리가 설계변경 해주면 그 사람 돈 버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만큼 공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재량으로 너희들이 더 해주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이해는 가지만 막말로 씌우다보면 이쪽 도로, 저쪽 도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나서 그걸 시에다가 부담을 시키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252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교통국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은 되도록 없어야 돼. 예산이 적으니까. 일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 사고이월들은 이유가 뭐예요? 253쪽에 있는 것 전부 다 사고이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김대오 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됐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게 대부분, 그것도 자료로 제가 한번 설명 드려야 되는데 연도말에 내시된 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특성상 토지매입을 않고 사업을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했다가 일부 딜레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건 절차가 있어.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확정이 된 뒤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내야 돼.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절차를 다 받아놓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걸 딜레이 시켜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 반성이 전혀 없어요. 업무가 지금 공원과도 왔는데 반성은 없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반성할 것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음부터 정확히 집어넣겠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262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176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는 건 반성할 일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정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용역비나 수의계약이나 다 입찰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용역은 대부분 입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써야지 여기 수의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도 회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이고 밑에는 수의견적 입찰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38페이지 황등공원 조성계획 사업에 용역중지 중이라는데 이건 무슨 이유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238쪽 황등공원이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 도시계획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과정 중에 요구하신 것이 체육시설 쪽에 축구장하고 휴게공간이었는데 여기가 공원이 결정되기는 70년대에 한 40년 전에 결정됐는데 입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에서도 많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자료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이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선도색 같은 게 변경사유로 들어가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차선도색은 마진이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자하고 뭔가 우리 직원들이 기지를 보여서 추가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질문제인데, 안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남석 위원  이런 것 보면 전부 건설업자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도 있겠지요. 민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형평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대로 추경이 100억 원도 올라오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 잘 검토를 해가지고 공무원님들이 기지를 한번 보여줘 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56페이지, 257페이지. 5번에 함열읍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800만 원 섰는데 사업비 내시가 도비예요, 시비예요? 뭐예요?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도 도에서.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고란에 도비라고 해서,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 완료됐습니다. 작년 말에 내시돼서…….

○조남석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팔봉동 용지마을 옹벽공사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돈이에요? 여기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경우도 지금 징구중이라고 하는구만 어떻게 이건 도비를 세웠어요? 이것은 토지도 안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건데 이것도 그 시점에서 작년 말까지 토지사용 협의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당 얼마씩 들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보통 2만 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높이가 얼마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5cm 덧씌우기.

○임병술 위원  5cm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달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약간 절삭포장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장비를 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물론 농촌지역은 높은 길 하다보면 장비비가 좀 더 올라가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럴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모현동 배산 제일오투그란데는 6만 7,000원이 들어갔고 춘포면 초삼마을 진입로는 2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여러 군데 하면 또 차이가 난다고 할까봐 한 군데만 하는 것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몇 쪽이죠?

○임병술 위원  247페이지를 보면 모현동 배산과 춘포면이 한 5번째쯤 있어요. 247페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곱미터로 나누어보면 배산은 6만 7,000원이고 초삼마을은 2만 8,000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구조물 경계석이랄까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느냐, 다른 어떤 시공, 순수한 포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설계내역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모현동 배산이 예산을 3억 원을 해가지고 계약변경을 1억 2,900만 원만 했는데 다시 또 2억 1,400만 원 들어간, 243페이지를 또 봐보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243페이지 31번을 보면 계약변경을 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다시 2억 1,4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계약변경은 1억 2,900만 원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고무줄처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여기는 지금 이게 자재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계약액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 대한 도급계약만 들어가 있구만요.

○임병술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것도 내역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두께는 똑같다? 5cm?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표층은 5cm입니다. 덧씌우기는.

○임병술 위원  아까 2만 원이라는 얘기는 훨씬 다 오버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평균적으로 예산 세울 때 2만 원 정도면 순수하게 덧씌우기는 다 들어가고요, 다만 거기에 구조물들이 같이 병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들이 일부…….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큰 차가 농로포장한 데를 다니다보니까 망가진 곳이 참 많아요. 가상은 주저앉아가지고, 특히 분뇨를 뿌리는 큰 탱크차가 다니다보니까 망가졌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농촌지역 보면 보통 3m 길이나 4m 길 농로길이 콘크리트포장은 한 20cm로 돼 있는데요, 법면이 세굴돼가지고 또 큰 차들이 다니면서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잘라내고 다시, 덧씌우기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콘크리트포장 자체를 잘라내고 법면보강 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10년 전쯤 해서 새마을사업처럼 주민들이 그냥 포장한 데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들이 다 망가졌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없을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읍면견문보고랄지 들어오면 예산중에 읍면동 이음도로 보수 거기 포괄예산을 해놓고 단가계약 해놓고 바로바로 보수가 들어가죠.

○임병술 위원  하여튼 농로포장은 해당 안 되지만 농촌에는 심하게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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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서	김대오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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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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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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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