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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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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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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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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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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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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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6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도 농촌지원 분야에 있어서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가공창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내실 있는 농기계 교육 추진으로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은 연중무휴, 농번기 야간 개관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보급으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및 축산분뇨 악취저감에 기여하였으며,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공장 신축, 수박명품화 재배단지 조성,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실측규모 LED 미륵사지 석탑 랜드마크 전시, 로컬푸드 직거래 부스 운영, 품격 있는 문화공연 및 체험형 축제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가을대표축제가 되었으며, 많은 익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을 비롯한 67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 개선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1월 23일 미래농정국과 조직이 분리되어 2과 9계로 개편되어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히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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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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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있죠, 위원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17페이지 위원회가 4개가 있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4개 위원회에 정미숙 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 회장님이시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분은 다 들어가 있어. 그것을 좀 나누어서 다른 들어갈 분이 없어요? 익산시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회장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회장이 들어간다든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음에 임기 완료되면 다른 분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 위쪽 보니까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해가지고 오산면에 양미선, 거기 뭐하는 데예요? 그 사업이?
  14페이지 위에서 2번째 가공창업지원인데 거기에서 무슨 창업을 했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곡물강정하고 HACCP장비 지원해 줬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곡물강정이요.

○최종오 위원  그걸 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저온창고 3평짜리하고 가공장비 롤러하고 분쇄기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HACCP 장비 9종을 지원해 줬거든요. 세정대라든가 금속검출기 등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만드는 것은 곡물강정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1.2kg, 1.5kg, 8kg, 이렇게…….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가공공장이?
  소장님이 잘 알겠고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 다 알고 가보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번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오산면 남전리에 후동마을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후동마을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소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새로 온 과장님들은 모를지언정 소장님이 다 알고 지원을 해 주지 소장님이 모르고 지원해 주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왜 23명만 지원해 줬을까? 24개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23개만 선정됐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외 23명이라서 24예요.

○최종오 위원  아, 24개 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이건 틀리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개 업체에서 여러 대 하다보니까 단가가 예상단가보다 낮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은 7,600만 원? 7,200만 원을 세워놨구만. 이 예산을. 그런데 쓴 것은 6,480만 원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신청 많이 들어왔을 텐데 해 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청자 전원 다 해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원 다 해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탈락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농사짓는데 다녀보면 간이화장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번 추경에 5대 또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올라오면 똑같이 해 주시고, 그 위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있죠, 거기를 보니까 자부담이 2.2%이에요, 뭐예요? 이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없습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이라 100% 보조인데 구입하다보니까 조금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여기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1억 원을 그냥 받았구만. 지특 5,000만 원, 우리 시비 5,000만 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자부담 일부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부 있다고 해야 1억 원을 받는데 1억 원에 220만 원 들어갔어요. 밑에 써있잖아요, 자부담. 그러니까 2.2% 들어갔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구입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못 맞추고 하다보니까 자부담 들여서 맞춘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접수기간 동안에 받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심의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 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산학협동심의회.

○최종오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

○최종오 위원  아, 소장님 입김이 세겠구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먼저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종오 위원님이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 다음에 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 좀 가져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자료에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8쪽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단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위원들이 주로 농업인 단체장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항시 이것이 순환이 되어야지 이게 계속 정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반드시 공정한 심의위원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배정되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이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3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볼게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부담 없이 국비, 시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지금 대상은 오산면 신후리에 유란이라는 젊은 분이고요, 복령재배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무슨 재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복령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버섯 종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래 가지고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은 건조기하고 교반기, 저온저장고 그걸 지원해 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디…….

○주유선 위원  바로 하단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이것도 공모가 됐던 부분이고요, 공모돼서 사업계획에 고품질 수박생산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안면에 권효순씨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면, 우리시가 1:1매칭이에요. 엄청나게 시비가 드는데 이게 목적과 취지에 맞나, 맞지 않나,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본래의 의도대로 사업이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전향이 된다면 이건 가차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 잘,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관리기간을 지정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할 당시에 관리기간을 명시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에는 시작은 잘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 보면 처음에는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독을 사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취소처분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이번 주고 끝납니까, 지속적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회로 끝납니다.

○주유선 위원  일회성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쪽도 지금 우리가 농식품가공 우수상품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서 말한 지적처럼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보니까 농식품 우수제품 있죠, 그게 명신푸드인가요?
  농식품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이 뭐예요? 26쪽.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명신푸드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이 잘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잘하고 있고요, 지금 꽃가루 그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이건 감초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시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국가공모를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감독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시에 의존해서 사업기반을 거기에만 두는 사업자는 과감 없이 배척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정말 자구노력에 힘쓰는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러한 제도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35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3가구나 증가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53가구가 증가한 성공적인 행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어떤 사업영역보다는 익산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첫째 교통편이라든지 의료부분 이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강화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귀촌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귀촌도 중요하지만 많아요, 가구가. 121가구이니까. 귀농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은 6차 산업으로 가잖아요. 생산·유통·가공·관광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 이제는 계층을 노년층만 상대해서는 안 돼요. 청·장년층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이 그런 인구를 흡입해야 만이 정착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되려면 그래야 아이도 낳고 교육도 활성화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을 잡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뭔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농기계교육훈련 및 순회수리 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돈 200만 원 가지고 내용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기계교육훈련 및 순회수리 해가지고 200만 원 섰다는 것이 내가 볼 때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염려가 되고, 사업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기계교육 중심으로 집행해가지고 강사비하고 교육생들 재료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기계 교육했다고 해야지 순회수리까지 써있어요, 내용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순회수리를 빼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순회수리를 빼든가 하시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하든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작업대행지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작업대행지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개 농협에다가…….

○성신용 위원  4개 농협만 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신청했던 데다가 줬던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얼마예요? 4억 4,7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액수가 크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기는 서익산농협하고 성당, 여산, 왕궁농협에 11종 17대를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뭘 지급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트랙터, 콤바인, 작업기 같은 것.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서익산, 성당, 여산, 왕궁농협.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트랙터나 콤바인 사가지고 조합원들 지원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민간인들하고 약간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감독 좀 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마을정원 조성, 마을주민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여기 한번 제가 이 마을에 돈 5,000만 원 써가지고 과연 시골에 어떻게 했는가 사업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시간 날 때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귀농·귀촌협의회 명단이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귀농지원위원회 명단?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 소장님도 들어가시고 농사꾼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 농기계 빌려가는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 오시죠? 남자 농사꾼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특히 여성농민회는 다 들어갔는데, 아까도 지적하시더만 정미숙씨, 이미숙씨, 미숙씨가 두 분이 너무나 많이 뛰어다니는데 빼요. 남자분이 와서 농기계를 빌리고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농기계 빌리는데 임대사업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그리고 고은이네는 왜 들어와? 이 사람 농기계 빌려봤어요? 조정해봐요. 진짜 필요한 4-H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 특히 춘포, 왕궁, 금마 쪽에서 많이 쓰니까 3개 면 농민단체 위원들 들어가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요. 소장님 말씀만 잘 듣는 사람만 넣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페이지 농작업 대행장비 4개소. 뭘 지원했다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콤바인, 트랙터, 잠깐만요.

○임병술 위원  도지사하고 약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도지사하고 약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신청을 할 때 농협별로 공문보내서…….

○임병술 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트랙터, 콤바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협에서 신청할 당시에 자기가 신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기종에 따라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트랙터 같은 경우 작업기가 포함돼 있고요, 대부분…….

○임병술 위원  트랙터가지고 농협에서 누가 작업 안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성당이라든가 황등하고…….

○임병술 위원  성당, 황등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오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오산은 좀 그렇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3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제 눈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면 100%짜리 보조사업인데 태성딸기도 여산딸기도 여산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2군데 여산에다가 5,000만 원씩 1억 원 줬네. 완전히. 이것 장비는 다 공짜로 준 것 아니에요. 이 장비가 누구나 필요해요, 농민들은. 그런데 선택해서 줬어. 어떤 사람 선택한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장비는 진흥청 지침에 어떤 컨설팅을 먼저 받고 장비를 선정하게 돼 있는 지침이 있는데 농가들 요구사항이 내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야 필요한 것이 많지, 기계가. 관리기 다 필요하지. 대한민국 농민들 관리기 안 필요한 사람 누가 있어요. 트랙터 다 필요해. 그런데 트랙터는 나이 먹은 사람은 못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딸기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정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청자하고 선정자하고 동수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자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농작업개선 편이장비 1억 원 짜리가 있다, 그러면 신청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해요.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딱 지적해가지고 여기가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쁜 데를 준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 데를 준다든지 선정을 하죠.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이 소리예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100% 보조사업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진짜 감사 나가야 돼. 전체 돌아다니면서 그 기계를 잘 갖고 있는가, 잘 청소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했는가, 또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동네사람들 빌려 쓰는가, 그렇게 해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자기들만 쓰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요, 지금 보는 눈들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하나 중점적으로 질문할 것을 남겨놨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담소…….

○임병술 위원  우리 소장님도 소장님이지만 상담소도 소장님이에요. 소장님이 열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는 소장님이 열 분인데 아홉 소장님은 뭐하는가 잘 모르겠어. 여기에 보면 아홉 소장님이 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몇 페이지에 있어? 센터소장님 말고 상담소장님이, 소장님은 소장님이니까 아홉 분이 무엇을 했는가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소에 상담소장이 있는데요, 2개 면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말하자면 일빵빵 소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들어서 죄송한데요,

○임병술 위원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못 드려. 간단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지도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 본소에 연락이 오면…….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은 평소 때 다 아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농민들 수준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이 농촌지원과 인원 29명 중에 9명이 소장님이에요. 그렇죠? 계별로 4명, 3명, 4명, 3명, 농기계 좀 많고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29명 중에 9명 있어. 9명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9명이 대식구인데. 그러니까 실적 좀 올려 봐요. 무엇이라도. 지금 농민들도 안 만나. 농민들 바빠서 그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아. 어디 가서 만나냐, 농협 앞에 가면 농약설명도 해 주고 농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설명을 농협에 농약 판매하는데 다 배치를 하세요. 농사짓는 기간은. 왕궁 갔다 춘포 갔다 이렇게. 좋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도 그 기능강화를 위해서 그전에 매주 불러가지고 전주 실적을 받고 금주의 계획을 받아서…….

○임병술 위원  그전에 일지 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일지 다 있잖아요. 아침 밥 먹고 똥 싸고 다 있잖아. 그것 하지 말고 농협 가서 정말로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많아. 올해 풀약이 무엇이 나왔어? 어떤 약 써야 돼?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농민들 필요한 데는 거기예요. 왜? 약 사러오면 새로운 약들 많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농협 농자재 판매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 밥값은 농협조합장 보고 주라고 할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그런 기능강화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사철만, 한 달만 하든지 그리고 또 가을에 15일 하든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면 유휴공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채 다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좋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산단 보석센터, 식품클러스터 유휴공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익산시가. 마을정원 쉼터 개념을 떠나서 행복한 익산 시민의 쉼터를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관련기관하고.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농민들도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좋아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지원도 하고 관에서 협조도 하고 또 도둑놈처럼 밤에만 하고 토요일만 해, 일을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떳떳이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센터가 예전에 농업정책과랑 같이 있어서 연계성이 있어서 농업을 발전시켰는데 분리가 돼서 좀 앞으로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고 일단 가까우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에 의원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익산시 귀농지원위원회 명단에 왜 의원이 없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법 개정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농업 쪽에 농촌지역이 많이 감소돼요. 고령화 되고.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무슨 예산을 만들고 무슨 정책을 만들 것인가, 또 당에 계시면 중앙정부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술센터 2층에 귀농·귀촌 센터가 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여기 의원님들이 센터를 쉽게 못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심의위원회로 있으면 한번쯤 가서, 그런 전문성 있는 의원님이 있으면 많은 지도편달을 받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지금 귀농·귀촌 센터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분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게 아쉽다 이거예요. 보조가 1억 1,000만 원이 많이 주는 것인가, 덜 주는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구 감소가 되니까 전문성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20페이지 정미숙씨나 이미숙씨나 이분들은 제가 잘 알아요.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여자 30% 이상 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게끔 해서, 무슨 기계가 필요한가 부족하면 또 메워줄 수 있고 또 여성이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할 수 있는 심의위원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시킨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당초 사업자가 웅포면 이성구씨 장원목장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신청해가지고 교부결정이 나가지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가 이제 주변사람들이…….

○조남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8페이지 농기계작업 대행지원 이것 반납이 3,800만 원인가요? 아니, 5,4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건 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작업 대행지원은 입찰 잔액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평균 87%에서 92% 사이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는 제일 큰 틀에서 같이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여기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23쪽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지원 1개소 1억 원, 그 밑에 3,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지원이 다 1개소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지원해주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주는 이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건 국비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그 신청할 당시에 물량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공히 1개소가 됩니다. 지침에서요. 그래서…….

○김대오 위원  지침에는 1개소인데 1개소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침에 시범요인하고 사업추진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요인에 대해서 점수표를 만듭니다. 지침에 의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한 결과를 갖다가 산학협동심의회…….

○김대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농식품가공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농식품 우수제품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선정을 해 줘서 이 업체들이 활성화돼서 지원해 줄 때 이 업체가 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자부담이 있어. 지특,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우리 농산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됐을 때만이 계속 우리 농산물과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야.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1년 가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처음 선정과정부터 철저하게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쓰고 있다, 또 소득이 얼마만큼 됐다, 매출이 얼마만큼 됐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없어져.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부터 그 사업이 정말 사업규모나 사업능력이나 매출이나 소득이나 우리 농산물 이용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낭비가 안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큰 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우리 지역경제도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의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없어져. 그리고 자부담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부담을 철저히 안 하면 왜 안 되느냐, 사업자체가 안 돼. 적어져. 규모도 적어지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것은 지원하고 나서 담당공무원들 나가서 현장파악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상·하반기에 현장을 돌아가지고 점검을…….

○김대오 위원  상·하반기에 하지 말고 시설 지원해준 것부터 나가서 제대로 하고 판로문제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 다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 단기적으로 없어져. 돈만 먹고 없어지고 돈만 먹고 없어져.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205가구 330명이 왔어요. 오신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소가 있어요.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 방문을 110명이 했고 상담전화가 140건이 왔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타지에서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가고 싶고 고향이 이쪽이고, 그러니까 할 때에는 상담을 잘 해야 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 정말 이렇게 와서 귀농인들이 소득도 어떻게 올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기술보급 시켜주고 지원도 해주고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줘라 이 말이야. 없던 것이라도 해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사람을. 이런 것들이 미약해. 지금 전화해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건 상담을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술지원 해주고 빈집도 이용해서 지원해 주겠다, 당신들이 농사 재배해서 나온 농산물도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나 로컬푸드 연결해서 이렇게 소득증대 향상시켜주고 할 테니까 오셔라, 상담역활을 해야 돼. 보험회사나 똑같이. 막 호감도 있게 해주잖아. 그러면 일단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영업입니다, 영업.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도 영업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내려오고 나중에 그 아들도 내려올 수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면 돈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상담운영을 영업행태로 해라. 돈도 별로 안 들잖아. 정말 이거 중요해요. 이거 형식적으로 갖추어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적당히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차별화를 두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담소 운영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인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예비 귀농자들 교육을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상담할 때 끌어들여라, 이 말이야. 호기심을 갖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지원할 때에 대농가들은 이미 크게 농사를 지으니까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소농가들을 위해서 또 소농가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손발로 못해. 그러니까 농기계 지원을 그런 사람들에게 소농가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때 감사 지적사항 때 그렇게 하고 또 여성친화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1차 있고 또 2차 추경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금마에 있는데 오산에 계신 분들이 쓰겠다고 하면 운반비가 문제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예산에 택배비로 500만 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돼? 1년 동안?
  그러니까 소농가들은 멀리 살고 농토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끌고 올 수도 없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5월하고 11월에 2번 했어요. 만족도 조사가 몇 퍼센트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게 96% 정도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만족이네. 대만족이면 여기에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이 이상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돈은 2억 5,900만 원 104% 썼어. 이 돈을 어디에서 나서 쓴 거예요? 자부담을 더 늘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작업대행 농협에 갔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보조금액은 남고 반납하자니 자부담 더 들여서 기종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이 100%면 100%이지 104%. 104% 쓰지 말고 자부담 자기 위해서 쓴 것이니까 100%로 맞춰야 돼. 예산기준이 그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반납을 받잖아요. 비 농번기에 농기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 기름칠도 하고 고장난 것 고치고. 직원관리를 어떻게 해요? 임대하는 농기계를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비 농사철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무기계약하고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기간제가 4명 있고 인력풀이라고 할까 3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농사철에 기계를 잘 관리하시고 직원관리를 더해서 농민들이 다음에 농기계 쓸 때 이상이 없고 잘 쓸 수 있도록 직원과 기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추가질문 1분만.
  칭찬하려고 그래요. 농기계 잘해요. 아까 98%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96%.

○임병술 위원  96%? 98%로 올려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왔는데 비료살포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조인트를 작은 것 끼면 안 돼. 그런데 작은 것 꼈어. 농민들이 성질이 났어. 불러서 간 사건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직원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좀 혼내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

○임병술 위원  그게 4~5%짜리인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임병술 위원  사실 어려워요, 조인트가. 기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큰 기계 작은 기계 있으니까 힘든데 몇 마력? 그러면 대충 해가지고 가져갔으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조립을 했을 때는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 됐는데 사실은 농민들도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 하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임대사업소는 잘한다고 고마워하고 잘 이용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가 칭찬을 별로 않는데 오늘은 칭찬 한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감사합니다.

○임병술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있죠, 4개소에 6억 2,200만 원. 시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200만 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전에는 어디어디 해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에는 오산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니, 기계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고 농기계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는 기계를.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그 맞는 기계를 주지 못해 가지고 기계를 묵혀놓고 못쓰고 있다고요.

○임병술 위원  오산 트랙터.

○위원장 김연식  내가 가보려다가 가서 자꾸 파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내가 확인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농촌의 사리부설 자갈을 못 깔고 농로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사리부설도 못 깔아주는 상황에서 시비를 2억 6,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기계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떻게 보면 입찰제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개선시켜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보조금이 50%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구보다 트랙터를 원했는데 입찰결과 동양트랙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라도 뭔 제도개선을 시켜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자담도 6,200만 원 정도나, 농민들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못쓰고 방치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올해 3개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을 선호하는 데가 2개 농협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동양에서 그런 기계가 없다면 타 기계회사하고 해서라도, 동양에 선호하는 기계가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동양에서 그런 기계를 제작을 안 해. 그러면 타 지역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규격은 동일규격이라, 트랙터 같은 건 동일규격만 입찰자격이 주어집니다. 동일규격 아니면 못하고요. 그래서 올해 개선점으로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끼리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규격을 저희들이 제한을 해가지고 수입 걸 가능하면 하고 있고요, 2개 이상 규격이 아니면 입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산농협은 트랙터 습식을 원하는데 이건 건식밖에 없대.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기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타이어만 바꾸면 돼, 타이어만, 그런데 타이어가 습식 안 나온대. 동양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습식이냐 건식이냐 그 차이입니다. 궤도가 굽이 높은 것을 습식이라고 해 가지고 논에서 쓰기가 좋다는 뜻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건식이라고 해서 굽이 낮습니다. 그런 건데 타이어가 지금 현재 동양이 흥아라든가 이런 데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트랙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다 습식으로 궤도를 교환해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동양에서 습식을 생산을 않는다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흥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흥아타이어에서.

○임병술 위원  습식으로 바꿔달라니까 자기는 안 만드니까 못한다고 그런
  대. 동양에서. 문제는 그것이 문제지.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책임져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 사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마 트랙터가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 타이어까지 규격에 넣어가지고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몇 천만 원 가는 기계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못 쓰고 방치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회사하고 협의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심정홍.
  소득작물계장 윤석한.
  특화작물계장 조미란.
  도시농업계장 류숙희.
  기술보급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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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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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여기 국화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 시군 대표로 선정되었는데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평선축제랑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다녀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먹거리, 즐길거리랑 잘 보고 프로그램 개발한 건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또 이쪽 조치결과에 타 축제와 차별화를 위해서 산림공원과와 연계 주요도심에 국화를 식재하여 익산시 전체에 국화가 만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도시공원과에서 30만본 정도 국화를 가지고 있고요, 보석박물관에 전년도, 올해 연이어서 전체 산에다 식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랑 오셔가지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석박물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일전에…….

○최종오 위원  식재를 했으면 그쪽에서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간담회를 위원님들과 2번을 하고요, 저희가 시장님 보고하고, 보석박물관으로 이전결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관련부서 12개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원과라든가 도로관리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의견들이 올해는 여건이 너무 안 맞다, 그 옆에 관광지 개발공사, 인도위험성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 역시 올해까지만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여건이 완료되고 고가도로 완료되고 관광공사 14억 원 설치가 되고 그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최종오 위원  올해는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소장님도 시장님 계실 때 오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바쁘고 그런 사람들 간담회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이런 토론도 없이 꼭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찬성했잖아요. 하라고. 그랬으면 뭔가 보여줘야지 또 이렇게 다시 번복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이나 달라고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그 건은…….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충분히 국·과장들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야지 간담회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병신 만드는 거지. 위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이건. 바쁜 사람들 다 오라고 해놓고.
  소장님, 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7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기 보니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100% 받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자부담이 없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이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기술 시범 이거 1개소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개소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개수가.

○최종오 위원  아니, 선정 안 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량이 1개소인데 현재 이 사업하고 있는 데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했는데 몇 군데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군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1개소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전국에 한 20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익산은 1개소.

○최종오 위원  1개소예요? 20개 중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고구마 생산기계화 기술시범 제일 밑에 있죠. 고구마 생산기계화 기술시범을 왜 5개소만 해요? 6개 있으면 6개소 해줘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진흥청 지침에 5개만 해라, 그렇게 딱…….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됐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량이 5개소이고 트랙터 부착 파종기가 익산은 5대, 다른 시군에 5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익산은 5개소가 왔는데 이 고구마 생산기계화 기술시범 하는 데는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5개를 선정한 것이다, 그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익산에 고구마 한 600ha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5개소만.

○최종오 위원  그럼 이것도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전에 1월 달에 전체 읍면동이라든가,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심사하고 최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체계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은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100% 이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선정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랑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공정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정하게 할 줄 알고 있어요.
  제일 위에 보니까 버섯재배농가 온습도 조절기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버섯공장 가봤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지원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비로 해서 느타리 버섯농가…….

○최종오 위원  버섯농가가 16농가가 있어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것은 온습도 조절기만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임병술 위원  다른 버섯이에요, 목이버섯 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현장행정 한 것은 목이버섯 1억 원으로 하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버섯 하는 농가가 많이 있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여기는 단순히 느타리버섯만,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한 느타리버섯연구회에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표고버섯이랑 하는 데도 있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표고도 많지는 않지만 익산에 한 7농가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 안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산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버섯농가 여기를 우리 위원들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 중국에서 초청장이 오면 방문도 해야 되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봉지재배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소장님도 중국에서 초청장이 오면 우리 익산시 차원으로 같이 위원님들과 동행도 하고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5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가 열심히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첫 선정을 받았을 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지, 처음은 정산서 보고 아까 소장님도 계셨지만 똑같아요. 전에 질의한 농촌지원과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하고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특히 자부담이 적은 보조금 있죠, 그런 부분에는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바와 같이 들녘경영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저는 가서 젊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이 돼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의욕 있게 합니다. 그런데 주체되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가요. 가족화가 되고 1인 사업장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적을 여기에서 차마 감사장이라 못하겠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로비를 하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잡고 로비를 하면 이거 나중에는 법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법인이지. 이걸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행정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는 의구심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을 법인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1인 체제가 돼 버려요. 사업장이.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쌀가루 공장이 신축이, 완공은 아니죠? 아직?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보람찬, 신동진을 재배를 한다고 했구만요. 정말 그것만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쌀을 갖다하는지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그것 꼭 고지를 하세요.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3쪽이요, 명품수박을 만드시네요. 지금 판로개척이 돼서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선을 통해서 탑마루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탑마루 붙이면 부담스러워요. 탑마루를 붙인 제품들이 양질의 것이 아니에요. 일반개인이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 익산시 브랜드에 대한 뭔가 품질저하 이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브랜드 자체도 추락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례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참외를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참외를 해서 미륵산 앞에서 전시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브릭스가 너무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샀는데 이것도 아닌가, 이런…….
  지금 몇 브릭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3까지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13까지 나와요? 지금 유명한 단지 있죠, 수박명품은 함안 월촌수박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겨울에 80%가 전국으로 출하가 돼요. 이런 것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겨울에 나오는 건 삼기작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저희 지역은 삼기작은 극히 일부 농가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씨 없는 수박하고 이기작…….

○주유선 위원  삼기작은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삼기작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온이라든가 시설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겨울에 소비가 없기 때문에 소득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고창 같은 데는 고창수박 유명하잖아요. 지금 블랙망고수박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반수박보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입맛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재배는 일단은 하고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재배만 하지 출하는 안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출하도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습니까? 맛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일반수박보다 좀 브릭스가 높고 안에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능성 수박을 찾지 않습니까? 색 있고 기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합해서 점차 확대해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러한 재배단지도 가봐서 수박품평회도 가져보세요. 잘 했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새 판로를 통해서 보다 잘 사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이 있죠. 우리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문을. 왜냐하면 농가가 원종을 배양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것이야 말로 상생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것,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지원을 지양하고 이제는 함께 농가와 상생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유익함을 주는데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반성에 보면 채종포 종자가 있어요. 채종포 종자가 있는데 그 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실용화재단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실용화재단은 현재 오산에 들어와 있고요, 실용화재단은 부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종을 할 수 있는,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 해서 채종단지를 해서,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실용화재단 큰 규모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요? 여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농가하고 실용화재단하고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종자대가 비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좀 비쌉니다. 일반 보급종보다는 거기는 비쌉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벼 한 가마니에 3만 5,000원밖에 안 가는데 7만 원이 넘어. 40kg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 20%이상 비싸고요,

○성신용 위원  20%가 아니라 3만 5,000원에서 7만 5,000~6,000원 가면 종자대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농민들 그렇잖아요, 농민들 벼 값도 계속 하락하는데 종자대가 너무 비싸서 이런 종자대는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종자는 보급종은 정부보조가 있고요, 실용화재단은…….

○성신용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시에서 농가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간역할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락 한 가마니에 3만 5,000원 가는데 이것은 7만 5,000~6,000원대 간다고 보면 종자대가 너무나 비싸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실용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실용화재단은 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용화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종자가 육종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종자를 산업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립이 된 실용화재단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시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 하시라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65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지원이 4,000ha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시비가 50%, 자비가 50%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사전방제는 저희가 꾸준히 6년째 하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뭐예요? 그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벼 물바구미하고 흰잎마름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자처리제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상자처리제 하는 건데요,

○성신용 위원  상자처리제 이게 보면 익산의 전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제도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적어요. 적으니까 이것도 4,000ha가 아니라 8,000ha, 10,000ha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전 농가들이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라 그 얘기예요. 개인한테 10억 원씩 주고 이런 것보다도 전 농가들, 소농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확장을 좀 더 시켜 주시기 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 보면 전북쌀 종합기술 시범사업 100ha, 고품질쌀 30ha 이런 것도, 물론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내용대로만 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쌀이 만들어져서 함열 농협RPC 들어가잖아요. RPC 들어가면 100ha만 따로 수매를 합니까? 않잖아요. 가보면 그냥 받고 나갈 때는 그냥 개답에서 나온 쌀이나 이런 쌀이나 똑같은 싸이로에 들어가면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도비, 시비, 자부담 20% 이것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주지 말고 이런 사업비를 익산시 전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주시라 그 얘기예요. 쌀을 100ha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좋게 사용하고 익산의 명품쌀답게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익산의 대표적인 쌀로 만들어간다면 좋은데 RPC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이 사업 내가 볼 때 해도 한만큼 효과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젖소 같은 것 가축위생관리는 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건 저희가 미래농정국하고 업무한계를 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미래농정국, 진흥청 사업은 기술센터 이렇게 했거든요. 진흥청에서 이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더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가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고품질쌀 안전관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익산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말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지금 미래농정국이 돼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예산을 서로 같이 공유를 했는데 빠져나간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 각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저희가 분리되면서 저희 예산을 전부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가 돼 있고요, 이전에는 저희 과도 200억 원 가량 됐었는데 빠져나가서 농민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7가지 정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 저희가 하던 진흥청 틀을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뭐냐, 그 연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사업들이 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 전라북도지방보조법, 식물방역법 이런 보조로 해서 익산시 지방보조법으로 해서 받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 틀이 조직개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안 맞으면 뭔가 새롭게 창출을 해야 익산시 농업이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들을 아닌 것은 앞으로 과감히 편성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산림공원과와 연계해 주요도심에 국화를 식재하여 익산시 전체가 만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7년도 계획이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17년도는 전년도보다 더 확대돼서, 저희가 푸른숲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과에서 육묘장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도 육묘를 해서, 거기 자체예산에 육묘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국화를 도심에다가 전체를, 올해는 전년하고 다르게 올해, 내년 2년간은 도심까지 확대해서 국화도시 그렇게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짜여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플랜 백날 짜고 용역 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고, 지금 익산시가 13회예요, 14회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3회 했고요, 올해 14회째입니다.

○조남석 위원  14회째잖아요. 용역하는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 소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됐습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왕궁에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다는 것은 진짜, 시장님이야 이제 와서 시장생활한지 1년 넘었지만 우리는 13년, 14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계장님들 열심히 20~30년, 40년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진짜 뭔가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제가 3년 동안 국화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국화축제 가장 큰 문제는 전용축제장이 없다는 겁니다. 행사장이. 그래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무궁무진해요, 역사와 문화가 잠재하는 2천년 고도의 익산시인데 없어요? 부지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얘기는 전용축제장이라는 얘기는 1년 12달 저희 국화뿐만 아니라 서동축제도 하고 국화축제도 하고 그런…….

○조남석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 전체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축제가 익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이든 2년이든 어디에다가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익산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계절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꽃밭이 될 수 있는가, 지금부터 그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그게 있으면 우리 익산시 앞으로 10년, 20년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조남석 위원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익산이 유네스코 등재를 미륵사지, 왕궁리 오층탑 했지만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전문축제장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국화축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거기를 가면 그런 공원조성과 숲과 국화가 어울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주변여건이 좋아야 돼요. 너무 삭막하면 안 돼. 국화축제에 저도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제 집 앞에서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꽃도 보면 볼수록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꽃들은 보면 볼수록 대단하고 정말 보기 좋다고 느껴져요. 그러려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돼. 큰 전용공간이. 그러면서 작품도 있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거의 여기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마다 그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농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와서 보면 그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국화전용 축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것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지만 자연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국화축제로 인한 관광객들을 우리 문화와 역사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투자를 올해, 내년 하지 말고 멀리 좀 보세요. 미래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산투자는 성공하는 투자거든요. 근시적으로 바로 앞에만 보고 하는 투자는 항상 낭비성, 소모성. 항상 우리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경기효과가 얼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1년 12달 어디 갈까, 하다가 익산에 국화축제 한다, 그쪽에 가자, 하고 수시로 올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익산의 미래에도 관계가 있어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80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재 국비, 시비 나오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액비를 별로 사람들이 안 썼어. 그런데 쓰고 나면 좋거든. 가축냄새도 굉장히 절감되고 농산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별로 안 썼던 것 같아. 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가축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도 하고 농산물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데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서 현재 국비가 500만 원,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500만 원 나오고 시비가 1억 1,5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이건 매칭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50:50으로 세워져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은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서 같은 맥락이야, 이게. 그런데 이것은 국비 500만 원에 시 예산을 1억 1,5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매칭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예산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 쓰다 남은 것을 여기에다 세운 거예요, 국비 남은 것 반납 않고 그냥 같은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재료비 일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국비 남은 것 갖다 쓴 거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대로 예산 세워서 시비 절약해서 매칭을 제대로 가줘야지, 시비도 절감하고 국비도 따와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디 쓰다 남은 국비 재료비 해가지고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여기에다가 썼다 이 말이야.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들녘경영체 사업이 국비, 시비잖아요. 이 사업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들녘경영체 중앙회에서 하는가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김대오 위원  이 운영하는 단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현재는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영농조합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영농조합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100ha로 보람찬하고 신동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떡을 만들더만. 떡을 만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떡은 안 만들고요, 그날은…….

○김대오 위원  떡을 주려고 만들었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한 것이고 떡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쌀가루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자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실은 저희 사업비가 있지만 사업내용에 축산폐수시설은 안 들었습니다. 그 돈이 한 3,000~4,000만 원 들어요. 그건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김대오 위원  5억 원에 3,000~4,000만 원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설계비까지 하면 4,000만 원 이상 그렇게 드는 폐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5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게 하면 우리 지역의 보람찬이나 신동진벼를 쌀 소비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또 문제가 돼.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이게 잘못하면 개인의 것이 된다는데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국비와 시비로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이번에 등기를 내면서도 조항을, 그 밑에 써있지만 절대 양도나 담보, 교환할 수 없다는 명시를, 다른 보조금은 이런 명시를 안 했어요. 등기부등본 자체에 그렇게 명시해서 절대 임의로 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진흥청에서도 관심사업, 특히 진흥청 top5 사업에 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걱정을 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성공률이 20%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게 할 수 있으려면 쌀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쌀가루를 만들어서 떡집에 납품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써 쌀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잘 돼야 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잘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딱 집어넣어놓고 하다가 안 되면 방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우수하고 능력 있는 분을 선별을 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가을에도 다시 한 번…….

○김대오 위원  예, 지켜보고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갔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내 돈을 투자하고 책임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하는데 국비, 시비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쌀 여기에다 납품 안 하면 수매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한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시설은 누가 가져가? 거의 자부담 조금 한 사람 자기시설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집어넣고 자부담 5%, 10% 넣은 사람이 자기 건물이 돼버리고 자기 소유물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 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보조금 회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예산낭비는 절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할게요.
  유용미생물 농장에 일주일에 2번 주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80리터를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00리터씩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보면 빈 통이 쭉 쌓여있고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주 잘 하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특히 왕궁이 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단체로 실어오고 해가지고 보면 이름 다 써있고 안 가져간 사람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려달래, 자꾸.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늘려달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400톤이고 올해는 600톤이고 다음 달부터는 특히 왕궁은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악취가 많이 없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냄새가 안 나야 내가 살아.
  그리고 신동진벼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거 문제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이 대대적으로 신동진만 받고 있고. 그런데 기후가 변화무쌍해요. 8월 말, 9월 달에 태풍 한번 불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험문제도 적극적으로 특히 신동진벼 한 사람들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농협에다도 얘기해서 보험 들면 좀 나아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예상치 못한 태풍이 올 경우 장담 진짜 못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키 안 크게 조절 좀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걱정이에요. 언젠가 한번 터지면 큰일 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동진이 익산에서 57%이상 하기 때문에 재해에 취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대체품종 최고품질, 고품질밖에 안 되거든요. 또 최고품종을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꿔지지 않나, 해서 지금 씨 발아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품종도 좋은 품종도 많이 있는데 키 작은 품종은 그냥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적당한 품종으로 해가지고, **** 같은 건 또 어때요? 조생종벼더만, 그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은 조생종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품종을 익산에서도 잘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보험도 들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큰 재앙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로 애쓰셨는데 뭔가 허전한 그런, 뭔가 부족한 그런 면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몇 군데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함평 같은데 보면 물론 잘하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범위도 크고.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전에 비해서 많이 허전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들한테 축제로 인해서 주는 화분들 있잖아요. 많이 해 왔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읍면동하고 우리 사업자 식재지에다는 저희가 종자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읍면동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봐 봐요, 이렇게 많이 지금도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근거자료 다 준비해 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연식  와서 한번 쳐다보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 국화를 준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내가 근거를 제시해서 한번 해 볼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식  누가 했어요? 그러면?

○조남석 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어디를…….

○조남석 위원  개인한테 주든 단체들한테 주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 식재…….

○위원장 김연식  한두 개 이상은 줘서는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줄 데가 있다면 한두 개 이상은. 자꾸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반성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남석 위원  읍면동에 주면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임병술 위원  그걸 어떻게 시인을 해.

○위원장 김연식  아니, 축제기간이 끝나서 주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제 전에 많은 양을 이렇게, 그전에도 줘왔다면서요, 그전부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국화축제 7번 하고 있지만 국화행사 전에 입국을 10개 이상 준 일도 없고 끝나고 의원님들 준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끝나고 안 준 데도 봤는데, 내가 확인도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행사 전에는 안 줬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우리 집에는 왜 보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의원님만 행사 전에, 행사 끝나고 의원님들 분재 줬고…….

○위원장 김연식  내가 그것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의원님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의원님만…….

○위원장 김연식  그것 말고 근거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행사 전에 그렇게 많이 남한테 준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책임질 자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크게 한번 확장해 볼까, 그러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국화축제 관광객이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냥 거쳐가는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큰 틀은 익산시 홍보입니다. 익산시를 사실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다. 익산시를 옴으로써 관광객을, 특히 가을에 익산을 거쳐 가는 등산객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익산을 더 알리는 겁니다. 익산시 홍보가 가장 크고요, 우리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농산물 판매가 타 시군보다 엄청 많은 게 익산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 품종이 300~400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 소득 높여주는 게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익산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이제는 지역경제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입장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검토해보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검토해서 감사기간 안에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매번 지적사항이 되는데 타 지역사람들이 노점상을 해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문제는 올해 나온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타 지역 노점상 단속은 사실 저희 부서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했고 그 부서한테,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도로는 도로공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물론 타 부서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지만 주무부서가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기술보급과에서 타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연식  통해서 그걸 방안을 마련하라 그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동선을 이용하되 거기를 차단시키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그걸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겠어요, 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시간관계상,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감사 중에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사람이라 잘못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을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7년 2월에 제1공구를 준공하였으며, 전체 산업단지는 현재 79% 공정률로 2017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업 생산활동의 필수요건인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2015년 1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인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5년 4월부터 LH공사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2016년 9월 구축 완료하였고, 10월 달에는 입주 완료하여 현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활발한 국내외 유치활동을 통하여 2016년도에는 1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2개사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7개사 계약을 추가하여 현재 32개사와 분양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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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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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기대치 이하로 진행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소득향상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했던 기대감은 여지없이 추락되고 있고,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 경제기반도 이로 인해서 오히려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단지 과장님 한 사람의 몫이겠습니까?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정말 국가예산을 가져오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1단계가 분양률이 한 이십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단계 분양률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양률이 26%.

○주유선 위원  2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얼마큼 기대를 했습니까? 1단계 분양률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상치를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예, 예상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돼가지고 늘어진 점은 있지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한쪽에서도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중인 산업단지 치고는 상당히 분양률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체평가는 좋은 것으로 나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왜 그러냐면 현재도 공사 중에 있는데도 전체 산업단지의 26%가 분양이 됐다는 것은, 저희 삼기산단 같은 경우에 공사가 완공돼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50%를 못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견주어보면 그래도 잘된 것이라고…….

○주유선 위원  지금 시작이 26%이면 그래도 기대치 이하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준공이 되면 더 많이 분양률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건 마지막 준공이 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016년 MOU 체결이 28건이에요. 적지 않는 숫자거든요. 이분들이 MOU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8건 중에서 우리가 입주확정된 것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2016년도 MOU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7개사를 분양을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28건 중에서 17개 회사가 입주 확정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예전에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는 MOU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온 데가 많은데 요즘은 MOU를 하면 분양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MOU 체결은 일단은 관심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100% 분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19대 대선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국민의당이 주체적인 여당이고 또 야당이 되었는데 국회 예산을, 이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두 분이나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목숨 걸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대해서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6페이지 금방 주유선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입주기업은 몇 개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러니까 8개 기업이 공장 착공을…….

○임병술 위원  착공 8개, 그 다음 입주해가지고 시운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1호 기업이 이번 달에 조은건강 하나가 준공을 됐고요,

○임병술 위원  몇 번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2015년도 2번에…….

○임병술 위원  삼보판지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이게 2016년도 것이라 2015년도에 분양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조은건강이 준공을 했고 그 옆에 BTC가 6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임병술 위원  준공업체는 1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거기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조은건강이 한 15명 정도.

○임병술 위원  아니, 우리 왕궁면 사람들이 언제 고용될까 해서 걱정돼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인원 얘기를 할 때 직원들 상시고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수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예상치이고 한 2년 있으면 조금씩 고용되겠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금년도도 벌써 8개 기업이 착공을 하고 있어서요, 연말이면 가동을 하고.

○임병술 위원  기대만큼 잘 됐으면 좋겠고, 31페이지 배후복합도시가 지금 36만평,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저희 마스터플랜상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양파일 콘크리트 파일회사 그쪽으로 해서 36만평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가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동면마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 했던 데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보면 대선공약이 재출정도밖에 안 되는 구만. 결국은. 그것도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양반 끝나버리면 도로아미타불 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2단계 사업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서…….

○임병술 위원  2단계 그거 될 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희망은 하는데 하여튼 시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16페이지 보면 자문위원이 2017년 4월 30일로 돼 있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원은 지금은 황호열 의원으로 돼 있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이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문위원은 조례안하고 같이 폐지를 하기로 이번 회기에 폐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단지 그러면 둘레에 펜스를 치는 거야. 우리 주민들과는 거리를 두고 단지 내에만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담당 계장님 오셔서 그때야 배수로가 있다고 듣고 옹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이해를 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관련 기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우리가 노래 부르다가 안 돼가지고 큰일을 벌이겠다 하니까 그때야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주민들의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하면 서로가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전에 내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태극기 하나 만들자고. 답이 없어. 어떻게 추경에라도 올려요? 어때요?
  시장한테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시장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저희 센터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상징적으로 좋은 것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가 74.1%, 공정률이 그렇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웬만큼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라북도 대선공약이 2단계를 하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도별로 공약 나온 것 중에 식품클러스터 제2단계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2단계를 해야 돼. 절대적이에요. 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시가 하는 사업 같으면 추이를 봐서 안 해도 되는데 국가사업은 무조건 벌려놓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1단지 하는 사업에서 LPG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LPG사업 됩니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완료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이 연료공급이 돼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도시가 문제예요. 이게 막말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2단계까지 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된다면 주변에 배후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완주나 전주로 뺏기면 안 되거든.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이건 실컷 해놓고 우리가. 우리가 인구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거기로 빠져버리면 어떻하겠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확실한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용역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을 내려서 무엇을 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이 나왔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고 그 배후도시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인구 늘려가면서.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체결도, 분양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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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서	김대오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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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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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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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