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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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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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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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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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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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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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6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낭산면 구북마을 등에 2.1km의 배수관을 부설하였고, 용동면 비야1길 주변 등 5소에 1.6km의 급수관 확장하는 등 수돗물 보급률을 98.9%까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관 공사 및 노면이 불량한 오산면 남전마을 등 58개 마을에 콘크리트 재포장 등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5km의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신흥동 초곡마을 외 14개소 노후상수도관 7.6km 교체, 소규모 누수처 774개소 긴급복구 및 251개소의 변류정비 등을 통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39,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 함열·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4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거길이 36.2km의 오수관와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1,153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유천생태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청정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땅속으로 새는 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 추진과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16.84%로 매우 낮았으나 2016년도에는 톤당 요금 442.39원, 톤당 원가 1,895.46원으로 현실화율이 23.33%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까지 계획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위해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완 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급수시설계장 이인성.
  요금계장 송병준.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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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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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익산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11월 15일 날 끝났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용역비가 10억 8,200만 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그 아래쪽을 보면 용역한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51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구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2017년부터, 올해 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년에 최적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30억 원을 세우고 또 추경에 12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42억 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42억 원 세워가지고 5년이면 200억 원 조금 넘는데 여기 보면 5년 동안 2021년까지 409억 원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이걸 맞춰야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년도가 사업의 첫해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또 많이 사용되고 시급한 시내구역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다만 블록구축, 큰 블록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간 노후관이라든가 누수처 이런 것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내년부터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부터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관 수명이 얼마쯤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옛날 제품은 15년에서 20년 이상된 것은 노후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PE관이나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으로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년 이상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에 20년 이상 노후관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40% 정도 됩니다. 636km 정도.

○최종오 위원  636km?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광역전환 이런 문제로 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투자를 적게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재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노후관이라든가 상수도 정비 같은 걸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2007년도 요금입니다. 전라북도이나 주변 지자체보다 제일 쌉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81%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저희도 이걸 현실화율을 높여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는 백 몇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현실화율을 높이긴 높여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노후관 정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맑은 물도 먹어야 되지만 지금 노후관이 오래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철저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55페이지 상수도 관련 각종 용역사업인데 여기를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익산시에 용역회사가 많이 있죠? 이런 회사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있는데 그 뒷장을 넘겨보니까 56페이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 업체한테 3군데나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통 수의계약은 돌아가면서 한 건씩 줘야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몇 백만 원 되다보니까 작으니까 안 하려고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그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한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실은 용역자체를. 별 이익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그래도 과장님, 한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줄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남지 않으면 다른 건 나중에 하나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여러 용역업체가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군데, 적은 것이지만 몰아주지 마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상수도과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세요.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73%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73%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도 평균 유수율은 몇 %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도 평균도 우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시가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평균치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대비에 비해서 유수율이 조금 낮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아끼면 안 돼요. 그게 곧 유수율을 높이는 지름길이고 또 뒤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근본적 행정이에요. 노후관 교체는. 아무리 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노후관으로 녹물이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맑은 물이고 건강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음용 불가잖아요. 노후관 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자체정수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차이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광역은 정수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도 정수가 광역상수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시설은 좀 낡았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오염이 더 되면 약품을 좀 투입해서 정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톤당 단가가 높은 광역상수도보다 자체 정수한 우리 물도 수질 검사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광역상수도 할 이유가 없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는 원수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주유선 위원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간선수로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잘 좀 올 수 있도록 약품처리도 잘 해서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저희가 부탁을 하고 또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해서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 저렴한 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이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51쪽이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보니까 검침원은 위탁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총50명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50명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문 닫아져 있고 뭐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두 달에 검침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몇 달 미뤄가지고 민원이 생긴 지역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문이 안 열어진데 잘못 들어갔다가 법적으로 곤혹을 치룬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빈집이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부라고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 집에서 사는 분들이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은. 그런데 아주 작게, 보이지 않게 부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분들은 자율검침을 해주세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부착을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아까 검침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친척집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아기를 봐주러 간다든지 해서 집이 비었는데 검침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매월 며칠에 하라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다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자율검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월 나오는 회보지나 아니면 읍면동 통·리장 회의에서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세요. 검침원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검침원들이 고지서 교부부터 검침, 체납독려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행정에서 잘못한다 하지 말고 최소한의 배려라든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상수도는 자율검침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 가스검침은 붙어있는데 가정에서 기재를 하거든요. 날짜 되면.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사용하는 것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무엇을 했냐면, 물론 당분간 외출한 집은 할 수 없지만 고질적으로 검침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억 원 정도를 자동 검침할 수 있도록 PDA나 기계 같은 것, 밖에서 계량기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PDA 검침을 하는데 검침기도 컴퓨터도 너무 느리죠. 그런 것도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래서 금년에 5년 됐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고질적으로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검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빨리 마련해 주시고,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은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이렇게 해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굳이 자동 검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검침원도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검침원에 대해서는 위탁 때 본위원이 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검침도 좋지만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 주세요. 기 하고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검침원 50명 중에 여자 분이 41명이고 남자 분은 9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광역상수도가 42%,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익산상수도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익산상수도하고 요금은 같이 나가는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읍면지역은 현재 100%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격 차이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가격 차이는 한 198원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냥 98원이요.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4대강에 대해서 광역을 먹고 있으면 160원씩 부과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톤 당?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읍면지역은 160원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시내는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시내도 일부 광역을 먹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니, 광역을 먹지 않는 지역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그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은 100% 광역을 먹기 때문에 부담금이 160원이고, 시내는 혼합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35원 정도를 추가로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35원은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 이용부담금입니다.

○성신용 위원  160원에 35원 플러스시킨다, 그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니, 면지역하고 시내권은 그렇게 요금체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면 면지역은 톤당 160원, 시내지역은 얼마요?

○김대오 위원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헷갈려, 우리도.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톤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신용 위원  예, 톤당 가격.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면 그건 전부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톤당 가격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같고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620원 정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가격이 똑같다고 하는데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요금을 내는 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보조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광역상수도에서 우리한테 보급해 주는 원가가 얼마이고 시에서 원수 가격이 얼마이고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해 주라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는 얼마에 우리가 공급받아서 시민들한테 주느냐 이 말이야. 톤당 얼마씩 나오잖아. 금방 알아야지, 그건. 원수 원가하고 광역상수도 원가 공급받는 가격만 얘기하라는 건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가 자체생산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생산단가는 96원입니다, 톤당.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는 정수로 들어와서 160원을 플러스 해서 432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김대오 위원  차이가 많아. 너무 비싸.

○성신용 위원  차이가 많이 있구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있죠,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이따 끝난 뒤에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 수돗물을 공급을 받지 않는 지역 있잖아요,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지역으로는 100% 들어갔지만 일부 오지에 대해서 몇 개, 우리가 공급이 구십팔 점 몇 퍼센트 됩니다. 99%정도 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오지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확대를 좀 해가지고 급수관 공사를 더 해가지고 몇 세대씩 먹는 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메인 관을 깔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오지지역도 익산시 땅이잖아요. 익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물론 시설문제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익산 땅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을, 앞으로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그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남은 지역에 대해서 오지마을이라도 저희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급수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상수도 수압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등동에 2015년 6월 20일 준공, 고지대에 위치하여 수압이 낮은 곳을 시설을 함으로써 해결이 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지대가 3개가 있습니다. 마동 신설지 위에라든가 아니면 영등동 현대아파트 주변 이런 고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가압장이 시내곳곳에 19군데가 있습니다. 시설해가지고 수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2015년도 6월 20일 날 준공을 한 뒤에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뒤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있던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부는 그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계량기에서 수압을 체크하면 규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녹슬고 오래된 관은 아무래도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수압이 좋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수압이 낮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평균적으로 수압이 쭉 나오지 않고 높고 낮은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시적으로 많은 시간에 쓰면 조금 고지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저지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다, 그 얘기지. 그런 것을 수압체크를 잘 하셔야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압체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가압장치는 2015년 6월 20일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민원이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저희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압이 낮고 고질적으로 안 나온 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른 데보다 횟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지역도 물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물이라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사실 가정생활에서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그만큼 불편을 끼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라 그 얘기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물을 많이 쓰면 요금이 더 나오고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누진제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누진제를 하면 많이 쓰는 농가는 요금을…….

○상수도과장 김용주  더 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몇 퍼센트 나오는가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 퍼센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1차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검침원들이나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전화하시는 분들 많이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두 분이 저소득층에게 특히 전화할 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할 때는 특히 주의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예쁘게 전화주시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다 만족을 못 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공인인 입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친절교육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 익산시 상수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용역 해서 2017년부터 일을 하시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사업도 하시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려는 게 뭐냐면 저희 시장님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큰 공사를 했을 때 하수관거나 배수관거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민서 위원  송수관로 할 때 우리 익산시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몇 개 업체예요? 한 2~3개 업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는 협력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많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군데만 주지 마시고 품질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골고루 나누어 가실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것이 수의계약은 저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는 문제이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해 봤자 1,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전부 입찰이 되니까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하도라도 타지에서 되면 저희가 불러다가 사장님한테 하도를 우리 지역업체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안 사건이라든가 김영란 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관계로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강력히 얘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게 왜 그런 부작용이 생기냐면 우리 익산시가 4년 연속 떠나가는 도시예요. 11개의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도, 특히 우리 익산시만 그런 게 잘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구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도시에 있는 업체들 다 줘요.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달청에 그걸 올릴 때에도 가점을 주시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자기 도시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경상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특히 우리 익산시는 1,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을 못하시는 중소업자에 우리 익산에서 못 살겠다고 계속 떠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익산시의 단점이 아닌가,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번 노력하셔가지고,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던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현재 우리 익산시도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나오는 건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무조건 그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없을 경우만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잘 하시네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품질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민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상수도과는 다 잘하시는데 특히 유수율에 대해서는 많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블록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블록화 내부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수율을 잡으려고 어디가 새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잡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포인트가 나오면 큰 돈 안 들여도 누수율 정도는 어느 정도 잡히지 않나…….

○임병술 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용역은 내년 초면 끝납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누수작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급률이 98% 이상 되는데 지금 특히 농촌지역이 그렇고 또 높은 지역 여산, 천호산 그쪽은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쪽은 오지마을로 완주하고 가깝다보니까, 저희가 관로를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펌핑장이나 이런 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완주에서 상수도 관련돼가지고 거기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힘든 지역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역으로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외딴집이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어디까지는 개인이 하고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외딴집이나 한두 집은 저희가 공급을 못해 드리고요, 취락지역으로 그래도 7~8가구 있는 데는 그 동네까지는…….

○임병술 위원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 건 아니지만…….

○임병술 위원  한두 집 애매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지만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 없이 막 2~3km 한 집 때문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몇 km까지 갈 수 있느냐.

○상수도과장 김용주  km 수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고 집단적으로, 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집 있을 때는 몇 미터까지 시에서 해 주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능력이 있는 집, 말발이 센 집 그런 집은 300m까지 해 준다든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 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말하자면 개인이 외딴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 부담하기는 힘들잖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미터 당 얼마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관종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리가 몇 km되면 비싸지만 대부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해 줘요? 외딴집 하나 지었다. 몇 미터까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미터 수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은 지을 수 없는 것이 저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장사꾼입니다, 막말로 해서. 복지차원에서 공급은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취락지역으로 5~6가구 형성이 돼 있어야지 한두 집 외딴집에, 요즘은 경치 놓고 경관 좋은데는 산 밑에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동네마다 시골도 상수도관 메인 관에 안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동네별로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다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요, 한두 집 있는 경우가 문제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떨어졌을 경우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두 집은 해 주나?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님 솔직히 곤란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세 집은 해 주겠네?
  하여튼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 재정상, 그래도 좋잖아요, 상수도.

○상수도과장 김용주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골지역으로 관 묻으면 묻을수록 저희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임병술 위원  알지요. 거리가 있으니까. 미터 당 얼마 들어요, 보통? 외딴집 들어갈 때. 관 얼마짜리 들어가요? 한 50짜리 들어가나?

○상수도과장 김용주  가구 수마다 13mm 들어가는데 있고, 20mm 짜리 있고, 50mm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외딴집 갈 때…….

○상수도과장 김용주  거기도 포장돼 있으면 비싸고 비포장이나 토공 같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 여기 포함돼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공급률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저희가 보수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간이상수도 있는 데는 메인관이 깔려있어요, 안 깔려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깔려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깔려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수도세를 받지 않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체 내에서 전력을, 전기비는 줍니까? 우리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도 안 줍니다. 동네에서…….

○임병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건 뭐예요? 수질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수질하고 약품 일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은 몇 년마다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약품으로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임병술 위원  분기별로? 수질검사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보도 하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배수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괜찮아요? 수질검사한 결과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먹는 물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질검사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못 먹게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월급 받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집단으로 식중독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동네가. 이런 거 상수도로 바꿀 의향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상수도는 수용가가 신청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임병술 위원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얘기하면 바로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꽂아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간이상수도 시설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10개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 몇 개소?

○급수시설계장 이인성  10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나 늘었네. 한 개 늘었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0개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 왕궁 식품클러스터 배수관공사 완료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배수지 같은 것 완료하고 송수관로 그것까지 연결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임병술 위원  관은 다 깔았구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관을 일부 배수관로를 못 깔은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IC 진입로 확장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먼저 깔아있어야지, 사실은.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거기가 삼진아스콘 있는 그 부분이 6~7m가 현재 도로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 흙을 퍼내야만 저희가 관을 매설을 하는데 그 구간만 남아가지고 연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8월 달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 6차선이 되잖아요. 6차선을 건너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다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까는 게 원칙 아니냐 이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도로보다 한 6m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지반을 낮춰야 만이 저희가 관로를 묻는다 이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52페이지 보면 누수로 인해서 요금 감면 받은 것 있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건 얼마씩 했다는 게 써있어야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누수 감면받는 것은 우리가…….

○임병술 위원  비밀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금액이요?

○임병술 위원  예.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임병술 위원  이거 힘 있는 데만 해준 것 같아. 개인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개인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계량기까지 그러면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계량기 밖에서 가정에서 누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개월 정도까지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넘어서도 안 고칠 경우는 100% 부과합니다.

○임병술 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끝났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하면 누수율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근본적으로 블록화를 구역을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블록화를 해가지고 그 구역별로…….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 블록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별도로. 그래 가지고 누수탐지를 하는 용역이 들어가서 누수율을 탐지하고 노후관 같은 것도 교체할 데를 세밀하게 블록 안에서 찾아내면…….

○김대오 위원  이렇게 블록화를 해버리면 그 안의 시설, 노후관 여러 가지가 싹 정리해서 나오잖아.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누수율이 줄어드느냐 이 말이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누수 되고 있는 현시점을 저희가…….

○김대오 위원  찾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시설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누수율을 먼저 줄이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도수를 단수해야 돼. 도수도 누수율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도수를 주로 물 많이 쓰는 데 음식점, 목욕탕 이런 데. 그런데 그런 것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 하고 포상도 줬었어. 그런데 요근래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않대. 왜냐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 단속도 나오고 그런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너무 안 해요.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 노후관 교체도 하고 부분별로 여러 가지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그런 유수율 제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김대오 위원  그런 단속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가 찾아내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검침원들 교육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해. 어느 목욕탕 잘 되는데 요금이 적고, 그만큼 상수도요금을 적게 내면 하수도요금을 적게 내. 그러니까 같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고 잘 되는데 요금은 조금 나오고, 아니면 지하수를 쓰는가 파악하면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거 솔직히 이틀이면 다 조사해서 나와 버려요. 그런데 않는다 이 말이야. 특별회계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간단해. 목욕탕에 들어가는 인원, 하수도요금 계산해 보면 다 나와. 지하수를 쓰는가, 상수도를 쓰는가.
  그래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말이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2쪽에 용역사업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용역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상반기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을 2,800만 원, 그 밑에 2,900만 원 세웠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배수지 하는 그 용역입니다. 실은 공사이지만 명칭이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용역인데 용역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잖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정수장 청소해? 전체 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물 생산은 어떻게 하고 청소를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하고 한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아, 그러면 배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배수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탱크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칸막이가 다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제일 위에 큰 배수지 물 저장해 주는 배수지 청소해?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게 칸막이가 다 있습니다. 배수지가 1, 2, 3 ,4. 신흥 같은 경우도 4개가 칸막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고, 실은 저희가 보수를 한 것이 거기 시설이 한 30년 넘다 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면 배수지에서 물이 넘쳐서 새는 일은 없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넘쳐서 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혀 없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신흥정수장 가면 중앙제어실…….

○김대오 위원  내가 물 넘치는 것을 여러 번 봐.

○상수도과장 김용주  시야로도 보지만 우리가 센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용역을 줬으면 청소를 하려면 예산을 또 세워줘야 할 것 아니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청소용역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청소 용역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들이 도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당연히 일반 물탱크를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다 청소하게 돼 있어요. 어디나.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기업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면 용역을 세웠으면 청소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돼.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현재 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2016년도에 99.17% 나왔네. 많이 징수를 하셨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많이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40페이지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2016년도 2억 2,300만 원이 체납됐어요. 이게 안 맞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건 안 맞는 이유가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3,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감사가 전년도 치잖아요, 2016년도 치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근 10%가 되는데 이것은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체적으로 하면 체납액이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2016년도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근 10%에 해당 돼.

○상수도과장 김용주  시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앞뒤를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노후관 교체라든가 상수도 부설공사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이것을 읍면동에 많이 하더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읍면동보다도…….

○김대오 위원  부설공사를.

○상수도과장 김용주  부설공사는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은 거의 다 들어가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앞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노후관 교체가 관만 가는 게 아니라 땅을 다 뒤집어야 돼.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스팔트를 다 뒤집어야 돼. 그러면 그 상수도 사업 하나로 인해서 시내 환경도 문제가 되고 교통체증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이거 엄청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전년도나 2015년도 보면 상수도과 예산을 잘 활용을 못했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절약을 해버렸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인정하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예산을 제대로 못 썼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물이 안 나오는데 가압장 설치나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걸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몇 십억씩 쳐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예산 잘 하셔야 돼. 특별회계.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건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예산에 문제가 많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12월까지 초에 합니다. 그러면 또 결산하고 뭐하고 하면 다음연도 결산이 상하수도공기업이 3월 달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차가 4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금액을 확정을 못 짓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사실은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세우려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돼.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해도 노후관 교체를 않고 광역상수도 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썩은 물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시가 선행해야 할 것이 뭐냐, 일단 더러운 관을 싹 제거를 시켜놓고 깨끗한 물을 갖고 와야지 더러운 것을 놔두고 깨끗한 원수만 찾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2015년도, 2016년도 쭉 계속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예비비로 절약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 요금 현실화. 그러면 현재 우리 특별회계가 돈이 남아 있었는데 또 현실화를 한다는 게 안 맞아. 써야 돼. 쓰고 부족해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맞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에 한 4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으로 해서.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쓰시라고, 필요한 데다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일단 하시고 나중에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절약시키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2016년도 이슈 됐던 부분인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그런 추진계획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나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광역이라는 얘기는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맑은 물 공급하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계획 없이 사업을 발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배수지 다른 어느 곳보다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배수지 내부 벽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한 것에 대해서 스테인레스로 하라고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조치결과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것 변화는 없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부도 스테인레스는 아니지만 방수를 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하나의 공사방법인데 스테인레스도 있고 우레탄 방수라든가 이런 방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수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스테인레스는 않고 그냥 방수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니, 이런 조치결과가 틀리니까.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업체나 아니면 자체에서 용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큰 용역변화가 없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용역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남석 위원  공무원들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김대오 위원  공사설계 정도는 하지만 다른 것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5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파악해서 할 수 없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 24페이지 우리 사업이 증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한테 돈 벌어주기 식이다.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이 있어서 해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더 추가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상수도라는 건 지하에 매설되다보니까 파보면 없는 지장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걸 피하고 뭐하고 다시 하다보면 일부 물량들이…….

○조남석 위원  이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촌지역에 보면 외딴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도 농촌에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상수도를 본인의 돈이라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은 현재까지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분들은 오지 쪽에 외딴집이나 이런 집이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면 농촌에 살고 어렵게 사는 것도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는 상수도 혜택을, 급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공사비의 한 50%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정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복지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공기업이 현실화율이 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 부족한 형편에 전부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물론 그렇죠. 점차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현실화율을 시키고…….

○위원장 김연식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사람들 혜택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이용재.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하수관리계장 박연규.
  지하수계장 김유미입니다.
  지난 23일 제3산단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별도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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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게요.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찾았어요? 94페이지.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증감이 7억 3,900만 원이 됐어요. 감소된 지역도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천서 왕궁지구 ㈜제이토건에 2군데가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7억 원을 증가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당초 설계한 것하고, 설계가 좀 일찍 돼가지고 한 몇 년에 걸쳐서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감소된 데도 있는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다른 데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돼서 감소되고 공사기간이 길면 원래 물가상승률이 90일 이상 3% 이상이 증가가 되면 반영하도록…….

○최종오 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제이토건이 전주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7억 3,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제이토건에만 7억 원을 증가시킨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이 공사가 일찍,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증가해서 추가로 한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이 있어야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회사만 설계변경 해서 증가시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민원이라고 핑계대고 증가시켜줘야겠네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전주에 있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4,600만 원 들어갔구만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올해 하면 다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하면 다 끝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얼마 받아갔어요? 거기에서? 황등에서 얼마 받아갔어요? 얼마?

○하수도과장 양현석  잠깐만요.

○최종오 위원  한번 보세요.
  황등에 얼마, 계문동, 신동에서 얼마, 그것 다 적어봐 봐요. 그런 것 하나 해놓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예산을 호주머니 돈 쓰듯이, 민간자본보조를.

○하수도과장 양현석  황등이 40억 원이고요, 신동이 20억 원.

○최종오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처리장 처음 지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최종오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했어요? 이제 끝나요? 이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올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한꺼번에 뭘 해주든가 그래야지 곶감 빼먹듯이 어디 경로당 뭐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7~8년도 더 됐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쓴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올해까지 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하세요, 이런 것들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황등 거기에다가 했는데 왜 신동, 계문동에서 20억 원을 빼가냐고. 그 옆이라고 냄새난다고 동원해가지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쪽도…….

○최종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문동하고 모현동하고 엮어있어. 거기도 한 10억 원 줘야 맞지. 바람 불면 그쪽으로 냄새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11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 여기 회사 같은데 그런 데는 왜 여기에다가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는 상수도 체납액 있죠, 이름까지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안 냈는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안 내면 돼요?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제이******* 거기는 뭐예요? 회사이름이 뭐예요? 개인이름은 대면 안 된다니까 회사이름. 주식회사구만. 제이******* 뭐예요? 거기는? 없어요? 자료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하수행정주무관 나우석  지금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번 제이*******가 뭐냐고.

○최종오 위원  회사이름을 대달라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못 대니까 회사이름을 대란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모른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여기를 보니까 내가 사는 모현동도 하나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보니까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목욕탕을 하고 있구만. 딱 보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체납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해요.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구만.
  아무튼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가 하수도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것은 다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한단 말이야.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거의 공사를 놓고 보면 100%예요, 100%. 공개경쟁입찰도.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100%에 다 한다는 것은 최저가도 있고 누가 입찰 봐서 싸게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일거리가 없으니까, 경쟁붙이는 이유가 같은 기술력을 가지면서 똑같은 방법으로써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다 100%야.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나누어먹기 식이냐 이 말이야. 시가 그걸 묵인을 해준다고 하면 특별회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이 안 돼.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오면 이건 특별회계로써 예산 정말 잘못 세우고 있다고. 계속 누수가 너무 많이 돼. 현재 정헌율 시장도 시와 관계된 공사들 이런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민간위탁 같은 것 할 때 최저가로 하고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러는데 왜 특별회계는 그런 생각을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담합을 해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려고 해요? 이것 개선할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하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일부…….

○김대오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터져. 시끄러워져, 이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담합이에요, 담합. 그래서 이건 정말 하면 안 돼. 왜냐? 시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안 돼. 왜?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하나라도, 하수도가 안 되고 어려운 데를 공사를 하나 더 할 생각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올리고 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하수도 시설대비 현재 받고 있는 하수도 요금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한 12%에서 저번에 올려가지고 25%까지…….

○김대오 위원  아니, 익산시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자료가 있어야 돼. 익산시에다가 우리가 하수도에 투자를 한 것이 BTL 사업, 무슨 사업, 연차적으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익산시 하수도에 몇 천억을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게 얼마이다, 그러면 이것대비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몇 퍼센트밖에 받지 않고 있다, 이건 각 시도별로 나와 있어.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어? 시설대비 얼마?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원래 총 원가가 6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이요. 그래서 지금…….

○김대오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이고. 이해를 잘못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고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설대비 25% 정도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손해를 보고, 100% 받아야 돼, 시설대비 100%를. 받아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시설대비 25%를 계속 받아오다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로 운영이 돼 왔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특별회계이니까 자체에서 하려면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장이면 그런 걸 알아야 돼. 점진적으로 투자대비 얼마, 타 지역은 얼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근거 없이 하수도 요금을 무작정 인상해서는 안 된 다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자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 해 주고, 내가 상수도과 때 얘기했는데 도수문제가 하수도하고 연관돼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맞죠? 도수를 써버리면 수도요금을 쓴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켜. 그러면 누가 하냐,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큰 데에서 써버렸어. 그러면 상수도에 맞춰서 거기 요금이 같이 합산해서 나가잖아.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만큼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실은 하수도는 유수율, 누수율을 따질 수가 없어. 누수가 돼도 상관없고, 왜냐? 상관이 없어. 누수가 돼도. 그런데 상수도로 쓴 물 사용료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요금을 올려서 받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 도수나 잘못돼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재정비해서 요금을 받자, 하여튼 그런 노력을 강구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BTL사업을 했는데 가정집이 관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을 받은 것은 그 주변은 국비사업으로 살짝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이게 하수도 사업이 잘 안 되면 악취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아무튼 이 지역 정치인들 연결해서 국비를 따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기 소외받는 사람들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국가사업을 시작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국비로 BTL사업 하다보니까 생긴 문제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돼.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등2동에 익산병원 뒤에 보면 그쪽 병원에서 나오는 물이 수로로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 민원도 있었는데 해결 어떻게 했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익산병원 뒤에요?

○성신용 위원  예. 우리 계장님 사업내용 몰라요?
  한번 거기를…….

○하수도과장 양현석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됐으면 그 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수로에 흘러내려오니까, 그게 탑천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탑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탑천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금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수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해서, 그게 관로가 황등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탑천에 따라서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일부는 황등처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로를 따라서 폐기물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좋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폐기물들은 관로로 다 못가잖아,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평상시 흐르는 물 정도는 그쪽 관로로 따라서 가야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관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시면 담당계장님하고, 전에 민원도 있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했어요. 전에도 하수과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가 보구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성신용 위원  그것이 안 됐으면 잘 하시라 그 얘기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권 외에 보면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면 세차하는 물들이 수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주유소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처리기준이 있어요. 처리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질이…….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세차하는 물들이 수로 따라 많이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환경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먼저 1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이 있는데 5건 중에서 하단에 있는 익산시 영등동 동신아파트에서 만도아파트 사이에서 발생한 배상문제 지금 보면 소확정 종결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서울에서 재판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것이 22만 원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료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22만 원 부담을 왜 했습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이게 뭘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 지역이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침수돼서 차가 좀…….

○주유선 위원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수도?

○하수도과장 양현석  우수관이죠.

○주유선 위원  예, 우수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고 승소패소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수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쪽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다시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계절 아닙니까? 빨리, 이게 창피한 사건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군다나 이게 대로변 아닙니까. 다시 또 우수관이 범람해서 이런 차량훼손이 있어서 또 소송사건에 휘말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우기 전에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대오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상수도는 상당히 건전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하수도는 상당히 부실경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요. 26.14%.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계속 계셨던 계장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부채율을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보완해서 정말 견실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18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이건 감량화 시설로 갔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지역민들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전에 3차례 지역주민 대표님들하고 엊그제도 의정부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또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는 같이…….

○주유선 위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은 굉장히, 저도 그걸 추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너무나 급작스럽게 말씀을 하루 전날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건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건 너무 졸속행정이에요. 본위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말했어요. 어떻게 갑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한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한다면 당당하죠. 위축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공무원의 자존감을 걸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행정은 굉장히 공정한 입장에서 그 잣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지상에서 우리 기자님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또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반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장 문제.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주유선 위원  소각장에서 저번에 최저가 입찰을 해서 고용승계가 100% 안 돼가지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3산단에 대해서요?

○주유선 위원  소각장.

○임병술 위원  그건 모르니까…….

○주유선 위원  아, 몰라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소각장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아, 여기에서 전혀 모르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왜 이런 부분을 했냐면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시가 뭔가 아끼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하수도과에서 나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또 지금도 올라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삼기산단 폐수종말처리장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시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걸 정말 공무원의 잣대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 형평성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몇 개 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천서 왕궁지구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물가상승으로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물가가 몇 퍼센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1년에?

○하수도과장 양현석  물가는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변동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것은…….

○임병술 위원  이것만 이상하게 11.5%, 12% 올려가지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물가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임병술 위원  물가는 몇 %씩 올렸어요? 1년에? 몇 년 동안 물가계상을 해 준거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게 1년에…….

○임병술 위원  이 근거자료를 주세요. 11.5%가 왜 올랐고 그 밑에는 12%가 왜 올랐는가. 물가상승을 얼마씩 계상해서 했고 또 몇 가지…….

○하수도과장 양현석  민원이라든가 정확한 증가요인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합쳐서 11.5%가 왜 올랐는가를 설명해 달라, 이 소리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자료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서 황등 건은 이렇게 되면 천국되겠네, 경로당 가면. 하여튼 운동기구 다 샀겠네요? 이런 문제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4페이지 하수도 체납관리인데 이것을 안 내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압류 말고 상수도를 끌 수는 없어요? 상수도를 안줄 수는 없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원래 상수도를 쓰면 쓰는 만큼 하수도가 나오는 것이니까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상수도를 정지시키면…….

○하수도과장 양현석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그쪽에서 단수를 하면…….

○임병술 위원  거기는 그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주로 많이 받아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재산압류하고 하려고 하면 복잡하죠.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 복잡하게. 더 많이 들어가죠, 돈이.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 소리예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상수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 그거 불가능, 못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목욕탕도 있고 물 많이 쓰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오 위원  상수도도 체납하겠지, 똑같이.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상수도하고 똑같고 지하수 요금 쓰는 데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처럼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앉아서 체납액 들어오기 기다리지 말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면 2번째 박** 누구라고 2016년도까지 마무리 됐는데 2017년도는 그러면 체납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2017년도는 지금…….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체납연도예요. 2017년도는 들어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죠.

○임병술 위원  아니죠, 체납연도가 써있죠. 2번째 보세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2번째 치를 보면 2016년도까지만 체납이에요. 2017년도는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파악을 잘하세요. 과장님, 그냥 적당히 하시면 안 돼.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따가 보고하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하시네. 손해배상 청구액 27억 원 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지금도 청구액이 27억 원입니까? 처음에는 27억 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안 줄었어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 이것 누가 넣어야 돼요? 이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이것 하수슬러지 수분감량화 한다고 되어 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찌꺼기를 소화조라는 곳에서 소화를 더 시켜가지고, 찌꺼기가 우리가 1년에…….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원심분리기로 돌려가지고 수분 탈수시킨대. 세탁기 돌리듯이. 그것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27억 원 안 도망가잖아요. 과장님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것은 2016년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박경철한테 이야기 해야지.

○하수도과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분해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그 문제는 따로 하기로 했죠?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99페이지 보니까 다 황등면만 주신 것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99페이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민서 위원  어찌 여기만 이렇게 주셨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북부처리장이 그쪽에 처음 지으면서부터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올해까지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김민서 위원  다 끝나셨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참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건 정말 잘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동산동에 하수처리장이랑 평안엔비텍이랑 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민서 위원  그 주변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은 안 하셨지만 주변 인도 보셨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인도요?

○김민서 위원  들어가는 입구 인도.

○하수도과장 양현석  큰 도로변에요?

○김민서 위원  예, 거기 제초작업 한 번이라도 하라고 도로공원과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특히 우리 하수슬러지 쪽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잖아요. 본위원이 꼭 얘기를 해야 한 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회사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좀 해 줘야 돼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주변환경이라도 깨끗하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 처리한다고 그렇게 더럽게 놔둡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변환경하면서 도로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해요. 평안엔비텍에다가.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거기에다 부탁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그분들은 우리 익산시에다만 미루고 아니면 익산시에다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지저분한 것 날이면 날마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 뱀 나오게 생겼어요. 양쪽이 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변정리를 그쪽에다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그러냐면 지저분하면 계속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에 쌓여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삼례에서 들어오는 안전주유소 사거리 순간부터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위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자들이 그렇게 내버려두고 시도 내버려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도로공원과하고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돼.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하시고요, 그 앞에 우리 유천생태습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하천 있죠, 농어촌공사. 거기도 제가 작년에는 계속 얘기해가지고 풀 제초작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천생태습지 있으니까 바로 옆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그것도 제초작업도 안에만 하지 마시고 저쪽은 저쪽 관할이니까 농어촌공사에 말씀하고 해야 주위환경이 깨끗해지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쪽하고 연관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아까 상수도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허가기준을 잡아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터무니없이 현장여건이 반영됐다는 부분들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감한 부분들이 사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감했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민원이 더 많았을 것이다. 현장민원이 있었을 텐데 감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좀 용역이 처리가 늦어요. 딱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건 좀 조기에 해야 민원처리도 빨리 될 것이고 혜택을 빨리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94페이지에 대한 부분 아까 3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증가나 감해진 부분 이 사업계획할 때 설계 이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황등에 민간에 대한 보조도 사실 주위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익산시가 그전에 예산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계획을 했습니까?
  자원화경축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혐오스러운 익산시의 그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그런 부분들이 남발해서 편성이 되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했을 때 그런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처음에 처리장 들어갈 때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로 그런 숙원사업 비슷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는 하수도 여기에 연관이 된 부지나 시 부지에다가 공원화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창출해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나 보충질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  금방 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봤는데 간단하게 내가 지금 봤어요. 봤는데 장사 잘 되는 데도 체납을 하네. 우리 중앙동에 태백칼국수 장사 잘 되거든.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이백 몇 십만 원 체납되고 주로 목욕탕 이런 데다 많이 그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상수도도 체납이 됐을 거예요.그러면 압류를 같이 들어가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현재 2017년 4월까지 지금까지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하수도과가 가난한 집이에요. 상수도과하고 틀려. 상수도과는 돈이 몇 십억씩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예비비로 전향해서 쓰거든요. 여기는 남의 집에서 돈 빌려서 쓰는데 130억 원씩, 140억 원씩 이렇게, 가난한 집이 예산을 100%씩 담합해서 주고, 이것 정말 잘못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대로 허리띠 졸라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절감을 해야 돼. 이 공사비 담합 않고 경쟁입찰 붙였으면 30억 원 이상은 남아. 90% 하더라도. 이 사람들 공사 받아가지고 하도급 주더라도 보통 10%, 16%씩 받아먹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려운 하수도과 예산절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때 차라리 예산 깎아서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줘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보면 하수관거사업 등 33건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도 사업이요? 예.

○위원장 김연식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읍면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장 김연식  시간관계상 저한테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위원장 김연식  각종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19건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설계변경 하면 설계비 추가되고 공사비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수도과장 양현석  설계를 하다보면 솔직히 또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

○위원장 김연식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현장여건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래서는 안 되죠. 19건씩 이렇게 증해서는 안 되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다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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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서	김대오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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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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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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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