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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계획보고
(10시 04분 개의)
|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각종 지역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6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 국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신속집행 상반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평가 대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7,000만 원을 받았으며 또한 2017년도 상반기 법률홈닥터 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2월부터 3월까지 5개 분야 982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정 29건, 보수보강 92건, 정밀진단 6건, 행정처분 6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홍보물 5,000매를 배부하였고, 30개 초 중 고등학교 2,876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 대비 40%인 484억 원의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된 1,2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상반기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51%인 81억 1,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481필지 2억 3,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대학 운영, 교육부 성인문화교육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스마트 정보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열린광장,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동호인 활동지원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곱째,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활동 전개 및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제안, 신규사업 및 시책발굴을 위해 정책개발 추진, 2030 정책기획단 운영으로 새로운 시책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재난 예 경보시설 구축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익산만들기에 노력하고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입점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신속 정확한 대가지급과 적법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확충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 및 문해교육 기반확대를 위해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익산시민대학, 행복학습센터 등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및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혁신교육특구 운영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세계화에 걸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 복지에 힘쓰고, 문화가 있는 날, 유연근무제 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렴, 공감, 소통의 합리적인 클린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민원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지정, 야간 민원처리제운영 등 친절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으며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의 업무추진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용범 국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39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번 업무보고가 보고로는 거의 마지막이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용균
하여간 김용범 국장님을 보시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과묵하시고 위기 때도 잘 넘기시고 해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그간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잖아요. 많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영광만이 같이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범 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나영근.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인구정책계장 김소철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성과관리계장 서미덕.
규제개혁계장 강금진.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법제처 통보 법령 위임조례 정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필수조례 7건 중 5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하고, 규제완화조례는 19건 중 6건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규제완화를 지금 기다리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너무 저조하잖아요? 필수조례는 7건 중 5건을 했는데 19건 중 6건 밖에 안 했으면 13건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빨리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것 빨리…….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조속한 시일, 예.
○황호열 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없어요? 제가 하나만.
○김충영 위원
보고 보니까 저단층 행정게시대 운영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저도 본 것 같은데 낮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좀 낮게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은 혹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까지는 그 민원은 없는데요. 바로 시청 앞에 로타리도 그것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밑에 하면 펜슬해놨잖아요. 펜슬 쪽에 해놓으면 홍보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좀 본 바로는 낮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야도 좀 가릴 때도 있고,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차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상반기 성과에 보면 우리 용역을 우리 풀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5건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소규모용역이요?
○김충영 위원
예, 생태놀이터조성 기본구상 및 한 5개 정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자료로 저에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5건 뭐를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중복되고 그래서요.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고에는 따로 없었는데 우리가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행사 올해 준비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준비는 대략 어떻게 계획을 어떤 틀에서 하고 계시는지. 1차적으로 회의하고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보내서 하시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억 원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명간에 한 번 문화재단하고 만나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출연은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그대로 일단 담당은 해서 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가 계속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행사시행은 여기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어떤 줄거리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해가지고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준비가 미리미리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4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러저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22쪽에 대선공약사업 전북권광역전철망부터 해가지고 쭉 대선공약사업으로 제안하셨던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이것 자료를 요청해서 주시기는 했는데 그냥 간략간략하게 개요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직접 제출한 자료를 주시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23쪽에 아까 전입이 2,000명 실적을 보고하셔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대학생이요, 대학생.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큰 성과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4개월 사이에 2,000명이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직원 분들이 대학로에 나가서 상주하시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 1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업무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바로 이동민원실을 원대 학생회관 안에 차려가지고 계속 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아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원대 산학협력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산학협력단 교수님들이 직접 자기 과 학생들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로 교수님들을 아는 분들은 교수를 통해서 체육학과 송재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운동부 학생들 그분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매월 500명 정도씩을 하신 것인데 하여튼 성과는 성과인 것 같아요. 물론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뭔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사회공무원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저번에 예산 통과를 해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차적으로 한 번 했지요.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는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 상태로는 저번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 사례도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 기업 중개를 하면 중개수수료 비슷하게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인구늘리기도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찾아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방안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성과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반면에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월에서 3월은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시민들이 공무원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오히려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열심히 하는 과정인데 또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도 뭔가 갈 수 있다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5쪽하고 29쪽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아까 법제처 조례규제개선대상 50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50선 현황하고 우리시가 지금 바꾼 현황. 필수조례하고 규제완화조례 그것 한 번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그 아래 29쪽에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지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25쪽에 아까 왕지평야 장전마을 해동환경 등 환경관련 소송이 증가 예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현재 환경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현황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좀 궁금해서 금방 한 2,000명 원광대학생 해서 전입실적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앞에 보면 올해 2016년도 대비 해가지고 2017년도 5월까지 해가지고 한 800명? 825명 증가 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감소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출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김주헌 위원
전출이 많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입보다.
○김주헌 위원
한 2,000명씩 전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이상으로 빠져나갔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대학생들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은 일단 익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단기성으로 학생들은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또 빠져나가면 학자금을 안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은 학생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단기성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주헌 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단기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인구들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20쪽에 보면 익산시하고 원광대하고 상생발전간담회는 전반기에 한 번 가지셨는데 시외버스 승강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일단은 도에서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는 허가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택시업계에서 나름대로 조금 설치는 미루자고 일단 되어 있고 완전 합의가 되면 그때 설치를 하자 이것이 원대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택시업계에서 일부, 뭐라고 할까? 좀 하는 기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합의사항은 아니고.
○김주헌 위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주요 저기에서는 됐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조금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그분들하고 협의, 금명간에 한 번 간담회를 갖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정도나 이것이 마무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저기가 되면 원대측하고 해서 지정된 장소, 설치는 시에서 해주시고 했으니까. 지정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계획이 올해 금년 안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년 안에 끝나겠지요.
○김주헌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이 기획 이쪽 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출연금을 원대에 우리가 많이 해요? 산학협력단 이런 쪽에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심의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그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없이 본회의에 그런 출연금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절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과 쪽에서 주로,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 신청할 때 자치단체출연금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줘야 공모사업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시간들을 보면 상당히 촉박한 것들이 많아요. 의회는 개회 중은 아니고 휴회 중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서명이라도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어떤 사전에 위원들 동의를 받든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이것이 아무 사전 예고 없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예전에는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가지고 삭감하고 나중에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공모해서 어렵게 따왔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삭감하자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미리 그 부분을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출연금 매칭출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김주헌 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추진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절차의 과정을 한 번 고려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20쪽이요. 상생발전 지난번에 얘기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핵심타이틀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구늘리기하고 버스 승강장 문제 논의했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도에까지 승인이 났고 우리 시민 신동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원하고 있고 지금 택시를 자꾸 의식을 하는데 택시가 의식할 필요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가,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동서울 노선인데 전라북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국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도 빨리 추진해줬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 트는 것은 동서울 노선만 트기 때문에 시내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를 다시 한 번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선거에 민감해가지고 너무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대학에서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도 몇 차례 불만을 터트리고 또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해주세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동서울하고 우리 전라북도 시내권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좀 해주시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다시 한 번 열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첫째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가버리면 또 저기인데 이 지금 원광대학이 수목원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수목원에 보면 그 뒤에 수목원을 동문 쪽으로 가는 곳을 보면 거기가 철조망으로 다 쳐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때 막 제가 민감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했었는데 이것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철조망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광대학에서 뭐냐면 5개국 어학연수 6개월짜리가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곳은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원룸에 안삽니다.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단독주택에 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대화도 안 됩니다, 왜 쓰레기 버리느냐 대화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생협의회 한 번 조만간에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본위원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시에서도 많이 썼고 성과도 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같이 대학에서 협조도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랬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한 것이 뭐냐면 살지도 않는 사람을 승진관계 때문에 주소로 옮겨놓은 것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을 전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갈 확률이 적어요.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 거의 자기들이 고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단기적인 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맞아요.
○박종대 위원
우리시는 그것이 장점이에요. 장기적인 면에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고장상품 이용하고 내 지역 업체 이용하기 운동을 벌여서 그분들이 사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줘야 해요, 장기적인 면에서. 이것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내고장 지역상품 이용률하고 지역업체 이용률이 대단히 없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기업유치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하지만 우선 단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원룸 파악을 하고 있지요? 신동 동사무소 원룸파악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일제조사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제조사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일이에요. 제가 원룸파악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통장하고 원룸주인하고 공감대형성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공감대형성은 어쨌든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정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하숙하고 원룸하는 학생은 누가 가장 중요하느냐, 통장보다 누가 중요하냐. 원룸주인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원룸주인이 학생 이리와봐, 내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 같이, 여기 살면서 어이,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좋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성과가 난 것입니다. 이것 다음 2차 성과로 꼭 내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신학기에 학생들이 좀 이동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뭐냐면 기숙사에서 학생 약 30%에서 40%가 빠져나옵니다. 기숙사 들어갔던 사람 1학년은 50%이상 빠져나가요. 이것 잘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라도 고쳐서, 거기에서 하시는 통장님이나 원룸주인한테는 법이라도 고쳐서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혜택이 있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도 통장회의 때 계속적으로 좋은 재연을 해줄 것이다고 이야기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시기 전에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신규사업은 산업안전체험센터 건립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산업 각종 산업재해라고 보면 그렇지요. 산업재해가 많이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농촌에 농기계를 다루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강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농업하고 같이하는 안전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작동이나 어떤 위험이 떨어졌을 때를 미리 주의를 하는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당 산업통상자원부에.
○강경숙 위원
신청을 하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발굴을 일단 했어요.
○강경숙 위원
발굴을 한 것이지 아직은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자체발굴을 해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설득도 시키고 해가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익산시에 또 아니면 인근에서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 재해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농업체험센터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또 요즘에는 농기계를 여성분들이 많이 다루잖아요? 여성분들이.
○강경숙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실 같은 곳을 보면 119체험 해가지고 요즘은 보면 학생들이 거의 거기에서 가서 한번쯤 교육을 받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너무나 그것이 좋다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여기도 이를테면 그런 것이에요.
○강경숙 위원
다시 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산업안전체험센터라고 하길래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이 또 잘 되면 전국에서도 와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체험교육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유치를 해서 할 때 정말 잘 만들어서 해야 전국적으로 소문도 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경제도 도움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생태놀이터는 아카데미 공모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원래 아카데미공모에서 작년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생태놀이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강경숙 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영등도서관.
○강경숙 위원
영등도서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만한 면적이 없어가지고 영등도서관 뒤쪽에 완전 생태적으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일반적인 놀이터 말고.
○강경숙 위원
놀이터 말고 생태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그쪽에 한 군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만들 때 구상도 잘하고 계획도 잘 짜서 정말 나중에 또 다시 이것 만들어 놨더니 별 쓸모가 없네? 그런 것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22쪽에 익산시 2030정책기획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신규공무원 45명에 기존에 아마 간부공무원들 여덟 분 정도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그 여덟 분은 주로 계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거의 계장님들, 고참 계장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더러 있는데 거의 계장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잘 운영이 되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공무원들이라 사실은 아이디어는 많을 수 있지만 우리시 현황을 아직은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는 한계도 있기는 한데 운영 지금 어느 정도 해보시면서 잘 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이것이 당초에 하게 된 동기가 작년 금강수상관광협의회에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워크숍을 신규직원들 상대로 해서 해나루로 가서 한 번 했어요,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젊은 신규공무원들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면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16개 사업을 그리고 각 분과가 있거든요? 농업농촌, 사회복지, 문화관광, 도시인프라, 보건의료 이런 분과별로의 직원들이 소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이 현재는 1차적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걸러야 하겠지요, 심사도 해야 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범운영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정책이 발굴된다면 그런 공무원에게도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꾸자꾸 제출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열심히, 어쩌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시범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 되면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여기는 당초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해외연수도 들어가 있고 포상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발굴 분과에 대해서는 심사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아마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 시정질문 했던 위원회 회의록공개라든지 그때 우리 용역과제 프리즘에만 등록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대책마련에 좀 더 시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지자체들의 인구늘리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논문도 살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 필요성과 각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려가야 하는 그런 이유나 목적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대책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지자체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사실은 저도 그 얘기들 중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올려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출산장려금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정책이나 시책이 잘되어 있는 도시이면 어린이 낳을 텐데 그것은 하지 않고 낳는데만 지원금을 쓰고 그리고 인구늘리는데 인센티브만 하고 있지 사실은 그 도시가 사람살기 좋은 도시이면 올 텐데 이런,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늘리기 사업을 펼치는 지자체가 수십 군데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수도권을 제외한…….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자체는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헛짓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사실은 더 목표를 지자체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목표를 인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해야지 인위적으로 인구를 붙잡고 늘리는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한 번 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공감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을, 저도 인식개선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구늘리기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주로 대학에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면서 많이 늘리지만 지금 각 기업체가 익산에 들어오면 우리 1기업 1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한테 입주한 기업에 우리 근무자들이 오면 꼭 그분들도 주민등록을 우리에 전입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김석우.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최정희.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안심벨 설치하는데 10개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거기 자료 좀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한 곳이 방범용이 30곳쯤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 위치 좀, 마을용은 됐고요. 하여튼 방범용으로 위치 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유천배수펌프장 3대를 설치하는데 왜 이것이 따로따로 발주가 이루어지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원래 특교세를 저희가 7억 원을 받았어요. 예산의 범주 내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3대를 처음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대를 설치하면 입찰잔액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확보를 하니까 1대를 더 발주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겨가지고…….
○김충영 위원
보통 1대당 얼마정도나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대당 한 2억 5,000만 원쯤 했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부족해서 2대 발주 했다가 남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또 1대를 발주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지금 8대가 있는데요. 지금 3대가 교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5대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쓸 수는 있는데 현 기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추후에도 그것도 바꿔가야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저희들이 특교세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되도록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왜 동시발주가 안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우수저류시설 지금도 안전자치부에서 이 사업이 공모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시도 저류시설을 몇 군데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아마 법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침수가 좀 이루어지니까 그것의 하나의 대책으로 저류지를 만들어놔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가 우리시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 저류시설보다는 사실은 하수관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충분히 비가 많이 내릴 때에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안전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류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주지 이 하수로를 개선해라. 그것이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마동 지역에 가보면 저류시설을 옛날에 만들었는데요. 마동지역을 하수도를 해결을 할 수 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하수관거를 동산동 쪽으로 해서 만경강 쪽으로 하수관 자체를 시설을 잘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텐데 결국은 땅 파서 저류조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이 저류조가 즉흥적으로 단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정도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우수저류조나 관거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때 관거개량하고 우수저류시설하고 경제성 비교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경제성 비교도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거개량이 돈이 덜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거개량은 엄청난 길이를 갖다가 개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장물을 손을 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제성 비교에서 우수저류조가 낫다고 하면 우수저류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동산동, 마동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동산동하고 마동 쪽이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빼는 만경강이 멀지 않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마동만 해도 한 150억 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개선을 하는데 더 투자를 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발전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하수관을 건들지 않고 우수저류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곳에 또 우수저류조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시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경제성 비교도 이미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안하는 줄 알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경제성 검토할 때 장기성 발전으로 봐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안전 쪽으로 예산을 주니까 하수도 쪽으로 안 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태동을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단지 그것이 원인인 것은 아니고 방금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서로 좋은 방향을 따지다보니까 저류조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43쪽에 재해문자전광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서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보건소에 설치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봤는데 저번에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재해문자전광판을 익산역 주변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시대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수도 없이 재난문자이고 정부에서도 다 오는 시대에 그 전광판이 꼭 필요할까. 보건소에 설치한 것도 그래서 더 유심이 봤거든요? 저는 전광판을 1억 5,000만 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특교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전광판 2개하고 마을음성정보시스템을 78개소를 기금으로만 계획을 했어요. 이것을 기금으로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익산시가 제일 미흡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국민안전처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만 한 7억 원 정도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특교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다시 저기를 하고 특교세로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특교세를 줄 때 반드시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거나…….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니까요.
○임형택 위원
정확히 그것을 해야 되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에 대한 액수가 대략 예상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광판 1억 5,000만 원 정도, 재해음성서비스 2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목적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주로 요즘은 재해문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른 사항을 많이 그전에도 지진 났을 때부터도 국민안전처가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오가는 시민도 그 재해문자판을 봄으로써 재난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전형적인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7~80대 어르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전자랜드 사거리에 설치해놨던 과거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해놓는 그 전광판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 또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앞에 하나, 역 앞에 하나 해서 보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고 30만 시민이 아이들 빼고는 스마트폰,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 보는 세상이 됐는데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특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쓸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에게 그 시간에 그 1억 5,000만 원이면 문자를 몇 번 더 보내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전혀 효과도 없고, 아니, 그 재난이 났을 때 그 길을 지나는 사람 몇 명이 이것을 본다고 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후에는 이런 사업 계획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하시는 것까지 해서 끝나야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국민안전처나 이런 곳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수요만 늘려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도 건의를 좀 하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향후 우리시에서는 이런 곳에는 되도록 예산편성을 안하셨으면 저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대가 전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47쪽 CCTV 한 번 더, 마을단위 CCTV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5월 말까지 해가지고 450개 마을에 1,500개 CCTV가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CCTV 유지관리보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CCTV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 마을단위에 고장이 나 있는 것이 파악을 해봤어요? 총 몇 개 마을에 몇 개 정도가 고장이 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이력제 관리라든지 부서진, 고장난 CCTV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리는 다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간사업보조에 따른 유지보수를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제도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상부하고도 건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번에 행정자치부 지침 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의 예산자산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자산을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CCTV가 설치가 되면 그 동네 사람만 이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 누구든지 다 공유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공유를 받는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민간, 민간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관리하는 문제는 시가 철저하게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어느 마을 하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익산시민이 거기 갔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CCTV를 통해서 규제받고 저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민간, 민간만 거기에 끌어들이고 저기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을 시민의, 지금 얼마 전에도 마을 한 군데가 벼락이 맞아서 전체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개를 훔쳐갔어요. 경찰에서도 잡지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시민한테 생명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예 CCTV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시건장치나 이런 것을 잘하고 가는데 지금은 CCTV가 설치된 곳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냥 좀 태연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것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의원한테도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생명이나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을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선유지비 만큼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다시 법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가장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CCTV입니다. 경찰도 범인이 나타나면 범인 잡으려고 안 해요. CCTV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직무유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김충영 위원
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요.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안내문자를 보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보내는 것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도 크로샷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보내는 것은 재난안전문자시스템이라고 해서…….
○김충영 위원
요즘 가끔 호우경보나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무더위가 있다거나 이런 문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국민안전처라고 해서 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 관계되는 분들을 문자모음을 해놔가지고 저희들도 1년에 한 7~800만 원씩 문자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쏘는 경우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요즘에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문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문자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전체 국민한테 보내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를 들어서 익산지역에 있는 무슨 재해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익산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 CBS 문자제공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익산에 와 있어도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숫자가 그 번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그것은 위성전파로요.
○김충영 위원
그냥 아예 휴대폰이 있으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
○김충영 위원
아, 번호하고는 관련이 없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스마트폰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김충영 위원
스마트폰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2G나 옛날 휴대폰들은 안 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거기는 별도로 앱이 있습니다. 앱에 가입을 해서 할 경우에 나는 그것을 꼭 받아야 하겠다고 하면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니는 입장이라면…….
○김충영 위원
그러면 위성에서 스마트폰을 지역에 한해서 내려 쏘는 그 시스템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CBS문자제공서비스입니다.
○김충영 위원
CBS문자제공서비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국민안전처나 이런 곳에서 안전문자를 받아요. 저희들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뒤집으면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 번호를 여기에서 어떻게 알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지역에 바로 위성에서 쏘면 스마트폰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는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한태우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지금부터 2017년 세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세무과)(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아까 69쪽에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특수시책으로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보니까 2016년에 그때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하셔서 한 110개 업체가 한 4억 9,500만 원 정도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보고해주셨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되게 좋은 실적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올해는 중소기업 30개소 정도만 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실제 그런 사업대상이 더 있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정도 사업이 가능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창업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하는 회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이전하는 기업도 추가해서 하시라는 주문에 따라서 그 이전하는 기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30개소에 우리시로 이전해오는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2016년에는 한 11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데 사업대상이 적어진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더 확장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세무과장 신차란
계속 창업에 따른 대상을 찾고 있고 투자유치과와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110개 업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창업하는 회사는 줄어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창업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원용.
채권관리계장 김현복.
체납처분계장 이지원.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종인.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징수과)(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습니다.○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9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용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배수문 |
| 세 무 과 장 | 신차란 |
| 징 수 과 장 | 이예완 |
| 회 계 과 장 | 황재택 |
| 교 육 정 보 과 장 | 임유태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용신 |
| 종 합 민 원 과 장 | 전병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