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3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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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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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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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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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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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항으로 돌리고 2항을 위로 해서 올려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의 안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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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37호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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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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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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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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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사조례가 지금 제소한 경우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경우에 지금 다른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들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산시 소송심의위원회, 타도시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랑 보니까 위원 구성이 비슷하기는 해요. 타도시 사례 같은 것들을 검토해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타도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 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지금 조정위원회는 대개 타도시도 일단 대략 비슷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형사상 피소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제소하는 경우에도 지금 신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근거가 타지자체에는 거의 있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고소고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피해를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갈수록 이런 송사가 많아지는 사례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챙기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시가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실제 제소한 경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소한 경우에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총 소송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신데 제소를 한 경우는 몇 건 정도 우리가 될까요? 혹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제소한 경우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소해야 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 뭔가 오히려 과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필요성을 어떤 측면에서 느끼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이전에도 한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전도화라고 하는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소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청구라든지 해야 하는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 또 재산명시신청, 압류, 경매행위까지 진행되는 것은 전부 제소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개인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제소하고 피소하고 하는 사례들이 양주라든지 하천, 영동, 증평 이런데 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제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제소도 제소지만 지금 그동안에는 후지원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지금 선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자고 올린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여기를 보면 금전적이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때까지는 확정이 되면, 무죄 확정이 되면 후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기 전에 미리, 가중되니까 금전적으로 먼저 선지원을 하자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하고 제소하는 직원 그것이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선지원은 저는 볼 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소하는 직원은 없다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선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지금 저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과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차피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가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안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조정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해당 부서나 인원들이 충분히 다 토의가 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예,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심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대행을 하고 계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노조위원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별도로 우리시만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위원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심의위원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자기 조합원들, 6급 이하 조합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또 들어보니까 타당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산처럼 예를 들면 앞에 9인 중에 일반적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오히려 해당 소송사건의 과, 소, 동장이 참여하는 것이 이 논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한데 여기는 예를 들면 소송사건이 일어난 과나 소 그리고 동에 장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체 조합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예를 들면 간부 공무원일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전체 공무원분들의 아까 그런 권리보장차원에서 노조위원장을 넣어놓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적절한가 싶네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있는지, 많이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시군도 조정위원회 할 때는 노조위원장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7조에 있어서 과거에는 피소된 경우를 지원하는 경우였는데 그렇지요? 이제는 제소도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소하는 경우까지도 선지원을 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주인이 시민이다는 의식을 바탕에 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소가 좀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언짢다, 우리 공직자가 좀 언짢다 그러면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저는 이것은 중요하다. 지금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도 이 조항이 없어요. 적어도 제소는 없다. 공무원이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 제소관련을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필요성이 없는 사회에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건을 가지고 제소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의 권리의무를 위해서 아니,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거기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를…….

○김충영 위원  공무원이 필요이상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어느 시민들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공무원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 조례에다가 공무원의 제소조항을 넣어놓으면 그전에도 없었을 때에도 그냥 돌아갔는데 이것을 법률에 넣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위원장 김용균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면 제가…….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소에 고소고발을 하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소고발을 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사례보다도 우리가 제소라고 하는 것은 소송, 우리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송비용 청구를 상대측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일단 그 측면에서 보면 제소자가 되잖아요? 꼭 상대를 고소고발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산 압류신청, 경매 이런 절차상의 보통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선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를 들면 이번에 전도화씨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소송에 이겼잖아요? 무혐의로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간 소송비용이라든지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소한 경우로 해서 우리가 돈을 선지원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원한테.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피소를 당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처음에는 피소를 당했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피소 당했으면 그 직원한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지원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안 해줬지요.

○송호진 위원  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조례가 생기기 전이니까.

○송호진 위원  생기기 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가지고 전번에 조례제정을 했지요.

○송호진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일단 그렇게 피소가 되면 그 직원한테, 피소자한테 우리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또 그 상대방한테 우리가 청구를 해야지요. 그 사람이 무혐의하게 했으니까, 자기를 고소를 한 사람.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피소해서 했으면 거기에 같이 얹어가지고 그 비용까지 같이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따로따로니까요. 별개니까요. 피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변호사를 샀잖아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소 당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변호사비용을 해주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소를 한 경우.

○송호진 위원  그 직원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을 때 그것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만 부담을 해주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표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을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시민에 대한, 주인에 대한 말하자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앞으로 피소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그 비용까지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소됐는데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은 1건으로 봐가지고 그때 지원을 같이 1,000만 원 이내에 해주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명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조례에 명확히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첨가를 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게 하면 좀…….

○송호진 위원  어째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집행절차가 복잡해서 한두 개로 딱 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는 말씀을 하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피소자가 승소했을 때, 공무원이 승소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조항을 만들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명확히 하기가 좀…….
  변호사님이…….

○위원장 김용균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변호사님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간담회 때하고 지금은 발언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제소하는 것이 혹시라도 남발되면 안 되지만 단 1건이라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행정불신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성남시를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행정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듯이 보니까 시의원 2명, 법률가 2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신다하니까 이것을 제어하거나 객관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정 그럴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타도시처럼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남시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고문변호사 2명 그 다음에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놨거든요. 일반적인 우리시의 심의위원회처럼. 이런 형태로라도 보호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보면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고소하자, 고발하자 이렇게는 안할 것 같거든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행정이 일을 편하시게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민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제소이야기를 제가 꺼내면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이에요? 아까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는 그럴 수도 저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조례에 이 제소건을 넣어놓으면 그런 위험부담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충분히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직자들은 또 공직자 쪽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7조 1항에 제소 괄호 고소고발한 경우를 소송비용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수정된 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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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2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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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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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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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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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시는 왜, 보통은 재직기간이 길면 좀 느는데 30년 이상은 10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30년 미만은 15일인데 이상자는 10일로 한 특별한 이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타지자체 사항을…….

○김충영 위원  참고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타지자체들도 대개 보면 기간이 길면 좀 늘어 있는데. 전주시도 30년 이상은 더 길고요. 아니, 똑같아요. 거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작아요. 문제는 작다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장기재직휴가를 30년 이상은 10일로 한 것, 그냥 20년짜리와 똑같이 15일로 둬도 될 것 같은데, 30년 미만 사람들하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에서 30년 하면 15일 그것도 어차피 사용하는 연수잖아요? 전체적으로 35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김충영 위원  전체로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려가 없어서 조금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쓰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수정안에 넣은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쓸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전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부칙에 쭉 넣었는데 그 부분 별 크게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한 번 답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저희 설명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안 쓴 분들이 마지막에 계속 밀려서 쓸 것 아니냐. 그 우려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정했어요. 안 쓰신 분들은 써 달라. 그런데 장기재직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의견수렴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기왕 베푸는 것 퇴직 시에서 적당한 시간에 나눠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의견제시가 있어서 어제 조율을 했는데요. 그렇게 개정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2018년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다 사용을 해 달라 이것도 하나의 행정을 우리 공직자들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편으로는 쓰고 싶을 때 쓰면 안 되느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수정안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번에 밀려가지고 이것을 썼을 때 행정공백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져야 하고 제7조4항을 보니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임신 중이라든지 또는 그런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버려야지 제한조항으로 했을 때는 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좋은 안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좋은 의견인데요.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의무조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꼭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본인이 원해서 가야하는데 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들이 법이 이렇게 느슨하면 본인이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법이 느슨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꼭 필요해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하면 본인이 갈 수도 있고 본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아까 같이 내가 가기는 싫은데 내가 안가면 제3자한테 피해를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 안건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방금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대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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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2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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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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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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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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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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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829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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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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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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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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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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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했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그간 문화산업국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로 제출한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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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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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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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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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19조 11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재산처분의 제한에서 경매, 제외하는 것 중에 경매를 설명자료 6쪽에 맨 위에 보시면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가 경매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상속이야 당연히 자손한테 하는 것이지만 경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5년 이내에 우리 지원을 받은 이 행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을 되도록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금 다른 규정은 다 제어를 했는데 알 수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분이 그냥 어떤 그런 사업이 도산된 절차를 걸쳐서 그냥 경매로 넘겨버린다, 5년 이내에.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경매는 어떻게 제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런 사항이 경매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기등기까지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막고 근저당 설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막지만 그러나 개인이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닌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압류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경매물건을 대개 사는 분들은 낮게 나온 금액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것이 구매동기가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경매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매물건자들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경매를 넣어놓는 경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하면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저는 좀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경매를 받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의 여기에 규정들이 예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경매업자들이 그것을 이것이 경매에 나가거나 경매로 사들이거나 할 일이 5년 이내에는 없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좀 제어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경매를 낙찰을 받는 사람이 경매를 받을 수 없게끔 일정한 조건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비용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두는 이유도 그런 만의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목적을 가지면 얼마든지 경매절차로 해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이것을 이 물건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한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등기까지 해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을 받은 한옥을 제외한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까지 된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재산권행사를 막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경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재산권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하여튼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대단한 허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이 상위법이나 아니면 경주, 부여, 공주도 대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이 안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해가셨어요?

○임형택 위원  좀 우려는 되는데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매든, 경매든, 상속이든 그것이 따라가요. 쉽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가치가 없는 물건인 것이라, 이 물건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도 누가 접근을 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이미 그것이 매매할 순간이나 경매하는 순간이나 그것이 부기등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 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물건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런 부분을 넣었다.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혹시 본인이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못합니다.

○김충영 위원  본인이 경매를 부친다는 이야기는 뒤집으면 매매하는 것이에요. 내가 팔겠다고 내놓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안하고 법에서는 압류가 되거나 재산상의 법적으로 경매를 부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이 물건은 등기부기가 되어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모든 경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겠다고 하고 덤벼들었는데 사놓고 나면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꼭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부기등기가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바뀌었을 때도 5년간은 그 부기등기를 해제를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는 바뀌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이야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항상 어찌 됐든 간에 5년간은 따라다니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관리를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남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걱정이에요. 5년 동안 우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공의 공적목적에 맞는 건물로 사용은 되지요. 다만 지원을 받고 지은 사람이 사실은 내부거래에 의해서 그냥 경매라는 방식을 취해서 지원받은 만큼 다 자기는 내적으로는 받고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이 지원 받은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 건물을 잘 운영하시라고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굳이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이 지원받고 짓고 나서 5년 동안 부기에 충실한 건물로써 유지는 되지만 내적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편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인데 일단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이정도 법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경매라는 방법이 얼마든지 그런 내부거래를 전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지원받고 짓고 사실은 그만큼의 금액을 팔고 넘기는 방법인데 형식은 경매를 취하는,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막기는 힘든데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혹시 향후에라도 그것도 역시 보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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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위원님들 존경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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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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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및 조정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님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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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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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앞으로.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박종대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 도금장 등 특수 전문분야의 운영 어려움 예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금관련 영리법인과 컨소시엄 참여가능, 컨소시엄 구성시 2개 법인 이상 괄호열고 공동이행이지요? 괄호닫고, 가능하도록 하여 도금장 등 효율적 운영 극대화를 이렇게 문제점 대책을 누가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이런 취지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합에서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비영리법인이 단점이 있다면 도금동에 대한 취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연구동은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으로 하지 않고 일반법인으로 했을 때는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컨소시엄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컨소시엄 문제는 뭐냐면 비영리법인이 취약할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하면 도금동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호열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금관련 영리법인과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종대 의원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그렇지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 취약점…….

○황호열 위원  2개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그것을 제시를 했어.

○박종대 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뭔가 위탁은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하는데 영리법인하고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참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황호열 위원  소통이 아니고 2개 법인이 같이 수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컨소시엄이라고 하잖아요?

○박종대 의원  지금 조례로 보면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지금 조례를 올린 것은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비영리법인만 참여하면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놨어요.

○박종대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지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할 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박종대 의원  본의원은 비영리법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영리법인이 그런 부분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열 위원  영리법인은 컨소시엄도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박종대 의원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동하고 도금동을 꼭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안을 제시해줘도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분리발주.

○박종대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도금동은 영리법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분리발주하면.

○박종대 의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법인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도금동에 대한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영리법인이 대다수 보면 학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금경험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거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안을 낸 것 같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을 포기한 경우에는 3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제한을 2년으로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3년간 제한을 하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대 의원  본위원이 3년을 뒀던 것은 위탁기간이 3년이라 그랬었는데 법을 따져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지금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현재는 귀금속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았지요? 3년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이 조례개정과는 상관없이 그렇지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귀금속협동조합에서 R&D센터와 도금동을 다 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귀금속협동조합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R&D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영리단체가요?

○송호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귀금속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았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R&D센터와 도금동을 동시에 지금 받은 것이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도금하는 것이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 R&D센터를 운영할만한 말하자면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대 의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동은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도금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가 조금 취약할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주얼리협동조합은 그 단지 내 조합원들이 수요혜택을 보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동조합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위탁을 받는 것은 어쨌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안이고요. 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직접적 혜택이 아니라면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귀금속하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수탁을 받았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음번에 수탁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수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대 의원  예, 만들면.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그 조합원들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수탁하는데 문제없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것까지는 제가 규제를 할 수가 없지요.

○송호진 위원  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R&D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R&D센터는 현재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거기까지 같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율이 된다면 모를까 현재는 3년간 그분들 체제로 가야 하지요?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많은 장비와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돈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R&D센터 장비 구축하고 하는데도 지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금속협동조합에 이대로 3년간 됐을 경우에 R&D센터는 제가 볼 적에 거의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종대 의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위탁을 포기한 조합에 다시 위탁을 준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의원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일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6월 30일까지 조건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조건을 달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취약점을 어떻게 하겠다.

○송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우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만약에 중간에 바뀌든 아니면 3년 후에 라도 이것을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2개를 분리를 해야 하겠다 할 경우에 도금동 별도로 하고 R&D센터 할 경우에 R&D센터도 그것을 위탁을 받으려면 수탁을 하려면 귀금속관련 비영리법인이어야만 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귀금속관련 법인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예를 들어보시지요. 어떤 단체가 R&D센터를 운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금속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가까이 있는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대학교도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영리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받으려면 귀금속 관련 학과가 있는 곳에서 별도로 비영리법인을 만들지 않고는 그것을 수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박종대 의원  지금 학교는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폴리텍대학이나…….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법인이지 그것이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박종대 의원  그래서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원광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이나 아까 같이 보건대학이나 이런 곳은 가능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산학협력단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종대 의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곳도 수탁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제가 이 조례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의 개정발의를 보면서 저번 우리 패션주얼리공동개발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정질문에도 임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의원님에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시나요?

○박종대 의원  만들어진 목적이 익산시가 유턴기업을 유치하면서 어쨌든 공동으로 하나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는 중국도 개인 기업으로 다 도금동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금동이 사실은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영세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의원님 목적은 사실은 산업자원부하고 그때 당시에 유턴기업을 익산시가 유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 유턴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목적으로 이 센터가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만들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항목을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묶으면 일단 조합은 빠집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일단 조합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이 현재는 한국패션주얼리협동조합이 영리단체예요,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으로 개정이 되면 그 조합은 일단 빠진다는 것이에요. 수탁할 수 없지요?

○박종대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비영리법인…….

○김충영 위원  아니, 현재의 법으로는 그렇다.

○박종대 의원  현재는 못 하지요,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영리법인으로 그 조합이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개정이 의원님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계약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 4월에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2020년 4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빠른,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는데.

○박종대 의원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이 앞전에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바꿀 때 왜 비영리법인으로 바꿨느냐. 조합에서는 계속 시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영리법인은 못해요.

○김충영 위원  예, 그 이야기는…….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김충영 위원  많이 들었어요.

○박종대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규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놓고 끝나면 자연적으로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놔뒀었는데 이것이 놓다 보니까 악법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딱 당해서 거기를 규제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에 보면 저는 법이나 조례가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상식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원 조례에 쉽게 말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의 얻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차이점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품검사 대행기관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시장이 위탁업무들을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해도 되는 경우를 열어준 것이에요? 해도 되는 경우를 열어줬어요.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 그러면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안 얻어야 해요?

○전문위원 김인기  승인을 얻어야하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승인을 얻지 않으면 못 하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전혀 불가능 하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만 꼭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 전 조례에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점이하나도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왜 바꾸는지를 제가 모르겠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것이 강하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정하여 필요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 조례에는 시장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 단 1%라도 가능한가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조례에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전에는 보면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김충영 위원  예, 그전 내용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니에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박종대 의원  예,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하고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박종대 위원  가능하다는 것을, 승인을 가능하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취지란 말이에요.

○김충영 위원  시장의 승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박종대 의원  이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이에요, 수정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박종대 위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꼭 시장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꼭 마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저는 전 조례에도 똑같다고 판단을 해요.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얻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의견제출서에 보면…….
  제가 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의견제출서에 보면 제안도 왔는데요. 제가 이 제안보다도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법률에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3년 여기에서 제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제한조항도 운영상에서 충분히 계약 당시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공고를 내거나 운영하는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의원이 이것을 넣었냐면 지난번에 사실은 그랬으면 할 때마다 넣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버려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관리를 잘못했다고…….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조례로 넣어놓으면 그것이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개정을 2년으로 넣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014년도에 위탁을 줬어요. 이것이 그곳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또 2년이면 끝나버리고 해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지금 주얼리협동조합은 또 해제가 되어버려요. 다음번에는 또 해제가 되어버려요.

○박종대 의원  예, 맞아요.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종대 위원  사실은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넣었어요. 그런데 원래 규정상에는 모든 것을 2년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는 3년으로 했더라고. 그런데 아까 같이 2년으로 했을 때는 1년의 공백 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으로 했는데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결국은 오늘의 포인트는 제5조인데요. 위탁 운영인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 것도 컨소시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별로 조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연구동과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을 각각 보는 개념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5조 1항에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의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센터의 연구동은 비영리단체에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은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저는 2가지 안을 분리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장 취지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도금동을 맡았을 때는 본인들이 혜택을 보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형평성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금동하고 폐수동은 같은 하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폐수동은 분리하면 안 되고 도금동…….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은…….

○박종대 의원  폐수처리 이것은 빼고 그냥 도금동하고 연구동만 하면 도금동에는 폐수처리동이 당연히 딸려있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하면 어떠느냐는 것이에요. 센터의 연구동은 비영리법인에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대로 도금동은 비영리법인 또는 아까 뒷부분은 원 조례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3산단 내에 입주한 주얼리기업의…….

○박종대 위원  도금동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도 해당이 되는데 조합에서는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수혜혜택을 보는데…….

○김충영 위원  도금동.

○박종대 위원  도금동은 그렇지요, 도금동은.

○김충영 위원  도금동도 영리단체가 하면 안 된다.

○박종대 의원  도금동도 영리단체, 조합이 하면 안 되지요. 영리단체는 관계가 없어요. 협동조합은 빼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조합을 안 된다 하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 당연히 협동조합은 안 되지요. 협동조합을 빼고 아예 그냥 영리단체에 넣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박종대 위원  협동조합에 의무조합에 넣는 것이…….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조례가 잘못된 것이 저는 센터가 원래 만들어질 때 목적이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조합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온 유턴기업의 7개, 8개 기업이 만든 조합이잖아요. 그 기업을 돕자고 만들었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많이 어그러지니까.

○박종대 의원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협동조합을 조합에 꼭 위탁을 맡겨야 한다 그런 법이 없고 그 도금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면 되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를…….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처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자체가 자기들이 수요혜택을 보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투명성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용균  예, 좋습니다. 지금…….

○박종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협동조합만큼은 자기들이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조례를 빼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알겠어요. 박종대 우리 발의한 의원님하고 김충영 위원님의 의도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간담회 때…….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고하면서 2013년에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때든 사실 조례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거의 명시적으로 거의 거기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가 유턴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특혜성 있는 조례였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맡겨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원래의 가장 공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도금동과 연구동이 분리필요성이라든지 이 도금동은 실제 전문성이 있는 곳이 운영해야 되는 현재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좀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처리장 우리 쓰레기소각장,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여튼 실제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곳들은 다 영리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조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지금 조례가 대단히 포괄적이기는 해요. 대개 다른 곳들은 위탁을 맡길 때 운영경력이 1년 이상 된다거나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놓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만…….

○박종대 의원  그것은 규정에 의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지요.

○임형택 위원  예, 세부규정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러면 귀금속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해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다, 말씀하신대로 그럴 경우에 아까 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의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주얼리기업들이 비영리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참가해요. 그러면 그냥 옥상옥일 뿐인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모양만 비영리법인의 외피를 썼을 뿐이지 그 협동조합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현 조례는 비영리법인 또는 제3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동조합이라는 빼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바꾸는 것인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나 임형택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 도금동하고 연구동 분리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운영해야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조례상에는 협동조합, 주얼리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는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다른 안을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달라. 제가 제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리는 말씀은 여기 위에 이미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위탁하거나 이것은 얼마든지 조례 안에서 융통 있으면…….

○박종대 의원  조례로 확정을 해주기 전에는 재위탁을 못합니다. 분리를 못 해요.

○임형택 위원  분리를, 그러면 그 분리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

○박종대 의원  만약에 그것을 해야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분리를 해야 해요. 아까 처음에 김충영 위원이 제안한 그대로 분리를 해줘야 해요.

○임형택 위원  저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것은 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냥 법인으로만 해놓으면 저는 어차피…….

○박종대 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연구동은 비영리, 연구동은 비영리 되어야 합니다. 왜, 공모사업을 해야 하니까. 영리단체는 못 해요.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도금동은 아까 같이…….

○임형택 위원  그냥 법인, 법인.

○박종대 의원  법인.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 정도가…….

○박종대 의원  그러나 여기는 지금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법인은 못 들어와요. 협동조합하고 비영리단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있고 또 해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오죽하면 읍참마속이라고 했겠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겠어요. 제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사실은 협동조합도 법인에 다 들어갑니다. 법인이라고 해놓으면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가 다, 컨소시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으로 해놓으면 저는 그것은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제어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대 의원  여기는 협동조합이잖아. 조합이라는 것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행정에서 봤을 때 분류 도금동 또 연구동 행정의 입장은 어쩐지 한 번만 이제까지 행정 하느라고 국장님 애썼는데 그 생각은 어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지금 현재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을 적에 중도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금동을 만든 그 취지가 처음에 유턴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고 또 누구보다도 이 도금이나 주얼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정부에서 R&D사업을 공모할 적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서도 6월 말까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겠다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도에 접수를 해서 현지확인까지 다녀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도금동과 연구동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도금동은 영리법인이 하고 연구동은 비영리법인이 한다고 했을 적에 물론 각각의 운영을 잘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도금동과 연구동이 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각만 잘되고 이것이 운영이 같이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제출 했던 것이 서로 컨소시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 김용균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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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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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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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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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