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3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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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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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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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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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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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은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하여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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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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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59페이지 하시면서 지금 예산집행 미진한 부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금 이 진행이 원래 올해 2017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원래 2017년 1월부터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가 12월말에 됐고 운영비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나머지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비 확보가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69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6건 했다는 말이 6곳을 조사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윤영숙 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6개소에 대한 것을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윤영숙 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것은 현지조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올해 한 것이 실버실로암집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했고, 그다음에 진달래꽃요양원 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서 5월 12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노인요양전문병원은 3월 14일에서 3월 17일까지 진행을 했고.

○윤영숙 위원  6곳을 개별적으로 며칠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관련기관하고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2016년에는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처분이 올해가 되게 많은 게 아닌가요? 혹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심사청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내용이 항상 이 정도가 매년 적발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청구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꾸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를 해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05곳 중에서 6곳을 하셨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올해 상반기에.

○윤영숙 위원  지금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진행이 과태료는 2건, 과징금 2건, 행정심판 1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6곳이 넘는 게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밑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조사한 곳에 대한.

○윤영숙 위원  올해 조사는 6곳을 했고 과거 적발된 부분에 대한 진행이 그만큼 가고 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 것 보고서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내용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조사기관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사명령을 시장이 명령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제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사례를 조사하고 저희는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도점검이 어려운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수급사항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급자를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부당청구 사례가 의심이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자료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가끔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자료를 그냥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언제 조사를 했고 총 몇 곳을 했는지, 여기 봤을 때는 조사한 곳마다 거의 다 적발이 된 듯한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런 의심사례가 나와야 조사를 하니까요.

○윤영숙 위원  조사를 어떤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조사가 누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마다 몇 개씩 샘플링을 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60쪽에 장애인 신문보급이 2,217만 원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에서 신청한 신문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태열 위원  신청을 주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왕궁 어느 요양원에 불법사례가 있어서 매스컴에 자꾸 뜨고 SNS상에도 뜨고 그래요. 다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3월 8일날 제보자는 누구예요? 혹시 여기서 밝힐 수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현지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김태열 위원  그 내에 내부자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내부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최모씨인데 신고자한테 전송한 것을 저희 직원하고 면담을 했어요.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경찰서에 신고를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2016년 7월 15일날 저희가 그 사건을 인지를 하고 공무원이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3월 8일날 제보자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15일날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사망사고도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너무 늦게 조치가 됐다 싶어요. 제보내용이 사진이랑 제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 8일날 제보가 됐으면 3월 10일경에 고발조치가 됐으면 지금 벌써 크게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가 제보 받은 것은 2016년 7월 15일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3월 8일날 제보는 어디에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3월 8일날…….

○김태열 위원  지금 SNS상에 그게 나와 있어요. 신문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걸 확인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제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기간이 길어졌다면 우리 직원에게 큰 책임이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7월 15일날 경찰서에.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7월 15일날.

○김태열 위원  신고한 날짜가 며칠이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7월 15일날 신고를 했는데 7월 15일날 바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건을 접수를 해서 익산시하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7월 20일날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7월 21일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한테.

○김태열 위원  7월 13일날 접수를 받고 7월 15일까지 이런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15일날 익산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고발은 7월 28일날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7월 28일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앞에 이런 신문 보도상에 3월 8일날 제보를 했다면 이 제보내용이 누구한테 제보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익산시청 직원이 그걸 제보를 받은 상태에 7월 13일까지 기간이 갔다면 우리 익산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현재 부임 받은 지가 몇 월 며칠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올해 1월 23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년도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올해 17년도 1월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기소가 됐으면 어떠한 조치는 해줬어야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분은, 가해자로 지목된 노씨는.

○김태열 위원  예, 부인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이미 부인은 퇴사를 한 상태고요.

○김태열 위원  퇴사조치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기관에서 하는데 이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서 이미 퇴사조치가 됐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된 다음에 5년 이내에 두 번 발생을 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 요양시설 내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태열 위원  그분들에게 취재를 위해서 강제협박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데로 이양시켜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더 많이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조치를 주문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익산시의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보호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노인시설은 노인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태열 위원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6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보건복지부에서 강사가 정해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강사는 우리 인권교육 할 때 강사나 저희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김수연 위원  하고, 성폭력 예방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도 익산시 자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런 어떤 인권에 관련됐거나 아니면 성폭력에 관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다거나.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교수님을 선발하거나.

○김수연 위원  우려되는 지점은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인력 폭이 넓지 않아서, 보통 이런 데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강의를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그 내용이 매년 중복되지 않고 좀 시대에 맞게끔 잘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를 어떻게 좀 점검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도 강의할 때에 들었는데 상당히 자세히 재밌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여기 교육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의회에도 이런 성폭력 관련된 강사분이 오시잖아요. 저기는 매년 어쨌든 바뀌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듯이, 가끔 그런 민원이 오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이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계속 점검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에서 사업유형에 따라서 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심리상담서비스가 상반기에 10회 정도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한 번의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외의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은 발달장애아동을 둔 우울증이 있는 부모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이 사업은 기피를 합니다. 다른 가족지원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이 사업은 기피를 해서 이 사업 자체에 인원이 해마다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부모들이 기피를 하는.

○김수연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받은 분도 있는 것이고, 안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럼 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가족지원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가족지원사업이 언제 생긴,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부모들이 자기가 발달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에 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피하시고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장애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가족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사업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사업이라는 게 심리상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부모를 향한 어떤 다른 사업들로 가시지, 심리상담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장님, 간단하게만. 추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계속 배정되고 심리상담은 계속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예산도 이쪽에 예산이 줄어들고 가족역량 강화사업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부모 심리상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나요?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이쪽은 줄어들고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은 늘어나는 상황에 있죠.

○김수연 위원  거기도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것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김수연 위원  일단은 예산도, 그러니까 그쪽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장애인 가족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좀 힘드시겠지만 익산시에서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심리상담이 국가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더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 관련돼서는 모든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좀 다시 짚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보면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가 계속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자료들을 보면 행감이나 이럴 때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자료를 주시지, 이렇게 적지는 않으셨거든요. 어제도 같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신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지원 여기 제공기관 관련돼서 주시고, 뒤에 보시면 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아마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수연 위원  작년 보고서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내용이 궁금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노인 인권지킴이사업은 저희가 순회해서 하는데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14개소 정도, 그래서 과거에 안 했던 곳을 해서 1년간 지킴이가 해서 매월 한 달씩 방문해서 점검을.

○김수연 위원  인권지킴이는 누가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인권지킴이는 사실은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요양시설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

○김수연 위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직원들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그 요양시설을 감시하는 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아니, 다른 요양시설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A요양시설이 B요양시설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실태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실태조사표 작성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인권지킴이를 하시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자원봉사처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분 정도가 작년에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사업의 결과도 이렇게 자료로 익산시가 가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거기서 점검을 하고 계속 저희한테 보고서를 넣어줍니다.

○김수연 위원  보고서를 주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보고 받은 사업은 아니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72페이지 하나, 추세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돌봄 가사활동 지원, 굉장히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사업이 가사활동 지원인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이런 것은 좀 보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516명을 지원을 하신 건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가사지원 활동은 수행기관이 원광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는 늘어나는 상황이죠.

○김수연 위원  요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실적에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한 그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공모를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는 진작에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시비 운영비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서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하게 진행 좀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보고사항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나 여러 가지 점검상 내용을 몇 건, 몇 건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쭉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른 자료를 요구를 않는데 지금 보니까 주의 5건, 시정 7건,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궁금한 사항이 그거란 말이에요. 주의가 어떤 사항이 주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차후에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차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왕궁면 소재, 지금 폭행사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2012년도에 1차적으로 그게 났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70페이지 보면 노인학대 의심사례 조사했는데 3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 내용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노인학대 의심사례는.

○유재구 위원  여기에 그 사항이 포함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사항은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3건은 어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점검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담당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의심사례가 3건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건이 발생을 해서.

○유재구 위원  어디 시설이고 어떤 내용이 돼 있는가를.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진달래꽃요양원하고 긍휼의집이 일반사례로 판정이 됐고요?

○유재구 위원  어떻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일반사례, 폭행이 아니다. 어르신 분들이 멍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이걸 폭행이냐, 아니냐 판단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진달래꽃요양원하고 긍휼의집은 폭행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집은 사무국장이 노인양반이 밥을 손으로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주걱으로 손을 딱 때렸어요. 때린 것을 가족들이 보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고 내가 밥을 줬는데 손으로 먹으려고 해서 주걱으로 살짝 쳤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학대에는 속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잠재적인 사례로 판정을 해서 여기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세 군데입니다. 진달래꽃요양원하고 긍휼의집은 일반사례로 그냥 이건 폭행이 아니고 넘어져서 해서 난 멍이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의심사례조사는 신고 접수에 의해서 가서 확인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점검하는 내용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가 점검할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에 제보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CCTV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여기 노인요양시설은 원래 CCTV가 의무시설이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 요양시설이 토털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176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그러면 CCTV가 설치돼 있는 데하고 미설치돼 있는 데하고 혹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조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부는 지금 CCTV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계속 그걸 권장을 하기는 하는데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갈 때마다 저희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기관에서도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복도, 강당, 식당 같은 데는 많이 설치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침실은 사생활 보호때문에 설치를 못하는데 설치해서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CCTV를 익산시에서도 시설에 대한 권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야 되겠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왕궁면, 이번에 사례 발생한 데는 일반인이 지금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내부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되도록이면 그 시설에 대한 CCTV 설치를 권장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폭행사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왕궁 이번에 발생된 폭행사건은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발생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1차적으로 해서 벌금까지 다 부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담당들이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관에 방문해서 내부고발이 없이 폭행사례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소자들의 옷을 벗겨서 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인권침해의 사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계는 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점검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이 현재 화장시설이 우리가 7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기로 알고 있는데, 7로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몇 기를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5기?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예비로 2기 있고요.

○유재구 위원  7기인데 2기는 예비로 놓고 5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정비공사를 했는데 현재 5기 다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5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기는 시신 화장을 하고 있고요. 2기는 유골화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제하고 부안 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서남권.

○유재구 위원  예, 서남권 쪽에 화장장이 생겼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한 2년 전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익산시 가동률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전체적으로는 현재…….

○유재구 위원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 5기가 운영이 돼서 3기는 화장을 하고 2기는 유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3기가 풀로 가동이 되는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평일에는 3일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달이기 때문에 유골도 정신이 없고요.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장사시설 사용이 서남권이 생기기 전에는 연간 5,000건 정도 했어요. 5,500건 정도 됐는데 서남권이 생기고 난 뒤에는 3,600건, 3,900건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올해는 윤달이 돼 있어서 장사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되도록이면 잡음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사시설, 지금 5기가 가동된다고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5기가 동시에 가동이 가능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5기 동시에 가동 가능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옛날에 대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로내대차.

○김정수 위원  지금도 그냥 그 자리 앞에다 놓고 직접 관을 그 앞에다가 놓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1기 화장장에 그 대차를 그대로 놓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놓고 쭉.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기만 하면 관을 거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고 밀어놓는 용도로만 쓰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원래 대차는 입구에서 받아서 이렇게 틀어서 직접 딱 가게끔 하면 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규격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규격을 좀 넓혀서 입구에서 시신을 관을 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두 시간 동안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유골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뒤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뒤쪽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 좀 더 쾌적한 대안들을 마련할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당초에 그 건물이 잘못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와서 유골함을 잘게 부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마련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그런 단계가 됐다, 그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김정수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산 56쪽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억 6700만 원이죠. 이게 어디 요양시설 확충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기능보강사업이요?

○조규대 위원  예, 56쪽 밑에서 세 번째에 1억 6,700만 원 집행이 안 된 것, 이것은 어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56쪽에 1억 6,700만 원은 마한노인복지센터하고 신광요양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격협진시스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마한노인복지센터는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이 예정이 돼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광요양원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협진장비 구입비는 우리 익산시에서 기관은 현재 수요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강제로 배분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관계를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7쪽에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는 몇 월에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10월 2일날 노인의날에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노인의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 행사가 보니까 좀 내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행사 진행과정을 보면 이번에 오후 2시인가부터 시작이죠? 읍면동에서 한 차씩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차라리 노인양반들 11시쯤 나오라고 해서 식사대접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2시쯤인가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진행 내실이 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쪽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우리도 가보면 좀 멋쩍더라고. 노인양반들 2시, 3시쯤 불러서, 행사내용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안 봤기 때문에……. 노인양반들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든가.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런가? 그런 걸 한번 좀 상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에 예산 지원해서 행사하는 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왕궁사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장애인시설도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지금 저희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삼정원이랄지 저쪽으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장애인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셋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항시 하는 얘기지만 그 적은 인원가지고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고발자가 있어가지고 해야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이지, 사실은 이렇게 폭행사건이랄지 장애인들 인권침해랄지 이런 것 눈으로 가서 확인해서 잡기는 어렵죠,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더 잘 알지.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전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아까 말씀 중에 밥 먹는데 툭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냉정하게 보면 그분들이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생활화가 돼가지고 노인양반들을 아이 다루듯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툭툭 치고. 어떻게 그것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지, 다 인권침해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직원 수는 없고 관리감독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왕궁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제보자가 있어서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도 관리감독을 더 소수인원이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3쪽에 황등노인복지관이 있죠. 전에도 내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 소리 나는 것은 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사실 굉장히 역할이 적다고. 말이 노인복지관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노인복지관도 아닌 경로당 수준이고 경로당에다 프로그램만 몇 개 더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제한이 또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수요파악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부속건물이라도 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수요파악을 잘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저희도 가서 보니까 바둑 두시는 분들이 이리 저리 쫓겨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쪽에 여유공간을 해서 거기에다 증축을 해서.

○조규대 위원  아마 거기가 지금 도로를 내면 좀 남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이쪽, 지금 시에서 매입한 부분 도로 내고 나면 잔여토지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나 이렇게 하고, 지금 파고라 있는 쪽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4쪽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경로당이 없는 시골마을들 내가 항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는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14개소 2,500만 원, 또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생활경로당 리모델링하는데 2군데가 3,500만 원이에요. 이 두 군데를 하나로 합치면 신설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데도 있는데 공동생활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숙식도 해 주는 데가 있고,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있는 데는 공동생활경로당 리모델링까지 해줘서 숙식까지 하게 하고, 돈 없어서 경로당도 못 짓는 마을은 아예 혜택도 못 보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불평등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요.
  이건 말이죠, 없는 곳을 빨리 신설을 해줘야 맞지. 그분들 전혀 혜택도 못 받잖아요, 같은 노인으로서. 그렇다고 그런 데가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등록경로당도 좀 머리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나 미등록경로당 만들지, 시골마을 우둔하고 그러신 어르신들은 그런 거 만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완전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혜택도 못 보고, 그분들이 뭔 죄예요. 그런데 있는 데는 이렇게 공동생활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런 것은 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지.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서 있던 사업을 왜 안 해 주냐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건물, 토지 준비된 마을은 전에 3,700만 원씩 보조해줬잖아요. 그렇죠? 3,700만 원씩 해줬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그 사업을 안 한 지가 몇 년…….

○조규대 위원  3~4년 됐어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있는 데는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숙식까지 해주고. 잘못된 행정은 해서 고쳐야지. 같은 우리 익산시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받는 데만 더 받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렸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검토가 어디가 있어.
  과장님, 시장님한테 고언을 드려. 내가 이것 안 하면 다음에라도 5분 발언이라도 한번 하든가, 시정질문이라도 할 테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노인학대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이게 1차가 2016년도에 고발조치 됐었고 2차가 지금 이렇게 처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수연 위원  2011년에 1차 위반이 됐고 그래서 지금 2차 적발이 돼서 지정취소 예정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형사처벌을 받으면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동일한 사건이 두 번 발생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규대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행정에서 일일이 감시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주의나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2011년에 위반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일이 다하지는 못할망정 아마 최근 5년 사이든 해서 이런 고발이 되었든 아니면 업무정지 정도까지 되는, 그러니까 경미한 주의조치 말고요. 그러니까 무게감 나가는 이런 조치행정처분이 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제가 10년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를 해서 일단은 그런 기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관들만 좀 자료화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위주로 의회에서도 계속 지도점검도 같이 하는 입장을 가져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신가요?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사시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사실은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분들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사실 거기가 안 가시려고 하는 데죠?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과장님이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이분들 격려 좀 자주 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표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아까 경로당 여기 보니까 지원 같은 것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혹시 우리 751개 중에 서로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다든지 소송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익산시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현재 소송건은 없는 것 같고요. 다툼이 있는 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일주일에 2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노인여가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중재를 해서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까지 입회시켜서 회장을 선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셔서도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신다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모르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 칠백 몇 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도대체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잠그고 계속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도 문을 잠가가지고 안 열어놨다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회장님한테 ‘그렇게 문을 계속 잠가놓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751개라는 이런 곳을 직원들은 다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머리를 짜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경로당 관리를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정산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또 대한노인회에 지회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민원들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체 외부에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더위 돌아오는데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보육계장 조남우.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여성회관계장 이행희.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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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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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 하시면서 되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설명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셔서 되게 참고가 되고 많이 좋았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출산친화 환경조성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게 출산장려금이 많아져서 그 부분이 올라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이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아까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사업 성과보고회를 7월에 하고, 원래 연 2회 실시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또 한 번은 12월에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좀 늦어진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성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다 취합해서 좀 늦어져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6월 정도에는 실시를 하고 12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원래 그렇게 6월, 12월 했으면 했는데 좀 늦어지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빠랑 행복캠프, 저희가 500만 원으로 했던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500만 원으로 23가정 하자는데 제가 참여는 못해서……. 치르시고 나서의 어떤 자체적으로 평가는 좋다고 말은 들었어요.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고 싶은 지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캠프를 마치신 분들끼리 조별로 그런 모임도 갖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중에 늦둥이를 둔 대학교수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조원끼리 이렇게 모임도 갖고 정기적인 만남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는 계획을 좀 더 잘 짜가지고 확대하고 싶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때 20가정을 하신다고 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20가정보다는 이게 시 행사면, 수요가 많이 있다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내실있게 운영하셔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되게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한데, 장난감 대여실 운영과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사업, 이게 장난감택배사업 연초에는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찾아가는 장난감은 말하자면 저희가 택배로 소외지역, 이용하기 어려운 먼 지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 택배로…….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올해 택배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월세로 주는 것 그렇게 하다가.

○윤영숙 위원  연초에 계획한 것보다 되게 많은 이용자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엄청 가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저도 가끔 일주일이면 한두 번 정도 가는데 막 정신이.

○윤영숙 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장난감이 저도 손자가 있어서 한 번씩 사주려고 보면 의외로 비싸요. 그런데 그 고가품을 한 번 사줘서 계속 쓴다면 사주겠는데 조금 쓰면 아이들은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놓고 며칠씩 빌려다가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 있게 잘 꾸려나가시길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번에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위탁동의는 8월말 회기쯤에 위탁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일정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7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이 추진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마 하게 되면 보고를 드려야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동의를 받지 않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2월까지 기간이어서 받아야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93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기억을 하는데, 5개 단체에만 대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맞나요? 조성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익산에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공모를 받는 사업인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금액이 2,000만 원이다보니까 보통 400~500정도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5개 단체.

○김수연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5개 단체에서 공모를 받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더 많은 단체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5개 단체만 선정이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로 어떤 공모내용이 선정이 되는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대표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에서, 금액은 많지 않아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성과 심리전문가하고 함께 떠나는 힐링시네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저기를 보면서 30명 정도 대상을 해가지고 5월부터 11월까지 그런 심리전문가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여성가족친화도시의 내용을 가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가 주요 맥락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사업계획서를 다 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대부분 이보다 사업비를 더 높게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이러이런 부분은 자부담하십시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용을 공모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좀 설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밤길안전지킴이같이 이런 사업은 별도로 또 있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요한 요점은 뭐냐면 만약에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여성친화사업을 실질적인 느낌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사업인 줄 알고……. 제가 그렇다면 열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단체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가족친화도시하고 그냥 여성사회참여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존재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별개예요.

○김수연 위원  그건 어떤 예산의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사업은 앞에 91쪽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거기 총사업들이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그 사업해가지고 6개 사업이 따로 또…….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같은 단체가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는 것은 아니고.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여성가족친화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 행정에서 하는 게 있지만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5개 단체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사업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따로. 이건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오면, 꼭 여성단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91쪽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여성단체여야 되고 이 뒤에 것은 여성친화 그런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어떤 단체든 상관없이.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추진되는 이 5개 사업이 뭔지만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94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4월 4일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1월, 5월 했는데 1월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1월이 들어갔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첫째 아이는 안 줬지만 둘째 아이부터 계속 줘왔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설명 중에 좀, 장난감이 충분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장난감이 저희 현재 거기에 있는 게 1,954점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대여하는데 충분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충분하다는 표현이, 원하는 장난감을 다 가져가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얼마 정도씩 예산을 세웠던가요? 3년 내로 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5년도, 2016년도 올해까지 토털 제가 3년 전 것까지는 집계를 못 내겠고, 올해는 1,000만 원, 작년에는 2,000만 원, 첫 해도 2,000만 원.

○김태열 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방법도 참 좋지만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랬을 때에는 많이 부족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언젠가 헌옷을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장난감은 깨끗한 상태 정도는 좀 모아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 생각해서 중고장난감 모으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헌장난감도 상태가 우수한데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동생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부 받는다고 할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기부.

○김태열 위원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을 좀 전개해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서라든가, 행정은 면까지 다 포함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기부를 받으면 그 양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기부도 받고 해서 장난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양을 대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86페이지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단체는 혹시 운영비입니까?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는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매년 이게 나갔던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이낳기 운동본부, 잠깐만요.

○위원장 한동연  이것은 매년 나가던 건데요. 이게 원래 경로장애인과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출산업무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저희로 금년 2017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장려금만.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보육과에서는 처음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 과로 넘어와서 처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빠랑 행복캠프 운영이 원래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족친화도시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환으로 해서 아빠랑 행복캠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외나 독일 같은 데 보면 특히 가족단위로서 행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은 남편들도, 아빠들도 육아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과장님이 느낀 점이 혹시 뭐예요? 호응도만 좋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는 얘기지. 어떤 것을 느꼈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자녀와.

○유재구 위원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몇 개를 운영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랑 행복캠프, 뭐.

○유재구 위원  1박 2일로 운영을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이 프로그램이 혹시 몇 개 운영을 했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한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유재구 위원  6개?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약간 서로 처음에는 좀 서먹하니까 같이 소통의 시간을 잠깐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티셔츠 만들기를 해서 가족별로 전부 티셔츠를 같이 만들어 입었어요. 티셔츠는 하얀 티셔츠에다가 가족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아빠 것, 애기 것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입고, 그다음에는 가족운동회라고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그룹을 4개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희망, 행복, 사랑, 이런 식으로 4개 팀을 만들어서 가족 4개 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아빠가 집에서 가사랑 아이를 돌볼 때 간단하게 간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빠가 만드는 간식, 아빠는 셰프라고 해가지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간식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4개 팀으로서 나눠서 한쪽은 볶음밥, 한쪽은 짜장밥, 한쪽은 카레라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녁에 같이 그걸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빠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가족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다룬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미션을 줘가지고 웅포 둑 있죠. 거기를 같이 한 시간을 걸으면서 문제를 하나씩 다 내줬어요. 그래서 와서 발표회까지 했어요.

○유재구 위원  6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자료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차적으로는 추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저희가 이번에 모집기간을 일주일을 뒀었어요. 그랬는데 3일 만에 모집가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가정이 50% 이상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아이하고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실은 40가정에 1,000만 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렵게 5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빠랑 가족캠프를 운영하다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특히 청소년폭력 같은 것도 아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권장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익산시가 어린이집이 240개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각 6개 분야별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현재 면단위 소재가 몇 군데가 있죠? 시내 말고 면단위 소재가 여섯 군데인가요?

○보육계장 조남우  7개 정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작에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환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줄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을 시켜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을 시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육계장 조남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해서 지금 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만 법인이 다 읍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도법인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화를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나 보건복지부 쪽에 그 목적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해 주실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 쪽에서 저희 익산이 워낙 노인복지시설이 많다보니까 도 쪽에서 목적사업 변경을 지금 허락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무튼 익산시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보육계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은 여성친화도시하고 가족친화도시가 돼 있는데 제 욕심에는 익산시도 아동보육도시로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같이 가야지, 여성으로만 가서는 지금 아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도 저희도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아동 쪽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동 쪽으로 지금 다 추세가 그래요.

○유재구 위원  보육시설이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내가 지난번에 작년엔가 제가 한번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유치원 쪽에서는 현재 여름철에 수영장을 마한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국민생활관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도 혹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마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마한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국민생활관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만약에 국민생활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런 수영장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관계는 국민생활관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료 관계도 어느 선까지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감면도 있고 한데 어린이들도 그런 규정을 추가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숲체험 일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 보육 수상해가지고 포상금 700만 원 받아온 것으로.

○유재구 위원  대상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대상이 일본에 도토리현이라고 아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숲 유치원을 하면서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기가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 곳입니다.

○유재구 위원  가는데 누가 가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공무원하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하고.

○유재구 위원  포상금 받은 걸로 지금 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숲체험이 금마 서동공원에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려면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가 혹시 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숲체험을 원하는 곳이면 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동공원에 유아숲체험이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용할 때 그쪽 서동공원까지 가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도 가고 또 원대수목원도 가고 영등시민공원도가고.

○유재구 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호응도는 지금.

○유재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 7월부터는 잠시 중단이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더워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하절기만 잠깐 중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절기만 중단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하절기하고 아주 추운 동절기에. 제가 두 번 따라갔었거든요, 3월하고 4월에. 그런데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숫자를 자르더라고요, 강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유재구 위원  강사님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원봉사 수준으로 너무 적어요.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급하는 현재 수당도 굉장히 부족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은, 아까도 자꾸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익산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말로만 여성친화도시이지, 여성회관은 너무 후져가지고 쩨쩨한 그런 상황인데 많이 지원을 요청을 해서 여성회관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좀 시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번에 앰프설치나 기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더 확인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서 공공어린이집 운영이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시설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동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에 치는 제가 자료를……. 올해는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혹시라도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돌연사 하나 있었답니다.

○김정수 위원  돌연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그냥.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김정수 위원  그냥 돌연사 당했다?

○김정수 위원  예.

○김정수 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 것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여성보육과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1,800분 정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당한 데에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심리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석을 한번 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가 난 데는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리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상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추적은 못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사건사고가 난 어린이집 교사들 심리상태?

○김정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자료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계장 조남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 정서지원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정서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저희가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북에서 하는 대체교사 파견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이 어렵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긴급사항이 교사들이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를 저희도 전라북도에서 익산만 육아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때는 여섯 번인데 하반기 때는 세 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때에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없어야 되지만 불시에 자주 점검을 해서 더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조남우  아까 돌연사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공제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돌연사가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1억 일단 돌연사 보험가입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영아들이 돌연사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돌연사 사고 있기 이틀 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연사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일단은 시 쪽에서는 모든 공문발송을 다 했고 업무연락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돌연사 보험도 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실은 그 어린이집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무혐의로 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다 폐원처리 했고요. 저희 시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름에 차 안에 어린이를 둬서 질식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긴급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염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회 아빠랑 행복캠프 제가 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부의장님 오셨어요.

○김정수 위원  제가 참석하고 해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덜 준 것이 못내 미안했어요.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요. 이런 좋은 일들은 더더욱 권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한동연  예.

○유재구 위원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강화에서 익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연계가 목표가 2,000명인데 997명으로 약 50% 정도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 자료를 5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5월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6월말이면 50% 넘었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더 올라가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연계는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취업을 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직접 취업을 한 거죠. 다 그 프로그램 통계를 전부다 해가지고 훈련원을 통한 것이든 뭐든 전부 다 거기에서 보내가지고 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취업한 확인이 돼야만 이게 통계수치로 잡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65회를 했다고 상반기 실적에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방문을 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저도 지금 두 번 따라갔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난번에 장신 휴먼시아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모아놓고 와서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 거의 매주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못나가서 두 번.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를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중이용시설에 가가지고.

○유재구 위원  저는 기업체를 다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중이용시설 주로 그런 데.

○유재구 위원  그런 데를 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15개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어디 쪽입니까? 어느 업종이 많아요? 회사는 모르겠지만 업종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주로 제조업체죠.

○유재구 위원  제조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어디 회사인지 나올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자료로 드릴게요.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촌기업 협약이 15개밖에 안 돼 있으니까 더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93쪽에 밤길 안전지킴이 발대식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남중동 지금 발대식 운영하고 있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남중동지역 이렇게 이리공고로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밤길 안전지킴단이 구성돼 있어요.

○조규대 위원  지킴이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도 갔어요. 파출소장님 오셔가지고 교육 1시간 시키고 어떠 어떤 요령으로 해라, 꼭 둘씩 짝 지어다니고 그런 식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밤길 안전지킴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운영시간이요?

○조규대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네요.

○조규대 위원  8시 30분부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사무실이 어디예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 남중동 사는 주민들인데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다 모여서 거기에서 나가요. 저도 할 때 거기로 갔어요.

○조규대 위원  남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2층에.

○조규대 위원  한번 실질적으로 언제 가보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발대만 해놓고 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저도 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처음에는 자율방범대 있죠.

○조규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동지역에 자율방범대 거기하고 같이 사무실을 여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하고 시간들이 서로 안 맞고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언제 가보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94쪽 결혼 이주여성, 중간에 상반기 실적에 고향나들이 22가정을 선정했는데 2가정에 9명만 갔다 왔다는 건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선정된 가족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때에 가기 때문에 그 중에 2가정, 주로 애들 방학 때에 많이 가요. 8월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22가정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근로자아파트 앞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하고, 그건 뭐예요?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매년.

○조규대 위원  그게 뭔 사업에 쓰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게 딱 정해져서 33개 항목만 하게끔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조규대 위원  지금 근로자아파트, 청소년 거기 사용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할 수 없는 항목은 거기서 못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가.

○조규대 위원  국비가 팔천 얼마던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 4,000만 원에 시비 4,000만 원, 50:5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50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규대 위원  그건 뭔 사업에 쓰는 거냐고요? 근로자아파트 뭐하는데 쓰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파트 거기에……. 잠깐만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쓰는데 시설보강에 쓰냐, 뭐하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이 안전개선을 위해서 쓰는 게 소방시설부터 해가지고 승강기 교체 이런 등등 옥상방수 이런 것들, 또 에너지절약으로는 어떤 배관교체, 창호교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비 세워준 것은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중복 안 되죠. 중복 되면 못쓰죠. 쓸 수가 없죠. 중복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따로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중복 안 되게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시비 세워준 것 말이죠. 잘하셔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조규대 위원  시비를 세웠다고 다 풀로 쓰려고만 하지 말고 절약해서 잘 쓰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절약해서 남길 수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아빠랑 행복캠프,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또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까 설문조사 했다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 하면 그분들이 계속 하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만약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한 번 참여한 사람을 후순위로 둬야겠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자주 모임도 갖고 하다보면 계속 그 사람들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91쪽에 해바라기지원센터 국비공모사업 선정돼서, 전북 최초로 선정돼서 이것 참 잘한 건데요. 이 사업이 여가부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 원광대병원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해바라기 센터가 뭐냐면 성폭력피해를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어떤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고 산부인과에서 바로 키트가 와가지고 채취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4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병원이 있고 정신과병원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북대병원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위기형이어서 그런 성폭력을 받아가지고 오면 연락을 해서 그 후에 법률가도 와야 되고 다 와서 하는데 통합형이 전북에는 없어요. 위기형만 하나 있어가지고 여가부에서 전국에 한 군데를 하는데 강원도 원주세브란스병원하고 원대병원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또 뛰고 전라북도가 한 군데가 없으니까 강원도는 춘천에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원주에도 하나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인구수도 익산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 서명을 1,000명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은 필수공모신청서류에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시켜 주십시오’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만 다 넣어가지고 정말 여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성폭력이 창피하지만 ‘이 지역에 발생건수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를 역설했더니 여기 현장도 나오고 저희가 가서도 원대산부인과에서 브리핑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전국에서 한 군데가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금액은 별로 안 돼요. 7억 700만 원인데 매년 1억 원씩 운영비를 줘요. 전혀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처음 할 때부터.

○위원장 한동연  도비는 없이, 그냥 국비만? 도비가 들어가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도비로 해서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씩 줘요.

○위원장 한동연  운영비로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리모델링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비.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원광대병원에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지금 치대 뒤쪽에다 거의 다 지었어요.

○위원장 한동연  지금 짓고 신축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하고 처음 들어오면 접수하는 데는 응급실 바로 옆에 거기를 리모델링 일부 들어가고 지금 그때 점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였어요.

○위원장 한동연  이게 잘돼가지고 사회취약계층과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의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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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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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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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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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