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3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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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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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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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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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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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체육진흥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이강홍 체육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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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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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종합운동장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종합운동장계는 몇 명의 직원 분들이 근무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종합운동장계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시는 일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국체전 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은 관리할 게 없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야구장도 있고요. 어르신, 장애우들 시설 이용하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할 때까지는 일의 양이 1/2 이하로 줄어들었지 않았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5명이 근무했었는데요. 2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감축한 그 인원 부분은 지금 전국체전으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다른 부서로.

○윤영숙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추진단의 인원이 일부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팀으로 와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6꼭지 정도로 해주셨잖아요. 저번에 그동안은 전국체전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체육진흥과가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일 양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지금 보고해 주시지 않은 것 중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내용은 지금 세부사항에 없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 보고할 게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뒤에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별로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으셔서 안 하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페이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보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없고 예산이 4억 7,700만 원이면 다른 사업내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개수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보면 체육진흥과가 뒤에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진행률은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은 72.3%예요. 또 이게 6월 15일 현재인데 이렇게 체육대회 지원이 거의 2/3 이상이 넘는 것은 5월까지 대회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자치단체 지원예산이 보통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나가고 큰 것이 거북이마라톤 그 대회가.

○윤영숙 위원  거북이마라톤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도민체전, 이번에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지원하고 자치단체규모 지원, 그때 예산 보면 ‘전국규모 전라북도 지원’ 이런 내용으로 예산서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저는 일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삭감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실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여겨지는 예산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못 봤지만 어쨌든 지원하면 돈 주고 끝이잖아요. 이게 지금 돈 주는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나가면 돈 그냥 주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들한테. 주시는 것을 아주 빨리 되게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우려가 되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집행할 때까지 익산시의 어떤 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효율과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세우자마자 막 아주 빨리 집행이 되는 건지, 뭐 조기집행하고 이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우려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전북체전 관계 때문에 조기 집행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반성하면서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부결 부분이 간담회 추진 미숙으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기록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12일날 조례를 하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를 하는데 그럼 저번과 이번이 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시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일정을 못 잡았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외국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몇 번.

○유재구 위원  외국이 아니라 연수예요, 연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연수 가셔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몇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윤영숙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잘못이신가요? 과장님이 안 잡아주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종수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그때는 간략하게 주시고 지금은 원본을 갖다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책자만 보고도 제가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시장의 마인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복지환경국 한 국의 일인가. 지금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도 반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환경국이 빠른 시일 내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복지와 별도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런 국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시장의 마인드인데 시장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또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와 시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들을 펼쳐도 시원찮을 판에 시장은 도지사가 뭐가 어떻다, 이렇게 헛발질이나 팡팡 날리고 이런 어떤 행정들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도에서 가져오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금액도 매우 적절치 못하다, 이런 판단들이 세워지고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우리 윤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달랑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6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최소한 여기에 한두 가지 정도는 더 들어오리라 믿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마동 테니스코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도 엄청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고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특수시책이랄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어떤 별도의 항목이 제목이 붙어서 이것이 보고가 돼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없으면 하반기 때는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 6가지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비전적인 것을 제시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묘미인데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계장님들이 이 자리만 있을 것이 아니고 더더욱 승진하고 또 앞으로 책임자가 되셔야 할 터인데 뭔가 비전이 있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못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꼭지로 덧붙여서 하는 것들이 모현동 수영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합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별도로 한 꼭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인력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 별도로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별도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여기 기록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의원들한테 또 지역의원들한테 수시로 체크해서 수시로 관리할 보고사항이라고요. 지금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30분 간격으로 쫓아다니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보겠어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대판 해야 하려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과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30분 동안 맨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언제 이런 것을 검토보고를 하겠어!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최소한 그 보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 6가지는 이미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보고입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한테 해 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저도 좀 그렇고, 저는 진짜 시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업무보고 때에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살짝 넘어가고 나중에 이렇게 미소 띤 얼굴로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싫더라고요. 좀 뭔가 소통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 그리고 반성란에 금마체육공원이 부결된 것이 그게 반성입니까! 우리 엿 먹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말 업무보고 할 거예요! 그게 부결된 것이 반성해야 할 것이냐고요.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의 미흡이니까 반성할 필요도 없어요. 아휴 답답해요.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보고사항에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이런 것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과장이나 주무부서의 계장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이런 측면으로는 꼭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는 소통의 행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도와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다 못해서 수고한다고 바깥에서 호프라도 한 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우리 정말 짱짱한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더우신데 힘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 거짓말 아니라 있는 것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혼내실 일 있으시면 오늘 저한테 다 혼내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아까 하반기 추진계획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수 부의장님이 너무 다그치셔서…….
  과장님 설명을 여쭤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모현동 수영장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모현동 수영장이요?

○박철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지금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통과해가지고요. 제가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15억 원 정도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해가지고 시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내년도 바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가 내려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본래 100억 중에 도비 30억, 국비 30억, 시비가 38억 정도 됩니다. 98억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닐 거예요. 국비는 바로 못 내려오고 도 통해서 다른 목으로 해서 내려올 거예요. 도비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도에서 7월 11일부터 추경하는데 아마 그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교부로 해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걸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가지고 잘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에 통과해서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체육시설 운동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동호인들도 운동하고 할 텐데 조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전 5시부터 그리고 밤 11시까지 조명은 켜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 같은 경우 보면 2년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배산공원은 그러면 축구를 새벽에 하면 조명을 어떻게 켜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배산축구장은 지금 조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  조명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배산체육공원에서 새벽에 축구하시는 분들은 몇 팀이나 있다는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분들 민원이 2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본부석 쪽에서 서치라도 좀 밝혀줘라, 계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주로 배산체육공원은 특히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구, 만약에 새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치 그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오전 5시부터 하고 오후 11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밤에는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거기는 운동장에서 돌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오전 새벽에는 서치를 좀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거기 있잖아요. 간이서치도 있잖아요. 세워놓고 쓰고 또 접어놓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 시간만 이렇게 늘려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질적으로 하면 거기에 조명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시설을 갖춰서 해야지, 서치를 비추고 하면 여러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조명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장 도시는 분들이 불빛 때문에 공 못차게 하고 다칠 위험성 때문에 공을 밤에는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운동을 못하게 하는데 조명시설까지 완벽하게 바라지는 않는데 그 운동 새벽시간이니까 할 때에 잠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이 시간 연장에 따른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에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허리 돌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거꾸리, 이것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설치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관리를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수시로 하는데 좀 녹슬고 낡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 같으면 발판이 밑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 거꾸리라고 있죠. 공원에 있는 건 다 수동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것 한 번씩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철저하게 해서 녹슨 부분은 페인트칠하고요. 조속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모현동 쪽에도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꾸리 부분은 품목선정에 있어서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배산공원에서도 해보고 모현도서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해봤어요. 한번 가셔서 해보세요. 누워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발에 발목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도 해봤습니다. 발목이 좀 아프기는.

○박철원 위원  아파가지고 10초도 못 있다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놓고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다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도 직접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앞으로 업체 선정해서 할 때에 아니면 품목을 좀 해서 그쪽 부분을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파서 못 쓴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을 텐데 KT야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저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체육진흥계장님이 드렸을 텐데요.

○박철원 위원  다른 분들은 받으셨나? 저만 주셨어요? 저도 못 받아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그래요?

○박철원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가 됐고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투자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임대해줘서 우리가 얻는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료요청을 박철원 위원님이 했던가요?

○박철원 위원  그때 자료로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자료요청하면 꼭 기억하셨다가 확실하게 주셔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입니까?

○유재구 위원  115페이지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영꿈나무교실 운영을 마한수영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하셨다고 했어요. 혹시 국민생활관은 원래 계획에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국민생활관에는.

○유재구 위원  별도로 국민생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마한관이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유재구 위원  지금 거기에 아기스포츠단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없어졌어요.

○유재구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국민생활관은 여기서 이용을 않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동형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5군데 이용할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까지 2군데 했었는데 올해부터 5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자꾸 민원이 들어온 것이 수질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요청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작년에 대형으로 2개를 이용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도 그런 그늘막 같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는 5군데를 선정해서 7개 정도를 소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것이라든지 좀 편의시설을 갖춰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그러면 7군데는 어디, 어디 예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수도산체육공원하고요. 여기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하고 영등체육공원하고 함열아사달공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민원이 그늘막하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는 운영하면서 확실하게, 특히 수질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대로 그늘막 같은 것 그다음에 탈의실도 설치를 잘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07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한동연  107쪽 맨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사업 지금 생활체육 수업하는데 지도자들이 몇 분 정도나 활동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하고 댄스, 에어로빅 강사분들이 19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강사는 어르신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나요? 공원마다 이런 데에 댄스강사, 이게 이걸로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연  그것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분은 광장지도자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은 광장지도자이고 지금 어르신들 댄스는 그러면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시간별로 체육회에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위원장 한동연  14명 정도가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들 가면 우리 현장점검 같은 것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바쁜 중이지만 직원분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에서.

○위원장 한동연  우리 직원분들은 안 하고 체육회에서 이것 관리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런 것 현장점검도 좀 필요하고 특히 그분들 근무일지 같은 것은 당연히 쓰겠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근무일지는 매일 가는 날마다 쓰시고 그다음에 강습시간이나 수업 일치여부 같은 것도 확인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요일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그걸 확인해서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것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번씩 그것 확인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지금 현재는 그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우리시에서 그래도 이게 2억 이상이 나가는 돈이니까 이런 분들 일치여부 같은 것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오랫동안 하다보면 사람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녹색환경과장 신승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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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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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인데 환경보건심의위원회가, 이게 환경부 소속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차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차관님이 위원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으로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는데 환경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차관님이시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져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에서도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런 회의에서 이러이런 결과들이 있구나, 이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더 각고의 노력을 펼치셔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칭찬을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러 신문에 악취저감이 57% 이렇게 저감됐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어떤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해서 익산시가 악취 없는 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면 계속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그러는데, 지난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미가동시설 SAB 고온 호기성소화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 감액을 했다고 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거기 어떤 처리과정의 공정도인데요. 그게 SAB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활성화하는 고효율 미생물 활성, 그런 어떤 처리하는 하나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가동을 하면 악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가동을 안 해서 현재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가동하지 않는 비용이 그 사람들이 투자된 게 30억 이렇게 비용을 보면 SAB조에 투자된 비용, 그래서 그 비용만큼을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비에서 가동을 않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해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4억 9,800만 원을 위탁비를 덜 줬고 현재도 7,300만 원을 저희들이 위탁비에서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계약서상에는 이게 가동이 되는 걸로 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원래는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왜 그것을 체크를 못했느냐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공정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처리를 잘하고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공정을 어느 때에는 가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운영하는 기법입니다. 기술인데 그런 SAB조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확인을 한 결과 그때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뉴워터에는 항상 매번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원래 계약서상에는 가동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가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지금 고발을.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자를 걸어서 지원사용료를 감면한 사항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재는 또 없냐는 거죠. 그냥 감면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유재구 위원  계약서상에 혹시 문제점이 있나.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것이 그 계약서상에 민투법에 그런 것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 처리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그 SAB조를 개선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유재구 위원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뉴워터는 지금 해마다 끌었는데, 하나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위원님 아까 고발하고 또 삭감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공문 보내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 현재 소송도 하고 감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고사항에 빠져 있는데 해동환경은 현재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유재구 위원  청소과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거기도 지금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번 관련해서 같이 해주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지도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우리 유천마을하고 용강부락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날이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11일날 부시장님실에서 관계 과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연락하면 위원님들 오셔서 한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도 그날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지도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상황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현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수질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엊그저께 김정수 위원님도 잠깐 칭찬도 해 주셨는데 악취모니터요원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가 되고 그랬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민단체들하고 악취모니터요원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문적으로 활동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도 아마 놓친 것 같은데요. 어제도 시장님하고 밤에 이렇게 순찰을 11시까지 했는데 기회를 잡아서 우리 복지위원님들하고 밤에 민간모니터요원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전부 모니터요원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저희들한테 상황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후보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복지위원들은 전혀 몰라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고를 않다보니까, 윤영숙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하고 그러셨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가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전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장점마을이나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유재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것 보면 참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자회견 자체도 저희도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녁 때 나가서 악취 모니터링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봐서 저희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거기 현장에 나가시는 담당계장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갔다 왔더니 수치가 떨어졌다든지 또 언제 나갈 예정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그것은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바로 시정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오산에 우리 영명농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익산시가 MOU 맺어서 했던 사업인데 잘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지금 좌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협업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첫째가 악취문제로 해서 영명농장 전원주택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되가지고 그쪽에서 포기가 돼서 저희들도 영명농장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현동의 주민들이 영명농장 축사 분뇨냄새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계장이 모현동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확인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미생물 보급이라든지 또 악취시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수시로 경계선에서 며칠 전에도 시료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했는데 악취법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명농장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적인 악취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면 아까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원마을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악취관리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하게 해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하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신고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1년에 악취민원이 세 번 이상 신고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초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익산에는 아까 뉴워터하고 왕궁에 있는 부성 이 두 군데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또 1공단과 2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개별사업장은 현재 두 군데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명농장도 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세요. 제가 자꾸 주장했던 부분인데 영명농장이 악취가 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개입을 했고 농어촌공사하고 MOU 맺어서 전원단지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했어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민원제기도 했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고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업정지에 강력한 그런 것을 못 내린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신고대상시설이 되려면 악취민원이 세 번 이상 있으면 신고대상시설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영명농장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1년에 세 번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세 번은 더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전원주택을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은 당연히 전원마을이 될 줄 알고 계속 기다려준 거란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도 행정이 같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업대로 진행이 돼야겠지만 협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토지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누가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키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전원단지 조성과는 별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치면 벌써 신고대상시설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별개로.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제가 1월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들이 과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거기를 신고대상시설로 일단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1년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유예기간 이런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영명농장의 악취는 일단 악취법으로 최대한 강하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박철원 위원  이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따지면 익산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직을 놔서 여태까지는 그런 걸 못했고 이제 1월에 환경직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럼 시장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전에도 했는데 제가 와서 어떤 것을 보니까 그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저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성이나 뉴워터 같이 신고대상시설도 있고 했을 때에는 그 전에도 행정직이 있더라도 그런 걸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명농장 같은 경우는 전원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참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좀 가해서…….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났잖아요. 거기 갔는데 돼지 사체가 막 쌓여있고 부패되고 있고, 그 신문내용도 보셨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신문을 봤는데 저희가 그 후에 갔을 때에는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녁에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봤다면 축산과하고 같이 그런 사체, 왜 죽었는가라든지 이런 것은 검역수의사라든지 이런 걸 대동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신문난 지 좀 됐는데 그럼 신문보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건 아니고 그때 갔을 때는 주인이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그것을 한번 현장확인을 하셔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악취민원 하면 저희 위원들은 차를 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저도 SNS상에 보면 굉장히 좀 불만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보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질문 안 할까 했는데, 지금 영명농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영명농장이 현재 합의가 안 되서 축사 폐쇄를 않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는 직접적인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영명농장 관련된.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MOU 체결을.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은.

○김태열 위원  사실상 영명농장이 처음에 구성됐을 때 거기가 방목축사로 해서 소를 키울 때부터 제가 그 현장을 많이 알아요. 그때만 해도 민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형성돼서 나중에는 농장을 쫓아내야 하는 분위기가 됐죠. 그런데 그때 택지 조성한다고 해서 MOU 체결해가지고 영명농장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하다가 영명농장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다 안 들어주니까 지금 안 나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김태열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서 조율을 해서 맞춰서 빨리 폐쇄를 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것이고, 또 저희 과에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그것은 그것이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을 지켜서 키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축사 돈수를 줄여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죠. 냄새가 그대로 나잖아요. 약간 좀 줄여질 뿐이고 규격은 좀 맞춘다 해도 그걸 합의를 좀 빨리 해서 빨리 폐쇄해서 그 농장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다른 조율을 해서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뉴워터하고 지금 소송을 적극적 대응을 안 하고 현재 폐쇄한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좀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준비를 하는데 지금 방류수 수질이나 이런 것은 BOD 빼놓고는 다른 것은 규격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부분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현재 소송하는데 그동안에 진 소송내용에 그것까지 뒤집을 수 있는 건이 될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이런 것은 민사로 다 붙은 사건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문 환경.

○김태열 위원  저번에 패소한 것 지금 상고 중이잖아요. 상고 중인 내용이 우리 패소해서 승소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도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서 변호사하고 지금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좀 더 적극적인 것, 그리고 다른 자료들, 그리고 그 근처의 주민들의 여론들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익산시가 꼭 승소를 하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보면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6개소에 대해서 9,800만 원 지원하시면 저희가 시비를 한 1억 정도 원래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것으로 전액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예산서는 9,800만 원 다 지원했는데 지금 각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준이 500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부족한 예산을 해서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좀 해줘야 되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구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때 시비는 1억 150만 원 예산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업이 요구는 어느 정도 되는데 6개소밖에 못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에 비율로 하는 게 30:60…….

○윤영숙 위원  35:65.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 업체만. 일단 비용이야 많은 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접수는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접수된 건 다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런데 이게 처음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또 악취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해주시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건 그때 파악한 것은 한 90개소가 될 거다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악취배출사업장은 90개 정도 되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에……. 그때도 원래 도비를 하려고 하셨는데 도비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에 노력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도에서는 익산만 해 주고 14개 시·군.

○윤영숙 위원  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이런 것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익산부터 하면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아무튼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서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악취 저감되고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오염배출업소 상반기 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56개소 하시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21개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상반기 실적인데 고발·사용중지·폐쇄명령 23건 이렇게, 밑에 고발 13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실적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과장님 오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욱더 일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고발당한 업체들이 늘어난 건지.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요즘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게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 민원은 매년 어느 단계까지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보면 위반한 그런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걸로.

○윤영숙 위원  약간 환경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져서 더 엄격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고발이나 폐쇄명령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고 당분간은 이게 좀 강경한 조치가 될 거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강하게 하면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하여튼 당하는 업소에도 홍보를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발조치 되기 전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서류를 3년째 동일한 부서를 보다보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지도점검을 아까 동일하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소, 이렇게 기록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지도점검하신 개소가 늘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마 환경분야는 더 중요한 부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회에 앞으로도 제출을 해주실 때는 몇 개소를 했고 어떤 처분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계속 적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행정처분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늘었고,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개수가 늘었으니까. 또 행정처분도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배출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경우는 설치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되지만 작년에 행감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지, 두 번째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든지,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미이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발의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은 폐쇄조치는 아니지만 그리고 행정처분상 그 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꽤 큰 업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쭉 비축을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좀 더 매년 거기가 그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문직이시니까 좀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요청 드리지 않을 테니 좀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시에서 하셔야 이후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나머지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친환경자동차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을 15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계획이 15대인데.

○김수연 위원  아, 계획이 15대인데 아직 시내버스 2대만 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2대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천연가스 지원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여기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빠트리고 해서 여기 앞에 15대는, 2대 하고 나머지 13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13대에 대한 계획이.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몇 대 계획이죠? 13대 모두 다 계획이, 예산이 그때 세워졌었던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기록만 안 될 뿐이지, 우리시 계획은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빠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12대를 잘하셨어요. 하반기에 9대니까 올해 목표가 21대인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말이겠지만 현재에 봤을 때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을 계속 늘릴 계획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지금 추진을 굉장히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국비에 맞게끔 그건 하겠지만 익산시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이 67대가 목표인데 상반기에 13대를 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나머지 54대를.

○김수연 위원  하실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빠졌을 뿐이지, 우리시의 계획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빠져서……. 조기폐차 지원은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전북 전체가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생태관광지 컨설팅 결과 조정보완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익산시에서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3개 사업만 해라,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지금.

○김수연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시군 1생태하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주관해서 생태관광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해요. 하는데 생태관광지인데 우리사업은 관광 쪽에 너무 앞서 있다. 대부분 다 14개 시군이, 이건 주 목적이 생태인데 관광 쪽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생태 쪽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생태를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광이나 이런 요소에 치우쳤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통보됐으니까 우리시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된 3개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자료로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34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 이런 보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본 것 같은데 전에 하셨던 분들도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보조금이나 사용료를 시에서 삭감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설계함수율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있었던 건데 이게 왜 올해에 이렇게 삭감이 가능했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것은 매년.

○김수연 위원  했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1톤에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는 한 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해요.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폐기물처리비를 처리하는 비용이 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1톤에 5만 원 정도 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만 5,000원에 어디 업체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원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부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을 우리가 주지 않고.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게 왜 올해만 지적이 되고 그전에는 이런 삭감시도가 없었냐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어떤 위탁시설에 대한.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을 잘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죠. 좀 강하게.

○김수연 위원  그 전에는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는 게 결론적으로 맞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뭐 그럴 수도…….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는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솔직히 속은 느낌이 들어요. 좀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잔여두수가 3만 7,000여 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현업축사가 3만 7,000여 두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사이에 그러면 상반기에 현업축사 매입추진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하고 휴·폐업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3만 7,000두는 남겨놓고, 지금 3만 7,000두가 나머지 20%입니다. 그러니까 80%는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하고 20%는 남겨둬야 된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까 뉴워터라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있는 축산농가들도 뭔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기준상 지금 20%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계속 그냥.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건데 우리로서는 3만 7,000두도 왕궁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나머지 20%, 3만 7,000두를 남겨놓지 말고 전량 그 축사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수연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36페이지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역학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이정미 국회의원하고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잘…….

○김수연 위원  예, 계속 같이 국회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대안도 잘 내주셨는데 궁금한 것, 동료위원님도 칭찬도 하고 저도 일간지를 봤습니다마는 악취저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성과를 올리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로 보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공단 같은 데는 기준이 지금 750인데 내년도에는 500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시설투자를 엄청 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에서는 아까 공단은 일단 제외를 시켜 놓아도 축사 쪽에 일방적인 지도점검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공단은 안 해도 되니까. 공단은 기준 자체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축사 쪽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하면.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단 쪽에 이렇게 저감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같은 것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조례로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9,800만 원 미비하지만 처음으로 해줬고, 또 내년도에도 악취에 대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배로 강화가 돼 있으니까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산 세워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악취는 더 좋아질 것이다.

○조규대 위원  지금처럼만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맞죠. 공장에서 일정부분 하고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공단이 이렇게 잡아지면 중요한 것은 왕궁이네. 왕궁 쪽 축사,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도 왕궁 것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왕궁악취는 삼례 이쪽이지.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저감되기 전에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거기에 골프장 옆에 천안하고 다니엘이라는 축사 한두 개가 대량으로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일부 있었고, 지금 왕궁 쪽에는 이번에 주교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0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서 악취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왕궁축사 매입 2017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휴·폐업축사는 다 매입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총 매입해야 할 것이 21만 7,673㎡잖아요. 그게 쭉 해보면 지금 90% 정도, 계산을 딱 해보면.

○조규대 위원  2015, 2016, 2017 수치로는 플러스 해보니까 21만 7,000이 나와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2017년도에 4만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좀 남아서 20억 정도는 국비 받아가지고 50:50이니까 좀 더 휴폐업축사를.

○조규대 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올해까지 미치지 못하겠네. 국비가 확보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한 2만 정도, 이렇게 매입을 올해 예산가지고 해서 하면 그래도 2만 정도는 남습니다.

○조규대 위원  2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반절밖에 못한다는 얘기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는 가야 하나?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8년도까지 휴·폐업축사가 완전히 되면 지금 몇 농가나 남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농가는 67농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곱미터로 하면 몇 제곱미터나 남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면적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다 되면 거기에 바이오순환림은 다 조성을 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렇죠. 이것 하고 나면 바이오순환림 나무 심어야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휴·폐업축사 내년까지 사업하면 또 그 안에 무허가로 거기에다 그런 건.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은 건축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철거 않고 거기다가 또 그럴 소지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해서.

○조규대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장점마을이요. 지금 행정처분 하니까 기각시키니까 또 항고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이게 판결이 항고에 대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항고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서 오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예측하건데 이것 기각…….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기각이 거의 뭐…….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환경전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하셨네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래서 그날 주민들께서도 우리 변호사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잘…….

○조규대 위원  협의체 거기서도 인정을 하셨구먼.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신뢰 있게 하시면 참 좋죠.
  그리고 제가 감사 때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망 10명, 투병이 9명이고 또 주민들이 피부병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병행해서 이분들이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관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도비를 좀 이렇게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나 그런 것도 좀 시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좋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또 어떤 일이든 좋은 일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건강관리실은 우리 농산과에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그 사업이 있어가지고 시골마을에 건강관리센터를 지어줬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빨리 해서 역학조사하고 같이 또 그분들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 축제 때 한번 갔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것하고 연관됩니다. 농업활력센터와 서동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밑에 금마저수지와 공원 사이에 혹시 나무들 자른 거 여기 과에서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그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았나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한동연  이만한 나무들이 거기에 잘라진 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혹시 그것 보지 않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저는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축제 때 보니까 거기가 나무 자른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축제하기 전에 이런 나무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거기에다 해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혹시 그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니길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인데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10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해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저희들이 현재 13대가 익산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대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한전 이런 데에서 해주고 급속과 완속, 급속은 바로 충전이 되는 거고 아파트 같은 데에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완속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400~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 정부에서 처음에 지원을.

○위원장 한동연  일단은 해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 나중에 하다보면 유료화로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카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만큼 카드로 긁어서 유료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붙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될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론 그 시설을 해놓으면 쓰신 분들이 다 내겠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10기중에 공동주택은 아직은 안 들어갔죠?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지금 한전에서 별도로 공동주택을 받고 있고.

○위원장 한동연  따로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익증대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구매자들이 부담이 안 가게 그런 면에서 편익증대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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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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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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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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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