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3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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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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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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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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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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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자원시설계장 송방섭.
  불법폐기물처리T/F팀장 송민규.
  이어서 2017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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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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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152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인데요. 지금까지는 (주)우주엔비텍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다가 (주)티에스케이워터하고 (유) 일토씨엔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맡게 됐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완벽하게 인수인계 다 끝나고 지금 새로운 운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기술이전도 전부 다 했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기존의 인력을 갖다가 경력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술이전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하지만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인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 소각로가 두 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자원센터만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항상 염려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매립시설을 병행해서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만일에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사고를 대비한 매립시설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소각로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익산의 어떤 쓰레기 대책들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에 우주에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수탁사 일토하고 티에스케이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정밀적인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티에스케이는 대기업입니다. 여러 모로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완주하고 김제는 전주를 통해서 광역소각장을 이용하는 추세이고 군 지역은 현재 매립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각로의 점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막대하게 투입해놨기 때문에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단시간에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기간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대해서 고장염려랄지 또한 소각로 용량, 능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매립시설에 매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런 대안도 차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146쪽이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60%가 처리가 완료돼서 85동이 철거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언제 기준으로 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슬레이트 철거 지금 현재 예산은 집행이 안 됐지만 기준은 6월말 기준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전부 다 틀린 보고를 한 거죠? 지금 85동 철거를 했는데 예산을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것은 우리 시설비이기 때문에 성과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김정수 위원  어떻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미 납품을 처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가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니까……. 140동의 물량을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상반기 추진실적 1~2월 신청서 접수하고,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하고, 또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 선정 3~4월에 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하다보면 언제 철거합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이면 내년도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다 파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담당자가 싹 바뀌니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미 끝나야 할 사업들이 안 끝나고 이렇게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못 받으니까 또 잔량사업비가 남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잔량은 포기를 했을 때 불가피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느슨한 행정들을 펼치다보니까 이것 차라리 않겠다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보니까.

○김정수 위원  이런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 140동을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읍면동에 파악을 지시를 해서 1~2월 중에 이미 그 순위까지도 매겨져가지고 3월 중에는 전부 다 돈까지도 배분 시켜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언제 300만 원 받겠다고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충설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여러 건 받았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집짓는데 330만 원, 이것 내가 들여서 그냥 해버리겠다고 처리하고. 제가 방법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는 그분이 하더라도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관리.

○김정수 위원  아니, 그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업자들이 직접 처리를 하되, 선처리는 하되 후에 지원하는 방법들도 마련하라고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감동을 주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을 해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140동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이 초에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선정은 딱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것들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는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바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성립과 동시에 절차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이런 민원야기가 안 됩니다.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제가 시골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머리 아파요.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장님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똑같은 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금 김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들었는데 뭔가 이유는 있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매년 처음 사업도 아니고 해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집행률도 적고 사업기간이 지지부진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어떤 관이 했을 때는 너무 행정이 느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보충설명을.

○윤영숙 위원  아닙니다.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는 좀 빠른 사업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는 금년도 예산성립과 동시에 연초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률 저조한 것이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둘 다 지원이 저조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지금 두 곳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왕궁하고 황등.

○윤영숙 위원  왕궁하고 황등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왕궁하고 황등을 하면 그쪽에 그러면 2,000만 원 지원을 하나요?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개소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개소당 500만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어디 있지는 않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사업비가 보고자료 147쪽 상단에 보시면 개소가 8개소이고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47쪽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8개소에 4,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인 건가요, 이 내용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공동집하장 그전에도 하고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까?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금 이제 두 곳인데 추가적인 지원하는 곳이 없다면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가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 또 하나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업량을 잘못 파악하신 거잖아요. 제 말은 결국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다면…….
  작년에 그러면 2016년에는 얼마였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집행을 못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업량이 준 것이 아니고 수요가 좀 적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결국 진행할 때에 지원하는 게 저조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앉아서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거면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세웁니까? 국비가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비 반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앉아서 편하게 ‘지원이 저조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도 지금 저조한 게 그때도 지원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현재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개소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업비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사를 도에서 나왔을 때 정작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몇 번이라도 조사를 해서 관광지랄지 이런 데도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윤영숙 위원  처음 계획은 8,500만 원에 5곳이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5곳 지금 다 거의 사업 착공하고 준공할 거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동네마당 설치하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공사기간은 표준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확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4~5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도 있고.

○윤영숙 위원  지금 그래서 어쨌든 8~9월에 준공 다해서 마무리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상태로는 거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발주는 설계 진행 중에.

○윤영숙 위원  아까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설계 중이라고 하셨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동네마당도 도에서 확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간이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5개 곳이 있는데 설계 중인 곳이 있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고.

○윤영숙 위원  지금 설치하고 준공하고 있는 데가 있고 완료된 곳은 없고 그렇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완료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8~9월에 착공 및 준공하고, 지금 151페이지에 2017년 8~9월이라고 기재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되게 뭉뚱그려진 거네요. 제가 이걸 볼 때는 하반기에도 어떤 식으로 일정이 갈지가 되게 불확실하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집하장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원래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건당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설계 중인 건지, 그럼 설계 중인 건 언제 완료가 될 건지, 물론 올해 안에 하시긴 하겠죠. 막 되게 채근해서 하시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당초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추경에 성립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152페이지에 간단하게 신재생자원센터 조례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원래 문제가 불거졌던 게 결국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불거졌잖아요. 조례 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조례 개정은 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조례 개정이 현재 문화체육센터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전기수급을 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무상공급.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일부는 산업용으로 수급 받는 데가 있고 무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조례에 담아서 같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것 검토하는 게 원래 상반기 추진하시고 솔직히 작년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년 가까이 될 정도로 고민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사실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잃고 고치는 격이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일을 안 하시는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1차 조례 개정 추진할.

○윤영숙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전기공급에 대한 얘기는 되게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고민하면 관계법령 따져보면 될 일이지, 이걸 자꾸 지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상반기 계획보고에는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있는 것은 일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반기에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 해동환경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후 행정조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결국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푸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사후행정조치 기관·업체 회의를 했고 보완명령을 했고 점검했다라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조치명령을 별로 이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게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즉각 처리하고 오염원 제거가 주 조치명령 내용인데요. 현재.

○윤영숙 위원  한 게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침출수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업체 간에 조치명령에 대한.

○윤영숙 위원  조치명령이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침출수는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불법매립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한 것은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명령에 대해서 4개 업체에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요원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치명령은 전단계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5월 말로 준공을 먼저 했습니다.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정밀조사용역을 7월달에 같이 추진하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 다음번에 결산보고나 하시고 할 때에 그냥 어떤 말로 그냥 점검했고 계속 명령 내렸다, 이런 내용보고가 중복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행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까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 하신다는데 아직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못 받았는데, 먼저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철거지원사업, 수요자가 많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중에 140동 중에 85동이 철거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해서 지금 안 하는 건가요, 하반기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소유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8,300세대 정도 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비율이 13% 정도 처리를 했어요, 지원신청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새뜰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포함을 해달라, 협조공문이 온 사항도 있어가지고 물량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2003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8,300세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8,300세대이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줄여나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매년 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8,300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철거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신청서 접수를 매년 1~2월에 하고 우선순위를 2월에 정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꼭 이때 해야 되고 그때 접수받아야 되고 하는 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꾸준히 홍보해서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준공이 미도래 해서 아직 지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많아서 전화도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면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전년도까지는 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정책이 변경돼가지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처리, 시설비 처리를 하든, 우리시에서는 시설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선택을 하고 또한 총괄로 그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일괄로 했을 때에, 이런 부분 입찰을 전국에 풀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분리발주는 아니지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일괄발주를 5개 부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상반기에도 그런 보고는 하셨는데 이 선정이 늦은 이유가 우리지역 업체를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다는 얘기인가……. 늦었으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넘겨서 했다고 분명히 상반기 때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늦어졌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금 변명 같지만 지역을 구분을 할 때 실무자가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5개 권역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며칠 정도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있어서 좀 늦어졌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수량 조정문제로 인해서.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올해 그런 부분이 지자체로 넘어와서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좀 올해 해봤으면 내년부터는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내년부터는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145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 달인가요, 지금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한번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5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문제점이랄지 개선점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미사용했다거나 소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시에서 추진은 당초 정부방문의 해 2018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민간합동단속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와 청소대행업체, 그다음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점적인 처리는 주민들은 취약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쓰레기배출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됐다고 예측을 했고요. 주로 주민들은 우리 홍보전단을 시범홍보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직원들하고 업체는 단속 위주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불법 분리배출 관계에 대해서 계도·홍보를 하고 나중에는 단속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계도하고 지도단속하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 결과 이렇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뭐 단속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기간에 적발을 16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11건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 경과보고랄지 그런 결과, 했더니 164건이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역분포도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이렇게 불법투기가 많더라,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덜렁 그냥 언론에다가 자료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룸단지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는 조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도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계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대 하나 해줌으로써 그 원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좀 빨리 해주셔서 우리 계장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룸 주민 분들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자연부락 있죠.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아해요. 이것 원룸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 앞에 설치를 하나 해줌으로써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주택과와 상의해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대를 의무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입법예고 중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 7월에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입법예고 끝나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 가장 큰 문제되는 지역이 원룸하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신동이거든요. 당초에 현장에서 원룸주민들,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생기는 원룸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전에 지은 원룸에도 차라리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고 그 원룸주인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해동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엊그제 뉴스에 보면 침출수 해가지고 옆에 논농사를 망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이게 근 몇 달째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해서 침출수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계속 흘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침출수가 발생된 부분은 6월 27일날 새벽에 발생된 유출사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은 4필지에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해동환경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관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출업체 5개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우기철이니까 옹벽을 어떻게 설치할지 침출수가 다음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이게 대대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을 때에 이렇게 장마철에 침출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셨을 텐데 결국은 흘러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랬는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기에는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전에 매일 기상청을 통해서 그런 확인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순찰도 강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침출수가 새벽 4시쯤에 집중적인 호우가 와가지고 그 당시는 뭐 둑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 대책을 잘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우기가 오기 전에 옹벽공사를 해서 폐기물을 한 방울도 나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업체 간에 비용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출업체 5개 업체하고 해동환경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박철원 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해동환경의 문제가 터졌을 때 분명히 예비비로 해서 주위에 사시는 주민분들 상수도 설치도 해주고 생수도 사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 위해서라도 이것도 예비비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생수나 상수도 그것 한 것 나중에 구상처리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부분도 해서 차라리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예비비를 쓰는 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상을 했었다면 그때 예비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그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원인자가 우선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한 배출업체를 통해.

○박철원 위원  그럼 오염원인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예비비를 요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비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원인규명이 그 배출업체에서 배출자 책임이 한계에 있었고 또한 광역상수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모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금 예비비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애매해서 구상청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에서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나 해동환경에 관련된 환경오염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여기에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행정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나왔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실태조사 말씀이신가요?

○김태열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실태조사는 나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보고를 좀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김태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를? 중간보고 식으로라도 결정되진 사항들을 중간 중간마다 보고를 해줬어야 한다고요. 이 사항들은 굉장히 큰 사항이고 익산시에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약 1,500억 이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마치 사건이 잠자버리고 거의 끝난 것 마냥 익산시나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이나 지금 현재 대책하는 내용들이 그냥 거의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오게끔 해요. 지금 안 끝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비상시란 말이에요. 비상 중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님들도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좋은 대책을 찾는 게 상책 아닐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현재 실태조사를 가지고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이견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지 않냐라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결과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그 업체에서 성상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 그다음에 실태조사용역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왔어요. 대책위원들한테는 지금 이것은 보고 됐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구성된 대책위에는 보고를 하고 익산시의회에 제일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한테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보고를 안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그 실태조사용역 관련과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또한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책위원회하고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 대책위는 우리 행정에다 뭘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조사를 더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익산시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시하고 해동환경하고 뒤에 일어날 사항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의 건이고 그다음에 그 손배처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법률전문가를 지금쯤 변호사들을 하나 채용해서라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산도피 같은 것도 만약에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책을 지금 다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요. 그냥 시간만 가는 식으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소송에서 다 이겨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다 보고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대책마련도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손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그 시민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부나 또 이게 민·관·정이라고 했잖아요. 협력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정예는 어느 정도 가동시킬 수 있는 약간의 미력한 힘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야죠.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까지는 안이하게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민·관·정이 협의에 더 신경을 쓰고 이 해동환경문제를 더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역사가 지난 후에 정말 우리 모과장님이 해결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동환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5월 30일날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이 끝났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왜 보고를 안 했냐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민·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후보고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민·관협의회에서 사후보고가 아니고 현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방안이랄지 처리대책.

○유재구 위원  그래도 그것은 사후문제이고 일단 용역보고서가 이미 5월 30일날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저는 처리대책도 좀 어느 정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문제라는 얘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결과를 해서 사후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책서까지 해서……. 그건 사후문제지. 우선 용역보고서가 됐냐, 안 됐냐,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걸 다르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모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1개월째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해동환경이 그 전에 일어났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발생된 이후에.

○유재구 위원  발생되고 모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계속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과장님 오신 뒤로는 이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추진할 때 항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해동환경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이 지금 대충 지적사항이 뭐,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실태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지하수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해동환경 자체는 폐기물 분포형태가 상층부에 폐기물, 중간에 적토, 하층에 폐기물 그런 식으로 매립됐다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는 용역보고서 결과가 현재도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비소하고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방호벽이나 집수정을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집수정을 꼭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유재구 위원  그럼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집수정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니까 이것을 다시 개선하라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권고사항, 그런 사항은.

○유재구 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방호벽이나 집수정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정이나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임시방편이니까 사후대책을 정확히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내용에도 농토, 토지에 근교에 오염이 펴져있는 것, 이것도 지적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주변지 외부의 농지에 대해서는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게 나와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해동환경 매립장과 그 인근에 있는 삼이개발이라고 재활용사업장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소류지, 하류지 운행설치한 지하수 관찰청에서도 염소와 페놀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이 소류지 이쪽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정확히 사후보고를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해동환경이 우리 익산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을 127개소를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장 대상이 3,419개 업소예요. 그런데 127개소는 중점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사업장이 많고 직원 숫자는 적기 때문에 일반 신고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못나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대단위사업장이랄지 민원위주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출업체 대상은 많은데 우리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행정처분이 19개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발생되는 업소가 어느 업소가 많이 발생이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대부분 재활용사업장이랄지 신고가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적사항 내용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내용은 폐기물을.

○유재구 위원  그러면 19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 사후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디 업체이고 어떤 사항이 지적이 돼 있는가, 그 점검 좀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소송 2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어디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3산단에 있는 청정소재, 거부 처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해동환경, 조치명령에 대한…….

○유재구 위원  행정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지도점검을 4월에 하셨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지도점검 절차가 계근대 점검과 차량 수거하는 절차 이런 부분을 다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배출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배출시설은 일반가정집과 집단급식소 이런 곳을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유재구 위원  음식물처리장의 위탁처리업체 지도점검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음식물처리업소에 지금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에서 권고사항이 나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6년도 8월 9일날 일단 개선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치명령을 2017년도 6월 30일까지 조치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 했어요? 확인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30일까지 악취배출시설을 변경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6월 30일이 지났는데 시설이 돼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제출을 하라고 돼 있냐면, 청소자원과로 지금 결과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청소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악취배출점검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2개 과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업무협조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사항은 녹색환경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을 개선명령 미이행을 했을 때는 녹색환경과에서 처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악취배출허용기준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관계에 있는 것은 위·수탁협약 관계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시설명령도 녹색환경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녹색환경과에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는 아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협약서상에 악취랄지 민원은 수탁사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도 그 기준치 이하로 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유재구 위원  그 운영은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수탁관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관리하는 기준은 SS 1만PPM 이하만 적정하게 배출했을 때에 그 부분이 조건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 보면 압축폐기물 처리가 지금 부송동하고 금강야적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부송도 처리하고 금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강은 반입량이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2톤을 했네요.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반기 처리량이요?

○유재구 위원  상반기에 2톤만 처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아예 않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양이 적어서 그렇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몇 톤 정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자료로 보고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국장님 오셔서는 우리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조치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각 과에 이러한 문제점, 아까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5월 30일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업무 처리하느라 급급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저는 그냥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설명하셨고 저도 3년째 청소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이 나오는 얘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일이 터지면 너무 크게 터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전에 의회랑 소통을 하고 해결방안을……. 사실은 이걸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토로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3년밖에 안 됐지만 기존에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업무에 비하면 저는 진일보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지는 것들 뒷수습이 바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뒷수습에다가 지금 폐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터지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우려예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어쨌든 최소화 시키는데 일선에 계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9페이지 해동,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셨던 용역결과서, 시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회에도 제출을 얼른 하셔서 같이 보고방안을 찾게끔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여하튼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후행정조치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회의도 진행하셨고 보완명령도 나왔고, 이제 점검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내용을 첨부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을 같이 보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폐석산 같은 경우에 지금 폐석산이 몇 개가 있고 복구 중인 업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폐석산 복구지 관리는 산림과.

○김수연 위원  예, 저쪽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도 이쪽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석산 산지복구를 할 때에 복구지를 재활용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연 위원  그 지점은 산림 이쪽이랑 같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늘 다른 과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헷갈려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것 끝나고 간담회를 해 주시든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폐석산 부분들, 물론 청소과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필요한데 그게 이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전반적으로 폐석산…….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요.
  148페이지 폐기물사업장이요. 지금 어쨌든 3,000여 개 정도가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3,000여 개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2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하셨고, 영업정지는 어디예요? 영업정지는 올해 하나가 나온 건데 폐기물 관련사업장 영업정지된 곳.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것은 이따 자료로.

○김수연 위원  파악이 좀 어려우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의가 있어요. 저도 보면 폐기물사업장 관련해서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정지라든가 굉장히 경중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근 몇 년간을 쭉 놓고 재발의 위험이 있는 업체, 이런 것을 혹시 기준에 두고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체계상 관리하에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행정부서에서 어려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발췌해가지고 분기별로 주기별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장 위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들어온 것만 하기도 벅차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온 사항도 있지만 유역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검·경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한 건, 한 건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가서 진술 받고 사실확인을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런데 매년 예를 들면 검·경, 어디 환경청 어디서 했지만 익산시 업체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데는 과태료가 나왔지만 그곳에서 했었을 때는 어떤 정지가 나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익산이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우리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3,000여개 업체인데, 제가 행정의 입장이라고 해도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5년이든 데이터를 내시고 다 일일이 관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발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 행정에서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근 1년이든 2년이든 계획을 두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좀 구체적으로 표로 해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이후에도 좀 연말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도 이 자료를 기준으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하시는 것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을 5월에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제가 그 전 국·과장님하고 이 문제 해결하다 더 이상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투명하게 보고를 잘 받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바뀌신지 1년이 되어가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신 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현장점검을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점검도 하고.

○김수연 위원  현장을 가셔서 그걸 체크하시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또한 합동근무를 해서 추적을 해서 동선에 따라서 열흘 정도 같이.

○김수연 위원  애쓰셨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김수연 위원  길어지니까 지도점검을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생활폐기물 지도점검 추진한 결과자료 있죠. 그 결과자료 하나하고, 여기 보면 가장 큰 음식물쓰레기 지도점검 결과자료하고, 신재생자원센터는 아니죠? 맞나요? 신재생자원센터는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결과표가 다 다르죠, 분기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다를 거고, 그에 대한 지도점검하신 것 그리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거니까요.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도 위원님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또 진부하게 느낄지 몰라도 해동환경이 자료만 보더라도 좀 과장님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것 같아. 당연히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해당위원회한테 보고를 해줘야 맞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 해결책도 같이 모색도 해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보고를 드리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는 그 처리대책이랄지 처리방법, 이런 것이 구체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실태조사는 현재 실태에 대해서 개방조사 개념으로 하고 오염정도 내지는 오염원이 어떤 부분인가.

○조규대 위원  결과가 잘못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결과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우리가 판단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못하고 일단 실태조사를…….

○조규대 위원  긍정적으로 나왔냐, 부정적으로 나왔냐는 말이에요.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부정이다, 긍정이다로는 못하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폐기물매립장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비소가 초과된 부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페놀 부분.

○조규대 위원  같이 공유를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사실 이 업무보고 이때라도 자료를 깔아줬어야지. 그 정도는 해줬어야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전에 보고는 안 하더라도 지금 오늘 업무보고면 이 중간에라도 자료를 깔아줘야 맞지. 그게 아쉽다는 거지.
  지금 침출수 차수막 같은 건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점토찰흙으로 임시차수막은 만들어놨습니다. 약간 항구적인 사항으로 옹벽을 콘크리트로.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7월 중에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마철이 언제예요, 지금 벌써 돌아왔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침출수 차수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6월에는 다 해놨어야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점토찰흙으로 임시차수막은 설치가 돼 있고요. 업체에 비용을 부담해서 콘크리트로.

○조규대 위원  집중호우나 내리고 그러면 임시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여태 그런 걸 준비를 않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이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여태 이런 것이 7월 중에 준비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그리고 생활폐기물, 이것 항시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 도시가 청정지역이고 시골이 청정지역이 아니야. 이것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에다가 다 갖다 버려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지역도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장단회의 때나 이럴 때에, 이장들이 잘 알잖아요. 배수로랄지 이런 야산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읍면지역의 실태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아소비를 많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이랄지 이런 것 그냥 갖다가 도로가에나 야산 주변 또 배수로랄지 농수로 이런 데에다가 막 갖다가 쌓아놓는다고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은 이장단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좀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일손이 모자라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방치폐기물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다 어떻게 추적을 하냐고요.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데, CCTV도 없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노력 좀 해 주셔서, 또 체전도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이야기로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우리 해동환경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기철 대비해서 침출수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폐기물사업장 아까 행정처분된 것, 이것 19개소라고 했는데 유재구 위원님께서 이것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것하고 올해하고는 그 유형이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유형을 딱히 구분을 못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강화됐다, 약화됐다는 사항보다는 법이 있다면 가장 큰 엄벌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지속·반복된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가중처분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보다는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우리시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업체들도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년도 것도 행정처분 받은 것 그것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151쪽에 종이팩 분리수거 해가지고 친환경화장지 교환하는 사업, 지금 상반기에 7,250kg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종이팩 수거사업은 시비 100만 원, 도비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읍면동에다가 팩 1kg에 화장지 1롤 공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종이팩 수거는 집단급식소, 학교랄지 우유팩 수거를 많이 하는 데 여기까지 포함된 양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학교까지 포함된 양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100만 원 이런 걸 떠나서 학교에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런 걸로 교육 같은 것은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선별장에서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은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리수거 교육을 했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장소는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하기엔 교육장소로는 가기가 힘드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강사를 쓰더라도 시에서 교육해서 아이들이 이릴 때부터 ‘아, 이 우유팩은 정말 좋은 재질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일반폐지하고 섞으면 예산낭비라더라’ 이런 교육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라도 강사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돌아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순회교육도 좋지만 현재 선별장에는 분리하는 과정이랄지 절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도 수가 많기 때문에 순회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원신청을 해서 장소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급 펄프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오래된 나무 얼마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팩을 그대로 일반종이류에 같이 섞어버리면 그것은 좀 분리하기가 힘들죠? 그냥 같이 들어가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종이팩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종이팩이 되는데 우유갑은 따로 배출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일반종이에 섞어지면 그것도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종이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우유팩은 별도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정확하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이런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학교 관계기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식품안전계장 김윤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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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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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생과장직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가정과 위원님들 일상에 대해서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보고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약간 울컥하고 참 너무 애쓰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현재 38년, 3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38년 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신 우리 과장님한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익산에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용업, 그다음에 세탁업 이런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생처리업이랄지 세척제 제조업 이런 데가 있는데 특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에 지금은 특별하게 규제하는 어떤 규제의 방법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명호  예, 이것은 신고업소이기 때문에 일정된 기준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김정수 위원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나서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들은 세제들을 독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아직은 중앙에 특별한 법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제해서 여과돼서 나갈 것인가 하는 미연의 대책들은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위생과장 김명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활환경이 모든 것이 화학적인 제품으로 바뀌다보니까 그에 따른 기반적인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같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하수관거시설이나 모든 것이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완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떤 계도운동도 병행해서 펼쳐서 ‘우리 업소는, 또 우리 세탁업은 이러이러한 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익산시가 먼저 자발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선도적인 익산시가 되지 않겠냐 싶어져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매진을 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위생과가 부각을 나타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식중독 예방이랄지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는데 더 업무를 총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무겁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페이지 향토음식,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처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위생과장 김명호  기존에도 해왔는데.

○윤영숙 위원  조례가 정지가 된 거고.

○위생과장 김명호  예,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고 규칙까지 올해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대부분 이 관계가 도에서 주관해왔고 도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시행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맛집은 예산이 4,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홍보비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향토음식에 관한 것은 2,600만 원 정도 주로 식품진흥기금에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보면 그러면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면 약간의 회의비와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물품 지원하는 게 주입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이 기존에도 2개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10개로 확대,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품지원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데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요건과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지정을 할 때까지 5개 음식 지정한 것 중에는 순두부찌개, 오리찰흙구이하고 우어회 같은 경우, 또 마약밥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어회 같은 경우 현재는 별로 많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향토음식 지정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음식점 지정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사실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된 음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소가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한테 관여 받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주민들 여론이나 아니면 업체들 여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지원이 안 돼 있고.

○윤영숙 위원  어떤 지원이나 예산은 없었고 올해는 세워서 어쨌든 지정이 되면 이것 2,600만 원 해봐야 10개 지정하면 업소에 100여만 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정된 무슨…….

○위생과장 김명호  일단 저희들이 접시나 아니면 물컵 같은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 제정해서 어쨌든 사업내용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말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좀 고민하셔서 점차 체계를 잡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어쨌든 농·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표지판 배부, 이런 새로 개정된 걸 아마 쭉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방사능이나 이런 검사가 어떻게, 물론 환경부에서 하지만 익산시에서 수거검사 권한이 있고 그걸 도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1년에 10건이나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비슷한 시·군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수거율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익산시가 조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전라북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는 건지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사실은 타 시·군 비교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규모나 이런 비교는 못해봤는데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타 시·군도 저희들이 보고 내년에는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신 식품수거검사 항목을 쭉 받아봤었는데 거기 보면 어쨌든 다 문제는 없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를 예로 들면 도에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홍합 하나, 고등어 하나, 명태 하나 해서 10건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검사가 어려운데 아마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도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못한다고 하면 익산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에 공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향성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수거검사를 한다고 하는 항목이 지금 올해에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보신다는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사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수거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기준이나 사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도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데 왜 같은 식품을 놓고 어떤 것은 A검사만 하고 어떤 건 B,C검사만 하고 이런 기준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것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명호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검사품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규격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도에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명호  도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어긋나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지침에 책자일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일단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방사능검사나 GMO검사를 하실 때에 어디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하셨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계속 중복돼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건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 향후 그걸로 같이 의회에서도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취급하는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대형마트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업체를 먼저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이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저조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적극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166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거기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관계를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20인 이하의 업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소보다 했다, 하는 것이 반성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반성을 했으니까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위생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맡긴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리고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분들도 아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지금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와 통일해서 여건을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인 미만만 하반기 때는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등록을 권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20인 미만이 144개소잖아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현황이 대충 나와 있을 건데, 구분별로 가정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을 텐데 하반기 때는 그러면 어느 구분을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유재구 위원  원광대 산학협력단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같이 공조해서 홍보도 하고 등록도 권장하고 지금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유재구 위원  20인 이하도 그렇지만 50인 미만도 같이 독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20인 미만 같은 데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더 해보겠다는 거니까.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계몽도 하고 등록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게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겠네. 오늘 마지막이시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생검사 나갑니까? 식품이나 뭐 이런 것.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옛날 같이 위생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조규대 위원  지금 위촉하신 열한 분?

○위생과장 김명호  여기는 공중위생이고 또 식품위생이 29명 따로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나가요?

○위생과장 김명호  같이 나가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보다도 그분들이 같이 가면서 홍보하고 아니면 지도점검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식약처에서 같이 합동으로, 아니면 교차점검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전에 위생검사를 자주 나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위생과장 김명호  지금은 옛날의 그런 체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위생관념이나 아니면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서 위생관리가 소홀한다든가 좀 그런 우려가 없나?

○위생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

○조규대 위원  그 전에는 위생검사 나온다고 하면 산천초목이 떨다시피 이렇게, 정말 그랬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구역에 맞춰서 아니면 업종에 맞춰서 매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은 뭐가 위생이 안 됐다 하면 또 고발정신이 투철하고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많이 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수시로 고발도 오고 아니면 이물질이나 청결관계 같은 그런.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도심지역은 그래도 주방시설이랄지 요즘은 많이 개선되고 깨끗해요. 의식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아직도 시골 같은 데 식당 가보면 주방도 타일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붙어있고 벽지식으로 붙여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다. 이런 시골지역에는 안 나오나’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판매자 못지않게 그런 소비하고 하는 사람들도 고발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에서 조금 냄새 난다거나 아니면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전화주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도시는 그런 게 의식화가 돼가지고 식당 같은 것 개업을 하면 주방, 화장실 깨끗하고 그런데 아직도 시골지역,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생검열 나온다고 하면 그것 시정하느라고 밤새면서 이렇게 고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걸 좀 우리 시골지역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위생과장 김명호  예,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 변두리지역이랄지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은 좀 이렇게 해서 위생에 좋도록, 또 체전이 내년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맛집이나 향토음식점에 대해 홍보과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 지도를 나타낸 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홍보물도 있고 그런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이나 관련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도로 해서 다 나타냈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조규대 위원  그런 지도로 해서 표시된 홍보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명호  예.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38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치신 우리 김명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시원섭섭하네요.

○위생과장 김명호  다 의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조규대 위원  퇴임하시더라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 많이 해 주시고 항시 시 일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과장님 38년간 정말 수고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길에 좋은 일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숙박업이 여기 있어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서비스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을에 몇 천 명이 오는 행사를 하는데 숙소를 정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대실 때문에 예약을 못한다고 해서 잠잘 데가 없대요. 2,000명 이상이 오는데 일주일 정도가 익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현재 거쳤던 아산이나 충주나 제가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거기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부분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지도단속을 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대 업소이고 그쪽으로 가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실을 못하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체육관계자들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계자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잡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어라, 아마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가고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관계를 업소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협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0%는 못하게는 못하고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요. 그분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이런 것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익산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위생과장 김명호  일단 계도하고 업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수시로 성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한동연  그분들 이야기로는 대실을 하면 그 돈이 훨씬 많은데 잠자는 분들이 오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생과장 김명호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행사 때는 전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당장에 9월인가 10월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김명호  예, 9월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있다고 하는데 걱정을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명호  예, 교회장로님들 그쪽에서 행사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위생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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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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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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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귀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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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