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3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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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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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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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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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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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름철 장맛비와 더불어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반기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132명에게 시술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228명에게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926명을 등록하여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건강관리비로 657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임산부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신종전염병 증가에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1,218개소에 대해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99개소의 의료·약업소 관리를 통하여 시민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7,230가구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방순회 진료를 51회에 걸쳐 2,282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생활을 위해 만성질환교육,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고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익산을 위해 건강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백세건강도시 익산비전 실현을 위해 전 보건소 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2017년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이재경.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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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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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가니까 지금 감기 예방접종,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보를 하고 특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위탁병원 지도점검 28개소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아까 하반기 계획에 보면 백신 이것도 전부 다 체크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탁 의료기관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57개소이고 성인위탁병원은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어린이 위탁병원에 대해서 2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고요. 하반기에 10월 중이라든가 1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성인위탁병원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이게 올해부터인가 실시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12년부터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위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문제점을 혹시 관리감독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지금 체크가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접종대상자를 전부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니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 집중됐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접종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백신이라든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 보고상에서 보면 백신이 어느 A병원에서는 더 남고 B에서는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평균적으로 나눠주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관리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없고요. 저희가 백신도.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의원별로 지난번에 우리 보고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병원에서는 백신이 부족하고 B병원에서는 남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리를 해서 하셨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병·의원에서 필요한 만큼 백신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과잉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과부족으로 신청한다든가 그것을 관리를 해달란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그것은 모니터로 전부 할 수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게 2011년도에 했으면 그게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구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정보센터에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얼마큼 수요랑 파악했는가 잔고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효기간이 백신마다 다르겠는데요. 많게는 1년, 아니면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토털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접종사고라든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겨울철에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병원, 의원마다 전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에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성매개 감염병 검진사업을 쭉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 때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됐었던 부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어들었던 것 맞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김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맞나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익산시에 성매개 감염병 대상자가 전체가 다 이렇게 검진사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니요. 저희가 건강검진대상자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다방 이런 쪽에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할 때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건강검진대상자로 해서 매개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임질이라든가 매독 같은 사항에 대해서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방,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집계가 될 거고 그에 대한 100%가 검진이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고 매독이나 아니면 에이즈 이런 검사가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조치를 취하고 그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그 후에 저희가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숙사 시설입소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뭐냐면 기숙사 같은 데 입소할 때에 학생들이라든가 접객업소 집단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숙박하게 되면 건강진단서를 발급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어쨌든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3월 중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수연 위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상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업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정으로 와서 가족 간에 이런 게 전염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빠지는 데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잘못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다방 여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식품접객업소는 3개월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렇죠. 안마시술 종업원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기준에 맞게끔 계속 검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요. 25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소 중에 28개소를 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어린이 위탁 병·의원은 57개소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57개소 중에 상반기에 28개소를 하셨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하반기에 또 다시 2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도 하고 이제 일반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같이.

○김수연 위원  무리가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직원이 오전에는 예방접종하고 오후에는 계장님이랑 같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위탁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또 11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관련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8개소 중에 지도점검한 결과가 이렇게 개선하거나 나온 지점들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백신 유효기간이라든가 직원들이 주사할 때에 안내, 쉽게 말해서 혹시라도 이상반응검사 또 이렇게 가운 그리고 위생적으로 전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문제가 혹시 발견된 곳은 없는지, 있는 거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도점검 잘하셔서 그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매번 나오는 사안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16쪽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보건소 증·개축하고 오산보건지소 신축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정수 위원  여기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우리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직?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정수 위원  그 보건직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전문직보다는 지식이 없더라도 계속 우리 시설관리가 40개 기관에 대해서 증·개축이라든가.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주택과나 그런 어떤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전문직 주택과 담당한테 수시로 자문이라든가 요청을 구하고 또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증·개축이랄지 또 신축을 할 때에 그런 구성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답변할 때도 어떤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오산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과의 누구, 주택과의 누구, 또 상수도사업소의 누구, 산림공원과는 누구 이렇게 조정해서 총감독은 보건직의 누가 이렇게 맡고 있다, 이런 식의 보고체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신뢰감이 있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설정을 미리 다 해놓으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양귀비가 신용동에서 최근에 단속에서 걸렸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금마하고 여산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방송에서는 신용동이라고 하던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검찰청 합동은 금마하고 여산을 했고요.

○김정수 위원  신용동 어음마을에서 걸린 것 있잖아요, 이번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경찰서에서 별도로 거기에서 단속을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는데.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파악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대마나 50주 이상이 되면 기소유예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파악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파악됐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인적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김모씨 이렇게 하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밀경작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해가지고 소각처리하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해서 송치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과도 얘기해서 그런 참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파악이 안 됐구먼.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결핵환자 등록관리에, 우리 익산에 결핵환자가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현재 20명은 계획이고요.

○김정수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금년에 계획을 20명을 잡았거든요.

○김정수 위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9명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상반기에 9명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발견한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발견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원광대학교라든가 익산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 익산에 거주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9명밖에 없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현재 거주자는.

○김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금년에.

○조규대 위원  누적이 얼마예요?

○김정수 위원  금년에 9명이면 총 결핵환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총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159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9명이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9명만 지금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것도 잘못된 보고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조금 이따 결핵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9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가 돼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모를 겁니다. 나이에 맞게끔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연세에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가 알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잘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폐렴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50살 넘으면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55살 되면 어떤 예방접종을, 쭉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 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요, 비싸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매뉴얼이 쭉 나와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홍보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어떠어떤 것들을 접종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것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이라든가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머리에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때문에 당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주사를 맞고 방지를 하면 그런 것들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성과 있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 추진, 성과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우리 출산장려사업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방이라든가 양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난임부부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 성과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도 하고 산모·신생아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기저귀·조제분유 이 사업도 하는데 우리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서로 그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출산장려사업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등록관리를 하면서 엽산이라든가 철분제를 지급을 하고 또 산부인과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임산부가 등록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그러니까 익산에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출산장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이 하나씩을 더 낳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생각을 안 하셨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그런 사업구상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익산시 전반적인 출산장려시책은 인구정책계가 따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부부라든지 또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 걸 하면서 지역사회의 홍보사업은 그쪽 인구정책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는 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인구정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총괄은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쪽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까지는 방역을 못하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아동가정 홈방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한동연 위원  지금 몇 가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5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5가구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한동연 위원  이걸 5가구에서 좀 늘려서 대체적으로 0~12세 유아들이 있는 집은 정말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지금 했던 것보다 더해서 좀 많이 찾아서, 동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팀에서 방문보건해가지고 수시로 취약층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보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직접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센터나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꼭 올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 있는 가정에는 따로 홈방역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지난달까지 실적이 아동복지센터를 포함해가지고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50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한동연 위원  하여튼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원과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조금 저조한데 이유들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미도래, 이렇게 사유가 대부분인데 항상 올해만의 특징인 건지 보건지원과 특성상 이렇게 상반기에는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소 신축이 31억 정도 되고요.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그 돈이 35억 해가지고 저희 예산의 1/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제일 저조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방접종금액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그게 10월에서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시설비 쪽에 농어촌보건소하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이 증·개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더 부실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예방접종사업 부분은 10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리고 농어촌 신축 관련해가지고 지소라든가 보건소 증·개축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설비가 많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보건지원과는 그러면 이 예방접종 부분은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산보고가 아마 11월이나 이때 있으면 그때도 예산집행은 거의 완료하지는 못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방접종 관련돼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방접종 관련해서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물어보신 위탁 병·의원 지도점검 하시는데 28개소 했다는 것은 어린이 관련 쪽을 하셨잖아요. 성인은 1,000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성인 쪽의 독감은 10월에서 11월에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몰아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성인 위탁병원이 100개소인데요. 같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 예방접종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인은 독감이라든가 장티푸스 몇 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항목이 16종이다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어린이 57개소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고 성인 100개소는 솔직히 100개소를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인력도 한정되고 또 성인은 오전밖에 접종을 않기 때문에 비중이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던 일인데 차질 없이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고 예방접종 잘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20쪽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여러 가지 상반기 추진실적 보시면 아토피교실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78명에게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제가 계획보고서로 보고 상반기 결산보고를 보는 건데 계획보고에 보시면 500만 원의 예산으로 93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78명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200만 원을 사용하신 예산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지출한 것.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이미 홍보책자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인원을 할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아토피 상담운영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그럼 이것도 책자 위주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마 유형은 비슷합니다. 프로그램하고 상담은 우리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가지고 홍보라든가 교육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토피 상담운영은 1,800만 원 책정하셨는데 1,6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운영은 연중 균일하게 나갈 것 같은데 거의 다 소진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약품구입부터 일찍 구입해가지고 집행을.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산에서 약품구입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운영비 성격은 적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은 왜 예산집행이 적은 겁니까? 5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집행 못하는 이유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아토피 지정학교가 저희가 6개소거든요.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요. 고등학교는 1개 고등학교인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방학도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도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은 연중에 할 것 아니에요. 계절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반기에 반 정도 운영을 하시고 하반기에 반 정도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학교가 6개소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에 더 많다는 얘기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하반기에 많은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의례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파악하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같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왜 저조하죠? 계획은 5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100만 원만 쓰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계장님이 마이크가지고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게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 좀 하는 차원에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정영미입니다.
  저희가 아토피 상담교실 프로그램을 안심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반절, 하반기 반절 하는데 일단 안심학교도 미리 상반기 때 시약 같은 것, 연고 같은 것을 미리 다 구입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다 구입된 것을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강사비만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제가 거꾸로 다른 것은 아까 집행이 많이 된 것은 이해를 했는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은 지금 500만 원이 아닌가요, 전체예산이?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500만 원 대비 지금 100만 원 사용했다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기재를 하셨잖아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아, 그러셨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뭘 다 구입했다거나 홍보물 책자를 상반기에 다 만드셨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운영비라면 균일하게.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홍보물 좀 제작하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하반기에 하시나요?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상반기도 좀 하고 하반기도 좀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간단한 건데 사업의 이해를 위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정노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영자 계장입니다.
  건강지원에 임혜정 계장입니다.
  한방사업에 김연숙 계장입니다.
  구강보건에 황신숙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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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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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4쪽을 보니까 암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예산액이 3억 9,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억 7,600만 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미흡한 예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액은 3억 9,600만 원인데 집행이 3억 7,6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죠.

○김정수 위원  이것은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대책은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부족하면 내년으로 또 이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무나 편하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소진이 됐잖아요. 구십 몇 퍼센트가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의 대책은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해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채워서 넣으면 된다 이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이것을 많이 집행한 것은 현재 신속집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 앞으로도 3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하반기에 들어갈 터인데 이런 예산들을 연말추경이나 이런 때에 해서 채워 넣는 어떤 복안들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에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성립되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좀 답답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기금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이렇게 5대 암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상반기 때에 이렇게 나갔으면 하반기에 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뭡니까, 옛날에 제세동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심장.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것 비치해 놓은 데 목록들이 전부 다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원과 소관이라.

○김정수 위원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혈압계 이것이 나와 있는 건데, 혈압측정기 있잖아요. 혈압측정기는 그러면 우리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에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맡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혈압계는 그것과 관계없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38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혈압측정기 이것은 비치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관공서나 이런 데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만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읍면동에는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수 위원  ‘알고 있고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말씀해보세요, 계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숙  마이크를 가지고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저희 방문간호사나 우리 심뇌혈관 담당자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 있었을 때 저희가 가서 직접 측정을 해드리고요. 방문대상자 중에서 혈압이 높은데 가정에 비치가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에다가 혹시.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공서에 배치한 적은 없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포터블식은 비싸고.

○김정수 위원  ‘비싸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200만 원 정도 가고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 는 수의식은 7~8만 원 정도 가고 메탈식은 5~6만 원 정도 갑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우리 제세동기 이런 것들을 관공서나 또 다중시설 이용하는 데에다가 비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가격이 좀 비싼 것은 비싼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청이다, 그러면 시청로비에 그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수시로 재볼 수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옆에다가는 제세동기 갖다가 또 비치해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즘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닐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아니요. 그런 데에다가 비치하는 것은 자동혈압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원 이상씩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 관에는 하나씩 정도, 또 익산역 같은 데도 하나씩 정도 비치가 돼야 보건예방에,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는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연구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고 싶어요.
  47페이지에 건강치아 지킴이사업,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강보건사업, 구강관리사업, 이닦기사업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구강보건사업은 아마 넓은 의미에서 예방, 그런 차원이고 관리는 치료적 차원에서의 관리 이렇게.

○박철원 위원  그럼 구강보건사업은 넓은 의미로 예방을 하는 건데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예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서 홍보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가서 미리 이도 보고 거기에 충치가 있는가 없는가 미리 살펴보는 거죠.

○박철원 위원  가서 검사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미리 검사해보는 거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충치가 있나 확인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확인 후에 충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있으면 거기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구강관리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의료취약 구강관리사업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구강관리사업은 주로 취약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병원을 자주 못가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치료목적이 더 많은 편이죠. 치중이 그쪽으로 더 치중이 돼 있는 편입니다.

○박철원 위원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방적 측면이고 관리는 치료적 측면이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딱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사업하고 관리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게 좀 구분하기에는 딱 구분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몫으로 봐도 되겠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넓은 의미로 보면.

○박철원 위원  가서 검사도 하고 충치가 있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닦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어떤 거요?

○박철원 위원  이닦기사업, 그 밑에 올바른 이닦기사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칫솔질교육이라고요. 333법칙이랄지 이런 것, 위 아래로 닦아야 한달지.

○박철원 위원  가서 이를 어떻게 닦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그래요? 가서 치약·칫솔세트를 준다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홍보물로 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물이 여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없을 때는 우선 교육부터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가져가서 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초·중·고 보면 2,312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구강보건실 719명, 이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내 초·중·고를 따지면 학생수가 2,312명만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초등학교만 60개 이상 됩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숫자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 숫자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닦기사업을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쉽게 말하면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 2학년을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숫자가 보면 상반기에 하고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하고 안 한 분들은 하반기에 하는 것 같아요.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실적이 6월초 실적으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은 숫자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해야 되는데 60명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40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이것은 목표달성 가지고 합니다.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하니까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풍예방교실은 2,3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00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머지 1,310명을 한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써놨지 않습니까. 다 맞는데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은 240명 중에 140명을 했으면 하반기에 100명을 해야 하잖아요.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랬는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 200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60~70%가 직장을 다니고 그런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에 좀 목표를 줄여서 1기수를 줄였고요. 또 올해 240명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은 중간에 탈락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조기수축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아주 위험한 시기를 지나서 12주부터 26주까지 대상을 뽑아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기탈락자가 나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전체인원을 전수조사한 게 240명인데 140명 정도는 했는데 원래대로 숫자대로 보면 하반기에도 100명을 해야 되지만 탈락자도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만 숫자가 이렇게 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자체적인 것은 100%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검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청구가 와야 되는데요. 청구가 아직 안 와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검사는 했는데 아직 청구서가 안 들어와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우리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30명을 지원자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5일 현재 임신성공이 5명이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서류상으로는 5명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6명으로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한방 난임치료의 선두주자로 굉장히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전국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분석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6명이 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성공률을 어느 정도 한의약에서 보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23%에서 3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년도 것하고 올해는 계획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경우를 보면 28%에서 40%까지 그 사이에.

○유재구 위원  그런데 한의협회에서는 성공률을 더 상향조정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저희들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양의약보다는 더 성공률이 높다. 그래 가지고 부산이나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하고 지금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많이 왔다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익산시의 한의협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 좀 해주십사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암·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인가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통화도 했었는데 어제 동산동에 한 민원이 들어와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난치성이라는 것은 치료가 힘든 병명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어제 민원 들어온 분 보니까 다문화가족이에요. 다문화가족인데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붙어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안면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난치성 질환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난치성질환을 134종으로 병명이 지정이 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희귀성하고 난치성하고는 보통 몇 개씩 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희귀성, 난치성하고 합쳐서 134종으로 병명코드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는 병명코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난치성질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난치성이라는 것은 치료가 힘든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손가락, 발가락이 10개가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치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 코드를 혹시 다른 항목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코드는 복지부에서 딱 나와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코드가. 그래서 거기에서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서하고 저희 코드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이라도 이것은 선뜻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걸 맞춰봐야 되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과에서는 병명코드가 아까 말씀대로 134종에 맞아야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는 116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등록지원한 사람이.

○유재구 위원  그러면 희귀성하고 난치성하고 혹시 구분이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등록이 안 돼 있고 한꺼번에 116명.

○유재구 위원  한꺼번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대부분 보면 콩팥 투석 그 사람들이 한 40여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유재구 위원  콩팥은 그러면 난치성으로 보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석하는 사람들.

○유재구 위원  병명코드가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코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유재구 위원  지금 태어난 지 100일이 됐대요. 100일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가 없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는 혹시 다른 항목이 돼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도 연구해보고 과장님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32쪽에요.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1,103만 1,000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익산시 외국인여성이 전체 몇 분이나 파악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지금 지원은 44쪽에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 결혼여성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김태열 위원  이게 2017년도 사업은 70명만 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2015년도에는 현재 1,63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634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태열 위원  그중에 40대 이상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까지는 잘…….

○김태열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자료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현재 외국인여성 이민 결혼하신 분들 가정은 거의 영세민 쪽이 많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보면 아프면 참 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아주 잘하신 사업인데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부족함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전에는 인원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굉장히 검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진료하기 위해서 가족이 전체가 다 따라와요. 그리고 혼자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김태열 위원  도망갈까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가족들이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검진 계산을 1,100만 원 가지고 나눠보니까 1인당 15만 7,000원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검진을 할 경우에 보통 30~40만 원이 들어가는데 15만 원이면 건강검진의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항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어느 병원이고 건강검진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걸 지원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여기 공모에 응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김태열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건강검진하는 방법과 거의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등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방법이 다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속기 좀 빼놓고, 기록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시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별도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을 현재 차등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아예 ‘이것은 안 받아. 내가 돈 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차등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지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준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김태열 위원  저는 아까 질문의 취지는 우리가 30~40만 원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15만 원을 주고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의 수준이 낮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검사수준이 아마 그보다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들이 검사항목을 봐서는.

○김태열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국가매칭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방비 매칭인데 이것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국비가 내려오면 더 좋은데 지금 이게 수년 째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제 주변에 외국여성들이 와서 사는 것을 많이 봐요. 참 어떤 집에는 처참하게 삽니다. 처참하게 사는데 이 부분을 더군다나 몸까지 아프면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나마 최소한으로 큰 병을 찾겠다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세밀한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도 건강을 영위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네들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하고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방차원에서 검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검사가 치매선별검사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치매선별검사가 7,500명 정도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받아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매년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의외로 그냥 그때 하고 나서는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실 때에 매년 점검을 하시라고 좀 더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47페이지 건강치아 지킴이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바른 이닦기사업이 학교선정은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초등학생의 경우 1, 2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건소에서만 아이들 구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따로 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치아가 썩은 건 없는지, 충치는 없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치과의사는 어떤 분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공중보건의사.

○김수연 위원  공중보건의 분이 하시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몇 분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공중보건의는 3명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세 분이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돌아가면서.

○김수연 위원  몇 학교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체 학교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김수연 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사례인데요.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일주일 전에는 괜찮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는 뿌리까지 썩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왜 검사가 안 되는지 이게 구강 지킴이사업을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기술상 안에서 썩으면 알 수 없는 건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거 믿고 부모들은 오히려 더 검사를 아프다고 해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 분들과 상의하셔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모르고 여쭤보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좀 더 세밀하게 더 진료할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그런데 뿌리까지 상했다는 것은 겉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충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단은 불가피한 건지를 좀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장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치매관리사업에서 지금 우리 치매선별검사 추진실적이 1만 5,000명을 예상했는데 7,538명을 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별겸사를 해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한 사람을 274명 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에 1년에 371명을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74명을 하셨는데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1만 5,000명 이것에 맞춘 것 같아요. 7,462명을 하면 진단이 여기에서는 상반기에 274명을 했는데 97명을 하겠다고 진단검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진단검사 371명은 예산에 맞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인당 8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의료기관에다가 진단검사를 의뢰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선별겸사를 해서 칠천 얼마를 해서 214명이 할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이것 선별검사 하반기에 하면 진단검사는 거의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넘어가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동연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못 예상을 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짜 맞췄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실적도 보니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70%가 이미 6월달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한 달에 3만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3만 원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1,000원이 들었으면 1,000원만, 5,000원이 들었으면 5,000원만, 그리고 5만 원이 들었으면 3만 원만, 최고 맥시멈이 3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70%가 나가서 지금 6,384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6개월 이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에다가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을 합니다.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돈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정산해서 다음년도에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치매 있으신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치매예방관리사업 이것도 74%가 나가가지고 이것도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 가서 전화상담 많죠, 요즘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전화도 많이 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화상담은 하고 차마 치매센터에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꾸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전화하다가도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전화응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여기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다른 분 누가 부탁을 해서 전화를 제가 했는데 사실은 잘 못 알아듣고 응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로 전화할 정도 되면 굉장히 마음이 심약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용기를 내서 하셨는데.

○한동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 탈북자 파악이 혹시 되고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어렵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누가 탈북자인지 모르는데 제가 경찰서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들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정말 조울증이 있는 분 같으면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쪽에서도 어느 한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연 위원  한 번쯤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약이 필요한 분들은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전화응대 친절부분, 다른 업무에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심약한분이 전화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친절하도록 더 당부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개별적으로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과년도랑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한 거죠? 2016년이나 2015년이나 비슷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보건소는 국비매칭사업이 되게 많은데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익산이 어떻게 보면 한의약의 메카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면서도 지금 난임치료 이런 사업도 많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능성은 혹시 높아지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글쎄요. 워낙 이쪽 다른 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유재구 위원  양방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지금 저희들이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민원도 오고, 권익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이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까?’ 했더니.

○위원장대리 윤영숙  사실 다른 데에서 할 정도로 뭐 한의약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 조금…….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무슨 국가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좀 단체이기주의인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보건사업과의 다른 사업내용을 보면 되게 몇 억씩 되는 총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 노인, 중년, 임산부, 가임기여성, 청소년, 영유아를 다 아우르는 사업이 여기 하나로 뭉쳐있는데 1억 2,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약간 차별화되고 한의약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특성이 비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예산증진과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더 발굴하셔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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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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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요 업무보고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데가 건강생활지원센터거든요.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더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다면 우리 센터장님이 전공이 어찌됐든 한의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신데,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1년 동안에 우리가 건강강좌, 이게 몇 번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만성질환 건강강좌는 16회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강사분들이 할 수 있는 라인체조교실이나 아니면 두뇌깨움 노인건강관리, 또 대사증후군교실, 백세총명 기공체조교실 이런 부분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통 2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익산시 병·의원과 유기적인 체계관계를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최소한 12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간에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관이랄지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그다음에 노인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직접 센터장님이 진두지휘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과 그런 순회강연, 강연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약간의 의료점검 이런 것까지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면 의료원들에서 거부할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한아파트 만들기사업에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을 상금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인근에 아파트 주민분들이 자꾸 저희한테 건강교육을 시켜 달라고, 센터가 비좁으니까 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출장 좀 나와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상반기에 했었는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체육회, 또 성폭력상담소, 원대 의대 이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그분들은 건강리더로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각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동 내에서 저희들이 없어도 직접 교육할 수 있게, 그런 리더교육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같은데 더 그걸 활성화를 시키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지만 올해는 대통령상 받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거기가 백세건강지원센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 여기 하반기에도 장애인 프로그램도 같이 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백세건강지원센터이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한의학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혹시 한의약 힐링 육아교실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육아교실이요?

○유재구 위원  예, 우리 백세건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돌봄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쪽 우리 남부권이나 동산동 그쪽 지역에는 육아 쪽에는 전혀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백세건강지원센터지만 한의약에서 힐링육아교실이나 그다음에 산모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하면 어쩌냐는 얘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장소도 비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다보면 좀 복잡한데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센터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한의학 전공이기 때문에 요즘 노인어르신들이 통증 관련돼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이런 것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혹시 다른 것 있습니까? 이 기공체조에 같이 포함돼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보통 기공체조라고 하면 물론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절을 풀어주는 게 많습니다. 또 여기에 돌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에 무릎이나 허리부분에 보통 30~40분 정도 돌뜸을 하시면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유재구 위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통증에 대한 완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치료까지는 힘들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치료까지는 힘들고요.

○유재구 위원  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백세건강지원센터잖아요. 저도 백세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혹시 물론 4개동 관할하고 계시지만 익산시에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 됐나요? 파악이 어려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지만 사실 이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백세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제 생각에 현명하신 우리 센터장님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상해가지고 어르신들 백세에 관한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연계해서 한 번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분들이 살아는 계시지만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해서 뭔가 이벤트 같은 것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동산동인가요? 인화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인화동 소재인데 동산동하고 가깝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사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설립취지가 그쪽 지역민을 위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4개동을 관할지역으로 해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위원장대리 윤영숙  동산동, 인화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마동, 평화동 이렇게.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서 김정수 부의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지원센터가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되게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항상 칭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해주고 계신데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사업영역을 더 넓혀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 예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되게 많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적정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지금처럼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성하시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5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문의 자문상당 및 방문재활서비스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활자문의 같은 경우는 원대의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오셔서 월 1회 상담을 해주시고요. 또 방문재활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재활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획서에는 이게 40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6명을 지금 상반기에 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래도 타 지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열심히 하셨는데 반성부분에 적으셔서 이게 계획대비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시는, 뭐 계획을 적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확히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201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겨우 만 세 살도 안 된 건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새로 지역사회연계 건강한아파트 만들기도 그냥 그걸로 하시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재활서비스 말고도 올해 2017년 신규사업이 더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지금 재활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반기 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 당부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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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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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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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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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윤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