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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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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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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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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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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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김용수.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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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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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써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0%로 추진이 안 된 것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지연.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어떤 게 반성이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랄지 수송용 차량 같은 것 구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못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조남석 위원  딱 그거예요? 더 큰 사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러한 사업들이라고요, 예산에 나와 있는.

○조남석 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것들이 있어요. 크나큰 것들이. 그리고 우리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가 보조를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50% 이상이 넘어야 돼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다 치루어져야 하는데. 심지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하나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할 때, 여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죠? 그런 것 딱딱 못 받습니까? 밀려있을 것 아니에요, 순번도.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해 주고 진짜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15억 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런 돈은 얼마 세우지도 않고 다 자부담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집행률들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RPC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데 명천RPC 같은 그런 큰 사업들이…….

○조남석 위원  흑미전용 도정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놓고. 명천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사업으로 받았을 때 예상되는 것을, 지금 이월되는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받는대요? 이 사람?
  그리고 익산농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가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들이요?

○조남석 위원  예, 14억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줬는데 설명 받았어요, 뭐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설명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이라도 가보고 줬냐고요, 이 크나큰 돈들을. 그런 리더도 없이. 과장님, 원래 행정직이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미래농정국을 위해서 뭔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농정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도 없이 위원님들 한 분도 현장도 못가보고. 진짜 설명이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장도 가야하고. 왜 이런 것은 쉬쉬해가면서 예산 올려가지고,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 말 육성산업, 마음수련원, 제3산업단지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 2가지는 부결시키고, 산업단지도 조기에 집행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도 했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미래농정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합니까?
  그리고 반성이라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지연, 딱 이렇게 해 놔요?
  계획이 있으면 1년 전부터 상임위 위원들님들한테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통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서만 올려가지고 이리저리 위원님 간에 의구심만 갖게 만들고. 이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볼 수 없어요. 33%이면. 미래농정국이 전부 다. 다른 데는 집행률이 좋아요. 50% 넘어요. 상반기 때.
  앞으로 미래농정국이 밝아지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50% 못 넘긴 것은 시기가 하반기에 집행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같은 경우에 1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은 충분히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홍보. 지금 익산에서 “탑마루” 들어간 것이 몇 가지나 있어요? 탑마루.
  배도 서동배 있고 서동 탑마루배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배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쌀부터 시작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품목이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무엇무엇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쌀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양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탑마루 인증 품목이…….

○최종오 위원  탑마루배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누룽지도 있고요, 딸기, 사과…….

○최종오 위원  탑마루 다 붙였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현재 38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8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38품목요.

○최종오 위원  그 품목을 한번 빼주시고,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익산시 탑마루를 붙인다면 거기에 메이커답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욱더 품질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올해부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6개 품목을 인증취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탑마루로 우리시 마크를 달고 뛰려면 좀 품질이, 나는 그래요, 품질이 좋아야 한다. 품질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탑마루 포장지만 좋은 게 아니고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탑마루제품 고품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탑마루 명절 때 파는 것 떡대 같은 것 찹쌀이 좀 들어가서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하더만. 그런데 품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외국까지 나가는 선물세트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67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서 지금 이 구내식당은 11월 달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이게? 6,000만 원짜리…….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공정은 그렇게 하는데요, 공정보다는 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었으면 위탁을 준다든가 세를 내놓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고급공무원들이 가서 밥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것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아침에 새벽에 물건 싣고 와서 라면이라도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끔, 6,000만 원이면 그 안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을 거예요.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2쪽 식품기업 마케팅활성화 지원, 3개소 해 주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마케팅활성화에 22개소라고 했는데 수요조사가 22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수요조사를 했는데 식품기업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요구하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22개소를 어떻게 끌고 나갈 예정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자부담도 있고 1개소 당 지원이 얼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약 500만 원 정도.

○주유선 위원  그렇죠? 1인당 500만 원이면 굉장히 소액이지만 이걸 하고자 하는 식품업자한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돈이 될 겁니다. 시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구나 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단,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마케팅활성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3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모에 의해서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을 1개소 해 주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황등농협이 보람찬벼 CJ프레시웨이와 계약재배…….

○주유선 위원  여기가 황등농협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가공용 쌀 생산농가 종자대 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황등농협이 CJ프레시웨이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보람찬 벼를 계약재배 하고 있거든요. CJ 햇반을 만드는.

○주유선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의 벼는 대개 신동진 벼잖아요? 보람찬 벼하고 품종 면에서 어떤 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가 알기로는 신동진 벼가 품질은 우수한데 보람찬 벼가 다수확 품종이에요.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수확 품종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기업입장에서는 보람찬 벼를 가공해 가지고 밥맛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CJ가 원해서 보람찬 벼로 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계약재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 계약재배도 이게 큰 일 아닙니까, 농협으로써는. 농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66쪽이요, 앞에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룽지도 얘기가 나왔고 떡국 떡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시가 개선의지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위원들이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그 떡국 떡이라든가 누룽지에 대해서 수거하려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도 있죠, 식품연구원도 있을 거예요, 수원도. 그런 데 한번 제품평가를 받으셔 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는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은 소홀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로우려면 이런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야 말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많이 배워야할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시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고 바로서야 됩니다. 누구한테 밀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잘하고 그랬을 때 본인들이 제대로 당차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온적인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들이 몇 차례 지도했는데 이런 제품 하나 평가 못 받습니까? 이럴 때 지적 안 받고 내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냈으니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떡국 떡도 찹쌀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찹쌀이 들어가면 더 쫀득거리고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업자 측 얘기를 듣고 “찹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건 답변이 아니죠. 과장님, 이렇게 행정하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들이 탑마루 제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진짜 탑마루 품질관리에 아주 강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부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룽지도 찾아보고 떡국 떡도 찾아서 해 보세요. 위원들 모두가 다 질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진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품에 대해서도 보관상태랄지…….

○주유선 위원  이것이 보관상태가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보관할 때 누룽지 같은 것도 차속에 오래 놔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변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건 포장재도 방제하는 게 나오고 그 안에도 제습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떡국 떡 같은 건 냉동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영향은 없고 이것 성분검사 하면 나옵니다. 찾아서 성분검사 한번 해 보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정말 무조건 질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그러세요, 당당하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자긍심 좀 가지고 행정에서 임해 주실 것을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절대로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시고요, 보면 부적격자를 취소했어요. 인증취소를 5개 경영체 6개 품목에 대해서. 이걸 저는 자료로 받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많이 발굴해 내세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확실히 가는데 시가 앞장서달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자료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탑마루 소비자 블로거단을 운영을 해요. 15명.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6,000만 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상반기에 10개소에다가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0개.

○성신용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게 몇 평짜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평짜리입니다.

○성신용 위원  3평짜리? 3평짜리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선정 잘 하시고,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이, 이런 것은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들이 많이 찾잖아, 3평짜리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연도에도 농가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6페이지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있어요. 2개가 있구만. 그 위에 건 뭐고 밑에 건 뭐예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해가지고 7억 8,400만 원 짜리가 있고 1억 6,8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7억 8,400만 원 짜리는 황등농협하고 명천이고요, 밑에는 북익산농협 통합RPC.

○성신용 위원  농협으로 가는 것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농협에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벼 건조장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농가들이 자기 건조장에서 벼 말리는 게 아니고 주로 농협이나 RPC로 나가더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농협이나 RPC에서 이런 사업한다는 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탑마루 단지가 있죠, 66페이지. 단지가 있는데 이게 36개 단지예요,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008ha에다가 685농가가 지금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가 한번 조성이 되면 해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36개 단지가 아까 몇 헥타르라고 했조? 13,000ha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6,700ha.

○성신용 위원  16,700ha에서 1,000ha 정도라고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아서 가는 건 좋은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이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벼농사가 끝나면 수매를 할 것 아니에요. 수매를 하면 탑마루에서 나오는 쌀은 보면 36개단지이면 한 군데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분류가 되면 그런 RPC에서 이 쌀은 별도로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야지 농협에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싸이로가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보면 대개 별도 관리를 않고 한쪽 싸이로에서 같이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좋은 쌀을 만들었으면 좋게 판매를 할 수 있게 유통까지, 농식품유통과잖아요, 그렇죠? 유통까지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 그 얘기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12월 달에 보고할 때 이런 사업들 어떻게 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한테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 쌀 만들었으니까 좋은 쌀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2,875만 6,000원이요. 어떤 거에 지원을 해 주시나요? 100% 다 하셨거든요? 농산물 마케팅 지원. 중간부분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

○김민서 위원  55페이지요.

○위원장 김연식  2,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농가조직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예산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 광고도 다 들어가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수박, 고구마, 양파가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데요, 우리 익산시 대형마트에 수박, 고구마, 양파가 유통되고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 부안유통이나 농협유통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익산시 탑마루 상표 붙여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 것 수박이랄지 고구마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롯데마트만 가서 그랬는지, 여기는 이마트, 홈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롯데마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1위였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큰 마트에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쌀 있잖아요, 쌀도 너무 없더라고요. 쌀 거의 99%가 외지 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롯데마트 점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시장님이라도 가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쌀을, 우리 익산시의 쌀이 전국 4위인데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점장님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 쌀을 50%라도 점유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 있어요. 1%도 아니고 거의 0.001%. 깜짝 놀랐어요. 이마트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입점할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걸 안 쓰신다고 하면 그 옆에 압박이라도 하세요. 성질 나잖아요. 하루 매출은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익산 30만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큰 롯데마트에다가, 우리 익산쌀이 없고 다른 타 지역의 쌀이 있다는 건 이건 우리 익산 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롯데마트의 횡포예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3개 대형마트가, 어떻게 자존심 없으십니까? 시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싸워야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경기도 쌀, 타 지역 쌀이 99%, 95%를 차지하고 있나요. 익산 농협에 쌀 못 팔아서 쟁여져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명천RPC 2017년 8월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지난 추경 예산 때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왜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RPC 8월에 올라오지 않은…….

○김민서 위원  아니, 6월 달에 1차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국비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위원들께서 부결을 시켰고 명천RPC에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 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제 정립 다 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민서 위원  지난번에 12월 달에 부결이 돼서 안 됐는데 8월 달에 국비, 도비를 가져오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비가 확보돼야 가능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만약에 국비를 반환할 경우에 우리 익산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페널티 먹는다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계산 안 하시고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8월 달에, 이거 보장 없잖아요. 올린다는 보장. 만약에 국비 다시 반납하면 우리 페널티 먹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민서 위원  얼마만큼 페널티 먹습니까?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페널티 같은 것은 정확히 없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거나 그럴 때 감안이 되겠죠.

○김민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 경우에 타 지역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8월 달에 꼭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탑마루, 탑마루 쌀, 탑마루 고구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몬드 하면 어디예요? 전세계 상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몬드요?

○김민서 위원  예, 아몬드. 가장 유명한 상표. 캘리포니아 아몬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탑마루는 우리 익산시 공동농산물브랜드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나 양파, 수박. “수박”하면 “익산”, “양파” 하면 “여산”, “고구마”하면 “삼기” 할 수 있게끔 먼저 “삼기 고구마”, “여산 양파”를 먼저 내세워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좀 신경 꼭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7페이지 구내식당 신축하신다는데 예산은 통과됐는데 위치 있잖아요. 위치 선정하실 때 과일동하고 야채동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잘 적절하게 상의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야 실효성이 좋은가 타협 한번 해 보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가 다른 미래농업과나 농촌활력과 이런 데하고 달라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제대로 해 줘서 농산물 판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보면 이상하게 100%, 아니면 0% 애매하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집행한 것이요?

○김대오 위원  예, 이게 다른 데 보면 일하는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농산물의 출하라든가 홍보·판촉 이런 것들은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제대로 농산물 판로가 돼요. 지금 세워진 예산들 중에서 전혀 안 쓴 예산들이 너무 많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쓰지 못할 예산들을 이렇게 놔두면서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확실하지 않은 예산들은 추경 때 세우고 더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쓴 예산들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0%가 너무 많아요. 농식품유통과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 본예산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워주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하는 일이 농산물 통합마케팅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서울에다가 우리가 팔도마당 가락몰에 입점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입점했는데 몇 개, 26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6개 업체 50개 품목 정도.

○김대오 위원  예산을 세워서 26개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농산물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팔도 가락몰 시장에 농산물의 평가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상반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후반기는 어떨 것이다, 대안이 좀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산물보다는 가공식품 위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판매율은 좀 저조한데 거기에 바이어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앞으로는 홍보효과랄지 그런 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판매보다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특산물이 수도권에 가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수익창출 면에서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들어간 만큼 뭐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앞으로 계속 예산만 투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때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익성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대처를 해서 농민들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도 그렇게 가야돼요. 그냥 지원해주고 농민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락몰 쪽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해가지고 A등급으로 인센티브를 3,500만 원을 받으셨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건 좋은 현상인데 통합마케팅보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인터넷 활성화해서 2,700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인터넷으로 농산물 판매는 현재 대충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에 우리 농산물이 작년보다는 몇 배 이상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예요. 길거리에 놓고 판매하고 이런 시대는, 아까 가락몰에다가 우리 식품 늘어놓고 깐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 와. 바이어들 와서 얼마만큼 우리 농산물 구매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나가야 할 문제들이 인터넷이 많이 중요해요.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개인 집에서 인터넷에 띄워서 판매를 몇 수십 억 씩 하는데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시가, 개인 농민들이 인터넷 판매 잘 못합니다. 인터넷 전문가들하고 접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런 것도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벌써 2,700만 원 중에서 98% 예산을 다 썼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월 달에 그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인터넷 홍보를 어떻게, 앞으로 하반기도 있는데 벌써 상반기에 다 써버렸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인터넷에 나갈 수 있는 꾸러미랄지…….

○김대오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점검도 해 주시고 점검하고 그만큼 효과가 났는가, 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더 농민들한테 보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팔고, 인터넷으로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해 주라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경쓰셔야 돼요, 진짜. 예산가지고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탑마루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 탑마루 식품이 몇 군데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0개 경영체 38개 품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일몰제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어, 일단.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원해주고 평가를 안 하면 안 돼. 지원해준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제대로 잘 됐느냐, 그런 경영평가를 해서 세 번까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산지원 해줬는데 시민들한테 판로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일몰제로 가서 예산이 없어져야 돼. 그런데 탑마루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 예산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시중에서나 의회에서나 탑마루가 인정을 못 받고 탑마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탑마루는. 우리시의 얼굴이에요. 시가 그걸 공모를 해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시 얼굴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물품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라도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먹거리를 갖고 장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항상 하는 소리예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담보로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업자를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이런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면 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은 어떻고.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요. 왜 낮은지 분석을 하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33%이지만 80%가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직불금은 가을에 줄 수밖에 없죠? 나락을 베야 주는 것이죠. 그건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까 그렇게 말씀을…….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다 33%가 낮다고 그러는데 고정직불금 추경에 얼마 내려왔어요? 추경에 얼마 나왔어요? 추경에 얼마 내려왔냐고. 전체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추경에 내려온 건 없는데요.

○임병술 위원  아니, 고정직불금 전체 예산을. 추경에 내려온 것은 아직 쓸 시간이 없었고. 그 말이에요. 예산이 왜 부진하느냐, 이유를, 아까 조남석 위원한테 되게 많이 혼나더만. 그런데 얘기를 하세요. 말하자면 고정직불금 180억 원하고 RPC 20억 원이면 200억 원이 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50%예요. 그것만 해도 50%예요. 40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추경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0%가 아니라 90%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혼나.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라 이것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서울 입점한 것 농산물 위주로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가공식품만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익산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직거래 장터랄지…….

○임병술 위원  홍보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홍보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홍보가 돼요? 홍보비도 없이? 그냥 서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에 입점하는데 점포임대료가 5년 해가지고 1,0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익산 물건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우리가 가서 보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익산 물건을 홍보하려면 팸플릿도 주고 선전도 하고 아니면 풍선을 띄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서울 가서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홍보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비 책정을 해서 정말로 가공식품만 할 게 아니라 익산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 신선한 물건들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가락몰과 연계해서 토요직거래 장터랄지 농산물직거래 장터랄지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성과에 보면 시비직불금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뭘 제도개선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시비직불금을.

○임병술 위원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지. 변동에서 고정이라 니. 무엇이 변동이에요? 시비직불금이 84억 원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시비직불금을 그전에는 벼만 재배하던 농가에만 지급을 했었는데 타 작물재배를 해도 직불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타 작물 얼마? 몇 헥타르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ha까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 말이구만. 벼는 5ha이고 타 작물은 3ha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벼까지 다 합쳐서 시비직불금은 5ha가 한도이고 타 작물은 3ha까지만.

○임병술 위원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몇 헥타르였었어요? 타 작물은 없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전에는 타 작물은 지급을 안 했었죠. 5ha만 돼 있었죠.

○임병술 위원  5ha만 했었어요? 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고정직불금은 한도가 있나요? 헥타르가? 고정직불금은 농가 최대 할 수 있는 양이 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 같은 경우는 30ha,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50ha.

○임병술 위원  그 이상 되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상향기준이.

○임병술 위원  30ha면 몇 필지예요?
  아까 농특산물 50개 품목 자료 제출해 주세요. 26개 업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친환경 부적격 농가, 이것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무슨 품목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오산농협에 찰보리하고요,

○임병술 위원  찰보리?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찰보리쌀이 탑마루 찰보리만 인증을 했는데 찰미나 찰흑미를 포장재로 쓴…….

○임병술 위원  예? 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찰미, 찰흑미 그런 것을 포장재로 썼고요,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임병술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이 부적격한 것은 아니구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농가가 품목관리를 못 했다든지 그런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쌀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취소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축산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축산계장입니다.
  정용훈 축산방역계장입니다.
  강춘석 축산자원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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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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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1면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공부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유기견 보호센터 하나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유기견 보호센터 대표가 박선하씨입니다. 박선하씨라고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익산시 것까지 같이 함라에서 하시나 봐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옆집아저씨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4월 중순쯤이에요.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당신 사비 60만 원을 들여서 익산시 전체에다가 다 붙여놨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 강아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기견 센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주인께서 박선하씨한테 날이면 날마다 15일 동안 전화를 했어요. 이 푸들 회색 강아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한 번도 안 봤다고 하신 분이에요. 박선하씨가. 가장 마지막 날 이걸, 계장님들, 얘를 안락사 시키기 전에 공고 한번 뜬다면서요, 인터넷에. 그렇죠? 가장 마지막 날에 인터넷에 띄우면 이 주인이 어떻게 찾겠어요, 얘를. 그렇죠? 국장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부터 들어온 날부터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죽기 전날 딱 공고를 하면 얘네 주인들이 어떻게 얘를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찾았어요. 박선하씨가 13일 동안 없다고 한 이 강아지를 어떻게 찾았느냐, 공고가 딱 나왔더래요. 익산시 공고에. 그래서 서울 사는 아들이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5시간씩 이걸 보다가 딱 본 거예요, 자기네 강아지를. 그래서 함라보호소를 찾아갔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얘기 들었고요,

○김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짜 괜찮은 강아지는 빨간 천으로 다 감싸놓고 나머지 안 예쁜 것만 보이고, 이 강아지 인터넷에 떠서 찾으러왔다고 했더니 박선하씨가 없다고 하더래. 그런데 발바닥 조금 보이길래 그 아들이 딱 걷으니까 이 강아지가 있더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답변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관련규정들을 사업자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된 부분들은 그런 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고요,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위반한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이건 분명히 위반한 거예요. 저도 전화를 해 봤었어요. 안 들어왔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잘 들었고요…….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유기견보호센터 분들도 이 강아지 들어왔냐고 분명히 열흘 동안 전화했을 때 안 보였다고, 그리고 주인이 찾아가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이분이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개소주집 하십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부송동 동도미소드림 옆에 개소주집 하나 있어요. 건강탕집.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면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춘포에서 진짜 좋은 강아지 큰개 보신탕 해먹은 사건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얘기 들었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김민서 위원  아셨죠? 조치 취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김민서 위원  제가 그것 따진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힘도 없다면서” 그 따위로 말을 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라 29개 읍면동이 다 제 지역구라 이것 확인한 거예요. 계장님 조치하십시오. 예? 제가 이 증거물을 안 버렸어요. 그 2주 동안 이 강아지 주인은 얼마나 가슴조리고 잠도 못자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가 믿고 지원을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증거물 찾느라고 두 달 동안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추경 때 배정이…….
  자금이 4월 달에 배정이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지금 축사 짓는 분들이 현대화사업 자금을 안 쓰려고 하더만.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축산계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은 전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에 있는 과장님도 직접 자기가 하게 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정확히 지키 다보니까, 해서 비용이라든가 설계비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규정으로 하다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큰 이득이 없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은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축사 농가들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농민들도 혜택을 받으니까 축사 하는 분들도 저는 혜택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축산계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규제가 많으니까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되는 지역은 축사를 지을 때, 축산 농민도 농민이니까 혜택을 제대로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고,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안 썼길래, 세워놓고 안 쓰면 뭐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보조결정은 끝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사료 안정적 수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5페이지인데 지금 풀사료를 먹으면 볏짚보다 풀사료가 좋다, 이게 맞습니까?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선호하고 있는데 풀사료가 좋다고 하면 풀사료를 장려할 수 있게끔 뭔가 여건을 맞춰주면 풀사료를 심는 농가들도 많을 것이고 또 조건이 맞으면 그쪽으로 많이 갈 텐데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가요? 그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이번에 방금 설명 드린 우리 시비직불금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벼만 심어야 84억 원을 줬는데 지금은 풀사료를 심어도, 콩을 심어도 다 드리겠다, 이렇게 혁신과제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풀사료를 많이 해서 우리 축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뭔가 눈에 띄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고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확실히 가는 것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3쪽이요,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그렇죠?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최근에는 이번에 6월 달에 소규모 농가에서 약 5농가 150수 정도가 서수라든지 이런 쪽에 역학관계에 걸려가지고 살처분을 완료했고요, 그 외에 전업농에 대해서는 그런 발생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종식이 되는 것으로, 다음 주 중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더 확산은 되지 않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종결되는 것으로 믿어도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거기하고 연계하면 어떻게 좀 우리 지역만이라도 혜택이 안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것들은 고도의 R&D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수십만 마리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취급했을 때 인체감염 이런 것들을 진흥청이라든지 방역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런데 이러한 큰일이 일어나도 그쪽에서는 뒷짐을 져요. 그래서 과연 왜 존재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모를 만큼 본인들의 어려움만 호소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행정에서 그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어떤 협치를 이루어내는 것도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를 라승용 명예농업시장님께서 진흥청 차장님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소속자체가 교육부 산하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인력지원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앞으로 명예농업시장께서 그 관계를 정치권이라든지 이슈화해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런, 국비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들이 몫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인력자체가 충원이 안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속부터가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한 그러한 자리매김이 있어야지 지금 아무 것도 않고 월급만 받아가요. 그분들도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런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이분들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매몰지 현황을 보니까 20개소예요. 일반매몰하고 FRT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매몰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발생 이후 매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공법으로 거기에 별도의 효소를 넣는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에 같이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이 침출수는 상하수도 부분까지 안전한 식수를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매몰을 할 때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하나 없이 시가 그냥 주고 있어요. 2,000만 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것은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쓰레기 수거량이 확보가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도 시가 기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진행을 하는지, 특히 자부담이 없는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토산어종보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3페이지 축산과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이 퇴임하셨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명예퇴직을 해서 6월 말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부분이나 양봉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탈봉기, 원래 봄꽃이 나면 수확을 꿀을 채취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양봉기자재 말씀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출액으로 따지다보니까 제로로 돼 있고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면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6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작성을 할 때 예산집행실적을 집행품위를 한 실적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34% 했구만요. 600만 원 해서. 탈봉기는 십 원 한 장도 안 줬고. 이게 31%밖에 안 되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 품의…….

○조남석 위원  조기에 집행할 예산들을 보니까 많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축산과에 계장님,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효율성 있게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이나 AI 부분 방역대책에서 예산을 별로 안 쓰고, 세워지지 않았죠. 재난상황에서 예비비를 몇 번째 계속 사용승낙을 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 부담금도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국가차원이나 정치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기준 국가예산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규모 농가 AI 관계도 100수 이하는 지자체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 돈으로 집행을 했고요, 소규모 농가 외에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나가요. 이런 거점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계약체결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방역소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저한테 한번 자세한 내역서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로 해서 자료를 해서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풀사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볏짚보다는 풀사료를 선호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익산시 제일 현안사업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총괄을 하니까.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40만평 억새단지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거기 불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당히 재난수준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남석 위원  그걸 지금 어디에서 관리했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원래 그것은 하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허가날 때도 하천시설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리기관은 하천관리계에서 해야 되고 현재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국가가 관리를 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억새를 심게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진흥청입니다.

○조남석 위원  진흥청이죠? 진흥정은 계약이 끝났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자기들이 다 조성해놓고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이관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관된 건 농산과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이관은 하천관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제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했고요, 그것이 사무분장이 저희한테…….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계에서 40만평 억새단지를 관리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리를 구두로 우리 농업부서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사무분장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장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시설물 관리주체인 하천관리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농촌진흥청에서 86억 원인가 84억 원인가 그 정도 투자해서 망한 사업이에요. 그게 추후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익산시 난리가 납니다. 빨리 이것을 어디 부서로 넘겨서 국토관리청이든지 국가적으로 하든 해서 이것을 베든, 베서 없애서 저는 여기에다가 청보리를 심으면 청보리 축제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미래농정국이라면 이것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다봐서 그 사업을 추진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검토를 하고요, 대책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꿩 먹고 알 먹고. 행사도 하고 추후에 풀사료도 수확도 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영농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서천이나 그쪽은 다 풀어져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쪽은 친수지역으로 풀어져 있고요,

○조남석 위원  군산, 익산, 서천, 부여, 논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다면서요. 그건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하는 부분이고, 충청도는 풀려져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는 보호지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치적인, 지금 정권도 바뀌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춘석 의원님이나. 금강 몇 수계, 몇 구간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 성당포구 나룻터 관계만 풀렸고요, 나머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식으로 풀어서 40만평을 청보리나 그런 것을 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풀리기만 하면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세도나 양화 건너편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하천관리계에 통보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억새를 빨리 처분을 해 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면 하천관리계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런 문제점을 하천관리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좋은 생각인데요, 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거기는 친수지역이라 일체 행위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드론경기장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친수지역을 풀려고 하는데 시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습니다. 하천관리가 제도적으로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정치권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풀사료 관계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병술 위원  예, 저도 풀사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옥수수를 지금 심는 시기예요. 심는 시기인데 옥수수를 심으려고 했더니 베야 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심지 말래요. 축협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임병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심어야 할 사람들이 베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70ha가 넘는 답니다. 축협에서. 그런데 베어주는 기계는 한정돼 있고 축협에서밖에 못 베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쌀 생산조정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논에다가 이런 것을 많이 심음으로써 변동직불금을 절감할 수가 있고, 1조 4,900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변동직불금이 쌀값으로. 그리고 창고에 지금 350만 톤이 들어가 있어요. 저장하고 있어요. 80만 톤만 있으면 되는데 350만 톤이 있어요. 물론 통일되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지금 창고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50,000ha 이상을 다른 타 작물로 심어야 합니다. 이런 장비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타작물이라고 해서 풀뿐만 아니라 콩, 팥,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스콤바인이 베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맞는 클라스콤바인이 없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동양농기계 클라스콤바인을 사라고 해가지고 전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타 작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장비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구제역, AI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한때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마지막에 뚫렸어, 뚫렸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좀 더.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축산물이 판매·유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예방접종도 미리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매몰을 했잖아요. 매몰했는데 현재 매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특수공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기·호열성이 있고 바이오스톤…….

○김대오 위원  일반매몰이 13개 있고 FRP가 7개인에 FRP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말씀드린대로 FRP 통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활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폐수는 별도로 처리를…….

○임병술 위원  아니, 일단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김대오 위원  아니, FRP에 가둬놓고 썩으면 이것을 재활용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3년이 경과되면 성분검사를 해서 그때 가서 소각처리해서 없애는 그런…….

○김대오 위원  그 안에 내용물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 썩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부숙이 되니까…….

○김대오 위원  이것이 어차피 AI가 문제가 생겼으면 처리가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이게 악취나 침출수로 인해서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매몰해서 악취나 침출수 문제가 안 생기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매몰은 최소화하고 랜더링 처리라고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요즘에 돌가루인가 뭔가 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방법도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돌가루 뿌려버리면 악취도 안 나고 나중에 탈도 안 나고 침출수도 없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정광수 과장한테도 얘기했더니 우리 지역은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에 대해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 해가지고 지금 2개 사업에 6,5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분뇨 악취저감 시설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원하시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액비처리로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EM 생산해서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걸 같이 병행해서는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액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잘돼서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산림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서창식.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조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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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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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반기 성과 보면 숲체험 생태놀이 있죠? 관찰학습장 운영. 이 아래쪽에 보면 숲체험 활동이 4,200명이 상반기 실적인데 이걸 어디에서 해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우리시 금마 서동공원에 유아숲체험관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마에?

○산림과장 박인곤  예, 서동공원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주로?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유아숲 체험교사를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이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한 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각 유치원 이런 데서 오나?

○산림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와서?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한 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내년부터는 웅포에 한 군데가 또 운영이 될 계획에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금마하고 웅포하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때는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제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기간제입니다. 1년에 10달 정도. 왜 그러냐면 방학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 없애라고 그러더만.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기간제를 없애고 정식직원을 뽑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거기에 정식직원을 배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다 그러고 있구만. 우리시에서 앞장서지 못할망정.
  그래 가지고 유아숲지도사 채용을 한 분 더 하고,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금마에 채용된 분은 우리시에 유아숲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공고를 3차례 걸쳐서 냈는데 없어 가지고 유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유아교육 보유자이구만?

○산림과장 박인곤  예.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102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관리,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비가 오니까 장마가 지고 나면 등산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한 등산로를 다니다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씻겨 나가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전준비를 해서 원활히 등산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30쪽을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함열읍 일원하고 웅포면, 함라면 일원만 돼 있어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2016년도에 군산 서수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주 넓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일단 그쪽 차단벽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른 산에도, 특히 보존을 해야 할 소나무 쪽은 예방주사를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한 군데가 오면 그 인근이 거의 다 재선충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미륵산도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제외가 됐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상시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으면 표본채취를 해서 산림청으로 항상 보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시 예찰활동을 한다는데 예찰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상시 예찰활동을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하루 8시간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8시간이요?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8시간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이분들이 어디어디를 갔는가 일지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예,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예찰다운 예찰이 이루어져야지 예찰한다고 해찰이 되면 안 되죠.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10명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세요. 연계해서. 이분들이 산불도 감시하니까 어차피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예찰교육을 시켜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주유선 위원  예, 본위원이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그것을 그렇게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산불감시요원하고 진화대가 6월 말로 해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10월 달에 다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을 분명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0월부터는 산불예방감시원과 예찰원들이 꼭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서로 견제도 된단 말이에요. 서로 잘할 수 있으려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채석 중지명령 소송을 진산골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박인곤  진산골재는 설명을 긴 부분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송 부분만…….

○주유선 위원  예, 요약만 하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채석 중지처분을 내렸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랬는데 그쪽에서 가처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소송에서 그쪽 진산골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1심에서는 우리가…….

○산림과장 박인곤  가처분소송에서는 저희가 졌고요, 본안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안소송은 뭡니까? 내용이?

○산림과장 박인곤  가처분은 불요불급하게 상황이 발생할 때 빨리 일단 처분내용을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처분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시가 원고가 된 것 아닙니까?
  원고예요? 시가?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산골재에서 소송을 제기했구만요?

○산림과장 박인곤  저희가 채석중지명령을 내리니까…….

○주유선 위원  내리니까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채석에 대해서 항시 문제가 많죠. 이분들이 예를 들면 벌금을 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분에 비해서 약합니다. 벌금형이. 그래서 일단은 허가분보다는 더 많게 하자는 그런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사업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정말 정확한 잣대로 대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말썽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행정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책임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101쪽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요, 우리 익산시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기관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산림과입니다.

○김민서 위원  산림과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민서 위원  봄에 왕궁인가 어디에서 자그마한 산불이 발생됐었어요. 아시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민서 위원  금마소방서부터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우리시에서 왔는지 산림청에서 왔는지 뒷짐 딱지고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않고 다 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금마소방대장님한테 들었으니까.
  늦게 간 것도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인곤  현재 산불이 나게 되면 물론 감시대도 있고 진화대도 있는데 시민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9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현장에 가서 보면 119에서는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 자체를 끄는 것까지는 119에서 해주고요, 잔불정리는 항상 저희 산림과에서 다 마무리 하고 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맞는 말씀이에요. 119에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그렇잖아요. 먼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그냥 당연히 니네도 불 끄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행정이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때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뒷짐 지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왕이면 119에서 먼저 오셔서 하셨더라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집행정지가 됐는데 많이 채굴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두 가지로 저희가 중지처분을 내렸는데요, 하나는 불법채취 건하고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김민서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황등산업 있죠. 황등산업은 민원인들 많이 없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현재는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몇 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써주셔서 채취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셨나요?

○산림과장 박인곤  황등산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980년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번 변경허가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몇 명인가 지금으로써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골재 채취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 동의서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60%.

○김민서 위원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60%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황등산업도 60% 받으셨어요? 확실히?

○산림과장 박인곤  그때 당시에 인·허가처리를 해줄 때는 안 받게 되면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60% 받았다, 이거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민서 위원  진산골재 같은 경우는 그때도 문화관광과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뭐였냐면 낭산 산성이 근처에 있다고 해가지고, 몇 킬로미터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태클을 걸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그런데 지금 황등석산은 바로 옆에 궁터자리 있었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산림과장 박인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허가처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 협의 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 했다고?

○산림과장 박인곤  예, 잘 협의해서 처리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고 대답을 주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제 얘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허가를 내주셨다는 것이 제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허가 내주실 때,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근거 보셨어요? 활터에 대해서? 200년 됐어요, 200년. 그런데 그거 계산 않고 60% 다 됐으니까 허가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됐죠. 시장님은 어떻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진산골재 같은 데는 낭산 산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는 활터200년이 넘는 곳이 있었는데도 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김민서 위원  여하튼 결론은 알아요. 활터에서 다 협의해가지고 다 도장 찍어줘서 했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60%가 확실히 60% 맞습니까?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채취할 때 60%면 다 되나요?

○산림과장 박인곤  모든 채석허가의 인·허가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93페이지 보면 목재팰릿보일러 보급7,560만원이 예산만 세웠지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목재팰릿보일러가 시골에 가면 이분들이 목재를 제대로 팰릿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다니다보면 대개 뭘 사용을 하냐면 건축폐기물 있잖아요. 건축폐기물 사용하다보니까 때로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또 공기도 오염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목재면 목재만 사용해야지 건축폐기물 같은 것 다른 것 갖다 사용하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목재 공급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띄우세요. 목재만 사용하고 다른 폐기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임병술 위원  펠릿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다른 걸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지도감독을 하고…….

○성신용 위원  그런 것 지도감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라산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정활동을 다니다보면 시민들 하는 얘기가 익산은 공원을 만들었으면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쉼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숲 같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접근성도 가깝고 그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산림과장님이시잖아요. 산림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쉼터,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에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실 때는 좀 크게, 작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큰 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식재를 할 때는 저희가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야. 재선충이.

○산림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외국을 나가봐도 중국 황산 같은데 가면 황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산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좋은 소나무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재선충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치료가 안 돼.

○산림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접종을 하면 재선충이 안 걸립니까?

○산림과장 박인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유충이 들어와서 죽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방을 잘 해 주셔야 돼. 한번 들어오면 익산시 전멸입니다. 우리 산림과 역할이 중요해요. 좋은 소나무 하나 죽으면, 그것 하나 키우는데 몇 수십 년씩 걸리는데 한번 재선충 걸리면 다 말라죽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방접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게 군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산림복구에 대해서,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폐석산이 문제잖아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가 제대로 안 되잖아. 현실에 맞지가 않잖아.

○산림과장 박인곤  현실에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엄청 미흡하지. 복구비를 예치했으면 토석채취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돼 왔잖아.

○산림과장 박인곤  예.

○김대오 위원  지금까지 몇 십 년째 이렇게 돼 오고 있는 거예요. 복구비 예치만 해놨지 복구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진짜 우리 지역이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산을 훼손시켜가지고 보기 흉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소송 붙고 뭐하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

○산림과장 박인곤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 회의나 워크숍이나 있으면 법 개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선 상위법이 사실 문제예요. 토석채취를 하고 난 뒤에 복구비 예치가 현실에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위법을 고치든가 위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허가를 해 주지 말든가. 자꾸 좋은 산들 훼손시키니까. 복구할 수 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복구문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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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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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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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산  림  과  장	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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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