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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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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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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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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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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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건설과 김중만 과장.
  주택과 박재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경관디자인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이 2017년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공공디자인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중앙체육공원~2공단 사거리 구간도로 확장공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였고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꽃을 주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였고 관내 217개 기관단체에 봄꽃 5만본, 화분 1,800개를 지원 및 배분하여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적극 펼쳤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 동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으로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산동 월담지구 및 KTX 익산역 주변지구의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심속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저소득 여성가장 70세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160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3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0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219개 사업에 5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71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307억 원과 시비 190억 원 총 497억 원이 투입되는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고속운행선 확보를 위한 공용구간 노반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왕궁천, 동면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201억 원 등 40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지역 17개소에 40여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59개 노선 62km에 대하여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과 하나로 등 120개 노선 359km에 대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통하여 감성적인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 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영기.
  등록계장 석금산은 6월 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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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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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 왜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썼는가 모르겠네요? 업무추진비 소장님 쓰는 건데 후계자 쓰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안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썼어요? 안 쓰고 가시려고?
  아무튼 많은 세월동안 30년 세월 동안 익산시청, 익산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도시재생계장은 일주일 교육중입니다.
  도시경관계장 권명오.
  자전거정책계장 신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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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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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보면 자전거 보험 있죠, 보장내용이 사망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000만 원.

○주유선 위원  예, 사망 및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사고처리 관련에 대해서 보장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우리시가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시민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난번에 보고한바가 있는데요, 약 1,4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걸로 자료로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 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사실은 이게 시민들은 모르는 혜택이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읍면동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내 고장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건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행여 사고가 있을 시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가 특별히 고지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2쪽이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본인의 재산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읍면동에다가 볼 수 있게끔 거의 한달 간 정도 놔두려고 해요, 도면을.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이요,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선진지견학도 본위원도 참석해서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현장을 가보면,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진행은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도배 있죠, 집수리비. 그 비용이 국가에서 175만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배를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저희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KTX 서부역사 옆에 주변지구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거기도 이 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KTX는 본위원의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본위원의 지역구라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총 50세대 중에서 40세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노령화돼 있고, 원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집수리 같은 경우에 집 보수는 후원해주는 사업자도 있잖아요. 하림 같은 데가 좀 해 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조금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의 만족도를, 시가 애정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현재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는 더 줄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원여부가 있는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의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주민역량강화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민들 계속 만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설득 겸 이런 사업이 뭐라는 개념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주민 역량강화하고 설득과 회유는 콘셉트가 안 맞죠. 주민의 역량강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강점을 살려서 뭔가 활성화된 마을가꾸기를 하는 것이 주민 역량강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됐어요. 설득과 회유지, 그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역량강화의 본뜻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그리고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다녀왔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형성돼가지고 생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아시겠지만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편하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일까,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으셔서 제대로 된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은 중점 경관관리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어디어디예요? 몇 개소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5군데입니다. 수변경관 쪽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수변.

○주유선 위원  수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수변이라든가 하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군데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그 5군데를 본위원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기존에 있는 5개소 외에 정말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 현황조사를.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범적인 권역이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잡으시고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사업비 8억 4,200만 원 가지 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도에서 또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받아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다고 보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보통 24개월을 잡아요.

○성신용 위원  24개월이면 도까지 마무리가 된다? 2년이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기간이 딱, 저희는 보통 대략적으로 24개월 잡거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런 내용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익산시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 비싼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를 많이 안 지었으니까 비싼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2종, 3종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앞으로도 2년 이상이 지나야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익산에 단지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과장님, 전에 2종, 3종 땅이 계획서는 많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용을 다 해서 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게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재정비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지려고 해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2011년도에도 그랬는데 저희가 상향해서 올리긴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가 기준이 되거든요. 모든 것은 인구가 기준이 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도에서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깎여서 내려왔어요,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더만. 군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었는데 익산만 왜 깎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택지개발 때문에 그럽니다.

○성신용 위원  군산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도 계획 세워서 택지개발 하시지 왜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전에 배산택지에 대해서는 LH가 하고 일전에 경영개발과 있을 때에 보건소 뒤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때,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은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확정짓는 것만 해도 2~3년이 걸리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걸리는 시간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부터 계장님 시절부터 익산시 도시계획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익산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인구 늘리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50% 분양을 하겠다. 거기가 100% 분양이 되면 22,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50%가 되면 1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비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익산은 산업단지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도시계획상의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옆에 봉동이나 삼례 쪽에 아파트 몽땅 지어놓고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익산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계획은 다 세워놓고 갔는데 생활권은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오늘 상반기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빨리 대처를 하겠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은 다 돼 있어요. 용어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기본계획상 다 잡혀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서 자료, 금년도에 50% 분양하면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 좀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계획 갖고 계시는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현재 다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계획 쪽으로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계획 주시고, 금년 말까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도 아파트를 어디에 지어가지고 그 인구를 유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돼 있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택지개발은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이 없고요, 도시계획 쪽으로는 기본계획으로 개발예정용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 잡혀있어요.

○성신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택지개발 하시고 기본계획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금년 당장에 12월말에 50%가 분양돼서 11,000개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년까지 계속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겠다, 그 안을 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부분은 택지개발인데요, 지금 현재 부송동에 택지개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승인만 남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 부송동도 2~3년 가요. 시작해도. 아파트 만들어지려면. 그런데 과장님, 부송동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지금 시작해도 12월말에 시작한다고 해도 아파트 짓기까지 2~3년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인구 유입하는데 익산시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늦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늦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늦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실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익산시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매듭을 짓겠다, 그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타 지역으로 우리 인구를 뺏기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마무리 되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착오 없이 가면 그게 우리시가 더 발전되는 길 아닙니까. 시민들 떠나는 사람 물어보면 익산시가 경기가 좋지 않고 살기 힘들어서 다 떠난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지금도 그대로예요.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전반기를 보내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반성하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얘기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앞으로 익산시의 이런 안을 자세하게 해서 저도 이해가 가고 익산 시민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444개소가 있나요? 다 하고? 전반적인 예산을 진행한 부분에서 못한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재정비는 도로뿐만 아니라…….

○조남석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왜냐하면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추후에 존치를 할 거냐, 해제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지할 부분들이 도로가 어느 정도 길이 확보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쪽에 보면 미관이나 경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요. 사실 이쪽에 담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자투리가. 그런 것은 사야만 돼요. 사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익산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사지 않고 좀 이해관계를 얻고, 해지를 하되 대신 거기를 경관이나 미관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미리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이해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번 용역할 때 그때 빼보셔 봐요. 빼셔가지고 그런 정비를 해줬으면 해요.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이요, 이 사업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모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뭐가 어떻게 열악해요? 축대가 무너지고 한 그런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니고요, 도로 폭이라든가 주택의 경과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356번지가 임야 같아요. 밭 좀 있고. 이 부지에다 뭘 하시냐고요. 여기에 지금 공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부지가 아니고요, 그 부지일대 한 546㎡입니다. 그 일대입니다. 면적이.

○조남석 위원  어떻게 여기에다가 사업을 투자를 하는가. 익산시가 엄청 많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거기가 쉽게 말하자면 취약지역입니다. 불 나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전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거기에 주택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현장 가서 보시면 그 양반들 사시는 것이 너무…….

○조남석 위원  이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도·시비를 받아서.

○조남석 위원  356번지 이런 데는 수도산 공원인가 있구만. 거기 연계해서 공원화 해주고 말아야지 그렇게 익산에 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함열 미력리 왜 여기를 계속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그게 터파기를 해보니까 일정구간이 아주 연약지반이에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거기는 예산이 다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도.

○조남석 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이 그쪽 마무리…….

○조남석 위원  2구간 사업비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지금 현재 하는 구간, 1구간. 거기 공사하고 일부…….

○조남석 위원  토지매입비는 다 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토지매입비는 제일건설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일건설만 못했고 공사는 이것 완료하려면…….

○조남석 위원  제일건설도 예전부터 다 됐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는 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저하고 상의를 하면 내가 제일건설 회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이게 몇 년째입니까. 도로를 그렇게 파헤쳐놓고서는 몇 년째예요. 지금 4년째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현재 하는 공사구간은 완료를 시킵니다. 이 돈으로.

○조남석 위원  아는데 그것을 다 완공을 해야 사고우려도 안 생기고, 그쪽으로 차 많이 다니면 사고 납니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그 구간까지 현재 하는 구간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이 예산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걸 언제 하냐고요. 그때도 제일건설하고 얘기 다 끝났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일건설 땅이 압류가 돼 있구만요, 지금.

○조남석 위원  압류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수용절차를 벌써 밟았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현재 6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조남석 위원  아니, 몇 년전부터 이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2억 원만 서고 4억 원이 안 섰어요.

○조남석 위원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보통교부세 가져와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나 못하는 부분 정말 잘못됐네요. 여기는 중앙도로로 그것만 해도, 소재지 내에 논밭이 있는 데는 함열밖에 없어요. 이것 하여튼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빨리 끝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 도서관 확장공사도 좀 그렇더만. 여기도 어차피 다 끝났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왜 여기를 이렇게 또 안 해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입구부분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최근에 그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이번이 전반기 업무보고잖아요. 전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해볼 것도 있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로 공사하고 또 원팔봉 공사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을 해 왔어. 2008년에 시작해서 2017년도 올해 준공하면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도로를 확장을 할 때에는 교통량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확장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이쪽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3산단 도로확장을 또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3산단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과연 이 도로로 교통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인가. 고속도로가 이쪽 팔봉IC를 통하지 않고 논산 쪽으로 빠지면 교통량이 그만큼 안 늘어난다 이 말이지. 분산되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면 군산에서 오는 화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화물들이 선화로를 통해서 원팔봉으로 많이 나가. 그런데 만약에 제3산단 도로가 확장이 되면 사실은 교통량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빠진다고, 많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놓고 볼 때에 결과적으로 제3산단 도로확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산도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잖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3산단 도로확장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600억 원 중에서 이번에 시비 100억 원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00억 원 보태고 국비는 와서 우리가 썼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는 700억 원 다 썼죠.

○김대오 위원  다 썼지, 이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연무IC 도로 말씀하시잖아요.

○김대오 위원  연무IC. 그러니까 연무IC 도로가 확장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투자했던 이쪽 도로가 그렇게 투자하고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좀 앞을 내다봤으면 미리 연무IC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추진했으면 이 도로확장도 안 냈을 거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확장을 했지만 과연 도로확장하고 나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가. 이게 도로는 확장했으나 도로 확장하고 도로 넓히는 과정에서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가게 자리가 뚫고 나가다보니까 그 사람들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를 그 자리에 다시 대버리니까 늘어난 도로가 없어 져버렸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도로 확장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데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주차장으로 돼 있던 데를 시가 도로를 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이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반성을 해 봐야 된다.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놓고 나서 이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인가, 예산 투자대비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반성도 해 보고 올해가 준공이니까 준공하면서, 지금 10년 걸쳐서 낸 도로이니까 이 도로가 준공됐어도 새것 같지가 않아.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절차도 잘못됐어. 일단 보상비부터 줘놓고 공사를 일관성 있게 해버렸으면 도로면도 깨끗하고 공사비도 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상조금하고 도로 공사하고 보상 조금하고 도로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로가 도로답지도 못하고 도로에 풀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 세워주면서 그랬잖아요. 이번 예산 세워주면 도로 깔끔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됐어요. 과장님, 정비 좀 깨끗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세워서 도로는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히 해 보자. 정말 이렇게 내야 할 것인가, 이 도로보다는 다른 데 어디로 우회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신중을 기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번 도시계획은 기본도시계획을 싹 재정비하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때 도시계획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일몰제로 가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시가 할 수 없는 것은 일몰제로 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번 도시계획은 중요해. 그런데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그 지역의 공원이나 잘못된 그런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으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받을 정도는 됐어야 된다. 왜냐? 의원들은 매일 도로 내냐, 없애 달라, 빨리 취소해달라, 항상 의원들은 부대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의 예산의 범위한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장기미집행으로 못하는 것은 일몰제로 가야 되고. 또 공원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필요한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안 하시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대오 위원  앞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제 수립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수립절차를 밟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 주셔야지. 다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간담회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절차가 딱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 의견청취가 필요가 없어요. 그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A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김대오 위원  어느 안을 잡기 이전에 좀 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면 주민공람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또 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김대오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야. 어디 개발지역, 이걸 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이니까 사실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적인 사항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 기본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을 손실을 보는 게 너무 많아. 도시계획법은 악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은 선을 하나 그으면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도시계획법이에요. 이게 악법이거든. 그런데 이 악법이 또 필요도 해요. 안 그어놓으면 도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어놓으면 평생 자기 땅을 행세도 못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못할 것은 일몰제를 풀어라, 이런 재정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나는 우리 지역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들이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되도록 빨리 한번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위원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되지 않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진즉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  마무리 사업이 2018년 5월 달에 선거기간이니까 올 연말에도 선거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쁠 때는 못하잖아요. 빨리 좀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올 연말까지는 우리시 행정절차는 끝내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보면 한 50평도 안 들어가. 어느 정도 길이 돼 있는 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매입하고 뭐하고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고. 설계비 다 받아먹잖아요. 5평을 하든 10평을 하더라도. 그런 애꿎은 돈 들이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지를 시켜주는 대신 지금부터 거기에다 얼마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 놓고 해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잖아요, 그냥 내 지역구에 있는 도시계획도 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지해버리면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80% 이상은 돈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80명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부분이 80~90% 있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더니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해지할 부분을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빨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저도 계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논의를 해볼 만하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일은 아닌데 요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송동 주상복합신축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 3층, 지상 40층으로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조망권이나 일조, 그리고 주차의 대란에 대해서 염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시의 도시개발담당하는 대표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거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늘 2시에 심의가 있습니다. 교통관련하고 구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들이 심의에 의해서 40층이 될지 아니면 그 밑으로 층이 될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위원장 김연식  예,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반면 또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단점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2시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김중만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배진호.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양기주.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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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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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대해서 우리 지역구만 물어볼게요.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은 거의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거의 다 끝나가지고 9월 달에 최종 준공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다 했던데?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산 외용(외검선) 도로 확·포장 있죠. 이게 예산이 1억 원 섰는데 1억 원 가지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마무리 못해요. 보상만…….

○최종오 위원  보상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전체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땅값은 1억 원이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확·포장 하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는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공사 준공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땅이 다 매입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조기층만 깔려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장하는 그것만 하니까 일부, 전체포장은 못해도 현재 나있는 도로는 포장을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는 않고 그 자체만?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개설된 그 부분 비포장된…….

○최종오 위원  그 부분만? 확장은 않고?

○건설과장 김중만  확장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사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데 그걸 활용을 해야지요. 포장된 기존도로는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붙여서 하려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렇게.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52페이지 도로조명 조도개선. 지금 여기 현재 풀예산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풀예산 자체는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없고요, 읍면동하고 의원님들 예산만…….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비로 지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게 지금 8억 6,500만 원이나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3억 4,000만 원을 썼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3억 4,000만 원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5억 2,500만 원이 남았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어차피 다는 못 쓰겠구만.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순회 계장이 잘하고 있더만. 쓸데없이 막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세울 수 있도록. 그건 정말 그래야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리 우리 의원숙원사업비라도 그래주면 우리는 그걸로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민원이 생겨가지고 떼어내라, 옮겨라,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저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제한규정을 딱 뒀어요.

○최종오 위원  제한규정도 뒀는데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논에 불빛이 비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덜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하라면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변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설치보다는 분명히 가려서 설치할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48쪽, 49쪽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49쪽을 보니까 우리가 하천정비라는 것은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공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발주를 7월에 하고 공사추진을 8월부터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호우기 장마철 그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발주를 이런 시기에 했는가, 이건 적절치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전체적인 사업기간이고 공정계획이 별도로 짜여져요. 그러면 우기나 동절기 그 시기에는 공사를 않고 중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기간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산이 서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런 사업이 계속해 왔던 얘기인데 예전에는 양여금이 내려와서 해 왔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양여금이 안 내려왔다면서요. 없어졌다면서요, 그 법제도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팔백 얼마가 3개 부처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도농복합도시로 다른 지차체는 다 받고 있대요. 우리 익산시가 순서가 돼서 받았다는데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산들이 이런 쪽에서 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되고, 지금 명시나 사고나 집행률이 없는 부분들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집행률이…….

○조남석 위원  예, 저조하잖아요. 연차사업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며 뭐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자체가 예산이 한꺼번에 전체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가 바로 착수가 되는데 1개 노선에 보상비가 만약에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1억 원 세우고 그다음에 1억 원 세우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자체 내용을 보시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한 사업이 22개 사업이거든요. 해서 이 사업들이 그간 이렇게 계속 지연된 사유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실정으로 생겼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해지천 문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해지천이요?

○조남석 위원  해지천이 하천법으로 인해서 거기를 U관을 못한 다는 부분이, 토배수로만 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손을 못 댄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중만  웅포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한번 해서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 내가 봤을 때는 실용성 있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가 전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법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하천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실용성 있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하천유지비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소하천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장마 오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아쉬워요. 빨리빨리 하고 부족하면, 예산 5,000만 원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많이 올렸죠. 그전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올렸었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군도23호선 확·포장 도로도 토지확보가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47%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토지보상비는 전부 다 예산 편성했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직 못 했어요.

○조남석 위원  얼마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9억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이걸…….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개설비용은 9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공사비용은.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확·포장이 되면 3산업단지가 빨리 입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빨리 토지보상을 해 줘야 협의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빨리 깔아놔야 그런 읍이나 어디든지 빨리 개발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빨리 좀 해 주시고, 엉뚱한 데다 골목예산 세우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중만  8월 추경에…….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용안 억새단지 있잖아요, 관할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과예요, 아니면 농산과예요?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억새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중만  농산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장 김중만  억새를 심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줬는데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해야지요. 점용을 해줬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점용료를 지금 내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억새부분 있잖아요, 한 2인가 3년인가 베지 않아가지고 불 붙었다가는 재해난답니다. 서로 얘기를 않더라고요. 건설과하고 농산과하고. 어느 관할부서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정리를 해서 억새를 빨리 없애든, 거기 불났다가는 충청도고 전북이고 난리 나요. 거기 하우스단지고 뭐고. 그런 얘기는 안 왔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저희 부서에는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는데요.

○조남석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 업무는 부시장님 실에서 농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산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농산과는 하천으로 해서 건설과로 넘긴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하면서 그것은 원래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남석 위원  거기는 엊그제 설명들을 때 축제만 관리하지 하천관리나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저희들은 점용허가만 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시·군 및 농어촌도로 사업개요에 계속사업이 여기 나온 것이 22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252개 노선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걸 재정비 하셔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저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농어촌도로 있는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계획만 수립돼 있지 무슨 일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왜 계획은 수립해 놓고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만 굉장히 파생되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놓고 일도 안 하니까 민원이 많이 나니까 재정비…….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재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도27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2~3년 전에 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공청회를 했다가 사업이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면서 금년에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청회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 없이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만 불어놓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건설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각 기관들한테 전부 다 협의통보를 다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 다 참석을 시키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삼성동 통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나는 지나간 후에 얘기를 들었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는데 오늘 문자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청회라는 것은 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하게 돼 있으면 제대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소리를 듣고 넘어가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 중간에 공청회를 또 하거든요. 그때는…….

○성신용 위원  하면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시라 그 얘기지.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련 기관, 의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몇 분 오지도 않았대요. 몇 분 오지도 않고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우리시에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기에 빨리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면천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클러스터.

○임병술 위원  동면천이 그전에는 논밭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잡아줬는데 지금은 못 잡아주잖아요. 바로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다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70만평에서 거의 80%가 이쪽 동면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계산을 해봤는데 시간 당 20mm라면 속도가 1.3m가 나와요. 그것이 배수로가 완벽하게 5m*1.5m로 확보돼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된 상태에서 막혀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하니까, 다리 밑에만 조금 했거든요. 그 밑에 부분도 완벽하게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을 보면 동면천이 150억 원이면 왕궁천이 450억 원이어야 되거든요. 동면천은 3km, 왕궁천은 9km. 동면천 계산으로 하면 왕궁천이 45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반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예산이.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왕궁천이 넓기도 넓은데.

○건설과장 김중만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 홍수량이 있거든요. 그 유역. 그것에 따라서 계획단면이 결정이 돼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홍수량, 단면 다 따져도 사업비라는 것은 넓은 데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하여튼 길이가 긴 데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동면천이 길이도 짧고 단면도 좁은데 사업비는 2배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왕궁천으로 계산할 때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247억 원이라고 왕궁천이 돼 있잖아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데 이 자체가 예전에 사업비 결정을 해줄 때에 옛날에 2015년도에 했을 때 이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490억 원 정도 나와요. 왕궁천이. 이건 결정된 금액이라 이렇게 보고서에는 표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490억 원이에요. 지금 현재.

○임병술 위원  동면천은 현실화 시킨 것이고 왕궁천은 아직 옛날 예산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가…….

○임병술 위원  490억 원으로 된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돼요.

○임병술 위원  그렇게 돼야 맞죠. 2배가 돼야 되는데, 폭도 넓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이해시켜줘서 고맙고, 동면천 그러면 주민설명회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제야 그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실시설계 업체가 이제 결정이 돼서 어떤 기본 틀이 구상이 되면…….

○임병술 위원  아니, 4월 달에 용역발주가 끝났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자 결정이 이제 됐거든요. 엊그제 통보왔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틀 구상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주민설명회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왕궁천은 했어요? 지금? 주민설명회?

○건설과장 김중만  했죠. 1차, 2차까지 했어요.

○임병술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보니까 민원이 하나 발생했죠? 말하자면…….

○건설과장 김중만  거기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몇 건 정도는 발생했죠.

○임병술 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민원이 건물이 일부 축 하나 소막이 하나 걸려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그런 부분은 변경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한번 선형자체를 변경을 하면 그게 쭉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주민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조금 옮겨도 문제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측으로 움직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중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47쪽에 보면 22개 사업이 나와 있네요. 계속사업을 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계속 안 들어가 있네.

○건설과장 김중만  순수 시비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진짜 답답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행정이 사실 문제가 많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는데 단체장이 자기 지역관리라든가 선거관리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을 해 준다고 예산만 살짝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미루어왔던 예산들이 엄청나다고, 지금.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252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 정리 안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잖아. 도로라도 냈으면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도로로 이용한다든가. 땅을 사놓고 보상을 몇 퍼센트하고 도로개설 아무 것도 안 하니까 투자대비 아무 효율성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1차 추경하면서 시장이 또 동네 다니면서 여기저기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처지고 또 아무 의미도 없는 골목사업 조금씩 세우다보니까 기존의 252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 정리를 않고 나가면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던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니까 자기 관계없는 사람들이 했던 소리이니까 무시하고 또 다른 도로 조그마한 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일단 이건 정리를 깔끔하게 해 나가고 나서 새롭게 정말로 익산시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필요한 데를 제대로 시작해 나가야 되거든. 이것 이대로 방치해 두면 사실 큰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데 저번 1회 추경 때 정리를 한번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김대오 위원  용역비를 왜 세워서…….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정비 종합계획이라고 법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2003년도 그때부터 지정이 수립이 돼서 쭉 이어져 왔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정리를 해서 털어낼 것 털어내고 꼭 필요한 노선만 갖고 있자.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재정비를 했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어. 그러면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야. 예산이 들어갔어. 도로도 내다 말았어.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쓸모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땅을 용지매입해서 도로를 내다 말았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노선이 표에 나와 있듯이 이 노선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한 것 아니에요. 252개 중에 22개만, 그러면 한 220개가 필요 없는 거라고.

○건설과장 김중만  그건 손도 못 대고 있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김대오 위원  공사진행을 얼마만큼, 각자 다 다르겠지.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들어간 돈도 다 다르고. 이건 진짜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대오 위원  엄청난 시민의 예산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쪽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정말 그 당시에는 단체장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도로는 없애자, 정리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뭘 하려면 구시대적인 잘못된 것들은 딱 정리하고 새롭고 깨끗하고 필요하고 정말 시민들,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를 내 줘야 된다 이거야. 언제까지 안고 가느냐 이 말이야.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정말 얼토당토않은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야.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전 단체장들이 잘못한 이런 사업들은 정리하고 손해 볼 건 손해보고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필요한 땅들 잘못 산 것들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팔아서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 더 커져, 문제가.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노선 지정해 놓고 거기에 용지 들어간 사람들 왜 보상 안 해 주냐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건설행정이 이런 것들이 나는 제일 무섭고 정말 겁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이렇게 하면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오동천, 대판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52억 원 들어가네?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52억 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26억 원, 시비가 23억 원, 기타가 뭐예요? 기타예산이 뭐예요? 예산을 표기하는데 기타예산이 있어?

○건설과장 김중만  일부 특교세 있잖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써놔야지. 어떻게 예산을 기타예산으로…….

○건설과장 김중만  알았습니다. 표기를…….

○김대오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들한테 기타 16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가겠어?

○건설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기타 16억 원이 뭐예요? 1억 6,000만 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특별교부세요.

○김대오 위원  특별교부세?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내려온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교부세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이렇게…….

○건설과장 김중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깜짝놀랐네, 기타라고 해서. 예산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 정비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천정비 사업이 할 데가 엄청 많죠?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는 그렇고.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하되 준설이라도 빨리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난 2010년도에 미륵산 둘레 쪽에 엄청난 비가 뿌려져서 주변에 엄청 피해를 줬었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미륵산 주변은 모래로 제방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범람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붕괴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때도 제방 복구를 할 때 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쌓아놓은 데가 많아요.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비가 오면 지금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은 그게 다행히 국지성 폭우가 많이 안 와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으로 해 놓은 것 몇 년 가면 삭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준설을 못하고 있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경상도에 국지성폭우로, 요즘은 비가 오면 어느 한곳에 순식간에 쏟아 붓기 때문에 한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준설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준설정도는 해 줘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준설은 해 줘야 되잖아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준설을 못해서 크게 일이 확대가 되면 호미로 간단하게 해결할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우리시 예산자체를 보면 1조 1,200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건설교통국 예산액이 한 6%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나 그쪽에는 35~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액의. 그런데 이런 하천유지관리 예산액은 시비 자체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요구를 10억 원 정도를 해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세워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기금사업이라도 확보해서 준설을 해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들 전체적으로 싹 다 발주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상태에 공사가 준공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를 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사회복지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기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시장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이런 준설만큼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죽정천을 준설을 했는데 준설 일부분이 농작물을 심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가보려 했는데 못 가봤어요. 바빠서.

○건설과장 김중만  죽정천이요?

○위원장 김연식  예,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가 오고 찾아도 오고 그랬는데 작물을 심어서 못한 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흉물스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은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 데 작물을 못 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 빼놓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깨끗해 놓고 일부분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작물 한번 조치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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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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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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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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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