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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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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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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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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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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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주택관리계장 유재옥.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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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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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지금 과장님, 우남아파트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LH에서 익산시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중에 우남아파트 해결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재개발이랄지 재건축이랄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 익산시 개발을 하면서 패키지형,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개발 연계한 이런 방안 등,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LH하고 서울도시공사나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속에 LH에서 우남아파트와 같은 D등급, E급 받은 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제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 그런 국정정책과제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현재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개월 내에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그럴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춘석 의원님 통해 가지고요, 지금 이번 에 도시재생기획단이 4일 날 출범을 했어요. 50조 원씩 하는데 1년에 10조 원씩 하는 것이 거든요. 어제 조직도랑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님이랑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이러다가 기다리다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큰 재난이 생기고. 이대로 자꾸 LH만 믿다가 그 상태에서 재건축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조치를 해야 할 형편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박재우  LH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에서 개발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데도…….

○최종오 위원  개발여건이 그 상태에서는 어느 회사든지 맡지는 않을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맞아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아마 LH 공사나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래서 저희들도 LH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예요? 부송동 주공1차, 모현동 휴먼시아는 안 들어가요? 이게?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모현동 장신 휴먼시아랑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들어갈 텐데?

○주택과장 박재우  예, 배산 휴먼시아하고 장신 휴먼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들어가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호당 2,000만 원씩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6년까지구만. 최고 2,000만 원.

○주택과장 박재우  예, 1회 2년씩 연장해서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6년 후에 이 양반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쫓아버려요? 지금 없는 사람들이…….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사후관리…….

○최종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없으신 분들인데 더 나이 먹고 더 늙어 가는데, 그러면 6년 후에는 뺏어버리고 내쫓아야겠네. 없으면? 그렇잖아요. 생활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보통 보면 나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나이 들고 더 어렵지. 그러면 6년 후에는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수보다는 저희가 현재도 177세대에 대해서 12억 9,000만 원 정도 임대보증금이 안 거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LH한테 주기 때문에 그 양반이 돈이 없다고 해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가시더라도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회수를 해 간다고 하면 LH 같은 경우는 그분을 나가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최종오 위원  정리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몸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가가 되면 나아지기 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안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나이는 먹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이런 사람들 6년 후에는 LH에서 내쫓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겠구만 그래요.
  (주거복지 노계홍 계장,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최종오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6년까지인데 6년 후에 낼 수 있을까, 못 내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쫓을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앞에서 우남아파트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향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위원은 안타까운 게 D급 판정을 받고 굉장히 위험시설에서 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대피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거주가 44세대가 입주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그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래서 저희가 대피명령 이후에 계측기를, 강제로 이주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계측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측기 상으로는 큰 변이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측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변이가 생기면 곧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지금 또 우기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습기로 인해서 또 붕괴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박재우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이요, 주택문화 창의센터. 제가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이 1억 2,409만 원이에요. 총 예산액이.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주택창의센터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금 사업비가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1,000만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까? 재료비가?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예산서상에…….

○주유선 위원  1억 2,409만 원으로 돼 있죠. 그것이 운영비예요, 아니면 이 사업내용도 포함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여기는 지금 재료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이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2,409만 원이 그냥 운영비 같은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1억 2,4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어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분들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역량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시가 이런 부분에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대규모보다는 간단한 창틀 보수나 바람막이 공사 이런 정도에 그치고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나 단순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인프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많이 자구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해요, 시가.

○주택과장 박재우  예,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1호 완료됐네요. 이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업무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고도의 기술력은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과장 박재우  이것은 주택창의센터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빈집활용사업을 신청한 분한테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돈을 줘서 개·보수를 해서 일반인에게 저가로 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누가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일반 사업자들이 하게 되죠. 신청자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주유선 위원  일반 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건 주택문화창의센터가 하지 않는데 왜 이게 사업내용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주택과장 박재우  성격상…….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도 않는데 성격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부기 같아요. 이분들이 사업도 하지도 않는데 빈집활용을 여기에 넣는 것은 잘못된 부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다음에 한번 사업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사업내용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기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사업 분류를 신경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주택문화 창의센터 기술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그럴 때 정말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더욱더 이분들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체추진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기 끝나면 전문가들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주유선 위원  그럼요, 그렇게 가야됩니다. 시가.
  그리고 74쪽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죠, 보면 사업비가 6억 1,100만 원이에요. 복권기금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154호에 대한 호당 400만 원을 한 예산이더라고요. 6억 1,100만 원이.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보니까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나 새마을 이런 데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정산서로만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6억 1,100만 원은. 인건비를 빼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탁을 할 때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지 정산서만 보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기술진으로 해서 사업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주택과장 박재우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반성이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준공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 적 있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민서 위원  그게 과장님 종결이시라면서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 그렇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그 건물주는 한 달 좀 넘게끔, 실컷 건물 다 지어놨는데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준공을 내주셨으니까 상관없지만 과장님, 시장님이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조정하는 기간이 다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속전속결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이 다 부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 위치를 가봤더니, 우리 과장님들이랑 같이 가셨어요. 가본 결과 거기가 예를 들어서 2층이랄지 3층이랄지 제한을 둬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동산동 그런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차라리. 아니면 내주셨으면 빨리빨리 준공을 해야 그 건물주도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한 사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양쪽 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앞으로 그 옆에다가 또 건물 지을 때 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한 달, 두 달 딜레이 시켜가지고…….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조율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쪽 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 동산동에 고층아파트 들어온다고 하셨죠? 동산동 수도산.

○주택과장 박재우  예, 한 동이 경관심의를 일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가 고층일수록 응달진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익산 시민의 돈으로 예를 들어서 결빙이랄지 아니면 요철이랄지 다 하잖아요. 특히 고층아파트는 응달진 곳은 그 업자들한테, 만약에 그 건물이 40층이면 40층 응달졌을 때는 거기까지 다, 뭐라고 할까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건물 다 올라가고 나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그걸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내용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준공 내주기 전까지 주위환경 철저하게 했는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책자에 나온 내용대로 117세대를 짓고 2018년도에 1,340세대를 짓고 2019년도에 600세대, 2020년도에는 887세대 짓겠다고 신청들어온 내용이죠?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아파트 값이 비싸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부동산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익산에 신규아파트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자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익산은 신규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단지 하나 만들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다고 보면.

○주택과장 박재우  택지개발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택지개발은 그렇게 만들어지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현재 우리가 부송동에 택지개발 하나만 만들어지고 그 외에는 계획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도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지 이걸 미루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온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제 소관업무가 택지개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신축 되려면 그런…….

○성신용 위원  아파트는 주택과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건축이 지어지려면 그 밑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같이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무슨 과장 다 와서. 할 때 익산은 10년 후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가면 좋은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현상이 나왔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했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익산의 도시개발을 하는 이런 내용은 항상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박재우  관련부서들과 더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아파트, 주택담당은 주택과장님이 담당이잖아.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주택을 지으려면 아파트 부지 땅도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과가 협의를 해야겠지만 할 때 이런 건 서로 건의를 해서 만들어라, 그 얘기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저희가 주택 수급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그러한 부분을…….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금년도 전반기에 업무보고잖아요. 하반기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세워지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이 아파트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통 크게 갔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어느 지역에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에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통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도 통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주택과장 박재우  참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익산이 아파트 문제로 또 주거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시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사람이 모여들어야 도시가 발전이 되고 도시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사람 모여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얘기하면 도시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뭐냐면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담당과장님들 모시고 지금 바로 옆에 보면 평택이라든가 개발되는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는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견학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도, 옛날부터 익산도 50만 익산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슬로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데 견학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익산이 산업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이런 단지를 만들면 어쨌든 인구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있죠. 오늘날 교통체증이 있고 불법이 만연화 되고 있어. 건물 짓고 1~2년 지나고 나면 전부 용도변경 해가지고 주차장을 부엌으로 만들고 창고로 만들고. 그러니까 차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주변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잖아요, 철저해. 가정집도 한두 대씩 다 대게 만들고. 지금 상가에서 다 짓고 나면 상가에 식당 만들어놓고 주차공간 허가내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1~2년 있다가 거기에다 창고 만들고 주방 만들고 해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차를 어디에 대고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주차장 확보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오니까 이제는 어디 댈 데가 없어. 어떤 상가는 다 그렇게 하는 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 버리잖아. 아니면 전체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범칙금을 물리든가. 다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상가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비싼 땅 아까우니까 손님 더 받으려고 창고로 짓든 무엇을 짓든 식당을 늘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인정상 눈감아주고 적당히 넘어가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왕창 차가 밀려나오고, 밀려나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은 적고 문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 대책을 세웠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현재는 수시로 나가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상반기에도 21개소를 적발은 했습니다. 이게 주차대수로 보니까 한 100여대가 돼요. 21소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적발을 하고 보니까 주차장은 거의 환원이 되더라고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단속을 더 하셔야지. 내 집에다 차를 대야지 왜 도로로 나오고 자꾸 그게 반복되니까. 남의 집도 그러니까 나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시민이 정말 서로가 교통문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되는 구만요. 7억 원에 700세대?

○주택과장 박재우  70개 단지요.

○김대오 위원  예, 70개 단지. 지금 노후주택을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40년 됐어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11년 되면 더 늘어나고 12년 되면 더 늘어나고 이것 대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속에 묻힌 관도 오래되면 녹이 스는데 이것도 20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반영될 것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20년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내용에…….

○김대오 위원  알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아마 기반시설이…….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자꾸 시에서 10년 된 것을 지원해 주면 전부 의지를 시에다 한다고.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아파트 안 짓고 시간이 가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 그것도 잘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택과장 박재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중에 대안이 없어. 몇 년 걸쳐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70쪽에 모현 우남아파트 참 이것 문제예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LH하고 MOU, MOU 체결이 뭐예요? 양해각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D급 판정받았으니까 LH에서 재개발해서 하겠다, MOU 체결 했어. 이게 됩니까? LH가? 수익타산도 안 나오고 분양도 안 돼. 수익사업이 안 되면 LH가 하겠어요? 적당히 LH 끌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지금 우남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 빨리 정리하셔야 돼. 아니면 아니고, 이제까지 D급 판정 받았고, 처음에 지은 우남아파트가 하자보수 생겨서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LH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 가지고 자꾸 끌어가면 안 돼. 대안이 없어요. 아무튼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 이렇게 자꾸 끌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속 피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7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지역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아파트를 많이 짓자. 현재 우리 익산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페센트입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100% 조금 넘습니다.

○김대오 위원  100% 넘죠? 아파트를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짓든, 그런데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값이 왜 높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시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순수하게 건축비 대비 토지비를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그건 무시하고 주변의 시세가 형성된 것에 따라서 쫓아가다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가격이 높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분양가를 높이는 데도 있고 주택심의를 하면서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시가 그쪽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비용 같은 것, 땅값, 그런 도로개설, 이런 비용을 다 합산해서 아파트 단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결정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현재 동산동, 주현동, 마동 이쪽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할 데가 너무 많아요. 빈집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쪽도 업체들하고,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들이 다 돼 있잖아요. 도로나 상수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괜찮은 사업인데 우리 주택과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동 도시환경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3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인화동도 제일아파트 위에 그쪽도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미 기반시설이, 밖에다 택지개발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 돈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도로 내고 이런 돈보다 이미 나있는 단지 안에 재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좋아요. 모 어느 학자가 한 얘기도 있어. 새로운 택지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심 속에 모든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재개발이 제일 낫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대오 위원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자꾸 택지개발해서 막 넓히다 보니까 도심이 넓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아. 빈집들이 너무 많은데 이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현재 나왔구만. 빈집철거 해 주고 철거한 그 땅에다가 주차장, 공원, 텃밭. 텃밭이 뭐예요, 이건 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 중에 빈집을 시에서 철거해 주시라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었어요. 중앙동에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옛날에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이 아니라 몇 년밖에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불과 3~4년밖에 안 돼. 그때 계약하면 5년간이었어. 그러면 우리시가 철거해 주고 포장해 줘서 주차장으로 이용했는데 5년간 활용하게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3년으로 줄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 처음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김대오 위원  시가 철거비용 들어가고 거기에다 포장 싹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주차장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겨우 3년간 하고 주인한테 다시 돌려준다면 안 된다 이거지. 똑같이 5년으로 가야지. 예산대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3년으로 줄었냐고요, 이게.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심지역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 봐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활용이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무리가 돼서 저희가 자갈정도 깔아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포장을 해 줘야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것 아니에요. 땅으로 놔두면 흙이 질퍽하면 누가 거기에다 주차하겠냐고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60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억 8,800만 원 중에 2,785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건 운영비예요? 운영비 쓰신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60페이지요.

○주택과장 박재우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중에서요?

○조남석 위원  예.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비로 썼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비용은 전혀 쓰지 않았죠?

○주택과장 박재우  아직은 안 썼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참석이 2명이구만요.

○주택과장 박재우  외부인이 2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2명가지고 심의가 왜 이렇게 오래걸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접수를…….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연초에 빨리빨리 해서 집행해 줘야…….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7월 안에 결정해서 8월 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제가 4월 달에 부임해서 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6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그리고 34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추진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 그런 건 안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그건 금액적인 부분이고요, 전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죠. 백제웨딩홀 센트럴파크인가 4동 짓는다는 것.

○주택과장 박재우  주상복합 40층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그 부분 꼭 건축위원회에서 뭘 해야 만이 통과되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법상 건축위원회를 사업규모로 봐서 건축, 경관, 교통 이런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건축·구조 공동위원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간사업자가 익산시에다가 큰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저감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배후복합도시나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건축심의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본다는 자체도, 반대의견도 있고 그러더만요.

○주택과장 박재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공청회를 가져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아직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꼭 이런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맡겨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반대,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가. 익산시에서 무언가를 제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제시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지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자문 받아가지고 인·허가 해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익산시의 인구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사실 고층아파트 40층 이상의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조언 좀 해줘 봐요.

○주택과장 박재우  건축위원회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교통이나 구조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런 것을 수용해서 그 건물이 들어온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방안이지 그 건물 자체를 배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건축심의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건축심의 다시 열 수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시…….

○조남석 위원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사업주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10일 내에,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서포트를 잘 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이명복 교통지도계장.
  조상호 6급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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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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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3년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영등동 있죠, 영등동 청목이라는 식당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압니다.

○김민서 위원  그 바로 앞에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거기 유료로 하실 의향 없으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유료주차장을 저희가 중앙지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지역 두 군데 저희가 지역주민발전대표들 면담을 했는데요, 중앙지역은 유료주차장으로 결심을 받았고요, 영등지역은 1차적으로 유료화 하기 전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지역은 금년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한바가 있는데요, 일단 CCTV를 운영하고 그 뒤에 유료주차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김민서 위원  그 주차장 안에 CCTV를 놓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요, 그 인근에 하는…….

○김민서 위원  인근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그 길 건너편에 비사벌 아파트는 CCTV를 설치했어요. 양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앞길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구간은 일단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만 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 관리지역은 안 된 이면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 간담회 때 일차적으로 CCTV 운영으로…….

○김민서 위원  과장님, 그 지역 주민은 일주일 내내 거기에다가 받쳐놓는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죠, 무조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요. 일주일 받쳐놓고 삼일 받쳐놓고 보통 하루는 그냥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죠, 유료화. 그 주민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3년 내내 말씀 드린 거예요. 어떨 때는 화물차도 거기에 한달 내내 있어요.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김민서 위원  제가 3년 내내 지적했던 거예요. 그 주민들한테 물어봐봤자 절대 유료화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여쭤보셨어요? 그 바로 옆에 비사벌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유료화 시키라고 하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롯데마트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목, 동초등학교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김민서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는 주민들 의견 반영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김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영등동 롯데마트 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청목 식당 앞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볼게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거기는 주민들 의향 물어보면 절대 유료화 못 시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전북은행에서 역전 나가는 길 있죠. 거기는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홀짝제로 홀수일, 짝수일로 해가지고 홀수일은 오른쪽에다가 대고 짝수일은 왼쪽만 대고 좌우를 분별을 해 주셔야지 그냥 주차장인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차를 진입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차가 진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저분한데 거기 받치는 분들은 거의 상가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상점 주인들이 받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짝수일은 오른쪽에 대고, 대학로처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대학로는 깨끗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학로 할 때도 토론회를 해서 했거든요.

○김민서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유개승강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버스연합회하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그다음에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는 했어요. 동서울 구간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위치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치는 아직?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업협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또 지원해달라고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예산 2,000만 원 추경에 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지원해달라고 해요? 버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이요.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택시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외버스 거기에서 매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는 다 끝났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해가지고 장애인콜택시가 19대 있는데 2대를 이번에 구입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콜택시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운영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익산지회 최병철씨가 대표로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탁된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잘해요? 장애인협회에서 잘 할까? 그걸.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운영취지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기사 분들이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아무래도 알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거동이 가능한 장애등급이 약한 5등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기사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를 가보니까 주차장을 새한주유소 뒤편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새한주유소 개인 땅인데 거기에 시설물 건축물이 들어오니까 그 주차장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 한 대당 횟수,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금년 예산액 5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 9,600만 원, 시비가 3억 7,200만 원인데 이 기준액은 한 대당 연간 운영비로 2,8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2,800만 원 중에 기사 인건비라든지 차량에 필요한 유류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이 경비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기사 봉급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 대당 2,800만 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해서 위탁한 장애인지회에 지출해 줍니다.

○최종오 위원  사무실 운영비랑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예산으로 전체…….

○최종오 위원  운영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열악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운행을 하는가, 파악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10번도 못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노동력 강도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지, 그러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1급, 2급 실어 나르려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죠, 차량에 장애인콜택시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 차가 현지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택배 식으로 현지 집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장애인 시설을 간다든지 해서 이용한 다음에 다시 또 집까지…….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무료 아닙니다. 택시비의 반값 1,4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택시의 반값?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반택시의 50%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료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기름 값은 나오겠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00원 받아요. 2,800원인데 기본요금 1,400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기본요금은 2km까지 1,400원이고요, 일반 택시요금의 50%이니까 반절 할인을 받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전문가이신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잘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최종오 위원  몇 km나 뛰는가. 사놓고 뛰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렀는데 안갈 수도 있고. 무조건 다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면, 또 저희들이 5억 3,200만 원 주면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다 확인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이걸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그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않고 그냥 넘겨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우리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홀짝제도가 잘 되는 구간을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마동…….

○주유선 위원  그렇죠? 구)노동청 그쪽은 굉장히 잘 되는데 또 상가자체에서 잘못 받칠 경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안 된다, 라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굉장히 좋은 모델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거기가 잘 돼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도위주로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강화를 해서 딱지를 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구간별로 권역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면 부족한 주차공간이 넓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별로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동은 선도적으로 잘 해서 지난달에 보니까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온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짝홀수제를 운영을 하려면 일단 도로조건이 폭이 3차선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격이 첫째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동 경우는 그전부터 주민동의가 거의 8~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구역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장려를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가 얼마 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밤샘 자동차는 단속시간이 새벽 0시에서 새벽 4시까지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시간 이상 동일구간에 주·정차가 돼 있어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1회 처분 시에 20만 원, 또는 번호판을 5일간 영치하는 두 가지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화물차는 주로 행정에서 단속을 합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불요불급한 대각선이라든지 유턴지점이라든지 학생 보호구간이라든지 그런 지점에 매주 수요일 날 1회 정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물 운송하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가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그분들의 불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를 두시고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경우는 단속이 되면 상당히 과태료 처분이 높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화물 소지자들한테 계도차원에서 자꾸 안내장을 보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처벌이 강화되면 그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행정을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버스 기사님들 친절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시가 유니폼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니폼을 아무리 멋지게 입으면 뭐합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타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들이 버스를 오히려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불친절하게 빨리 내리라고 해서 황급하게 내리다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운송교육은 소양에 있는 교통공단에서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까지 해서 일주일 간 전체적인 교육이 끝났는데 그 의무교육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운수업계에 문서로 지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정신무장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96쪽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라는 건 사면이에요. 100%.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죠.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재산조회를 다 하죠. 재산조회 해가지고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해서 그 뒤에 결손처분 하는, 지방세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세외수입이지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나 어떤 경제적인 불능일 경우에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가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권을 행사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5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얌체족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검토 해가지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은 잘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단속도 잘 해야 하지만 시내부근에 가면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해야 하지만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든가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자랜드 하나로도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에 주차를 24시간 무료주차예요, 거기는. 주차만 잘 하면 하루종일 받쳐도 누가 시비하는 게 없더만요. 그런데 내가 지적을 했는데 현재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그쪽은 광로거든요. 그래서 주차존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존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차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단속이 되는 구간에서는 바로바로 빼겠지만 대로변에 주차존을 만들어놓은 구간은 저희가 임의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를…….

○성신용 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에 차를 하루 종일 받치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이 개념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로변에 주차존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도로변에다가 차를 시민들이 전체 똑같이 써야지 거기 사는 사람이 자기 주차장으로 하루종일 받쳐놓으면 안 된다, 내 얘기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금 하나로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성신용 위원  예, 하나로 도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도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유예기간이 1시간인데 너무나 그분들이 차를 받쳐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30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체적으로.

○성신용 위원  아니에요, 하나로도로가 농협 쪽은 단속을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은 하루종일 받쳐놔도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가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영아파트 쪽으로요?

○성신용 위원  예, 그쪽에는 차를 도로에다가 한번 받쳐놓으면 자기네들 주차장 돼가지고 하루종일 받쳐놓는 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볼일이 있으면 똑같이 받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 주차장으로 하루 종일 받쳐놓으니까 그런 주차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1시간이 적으면 2시간을 준다든가, 2시간까지 저는 이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24시간을 혼자 사용하는 건 그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현장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했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동식 카메라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고 또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똑같이 사용해야지 그냥 자기들 집 앞이라고 도로에다가 하루 종일 자기 차만 받쳐놓으면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 택시 감차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택시감축은 35대, 광주고법에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운수업계에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현재 소 진행 중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대법원은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내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택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통체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축을 할 때는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네. 철저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있는데 예산이 현재 한 20억 원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우리가 새로 없애고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지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보안등,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면 밝기가 아주 밝아져.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않다보니까 좀 어두워지면 예산 들여서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업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자. 왜냐하면 거기 날파리가 들어가고 미세먼지 들어가고 그러면 럭스가 낮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 절감차원으로 유지관리를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철저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좋은 제안이고,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과속방지턱을 만들다보니까 차가 덜컹덜컹 많이 걸려. 또 도시미관에도 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이런 일이 없어. 수많은 차가 있어도. 사람이 멀리서 봐도 시야에 딱 들어오게끔 색으로 해가지고 경각심이 준다든가 저기에 뭐가 있구나, 이러한 색으로 해가지고 도로 미관도 하고 또 그렇게 차에 대한 손상도 안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상반기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지턱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특히 경찰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부득이 한 구간에 대해서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미테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이야. 우리 익산에 살다가 타지에 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와서 어느 도로를 가다보니까 엄청난 욕을 하는 거야. 어느 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무엇이 막, 왕궁 이쪽 도로로 왔다 갔는가 몰라도 욕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차별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방지턱은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람도 없는데 도로변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시미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에요. 그건 후진국들이 하는 짓이야. 후진국들이 차를 못 가게 막는 방법이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그만큼 도로시설이나 방지턱 정도는 우리 수준에 맞게 하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방지턱 부분 좌우간 최대한 신중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하리라 믿고, 아까 최종오 위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1~2급 장애인이 한 4,600명 되는 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4,644명.

○김대오 위원  1급이면 거동이 불편한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의 1~2급은 휠체어가 있어야만 거동이 가능합니다. 등급으로 봤을 때는.

○김대오 위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200명 당 1대씩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21대에서 24대로 가고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정수가 24대입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21대는 보유하고 있고 정수는 24대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1~2급 장애인들이 활동을 안 해. 법적으로 이렇게 200명 당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겠어. 차는 법적으로 보유대수를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21대까지 왔는데 이것을 운영을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를 국·도비로 해서 이제까지 왔어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장애인 복지사업인데 결국 운영비는 국가가 빠지는 거예요. 지방비로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운영은 경로장애인과로 넘겨서 운영비를 그쪽에서 해서 우리시 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정책이 국가정책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비로 가느냐,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정책적인 부분…….

○김대오 위원  그리고 95쪽에 주·정차 질서확립 해가지고 단속카메라가 47대, 이동단속차량이 2대. 그러면 이것은 현재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저희가 운영합니다. 모현동에 CCTV 상황실이 있습니다. 옛날 구)장례식장 자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달라요. 우리는 불법 주·정차이고…….

○김대오 위원  경찰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속.

○김대오 위원  과속방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다음에 방범용.

○김대오 위원  과속, 신호 이런 것 같이 하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이것은 무인단속 주·정차이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다니다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업무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밑에 LED 자막까지 나오는 주·정차 알림내용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우리가 무인단속 이걸 해가지고 45대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보통 적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일 평균 150건 정도 단속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자꾸 범칙금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작년 12월 달에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많이 받고 있더만. 나도 그게 오더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피해를 안 보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익산시 오거리나 사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됐어요. 새로 법을 만들어서 했나요? 하나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수막은 도로공원과 가로정비계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공원과에서 하고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장애인콜택시요. 본예산에는 16대로 해놨어요. 본예산서에 16대로 해가지고 5억 3,2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년에 대수로 해 놨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19대로 해서 5억 3,2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16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19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재 19대이고 이번 하반기에 추가 2대 구입해서 21대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정수가 딱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정수는 24대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 멀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연차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비가 2,800만 원 거기에 기사들 월급까지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포함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위탁을 줬고? 최병철씨?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지금 위탁 계약하신 분이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경리가, 그쪽에서 경리를 구해서 한 것 같아요. 경리를 우리시에서 계약직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이 어마어마해요. 그 경리가 오래되다보니까 그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더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 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지도점검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대요. 그리고 시간타임이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고 병원을 가려면 1시 30분이든 2시에 가야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철원 의원이 자기가 의원이라고 안 하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1시 10분까지 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점심시간이 1시 30분까지인가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친절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친절하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기사들이고 뭐고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2,800만 원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5개년 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5년 치요?

○조남석 위원  예, 5개년 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2,800만 원씩 나간 부분. 5억 3,200만 원 나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그것 좀 줘보셔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잘 운영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하반기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계약직으로 해야 경리나 그런 부분이 투명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줘 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저희 도로공원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푸른 익산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7개 계 직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 이미란 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 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김영두 계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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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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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공원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꽃 향기 가득한 품격도시 만드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왁구 있잖아요, 꽃 틀. 그게 보행자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나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가로변 꽃 화분 말씀하시죠?

○김민서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약간 큰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돼 있습니다. 인도 폭이 좁은 데는 못 들어가고 최하 주간선도로에 놓고 있는데 최대한 장애인의 보행공간이랄까 보행자에 지장 없도록 설치하고 있는데요,

○김민서 위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다니실 때 휠체어타고 다니실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좀 더 넓은 인도가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기존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경찰서 시내주변에 많이 꽃을 간이화단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익산시 들어오는 관문 있잖아요. 거기를 아름답게 하시면 안 될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동산동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만 해도 풀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수슬러지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더욱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만 계속 버려요. 그리고 제초작업 같은 것도 좀, 거기는 유독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번 더 예초기로 깨끗하게 단아하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삼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첫 이미지인데 거기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풀인지 나무인지 철쭉인지 구분을 못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에서 심은 나무들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파트 자체요?

○최종오 위원  자체에서 심은 나무가 인도까지 뻗어져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관리를 어디에서, 이쪽 인도 쪽으로 나와 가지고, 보면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가로등을 켜놓으면 그 나무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정비를 어디에서 무슨 계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파트단지 내에 뿐만 아니라 개인 대지 내에 있는 수목들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내권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떠나서 그게 아까처럼 보행에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전지도 해 주는데…….

○최종오 위원  무슨 계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푸른숲조성계에서, 원래 가로수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요. 가로수인데 그 부분은 가로수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 대지 내에 부분들이…….

○최종오 위원  그쪽에서도 넘어오고 또 도로에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도로에 있는데 너무 우거지다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해 놔도 밤에 잘 안 보이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작년까지는 가로수 전지예산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구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정비를, 보통 아파트 있는 지역이 그러더라고. 정비 좀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엊그제 가봤더니 에코르공원 모정 했더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했는데 거기가 운동기구가 구석에 있어야겠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집행부 향해) 에코르공원 다른 쪽으로 추가시켰나요? 공원관리계장님?

○최종오 위원  모정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집행부 향해) 일단 모정은 설치됐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에코르공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900만 원 세웠어. 운동기구 한다고. 그런데 에코르 가보니까 운동기구 3개 설치했더만. 제가 그제 갔으니까. 설치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쪽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추가로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 지금 모정 세운 데 거기가 한일슈퍼 앞인가 성광슈퍼 앞인가 있잖아요, 송학동. 거기 세운 데다가 2~3개만 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모정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별도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 추경 8월 달에 또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600만 원이면 하겠던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17쪽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과적제한차량 단속과 계도를 많이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6일인가요? 유관부서랑 해가지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합동으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주유선 위원  예, 합동으로 잘 했죠? 성과가 많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날도 합동단속 해가지고 저희가 계도위주로 했지만 적발도 상당히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국토유지사무소, 저희 해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보면 과적차량이 거리의 무법자예요. 이런 것들이 도로파손이나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그치지 말고 수시로 이런 단속을 해서, 단속을 시에서 철저히 하면 이러한 과적차량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절은 안 되더라도 굉장히 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꼭 월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과적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검차계획이 6,300대 라고 돼 있는데 과적차량이 등록된 대수가 총 몇 대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등록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차가 과적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과적의 기준이…….

○주유선 위원  예상되는 수치는 나와야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평균치를 잡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매일 나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평화육교랄까 나가 있어서 거기 통과되는 차들은 매일매일 다르겠지만 그 차들은 전부 검차 대상이 되거든요. 통과를 시키면서 하중을 재고 또 적재높이랄까 폭을 재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검차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3쪽 보면 우리가 꽃 향기 가득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꽃에 들어가는 게 16억 원 이상이 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구간에 보면 꽃종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꽃종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겨울은 없고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게 봄, 여름, 가을철인데요, 거의…….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코디네이터 없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선호도가 높은 꽃종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코디네이터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무튼 꽃 종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유선 위원  선정하는데 정말 구간과 또 우리시에 맞는 꽃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색깔별로만 나오니까 뭔가 영혼 없는 꽃, 그냥 별로 예쁘지 않은 꽃,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콘셉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시는 특히 대표축제로써 서동축제도 있지만 국화축제를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화꽃과 어우러질 수 있는 꽃종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축제가 끝나면 꽃을 배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 도로공원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식재를 할 수 있을까, 멋지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시가 정말 꽃향기 가득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함라교차로에서 신목교차로까지 4.5km를 이팝나무 327주를 식재했다고 했어요. 이팝나무가 꽃이 피면 꽃은 예뻐요. 예쁜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꽃에서 알레르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꽃가루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까처럼 과민반응 했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했거든요. 그런데 이팝나무 자체가 환경수 수종의 일종이거든요. 특별하게 예민하신 분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팝나무에서 어떤 알레르기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요새는 또 체질이 특수체질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일본을 가니까 관광가이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도시가 참 좋은데, 꽃이 참 좋대요. 그런데 그 꽃에서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걸 맡으면 재채기가 나오고 눈병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일본에서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팝나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좋죠, 보면 꽃이 쫙 피는 것 보면 좋더라고. 영등2동도 꽃필 때 보면 참 예쁜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영등2동 공원있잖아요. 주민들이 저한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전부터 공원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풀이 커도 풀도 깎지도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있어도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영등2동에 사는 주민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영등시민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신용 위원  예, 과장님, 체크 좀 하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공원을 자주 가잖아요. 가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거기 가면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금방 성신용 위원님께서 가로수 정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가로수 조성하는데 711지방도로 외 1개 노선 5km 했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가로수 조성 3억 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설계해서 조경…….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직원들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자체에서 시행은 안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까지 쭉 우리가 지켜보니까 업체에다 맡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이것도 있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년. 그런데 이것을 업자한테 맡겨놓고 처음에 심어놓으면 다 사는 줄 알아.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가면 죽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1년 넘고 2년 넘고 어영부영 가다 보면 죽은 것은 대책이 없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무가 죽은 것은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제대로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해야 돼. 왜 안 되냐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 사업은 벌려놓고. 우리 왕궁지역도 그런 데가 많아. 폐농장하고 나서 나무 심었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기간은 지나버리고. 그런 것들 가로수 문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1년이 지나서 나무가 죽은 것 있으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빨리해서 제대로 다시 심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있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이 현재 힐링공원, 들녘숲길 설계용역 해가지고 올 3월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용역발주 다 끝났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용역은 내내 나눔숲이나 힐링공원은 구)익산역광장에 가는 동일부지 내인데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따와야 되니까 인접된 부지이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녹색자금으로 온 것을 나무숲으로 표현해서 6,000㎡ 가고요, 그다음에 힐링공원은 산림청에 지특사업으로 국비 50%를 매칭해서 하는데 설계는 다 발주가 돼가지고 나눔숲 6,000㎡에 대해서는 공사가 5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되고요, 힐링공원하고 춘포까지 가는 들녘숲길은 이게 사업비가 12억 5,600만 원은 확보가 돼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 10억 원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연계로 가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나눔숲은 올해 안에 끝나고 힐링공원은 발주 착공해서 내년까지 가는 사업으로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빨리 추진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저조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저조하게 해 놨어요?
  상반기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유지관리사업이 57억 2,0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26억 4,000만 원이 섰습니다. 본예산에는 30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완료시킨 게 노후포장도로 2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인도보수 4억 1,000만 원 해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발주 완료시키고 준공시켰고요, 추경에는 26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조남석 위원  이제 와서 발주 완료시켰다고 하면, 시내일원 아스콘 포장은 벌써 다 했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24억 5,000만 원은 다 끝났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하는 부분들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본예산 것들은 거의 추진해서…….

○조남석 위원  이제 발주를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발주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추경 것만 남아 있습니다. 추경 것 설계 다 들어가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산을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행정게시대 관리가 뭐예요? 1억 5,950만 원. 110페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행정게시대 관리요? 여기는 지금…….

○조남석 위원  2017년도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행정게시대 관리 1억 원은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행정게시대를 새로 확충하는 사업 시설비이고요, 나머지는 게시대 유지관리하는 사업비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이 돼 있는…….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사거리나 삼거리나 오거리에 신호등 건너가려면 옆에 게시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단형으로요.

○조남석 위원  그게 뭐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걸 뭘 심의를 하고 뭘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발주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올 본예산이라 상반기에 발주해서 저번 달까지 해서 설치했습니다. 저단형에 대해서요. 설치한 이유는 공공현수막들이…….

○조남석 위원  심의위원들 회의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아이디어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건 이미, 말하자면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적거린다는 얘기, 미관상 안 좋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미관상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설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주요거점 교차로 구간에…….

○조남석 위원  우리시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법적인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리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저단형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위치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조남석 위원  시민들한테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별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게시대 설치사항은…….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많이 있습니다. 저단형들.

○조남석 위원  사거리나 오거리에 이렇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주 타깃이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교차로에다 가로수에다가 게재하는 부분들을 거기로 유도시켜주고 그다음에 단속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공원과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꽃향기 가득한 부분에 16억 원 예산을 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익산시가 나름대로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16억 원씩 사업비를 해 왔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실제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기간제로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시설비적인 부분보다도 양묘장에 있는 기간제들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인부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꽃씨를 사오고 하는 것들은 가격이 얼마 안 가거든요. 직접 그것도 갖다가 그분들이 식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16억 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섰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도 별도로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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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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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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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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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